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스"경찰조사최선다할것"말하며출석경찰,셀프조사경위및증거인멸혐의집중조사국회청문회출석해위증한혐의및산업재해은폐혐의도'이중통역방식'으로진행…심야조사는거부[이데일리김현재기자]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가발생한뒤‘셀프조사’를통해정부조사와경찰수사를방해하고증거를인멸한혐의를받는해롤드로저스한국쿠팡임시대표가30일오후경찰에출석해3시간째조사를받고있다.이날조사는경찰의세차례소환요구끝에성사됐다.경찰은로저스대표와쿠팡이받는7개혐의중△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증거인멸혐의에대해집중적으로조사할방침이다.해롤드로저스쿠팡한국임시대표가30일오후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서울경찰청에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노진환기자)로저스대표는이날오후1시53분께변호인과함께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청사에도착했다.피의자신분인그는굳은표정으로“쿠팡은지금까지정부에서하는모든조사에최선을다해임하고(fullycooperate)있다”며“오늘경찰조사에서도최선을다해임하겠다(alsofullycooperatewiththepoliceinvestigation)”고말했다.다만‘개인정보유출규모가3000여건에불과하다는근거가무엇이냐‘‘증거인멸혐의를인정하는지‘’국가정보원지시를받았다는말은위증인지‘등취재진의질문엔답하지않고곧장쿠팡수사종합태스크포스(TF)조사실로향했다.서울경찰청쿠팡종합수사TF는로저스대표와관련한7개혐의에대해수사를진행하고있다.△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증거인멸△국회증언감정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자료보관명령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업무상과실치사혐의등이다.이날조사에서경찰은로저스대표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업무방해,증거인멸혐의를집중조사할예정이다.지난달25일쿠팡은유출규모가미미하다는내용의자체조사결과를발표했다.쿠팡은당시공지를통해“정보유출자가3300만개의계정에접근했으나실제저장한정보는약3000개에불과했다”면서“유출정보는모두회수했다”고밝혔다.또“고객정보를유출한전직직원을특정해접촉한결과,유출자가행위일체를자백했다”고했다.이과정에서쿠팡은경찰과정부에관련사실을알리지않아‘셀프조사’논란이불거졌다.또수사기관을사칭해피의자전직직원에게접근했다는논란도불거졌다.결국,쿠팡은시민단체등에의해고발당했다.경찰은쿠팡이개인정보유출피의자를중국에서먼저접촉해자체조사를벌인점,개인정보유출규모를3000건으로축소발표한점등에고의가있는것으로보고있다.경찰은압수물분석을통해확인한개인정보유출규모를3000만건이상이라고발표했다.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를자체조사해발표하는과정에서증거인멸등혐의로고발된해롤드로저스쿠팡한국임시대표가30일오후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서울경찰청으로출석,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노진환기자)로저스대표는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로도고발됐다.지난달30일국회에서열린쿠팡연석청문회에출석한로저스대표는“국가정보원(국정원)의지시·명령에따라자체조사를진행하고전직직원과접촉했다”고말했다.국정원은이주장에대해“명백한허위”라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로저스대표등전·현직임원7명을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으로고발해줄것을요청했다.국회과방위는다음날인31일고발을의결했다.쿠팡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자료보관명령위반)혐의도받는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지난달31일국회청문회에출석해“쿠팡이자료보전요구이후접속로그가삭제되도록방치해5개월분량의로그가사라진사실을확인했다”며“이는명백한법위반”이라고말했다.삭제된접속로그는2024년7월부터11월까지5개월치다.만약쿠팡이고의로삭제를방치했다면이는처벌대상이다.과기정통부는경찰에수사를의뢰했고쿠팡종합TF는이사건도들여다보고있다.2020년숨진쿠팡노동자고(故)장덕준씨의산업재해책임을축소·은폐하는보고를지시했다는의혹(산업안전보건법위반및업무상과실치사)도수사대상이다.이번조사는경찰제공통역과로저스대표의개인통역사가모두배석한‘이중통역’방식으로진행된다.이때문에조사에오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다만로저스대표가심야조사에동의하지않겠다고밝혀,이날오후9시를전후해조사가마무리될가능성도있다.김현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무죄→2심징역형집유…위헌제청직권취소요구·통진당소송각하등2건유죄로당시법원행정처장으로'공모'박병대前대법관도유죄로뒤집혀…고영한은무죄유지고법"재판독립훼손·불신초래"질타…양승태측"직권남용법리반한판결"상고예고항소심선고출석하는양승태전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사법부를뒤흔든이른바'사법농단'사태로기소돼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양승태전대법원장이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1.30[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도흔기자='사법농단'사태로재판에넘겨진양승태전대법원장(78)이2심에서유죄가인정돼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헌정사상전직대법원장이형사재판에서유죄를받은첫사례다.서울고법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고법판사)는30일직권남용등혐의로기소된양전대법원장에대해1심의무죄판단을뒤집고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함께기소돼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박병대(68)전대법관에게도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이선고됐다.고영한(70)전대법관은1심과같이무죄를선고받았다.이들두전대법관은모두문제가된시기에법원행정처장을역임했다.재판부는양전대법원장산하사법부수뇌부가일부재판에개입해직무권한을남용했고,양전대법원장과박전대법관이이에공모했다고인정했다.양전대법원장에게적용된47개범죄혐의중2개가유죄로판단됐다.재판부는우선2015년4월서울남부지법에위헌법률심판제청을취소하게한행위가직권남용에해당한다고봤다.서울남부지법민사재판부는당시원고의신청을받아들여사학연금법에대한한정위헌결정을구하는위헌심판을헌법재판소에제청했다.한정위헌은법률자체의효력을없애지는않되법을놓고여러해석이가능할때특정한기준을제시해위헌적해석여지를없애기위한결정이다.당시대법원수뇌부는법해석권한이법원에있는데도헌재가한정위헌결정으로이를침해했다고인식했다.이에이규진전대법원양형위원회상임위원은해당재판부에전화해결정을직권취소하고단순위헌취지의위헌제청결정을해달라고요청했다.기존결정문과직권취소결정문이전산에서검색되지않게해달라고도했다.예전부터사법부는한정위헌을둘러싸고헌재와인식차이를보여왔다.한정위헌은해당법률의효력은그대로둔채'특정하게해석하는한위헌'임을선언하는변형결정이다.그러나과거사법부는한정위헌과같은변형결정은근거가없거나박약한결정형식으로,사법부의사법권독립을침해한다는인식이강했다.헌재법등에따르면일반법규는즉시무효,형벌법규는소급무효를규정하고있는데,학계다수설은변형결정도가능하다는입장이다.재판부는당시이전위원의행위를두고"그실질은재판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쳐법관의재판상독립을침해하는것으로직권남용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또이전위원으로부터이런사실을사전에보고받은양전대법원장의공모가인정된다고했다.박전대법관의공모도같은이유로인정됐다.1심은이전위원의행위가재판개입에해당하나직권남용혐의의구성요건을모두충족하지는않는다고판단했고양전대법원장등의공모도인정하지않았는데이를뒤집은것이다.법원나서는양승태전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양승태전대법원장이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사법농단혐의'2심선고공판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은후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2026.1.30[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날재판부는또2015년11월서울고법에옛통합진보당국회의원들이낸지위확인소송의1심결과를뒤집도록영향력을행사한혐의도유죄로판단됐다.당시1심을맡은서울행정법원은헌법재판소의결정을다시심리·판단할수없다는이유로소송을각하했다.이는의원직상실결정권한이법원에있다는당시대법원수뇌부입장에배치됐다.이에이민걸당시행정처기조실장은항소심재판부재판장에게1심과달리판단해야한다는내용이적힌문건을전달한것으로조사됐다.재판부는이전실장이문건을전달한행위가직권남용에해당하고,이로인해당시항소심재판장의정당한재판권행사가방해받았다고판단했다.아울러양전대법원장이이런행위를보고받고묵시적으로나마승인했다며공모도인정했다.2014∼2016년행정처를총괄한행정처장이었던박전대법관도문건전달사실을인식한만큼재판개입에가담했다고판단했다.앞서1심은문건전달행위를직권남용으로볼수없을뿐더러양전대법원장이공모하지도않았다고판단했다.양전대법원장이받는나머지혐의는1심과마찬가지로하급자가직권을남용하지않았거나,남용했다해도공모하지않았다는이유로무죄로판단됐다.재판부는양전대법원장과박전대법관을향해"피고인들의범행으로재판독립이훼손되고공정한재판에대한의심과불신이초래됐다"며"피고인들이사법부내차지했던지위와역할,그에대해일반국민이가졌던기대와신뢰,피고인들의의지로범행을충분히저지할수있었다고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죄책은더욱무겁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다만이들이개인적이익등부정한의도로범행한것은아니고,장기간재판받았지만수십건의공소사실중유죄로인정된부분은극히일부인점은양형에유리한사정으로고려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은무죄로판단된공소사실에대해서도수사와재판과정에서유죄를전제로하는사회적비난에노출돼적잖은불이익을겪었다"라고도짚었다.양전대법원장측은곧바로상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양전대법원장의변호인은선고직후"직권남용죄에대해확립된법리에반하는판결이었고,일부인정된사실에대해선심리가전혀이뤄지지도않았다"며즉각상고하겠다고했다.법정향하는박병대전대법관(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박병대전대법관이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1.30[공동취재][email protected]양전대법원장은2011년9월취임후임기6년간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과행정처장이었던박·고전대법관등에게반헌법적구상을보고받고승인하거나직접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양전대법원장에게는각종재판개입,법관블랙리스트작성,헌법재판소견제,비자금조성등47개범죄혐의가적용됐다.구체적죄명으로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위작및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국고손실등이공소장에적시됐다.부당개입했다는혐의를받는재판은일제강제동원피해자손해배상청구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통보처분사건,국가정보원대선개입사건,옛통합진보당의원지위확인소송등이다.1심은임전차장등하급자들의직권남용죄혐의가대부분인정되지않고,일부인정된다하더라도양전대법원장등의지시·가담등공범관계가입증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체불액은2년연속2조원대…전년대비증가폭은14.6→1.1%로둔화30인미만업장서4%감소…제조업↑·건설업↓'건설분야임금체불예방'전자카드시연(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권창준고용노동부차관이19일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공공주택건설현장을찾아건설분야임금체불예방방안중하나로도입된건설근로자전자카드를시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은경옥성구기자=지난해체불피해노동자수가3년만에감소세로전환했다.청산율은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임금체불총액은소폭증가했지만,증가폭또한2023년32.5%,2024년14.6%에서1.1%로크게낮아졌다.30일고용노동부노동포털에게시된임금체불누적통계에따르면지난해12월까지체불금액은2조679억원으로,전년2조448억원과비교해1.1%증가하는데그쳤다.임금체불액은2020년1조5천830억원을기록한뒤코로나19시기인2021·2022년1조3천억원대로감소했으나2023년다시32.5%가증가하며당시역대최고액을기록했다.2024년에는14.6%가증가해처음으로2조원을넘었고,작년에도소폭증가하며2조원을다시넘겼으나,증가폭은1.1%로둔화했다.아울러임금체불피해노동자수는26만2천304명으로,2024년28만3천212명보다7.4%감소해3년만에감소세로전환했다.체불피해노동자수는2021년24만7천여명에서2022년23만8천여명으로감소했으나,2023년과2024년에는각각16%,2.8%증가한바있다.코로나19이전역대최대치이던2018년(35만1천531명)과비교해도25.4%감소한것이다.청산율은90.2%로,전년81.7%대비8.5%포인트(p)상승했다.역대가장높은청산율이다.청산액또한1조8천644억원으로,역대최대규모다.노동부는임금체불감소폭둔화의원인으로▲정부의강력한체불근절의지를바탕으로한정책추진▲체불청산지원강화▲사회적인식제고등을꼽았다.다만우리나라의경제규모가커지면서노동자들이받아야할임금총액자체가늘어남에따라증가자체를억제하기는어려웠다고설명했다.분모(分母)가커지면서임금총액에서체불임금총액이차지하는비중은2011년0.33%,2016년0.30%,2019년0.28%,2023년0.23%로오히려감소하는추세다.제조업등경기위축과일부사업주들의안이한사회적인식등도영향을미쳤다고전했다.규모별로보면30인미만업장에선임금체불액이전년1조4천591억원에서지난해1조4천12억원으로4%감소했다.30인이상업장에선5천836억원에서6천648억원으로증가했다.업종별로는제조업의임금체불액이6천147억원으로,전년5천609억원대비9.6%증가하며가장많았다.전체29.7%가제조업체불이다.2024년크게늘었던건설업체불의경우4천166억원으로12.8%감소했다.[표]누계체불발생및청산현황(단위:억원·%·명)노동부는'임금체불은절도'라는기조하에2030년까지임금체불을현재의절반수준인연1조원규모로줄이겠다는목표를세웠다.우선노동부는임금체불사업주에대한제재수위를강화하기로했다.특히,임금체불법정형을3년이하징역또는3천만원이하벌금에서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으로상향한다는계획이다.이런내용을담은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국회에발의돼있다.노동부는해당법안을지난해통과시킨다는게방침이었지만국회진척상황이더뎌,다음달통과를목표로하고있다.노동부관계자는"법률안이국회문턱을넘으면시행전까지검찰·법원등과협의해실효적구형및양형기준을설정할것"이라고설명했다.명단공개후에도다시체불하는상습·악의적인사업주에게과징금부과,징벌적손해배상,출국금지등을병행하는방안도구체화할예정이다.도급인이매월수급인에게도급대금을지불할때하청근로자에게돌아갈임금비용을별도항목으로구분해지급하는임금구분지급제확산도추진중이다.현재해당내용을반영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국회에계류돼있다.임금체불액중40%가퇴직금인만큼퇴직연금을5인미만사업장까지단계적으로의무화하는방안도추진한다.아울러임금체불감독대상을작년2만8천곳에서올해4만곳까지확대해숨어있는체불까지집중적으로단속한다는계획이다.이를위한노동분야감독관을작년초2천236명에서올해말3천36명까지늘린다.기존에는체불신고대상자를중심으로만사건을처리했지만,앞으로신고대상자의사업장내다른노동자체불여부도전수조사한다.노동부는감독이후에다시신고가접수되는상습체불사업장에대해서는수시·특별감독을실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희망퇴직일회성비용,MS사업부적자확대전장·가전부문,10년연속성장견인생산성개선·운영효율화수익성복원추진LG전자,LG사진=강민석기자[email protected]전자가연간기준역대최대매출을달성했지만,영업이익은큰폭으로줄며수익성과제를남겼다.TV사업을담당하는미디어엔터테인먼트솔루션(MS)사업부의적자전환과전사희망퇴직에따른일회성비용이실적을끌어내린주요요인으로꼽힌다.특히TV사업은경쟁심화와원가부담이겹치며올해흑자전환여부도불투명하다는평가가나온다.LG전자는30일확정실적을통해지난해연결기준매출액89조2009억원,영업이익2조4784억원을기록했다고밝혔다.매출은전년대비1.7%증가하며2년연속최대치를경신했지만,영업이익은27.5%감소했다.생활가전과전장사업이각각관세부담과전기차캐즘이라는비우호적환경에서도성장하며전사최대매출액달성에기여했다.두사업은2015년이후10년연속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반면수익성은뒷걸음질쳤다.디스플레이기반제품수요회복지연과경쟁심화로마케팅비용이증가했고,하반기에는인력구조효율화를위한전사희망퇴직이단행되며수천억원규모의비경상비용이반영됐다.회사측은희망퇴직비용이중장기적으로는고정비부담완화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설명했다.4분기실적은매출23조8522억원으로전년대비4.8%늘었으나,영업손실1090억원을기록하며적자전환했다.LG전자는대표적인질적성장영역인▲B2B(전장,냉난방공조,부품솔루션등)▲Non-HW(webOS,유지보수등)▲D2C(구독,온라인)등에서성과가이어졌다고강조했다.B2B매출액은전년대비3%늘어난24조1000억원이다.B2B양대축인VS사업본부와ES사업본부합산영업이익은첫1조원을넘겼다.제품과서비스를결합한구독매출액은직전년도대비무려29%늘어2조5000억원에육박한다.LG전자는이날컨퍼런스콜을통해"가전구독사업의경우국내에서는가전시장경쟁이구독중심으로전환되는흐름속에서대형가전구독의지속적확장과서비스고도화를통해안정적인성장세를유지했다"며"이에매출2조원을돌파하며확고한시장지위를확보했다"고평가했다.이어"해외에서는아시아를중심으로사업을확대해견조한성장세를이어가고있으며말레이시아와태국을비롯해기구축된법인인프라기반으로대만과싱가포르까지확장해전년대비40%가넘는매출성장을달성했다"고덧붙였다.사업부문별로보면우선생활가전을담당하는HS(HomeApplianceSolution)사업본부는매출액26조1259억원,영업이익1조2793억원을기록했다.매출액은역대최대다.영업이익은1년전에비해1.7%줄었다.다만LG전자는영업이익의경우일회성비용을제외하면소폭늘었으며이는생산지최적화,판가조정,원가개선등관세대응능력을입증해시장우려를상쇄했다는설명이다.올해는인공지능(AI)가전라인업확대및신흥시장공략으로성장을이어간다.빌트인,부품솔루션등사업육성과AI홈,홈로봇등미래준비노력도지속해나갈예정이다.MS사업본부는매출액19조4263억원,영업손실7509억원을기록,적자전환했다.MS사업본부는지난해4분기504억원의영업손실을낸이후올해1분기49억원영업이익으로반짝흑자로돌아섰으나연이어2분기,3분기4분기손실을내면서연간적자를벗어나지못했다.4분기적자폭도더커졌다.2024년4분기기준영업손실은504억원이었고2025년4분기영업손실은2615억원으로확대됐다.이는수요회복지연과시장내경쟁심화영향을받았다.올해는유기발광다이오드(OLED)뿐만아니라액정표시장치(LCD)에서도마이크로RGB등경쟁력있는제품으로라인업을강화한다.스탠바이미,이지TV등라이프스타일라인업수요도적극발굴한다.웹(web)OS광고·콘텐츠사업은콘텐츠투자,파트너십확대등을지속하며고속성장을이어갈계획이다.LG전자는컨콜에서MS사업본부올해전망과관련해"시장환경측면에서보면동계올림픽,월드컵등스포츠이벤트로인한수요개선기대가있다"면서도"거시경제의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고메모리,반도체등일부부품가격상승분의판가반영에따른부정적수요영향도전망되고있기때문에시장수요는전년대비소폭성장하거나비슷한수준으로예상을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지속적인고객가치제고를바탕으로한제품경쟁력강화를통해전년대비매출확대를추진해나가고원가경쟁력의혁신적인개선,모든오퍼레이션효율성증대를통해수익성개선에집중해나갈것"이라면서도"지정학적이슈로인한경영환경의불안정성이지속되고있고반도체가격상승과시장경쟁심화변수가지속되고있기때문에현시점에서연내흑자전환여부에대해확정적으로말씀드리기는어렵다"고했다.전장을맡고있는VS(VehicleSolution)사업본부는매출액11조1357억원,영업이익5590억원을기록했다.수주잔고의원활한매출전환으로매출액과영업이익모두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매출액은전년대비4.9%늘었고영업이익은전년동기보다382.7%급증했다.VS사업본부는LG전자내사업본부들가운데유일하게연간매출액과영업이익이나란히성장했다.올해전장사업은거시환경변동성확대로완성차수요가다소정체될전망이나완성차제조사(OEM)과협력을강화하고운영효율화를통해안정적수익성을확보할계획이다.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인공지능자동차(AIDV)등미래차솔루션역량주도에도박차를가한다.냉난방공조등을담당하는ES(EcoSolution)사업본부는매출액9조3230억원,영업이익6473억원을기록했다.전년대비매출액은늘었고,영업이익역시일회성희망퇴직비용을제외하면소폭늘었다.올해는해외시장을중심으로친환경냉매를적용한히트펌프등고효율솔루션수요가늘어날전망이다.AI데이터센터냉각솔루션사업기회확보노력도지속한다.차세대기술인액체냉각솔루션의상용화와액침냉각솔루션개발을위한파트너십확대도꾸준히진행한다.LG전자는미국관세리스크에따른운영전략과관련해"작년10월부터멕시코멕시칼리생산지를추가로운영하면서북미시장에대한역내생산지로는미국테네시,멕시코몬테레이를포함해세계생산거점을운영하고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역내생산지의생산성개선을통한공급캐파(생산능력)극대화로역내공급비중을확대중에있다"며"생산지추가운영과기존생산지의생산성개선을통해올해역내공급비중은60%수준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말했다.정단비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대통령한마디에줄줄이상장철회자회사상장철회로연이어청구서받아들듯계열사IPO통한사세확장전략변곡점구자은LS그룹회장이2일안양LS타워에서2026년도신년사를하고있다./LS그룹제공이기사는2026년1월30일16시03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LS그룹계열사들의상장작업좌초로인한그룹자금부담이현실화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의‘중복상장’지적에그간자회사기업공개(IPO)를통해사세를확장하던LS그룹의전략도변곡점을맞을것으로보인다.30일투자은행(IB)및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이날LS전선은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키움증권이보유한LS에코첨단소재보통주1543만2097주(지분율36.13%)를장외에서취득했다.이로써LS에코첨단소재는LS전선의완전자회사가됐다.취득금액은700억9300만원,주당취득단가는4542원이다.LS에코첨단소재는2022년LS전선이권선(구리전선)사업부를물적분할해설립했다.현대차와기아의전기차에구동모터용권선을공급하며,국내시장의70%이상을점유하고있다.LS에코첨단소재는설립이듬해2월FI로부터투자금을유치했다.당시투자단가는3880원수준으로FI는내부수익률(IRR)6%정도를보장받았다.LS에코첨단소재는투자유치와함께FI와주주간계약을체결했다.LS에코첨단소재가기한내상장하지못하면FI가LS전선이보유한LS에코첨단소재지분까지함께제3자에매각할수있는동반매도청구권을부여한것이다.LS전선역시LS에코첨단소재가동반매도청구권행사를통보할경우FI가보유한LS에코첨단소재지분을사들일권리를확보했다.이번거래로LS전선이FI가보유한LS에코첨단소재지분을모두사들이면서사실상IPO를포기한셈이됐다.다만FI의동반매도청구권행사가아닌상호합의하에지분거래가이뤄졌다.LS전선관계자는“양측모두상장의사가없었다”며“계약만료에따른지분거래”라고답했다.LS그룹의적극적인계열사IPO전략에제동이걸린건이대통령영향이크다.이대통령은지난22일더불어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회의원들과오찬에서‘아직도이런사례가있느냐’며LS사례를지적한것으로전해졌다.LS그룹은즉각에식스솔루션즈상장절차를중단하고,자사주소각과배당금인상을골자로한주주환원책을발표했다.문제는이번상장철회로LS그룹이짊어져야할‘재무청구서’다.에식스솔루션즈와LS에코첨단소재등에서확인됐듯,IPO를전제로끌어들인FI들의자금을모회사가직접갚아줘야하는상황이잇따를수있다.상장을전제로높은수익률을노리고투자한FI들도난처하긴마찬가지다.외부투자유치로IPO가약정된LS계열사로는LS에코첨단소재와LS에식스솔루션즈,LSMnM등이있다.LS전선과LS엠트론,LS파워솔루션,LS이링크도잠재IPO후보군이다.LS이브이코리아도상장을전제로투자금을유치했으나,실적부진에상장스텝이꼬이면서사모펀드(PEF)운용사케이스톤파트너스와법적분쟁을하고있다.그간LS그룹은잦은계열사상장으로소액주주들의원성을사왔다.지주사인LS외에상장계열사로는LS네트웍스,LS일렉트릭,LS마린솔루션,LS증권,LS에코에너지,LS테라유텍,LS머트리얼즈가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범죄사실증명없어"…안의원"검경편향적수사에경종"검찰"판결문면밀히검토해항소여부결정"더불어민주당안도걸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광주=연합뉴스)정회성기자=지난해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불법전화홍보방'을운영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더불어민주당안도걸(광주동남을)의원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광주지법형사12부(박재성부장판사)는30일공직선거법및정치자금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기소된안의원에게'범죄사실증명없음'에따른무죄를판결했다.안의원은2023년12월부터약3개월동안'4·10총선'민주당경선을치르면서사촌동생A씨가운영한전남화순군모처의전화홍보방을통해지지호소문자메시지5만1천346건을무분별하게대량발송하는등불법선거운동을한혐의로기소됐다.공소사실에는문자메시지발송등을담당한10명에게총2천554만원을대가로지급하고,'안도걸경제연구소'운영비등명목으로A씨의법인자금4천302만원을수수한내용등도포함됐다.재판부는"문자메시지1회발송시수신대상자가20명을초과하지못하도록규정한공직선거법을위반해가며대량발송할목적이었다면자동프로그램을이용해도됐을것"이라며"검찰측공소사실을보면굳이여러사람을고용한이유가납득되지않는다"고판시했다.그러면서"A씨가화순에서여러사람을고용해선거운동문자메시지를보낸사실등을피고인이인식했다는검찰측주장도입증되지않는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A씨가안의원을위해지출한비용에대해서도"정산이끝나지않았을뿐,각주체간환수및환급의사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비용부담자체만으로는불법기부가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또안의원이인터넷판매업자로부터선거구주민431명의연락처등개인정보를제공받은혐의에대해서는"도움이될것으로생각한상대방으로부터카카오톡대화방에서일방적으로전송받은것으로보일뿐"이라며"피고인이이를제한할방법이없었고고의가있었다고보기도어렵다"고결론냈다.안의원은재판이끝나고나서기자들과만나"진실을밝히고공정한판결을해준재판부에감사하다"며"민생을살찌우는정책을펼치는데일로매진하겠다"고말했다.그는"지난정부에서검경이정치적사건의편향적인수사를했다.그무모함이드러난이번판결이경종을울리는계기가돼야한다"고주장했다.안의원과함께재판에넘겨진A씨,선거캠프및전화홍보방관계자등다른피고인11명에대해서는여러혐의가운데일부유죄판결이내려졌으나의원직에는영향을미치지않았다.2024년10월시작된이사건1심재판은증인의수만30여명에달해1년3개월만에판결이나왔다.앞선결심공판에서검찰은징역1년6개월에벌금300만원,추징금4천302만원등안의원에게의원직상실형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관계자는"판결문을면밀히검토해항소여부를정할방침"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매출89.3조로2년연속최대치…TV부진·희망퇴직부담에'발목'가전·전장10년연속성장…B2B매출24.1조,전장·공조이익1조(서울=연합뉴스)조성흠강태우기자=LG전자가지난해2년연속역대최대매출기록을세웠으나,영업이익은27%넘게감소했다.생활가전과전장이관세부담과전기차캐즘(Chasm·일시적수요정체)등비우호적환경에도성장했으나,TV사업이경쟁심화로부진하고희망퇴직비용까지부담으로작용했다.LG전자,4분기영업손실1천94억원…연간매출역대최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LG전자는연결기준지난해4분기영업손실이1천94억원으로전년동기(영업이익1천354억원)와비교해적자전환했다고9일공시했다.다만,연간기준으로는역대최대매출기록을갈아치웠다.LG전자의지난해연결기준누적매출액은89조2천25억원으로,전년대비1.7%늘었다.사진은이날서울여의도LG전자사옥의모습[email protected]전자는연결기준작년한해영업이익이2조4천784억원으로전년보다27.5%감소한것으로잠정집계됐다고30일공시했다.매출은89조2천9억원으로전년대비1.7%증가했다.순이익은1조2천204억원으로106.4%늘었다.전사매출은2024년87조7천282억원을기록한데이어2년연속증가했다.4분기영업손실은1천90억원으로전년동기(영업이익1천354억원)와비교해적자전환했다.이분기매출과순손실은각각23조8천522억원과7천259억원이었다.4분기영업손실은연합인포맥스가집계한시장전망치(영업이익220억원)와크게엇갈렸다.생활가전과전장이각각관세부담,전기차캐즘등비우호적환경에도성장하며전사최대매출액달성에기여했다.생활가전과전장은2015년이후10년연속성장세를이어갔다.지난해전사영업이익은전년대비줄었다.TV등디스플레이기반제품수요회복지연과경쟁심화에마케팅비투입이늘고하반기인력구조효율화차원에서실시한전사희망퇴직으로수천억원상당비경상비용도인식했다.희망퇴직비용은중장기고정비부담완화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라고LG전자는설명했다.LG전자,4분기영업손실1천94억원…연간매출역대최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LG전자는연결기준지난해4분기영업손실이1천94억원으로전년동기(영업이익1천354억원)와비교해적자전환했다고9일공시했다.다만,연간기준으로는역대최대매출기록을갈아치웠다.LG전자의지난해연결기준누적매출액은89조2천25억원으로,전년대비1.7%늘었다.사진은이날서울여의도LG전자사옥의모습[email protected]전자의대표적질적성장영역인▲B2B(전장,냉난방공조,부품솔루션등)▲Non-하드웨어(웹OS,유지보수등)▲D2C(구독,온라인)등의성과가두드러졌다.B2B매출액은전년대비3%늘어난24조1천억원이었다.B2B양대축으로서전장사업을맡고있는VS사업본부와공조를맡고있는ES사업본부합산영업이익은처음으로1조원을넘겼다.제품과서비스를결합한구독매출액은전년대비29%늘어2조5천억원에육박했다.가전을맡고있는HS사업본부는매출26조1천259억원,영업이익1조2천793억원을기록했다.매출은역대최대였고,영업익은일회성비용을제외하면소폭늘어생산지최적화,판가조정,원가개선등관세대응능력을입증하고시장우려를상쇄했다고LG전자는설명했다.올해는인공지능(AI)가전라인업확대및신흥시장공략으로성장을이어갈계획이다.빌트인,부품설루션등사업육성과AI홈,홈로봇등미래준비노력도이어간다.관세리스크대응을위해생산지추가운영과생산성개선을통해미국역내공급비중을올해60%수준까지높일계획이다.TV등디스플레이기반제품사업을맡고있는MS사업본부는수요회복지연과시장내경쟁심화영향으로매출액19조4천263억원,영업손실7천509억원을기록,전년대비적자전환했다.올해는올레드뿐아니라LCD에서도마이크로RGB등경쟁력있는제품으로라인업을강화한다.스탠바이미,이지TV등라이프스타일라인업수요도적극발굴한다.웹OS광고/콘텐츠사업은콘텐츠투자,파트너십확대등을지속하며고속성장을이어갈계획이다.다만,MS사업본부는올해대형스포츠이벤트에도불구하고부품가격인상과거시경제불확실성등으로연내흑자전환여부를확정적으로밝힐수없다고설명했다.LG전자,작년4분기9년만에적자전환(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LG전자는연결기준지난해4분기영업손실이1천94억원으로전년동기(영업이익1천354억원)와비교해적자전환했다고9일공시했다.다만,연간기준으로는역대최대매출기록을갈아치웠다.LG전자의지난해연결기준누적매출액은89조2천25억원으로,전년대비1.7%늘었다.사진은이날서울여의도LG전자사옥의모습[email protected]사업본부는매출11조1천357억원,영업익5천590억원을기록했다.수주잔고의원활한매출전환으로매출과영업익모두역대최대치를경신했다.올해전장사업은완성차수요가다소정체될전망이지만완성차제조사와협력을강화하고운영효율화를통해안정적수익성을확보할계획이다.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SDV)등AI중심자동차(AIDV)등미래차설루션역량주도에도박차를가한다.ES사업본부는매출9조3천230억원,영업익6천473억원을기록했다.전년대비매출은늘었고,영업익역시일회성희망퇴직비용을제외하면소폭늘었다.올해는AI데이터센터냉각설루션사업기회확보노력을지속하는동시에차세대기술인액체냉각설루션의상용화및기술개발을위한파트너십확대를꾸준히추진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발표하루전날백악관서회동"매파성향이지만최근금리인하공개주장쿠팡Inc이사회사외이사로도활동케빈워시전연준이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태균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후보자를발표한다고예고한가운데케빈워시(55)전연준이사가유력하다는보도가이어졌다.파이낸셜타임스(FT)는트럼프대통령이제롬파월연준의장후임으로워시전이사를지명할준비를하고있다고관계자3명을인용해보도했다.앞서블룸버그통신도트럼프행정부가트럼프대통령이워시전이사를차기연준의장으로지명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관계자들을인용해전했다.익명을요구한관계자들은다만트럼프대통령이공식발표를하기전까지는인선이최종확정된것은아니라고블룸버그에말했다.백악관과워시전이사는논평요청에즉각답하지않았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29일워싱턴DC의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열린다큐멘터리영화'멜라니아'시사회에참석,"내일오전연준의장을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새연준의장후보에대해"탁월한(outstanding)사람","매우존경받는인물"이라면서"금융계에서모두가아는인물이될것이다.매우좋은선택이될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블룸버그,로이터,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워시전이사는29일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과만난것으로알려졌다.WSJ은트럼프대통령이이날연준의장인선을다음주에발표하겠다고밝혔지만워시전이사와회동한뒤이날오후발표시점을하루뒤인30일로앞당겼다고전했다.로이터는소식통을인용해워시전이사가트럼프대통령에게깊은인상을남겼다고보도했다.미래예측베팅플랫폼인'폴리마켓'에서는워시전이사의차기연준의장낙점확률이93%로까지급등했다.워시전이사가유력하다는소식이전해지자달러화가치와미국채금리가상승세를보였다.유로화등주요6개통화에대한달러화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DXY)는한국시간30일오후4시4분기준96.586으로전날종가(96.283)를웃돌고있다.10년물미국채금리는4.270%로전일(4.227%)보다올랐다.트럼프대통령의측근인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은초기에차기연준의장으로유력하게거론돼왔지만,트럼프대통령이그를NEC위원장으로계속둘의사를내비치면서가능성이작아졌다는관측이나온다.자산운용사블랙록의릭리더글로벌채권부문최고투자책임자(CIO)와크리스토퍼월러연준이사도후보군에포함돼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제롬파월연준의장[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시는어떤인물…트럼프집권1기때도연준의장후보트럼프대통령은집권1기때인2017년연준의장을고를때워시전이사도면접했지만결국파월현의장을선택했다.트럼프대통령은차기연준의장에대해"많은이들은이인물이몇년전에도그자리에오를수있었던사람이라고생각한다"라고도언급했다고WSJ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파월의장을향해대폭적인금리인하를압박하며공개적인비난도서슴지않았다.파월의장의임기는오는5월끝난다.트럼프대통령은2020년워시전이사를향해"2017년당시왜연준의장직에더강한의지를보여주지않았는지궁금하다.당신을택했다면내가더좋았을것"이라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워시전이사는인플레이션매파적(통화긴축선호)이라는평가를받아왔지만최근몇달간금리인하를공개적으로주장하며트럼프대통령과입장을같이해왔다고블룸버그는짚었다.블룸버그는"트럼프대통령이시장에폭넓게받아들여질수있으면서도금리를더빠르게내리려는자신의성향을공유하는후보를물색해왔다"고했다.워시전이사는또'레짐체인지'(정권교체)수준으로연준을바꿔야한다는주장을펴왔다.미국계투자자문사카슨그룹의스노바기스글로벌거시전략가는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워시로확정된다면우리는결국미세하게나마매파적색채가짙어진연준을마주하게될것"이라고봤다.2023년'앨런앤컴퍼니선밸리콘퍼런스'에참석한케빈워시전연준이사(오른쪽끝)와김범석쿠팡Inc의장[AFP연합뉴스자료사진.게티이미지.재판매및DB금지]스탠퍼드대와하버드대로스쿨을졸업한워시전이사는월가와워싱턴의정책결정권자들사이에폭넓은인맥을갖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투자은행모건스탠리의임원등을지냈으며2006년당시역대최연소연준이사(2006~2011년)로연준에합류했다.2019년10월부터는쿠팡의미국모회사인쿠팡아이엔씨(Inc.)이사회사외이사로활동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작년4분기영업이익,시장예상치대비26%많아20%넘은중공업영업이익률앞세워신기록효성[출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인포맥스)이재헌윤은별=효성중공업[298040]이지난해4분기시장전망치를웃도는영업이익을기록하면서'어닝서프라이즈'를나타냈다.초고압변압기등을앞세운중공업부문의영업이익률이20%까지치솟으며이익을키웠다.효성중공업이지난해4분기연결기준영업실적을잠정집계한결과,영업이익이전년대비97.01%급증한2천605억원을나타냈다고30일공시했다.이는연합인포맥스가취합한최근1개월내제출증권사10곳의영업이익평균전망치2천60억원을웃도는수준이다.실제수치가전망치대비26%가량높았다.효성중공업의지난해4분기매출액은10.91%증가한1조7천430억원,당기순이익은66.63%급증한1천601억원을기록했다.작년4분기영업이익률은14.9%로계산됐다.역대가장높은수치다.이와함께매출,영업이익모두분기최대치를경신했다.효성중공업은세분기연속으로영업이익신기록을갈아치웠다.글로벌실적성장에맞춰중공업부문이새역사를이끌었다.지난분기에중공업부문의영업이익률은20.2%까지올라갔다.매출과영업이익,수익성모두처음보는숫자다.효성중공업중공업부문실적추이[출처:효성중공업]미국·유럽등에서의초고압전력기기수주확대로수주잔고증가세가지속했다.미국에서는765kV(킬로볼트)대상극초고압전력망구축프로젝트관련수주확보가본격화했다.신규수주와수주잔고가확대가두드러졌다.작년4분기건설부문의영업이익률은3.0%로전분기대비2.0%포인트내려왔다.건설부문은엄격한선별수주를통한실적을유지하고있다고효성중공업은전했다.이로써효성중공업의지난해연간영업이익은106.07%증가한7천470억원,매출액은21.93%늘어난5조9천685억원을나타냈다.연간영업이익률(12.5%)역시이번이가장높은수치다.작년말현금성자산은2천498억원을나타냈다.부채비율은190.3%로집계됐다.전년말보다12.3%포인트줄었다.효성중공업연결재무상태표[출처:효성중공업]효성중공업은"중공업부문은2026년에도글로벌시장을중심으로매출과영업이익의견조한성장이예상된다"며"향후미국멤피스공장증설등생산능력증대와HVDC(초고압직류송전)독자기술고도화를통해중장기성장기반을공고히할계획"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7시10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1심무죄뒤집고47개혐의중2개유죄2심“재판에실질영향미치면직권남용”양승태전대법원장이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사법농단혐의’2심선고공판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은후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사법행정권남용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양승태전대법원장이항소심에서일부유죄를선고받았다.1심의무죄판결을뒤집은결론이다.전직대법원장이형사재판에서유죄선고를받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서울고법형사14-1부(부장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30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양전대법원장과박병대전대법관에게각각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함께기소된고영한전대법관에게는1심과같이무죄가선고됐다.2심에서1심과달리재판개입에대한직권남용성립범위를넓게판단한것이유무죄를갈랐다는분석이다.2심재판부는“사법행정권자의행위가형식적·외형적으로는법관등을상대로사법행정사무수행에필요한정보의제공및협조등을요청하는것으로보이더라도,실질적으로법원에서진행중인구체적사건의재판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는것인경우에는직권남용에해당할수있다”고판시했다.사법행정권자가‘재판사무의핵심영역’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칠수있는직무감독등의권한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직권남용이성립할수없다는1심판결은받아들이기어렵다는취지다.재판부는“피고인들은공모해한정위헌취지결정사건등재판에개입해법관의정당한재판권행사를방해했고,박전대법관은법원행정처심의관에게재판개입하는내용의보고서를작성하게했다”고지적했다.이어“재판의독립은양보할수없는헌법적가치이고,신뢰없이법치주의가유지되기어렵다”며“피고인들이개인적인이익을취하려는부정한의도에서가아니라헌법재판소와의관계에서사법부의위상을제고하려는과정에서범행에이르렀다고해도피고인들의범행으로인해재판의독립이훼손되고공정한재판에대한의심과불신이초래됐다는점에변함이없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구체적으로2015년4월서울남부지법에위헌법률심판제청을취소하게한행위를유죄로판단했다.서울남부지법민사재판부는당시원고의신청을받아들여사학연금법에대한한정위헌결정을구하는위헌심판을헌법재판소에제청했다.이에이규진전대법원양형위원회상임위원은해당재판부에전화해결정을직권취소하고단순위헌취지의위헌제청결정을해달라고요청했다.재판부는또2015년11월서울고법에옛통합진보당국회의원들이낸지위확인소송의1심결과를뒤집도록영향력을행사한혐의도유죄로봤다.당시1심을맡은서울행정법원은헌법재판소의결정을다시심리·판단할수없다는이유로소송을각하했다.이에이민걸당시행정처기조실장은항소심재판부재판장에게1심과달리판단해야한다는내용이적힌문건을전달한것으로조사됐다.재판부는이전위원과이전실장의행위에대해각각“형식적·외형적으로는일반적인직무권한내의직권을행사하는모습을갖췄지만,실질은재판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쳐재판독립을침해하는것”이라며직권남용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또이를보고받고묵시적으로승인한양전대법원장의공모를인정했다.양전대법원장의변호인이상원변호사는이날선고직후취재진과만나“즉각상고할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이변호사는“직권남용죄에대한확립된법리에반하는판단이고,사실인정을1심과달리판단하려면절차법에따라심리가이뤄져야함에도전혀그러한심리가이뤄진바없다”며“대법원에서당연히무죄로결론이바뀔것이라고확신한다”고말했다.한편양전대법원장등은사법부이익을도모하기위해박근혜정부의협조를얻으려는목적으로강제징용사건,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통보사건,국가정보원대선개입사건,통합진보당행정소송등주요재판에개입한혐의로2019년2월재판에넘겨졌다.파견법관을통해헌법재판소내부정보를수집하고,사법행정에비판적인판사들에게인사상불이익을준혐의도받는다.김희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주의대·카이스트과기의전원설치…국민의힘"선거용술수"반발민주당,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제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전용기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백승아원내대변인이30일국회의안과에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제출하고있다.2026.1.30[공동취재][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박주영김준범기자=더불어민주당이30일발의한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에국민의힘제출법안과달리공공기관우선이전이포함됐으나,조세이양은빠진것으로나타났다.국민의힘은항구적인세원이양등재정분권을요구해온만큼반발이예상된다.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이날대표발의한'충남대전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특별법안'에따르면혁신도시에추가지정된충남과대전의불이익을해소하기위해충남도와대전시에공공기관이전우선선택권을부여하도록했다.국가는통합특별시관할구역에국방·경찰·의학·과학등의집적화를위해관련공공기관설립시통합시장의의견을듣고이를정책에우선반영해야한다고명시했다.통합시장은통합특별시를세계적인과학기술집적지로육성할수있도록5년마다'과학중심도시의육성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중앙행정기관의장은신기술을창출할목적으로한연구개발에필요한실증을통합시에서할수있게지원하도록했다.통합시장은또국토교통부장관에게국가산업단지지정을요청할수있으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승인없이농업혁신지구의농업진흥지역을해제할수있도록했다.국민의힘성일종의원이대표발의한'대전충남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수도조성을위한특별법안'에담긴국립공주의과대설치특례도포함됐다.이에더해한국과학기술원(KAIST)에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두고,국가가과기의전원설치·운영에필요한행·재정적지원을하도록명시했다.또한통합특별시관할구역내에국립치의학연구원을건립·운영할것과치의학연구,임상,산업및인력양성이상호연계되는국가치의학클러스터를조성해야한다는내용을담았다.국민의힘법안에담긴'대전충남특별시가징수하는양도소득세중100분의100,특별시가징수하는법인세중100분의50,부가가치세중지방소비세를제외한금액의1천분의50을특별시에교부해야한다'는내용은빠졌다.다만국가가통합시에서징수하는양도소득세를통합시와시·군·구에교부해야한다는내용의특례를포함하고,세부적인행·재정적지원방법과내용·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했다.발의된법안은내달5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회부될예정으로,9일공청회를거쳐내달26일본회의에서처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박정현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은이날기자들과만나"저희가낸법안조문특례가당초229개에서288개로늘어성일종의원이대표발의한257개특례보다훨씬많아졌다"며"다만국세를그냥특별시에내려보내는것은부작용이있을수있어그부분과그린벨트해제권한이양정도만덜어냈다고보면된다"고설명했다.이어"대통령께서신년기자회견때현재8대2정도인국세와지방세의세수구조를65대35로하겠다고약속하셨고,특별법안에구체적인내용이담기지않았지만시행령등을마련해근거규정을두려고한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성일종의원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무늬만지방분권시대를지속하며행정통합을선거에이용만하겠다는술수"라며"제법은중앙정부권한을대폭이양하는내용과조세권일부를보장해달라는내용이핵심이지만,민주당법안은중앙정부에돈좀더달라고엎드려구걸하는내용일뿐"이라고반발했다.국민의힘대전시당도이날논평을통해"민주당이발의한대전·충남행정통합법안은겉보기에는규모가크지만,내용을들여다보면핵심책임은모두유보돼있다"고비판했다.또"재정의확정성,공공기관이전의강제성,특례의실행력이라는핵심요소에서모두판단과재량의여지를넓게남겨두고있다"며"실제책임은중앙정부와국회의재량뒤로미루는법안으로는지역의미래를담보할수없다"고강조했다.이장우대전시장은내달2일대전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민주당이발의한행정통합특별법에대한입장을밝힐예정이다.소통관기자회견하는성일종의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성일종의원이30일국회소통관에서더불어민주당이이날발의한행정통합법안관련철회를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위상우려'한정위헌결정판사에전화통진당2심맡은판사만나1심판결지적도"양승태묵시적승인,공모인정…직권남용"[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사법농단'의혹을받는양승태전대법원장이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2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장한지이수정기자=사법행정권남용의혹으로1심에서전부무죄를선고받았던양승태전대법원장이항소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다.대법원장이형사재판에서유죄판결을받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재판부는"재판개입은대법원장의권한이아니어서직권남용이성립할수없다"는1심의논리를정면으로뒤집고,사법행정권자가하급심재판에개입한행위는직권남용에해당한다고판결했다.사법행정권남용의혹으로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양승태전대법원장이항소심에서하급심재판개입혐의등이유죄로뒤집히면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14-1부(부장판사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30일양전대법원장과박병대전대법관등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항소심선고기일을열고각각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함께기소된고영한전대법관은1심에이어항소심에서도무죄를선고받았다.재판부는우선재판개입은사법행정권자의직무권한이아니므로'직권을남용한것'이될수없다는1심과달리,"사법행정권의외양을빌려재판의독립을침해한것은명백한직권남용"이라고기존논리를뒤집었다.그러면서일부하급심재판에개입한혐의를유죄로판단했다.대표적으로한정위헌취지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결정을내렸다가이규진전양형위원회상임위원으로부터연락을받고단순위헌으로결정을바꾼염기창판사사건에개입한행위가직권남용으로인정됐다.한정위헌은헌법재판소가법률해석의범위를제한하는것으로,법률최종해석권을가진대법원은권한이축소될수있다는우려를가지고있었다.재판부는"이규진이기존결정문및직권취소결정문에대한전산상검색제외조치를위한공문발송협조를요청한행위는형식적,외형적으로그러한일반적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에관해직권을행사하는모습을갖추었다고판단된다"며"재판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쳐법관의재판상독립을침해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규진은검찰에서피고인양승태에게사전에대면보고한사실을진술했다"며"이규진이염기창에게요청하기전에피고인양승태에게위조치들에관해사전보고를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며양전대법원장의공모행위를인정했다.또통합진보당국회의원행정소송항소심재판에개입한의혹도양전대법원장의묵시적승인이있었다고보고유죄로인정됐다.해당의혹은이민걸전법원행정처기조실장이찾아가해당사건을맡은판사를만나1심판결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1심과달리본안판단해야한다는내용이기재된문건을전달했다는것이다.그러나사법행정권남용사태와관련해가장논란이컸던'물의야기법관'에인사불이익을준혐의는직권남용에이르지않았다며무죄로인정됐다.아울러강제징용손해배상사건,전교조법외노조통보처분사건,국가정보원대선개입사건등재판에개입한혐의는무죄로판결했다.재판부는"재판의독립은양보할수없는헌법적가치이고,공정한재판에대한일반국민의신뢰없이는법치주의가유지되기어렵다"며"피고인들의범행으로인해재판의독립이훼손되고공정한재판에대한의심과불신이초래됐다는점에는변함이없다"고지적했다.다만▲개인적이익을취하는등부정한의도에서이사건범행에이른것은아닌점▲대부분무죄로판단되고유죄로인정된부분은극히일부에한정된점▲수사및재판과정에서유죄를전제로하는사회적비난에노출됨으로써적지않은불이익을겪은점등은양형에참작됐다.양전대법원장측은선고직후상고하겠다는뜻을밝혔다.변호인은"직권남용죄에대한확립된법리에반하는판단이있었다"며"오늘결론이바뀐부분에서는전혀심리가이뤄진바가없어서그부분에있어서심각한절차적인사실인정에문제가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등시민단체들이지난2018년6월18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양승태사법농단관련김명수대법원장및대법관입장발표에대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양전대법원장은재임시절사법부의최고책임자로서강제동원피해자손해배상사건등재판개입과'물의야기'법관에대한블랙리스트작성등47개혐의로2019년2월기소됐다.그는2011년9월취임해임기를마치고2017년9월법원을떠났다.1심은양전대법원장과박전대법관,고전대법관에게적용된모든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기소이후약5년만에나온판결이다.사법행정권자인양전대법원장등이재판에개입할직무상권한이없으므로이를남용했다는혐의가성립하지않는다는취지다.1심재판부는"대법원장도재판에개입할권한은없고,권한이있는사안에대해서도직권을아예행사하지않거나남용하지않았다"며"다른사람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하거나권리행사를방해한바가없어직권남용이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한편,이사건의핵심실무를맡았던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은지난해11월항소심에서1심과같이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