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스트리포트英머지강조력발전소프로젝트에시화조력발전운영기술·경험전수'날씨무관'365일재생에너지생산국내기업RE100에기여머지(Mersey)강은영국북서부산업도시리버풀을따라동쪽으로흐른다.강하구는아이리시해의리버풀만과맞닿아있다.이강의조수간만의차이는최대10m로,영국에서두번째로크다.머지강주변도시들로이루어진리버풀권역정부(LCRCA)는이러한특징을이용해머지강을가로지르는700㎿규모의조력발전소건설을계획하고있다.2038년까지40억파운드(약7조7000억원)가투자되는영국최대규모의공공재생에너지개발프로젝트다.머지강조력발전소가완공되면100만가구가사용할수있는1.2테라와트시(TWh)의전기를생산하게된다.머지강조력발전소가벤치마킹하고있는곳이우리나라경기안산에있는시화호조력발전소다.LCRCA는2022년12월시화호조력발전소를운영하고있는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기술협력강화협약(MOA)을체결하고기술과정보를교류해왔다.경기안산단원구에있는시화조력발전소의내부모습.한국수자원공사기존MOA의기간이만료되자지난달5일에는기존협력의범위를한층넓혀MOA를갱신했다.수자원공사는영국측에시화조력의운영기술과경험을전수하게된다.수자원공사는향후머지강조력발전프로젝트가본격화되면지분을투자하는방식으로사업참여를검토하고있다.시화조력을건설했던대우건설등국내기업들의영국진출도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전세계에서가장큰규모를자랑하는시화조력은영국뿐아니라조력발전소를추진하고있는대부분의나라가배우고싶어할정도로성공적인모델로자리잡았다.안정호수자원공사그린인프라부문장(상임이사)은"인도네시아에서도기후온난화에따른해수면상승에대한대책으로시화조력발전소방식에관심이많다"고말했다."날씨와무관…1년365일재생에너지생산"지난달27일오전비와우박이몰아치는궂은날씨에경기안산에있는시화조력발전소를찾았다.날씨는좋지않았지만오히려조력발전소의장점을체감할수있는기회가됐다."태양광,풍력등다른재생에너지는날씨의영향을받지만조력발전소는기상조건과무관하게1년365일안정적으로전기를생산할수있죠."안내를맡았던수자원공사관계자는이렇게설명했다.실제로이날비바람이몰아치는와중에도시화조력발전소위에설치된전광판에는'발전중'이라는붉은색불빛이선명하게비쳤다.수자원공사시화조력관리단의이동희부장은"10개의발전기중정기점검중인1기를제외하고모두정상적으로가동하고있다"고설명했다.안산시화호와서해를가르는시화방조제에세워진시화호조력발전소는국내유일의조력발전소이자시설용량기준으로세계최대규모다.우리나라서해는영국,프랑스와함께세계에서손꼽히는조석차이로조력발전에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다.시화조력발전소의연평균대조차이(조수간만의차이)는7.8m에이른다.시화조력발전소는25.4㎿의발전기총10대(254㎿)가설치됐다.이곳에선50만명이1년간사용할수있는552기가와트시(GWh)의전기를생산한다.연간86만2000배럴의유류를대체할수있는용량이다.연간31만5000t의이산화탄소를절감할수있는효과다.수자원공사는시화조력발전소덕분에국내최대규모인1431GW규모(2023년기준)의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을갖출수있게됐다.이는2위인한국수력원자력(704GW)의약두배에달하는규모다.삼성과PPA계약체결…韓기업RE100에기여시화조력발전에서생산한전기는국내기업들의RE100에도기여하고있다.수자원공사는지난해5월삼성전자기흥캠퍼스와10년간전기를공급하는직접전력사용계약(PPA)을체결했다.이에따라삼성전자기흥캠퍼스는2024년10월1일부터2034년9월30일까지시화조력발전소에서생산하는재생에너지를공급받을수있게됐다.삼성전자기흥캠퍼스는RE100을요구하는글로벌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에반도체를공급하기위해시화조력발전소와PPA계약을체결한것으로알려졌다.시화조력발전소의관제소모습.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공사관계자는"당초삼성전자는20년장기계약을원했으나특정기업에만공급할수없어계약기간을10년으로줄였다"고설명했다.SK하이닉스등다른반도체기업들도시화조력발전소와의PPA계약을원했던것으로알려졌다.RE(RenewableElectricity)100이란기업이사용하고있는전력의100%를재생에너지전기로사용하겠다는자발적인캠페인으로영국비영리기구인클라이밋그룹이주도하고있다.우리나라는36개기업이RE100캠페인에참여하고있다.2024년기준우리나라의평균이행률은12%로글로벌평균(53%)에미치지못한다.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MS)등RE100에가입한빅테크들은자사협력업체에도재생에너지100%사용을요구하고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등국내반도체기업들이재생에너지를필요로하는이유다.수자원공사는2023년필요전력의84%를재생에너지로충당해RE84를달성한데이어2024년에는국내기업최초로RE100을달성했다.수자원공사는지난해전력사용량1731GWh를전부재생에너지발전량으로충족했다.올해예상전력사용량(1831GWh)또한100%재생에너지발전량으로인정받을수있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수자원공사는조력을비롯해수력,수상태양광등을확보하고있어RE100을수월하게달성할수있었다.수자원공사는지난9월RE100캠페인주관기관중한곳인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RE100검증을신청했다.수자원공사의RE100달성률은점차감소할전망이다.수자원공사관계자는"자체적인RE100달성보다는수출기업의지원이중요하다고판단해향후국내기업과의PPA계약을확대할계획"이라고말했다.수자원공사는올해1월SK하이닉스와남강수력(18㎿)이생산하는전기에대해직접PPA계약을체결했다.연내롯데케미칼과합천2수상태양광(20㎿)에대해서도직접PPA계약을체결할예정이다.다시살아난생태계…"방조제건설이전수준으로회복"시화조력발전소의역사는1977년수도권지역의부족한산업용지와주거공간확보를위해추진된시화지구(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거슬러올라간다.이계획의후속조치로1994년시화방조제가건설됐다.하지만얼마안있어시화호의수질악화가심각한사회문제로떠올랐다.담수호였던시화호는생활·산업폐수유입과환경기초처리시설미흡으로동식물이살수없는상태에이르렀다.정부와지자체는시화호수질개선대책을통해시화호를다시해수화하기로결정했다.2001년에는조력발전소건설계획이포함된시화호종합관리계획을확정했다.시화조력발전소는2004년12월착공해2011년8월부터운영에들어갔다.조력발전소운영이후시화호생태계는되살아났다.시화조력발전소를통해하루1.47억t의해수가유입,배출되는데이는시화호저수용량의52%에달한다.조력발전소가정체된시화호에해양의순환력을불어넣는역할을한것이다.이동희부장은"시화호의화학적산소요구량(CDO)은2.0PPM으로방조제건설이전수준으로돌아갔다"며"수생태계와갯벌의급속한회복으로해양생태계개선뿐아니라육상생태계도회복됐다"고설명했다.강희종에너지스페셜리스트[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계엄전부터국회를완전무시계엄직후,아내는공관창문잠궈5.18처럼희생자나올까걱정됐다2차계엄우려로국회에서숙식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대담:우원식국회의장▶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CBS박재홍의한판승부12.3비상계엄1년특집방송함께하고계십니다.정확히1년전입니다.대한민국민주주의수호를위해서국회의담장을넘으신분이시죠?우원식국회의장을만나보겠습니다.의장님안녕하십니까?◆우원식>네.반갑습니다.◇박재홍>네.정확히1년전입니다.그때그날그밤어떻게기억하고계십니까?◆우원식>뭐말로형연할수없는놀라움,또반드시극복해야되겠다는비장한각오할수있을까,가다가체포당할까,죽지않을까하는두려움이런것들이아주여러가지로착종이돼있었죠.◇박재홍>예.그런데이제벌써1년이지났는데1년이지난소회랄까요?의장님지금은어떤마음이드시는지요?◆우원식>글쎄한5년쯤한것같아요,그거하도일이많아서.비상계엄하고비상계엄해제하고또그리고탄핵절차로바로들어가서두차례의탄핵소추가있었는데한번은실패했고한번은탄핵소추가성공이됐고그리고서그이후에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의탄핵소추가있었잖아요.그것도굉장히복잡한과정이었습니다.헌법재판관세분임명하는과정도매우어려웠고헌법재판소에서탄핵을의결하고대통령파면하는그과정도매우힘든과정이었죠.그리고이제조기대선에들어갔는데그6개월동안있었던일을이렇게보면정말어느한순간국민들이나서지않은적이없고그래서정말이번과정을통해서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이것을아주명심하게되는그런교훈을얻었던과정이기도하고또한순간한순간국회의장한테주어진책임이너무나막중하구나입법부의수장이라는게그냥사회만보는사람이아니라우리헌법에각부처3부를정할때국회를먼저정하고그다음에행정부정하고사법부정하거든요.국회를가장높이올려놓은이유가바로이런법을만들고또헌법을해석하고해석은물론헌법재판소에서합니다만국회에서이문제에대해서고민을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이고그래서참엄중한책임을갖고있었고그걸틀리지않게여러사람들의의견을들어가면서틀리지않게해왔던것에대해서사실은좀자랑스러움도있고요.그리고그기간최소한6개월기간동안이라고하는거는우리대통령이부재한상태이기때문에제일문제는이우리의경제거든요.나라가불안정해지면제일어려워지는게경제이고그리고다른나라로부터대한민국을바라보는시선,여기에불안정성이끼면굉장히어려워지기때문에나라의안정성을좀더높이고선명한외교활동과경제적안정을꾀하기위한여러조치들이런것들을해나가는과정이었는데그래도그기간동안제가국회의장임기는더남아있습니다만그기간동안에해야될일들을뭐좀수행해낸것같아서국회의장으로서보람도느끼는기간이었습니다.◇박재홍>무엇보다의장님덕분에국회에대한신뢰가많이높아졌던그런기간이아니었나생각이들고요.정확히한1년전으로한번다시돌아가보면그때그날대부분의국민도그랬지만우리의장님도보통의이제물론의장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그런날이었고.◆우원식>그렇죠.◇박재홍>그날김장김치담그셨잖아요.◆우원식>아침에와서외투기업들이아주어려움에처해서그분들만나서이야기듣고그래서그해법을찾아보자이런이야기도하고김장김치하는날은국회잔칫날이거든요.그래서저쪽국회뒤편에가면그밭이있어요,텃밭이.거기서배추를수확을해서그거가지고이제김장을담그는데김장담그면서조금떼어먹기도하고의원들이막하하호호하고그런날이죠.김장명인도오시고그래서잔치를하고기분좋은마음으로오전하고저녁때는키르기스스탄대통령만찬을했어요.만찬을하는데마침저도이제술을좀먹으니까술먹는날이꽤있는데그날은키르기스스탄대통령이거의회교도국가여서만찬할때술을안해요.그래서사과주스로한그래서술도한잔도안한그런날이었죠.그리고마침잘됐다.오늘좀편하게집에가서쉬어야되겠다,그러면서들어갔다가비상계엄소리를들었죠.◇박재홍>그때이제김민기사무총장전화받으셨던거군요.그래도다행히전화를받으셨습니다.일찍주무시죠?◆우원식>저는전화오는건잘받아요.◇박재홍>아,그러세요?◆우원식>제가아는번호로오면.◇박재홍>그렇군요.전화그때딱받으시고어떤마음드셨습니까?많이질문을받으셨겠지만.◆우원식>뭐?그말도안되는소리.◇박재홍>비상계엄?◆우원식>그러고이제TV를얼른켰죠.그랬더니화면에나오더라고요,비상계엄선포한다고.그래서이게도대체말이나되는소리냐미쳤어?그런생각이확올라오더라고.그런데당장그얘기를들으면서바로느껴지는게이거하려고그랬구나.지난제가국회의장당선되는날부터아주이례적이었어요.◇박재홍>6월5일◆우원식>6월5일국회의장이당선되면가장먼저받는전화가입법부수장으로부터받는겁니다.대통령으로부터서로협조해야되니까특히지금그때의정부는소수여당정부였고그리고국회의다수당은민주당이었잖아요.그러면협력을구해야죠.뭐그렇지않더라도축하전화라도해야되는데축하전화를안했어요.더놀라운건그다음날현충일행사때가서만났는데악수를하는데모른척하고지나가더라고요.◇박재홍>화면을봤습니다.◆우원식>축하한다소리도안하고.◇박재홍>의장님께서굉장히당황하는표정이셨어요.◆우원식>굉장히기분이나빴죠,완전히무시당하는것같은느낌이.9월에생일이었는데의원들끼리는생일날은난을주고받아요.난은안오고카드가왔는데우원식국회의원님생일축하합니다.이러고왔어요.◇박재홍>국회의장님도아니고.◆우원식>그러니까완전의도적무시든지대통령이워낙무시하니까거기실무진들도국회의장예우를아예안하는건지그건모르겠지만그렇게와서이건국회를완전히무시하는구나.결국22대개원식국회개원식새로운국회가생기면그개원식은대통령이꼭참석했거든요.세번인가를미뤘는데결국안왔어요,국내에있으면서.그리고시정연설을10월말에했는데그때도결국안왔어요.그래서제가시정연설끝나고서진짜한마디했죠.1년국민의삶을어떻게챙겨갈지를대통령이보고하는자리가시정연설인데이거안온거는대통령이보고해야될의무가있는사람이보고를이행하지않는거다.국민은들을권리가있는데국민의권리를침탈한거다.대통령으로서매우잘못된일이다.그렇게한마디했는데그렇듯이아주대통령의국회무시,이건뭐말할수없었죠.그리고그과정들을살펴보면상임위에서도그렇고국회본회의장에서도그렇고역대어느정부의국무위원들이나와서답변하는태도나이런게저는너무좀이상했거든요.◇박재홍>의원들이너무공격적이고.◆우원식>너무너무공격적이고의원들이공격적으로하는거는또질문하는과정에서그럴수도있는데답변하는태도가공격을유발하는그런장면들이너무많았잖아요.그러니까여야대립도더심해지고그런그래서좀이상하다그랬는데비상계엄한다고그러니까딱이거하려고그랬구나.다설명이되더라고요.우리를상대방으로보지않고우원식손목을보면조금있으면수갑채워질놈,◇박재홍>척결의대상.◆우원식>그렇게하니까그건무슨그런예우할필요가없었겠죠.하여튼그런과정을거치면서이거하려고그랬구나그다음생각은어?6개월이상됐는데그걸굉장히준비했겠는데굉장히위험하네.거기까지연결되니까원래계엄령,위수령이런걸우리가옛날에많이겪어봤는데그럴때는제일먼저하는일이우선도망가는겁니다.삼십육계가제일좋은거라고그랬잖아요.근데몸에서오는사인은도망가야된다가사인이었는데내가그얼마전에혹시모를까어쩔지모르니까계엄법이런절차도한번듣고우리여기사무총장김민기사무총장이늘그얘기를해요.◇박재홍>정보장교출신이셨다면서요◆우원식>그런얘기를해서국회의장이빨리들어와야됩니다.그런얘기듣고그래서들어가야지그리고계엄법도본게있고그래서이비상계엄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해결할수있는폐기시킬수있는유일한곳이국회고나는지금국회의장이고그래서국회의장이본회의권소집권한,의사정리하는권한이런걸다갖고있기때문에나는빨리국회로가야되겠다해서얘기듣고7분만에옷을갈아입고그러고차를타고나왔죠.◇박재홍>사모님에게그러면뭐라고말씀하시고나오신거예요?◆우원식>처음에는내가국회의장이라는걸까먹고너무급해가지고당신운전좀해줘국회로빨리가야되겠어요.그랬더니막이제운전준비하다가아내가국회의장이지여기우리경호관이늘당직하는사람이있으니까거기에연락했더니경호대장이퇴근을안하고있더라고요.두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경호관한분이운전을하고경호대장이같이해서저한테그냥우리여기여기랑같이가면되겠다.당신은여기있어라.그랬더니와서꼭끌어안으면서.◇박재홍>안아주셨군요.◆우원식>그게우리경험으로해서는가다가죽을지도모르는일이고저도직감한거죠,이게얼마나위험한상황인지.그리고서그몸조심해야돼.그리고꼭이겨야돼.그렇게그렇게얘기하고이제나왔죠.그리고집안에서공간에그넓은공간에창문을다잠갔대요.◇박재홍>아,그래요?계엄때문에?◆우원식>그러고이제조마조마해서굉장히불안한마음으로있었는데우리딸이1시에아이들데리고아이들데리고공관으로찾아와서새벽1시에그러고있어서조금안심됐다고그러더라고요.◇박재홍>그렇군요.◆우원식>이제그게이제딸아이한테되게고맙죠.◇박재홍>예.당시에이제비상계엄해제하시기위해서한남동관저에서국회로오셨는데제가저도당시비상계엄특보를진행했었는데의장님께서절차를강조하셨던게기억납니다.절차라는단어.◆우원식>국회의장도마음이급하죠.그렇지만절차를틀리지는않게해야될거아닙니까?◇박재홍>무엇보다이절차가중요하다라는생각은왜하셨는지?◆우원식>그러니까매우위험한상황이고이계엄을선포한주체가검찰총장평생검사한사람이잖아요.◇박재홍>검사예요.법을다뤘죠.◆우원식>주변에법조인들이많이배치되어있죠.그래서첫째는그때들어오면서생각은첫째는동트기전에끝내야되겠다.이새벽에오면출근하는사람들이만약에국회가계엄군에둘러싸여져있으면유혈충돌이생길가능성이있잖아요.그래서유혈충돌을막으려면이밤에동트기전에끝내야된다,하나.두번째는절차를흠이잡히지않도록해야된다.상대가법조인이기때문에그것만보고있을거거든요.이비상한상황에국회가절차를제대로지켜서하는지급하다고바꾸지않는지조금이라도바꿨으면무효해버렸을거예요.절차가틀렸기때문에우리안받아그러면끝이니까요.그래서절차를국회법이정한절차그대로해야되겠다그렇게생각하고들어왔죠.◇박재홍>또미리그것들을다예상을하셨기때문에또미리챙겨주셨던것도큰도움이됐을것이고.◆우원식>네.그러니까이게어느만큼의절체절명이냐하면우리가5.18광주를보면서얼마나많은사람들이희생이됐습니까?그리고얼마나많은사람들이구속당하고국민의기본권이침해당하고그런계엄령이기때문에이게왜적하고싸우면서계엄령이아니고국내정치를향한계엄령이기때문에굉장한피해가5.18못지않게벌어질수있고내가잘못하면그런상황이생긴다.그렇게생각하니까마음이오히려쫙가라앉더라고요.절차를잘지켜야되는데나는다른것보다는오늘동트기전에절차를잘지켜서이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나는국회의장으로서의자격이없다.그렇게생각하니까확마음이가라앉았어요.그뿐만아니라나도죽는다.◇박재홍>그런데그당시에굉장히의장님침착하셔가지고국민여러분안심하십시오.이런말씀도기억이나고그런데12시56분에이제안건이올라왔습니다.안건이올라오고한4분정도기다리셨잖아요.그때시간이지옥같았다고말씀하셨는데.◆우원식>그러면이게이제본회의를개의하는게,시간을정하고개의하는게그게그냥간단치는않습니다.그날과정도보면여기에이제제가담너머들어와서제방에서회의를소집을했죠,참모들이.제가가장먼저들어온사람중에하나고계속쏙쏙쏙쏙들어오고있어요.쟁점이두가지가있었어요.하나는계엄한쪽으로부터비상계엄했다고통보가와야되는데오게돼있거든요.지체없이통보하게돼있다.이렇게돼있어요.통보가와야되는데통보가안왔어요.다알아봤는데결국안왔더라고요.통보가안온상태이게통보가오면그게안건이돼서그거가지고적법한지아닌지를국회에서심의하는데안건이없는거잖아요.안건이없을때본회의를소집할수있는가이게쟁점이었어요.한쪽에서는지체없이통보하게되어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지체없이가뭐냐판례에의하면2~3일을지체없이로해요.즉시가아니고지체없이니까그럼2~3일기다려야된다,올때까지.안건이없는거는국회국회절차에위배된다.또한쪽에서는무슨소리냐지금비상계엄이발동이됐고계엄군이국회로쳐들어오는비상사태이기때문에이건즉시해야된다.이렇게논란을잠깐하다가그거는의사정리권으로해결했어요.국회의장이본회의장에서지체없이해석하면되는거거든.그래서국회의장의사정리권으로해결하는과정이있었고.또다른하나는이거를법으로할거냐결의안으로할거냐법으로하면법적효력은있는데국무회의를통과해요.결의안은국회에서결의했다는그런힘은있는데법적사항은아니에요.법적효력은없어요.그래서어느걸로택해야될거냐를고민하다가의사국장이그때64년에있었던6.3사태비상계엄해제결의안이있었어요.6월3일64년6월3일날비상계엄이발동이되고시위가막한일협정반대데모시위가막일어나니까그거를이제무력으로제압하느라고계엄령을발동하고다제압하고난후에7월24일날여야가합의해서이제끝났으니까해제하자.그래서해제결의안을낸게있어요.그걸보고그럼그것대로하자.그래서안건은결의안으로하고그리고절차는지체없이는내가해석하고그렇게해서들어와서비상계엄을하면지체없이국회로통보해야되는데2시간이다되도록통보하지않은것은대통령의귀책사유다.그러니우리는절차를시작하겠다.이렇게해서절차를열었고안건은결의안으로했고그런데결의안이올라와야되는데그거를당으로전달하고뭐그런과정에결의안이올라오는시간이꽤늦어졌어요.그게56분이됐지.그4분동안막난리가났는데시간을정하는거는교섭단체협의를통해서하는거란말이에요.교섭단체간협의를했는데제가처음에들어와서28분에본회의장에들어와서28분에두교섭단체하고다협의를했는데협의라고하는건합의가아니니까1시간후에하겠다.그러니까박찬대대표는더땡깁시다.그런데최소한국회의원모이는시간을줘야되니까.◇박재홍>1시간정도.◆우원식>1시간을준다.원래4시간정도주는거거든요,지방에있는의원들도올라올수있게.그런데그건안되고1시간은주겠다고그러니까더당기자고그러고추경호대표하고얘기했더니거기는의원들이아직못왔으니까더늘려달라고,그래서안됩니다.급하니까지금1시로하겠습니다.그래가지고1시로했는데,1시간으로했는데그게1시반이에요.12시28분에했으니까근데33분에유리창이깨지는걸보고.◇박재홍>12시33분에계엄군에의해서.◆우원식>계엄군에의해서유리창깨고계엄군이본청안에들어왔지.그래서제가다시추경호대표하고통화를해서30분을당기겠다.사정변경이다.그렇게해서정해진시간이1시인데그다음에는다른사정변경이없기때문에1시이전으로당길수는없고사실은안건도안올라와있고56분에안건이올라오고더당기고싶은데그건1초라도당기면안되는이유가12시59분59초에만약에의결했으면12시59분59초,59.04초에누가들어와서왜내가없는데의결했냐그러면절차위반입니다,그것도.의결권을박탈한거기때문에그래서제가시간을딱보고있다가.◇박재홍>4분이남았어요.◆우원식>땡12시에땡4분동안은할수없고4분동안은어떻게할수가없으니까막와서뭐욕도하고뭐떠들기도하고사실은그비상계엄사태니까그런절차를다알수가없잖아요.일반의원들도그렇고국민들도그렇고문자는전화를들을수없을정도로진동이오고의원들은막소리치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시간을1시로정한59분59초에서1로딱넘어가는걸확인하기전에는의결할수가없는거죠.단지그시간을줄이려고1시로정한건첫번째안건을의결하는시간이고요,그의결권.때문에개회하는건그전에할수있어서48분에12시48분에개회는했어요,의결할때개회시간을줄이려고.그러고서딱01시01초에안건을상정했어요.◇박재홍>그때의장님께서국민여러분안심하십시오.이런말씀하셨던게굉장히기억에남는데.◆우원식>이제비상계엄선포는무효입니다.국민여러분께서는안심하시기바랍니다.국회는국민과함께민주주의를지키겠습니다.국회경내에들어와있는군경은당장국회바깥으로나가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박재홍>그말씀을의도적으로또우리국민들을향해서좀전해야겠다.◆우원식>그러니까그렇다고해서비상계엄이해제된건아니고또그국무회의에서결의를해야되고또2차비상계엄도있을수있다.그런위협은갖고있었지만그날비상계엄하고국민들이얼마나놀랐어요.◇박재홍>그러니까요.◆우원식>우선그거라도안심시켜드려야되겠다.그리고국회가헌법과법률의절차에따라서진행시키고있다.대한민국은그렇게허술한나라가아니고과거처럼군사력을동원해서국회를침탈하면그냥당하는그런나라가아니고국민들이지키고대한민국의국회의원들이이렇게빠른속도로모여서비상계엄을해제할수있는것은어떤위험도국회가나서서막을수있다라고하는거를우선보여드린거기때문에앞으로도그렇게하겠다라는거를담아서우선불안을좀더십시오.안심하십시오.국회가이런위헌,위법한상황들은우리가헤쳐나갑니다,그런얘기하느라고.◇박재홍>그런데비상계엄해제된이후에뭐랄까요?일주일동안집에도안가시고이후에도마음을놓지못하셨는데2차계엄가능성도계속염두에두셨던겁니까?◆우원식>그럼요.그러니까그렇게6개월동안준비했다고제가여겨지는데이거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의결했다고해서한번으로이사람이그냥포기할거냐.그리고그이후에결과를보면알겠지만본인도거의본인을다걸고간거아니겠어요?그리고이미1차비상계엄도위헌,위법하게한거고국회에통보도안했고국회에통보안한건국회의안건을안만들어주겠다는소리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여러가지위헌,위법한상황을저질러가면서권력을독점하겠다고비상계엄을한사람이이번에못이뤘다고이걸다시안할까?당연히하겠지.그렇게생각을하니까내가잡히면안되어서그래서국회바깥으로나가지않고국회안에서숙식을했고그때보니까제가빨리나갔으면공관앞에서다시잡혔겠더라고요.◇박재홍>그래요?◆우원식>그시간에공관앞에계엄군들이와있었어요.◇박재홍>사복입었던.◆우원식>사복입었던사람도끼어있고.그러니까들어가지않기를잘한거고2차비상계엄의걱정이아주컸죠.그래서그다음다음날인가윤석열대통령이국회로온다고하는걸막고.오지마셔라.그렇게했고국회잔디밭위에는또헬기가내릴까.바깥에는국민들이다둘러치고있으니까거기로들어오기는어렵고헬기로들어오면한꺼번에많이와야되니까지난번에는국회뒤에있는축구장으로왔거든요.앞에잔디밭을쓸수도있겠다.옥상도쓸수있겠다.그래서거기다가헬기내리지못하게자동차다배치하고옥상에는의자뭐이런거갖다배치하고그러고2차비상계엄을막는준비를했죠.※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본래추천을받아회원사이사회에서선출최근에는산업통상부1급이상출신이맡아문진석더불머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가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과인사관련대화를나누고있다.뉴스핌제공문진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차기회장에홍성범전KAMA본부장을추천하는메시지를보낸사실이알려지면서KAMA회장자리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특히KAMA회장연봉은현재2억원대중반이상으로알려졌다.원래KAMA회장은추천을받아회원사이사회에서선출되는것으로알려졌지만이날이른바‘현지누나’메시지내용을감안하면,자동차업계에선정부나정치권이이과정에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상황같다는의혹이제기된다.3일관련업계등에따르면KAMA는원래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2023년미래차산업전환트렌드에맞춰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로이름을바꿨다.주로현대차,기아,한국GM등국내주요완성차기업들이회원사로,이들의이익을대변하는단체로1988년창립했다.10여년전까지만해도회원사들로부터후보추천을받아현대차,기아차,대우차CEO급이회장직을맡았지만최근엔산업통상부1급이상출신이주로맡아왔다.특히2011년부터산업부전직고위관료들이옮겨가는자리로굳어져왔다.김용근전회장은산업자원부산업정책본부장출신이고,후임인정만기전회장도산업부1차관퇴직후KAMA회장자리에올랐다.지난10월임기가만료된강남훈회장역시청와대지식경제비서관과산업부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등을거친산업부정통관료출신이다.앞선2일문의원은김비서관에게보낸텔레그램메시지에서“(홍성범은)우리중앙대후배고대통령·도지사출마때대변인도했고자동차산업협회본부장도해서회장하는데자격은되는것같은데아우가추천좀해줘”라고말했다.특히“너도알고있는홍성범이다.내가추천하면강훈식실장이반대할거니까아우가추천해줘”라고강조했다.이에김비서관은“넵형님,제가(강)훈식이형이랑(김)현지누나한테추천하겠습니다”라고답했다.‘훈식이형’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현지누나’는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을가리키는것으로추정됐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만3373명어르신디지털·AI교육성과조명노노(老老)1:1디지털교육호응도높아‘AI탐험대어디나지원단성과공유회’에서김만기서울AI재단이사장과참석자들이단체사진을촬영하고있다.서울시청제공서울AI재단은지난3일상암에스플렉스센터에서‘AI탐험대어디나지원단성과공유회’를열고한해동안추진된디지털·AI교육성과를공유했다고4일밝혔다.‘AI탐험대어디나지원단(어르신디지털나들이지원단)’은서울AI재단의대표디지털교육사업으로,IT역량을갖춘어르신강사가또래어르신을1:1로교육하는‘노노(老老)케어’방식으로진행돼높은호응을얻고있다.어디나지원단은서울시의‘약자와의동행’비전아래추진되는디지털격차해소정책의일환으로운영되고있다.올해는총130명의강사가참여해1만3373명의어르신에게교육을제공했으며,2019년이후누적교육생은8만명에달한다.특히올해는‘AI탐험대’라는명칭으로AI기초활용교육을강화해어르신들이일상속에서AI기술을접하고활용할수있도록지원했다.참여어르신만족도는5점만점에각각운영만족도4.94점,추천의향4.93점을기록했다.성과공유회에서는한해동안활동한강사를격려하기위한우수강사시상식이열렸다.동료강사추천도,활동량등공정한기준을바탕으로총16명의우수강사가선정돼재단이사장표창을받았다.또한문단열사다리필름대표가‘AI와함께하는인생2막’을주제로특별강연을진행했다.문대표는영어교육전문가에서AI교육자로커리어를확장한경험을소개하며“배움을이어가는과정이어디나지원단강사들의여정과닮아있다”고말해참석자들의공감을이끌었다.서울AI재단은앞으로AI탐험대어디나지원단과더불어디지털배움터,디지털동행플라자등서울시주요AI·디지털교육거점사업과의연계를강화해시민접근성을높이고,어르신대상맞춤형교육과지역기반AI체험기회확대에도속도를낼계획이다.김만기서울AI재단이사장은“AI대전환시대에어르신들이두려움없이AI를배우고활용할수있도록돕는것이서울AI재단의역할”이라며“앞으로도시민누구나일상에서AI를편리하게경험할수있도록AI사업을적극추진해AICity서울구현에앞장서겠다”고말했다.조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색가루의종착지:쓰고버려지는청년들<파트4>정부사각지대에놓인마약들②‘잡으면끝’치료·재활은뒷전[백색가루의종착지]헤럴드경제는과거마약을투약했던이들과전문가들을취재하며사법·교정당국의개선이필요한부분을파악했다.교도소내에서마약사범만모아두는일명‘향방’의부작용부터,수사를받는단계에서도또다시약에손을대게만드는구조적구멍까지들을수있었다.실제교도소모습.작은공간안에총12명의수용자가모여생활하고있다.수용자가족들이정보를공유하는네이버카페오크나무에올라온사진이다.[헤럴드경제=이영기·박준규기자]“내가누구랑어디서약을했는데진짜좋더라.”“인천OOO한테약받으면싸.”“나오면연락해.내가아는애들많으니까같이일하자.”교도소내에서‘파란색명찰’을단수감자들이모인방에서하루종일오가는말들이다.일명‘향방’.마약사범들의방이다.마약류중향정신성의약품의‘향’앞글자를따서붙인이름이다.‘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04조는‘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등은시설의안전과질서유지를위해필요한범위에서다른수용자와의접촉이차단될수있다’고정하고있다.마약사범끼리모여생활하는이유다.이들을따로분류한만큼수감자별특성을고려한교정이진행될것처럼보이지만실은그렇지않다.마약사범들의교정시설내활동은극히제한된다.작은방안에최소5명정도가모여‘약’얘기만한다는것이출소한마약사범들의전언이다.필로폰소지및판매로수감생활을했던A씨는향방생활이악몽같았다고했다.그는“‘2평반’짜리공간에최소5명은같이산다”며“노역에서도제외되니온종일마약사범끼리앉아서약얘기만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누구랑어떻게했는지’얘기를끊임없이한다.약얘기만하고있으면투약했을때느낌이살짝올라오기도한다.말그대로정신적인투약”이라며“이러다보니투약하는꿈까지꾼적이있다.그안에서몇년을살더라도약을끊고나오는게어려운이유다”고말했다.향방은치료와재활만방해하는것이아니다.마약사범을키워내기도한다.실제로서울경찰청마약범죄수사대가검거한‘나이지리아-캄보디아-중국’3개국연계마약유통범죄조직의총책2명은‘교도소동기’로알려졌다.교도소에서마약사범들간네트워크가형성되고출소후이를이용해다시범죄를일으키는경우가반복되는것이다.‘향방’에서더성장하는마약사범마약을화단에숨겨두는모습을연출한이미지[게티이미지]재활과치료가필요한마약사범의특성상검거직후부터체계적인치료지원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현재시행되는보호관찰제도안에서는사각지대가넓기때문이다.정부는이지점에공감해지난해부터사법-치료-재활을연계하는모델을확대시행하고있다.하지만치료조건부기소유예처분은드물다.이처분은투약자가약을끊고중독치료를받는다는조건으로기소절차를잠시멈추는것이다.재활치료를성실하게잘받는다면재판까지가는건피할수있다.검찰이처분한전체마약사범인원대비‘치료조건부기소유예’비율은미미하다.국회한지아의원(국민의힘)이보건복지부로부터받은자료를보면▷2022년전체처분인원1만9872명가운데치료조건부기소유예는14명▷2023년2만9613명가운데14명▷2024년2만5822명가운데11명▷2025년7월기준1만6198명가운데3명에그쳤다.법원에서의치료명령도미미한수준이다.법원은단순투약자의치료와재활,사회복귀를목적으로초범이라면집행유예를선고하는경향이짙다.이와함께보호관찰을받도록하고있다.보호관찰에는▷치료명령▷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등을함께내리는데치료명령은전체집행유예선고중0.1%도되지않는다.마약재활시설관계자는“투약자들이처음검거된후검찰처분까지기다리면서굉장히초조해한다”며“그때방치되면다시마약에손을대고또다시검거되는경우가있다.최소한치료기관과연계는돼야하는데어떠한처분결정이내려지기전까지어디서치료받아야할지도모르는경우를많이접했다”고설명했다.서울시도마약투약자들의치료와재활프로그램을운영한다.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관계자는“대부분투약자는적어도기소유예를받은후에서야(시프로그램을)찾아온다”며“그래서서울시는지난상반기부터적어도청소년대상으로는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치료기관연계가될수있도록협력을시작하고있다”고설명했다.검거됐는데도투약,보호관찰중투약보호관찰기간중재투약할위험도지적되고있다.보호관찰관은통상월2회정기검사와1회의불시검사를통해투약자가다시투약을하지않도록살펴본다.보호관찰을위해사용되는소변검사키트의한계를악용하는사례도있다.마약검사관련전문가들에따르면검사에쓰이는소변내마약성분은투약후특정일이지나면발견해내기어렵기때문이다.‘땀패치’착용모습.2주간부착후생활하며흡수된땀을통해약물투약여부를살펴볼수있다.패치는한번탈착하면최초부착처럼붙지않는다.이영기기자.이처럼검사키트의한계를악용해몰래투약하며교정당국의감시를피하는경우도전해졌다.한마약재활시설관계자는“보호관찰을받는중인투약자들은언제맞으면좋을지노하우도전수하더라”라며“소변검사키트의효과가크지않다는건투약자들도웬만하면알고있을것”이라고말했다.보다면밀한투약모니터링의필요성도제기된다.마약검사전문업체이노릭슨의장형민대표는“땀을채집하는패치를사용해마약사용모니터링이효과적답이될수있다”며“땀패치는패치를착용후2주간붙여놓기만하면흡수된땀을통해투약여부를확인하는방법이다”라고설명했다.장대표는“검사자는교정당국을속일수없다는것을알기때문에투약하고싶다는갈망을조절하는데큰효과가있다”고설명했다.※마약중독은벗어날수있는질병입니다.마약류중독문제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지인이있다면24시간마약류전화상담센터☎1342에서전문가의도움을받으실수있습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혐중을분석하다’두번째이야기의주인공은중국과미국이다.중국에대한반감이미국에대한지지로흘러가고있는걸까.응답자다수는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는실리주의를택했다.ⓒ시사IN조남진지난기사에서우리는‘혐중’문제가사회적의제로떠오른가운데보통사람들의중국에대한감정은오히려나아졌고,그배경에과거와달리정치적입장에따라확연히갈린여론지형이있음을대규모웹조사를통해확인했다.혐중여론이들끓는것처럼보였지만전체응답자의72%는중국에대해‘균형잡힌입장을갖는정치인’을지지했고,일부정치세력과언론이반중정서를악용하고있다고생각하는사람이전체의67%에달한다는사실도새롭게드러났다(〈시사IN〉제949호‘4년전과달라진혐중,그실체를찾는질문들’기사참조).〈시사IN〉·한국리서치공동기획‘혐중을분석하다’두번째이야기의주인공은중국과미국이다.중국또는미국에대한한국인의감정이변화하는데에는두강대국의패권전쟁을바라보는복잡한심경이깔려있다.4년전인2021년에도〈시사IN〉은한국리서치와함께반중정서를심층적으로들여다보는여론조사를진행했다.당시반중정서의뚜렷한대척점에미국에대한우호적감정이있었다.미국에대한호감은세대,이념적차이,지지정당을초월해고루높았다.폭발하는반중정서가친미정서로수렴하는모양새였다.이번에는어떨까.한반도주변국에대한감정온도를살펴보자(〈그림1〉참조).이번조사에서도여전히미국이53.7도로가장높았고,북한이25.9도로가장낮았다.중국은29.4도였다.2021년조사때와비교해보면중국은오히려3도올랐고,미국은3.6도낮아졌다.일본에대한감정온도가28.8도에서40.9도로대폭올랐는데,이를견인한것은20대와국민의힘호감층이었다.현재감정온도가아닌‘미래’에대한전망으로물어보면나라별격차가커진다.향후10년간한국의국익실현에어느국가와의관계가가장중요한지물었다(1순위응답).미국이71%로압도적으로높았고,중국이15%로그다음이었다.이어서아세안(ASEAN)국가3%,일본3%,유럽연합2%,북한1%,인도1%순이었다(〈그림2〉).다만1위와2위두나라를꼽아달라는질문에는결과가달라진다(1위와2위합산).미국이86%로가장높지만,중국이54%로미국의뒤를뒤쫓는모양새다.2021년조사때와1순위응답만을비교하면중국은5.3%포인트,미국역시4.7%포인트올랐다.북한이5.9%에서1%로하락했고,일본은1.9%에서3%로상승했다.2021년당시미국과중국이우리에게가장중요하다고답한수치가두나라를합쳐76%였는데,이번에는86%로올랐다.미국과중국으로수렴되는국제질서의양극화가심각해지고있다는인식이강해진셈이다.지난기사에서일관되게나타난것과마찬가지로‘미래전망’에서도정당호감도,대통령국정운영평가등에따른차이가두드러진다.미국과의관계가가장중요하다고답한사람이국민의힘호감층에서는82%였는데,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는67%였다.중국과의관계가가장중요하다는응답자는민주당에서21%인반면국민의힘에서는6%에불과했다.이재명대통령이국정운영을“잘하고있다”라는응답층의19%가중국을가장중요한국가라고꼽은반면,“못하고있다”응답층에서는5%만중국을꼽았다.“중국은조만간미국의종합국력을넘어설것이다”“중국대학들이세계최상위권대학으로부상할것이다”와같은좀더구체적인전망에서도동의하는사람은많지않았다.“동의한다”라는응답이각각31%,30%에머물렀다(“동의하지않는다”각각57%,59%).‘안미경중’이라는말이유행하던때가있었다.안보는미국,경제는중국과손잡아야한다는뜻이었다.중국의성장은과거한국에‘기회’였다.중국에서사업하고무역하고공부하면서이득을취한이들이많았다.1992년한·중수교이후대(對)중국무역수지흑자규모는꾸준히증가해2010년대중반최정점을찍었다.〈그림1〉에서보듯중국에대한한국인의호감도가가장높았던시기가공교롭게도최대흑자를기록한2012~2016년이었다.이후대중국무역흑자규모는점차감소하다가2023년에처음으로적자를기록했다.현재국내석유화학산업의위기가말해주듯전통적제조업에서부터한국은중국에밀리는신세가됐다.그러니까한국의반중정서는대중국무역흑자규모와‘반비례’한다고도말할수있다.그래서물었다.중국의경제발전이한국에어떤영향을끼칠까.응답자의71%가위협이된다고답했다.도움이된다는응답은15%에그쳤다(〈그림3〉).그런데여기서눈여겨볼만한점이발견됐다.감정온도등다른항목과달리2030세대보다6070세대에서‘위협’이라는응답이더많았다.20대와30대에서각각61%,66%가위협이라고답한반면60대와70대에서는각각80%,77%가위협이라고답했다.중국과의‘좋았던옛날’을기억하는장년세대에서오늘날중국의존재를더욱위협으로인식한다고해석할수있는대목이다.경제상황인식에따라현격한차이실제로이번조사에서두드러지는‘배경변수’가있었다.지지정당,이념적차이만큼이나뚜렷한지표였다.그것은‘경제상황’평가였다.한국경제상황이나쁘거나앞으로나빠질것이라는응답층에서중국이슈전반에대해반감이깊었다.예컨대‘국내에있는중국인을추방해야한다’라는극단적진술에전체응답자의72%가동의하지않았다(동의한다21%).그런데이비율은한국경제가좋아질것이라는응답자층에서는13%에그친반면,나빠질것이라는응답자층에서는35%를차지했다.두배훨씬넘는차이다(〈그림4〉).중국인단체관광객의무비자입국에대해서도한국경제가좋아질것이라는응답자는56%가찬성한반면,나빠질것이라는응답자는19%만찬성했다.이런상관관계가말하는바는이렇다.한국경제상황이나빠지는원인으로중국을지목하는이들이상당수존재한다는사실이다.그것이사실이든아니든,이런이야기는파급력이크다.한국경제가중국때문에어려워진다는담론이힘을얻을수록중국에대한반감도커질수밖에없다.이번조사에서는‘중국기업과제품이한국기업을위협한다’라는데에전체응답자의79%가동의했고,중국인이한국인의일자리를빼앗고있다는데에도58%가동의했다.중국에커다란위협을느끼고있는한국인은중국과의관계를어떻게가져가야한다고생각할까.앞서한국의국익에가장중요한나라를선택한비율(미국71%,중국15%)만큼‘친미일변도’로흐르는것일까.그렇지는않았다.미국과중국각각에대해경제적으로더밀접한관계를맺어야하는지,그영향력에서벗어나야하는지물었다.그결과중국의경우더밀접해야한다는의견이35%,영향력에서벗어나야한다는의견이65%였다.미국의경우밀접해야한다는의견이55%,영향력에서벗어나야한다는의견이45%였다(〈그림5〉).차이가있기는했지만,국익에가장중요한나라를묻는문항처럼크게벌어지지는않았다.한발더나가보자.미국과중국이한국에불리한조치를취하면각각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물었다.이질문에서미국에우호적으로기울어진응답이많을줄알았다.결과는의외였다.중국에단호하게대응해야한다는응답이83%로더높았지만,미국에단호하게대응해야한다는응답역시76%나됐다(〈그림6〉).뚜렷한차이라고보기어려운수치다.미국이중국기업을수출통제대상에올리는것에맞서중국정부가희토류수출을통제한것은정당하다는진술에대해서도44%가동의했다(동의하지않는다42%).한국인다수는중국의경제발전을위협으로느끼고있으며미국과의관계를가장중시하지만,미국이든중국이든우리에게불리한조치를취할경우단호하게대응해야한다는‘실리주의’입장이라고정리할수있다.미국의수출통제에맞선중국의대응에관해서도절반가까이정당하다고여길만큼‘미·중간균형’을잡고있다고볼수있다.“한국은중국에도셰셰(고맙다),타이완에도셰셰하면서양안문제에개입하지말고우리만잘살면된다.”이말은2024년3월이재명대통령이민주당대표시절했던발언이다.‘실리외교’를강조한말이었지만후폭풍이거셌다.당시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민주당의대중국굴종인식이확인됐다”라며강도높은공세를이어가는등정치권중심으로파장이오래갔다.이번조사에서이발언에대한동의여부를물었다.동의한다46%,동의하지않는다42%로팽팽했다(〈그림7〉).이재명대통령의발언임을설명하지않은채물었지만,민주당호감층의56%가동의한반면국민의힘호감층에서는29%만동의했다.특히민주당에대해적극적인호감층(‘매우가깝다’라고느낌)에서는66%가이발언에동의했다.연령별로는40대(50%)와50대(52%)에서동의한다는응답이많았고,20대(34%)에서가장적었다.윤석열의외교정책에대한평가도물었다.지난해12월국회의윤석열1차탄핵소추안에서문장을가져왔다.“윤석열전대통령은소위가치외교라는미명하에북한과중국,러시아를적대시하고,일본중심의기이한외교정책을고집해동북아에서고립을자초하고전쟁의위기를촉발시켰다”라는진술이다.당시에도이내용이탄핵소추안에들어가는것이적절한지를두고논란이일다가국회에서가결된2차탄핵소추안에서는최종적으로빠졌다.윤석열이기이한외교정책을고집했다는이진술에대해동의한다는응답이55%,동의하지않는다는응답은32%였다.‘윤석열’이라는행위자를명시한만큼응답의세부항목에서눈에띄는대목이있었다.민주당호감층의79%,조국혁신당호감층의88%,진보당호감층의100%가이진술에동의했다.반면국민의힘호감층에서는22%에불과했다.한국경제가좋아질것이라는응답층의81%,나빠질것이라는응답층에서는25%만동의했다.극우성향(“강력한지도자필요”등에동의)일수록,반공주의성향(“북한에강경한대응필요”에동의)이높을수록동의하지않는다는응답비율도현격하게높아졌다.최근언론계에서는〈조선일보〉의‘사설시리즈’가큰화제였다.‘중국쓰나미어떻게넘을것인가’라는주제로7회연속장문의사설이게재됐다.“유능한중국공산당이중국의굴기를이뤄냈다”라는등중국산업의약진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쏟아냈다.최보식전〈조선일보〉기자가“내눈을의심했다.〈조선일보〉데스크정신차려라”고비판할정도로이례적인시리즈였다.이번기획은중국공과대학의세계적인부상소식에심각성을느낀양상훈〈조선일보〉주필의제안에서시작된것으로알려졌다.“중국에대한전망이틀렸다”해당사설중한대목을길게발췌해제시했다.“우리를포함한서구진영은오랫동안‘중국은결국실패할것’이라기대했다.소련처럼중국공산당독재도자유시장경제의효율과창의를이길수없을것이라여겼다.그전망은틀렸다.중국은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국가개입을오히려더강화했다.2015년‘중국제조2025’를통해전기차·배터리·AE등첨단신흥산업을집중육성했다.10년이흐른지금,중국은한국을추월하고미국의패권을넘보고있다”라는내용이었다.〈조선일보〉사설임을알리지않은채이진술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물었다.동의한다는응답이65%,동의하지않는다는25%였다.두배넘게차이가난다.눈여겨볼점은또있다.더불어민주당호감층의69%가이진술에동의했는데,국민의힘호감층에서도63%가동의했다.“중국에대한우리의전망이틀렸다”라는데보수층응답자다수가동의한셈이다.글로벌유력여론조사업체인퓨리서치는지난7월전세계25개국시민3만2000명을대상으로한여론조사결과를발표했다.각국시민에게어느나라가동맹또는위협인지물었더니미국을동맹으로꼽은국가가15개국으로중국(4개국)을크게앞섰다.그러나미국을‘위협국’이라고본나라도멕시코·캐나다·인도네시아·남아공·브라질·아르헨티나6개국에달했다.중국이위협국이라고본나라는미국·오스트레일리아·일본3개국이었다.퓨리서치는“트럼프행정부의자국중심주의가미국에대한이미지를나쁘게만들고있다”라고분석했다.한국인의경우응답자중89%가미국을동맹국이라고답했고,위협국으로는40%가북한을,33%가중국을꼽았다.요동치는국제정세에따라여론은늘흔들린다.해법도그에따라시시각각변한다.“안미경미(안보도미국,경제도미국)를해야한다”라는주장과“중국공산당의유능함을다시보자”라는주장이공존하는세상이다.분명한것은일부정치집단이부추기는‘혐중’은급변하는국제정세대응에하등도움이되지않는다는점이다.마지막으로한·중관계개선을위해무엇이중요한지물었다(〈그림8〉).“매우중요하다”라는응답기준으로‘환경및기후변화대응협력’(34%),‘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협력’(31%),‘양국정부가경제보복이나외교적압력을자제’(31%)순이었다.앞으로한·중관계에대한전망도물었다(〈그림9〉).좋아질것이라는응답이43%로가장많았다.달라지지않을것이라는응답은36%,나빠질것이라는응답은14%에불과했다.■이렇게조사했다*조사일시:2025년11월4~5일*조사기관:㈜한국리서치*모집단:전국의만18세이상남녀*표집틀:한국리서치마스터샘플(2025년11월기준전국96만3097명)*표집방법:지역별·성별·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표본크기:1000명*표본오차: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95%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표본오차는±3.1%포인트*조사방법:웹조사(휴대전화문자,카카오톡등을통해URL발송)*가중치부여방식:지역별·성별·연령별가중치부여(셀가중,2025년9월행정안전부발표주민등록인구기준)*응답률:27.6%(총4171명에게발송,3627명접촉,1000명최종응답)이오성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말정산시즌이다가오면서세테크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특히연금저축과IRP(개인형퇴직연금)를합산해납입액기준최대900만원까지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어,남은한달간연금계좌납입·운용전략에이목이쏠린다.삼성자산운용은경제인플루언서포메뽀꼬(김지훈)와함께절세와노후대비를동시에노리는연금계좌투자전략을3일공개했다.포메뽀꼬는평범한직장인출신으로투자를통해순자산38억원을달성하며조기은퇴(파이어·FIRE)에성공한인물이다.삼성자산운용에따르면연금저축은납입액연600만원,IRP를합산할경우연간최대900만원까지세액공제혜택이주어진다.총급여5500만원이하근로자는16.5%의공제율을적용받아최대148만5000원을환급받을수있다.5500만원초과시공제율은13.2%다.포메뽀꼬는"사회초년생시절세액공제혜택을몰라매년20~30만원씩토해냈었다"며"지금은공제한도에추가납입분까지총1800만원을매년꽉꽉채우고있다"고밝혔다.연금계좌운용방법으로는상장지수펀드(ETF)를기반으로안정성과수익성을동시에추구하는'코어-위성'전략이제시됐다.김작가는"개인적으로미국S&P500과나스닥지수투자를핵심(코어)으로두고,수익률을높이기위해좀더공격적인테크주식기반상품에도함께투자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동후삼성자산운용매니저는연금계좌에서핵심자산으로활용할수있는상품으로미국S&P500지수를추종하는국내상장ETF를예로들었다.이매니저는"S&P500은500개기업에투자하면서30년넘는기간동안(수익률)연10%넘는결과를검증한지수"라며"연금계좌의원픽"이라고말했다.추가수익을위한위성자산으로는미국나스닥또는AI핵심종목을따라가는ETF가언급됐다.이매니저는"조금더공격적인포트폴리오를만들고싶을때,미래먹거리기업에집중투자하겠다면나스닥100도좋다"며"AI관련ETF는산업을주도하는상위10개종목에집중투자하는상품에주목할만하다"고설명했다.안정적인현금흐름을선호하는투자자에게는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ETF도대안이될수있다.배당주와성장주,S&P500ETF등을골고루담으면서콜옵션매도를통해월분배금을지급하면서도,시장상황에따라옵션비중을조절해상승장시시장상승을어느정도따라갈수있게하는방식이다.ETF선택시고려해야할기준에대한조언도이어졌다.포메뽀꼬는"단순히수수료뿐아니라,수익률,배당금까지포함된'토털리턴(총수익누계액)'을비교해야한다"고말했다.이동후매니저는미국지수추종국내상장ETF에대해"기초지수를얼마나잘따라가는지를나타내는'추적오차'가낮을수록운용을잘하는상품"이라고밝혔다.정한결기자[email protected]서은지[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혁신경연대회수상6개팀사업성과발표봉제·예술·ESG등지역자원활용모델주목‘2025성북구청년소셜벤처혁신경연대회성과공유회’에서수상팀과관계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성북구청제공서울성북구는청년소셜벤처사업의성과를점검하고향후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해지난달29일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에서‘2025성북구청년소셜벤처혁신경연대회성과공유회’를개최했다고4일밝혔다.성북구에따르면이번성과공유회에는지난6월개최된혁신경연대회수상팀과사회적경제분야진출을희망하는대학생20여명이참여해사업추진현황과성과를공유했다.성북구는당시입상한6개팀에총5800만원의사업개발비와900만원의임차료를차등지원한바있다.지난달29일성과공유회에서는각팀이그간의사업추진경과와성과,향후계획을발표했으며평가위원과의질의응답도진행됐다.평가위원으로는김종훈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본부장,이명훈고려대학교캠퍼스타운조성추진단사무국장,이원태함께일하는재단사무국장,박진갑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센터장이참여해성장가능성,사업방향설정,투자유치전략등실무적조언을제시했다.성과또한구체적으로나타났다.소셜벤처판별을받은4개기업과판별준비단계에있는2개기업등실질적성과가확인됐으며,성북구지역자원을활용한수익모델도본격화됐다.성북구봉제산업인프라를기반으로한‘비에프엠’,예술대학학생작품경매와ESG모델을결합한‘라운더’등이지역기반소셜벤처로주목받았다.또한수협중앙회와협업해외국인한글학습시스템을고도화한‘스텔업’,폐종이컵과커피찌꺼기를활용한친환경공기순환시스템으로IGSC제로웨이스트인증을획득한‘나와’,AI기반대화형반려로봇을개발중인‘제네럴폴더’,비대면맞춤형정장대여서비스를제공하는‘제이로브컴퍼니’등은기술역량과혁신성을입증했다.이승로성북구청장은“이번성과공유회는청년소셜벤처의경험과성과를공유하고지역자원과연계한사업모델을점검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며“앞으로도유망한기업들이성북구기반의사회적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제도적·행정적지원을지속하겠다”고밝혔다.조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46.1%,김건희특검32.0%,순직해병특검90.0%일반형사사건구속영장기각률은27%ⓒ뉴스1(서울=뉴스1)송송이기자=추경호국민의힘의원에대한구속영장청구가법원에서기각된가운데,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의평균구속영장기각률은약48%인것으로집계됐다.기각률이절반에가까운수치를기록하면서특검팀은'무리한영장청구'에대한비판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4일법조계에따르면3대특검의구속영장기각률은△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46.1%△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32.0%△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90.0%로나타났다.내란특검팀은이날까지총13건의구속영장을청구(재청구건포함)했고이중6건이기각됐다.김건희특검팀은이날까지총25건의구속영장을청구해8건이기각됐고,수사가종료된순직해병특검팀은총10건을청구한가운데9건이기각됐다.일반형사사건의구속영장기각률은27%(2023년기준·검찰연감통계)로3대특검의평균기각률보다한참낮다.이로인해통상인지사건이나특수사건등에서청구되는구속영장의기각률이낮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3대특검의무리한신병확보시도가높은기각률의원인이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특히10건가운데9건의구속영장이기각된순직해병특검팀은혐의소명부족과다툼의여지가있다는이유로영장이줄줄이기각되면서논란이더욱거세졌다.이에대해이명현특검은"특검이청구한구속영장등에대한서울중앙지법영장재판부의과도한기각은아쉬움이남는다"면서"특검은어떠한외압에도휘둘리지않고실체적진실을찾아가겠다는마음으로수사에진력해왔다"고해명했다.내란특검팀이청구한추의원에대한구속영장은전날(3일)혐의와법리에다툼의여지가있다며기각됐다.재판부가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당일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국회계엄해제요구안표결방해요청을받고의도적으로의원총회장소를바꾸었다는추의원의혐의가충분히소명되지않았다고판단한것이다.이결정에대해내란특검팀의박지영특별검사보는"구속수사에대한법원의판단을듣고국민이갖는실망감이특검팀보다더크지않을까싶다"라면서"그럼에도불구하고합당한처벌을위해공소유지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다만신병확보여부가곧유무죄판결로직결되는것은아니라는점에서최종책임여부는공판과정에서증거심리를통해가려질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토스제공‘토스’앱의대표서비스인‘1원인증’을우리가발명했다며소송을제기했던일부창업멤버들이1심에서패했다.재판부는창업멤버들이1원인증발명아이디어에결정적인역할을했다는증거가없고토스가이서비스로독점적인이익을취한것도아니라며토스앱운영사인비바리퍼블리카의손을들어줬다.2일서울중앙지법민사62부(재판장이현석)는비바리퍼블리카창업멤버A씨와B씨가직무발명보상금3억원씩총6억원을지급하라며비바리퍼블리카를상대로낸소송1심에서최근원고패소판결했다고밝혔다.A씨는비바리퍼블리카창업초기인2014년부터2018년까지최고운영책임자(COO)를지냈고B씨는2013년부터2015년말까지서버개발자로근무했다.두사람은토스의‘1원인증’서비스개발과정에참여해2016년창업자인이승건현대표와특허출원에발명자로등록했다.이후퇴사한뒤2023년공동개발한이서비스로비바리퍼블리카가이익을독점했다며소송을냈다.1원인증은토스가지난2014년간편송금서비스를출시하며함께도입한본인인증방식이다.토스가사용자의다른은행계좌로1원을보내면,입금메시지에표시된고유문구로인증하는식이다.해당서비스가시장에서반향을일으키면서토스는사세를키웠다.그러나두사람이회사를떠난후분쟁이시작됐다.두사람은2023년7월회사를상대로1원인증서비스개발에20%씩기여도를갖고있다며총직무발명보상금을약330억원으로추산하고,발명자지위를확인받기위해일단일부금액만우선배상해달라고하는‘명시적일부청구’방식으로6억원의소송을냈다.직무발명보상금은회사가종업원이직무상발명한결과물에대해보상금을지급하는제도다.하지만1심재판부는“A씨등이제출한증거만으로1원인증서비스의발명자로인정하기부족하다”면서비바리퍼블리카측손을들어줬다.1원인증발명에앞서비슷한아이디어가이미시장에소개됐고유사서비스가다른금융플랫폼에서도사용되고있기때문에비바리퍼블리카가독보적·배타적이익을얻고있다고보기도어렵다고재판부는판단했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강동구의한아파트단지가외부인통행시질서유지부담금을부과하겠다는공문을배포해논란이일고있다.외부인이전동킥보드나전동자전거를타고단지를통과하면20만원,어린이놀이터를이용하면10만원을부과한다는내용이알려지면서주민간갈등이커지고있다.고덕아르테온견본주택.연합뉴스4일강동구등에따르면고덕아르테온입주자대표회의는최근인근단지들에공문을보내“중앙보행로를제외한모든구역에서외부인출입과시설이용을금지한다”며이같이통보했다.공문에는전동킥보드·자전거를타고단지를통행한외부인에게부담금20만원을부과하겠다는내용이담겼다.단지내흡연,반려견배설물미수거,놀이터등제한구역출입시에는10만원을물어야한다.고덕아르테온은또입주민동행없는외부인의단지내통행과시설이용도제한하겠다고밝혔다.단지측은“외부인은상일동역5번출구~아랑길일부구간을제외한단지내구역출입을금지한다”며“입주민과동행하지않은외부인의출입은시설이용목적여부와관계없이허용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앞서고덕아르테온입주자대표회의는지난10월단지중앙을관통해상일동역으로통하는보행로곳곳에입주민만드나들수있도록카드인식자동문등을세우기로결정해인근단지와갈등을빚었다.2020년준공된고덕아르테온은466세대규모다.‘고덕아르테온’이인근아파트에보낸공문.고덕그라시움생활지원센터고덕아르테온의'부담금징수'방침에보행로폐쇄를둘러싼갈등은격화되는모양새다.고덕아르테온건너편아파트인고덕그라시움관리지원센터는“등하교시간많은아르테온학생이우리단지를통행하고있다는사실을전혀고려하지않은일방적결정”이라며“입주민권익을보호하기위한대응방안을고심하고있다”고공지했다.한편고덕아르테온단지일부는재건축인허가당시‘외부개방’을조건으로조성됐다.고덕아르테온의공공보행로는‘고덕택지제1종지구단위계획’‘고덕주공3단지세부개발계획’에서공공보행통로로지정돼사업이추진됐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여사는윤석열전대통령의후보시절부터논란이끊이지않았었죠.윤전대통령재임기간제대로수사가이뤄지지못하다가탄핵이후에야김여사는특검에출석해조사를받았고,결국헌정사상최초로구속기소된전직대통령배우자로기록됐습니다.김여사를둘러싼논란과특검의수사상황을허지영기자가짚어봤습니다.[리포트]대선후보보다논란이많았던배우자김건희여사.[김건희여사/2021년12월:"남편이대통령이되는경우라도아내의역할에만충실하겠습니다."]하지만대통령재임기간내내잡음은끊이지않았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해11월:"좀순진한면도있고.제가이거제아내라고이렇게변명하는것이아니라."]검찰은'김건희전담수사팀'까지꾸렸지만김여사는단한차례출석조사도받지않았습니다.결국,윤전대통령탄핵선고4개월만에피의자신분으로특검에출석한김여사.[김건희여사/지난8월:"저같이아무것도아닌사람이이렇게심려를끼쳐서진심으로죄송합니다."]하지만순방장신구를비롯해통일교목걸이와가방,이우환화백그림,고가시계,금거북이,김기현의원배우자의선물까지.김여사가받은금품은4억원상당에달했습니다.'아무것도아닌사람'이라했지만,하나같이'인사'나'사업'특혜의혹이뒤따랐습니다.발목을잡은건김여사의거짓말이었습니다.순방목걸이를두고진술을계속바꾼게구속결정타가됐습니다.[오정희/특검보/지난8월:"서희건설측은김건희씨가착용한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를교부한사실을인정하는…."]구속뒤에도"가장어두운밤에서달빛이밝게빛난다"며결백을주장한김여사,법정에선최측근들이등을돌렸습니다.건진법사전성배씨는'통일교'측이건넨가방과목걸이실물을제출했고,김여사수행비서였던유경옥전행정관은이가방을받은사실을인정하며김여사부탁으로거짓진술을했다고폭로했습니다.특검팀은오늘(4일)도김여사를소환해금품수수의혹을집중추궁할예정입니다.KBS뉴스허지영입니다.영상편집:나주희/그래픽:이호영/화면제공:서울의소리■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허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