올9월까지서울주택착공건수5년만에70%나급감비아파트기피현상에다가구착공도줄어⋯월세급등[아이뉴스24이수현기자]서울의주택착공건수가5년만에70%나급감한것으로나타났다.다가구등비아파트착공물량도크게줄어월세상승등을부르는것으로나타났다.역대정부의비상한관심과잇단대책에도불구하고주택공급감소세가전환되지못하고있고,서민주거비용이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주택착공이5년새70%나급감하면서집값은오르고서민주거부담이점점커지고있다.사진은서울한빌라밀집거리.[사진=이수현기자]국토교통부의주택유형별주택건설착공실적에따르면올해1~9월서울주택착공건수는1만6178건(다가구주택은가구수기준)으로전년동기(1만7831건)대비1653가구줄었다.5년전인2020년5만4606가구와비교하면착공물량이70.37%급감했다.건설원가가오르고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우려가커지는가운데건설공사반대민원이증가하는등복합적요인으로건설현장이사라지고있다.이는아파트뿐아니라다가구·다세대주택등비아파트분야에서도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다.특히다가구주택착공이급감했다.2020년1~9월에는1920가구가착공했는데올해는311가구에그치며5년새83.80%감소했다.다세대주택(-83.68%)과단독주택(-75.79%),아파트(-62.82%),연립(43.75%)등도큰폭으로물량이줄었다.비아파트의경우최근수년간전세사기가속출하며수요자들이기피하기시작했고상품성이낮아지며착공감소로이어졌다.물건을찾는손님이줄어들면서자연스럽게신축공사도감소한셈이다.또한다주택자규제가심해지면서임대등으로수익을거두는비아파트에대한매력이떨어졌다.비아파트기피속지난해정부는2027년말까지신축소형주택(전용면적60㎡이하,수도권기준취득가격6억원이하)을구입하는경우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산정시주택수에서제외하기로했다.또한1주택자가빌라를사들여단기임대로등록하면1가구1주택특례를적용하는방안도마련했다.그럼에도빌라공급이감소하면서수요가많은서울에서는월세가상승곡선을그리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10월서울주택종합월세가격지수는101.81로전월대비0.53%상승했다.지수와전월대비상승폭모두2015년6월통계작성이후역대최고치다.같은기간중위월세가격도98만6000원으로역대최고치다.청년층이많이거주하는서울광진구빌라밀집거리.[사진=이수현기자]치솟는월세속집이필요한서울인구는매년늘어나고있다.2020년412만6524가구였던서울총가구수는2024년에는431만9073가구로늘었다.올해또한가구수가지난해대비늘어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주택공급부족이주거비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한업계전문가는"현재비아파트시장은임대인과임차인모두기피하는'레드오션'이되고있다"면서"임대가격상승을일부라도억제하기위해서는감정가격현실화등시장에대한신뢰를회복할수있는대책이절실하다"고강조했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시간논의…"재판중립·신뢰훼손,재판받을권리침해로위헌성크고재판지연등많은혼란우려"법원장들입장표명…"국민·국회적극노력으로위헌적비상계엄해제감사"·"선고결과지켜봐달라"2025년전국법원장회의(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전국법원장정기회의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전국법원장들이5일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특별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등사법개혁추진법안을두고위헌성이크다면서강한우려의목소리를냈다.아울러1년전계엄사태및극복과관련,'위헌적12·3비상계엄'이라고분명히하면서국민과국회의적극적노력으로해제돼헌정질서가회복됐다고감사의뜻을밝혔다.또계엄관련사건들의선고가예정돼있으므로선고결과를지켜달라고요청했다.전국사법행정을이끄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각급법원장들은이날오후2시서초동대법원청사대회의실에서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를열어현안을논의한뒤해당법안들과사법부를둘러싼현상황에이런입장을밝혔다.이날회의에는법원행정처장및각급법원장과소속기관장등총43명이참석했다.회의는약6시간만인오후7시55분께종료됐다.전국법원장회의는대법원을제외한각급법원의법원장을비롯해법원행정처장·차장,사법연수원장,사법정책연구원장,법원도서관장등대법원소속기관의최고위법관이모이는자리로,이번회의는매년12월열리는정기회의다.법원장들은회의에서최근민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과법왜곡죄신설법안을중심으로논의했다.법원장들은논의결과와관련해"위헌적비상계엄이해제된데에대한감사,비상계엄재판에대한깊은관심과우려의인식,그럼에도위법안들에대한위헌소지와그로인해재판이지연되거나무위가될염려등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지난9월22일서울고법이신속한재판을위한집중심리재판부를운영하겠다고발표한점도언급했다.서울고법은3대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사건의항소심이진행될경우'집중심리재판부'를운영하겠다고밝힌바있다.국기에경례하는전국법원장회의참석자들(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5일서울서초구대법원대회의실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참석자들이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법원장들은장시간논의를거쳐정리한입장을공식적으로내놓았다.법원장들은우선"위헌적12·3비상계엄이국민과국회의적극적노력으로해제됨으로써헌정질서가회복된데대해깊은감사를표한다"며"비상계엄관련재판의중요성과국민의지대한관심·우려를엄중히인식한다"고밝혔다.다만두가지법안들에대해서는강한우려의입장을표명했다.이들은"신설법안이재판의중립성과국민의사법부에대한신뢰를훼손하고,종국적으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본질적으로침해해위헌성이크고,향후법안의위헌성으로인해재판지연등많은혼란이초래될수있다는점에서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법원장들은구체적사건을언급하지는않았지만,윤석열전대통령과한덕수전국무총리등내란사건선고를앞둔상황을언급하며이해를당부했다.이들은"관련사건의선고가예정된상황이므로,국민들께서는사법부를믿고최종적인재판결과를지켜봐주기를부탁드린다"고요청했다.아울러법원장들은"각급법원은재판의신속하고집중적인처리를위한모든사법·행정적지원을다할것임을국민께약속드린다"라고했다.전국법원장회의,발언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5일서울서초구대법원대회의실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5[공동취재][email protected]한편조희대대법원장도이날회의시작에앞서사법부외부에서강하게추진되는주요법안에대해우려를표명했다.조대법원장은인사말을통해최근흐름과관련,"사법제도는국민의권리를보호하고사회질서를유지하는중대한기능을수행하는만큼,한번바뀌면그영향이사회전반에광범위하게,오랜세월지속된다"며"특히그릇된방향으로개편된다면,그결과는국민에게직접적이며되돌리기어려운피해를초래할수도있다"고말했다.이어"그러므로사법제도개편은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정을거친뒤이론과실무를갖춘전문가의판단을바탕으로신중하게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조대법원장은"최근사법부를향한국민의기대와요구는그어느때보다크고무겁다"며"이럴때일수록'공정하고신속한재판을통한국민의기본권보장'이라는헌법이우리에게부여한사명을묵묵히수행해내는것만이,국민으로부터신뢰를회복할수있는유일한길임을다시금마음에새겨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지난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법안이민주당주도로통과됐다.내란재판부설치법은12·3계엄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등이연루된내란사건을전담하는특별재판부를설치하는내용이다.법왜곡죄는재판·수사중인사건에서법관이나검사가고의로법리를왜곡하거나사실을조작할경우처벌할수있도록했다.통상법원장회의에선사법행정에관한점검사항·주요업무현안보고등이논의된다.이날회의에서도당초사법보좌관인사제도개편방안,법관윤리제고를위한감사강화방안,예산의전문화및집행과정유의점이논의될예정이었다.그러나법원행정처는최근사법개혁요구가거세지는상황을고려해기존주제를서면보고로대체한뒤안건을변경했다.대법원은지난9월에는전국법원장임시회의를열고민주당의사법개혁추진과관련한논의를나눈바있다.당시법원장들은"제도개편논의에사법부참여가필수적"이라는공식입장을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방선거를앞둔상황에서이기려면일단사과도할수있고또사과해야한다는발언도나오지만,다른한편에서국민의힘은극우성향유튜버들을품고있습니다.이번엔,김예지의원을향해장애인비하발언으로물의를일으킨극우유튜버가,내년지방선거에서친한동훈계를축출하겠다며입당했는데요.이문현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유튜브방송중,국민의힘김예지의원에대한장애인비하발언으로고발당한감동란TV진행자김소은씨.[감동란TV(지난달12일)]"장애인이고XX이니까우리가이만큼만하는거지,XX이…"김씨는어제방송을통해자신의국민의힘입당사실을밝혔습니다.[감동란TV(어제)]"당원가입하자!나지금이거하는데5분도안걸렸어."김씨의입당이유는,내년지방선거에서의친한계축출.[감동란TV(어제)]"한딸XX들축출시키려면…얘네지금지방선거나오는거눈뜨고볼수있어?자신있어?나는못해."그러면서계엄에대해사과했을때보수가얻을이익이무엇이냐며,국민의힘은강성보수층'집토끼'부터잡아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감동란TV(어제)]"이렇게내가이기는방법을알려주는데.장동혁대표님,제방송한번언제보시면안돼요?"지난6월엔당대표와최고위원들을선출하는전당대회를앞두고,극우유튜버전한길씨가입당했습니다.[전한길/유튜버(지난7월)]"저도국민의힘당원가입했습니다.'윤과단절해야된다','내란과단절해야된다',그건누구주장입니까?"당시국민의힘은,'윤석열전대통령지지후보를밀겠다'는전씨의입당을사실상방치했고,그결과는,전당대회분열과난동으로이어졌습니다."배신자!배신자!배신자!"이번김씨의입당에대해,친한계김종혁전최고위원은"혐오발언자를입당시키는것이당의명예를실추하는것아니냐"고따져물었고,조국혁신당은"국민의힘이사라져야할이유에보탬을주었다"고비꼬았습니다.국민의힘은,김씨의입당에대해"지난번전한길씨사례를참고해당이잘판단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문현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허원철/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허원철/영상편집:문철학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250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달24일서울도봉구방학사계광장여름마당에서열린‘우이신설연장선도시철도건설공사기공식’에참석하며관계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유희태기자지난4일밤수도권을강타한‘기습폭설’로국민들이큰불편을겪은가운데여야간정치적공방이확산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서울시의미흡한폭설대응을지적하자,서울시의회국민의힘은“재난상황마저정치적수단으로이용한다”며즉각반박했다.서울시의회국민의힘은5일윤영희대변인명의의논평에서“급작스러운폭설이라는상황마저오세훈시장을공격하는수단으로활용하는추미애법사위원장과김병주의원의저열한행태에분노하지않을수없다”며“추위원장과김의원은경기도제설상황이나먼저신경쓰고‘기승전오세훈시장공격’에편승하길바란다”고지적했다.윤대변인은“추위원장의발언은국민의정치적선택을존중하지않고,지지여부에따라행정서비스를차등제공하고싶다는천박한정치의식이튀어나온것”이라며“재난을정쟁화하고지역을갈라치는자가경기도민의행정수장을꿈꾼다는것은어불성설”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일각에선오시장을때리면서우회적으로어젯밤경기도제설상황을국민에게상기시켜김동연경기지사를공격하는용도로활용하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고했다.앞서추의원은이날오전페이스북에“여의도에서올림픽대로를통과하는데5시간이걸려밤12시에하남집으로올수있었다”며“혹시오시장에게몰표준강남은제설작업을했을까기대하고우회해봤으나다꽉막혀모든차량이꼼짝을못했다”고적었다.김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첫눈예보가있었는데제설대비를하고출장을떠난것이냐”며오시장의동남아공무국외출장을문제삼았다.민주당서울시당최지효부대변인도서면브리핑을통해“이는단순한자연재해가아니라사전대비부족과허술한제설·제빙대책이불러온명백한대응실패”라며“시민들이얼어붙은도로위에서연이어사고위험에내몰릴때,서울재난대응의지휘책임자인서울시장은충분한대비도없이자리를비우고해외에있었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폭설때마다도시가멈춰서고시민이위험에내몰리는현실은더이상용납될수없다”면서“오세훈시장과서울시는실질적대책과재발방지책을마련하고,시민안전을행정의최우선가치로삼아야한다”고촉구했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장들"재판중립성훼손…심각한우려"조희대"사법제도개편,신중하게이뤄져야"[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전국법원장들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추진되고있는계엄전담재판부설치법안등이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해위헌성이크다는우려를표했다.5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법원행정처는이날오후2시부터오후7시54분까지5시간54분동안전국법원장회의를진행했다.전국법원장회의는법원행정처장을의장으로하고,각급법원장들이한자리에모여사법행정현안을논의하는자리다.통상적으로매년12월정기회의가개최되는데지난9월에는임시회의가소집돼열린바있다.당시법원장들은민주당이주장하는사법개혁이공론화과정을거쳐야하며,사법부참여가필수적이라는데의견을함께했다.대법관증원과법관평가제도변경등에관해서도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날정기회의에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및각급법원법원장등총43명이참석해비상계엄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등을내용으로하는두법안을중점적으로논의했다.민주당은이들법안의연내처리방침을고수하고있다.이외에도현재논의되고있는사법개혁안에관한보고도이뤄졌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계엄전담재판부설치법안은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에윤석열전대통령등사건을전담으로하는재판부와영장전담판사를두도록한다.법원외부위원들이재판부를선정하게된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전국의각급법원장들이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법왜곡죄신설법안에는판사나검사가고의로법리를왜곡하거나조작한다면10년이하의징역형또는자격정지에처하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민주당은대법원장과판·검사,경무관이상경찰공무원등이저지른모든범죄를수사할수있도록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개정안도법사위를통과시켰다.법원장들은두법안이재판의중립성과국민의사법부에대한신뢰를훼손하고,종국적으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본질적으로침해해위헌성이크다는데뜻을모았다.또향후법안의위헌성으로인해재판지연을비롯한많은혼란이초래될수있다는점에서심각한우려를표했다.조희대대법원장은이날"사법제도개편은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정을거친뒤이론과실무를갖춘전문가의판단을바탕으로신중하게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다"며"제도가그릇된방향으로개편된다면그결과는우리국민에게직접적이며되돌리기어려운피해를초래할수도있다"고말했다.법원장들은"관련사건의선고가예정된상황이므로국민께서는사법부를믿고최종적인재판결과를지켜봐주길부탁드린다"며"각급법원은재판의신속하고집중적인처리를위한모든사법행정적지원을다할것임을국민께약속드린다"고했다.한편전국법원장들은국회를중심으로법원과사법제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논의가진행되고있는점등을고려해기존에준비했던사법보좌관인사제도개편방안과법관윤리제고를위한감사강화방안,예산의전문화및집행과정유의점등3가지토론주제는서면보고로대체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국민의힘이이재명정부6개월을비판한다면서모였는데,지방선거가다가와서인지,전과달리계엄에대해비판하는입장들이꽤이어졌습니다.다른이도아닌한'원조친윤'의원이갑자기장동혁대표옆에서,계엄을벗어던지고사과해야한다며공개발언까지했는데요.지방선거전까지몇달간배신자소리를듣더라도,일단선거에서이기려면사과를해야하고,이기면결국현재비판적인지지자들역시좋아할거란뜻으로도읽힙니다.김세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재명정부6개월을맞아국정평가회의를소집한국민의힘장동혁대표,새정부의반년을"약탈과파괴",이한마디로요약했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부동산,관세협상등을조목조목따지며비판수위를높였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이재명을지키려고법치와사법을파괴하고,영구독재를위해국민을탄압하는이무도한행태들이바로이재명정권의민낯입니다."12·3비상계엄1년이되던날두문불출했던장대표의입에선오늘도끝내사과나반성의메시지는나오지않았습니다.그런장대표를향해곧장중진의원의쓴소리가공개적으로날아왔습니다.과거'대표친윤'으로꼽혀온3선의윤한홍의원은'우리에게이정부를비판할자격이있느냐'며원색적인표현을서슴지않았습니다.[윤한홍/국민의힘의원]"똥묻은개가겨묻은개비판하는꼴이니우리가아무리이재명정부를비판해도국민들마음에다가가지못합니다."윤의원은'의회폭거에맞선것'이라며계엄을옹호한장대표를겨냥해"계엄이정당화될수없다"고일침을날렸습니다.그러면서손가락질을받더라도계엄은사과하고,윤석열전대통령과도절연해야한다고직격했습니다.[윤한홍/국민의힘의원]"계엄을벗어던지고그어이없는판단의부끄러움을국민에게사과해야합니다.몇달간배신자소리들어도됩니다.지방선거이겨서대한민국살려야할것아닙니까."장대표는윤의원의발언내내굳은표정으로고개를들지못했습니다.소장파를비롯해원조친윤까지,'과거와단절하지않는'지도부를향한우려와비판은계속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추경호전원내대표의구속영장기각을대여투쟁의불쏘시개삼아공세수위를높여간다는전략입니다.하지만당지도부의사과와반성이끝내나오지않으면서,좀처럼힘을얻지못하고있습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김재석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250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조희대대법원장과대법관들이5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입법을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도입’에대해,전국법원장들이한목소리로반대의견을냈습니다.전국일선법원장43명은오늘(5일)회의를마친뒤입장을내고“심각한우려”를표명했습니다.◆법원장43명“재판중립성훼손,위헌성크다”한목소리민주당법안에대해“재판의중립성과국민의사법부에대한신뢰를훼손하고,결국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해위헌성이크다”는겁니다.위헌논란이불거질경우,오히려재판이지연돼많은혼란이초래될수있다는내용도덧붙였습니다.형사재판에서위헌법률심판이시작되면본재판은헌재결정이나올때까지중단됩니다.법원장들은“위헌적인12·3비상계엄이국민과국회의적극적노력으로해제됨으로써헌정질서가회복된데대해깊은감사를표현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관련사건의선고가예정된상황이므로,국민께서는사법부를밑고최종적인재판결과를지켜봐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호소했습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사건은1월선고를앞두고있고,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재판역시내년초선고가예상되고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그릇된제도개편,되돌리기힘든피해”“제도가그릇된방향으로개편된다면그결과는우리국민에게직접적이며되돌리기어려운피해를초래할수도있습니다.”오늘법원장회의를소집한조희대대법원장은조희대대법원장은입법안을'개혁'대신'개편'으로표현하며우려를나타냈습니다.조대법원장은“한번제도가바뀌면그영향이사회전반에걸쳐광범위하게,그리고오랜세월동안지속된다”며“사법제도개편은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정을거친뒤이론과실무를갖춘‘전문가판단을바탕으로신중하게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습니다.◆법원장들“위헌명백”,“검찰지휘하는법무부가판사추천은이상한일”성토오늘법원장회의참석자들은위헌이명백하다는데의견을모은걸로전해집니다.특히,"검찰은재판당사자인데,법무부장관이판사추천에관여하는건이상한일"이라는비판도나왔습니다.법왜곡죄에대해선"매우추상적이라명백히위헌이고,법원이사건해결이아니라고소고발의당사자가될것"이라는우려도있었습니다.입법이현실화될경우대응책도논의됐습니다.대법원차원에서위헌소송을하는건어렵더라도,내란사건재판부가직권으로위헌법률심판을제청하는게가능하다는의견도나왔습니다.김지윤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남편이당대표에당선된직후김건희씨에게명품가방을건넨국민의힘김기현의원의부인이특검에출석했습니다.김기현의원은'사회적예의'차원에서선물했을뿐이라고주장하고있는데요.특검은김의원의부인과김건희씨가지속적으로연락을주고받는등수상한정황이많다고보고있습니다.김지성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김기현국민의힘의원의부인이모씨가'김건희국정농단'특검에출석했습니다.청탁금지법위반피의자신분입니다.[이모씨/김기현국민의힘의원부인]"<로저비비에가방왜전달하셨나요?>…….<김기현의원당대표선거지원요청하셨습니까?>……."2023년3월국민의힘전당대회.김의원은이른바'윤심'을발판으로판세를뒤집었습니다.김의원이당대표에당선된직후부인이씨는김건희씨에게감사편지와함께260만원상당의로저비비에가방을건넸습니다.김씨가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통일교신도를대거입당시켜김기현의원을당대표로밀도록하고,그대가로통일교측에정부지원을약속했다는혐의는드러난상황.그래서특검은이씨가선물한가방이김씨의선거지원에대한답례성격이라고보고있습니다.김의원측은"신임여당대표배우자로서대통령부인에게사회적예의차원에서선물한것"이라며청탁의혹을부인하고있지만특검은'사회적예의차원'이상의밀접한결탁이있었을가능성도의심하고있습니다.두사람이지속적으로연락을주고받았다는건데,MBC가확보한김건희씨통화내역을보면,2023년7월부터9월사이이씨는김씨에게최소5차례전화를걸었습니다.7월엔18분넘게통화를했고,9월엔하루에만3차례전화했습니다.[이모씨/김기현국민의힘의원부인]"<가방전달이후에도김건희씨와연락하신적있으신가요?>……."특검은오는11일엔김건희씨도다시불러조사할계획입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영상편집:장동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장동준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249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힘지지율,대선후6달째‘26%벽’못넘어…중도층지지율은‘10%의늪’빠져지역민심도‘냉랭’…TK제외하고전멸,‘수도권’‘충청권’모두與에20%p차열세지도부내에서도‘민심살펴야’제언…“선거를치러야할사람들만똥줄타고있어”(시사저널=변문우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1월28일대구중구동성로에서열린민생회복법치수호국민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12·3계엄은의회폭거탓이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3비상계엄1주기였던지난3일이같은메시지를내며당을술렁이게했다.장대표가취임한지100일이지났지만국민의힘지지율은한국갤럽기준20%대박스권에갇힌상태다.특히중도층지지율은여당에2~3배가까이뒤처지면서내년지방선거에대한당내위기감이만연하다.그럼에도장대표는'여론을살펴야한다'는제언에"갤럽조사는신경쓰지않아도된다"고받아쳤다는전언이다.5일한국갤럽이발표한조사결과(2~4일전국유권자1000명대상,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진행,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1%p,응답률11.8%,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국민의힘지지율은24%를기록하며민주당(43%)에큰격차로뒤쳐진것으로나타났다.같은조사에서국민의힘지지율은6·3대선이후여섯달가까이지나도록민주당을역전하기는커녕'26%'벽을넘지못하고있다.특히내년지방선거의캐스팅보터역할을할'중도층'지지율은더욱암담한상황이다.국민의힘중도층지지율은해당기간한번도10%선을넘지못했다.특히직전조사에서국민의힘중도층지지율은15%를기록하며민주당(45%)에세배격차까지벌어지기도했다.이번조사에서도국민의힘중도층지지율은17%를기록하며민주당(42%)과의벌어진간극을크게좁히지못했다.지방선거에직접적영향을미칠'지역민심'도냉랭하다.보수텃밭인TK(대구·경북)을제외한전지역에서민주당에열세다.보수지지세가높은PK(부산·울산·경남)마저민주33%-국힘27%로열세인상황이다.광주에선민주74%-국힘2%로제3당인조국혁신당(4%)과진보당(3%)보다낮은수치를기록했다.지방자치단체장의석을가장많이보유한수도권역시서울(민주45%-국힘24%)은21%p,인천·경기(민주41%-국힘21%)은20%p에달하는격차를보였다.특히서울은앞서정부의10·15부동산대책후폭풍으로양당격차가좁혀지기도했던만큼국민의힘엔뼈아픈결과다.선거마다민심바로미터역할을해온충청권(민주51%-국힘27%)역시국민의힘으로부터등을돌린상황이다.ⓒ한국갤럽제공'민심100%'지선인데…'당심'높이고'반대파'탄압야당의민심전광판에적신호가켜졌지만,장대표와지도부는강성지지층에소구하는'마이웨이행보'를이어가는모습이다.'민심100%'로치러야하는지방선거의경선룰을'당원70%+국민여론조사30%'로바꾸며'당심(黨心)'에초점을맞췄다.여기에당내부적으로는한동훈전대표가연루된'당원게시판'논란을1년만에소급해조사에착수하고,김종혁전최고위원징계착수에돌입하는등반대파압박에나섰다.이처럼진지를좁힌장대표는3일'계엄은정당했다'는취지의12·3메시지를낸데이어,4일최고위원회의공개석상에선반공이념에밀접한보수지지층에게소구되는발언을쏟아냈다.장대표는"국가보안법폐지는결국간첩천국으로만들겠다는것"이라며"입맛에맞지않는단이유로교회를압수수색하고목회자를구속하는정권에맞서국민의신앙자유를지켜내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같은장대표의행보에지도부내부에서도장대표가여론변화에더기민하게대응해야한다는우려가제기되는모습이다.취재에따르면,4일국민의힘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선한인사가장대표에게"한국갤럽에서우리당의지지율이20%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며여론을살펴야한다는취지로제언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장대표는"한국갤럽조사는신경쓰지않아도된다"고받아쳤다는전언이다.지도부내다른일부인사들도'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의지지율격차가접전까지좁혀졌다'는취지의여론조사결과들을공유하며지금처럼지지층을결집시키고결사항전을이어가는것이전략적으로옳다고여기는모습이다.지난총선대패에이어계엄여파로정권을내준국민의힘이'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으로부터더멀어지는행보를이어갈경우내년지방선거에서도암울한결과를맞을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나온다.진중권동양대교수는시사저널TV에출연해"장대표는지지기반때문에계엄에대해절대사과를할수없을것"이라며"그러나(국민의힘에는)당장선거를치러야될사람들이있다.특히중간지대인수도권과PK이런곳은여론조사결과가흔들리면서(예비후보들이)똥줄을타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결국장동혁체제로계속가면당은위기에처할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세청,업계와간담회열어유권해석변경발표...김태년국회의원국감지적수용【베이비뉴스소장섭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 5일오후서울지방국세청14층회의실에서개최한산모·신생아돌봄업계의세무상어려움해소를위한간담회 자리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본인부담금부분까지부가가치세로면세를적용하기로기존유권해석을변경했다고밝히고있다.ⓒ국세청 국세청이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본인부담금부가가치세에대해면세를적용하기로기존유권해석을변경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바우처제공기관관계자들의목소리를대변해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김태년더불어민주당(경기도성남시수정구)국회의원이국세청국감에서지적한부분에대해국세청이그대로수용한것.임광현국세청장은산모‧신생아돌봄업체들의세무상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서정환),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회장엄태식)등업계관계자들과5일오후서울지방국세청14층회의실에서개최한산모·신생아돌봄업계의세무상어려움해소를위한간담회자리에서,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본인부담금부분까지부가가치세로면세를적용하기로기존유권해석을변경했다고밝혔다.이날간담회에서업계측은돌봄업체가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바우처')을대가로제공하는산모‧신생아돌봄용역의본인부담금부분이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라고판단한기존세법해석과관련해해당용역전체에대해면세로적용해줄것을건의했다.그동안업계에서는바우처방식의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는바우처를대가로산모에게공급하는용역이며,해당용역은부가가치세면세대상용역에해당되므로본인부담금부분도면세로봐야한다고주장하며,현장에서과‧면세적용여부로혼란을겪음에따라본인부담금부분에대해과세로판단한기존유권해석에대한재검토를지속적으로건의해왔다.특히김태년국회의원은업계관계자들의목소리를청취한후,지난10월29일열린국세청종합국정감사에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의본인부담금을과세하겠다는국세청의유권해석은조세법률주의에어긋난것이라고지적했다.임광현국세청장은"최근국세청은티몬사태로피해입은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환급,폐업소상공인구직지원금에대한소득세비과세결정등세법을기계적으로해석하지않고국민의입장에서적극적으로해석해왔다"고검토배경을언급한데이어,"바우처방식의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이용을위해이용자는본인부담금을반드시부담해야함에도이에부가가치세를부과하는것은불합리한측면이있어,바우처금액전액에대해면세를적용하는것이올바른해석이라고보아기존해석을변경하게됐다.따라서앞으로는이용자가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관련부가가치세를안내도된다"고말했다.지금까지국세청은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에서면세적용되는바우처범위에대해,업체에지급하는대가중바우처지원액(정부보조금)은면세를적용하고,이용자가부담하는본인부담금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부과해야한다고해석해왔다.그러나사회서비스이용권법제정에따라바우처의개념이'일정한사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증표'로법령상명확해지고,사회복지서비스확대로이용자의본인부담이늘어나는등기존해석의재검토가필요하게됨에따라,국세청내「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존해석을변경하게됐다.국세청측은이번세법해석변경으로산모·신생아뿐만아니라노인·장애인등바우처방식의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들의부가가치세부담이사라지고,사회복지서비스제공업체('24년말기준1만4702개)의혼란과그동안면세로주장한업계의세무리스크도해소될것으로기대된다고전했다.임광현국세청장은"앞으로도국세청은세법집행과정에서불합리한측면이있는지세심히살피고,저출생관련세금부담을줄여민생경제에도움이되도록개선해나가는등'합리적이고따뜻한세정'구현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임광현국세청장이 5일오후서울지방국세청14층회의실에서개최한산모·신생아돌봄업계의세무상어려움해소를위한간담회에서한국산후관리협회,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관계자들의이야기를듣고있다.ⓒ국세청 임광현국세청장이 5일오후서울지방국세청14층회의실에서개최한산모·신생아돌봄업계의세무상어려움해소를위한간담회를마치고한국산후관리협회,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관계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국세청 【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손정의,李대통령만나ASI시대조언한국유치데이터센터규모작아더키우려면전력확보중요ASI시대엔반도체수요급증한국메모리경쟁력큰도움될것한미반도체동맹더강화해야김용범“금산분리완화첨단산업에한해의견접근”손정의소프트뱅크회장이5일이재명대통령을만나인공지능(AI)시대에한국이가장취약한분야로에너지를지목했다.초인공지능(ASI)시대를앞두고AI가동을위한전력수요가폭발적으로늘고있는데도한국의전력분야가이를뒷받침하기에충분하지않다고지적한것이다.손회장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이대통령과면담하면서ASI시대를대비해△반도체△데이터△에너지△교육등네가지자원이필요하다고밝혔다.손회장은한국의메모리반도체를중심으로한반도체분야경쟁력을높게평가했지만대규모데이터센터를위한필수요소인에너지조달체계가제대로갖춰지지않았다고했다.손회장은“ASI시대를대비해데이터센터증설이필요하고이를뒷받침할에너지확보에보다힘써야한다”며“글로벌기업들이한국내데이터센터구축계획을많이발표하고있는데규모가너무작다”고했다.그러면서“(구축규모가)더커져야할텐데에너지확보가매우중요할것”이라고내다봤다.앞서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는지난10월초이대통령을만나전남과포항에각각20메가와트(㎿)규모데이터센터를건설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본격적인AI전용하이퍼스케일급데이터센터가50~100㎿규모라는점을감안할때소규모데이터센터로분류된다.최근에는1기가와트(GW)까지확장할수있는AI데이터센터도건설되고있다.손회장의전력확보발언은한국이아시아·태평양AI허브가되려면전력인프라스트럭처를선제적으로구축해야한다는의미인것이다.손회장은메모리반도체분야에서의경쟁력이한국이AI산업에서강자로자리매김하는데적잖은역할을할것으로도전망했다.손회장은“메모리반도체분야는한국이세계최고인데ASI시대가도래할수록반도체의수요와중요성은엄청나게증가할것”이라며“한국이강한메모리반도체분야경쟁력을토대로한미간반도체동맹을보다강력하게구축해야한다”고조언했다.대통령실은이대통령과손회장이모든사람에게AI접근권을보장해야한다는데뜻을모았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정부는AI가가진위험성은최소화하고유용성측면에서많은투자를하고기대하고있다”며“더나아가제3세계개발도상국국민에게AI접근성을보장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이날이대통령과손회장간만남은정부가전세계에AI인프라를확장하는스타게이트프로젝트에동참하고있는가운데이뤄져주목받았다.이대통령은정책1순위로AI3강도약을제시하고올트먼CEO와젠슨황엔비디아CEO등AI분야리더들과만남을지속해왔다.이를통해빅테크기업의데이터센터를한국내유치하고한국반도체기업과오픈AI·엔비디아등글로벌빅테크기업간협력의가교역할을해왔다.실제10월초올트먼CEO방한당시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2029년까지오픈AI에매월최대웨이퍼90만장규모의D램을공급하기로했고,10월말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를계기로방한한황CEO는현대자동차와엔비디아가총30억달러를피지컬AI기술개발에공동투자하는방안에합의했다.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손정의소프트뱅크회장을접견하고있다.2025.12.5.대통령실사진기자단김호영기자이대통령은지난9월유엔총회당시미국뉴욕에서세계최대자산운용사인블랙록의래리핑크회장을만나한국AI인프라분야에블랙록이수십조원규모를투자하는안을논의했다.또지난달에는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한해UAE의스타게이트프로젝트참여합의를이끌어내한국기업이관련전력인프라망건설에참여할수있는길을열기도했다.손회장은올트먼CEO와함께스타게이트프로젝트를주도하고있다.올트먼CEO가기술분야를주도하고,손회장은자금조달을책임지고있다.한편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이대통령의손회장접견후브리핑에서일부첨단산업에한정해금산분리규제를완화하는방안과관련해“정부내에서상당히많은의견접근이있었다”고밝혔다.앞서이대통령은10월올트먼CEO를접견한뒤“독점의폐해가나타나지않는범위에서,또다른영역으로규제완화가번지지않도록하는범위내에서AI분야금산분리일부완화를검토할수있다”는뜻을밝힌바있다.김실장도이날브리핑에서“당시대통령발언은일반적금산분리완화를얘기한것이아닌,독점폐해가없는한에서첨단산업투자를효율적으로할수있게하자는취지였다”며규제전면완화가능성에는다소거리를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어제(4일)수도권에내린첫눈으로퇴근길도로가주차장으로변했고,오늘출근길까지도큰불편이이어졌습니다.짧은시간에많은눈이쏟아지고또쌓이면서,일부시민들은자정이넘도록도로에갇혀집에들어가지도못했습니다.폭설이올거라고예보돼있었는데도이런혼란이빚어지면서,이번에도대비가부족했다는비판이잇따르고있습니다.먼저악몽과도같았던어제퇴근길상황부터김지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어제저녁8시쯤,경기도성남내곡터널모습입니다.저녁6시에서울명동에서버스를탄박양희씨는이터널안에서만2시간,경기용인의집까지는9시간10분이걸렸습니다.평소1시간10분이걸리는거리였습니다.[박양희/광역버스탑승객:버스안에9시간을있는단건말이안되는상황인것같아요.생리적인현상도해결해야하고버스안에계속갇혀있을수가없으니까….]서울에서경기광주로가는퇴근길도상황은비슷해서,5시간동안2km밖에못움직였다거나,3.9km를가는데4시간이넘게걸렸다는제보가잇따랐습니다.[제보자(서울-경기광주이동):서있다니까요.그냥진짜저차를놓고그냥가고싶은거예요.걸어서갔으면더빨리갈것같아요.]상황이이렇다보니차를길가에세워두고그냥떠난경우도많았습니다.도로곳곳이통제됐고,강변북로와내부순환로오르막구간에서차들이빙판길을올라가지못하면서,극심한퇴근길도로정체가이어졌습니다.[7시전부터차가멈춰서움직이지않습니다.집에언제갑니까.]눈밭인지,도로인지분간되지않는대로위에서멈춰선차량을이동시키기위해안간힘을쓰는아찔한상황도벌어졌습니다.[저거미끄러지면어떡해.]어제2시간동안서울에내린눈의양은5cm내외,제설작업과교통통제안내등이제대로되지않았다며시민들은곳곳에서분통을터뜨렸습니다.[제보자(서울청담대교인근고립):경찰에서연락도없어요,신고했는데.아무것도안하니까좀그냥그냥화나는거있잖아요.]밤사이서울,경기등수도권에서만제설요청과교통불편신고를포함해5천여건의폭설관련신고가경찰에접수됐습니다.(영상취재:양지훈,영상편집:신세은)김지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