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프로보노’로돌아온문유석작가인기끌었던법정드라마‘미스함무라비’‘악마판사’후긴슬럼프늪에빠졌지만내가잘아는이야기로컴백불안을삶의요소로승화한에세이‘나로살결심’도출간전업작가로서의경험과소회를담은신간에세이‘나로살결심’을출간한문유석작가.[문학동네]2020년.23년간입었던판사법복을벗었다.변호사개업대신전업작가의길을택했다.퇴직전후로법정물인드라마‘미스함무라비(2018년방영)’‘악마판사(2021년방영)’각본을쓰며자신감도충만했다.그러나도전의예봉이꺾이는데는오랜시간이걸리지않았다.압박감에짓눌려쓸수없는나날이많아졌다.다달이들어오던월급은끊겼고,불안은영혼을빠르게잠식했다.잠이오지않았고,흰머리는늘었다.슬럼프였다.늪에서나오는데는수년의시간이걸렸다.최근슬럼프극복과정과전업작가가된이후의소회를담은신간에세이‘나로살결심(문학동네펴냄)’을출간한문유석작가의이야기다.그는최근매일경제와의인터뷰에서자신의슬럼프경험에대해“불안을삶의당연한요소로받아들이고하루하루할일에집중하는것이제가찾은방법”이라며“삶의큰전환을겪은만큼저의경험이비슷한고민을하는누군가에게도움이되지않을까하는마음에집필을결심했다”고밝혔다.전업작가로서의경험과소회를담은신간에세이‘나로살결심’을출간한문유석작가.[문학동네]문작가가겪은슬럼프의이유는숱한거절이었다.그동안선보였던법정물대신초능력히어로물을구상하고각본을써내려갔지만이곳저곳에서거절이반복됐다.2015년‘개인주의자선언’출간후글쓰는판사로명성을날리던문작가에겐익숙하지않은상황이었다.좋은작품을쓸수있을지확신이없었다.작가인자신에대한회의감도엄습했다.집필시간을확보하기위해자택에있는시간이많아졌지만,글을쓰기는커녕즐기던독서도기피하는지경까지이르렀다.망했다고생각하며불안에떨던그에게돌파구가된건‘아무거나써보자’는마음이었다.“불안을회피하려는노력은헛된것이었습니다.슬럼프시기에는막연하게거창한고민을하기보다‘쓰레기라도좋으니뭐라도매일한페이지만쓰자’는마음으로무조건일을시작이라도하는버릇을들이는것이도움이됩니다.”문작가가슬럼프에서길어올린수확은또있다.더위대하고뛰어난이야기에매달리는대신,자신이잘할수있는스토리에집중해야겠다는마음가짐이다.비상한작품으로대중을사로잡겠다는거창한목표보다,판사시절천착했던인간과사회에대한고민과경험을녹이겠다는뜻이다.슬럼프의늪에서자신을돌아보는과정에서도출해낸‘나로살결심’이었다.오는6일tvN에서방영을시작하는공익전담변호사의이야기‘프로보노’의각본은그와같은결심에서집필됐다.“처음엔남들이못하는‘수준높은이야기’를쓰고싶다는허영심이있었습니다.하지만좋은이야기를쓴다는것이얼마나어려운일인지를매일경험하면서,이제는소박해도좋으니제가가장잘할수있는이야기를써야겠다고마음먹게됐어요.그결과물이‘프로보노’입니다.”고용불안속에모두가‘인생이모작’을꿈꾸는시대.바닥을치고튀어오른문작가에게두번째삶을기획하는이들을위한조언을구했다.그의신간제목처럼,길잡이가되어줄건자기자신뿐이라는취지의답이돌아왔다.“세상의변화방향이나어떤분야가장래에유망할지를고민하기이전에자기자신을밑바닥까지깊숙이들여다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내가진짜로원하는일이무엇인지,내가그일을잘할수있는지,그일로인한어려움을얼마나잘감당할수있는지를요.”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취임6개월을맞은이재명대통령지지율이62%로집계됐습니다.민주화이후대통령중세번째로높은데요.그런데눈에띄는부분이있죠.일단평소정치에관심이전혀없다고응답한계층에서만긍정평가가과반이안된단거고요.또하나는,부정평가의이유중가장많이늘어난응답을보면,가짜뉴스가여론을왜곡시키고있는정황이드러난단점입니다.윤석열정부에서추진해시행시점까지정한중국관광객무비자조치를가지고,이대통령을부정평가한다는건데요.확인해보시죠.[윤석열/전대통령(2023년3월)]"많은외국관광객의방한에대비해서비자제도등을보다편리하게…"[한덕수/전국무총리(2024년12월)]"중국인단체관광객에대한무비자시험시행을적극검토하여…"[최상목/전경제부총리(2025년3월)]"중국인관광객수회복이가속화되도록중국인단체관광객에대한한시비자면제를3분기중에시행하겠습니다."이런가운데오늘이대통령은소프트뱅크손정의회장을만나전국민AI활용방안에대한조언을구했는데요.홍신영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과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회장이처음으로마주앉았습니다.이대통령은상수도나하수도,도로처럼AI인프라를모든국민이누리는'AI기본사회'에대한구상을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모든국민,모든기업,모든집단들이인공지능을최소한기본적으로활용할수있는그런사회로만들어보려고합니다."과거김대중전대통령을만났을땐브로드밴드를,6년전문재인대통령과의면담자리에선AI를강조했던손회장은,이번엔인간보다1만배이상뛰어난초인공지능,ASI를핵심으로꼽았습니다.[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회장]"이제는인류가금붕어가되고AI가인간이되는그러한모습이펼쳐질겁니다.AI를통제하고가르치고,관리하려는생각에서벗어나서새로운방식을통해서AI와조화롭게살아가고‥"그러면서ASI구현을위해선에너지,반도체,데이터,교육4가지를필수자원이라고꼽았습니다.특히전문인력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며양해각서가체결됐는데,산업통상부와소프트뱅크자회사,ARM은교육기관을설립해반도체설계전문인력1천400명양성을추진하기로했습니다.손회장은비공개면담에서"한국이가진AI국가로서의잠재력에비해구축계획이나온데이터센터가너무작다"며데이터센터확대를위한에너지확보의중요성을강조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AI에진심인이대통령과손회장의만남은당초예정된시간을넘어70분간진행됐습니다.이대통령은한일간AI분야협력도중요하게생각한다며,손회장에게가교역할을당부했습니다.MBC뉴스홍신영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고헌주/영상편집:우성호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고헌주/영상편집:우성호홍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249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어제(4일)저녁수도권일대에갑자기쏟아진눈으로,귀가대란이벌어졌습니다.열시간가까이도로에갇히기도했고,차를버린채걸어가기도했습니다.먼저,밤새벌어진대혼란을추재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차도,도로도모두하얗게변했습니다.공간이있어도나아가지못합니다.어제수도권일대에기습적으로내린폭설로퇴근길차량들이도로위에그대로멈춰섰습니다.사고처리를위한견인차마저길한복판에서발이묶였습니다.[견인차기사/음성변조:"제설이안돼있으니까위에올라가면제차도다미끄러지겠죠.제설차들이갇혀서제설을못한다고하더라고요."]도로위에서하루가지나고,["아이고,이게뭔일이야.버스는돌아갔고…두시다두시."]평택에서서울까지,퇴근하는데만8시간이걸렸습니다.[익명제보자/음성변조:"1시간반이나2시간이면올라오잖아요.근데어제오는데8시간걸려서….휴게소에저녁을못먹었으니까뭐라도사먹으려고갔더니김밥이나씹을거리는다완전히동났고…."]버스승객들은급기야차에서내려썰매타듯언덕을내려갑니다.[남정현/제보자:"(기사님이)위험해서안된다고하다가(승객들이)설득을하시더라고요.나가는길이없어서,내리막길을내려가야하는상황이었는데엉덩이로내려가기도하고서로잡아주기도하고…."]차를두고내린건승용차운전자도마찬가지,시민들은도롯가와터널을줄지어걸어나오면서꽉막힌도로에서탈출했습니다.[윤정원/제보자:"사고가나서갓길쪽에빠져있는차들도있었고,그냥멈춰서서시동도끈상태로이렇게방치되어있는차들도있었고…."]어제하루주요보험사에접수된긴급출동건수는7만2천여건,사고건수도2만3천여건에달합니다.KBS뉴스추재훈입니다.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김형기/영상제공:시청자이상·남정현·윤정원·한태관,익명시청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추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양국안보의중요요소"…푸틴"인도에연료차질없이공급할준비"루블-루피화결제·인도산농수산물등러시아수출확대추진러시아-인도정상회담(뉴델리로이터=연합뉴스)5일(현지시간)인도뉴델리총리영빈관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왼쪽)과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가정상회담이후공동기자회견에서악수하고있다.(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가5일(현지시간)정상회담을갖고인도의러시아산석유수입을중단하라는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압박에맞서석유·원자력등에너지부문에서양국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했다.이에따라러시아산석유수입을문제삼아인도에고율관세를부과한트럼프행정부와인도의관계가어떤영향을받을지주목된다.인도를국빈방문한푸틴대통령과모디총리는이날뉴델리의총리영빈관에서정상회담을한뒤양국유대가"외부의압박에대해회복력이있다"면서관련내용을담은공동성명을발표했다.두정상은에너지협력이양국국가안보의중요한요소라면서양국의에너지부문협력을높이평가했다.이어석유·석유제품같은분야에서협력잠재력을확인했다면서에너지부문투자자들이처한도전을다루기로뜻을모았다고밝혔다.두나라는또러시아가설계한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을비롯한원전협력을확대하기로했으며,핵심광물과희토류의탐사·처리·정제기술협력심화에도관심이있다고언급했다.푸틴대통령은회담후기자회견에서"러시아는석유·가스·석탄과인도에너지의발전에필요한모든것의신뢰할수있는공급원"이라고강조했다.또"우리는빠르게성장하는인도경제에연료를차질없이계속수송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모디총리도"에너지안보는인도-러시아동반자관계의강력하고중요한기둥"이라면서원자력을언급했지만,석유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두나라는또인도산상품의대(對)러시아수출증대를포함한양국무역확대에전념하기로재확인했다.이에따라미국의고율관세로타격을입은인도산농수산물의러시아수출을위한협정에서명했다.또현재연간687억달러(약101조원)규모인양국교역량을2030년까지1천억달러(약147조원)로늘리는것을목표로하는경제협력프로그램을확정했다.푸틴대통령은러시아기업들이수출에서발생하는인도루피화를점점더많이쓰면서러시아루블화-루피화결제비중이이미양국상업거래의96%에달했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두나라는차질없는무역흐름을보장하기위해루블화-루피화결제시스템을개발하기로합의했다.또러시아가속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인도간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조속히마무리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EAEU는러시아와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등5개국으로구성돼있다.두정상은또인도의자주열망에부응하기위해양국국방협력을첨단방위플랫폼의공동연구개발(R&D)·생산으로재편하고있다면서방산합작회사를만들어인도군의군사장비수요를충족하고우호적인제3국으로수출하겠다고밝혔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두나라는또인도전문인력의러시아이주를허용하는이동성협정을처음으로체결했으며,인도는러시아인관광객에게무료전자비자를발급해주기로했다.이어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포괄적개혁을촉구하고안보리상임이사국을늘릴경우러시아가새상임이사국으로인도를지지한다는점을확인했다.앞서이날회담모두발언에서푸틴대통령은전날모디총리에게우크라이나문제현황,미국과의대화내용에대해브리핑했다면서인도의우크라이나문제해결노력에대해감사하다고말했다.이에대해모디총리는"인도는중립이아니라평화의편"이라면서"세계가평화로되돌아가야하며,우리는평화를위한모든노력을지지한다"고답했다.푸틴대통령은이날회담에앞서뉴델리의마하트마간디기념관을방문,헌화했다.이어기념관방명록에간디가러시아대문호레프톨스토이에게보낸편지를통해독재와패권으로부터벗어난자유와평등·상호존중,국민협력의원칙에기반한세계의미래에대해많은이야기를나눴다면서"러시아와인도는바로이런원칙과가치를국제무대에서함께수호하고있다"고썼다.러시아푸틴-인도모디만남(뉴델리로이터=연합뉴스)5일(현지시간)인도뉴델리총리영빈관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왼쪽)과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가정상회담이후포럼행사장에나란히앉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9월까지서울주택착공건수5년만에70%나급감비아파트기피현상에다가구착공도줄어⋯월세급등[아이뉴스24이수현기자]서울의주택착공건수가5년만에70%나급감한것으로나타났다.다가구등비아파트착공물량도크게줄어월세상승등을부르는것으로나타났다.역대정부의비상한관심과잇단대책에도불구하고주택공급감소세가전환되지못하고있고,서민주거비용이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주택착공이5년새70%나급감하면서집값은오르고서민주거부담이점점커지고있다.사진은서울한빌라밀집거리.[사진=이수현기자]국토교통부의주택유형별주택건설착공실적에따르면올해1~9월서울주택착공건수는1만6178건(다가구주택은가구수기준)으로전년동기(1만7831건)대비1653가구줄었다.5년전인2020년5만4606가구와비교하면착공물량이70.37%급감했다.건설원가가오르고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우려가커지는가운데건설공사반대민원이증가하는등복합적요인으로건설현장이사라지고있다.이는아파트뿐아니라다가구·다세대주택등비아파트분야에서도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다.특히다가구주택착공이급감했다.2020년1~9월에는1920가구가착공했는데올해는311가구에그치며5년새83.80%감소했다.다세대주택(-83.68%)과단독주택(-75.79%),아파트(-62.82%),연립(43.75%)등도큰폭으로물량이줄었다.비아파트의경우최근수년간전세사기가속출하며수요자들이기피하기시작했고상품성이낮아지며착공감소로이어졌다.물건을찾는손님이줄어들면서자연스럽게신축공사도감소한셈이다.또한다주택자규제가심해지면서임대등으로수익을거두는비아파트에대한매력이떨어졌다.비아파트기피속지난해정부는2027년말까지신축소형주택(전용면적60㎡이하,수도권기준취득가격6억원이하)을구입하는경우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산정시주택수에서제외하기로했다.또한1주택자가빌라를사들여단기임대로등록하면1가구1주택특례를적용하는방안도마련했다.그럼에도빌라공급이감소하면서수요가많은서울에서는월세가상승곡선을그리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10월서울주택종합월세가격지수는101.81로전월대비0.53%상승했다.지수와전월대비상승폭모두2015년6월통계작성이후역대최고치다.같은기간중위월세가격도98만6000원으로역대최고치다.청년층이많이거주하는서울광진구빌라밀집거리.[사진=이수현기자]치솟는월세속집이필요한서울인구는매년늘어나고있다.2020년412만6524가구였던서울총가구수는2024년에는431만9073가구로늘었다.올해또한가구수가지난해대비늘어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주택공급부족이주거비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한업계전문가는"현재비아파트시장은임대인과임차인모두기피하는'레드오션'이되고있다"면서"임대가격상승을일부라도억제하기위해서는감정가격현실화등시장에대한신뢰를회복할수있는대책이절실하다"고강조했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시간논의…"재판중립·신뢰훼손,재판받을권리침해로위헌성크고재판지연등많은혼란우려"법원장들입장표명…"국민·국회적극노력으로위헌적비상계엄해제감사"·"선고결과지켜봐달라"2025년전국법원장회의(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전국법원장정기회의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전국법원장들이5일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특별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등사법개혁추진법안을두고위헌성이크다면서강한우려의목소리를냈다.아울러1년전계엄사태및극복과관련,'위헌적12·3비상계엄'이라고분명히하면서국민과국회의적극적노력으로해제돼헌정질서가회복됐다고감사의뜻을밝혔다.또계엄관련사건들의선고가예정돼있으므로선고결과를지켜달라고요청했다.전국사법행정을이끄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각급법원장들은이날오후2시서초동대법원청사대회의실에서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를열어현안을논의한뒤해당법안들과사법부를둘러싼현상황에이런입장을밝혔다.이날회의에는법원행정처장및각급법원장과소속기관장등총43명이참석했다.회의는약6시간만인오후7시55분께종료됐다.전국법원장회의는대법원을제외한각급법원의법원장을비롯해법원행정처장·차장,사법연수원장,사법정책연구원장,법원도서관장등대법원소속기관의최고위법관이모이는자리로,이번회의는매년12월열리는정기회의다.법원장들은회의에서최근민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과법왜곡죄신설법안을중심으로논의했다.법원장들은논의결과와관련해"위헌적비상계엄이해제된데에대한감사,비상계엄재판에대한깊은관심과우려의인식,그럼에도위법안들에대한위헌소지와그로인해재판이지연되거나무위가될염려등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지난9월22일서울고법이신속한재판을위한집중심리재판부를운영하겠다고발표한점도언급했다.서울고법은3대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사건의항소심이진행될경우'집중심리재판부'를운영하겠다고밝힌바있다.국기에경례하는전국법원장회의참석자들(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5일서울서초구대법원대회의실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참석자들이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법원장들은장시간논의를거쳐정리한입장을공식적으로내놓았다.법원장들은우선"위헌적12·3비상계엄이국민과국회의적극적노력으로해제됨으로써헌정질서가회복된데대해깊은감사를표한다"며"비상계엄관련재판의중요성과국민의지대한관심·우려를엄중히인식한다"고밝혔다.다만두가지법안들에대해서는강한우려의입장을표명했다.이들은"신설법안이재판의중립성과국민의사법부에대한신뢰를훼손하고,종국적으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본질적으로침해해위헌성이크고,향후법안의위헌성으로인해재판지연등많은혼란이초래될수있다는점에서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법원장들은구체적사건을언급하지는않았지만,윤석열전대통령과한덕수전국무총리등내란사건선고를앞둔상황을언급하며이해를당부했다.이들은"관련사건의선고가예정된상황이므로,국민들께서는사법부를믿고최종적인재판결과를지켜봐주기를부탁드린다"고요청했다.아울러법원장들은"각급법원은재판의신속하고집중적인처리를위한모든사법·행정적지원을다할것임을국민께약속드린다"라고했다.전국법원장회의,발언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5일서울서초구대법원대회의실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5[공동취재][email protected]한편조희대대법원장도이날회의시작에앞서사법부외부에서강하게추진되는주요법안에대해우려를표명했다.조대법원장은인사말을통해최근흐름과관련,"사법제도는국민의권리를보호하고사회질서를유지하는중대한기능을수행하는만큼,한번바뀌면그영향이사회전반에광범위하게,오랜세월지속된다"며"특히그릇된방향으로개편된다면,그결과는국민에게직접적이며되돌리기어려운피해를초래할수도있다"고말했다.이어"그러므로사법제도개편은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정을거친뒤이론과실무를갖춘전문가의판단을바탕으로신중하게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조대법원장은"최근사법부를향한국민의기대와요구는그어느때보다크고무겁다"며"이럴때일수록'공정하고신속한재판을통한국민의기본권보장'이라는헌법이우리에게부여한사명을묵묵히수행해내는것만이,국민으로부터신뢰를회복할수있는유일한길임을다시금마음에새겨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지난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법안이민주당주도로통과됐다.내란재판부설치법은12·3계엄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등이연루된내란사건을전담하는특별재판부를설치하는내용이다.법왜곡죄는재판·수사중인사건에서법관이나검사가고의로법리를왜곡하거나사실을조작할경우처벌할수있도록했다.통상법원장회의에선사법행정에관한점검사항·주요업무현안보고등이논의된다.이날회의에서도당초사법보좌관인사제도개편방안,법관윤리제고를위한감사강화방안,예산의전문화및집행과정유의점이논의될예정이었다.그러나법원행정처는최근사법개혁요구가거세지는상황을고려해기존주제를서면보고로대체한뒤안건을변경했다.대법원은지난9월에는전국법원장임시회의를열고민주당의사법개혁추진과관련한논의를나눈바있다.당시법원장들은"제도개편논의에사법부참여가필수적"이라는공식입장을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방선거를앞둔상황에서이기려면일단사과도할수있고또사과해야한다는발언도나오지만,다른한편에서국민의힘은극우성향유튜버들을품고있습니다.이번엔,김예지의원을향해장애인비하발언으로물의를일으킨극우유튜버가,내년지방선거에서친한동훈계를축출하겠다며입당했는데요.이문현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유튜브방송중,국민의힘김예지의원에대한장애인비하발언으로고발당한감동란TV진행자김소은씨.[감동란TV(지난달12일)]"장애인이고XX이니까우리가이만큼만하는거지,XX이…"김씨는어제방송을통해자신의국민의힘입당사실을밝혔습니다.[감동란TV(어제)]"당원가입하자!나지금이거하는데5분도안걸렸어."김씨의입당이유는,내년지방선거에서의친한계축출.[감동란TV(어제)]"한딸XX들축출시키려면…얘네지금지방선거나오는거눈뜨고볼수있어?자신있어?나는못해."그러면서계엄에대해사과했을때보수가얻을이익이무엇이냐며,국민의힘은강성보수층'집토끼'부터잡아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감동란TV(어제)]"이렇게내가이기는방법을알려주는데.장동혁대표님,제방송한번언제보시면안돼요?"지난6월엔당대표와최고위원들을선출하는전당대회를앞두고,극우유튜버전한길씨가입당했습니다.[전한길/유튜버(지난7월)]"저도국민의힘당원가입했습니다.'윤과단절해야된다','내란과단절해야된다',그건누구주장입니까?"당시국민의힘은,'윤석열전대통령지지후보를밀겠다'는전씨의입당을사실상방치했고,그결과는,전당대회분열과난동으로이어졌습니다."배신자!배신자!배신자!"이번김씨의입당에대해,친한계김종혁전최고위원은"혐오발언자를입당시키는것이당의명예를실추하는것아니냐"고따져물었고,조국혁신당은"국민의힘이사라져야할이유에보탬을주었다"고비꼬았습니다.국민의힘은,김씨의입당에대해"지난번전한길씨사례를참고해당이잘판단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문현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허원철/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허원철/영상편집:문철학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250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달24일서울도봉구방학사계광장여름마당에서열린‘우이신설연장선도시철도건설공사기공식’에참석하며관계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유희태기자지난4일밤수도권을강타한‘기습폭설’로국민들이큰불편을겪은가운데여야간정치적공방이확산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서울시의미흡한폭설대응을지적하자,서울시의회국민의힘은“재난상황마저정치적수단으로이용한다”며즉각반박했다.서울시의회국민의힘은5일윤영희대변인명의의논평에서“급작스러운폭설이라는상황마저오세훈시장을공격하는수단으로활용하는추미애법사위원장과김병주의원의저열한행태에분노하지않을수없다”며“추위원장과김의원은경기도제설상황이나먼저신경쓰고‘기승전오세훈시장공격’에편승하길바란다”고지적했다.윤대변인은“추위원장의발언은국민의정치적선택을존중하지않고,지지여부에따라행정서비스를차등제공하고싶다는천박한정치의식이튀어나온것”이라며“재난을정쟁화하고지역을갈라치는자가경기도민의행정수장을꿈꾼다는것은어불성설”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일각에선오시장을때리면서우회적으로어젯밤경기도제설상황을국민에게상기시켜김동연경기지사를공격하는용도로활용하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고했다.앞서추의원은이날오전페이스북에“여의도에서올림픽대로를통과하는데5시간이걸려밤12시에하남집으로올수있었다”며“혹시오시장에게몰표준강남은제설작업을했을까기대하고우회해봤으나다꽉막혀모든차량이꼼짝을못했다”고적었다.김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첫눈예보가있었는데제설대비를하고출장을떠난것이냐”며오시장의동남아공무국외출장을문제삼았다.민주당서울시당최지효부대변인도서면브리핑을통해“이는단순한자연재해가아니라사전대비부족과허술한제설·제빙대책이불러온명백한대응실패”라며“시민들이얼어붙은도로위에서연이어사고위험에내몰릴때,서울재난대응의지휘책임자인서울시장은충분한대비도없이자리를비우고해외에있었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폭설때마다도시가멈춰서고시민이위험에내몰리는현실은더이상용납될수없다”면서“오세훈시장과서울시는실질적대책과재발방지책을마련하고,시민안전을행정의최우선가치로삼아야한다”고촉구했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장들"재판중립성훼손…심각한우려"조희대"사법제도개편,신중하게이뤄져야"[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전국법원장들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추진되고있는계엄전담재판부설치법안등이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해위헌성이크다는우려를표했다.5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법원행정처는이날오후2시부터오후7시54분까지5시간54분동안전국법원장회의를진행했다.전국법원장회의는법원행정처장을의장으로하고,각급법원장들이한자리에모여사법행정현안을논의하는자리다.통상적으로매년12월정기회의가개최되는데지난9월에는임시회의가소집돼열린바있다.당시법원장들은민주당이주장하는사법개혁이공론화과정을거쳐야하며,사법부참여가필수적이라는데의견을함께했다.대법관증원과법관평가제도변경등에관해서도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날정기회의에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및각급법원법원장등총43명이참석해비상계엄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등을내용으로하는두법안을중점적으로논의했다.민주당은이들법안의연내처리방침을고수하고있다.이외에도현재논의되고있는사법개혁안에관한보고도이뤄졌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계엄전담재판부설치법안은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에윤석열전대통령등사건을전담으로하는재판부와영장전담판사를두도록한다.법원외부위원들이재판부를선정하게된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전국의각급법원장들이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법왜곡죄신설법안에는판사나검사가고의로법리를왜곡하거나조작한다면10년이하의징역형또는자격정지에처하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민주당은대법원장과판·검사,경무관이상경찰공무원등이저지른모든범죄를수사할수있도록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개정안도법사위를통과시켰다.법원장들은두법안이재판의중립성과국민의사법부에대한신뢰를훼손하고,종국적으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본질적으로침해해위헌성이크다는데뜻을모았다.또향후법안의위헌성으로인해재판지연을비롯한많은혼란이초래될수있다는점에서심각한우려를표했다.조희대대법원장은이날"사법제도개편은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정을거친뒤이론과실무를갖춘전문가의판단을바탕으로신중하게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다"며"제도가그릇된방향으로개편된다면그결과는우리국민에게직접적이며되돌리기어려운피해를초래할수도있다"고말했다.법원장들은"관련사건의선고가예정된상황이므로국민께서는사법부를믿고최종적인재판결과를지켜봐주길부탁드린다"며"각급법원은재판의신속하고집중적인처리를위한모든사법행정적지원을다할것임을국민께약속드린다"고했다.한편전국법원장들은국회를중심으로법원과사법제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논의가진행되고있는점등을고려해기존에준비했던사법보좌관인사제도개편방안과법관윤리제고를위한감사강화방안,예산의전문화및집행과정유의점등3가지토론주제는서면보고로대체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국민의힘이이재명정부6개월을비판한다면서모였는데,지방선거가다가와서인지,전과달리계엄에대해비판하는입장들이꽤이어졌습니다.다른이도아닌한'원조친윤'의원이갑자기장동혁대표옆에서,계엄을벗어던지고사과해야한다며공개발언까지했는데요.지방선거전까지몇달간배신자소리를듣더라도,일단선거에서이기려면사과를해야하고,이기면결국현재비판적인지지자들역시좋아할거란뜻으로도읽힙니다.김세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재명정부6개월을맞아국정평가회의를소집한국민의힘장동혁대표,새정부의반년을"약탈과파괴",이한마디로요약했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부동산,관세협상등을조목조목따지며비판수위를높였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이재명을지키려고법치와사법을파괴하고,영구독재를위해국민을탄압하는이무도한행태들이바로이재명정권의민낯입니다."12·3비상계엄1년이되던날두문불출했던장대표의입에선오늘도끝내사과나반성의메시지는나오지않았습니다.그런장대표를향해곧장중진의원의쓴소리가공개적으로날아왔습니다.과거'대표친윤'으로꼽혀온3선의윤한홍의원은'우리에게이정부를비판할자격이있느냐'며원색적인표현을서슴지않았습니다.[윤한홍/국민의힘의원]"똥묻은개가겨묻은개비판하는꼴이니우리가아무리이재명정부를비판해도국민들마음에다가가지못합니다."윤의원은'의회폭거에맞선것'이라며계엄을옹호한장대표를겨냥해"계엄이정당화될수없다"고일침을날렸습니다.그러면서손가락질을받더라도계엄은사과하고,윤석열전대통령과도절연해야한다고직격했습니다.[윤한홍/국민의힘의원]"계엄을벗어던지고그어이없는판단의부끄러움을국민에게사과해야합니다.몇달간배신자소리들어도됩니다.지방선거이겨서대한민국살려야할것아닙니까."장대표는윤의원의발언내내굳은표정으로고개를들지못했습니다.소장파를비롯해원조친윤까지,'과거와단절하지않는'지도부를향한우려와비판은계속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추경호전원내대표의구속영장기각을대여투쟁의불쏘시개삼아공세수위를높여간다는전략입니다.하지만당지도부의사과와반성이끝내나오지않으면서,좀처럼힘을얻지못하고있습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김재석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250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조희대대법원장과대법관들이5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입법을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도입’에대해,전국법원장들이한목소리로반대의견을냈습니다.전국일선법원장43명은오늘(5일)회의를마친뒤입장을내고“심각한우려”를표명했습니다.◆법원장43명“재판중립성훼손,위헌성크다”한목소리민주당법안에대해“재판의중립성과국민의사법부에대한신뢰를훼손하고,결국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해위헌성이크다”는겁니다.위헌논란이불거질경우,오히려재판이지연돼많은혼란이초래될수있다는내용도덧붙였습니다.형사재판에서위헌법률심판이시작되면본재판은헌재결정이나올때까지중단됩니다.법원장들은“위헌적인12·3비상계엄이국민과국회의적극적노력으로해제됨으로써헌정질서가회복된데대해깊은감사를표현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관련사건의선고가예정된상황이므로,국민께서는사법부를밑고최종적인재판결과를지켜봐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호소했습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사건은1월선고를앞두고있고,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재판역시내년초선고가예상되고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그릇된제도개편,되돌리기힘든피해”“제도가그릇된방향으로개편된다면그결과는우리국민에게직접적이며되돌리기어려운피해를초래할수도있습니다.”오늘법원장회의를소집한조희대대법원장은조희대대법원장은입법안을'개혁'대신'개편'으로표현하며우려를나타냈습니다.조대법원장은“한번제도가바뀌면그영향이사회전반에걸쳐광범위하게,그리고오랜세월동안지속된다”며“사법제도개편은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정을거친뒤이론과실무를갖춘‘전문가판단을바탕으로신중하게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습니다.◆법원장들“위헌명백”,“검찰지휘하는법무부가판사추천은이상한일”성토오늘법원장회의참석자들은위헌이명백하다는데의견을모은걸로전해집니다.특히,"검찰은재판당사자인데,법무부장관이판사추천에관여하는건이상한일"이라는비판도나왔습니다.법왜곡죄에대해선"매우추상적이라명백히위헌이고,법원이사건해결이아니라고소고발의당사자가될것"이라는우려도있었습니다.입법이현실화될경우대응책도논의됐습니다.대법원차원에서위헌소송을하는건어렵더라도,내란사건재판부가직권으로위헌법률심판을제청하는게가능하다는의견도나왔습니다.김지윤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남편이당대표에당선된직후김건희씨에게명품가방을건넨국민의힘김기현의원의부인이특검에출석했습니다.김기현의원은'사회적예의'차원에서선물했을뿐이라고주장하고있는데요.특검은김의원의부인과김건희씨가지속적으로연락을주고받는등수상한정황이많다고보고있습니다.김지성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김기현국민의힘의원의부인이모씨가'김건희국정농단'특검에출석했습니다.청탁금지법위반피의자신분입니다.[이모씨/김기현국민의힘의원부인]"<로저비비에가방왜전달하셨나요?>…….<김기현의원당대표선거지원요청하셨습니까?>……."2023년3월국민의힘전당대회.김의원은이른바'윤심'을발판으로판세를뒤집었습니다.김의원이당대표에당선된직후부인이씨는김건희씨에게감사편지와함께260만원상당의로저비비에가방을건넸습니다.김씨가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통일교신도를대거입당시켜김기현의원을당대표로밀도록하고,그대가로통일교측에정부지원을약속했다는혐의는드러난상황.그래서특검은이씨가선물한가방이김씨의선거지원에대한답례성격이라고보고있습니다.김의원측은"신임여당대표배우자로서대통령부인에게사회적예의차원에서선물한것"이라며청탁의혹을부인하고있지만특검은'사회적예의차원'이상의밀접한결탁이있었을가능성도의심하고있습니다.두사람이지속적으로연락을주고받았다는건데,MBC가확보한김건희씨통화내역을보면,2023년7월부터9월사이이씨는김씨에게최소5차례전화를걸었습니다.7월엔18분넘게통화를했고,9월엔하루에만3차례전화했습니다.[이모씨/김기현국민의힘의원부인]"<가방전달이후에도김건희씨와연락하신적있으신가요?>……."특검은오는11일엔김건희씨도다시불러조사할계획입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영상편집:장동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장동준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249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