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7월18일미국캘리포니아주임페리얼에서AI데이터센터(AIDC)확장에반대하는전국시위에서시위대가손팻말을흔들고있다.연합뉴스·AFP정부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국가핵심인프라로육성하기위해550조원규모의민간투자를추진하는가운데전력확보와주민수용성문제가새로운과제로떠오르고있다.AI경쟁력확보를위해대규모데이터센터구축은불가피하지만전력망과용수,지역사회갈등등을함께해결하지않으면사업추진과정에서속도조절이불가피할수있다는지적이다.20일정부와관련업계에따르면국내데이터센터시장에서는공급가능한전력이부족해지면서전력을먼저확보한사업지로기업과투자자가몰리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정부가대규모투자와신속한건설을강조하는사이전력망확충비용과냉각용수확보,주민수용성문제도주요과제로떠오르고있다.550조민간투자…2029년부터단계적운영정부는AI데이터센터를국가AI경쟁력확보를위한핵심기반시설로보고투자를확대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우주항공청은지난16일청와대에서열린하반기업무보고에서AI데이터센터와피지컬AI,K-반도체를3대메가프로젝트로제시했다.정부는SK와GS,네이버등이추진하는기가와트급AI데이터센터(AIDC)구축을지원해오는2029년까지8.4기가와트(GW)규모의시설을확보하고550조원규모의투자를끌어낸다는계획이다.550조원은정부재정투입액이아니라기업들이정부에밝힌투자계획과해외투자유치액을합산한수치다.정부는2028년상반기내관련데이터센터의착공을유도하고2029년부터단계적으로운영에들어가도록지원할방침이다.민간투자가원활하게집행될수있도록전력과용수확보,인허가절차도지원한다.올해상반기에는정부의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확보목표5만장가운데3만5000장을확보했다고설명했다.정부구상대로투자가집행되면국내데이터센터전력수요도빠르게늘어날전망이다.1GW급AI데이터센터한곳을24시간가동할경우이론상연간전력사용량은8.76테라와트시(TWh)에달한다.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재생에너지와에너지저장장치(ESS)만으로데이터센터의안정적인전력수요를감당하려면실질소요전력의16배에달하는과도한설비구축이필요할수있다”고말했다.인허가는빨라지는데…갈등관리기준은공백정부는AI데이터센터투자확대를위해관련규제를완화하고인허가절차를간소화하고있다.반면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할갈등을조정하기위한제도는아직미흡하다는지적이나온다.지난달공포된‘AI데이터센터산업진흥에관한특별법‘은데이터센터사업자가과기정통부에인허가일괄처리를신청할수있도록하고관계기관은일정기간안에검토결과를통보하도록했다.비수도권에신설하거나기존시설을확장·전환하는AI데이터센터에는전력계통영향평가를면제하는특례도담겼다.특별법은2027년3월10일부터시행된다.전력계통영향평가의평가항목과심사방법을정할고시도아직확정되지않았다.제도는2024년6월도입됐지만정부는2년넘게시범운영방식으로심사를진행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고시제정안을마련해재행정예고를진행하고있다.주민반발확대…소송전으로번진사업장제도적공백속에서국내에서도데이터센터건립을둘러싼갈등은이미현실화하고있다.서울금천구독산동데이터센터공사현장에서는지난4월인근주민들이건립반대집회를열었다.주민들은전력망부담과공사·설비소음,냉각시설의열배출,화재위험등을우려했다.사업자측은한국전력의전력용량검토를거쳤고소음과전자파등도법정기준을충족하도록설계했다고반박했다.그러나시행사가반대활동을벌인주민4명을명예훼손등의혐의로고소하면서갈등은소송전으로번졌다.금천구는주민추천전문가가참여하는민관합동점검단을구성하기로했다.주민이우려하는안전과환경문제를전문가와함께점검하고사업자와주민간갈등을조정하겠다는취지다.美42개주142곳동시시위…지역갈등,전국이슈로국내에서나타나는갈등은해외에서는이미전국적인사회이슈로확대되고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지난18일(현지시간)텍사스18곳과조지아11곳,캘리포니아8곳등미국42개주142곳에서데이터센터건설에반대하거나개발과정의투명성을요구하는시위가동시에열렸다.AI인프라확장에반대하는전국단위공동행동이열린것은이번이처음이다.시위대는데이터센터가사용하는전력과냉각용수규모를공개하고사업승인과정에주민의견을반영해야한다고요구했다.데이터센터건설로발생하는경제적이익과일자리가지역사회에충분히돌아오는지도주요쟁점으로제기됐다.미국내여론도우호적이지만은않다.지난6월실시된로이터·입소스조사에서데이터센터건설속도를지지한응답자는3분의1에그쳤다.메타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등AI기업을위한데이터센터가자신의거주지역에들어오는데찬성한다는응답은14%에불과했다.뉴욕주는이보다앞선지난14일대형데이터센터신규인허가를최장1년간잠정중단하는행정명령을내리기도했다.대상은50메가와트(MW)이상의전력을소비할수있는시설이다.이미허가신청이완료된사업이나지방정부가담당하는인허가는제외된다.뉴욕주는최대1년동안데이터센터의전력과용수사용,대기질,소음,취약지역에미치는영향을평가해새로운기준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이혜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부지방을중심으로장맛비가이어지고있습니다.새벽부터많은비가내린경기북부접경지역에서는임진강수위가빠르게오르고있는데요.북측황강댐에서일부방류가이뤄진것으로추정된다는정부발표도나온상황입니다.현장취재기자를연결합니다.신익환기자,지금임진강수위얼마나오른겁니까?[리포트]네,저는지금임진강유역군남댐에나와있습니다.이곳엔새벽부터굵은빗줄기가이어지다가현재는그친상황입니다.군남댐이있는경기연천등에호우특보가발효된가운데,기상청은최대100mm의비를예보했습니다.밤사이군남댐수위는올랐습니다.오늘오전5시기준댐수위는30m,어젯밤보다5m올랐고방류량도초당902톤가량으로6배넘게늘었습니다.어젯밤기후부는접경지역위성영상을분석한결과,임진강의북측황강댐에서일부방류가이뤄진것으로추정한다고밝혔습니다.임진강최북단필승교의수위도오전5시기준2.5m까지올랐습니다.'홍수기하천행락객대피수위'인1m를이미넘어선수치입니다.기상청은북한지역에도많은비가내리면서임진강과한탄강등접경지역하천의수위가높아지고유속이빨라질수있다며,하천접근을자제하고안전사고에각별히유의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경기연천군남댐에서KBS뉴스신익환입니다.촬영기자:주현성/영상편집:이상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익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오늘수도권과강원을중심으로최고100㎜의장맛비가내리겠습니다.서울과경기곳곳에는호우주의보도내려졌는데요.자세한날씨,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김재훈기자.[기자]수도권과강원을중심으로매우강한비가쏟아졌습니다.서울은평과인천부평에서는시간당50㎜넘는물벼락이떨어졌고,고양과김포에서도시간당30㎜의장대비가관측됐습니다.현재서울서남과서북권,인천,고양과동두천등경기서북부권을중심으로호우주의보가발효중입니다.이번비는특정지역에집중적으로쏟아지지는특징을보이고있는데요.경기북부엔폭우가쏟아지는반면경기남부는거의비가내리지않을정도로비구름폭이매우좁게나타나고있습니다.오늘서울과경기강원,충남서해안은최고100㎜,충남내륙과경북은10~60㎜의비가더내리겠습니다.특히강한비구름대가통과할때는시간당50㎜의폭우가쏟아질것으로예상됩니다.짧은시간에강하고많은비가집중되는만큼갑자기물이불어나는하천,지하공간은절대로접근하지말아야합니다.낮부터는빗줄기가다소가늘어지겠지만,내일도중부는정체전선의영향으로장맛비가내리겠습니다.지난주부터많은비가내려지반이약해져있는만큼산사태와축대붕괴,토사유출등에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기상청은주후반까지도정체전선이자리하면서비가길게이어질것으로전망했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재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은기사와직접적관련이없습니다.쿠키뉴스자료사진서울의높은집값과전세매물부족으로밀려난주거수요가경기도로이동하고있다.수요가몰리면서경기아파트가격은오르고매물은줄어드는모습이다.전문가들은서울의주택공급부족과주거비상승이맞물려이같은흐름이당분간이어질것으로내다봤다.20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7월둘째주(13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올해들어5.74%상승했다.지난해같은기간상승률(4.01%)보다1.73%포인트(p)높다.지난6월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15억8578만원으로집계됐다.서울집값상승으로전세수요가늘면서전셋값은오르고매물은감소하고있다.서울아파트전세가격은올해들어3.83%올라지난해같은기간상승률(0.44%)보다상승폭이3.39%p확대됐다.평균전세가격은6억9871만원에달한다.아파트전세매물은올해1월1일2만3060건(부동산플랫폼아실기준)에서20일2만612건으로2448건줄었다.서울에서주거지를마련하기어려워진수요는상대적으로가격이낮은경기도로이동하는것으로나타났다.부동산리서치업체리얼투데이가통계청의‘2023~2025년국내인구이동통계’를분석한결과,이기간서울에서다른지역으로전출한인구는139만9645명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경기도로이동한인구는84만6321명으로전체의60.46%를차지했다.주거수요가유입되면서경기아파트시장도상승세를보이고있다.경기아파트매매가격은올해들어3.32%올랐다.지난해같은기간0.12%하락한것과비교하면상승률이3.44%p높아졌다.전세가격도올해들어3.83%올라지난해같은기간상승률(0.44%)보다3.39%p높았다.경기도평균아파트매매가격도6억원을넘어섰다.평균매매가격이6억원대를기록한것은2022년10월이후처음이다.지난5월6억93만원을기록한데이어지난17일에는6억1601만원까지올랐다.평균전세가격은3억7796만원으로집계됐다.지역별로는과천시의평균아파트매매가격이22억4200만원으로가장높았다.평균전세가격은10억2900만원이었다.성남시분당구는평균매매가격17억6600만원,평균전세가격7억6500만원을기록했다.가격상승과함께경기지역의아파트매매·전월세매물도일제히감소했다.아실에따르면경기아파트매매매물은올해1월1일16만2053건에서20일15만55건으로1만1998건(7.4%)줄었다.같은기간전세매물은1만7745건에서1만2189건으로5556건(31.3%),월세매물은1만3734건에서7872건으로5862건(42.7%)감소했다.전문가들은서울의높은주거비용과공급부족으로경기지역으로수요가이동하는현상이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심형석법무법인조율수석전문위원(미국IAU교수)은“서울에서전세를살던사람들이전세매물이부족해지면서매수로돌아서는경우가늘고있다”며“기존에거주하던지역에서집을매수하기어려워상대적으로가격이낮은경기도로눈길을돌리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현재정부의주택공급이충분히이뤄지지않는상황에서유동성은풍부해서울아파트가격의우상향기조가나타날것으로보인다”며“이같은영향이경기도지역으로확산되는풍선효과가나타날수있다.특히서울강남권과의접근성이좋은지역을중심으로이런현상이더욱두드러질것”이라고말했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체전선이남하하면서수도권을중심으로호우특보가내려졌습니다.오늘오전에는수도권에시간당최대50mm에이르는강한비가내릴것으로예보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고한석기자!오늘오전수도권을중심으로많은비가내린다고요?[기자]정체전선이남하하면서오늘오전수도권에강한비가예보돼있습니다.레이더영상보시면,현재비구름대가북한과서해,경기와강원일부에걸쳐있는걸알수있습니다.서해상에서발달한비구름은시속30km속도로북동쪽으로이동하면서,많은비를뿌리겠습니다.비는이미오늘새벽,서쪽지역부터시작했습니다.서울은평구진관동과인천부평구산동에는시간당55mm,폭우가쏟아지기도했습니다.기상청은어젯밤11시를기해경기북부와서해5도,인천강화군에호우주의보를발령했습니다.호우주의보는점차확대해경기도부천과인천남부,서울서쪽지역과인천전지역,경기도고양시에내려졌습니다.이같은집중호우는북태평양고기압의가장자리를따라남서쪽의따뜻하고습한수증기가계속유입되기때문입니다.여기에북쪽상층에서차고건조한공기가내려와부딪히면서비구름이길고좁은띠형태로압축되듯발달하고있습니다.비구름대가자리잡은지역,예상강수량을보면수도권과서해5도,강원중북부내륙,충남북서부서해안에30~100mm내리겠습니다.호남권과영남권에도최대50mm안팎의비가오겠습니다.특히,오늘오전9시부터낮12시까지수도권과강원북부내륙,충남북부서해안에는시간당최대50mm폭우가쏟아지겠습니다.남쪽은덥습니다.호남권과영남권에는폭염특보가내려져있습니다.기상청은당분간남부지방과제주도를중심으로일최고체감온도가33℃이상으로올라덥고,열대야가나타나는지역이있겠다고예보했습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고한석입니다.YTN고한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반도체주반등에낙폭제한…브렌트유1.3%↑"이란사태가시장흔들어"…이번주기업실적발표주시20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트레이더들[UPI=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20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시는미·이란간군사충돌과국제유가상승세속에하락마감했다.다만외교적해결에대한기대감속에그간낙폭이컸던반도체·인공지능(AI)종목들을중심으로저가매수세가유입되면서지수하락폭은제한됐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307.16포인트(0.59%)내린51,839.26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14.41포인트(0.19%)내린7,443.28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12.17포인트(0.05%)내린25,508.07에각각마감했다.이날뉴욕증시는상승출발했으나점차중동상황을주시하며경계감을높였다.미국과이란간맞대응공습이이어지고예멘의친이란반군후티가사우디아라비아에대한해상봉쇄를선언하는등지정학적불안이이어졌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서"이란이미군병사한명을죽일때마다몇배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며보복을경고했다.이날9월인도분브렌트유와8월인도분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각각전장보다1.27%,0.90%오른배럴당89.22달러,83.23달러로거래를마쳤다.다만이란외무부대변인이막후에서외교적접촉이이어지고있다고밝히면서불안은다소완화됐다.이에힘입어지난주크게조정을받았던반도체관련주들이반등에나섰다.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1.94%올랐고,AMD(1.58%)와아스테라랩스(1.80%)등AI관련종목들을중심으로저가매수세가유입됐다.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1.86%떨어졌다.미자산운용사나벨리에&어소시에이츠의최고투자책임자(CIO)루이스나벨리에는"이란상황이시장을계속해서흔들고있다"고말했다.그는기업들의견조한실적흐름으로주가가상승할만한환경에서도지정학적불안이상승세를가로막고있다고설명했다.세븐스리포트의톰에세이역시"증시반등을위해서는거대기술기업들의강력한실적확인과함께중동정세의안정신호가동시에필요하다"고분석했다.지정학적위험이이어지는가운데시장의시선은이번주본격적으로시작되는거대기술기업들의2분기실적발표로향하고있다.오는22일예정된테슬라와알파벳을시작으로,기업들의인공지능(AI)투자성과및향후가이던스가증시방향성을좌우할핵심변수로꼽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정책의탈정치화下](종합)━부메랑이된'탈원전'과'4대강'━(전남광주=뉴스1)김태성기자=정부는6일광주군공항부지에호남권반도체산업단지를조성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사진은광주군공항활주로와주변부지의모습.2026.7.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전남광주=뉴스1)김태성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800조원을투입해건설하는서남권(호남)반도체클러스터의필수성공요건은이른바'인·수·전(인력·용수·전력)이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인최태원SK그룹회장은지난15일대한상의제주포럼에서"(기업은)전기와용수,인재와땅등조건을갖춘곳이있다면(반도체공장을)짓겠다는것"이라고했다.반도체투자를유인하는정부의'인수전'인프라지원정책이상호정합성을유지해야3대메가프로젝트의성공을담보할수있다는얘기다.이재명정부는집권2년차를맞아반도체등첨단산업육성에국가적명운을걸고인프라지원을약속했다.하지만현실은녹록지않다.과거진보정권이고수한에너지·수자원정책이운신의폭을좁히고있다.'탈원전'과함께'4대강보'해체논란이충분한전력및용수공급을사실상가로막는부메랑으로돌아왔다.국가적어젠다인에너지와국가수자원관리정책이국익과미래가아닌이념과정치논리에휘둘린탓이다.진보진영의신성불가침의제였던환경과생태중심의정책의제가이재명정부의실용주의를시험대에올린셈이다.3대메가프로젝트의차질없는이행을위해선탈원전과4대강자연화라는정치적도그마에서벗어나국익에부합하는합리적정책결정이어느때보다중요한시점이다.친환경생태주의등이념에집착할경우지역균형발전과경제대도약의국가성장전략인3대메가프로젝트가실패로돌아갈수있기때문이다.유일호전경제부총리는"실용의요체는정책의순긍정효과가큰것을선택하는것"이라고말했다.정부도'탈원전'과'감원전'기조에서전환해신규원전추가건설을포함한에너지정책의전환을검토중이다.영산강과섬진강수계활용과댐건설등수자원정책의전면재검토도같은맥락에서읽힌다.유전부총리는"과거노무현정부의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처럼정부가이념과정치논리에휘둘리지않는'국익우선'의원칙을천명하고,긍정효과가부정효과보다가장큰정책젠다와수단을채택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4대강보위로4번뒤집힌물정책...반도체앞에청구서가놓였다━승촌보"말이좋아12년이지,절대쉬운얘기가아니다.용인도아직후반부용수와전기가완벽히갖춰지지않았다."최태원SK그룹회장이최근대한상공회의소제주포럼에서용인반도체클러스터완공을12년앞당기기로한데대해한말이다.정부가추진하는3대메가프로젝트의핵심인서남권(호남)반도체클러스터건설에가장큰걸림돌도결국용수(물)와전력이란얘기다.공업용수부족문제는산업화이후계속해서따라붙은국가적과제였다.지난2009년이명박정부가발표한'4대강살리기'사업도홍수와가뭄대책,수질개선목적등이제시됐으나출발은'수자원확보'였다.당시4대강사업의핵심은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본류준설과16개보설치다.제방보강과농업용저수지,환경기초시설확충작업도포함됐다.2011년본류공정률이96%였다.2012년상반기에16개보와본류공사가마무리됐다.영산강승촌보·죽산보도이때완성됐다.공과는선명했다.준설과제방보강,수위유지를통해용수확보와치수능력을높였다는평가가나왔다.반면물체류시간이길어지며녹조가창궐했다.유명한'녹조라떼'란말이이때나왔다.강바닥골재채취등에따른생태계훼손지적도제기됐다.지역수요와무관한토목사업도적잖았다.사업추진속도와경제성평가를둘러싼논란도컸다.객관적평가를단숨에집어삼킨건바로정치였다.문재인정부는2017년집권과동시에4대강사업을대표적적폐로규정하고단계적으로보를트기시작했다.집권2년뒤인2019년2월에는금강과영산강3개보를헐겠다고했다.2021년1월죽산보해체와승촌보상시개방을결정했다.4대강자연화였다.이미완공돼운영되던국가수자원시설을폐기·축소하는방향으로단숨에국가계획이바뀌었다.이과정에서사업공과를시설과기능에따라평가할여유는없었다.한야당관계자는"4대강전체가그저각정치진영에서소비되는선악의상징이된게이시점"이라고했다.정권이바뀌자4대강의운명은또달라졌다.2023년윤석열정부감사원은문재인정부결정에문제를지적했다.물관리위는죽산보해체결정을취소했다.승촌보상시개방도백지화됐다.오히려가뭄과홍수등위기대응에4대강보를활용하겠다고밝혔다.오락가락은이어졌다.지난해출범한이재명정부는다시4대강재자연화방안을마련하기시작했다.다만최근대규모반도체클러스터를중심에둔3대메가프로젝트를발표하면서보다정밀한수자원관리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힌상태다.지난15년간4대강보는그대로서있었으나보위로△건설해서활용하겠다는정책△부수고상시개방하겠다는정책△다시해체결정을취소하고치수에활용하겠다는정책△다시재자연화하겠다는정책이쉴새없이오간셈이다.보를개방하느냐마느냐에각각맞춘취수장과배수장수리,대체용수대책수립,수질과수중생태계조사,경제성분석등이각종위원회와연구기관용역을통해반복해서이뤄졌다.감사와재검토도적어도한두번씩은따라붙었다.모두막대한비용이다.눈에보이는비용보다더큰것은불확실성에따른청구서였다.익명을요구한한호남지역연구자는"인근농민들은어떤수위를전제로농사를지어야하는지,지자체는어떤치수사업을해야할지알수없었다"며"영산강이수자원이냐아니냐를놓고싸우던판"이라고했다.이시간에다목적댐건설이나활용,발전용수확보,농업용수의산업용수전환,하수재이용등에대한의사결정이먼저이뤄질수있었다.그럼에도무엇도완결하지못하고결론만바뀌었다.3대메가프로젝트의시작점에선상황에서두고두고아쉬움이남는일이다.정부가수자원확보전략설계에들어간시점에서앞선정책의교훈은더욱소중하다.정부와수자원공사는광주권역반도체클러스터에필요한일일용수65만톤중30만톤을화순동복댐에서확보하기로했다.저수량을늘린후용수를공급한다는건데말처럼간단치않다.수몰될마을에서1000여명의이주민발생이예상되는데동의작업은아직시작도하지못했다.수량이냐수질이냐,환경이냐발전이냐를다른계산서로계산하면서허송세월할여유가없다.3대메가프로젝트가받아들첫번째정책폐기청구서가물이라면모든요소를한장의계산서에올려놓고한꺼번에계산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반도체클러스터에참여하는기업관계자는"이후수자원을확보하는모든작업에상상이상의투자와지역사회합의가필요하다는점을모든구성원들이잊어서는안될것"이라고했다.━짓는데만15년,뒤집는데는단5년...냉온탕오간'원전정책'━[영덕=뉴시스]이무열기자=경북영덕군이정부의신규대형원자력발전소건설후보지로최종선정됐다.사진은18일경북영덕군상공에서드론으로내려다본석리,매정리,노물리일대의모습[email protected]/사진=이무열3대메가프로텍트의핵심인호남권대규모반도체클러스터조성을계기로이재명정부의에너지정책이'감원전'에'신규원전건설'쪽으로방향을틀고있다.하지만과거정부의'탈원전'정책과정권에따라부침을겪어온에너지정책탓에막대한사회적비용을치르게됐다는자성의목소리가나온다.20일정치권에따르면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지난1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전력수요급증과기저전원안정화에대응하기위해신규원전과소형모듈원전(SMR)도입여부를전문가검토와국민공론화를거쳐결정하겠다"고밝혔다.원전에대해비판적이었던민주당정권이호남반도체클러스터조성을위해정책전환을선언한것이다.원전의필요성은2017년문재인정부가탈원전정책을추진할당시경제·산업계에서수없이강조했던부분이다.재계에선제조업비중이높은한국에서원전비중을낮추면그공백을LNG등화력발전으로메울가능성이크고,이에따라국제연료가격변동이전기요금과기업원가에더직접적으로반영될수있다고지적했다.특히반도체와철강,석유화학,배터리처럼전력사용량이많은업종의경우공급안정성측면에서원전이꼭필요하다고호소했다.문재인정부는그러나결과적으로경제계의요구를받아들이지않았다.2011년동일본대지진과쓰나미로인해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유출사고가발생한영향도작용했으나재생에너지와친환경에너지전환이시대적흐름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다.'친환경에너지로는부족하다'는산업현장의의견보다이념과정치논리가국가정책을결정했다는지적이나오는배경이다.문재인정부는신고리5·6호기공사를일시중단시켰고신한울3·4호기와천지1·2호기등신규원전계획은중단하거나취소했다.월성1호기는설계수명이전에조기폐쇄했다.2023년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는문재인정부에서추진된탈원전정책으로발생한비용이2017년부터2030년까지47조4000억원에달한다고밝혔다.원전발전량을가스발전으로대체하면서생긴비용이대부분이다.이는한국전력의빚으로쌓였다.세계최고수준이던원전산업의경쟁력도하락했다는게업계중론이다.이재명정부역시출범초기에는원전정책에대해비판적이었다.이대통령은지난해9월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가능한부지가있고안전성이확보되면하겠지만,(원전신설은)실현가능성이없다"고했다.그러나산업계를중심으로원전필요성에대한의견이꾸준히제기되고안정적전력공급이호남반도체클러스터의성공요건이라는점을인식하고판단을바꿨다.문제는시간이다.정책은국무회의한번이면되돌릴수있지만원전건설과산업생태계복원에는긴시간이필요하다.특히핵폐기장건설등으로인해원전건설에는통상적으로15년가까이소요된다.정부는광주반도체팹을2030년까지가동하겠다는목표를세웠지만현실적으로호남권반도체생산을위한안정적인전력공급이가능할지여부는여전히미지수다.김위상국민의힘의원이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문재인정부시절취소된원전은신한울3·4호기(각각1.4GW급),대진1·2호기(각각1.5GW급),천지1·2호기(각각1.5GW급)로모두6기다.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르면2040년전력수요가급증해대형원전을최대6기가량추가로지어야할수있다는전망이나왔는데공교롭게도규모가일치한다.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문재인정부시절탈원전을주장했던민주당이책임있는정당이라면탈원전정책은잘못한것이라는분명한사과와반성을해야한다"며"사과와반성이있어야이념에따라정책을하루아침에뒤집는일이재발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우경희기자[email protected]이태성기자[email protected]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물류센터화재의맹점…"구조아닌적치물이문제""스프링클러도무용지물"…가연물앞에무너진소방시설해외와다른소방설비기준…"위험도별차등관리필요"전문가들"인명안전중심설계로전환해야"[인천=뉴시스]고승민기자=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화재사흘째인20일화재현장에서여전히연기가솟아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항섭신유림기자=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화재가장기화되고있는가운데,소방전문가들은가연물이빼곡하게적재된물류창고특유의구조와소방대의현장접근불가가맞물려진화가장기화하고있다고진단했다.쿠팡32물류센터화재는지난18일오전6시54분께지상8층,연면적29만9000㎡규모의물류센터6층에서발생했다.불길은6층에서시작해외벽을타고7층까지번졌고,소방당국은아직화점이있는층내부에인력을투입하지못하고있다.서해구는붕괴가능성을우려해인근주민에게대피령을내린상태다.왜이렇게안꺼지나…"가연물량대비소방시설능력부족"21일채진목원대소방안전학부교수는"소방시설이정상작동을했더라도내부에서나오는열량이워낙많다보니가연물량대비소방시설의진압능력이부족했을수있다"며"물류창고에대한소방시설·안전기준을근본적으로다시점검해봐야한다"고말했다.이영주경일대소방방재학부교수는소방대의현장접근자체가막혀있다는점을짚었다.그는"8층건물6층에불이났는데,물류창고자체가창문이많지않아접근이불가능한상황"이라며"지금은불을끈다기보다는꺼지는것을기다리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백찬수대구보건대소방안전관리학과교수는"보관된물품대부분이가연물이고,그중에서도생활용품이굉장히많다보니화재가순식간에커진다"며"박스와비닐랩등포장재부터유독가스를뿜어낼수밖에없는구조"라고말했다.[인천=뉴시스]고승민기자=지난18일오전화재가시작된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에서20일오전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구조보다적치물이문제"…스프링클러도무용지물채진교수는스프링클러효과가제한적일수밖에없는이유로랙식적재구조를지목했다.그는"랙식선반에대량의적재물을쌓아두는데이게대부분가연물"이라며"불이나면스프링클러가터져도물이적재물안쪽까지침투하지못해화재진압이안된다.물건을너무높이쌓으면물이화점까지닿지않기때문에적재높이제한을둬야한다"고말했다.사람이상주하지않는구역에는이산화탄소소화설비등으로보완하는방법도제안했다.이영주교수도"구조보다는적치물과적치형태가많은게제일문제"라며"적층형으로선반을만들어물건을계속쌓다보니진열장처럼빼곡한상태가됐고,이게불이위쪽으로빠르게확대되는상황을만든다"고설명했다.그는"스프링클러가정상작동했다하더라도화재가확산할가능성이충분히있는곳이물류창고"라며"작동여부는진압완료후'수신반'이력을통해확인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백찬수교수는"물류창고화재는확산속도가워낙빨라몇분만에도크게번질수있다"며"스프링클러가작동했다면확산저지역할은했겠지만,이런구조에서는작동하지않았을가능성도있다고본다"고말했다.그러면서"나무재질등에서는심부화재현상이일어나물을뿌려꺼진것처럼보여도다시불꽃이살아나는경우가있다"고지적했다.붕괴위험,어디까지우려되나채진교수는붕괴메커니즘에대해"구조물이화재열에노출되면취약해지는데,특히철골구조는열을받으면빠르게휘어져더취약하다"고말했다.이어"과거소방관이순직한서울홍제동화재도벽돌조건물이급격한열에노출되면서구조물이약해져붕괴된사례"라며"열에취약해진상태에서진화를위해물을계속뿌리면구조물의인장력이약해져오히려붕괴가쉬워질수있다"고설명했다.이영주교수는"건물이전면적으로붕괴하는상황은가능성이낮아보인다"면서도"화재가계속되는6·7층의기둥·슬래브등주요구조물이고온에장시간노출되면약해지면서부분적인붕괴가발생할가능성은있다"고말했다.백찬수교수는"물류창고구조자체가철골에샌드위치패널을붙여만드는방식이라붕괴에취약하다"며"철골이수백도열에노출되면흐물흐물해지면서무너질가능성이커진다.그래서다탈수밖에없는구조"라고말했다.[인천=뉴시스]고승민기자=지난18일오전화재가시작된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에서20일오전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해외와다른한국기준…"성능위주설계재점검해야"해외처럼가연물위험도에따라소방설비를차등화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채진교수는이에대해"좋은방법"이라고평가하며"한국도대형건물에화재진압능력을시뮬레이션하는'성능위주설계'를하고있지만이설계방식자체에대한근본적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해외처럼가연물양에따라위험등급을나누고그에맞춰소방시설기준을달리하는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영주교수는"그지적은맞다"면서도"2024년부터창고에대한화재안전기준이신설돼일반공간보다물이더많이나오는스프링클러헤드를적용하도록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가연물의위험성이나화재양상까지성능적으로판단해설비를갖추는외국의'성능설계'수준에는못미친다"고덧붙였다.백찬수교수는더구체적인설비개선을제안했다.그는"스프링클러헤드를대구경노즐로바꾸고,감열체가빨리반응하는조기억제형스프링클러를적용해야한다"며"우리나라기준이다른나라에비해까다롭지않아일반스프링클러가설치됐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진압보다확산방지가급선무"지금상태에서는진화가아닌확산을막는한편다탈때까지기다려야한다는진단이나온다.채진교수는"솔직히말하면내부에있는가연물이다탈때까지기다려야하는상황이라고본다"며"지금가장중요한과제는불이주변으로확산되지않도록막는것"이라고말했다.이영주교수도비슷한진단을내놨다.그는"외벽면일부를뜯어내그쪽으로물을주수하며점차안쪽공간으로들어가는작업을하고있어굉장히더디게진행되고있다"며"사실적극적으로끄기는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백찬수교수는"사람이없기때문에어느정도는그럴수도있을것같다"며"외부에서포를쏘면서열을식히고있는것이지금상황"이라고전했다.그는"원래19일오후11시가주불진화목표였는데못지켰다"며"현재상황에서는진화에시간이더걸릴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인천=뉴시스]고승민기자=지난18일오전화재가시작된인천서해구석남동쿠팡32물류센터인근도로에서20일오전소방대원들이진화작업후보도에앉아식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명안전이최우선…소방관진입여건부터갖춰야"전문가들은이번화재를계기로물류창고화재대책의무게중심을바꿔야한다고입을모았다.화재자체를초기에완전히진압하기어려운구조라면,사람이다치지않도록하는데우선순위를둬야한다는것이다.특히소방관들이현장에진입하지못해사실상손을놓고지켜만봐야하는상황이물류창고화재마다반복돼왔다는지적도나온다.이영주교수는"대형물류창고는사람이라도다치지않도록해야한다"며"화재를빨리인지해대피할수있는체계를조금더확실하게갖추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소방관들이현장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건축적요소도필요하다"며"소방관전용계단,외벽면의연기배출구,외벽을통해내부로들어갈수있는비상진입경로등을건축적으로반영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새로운장비를늘리기보다기존장비를얼마나효율적이고정확하게쓸수있는지에대한역량강화도필요하다"고덧붙였다.백찬수교수는초기감지와방수능력확보를강조했다.그는"화재를빨리감지할수있도록조기감지형설비를설치하고감지범위도넓혀야한다"며"스프링클러수원량을늘려방수능력을확보하는등초기억제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관리자가오작동으로오인해화재경보를임의로정지시키는경우가실제로많다"며"이런안전불감증이화재를인재로키우는원인인만큼매뉴얼정비가필요하다"고말했다.한편이번화재는2021년이천덕평물류센터화재이후5년만에발생한쿠팡의또다른대형물류센터화재다.당시화재는완진까지약132시간이걸렸으며,조사결과최초발화이후스프링클러작동이약8분간지연되고화재경보가여러차례해제된사실이드러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수출호조에1인당GDP4만달러돌파기대정부,성장률전망치3%로높였지만취업자전망은후퇴청년고용률26개월째하락…전통제조업채용한파지속대기업보다고용많은중견·중소기업육성집중해야이재명대통령과이재용(오른쪽)삼성전자회장,최태원SK회장이지난달29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한국의1인당국내총생산(GDP)이2014년3만달러를넘어선지12년만인올해4만달러를돌파할가능성이제기된다.반도체수출호조의덕이크다.그러나고용시장은오히려위축되고있다는평가다.'고용없는성장'을타개하려면대기업보다고용유발계수가높은중견·중소기업육성에집중해야한다는지적이다.━원/달러환율1456원이하면올해1인당GDP4만불돌파━20일재정경제부와한국은행등에따르면올해1인당GDP는약3만9164달러로전망된다.재경부가지난14일하반기경제성장전략과함께발표한경제전망치들을반영한결과다.정부는올해실질성장률전망치를기존2%에서3%로,물가를반영한경상성장률은4.9%에서12.3%로상향조정했다.지난해경상GDP(2676조6748억원)에경상성장률12.3%를적용하면올해경상GDP는3005조9058억원으로추산된다.여기에올해1월부터지난16일까지평균원/달러환율인1487.19원과국가데이터처장래인구추계기준총인구(5160만9121명)를적용해올해1인당GDP추정치를산출했다.연평균원/달러환율이1456원수준까지내려가면1인당GDP는4만달러를넘어설가능성이있다.올해1~6월원/달러환율(종가기준)평균은1483.64원이다.연평균환율이1456원아래로내려가려면하반기평균환율이1428.36원이하여야한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지난4월23일(현지시각)하노이의한호텔에서열린한-베트남기업인사전간담회에서대화하고있다./사진=뉴스11인당GDP가4만달러에근접한배경에는반도체산업호황이있다.지난달반도체수출은448억2000만달러로사상처음400억달러를넘어섰다.그러나반도체호황이고용시장전반의회복으로이어지지는못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지난14일정부는하반기경제성장전략을발표하면서올해취업자증가폭전망치를기존16만명에서15만명으로낮췄다.반도체산업은다른산업들에비해상대적으로고용유발효과가낮은편이다.산업연구원의'주요산업동향'(2022년기준)에따르면제조업의고용유발계수는생산10억원당평균3.69명이지만반도체산업은1.86명에그쳤다.건설업(7.23명)과서비스업(7.58명)의4분의1수준이다.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6월고용동향에따르면15세이상취업자는전년동월보다6만3000명증가했다.하지만고용률은3개월연속지난해같은달보다하락했다.특히청년고용부진이두드러졌다.청년고용률은43.9%로26개월연속하락했고,청년취업자수는44개월연속감소했다.청년실업률은7.0%로15개월째하락세다.김민석국무총리가지난4월23일전남여수국가산업단지LG화학공장을방문해석유화학산업현장을시찰하고있다./사진=뉴시스━"대·중소기업간격차완화해야"━국내반도체산업을이끄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신입채용을확대했지만고용시장전반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는분석이나온다.잡코리아에따르면올해상반기반도체업종의신입직공고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47%증가했다.다만반도체전문직무에집중돼일반직군의채용확대효과는크지않다는평가다.고용유발효과가큰전통제조업의고용전망은여전히불투명하다.국내석유화학산업은고유가에따른원자재가격부담으로올해도어려움을겪을것으로전망된다.국내정유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의올해1분기합산영업이익은약6조원으로전년동기(약950억원)보다크게늘었다.그러나업계는중동사태에따른래깅(원재료투입시차에따른수익성개선)효과가반영된일시적인실적으로보고있다.석유화학산업은대규모연속공정중심의장치산업이라는점에서고용증가에나서더라도한계가있다.자동차산업은수출호조를이어가고있지만고용확대에는큰역할을하지못할것이라는관측이다.지난달자동차수출액은전년동월대비5.8%증가해역대6월기준최대실적을기록했다.하지만생산직채용규모는생산공정자동화와피지컬AI기반로봇도입확산등에대비해점차줄어드는추세다.현대자동차는2023년기술직공개채용을재개했지만채용규모는퇴직자충원의절반수준으로유지하고있다.이같은영향으로지난달제조업취업자는전년동월보다9만7000명줄어24개월연속감소했다정부는반도체호황으로늘어날세수를재원으로조성하는'미래대응기금'을활용해청년일자리문제해결에집중할방침이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지난18일한방송에출연해미래대응기금의최우선투자대상은청년이라고밝혔다.박장관은"청년을위한맞춤형정책설계에대폭투자할계획"이라며"특히일자리문제를면밀히들여다보고있다"고밝혔다.윤동열건국대경영학과교수는"반도체산업은고용유발효과가제한적인반면전통제조업은'고용없는성장'이심화하고있다"며"GDP중심의산업정책을고용을함께만드는성장전략으로전환하고AI·로봇·바이오등반도체활용산업생태계를육성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중견기업육성과대·중소기업간격차완화로경력이동체계를만들고,미래대응기금도단순현금지원이아닌청년의직무경험과역량개발에투자해야한다"고제언했다.지선우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육군차량운전교육담당관A씨는군무원동기B씨를강제추행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으나2024년10월증거불충분등을이유로국민참여재판을통해무죄를선고받았다.반면에항소심은B씨진술의증거능력을인정해A씨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국민들이배심원으로재판에참여하는모의국민참여재판의모습.김성룡기자━국민상식과선입견함께반영국민참여재판은“국민의상식을직접재판에반영한다”는취지로도입됐지만국민의선입견역시반영하는한계도있다는지적이나온다.성범죄재판에서의성고정관념이대표적이다.국민참여재판시행시성범죄사건의무죄율(25.5%)은일반절차의무죄율(약3.5%)보다약7배높다.성범죄를포함한전체사건무죄율도13.8%로전국형사합의사건1심무죄율(5.47%)보다2.5배높다.이런이유로국민참여재판이일종의‘인상평가’로흐른다는비판이있다.비법률가들은증거를평가하기보다는‘어느쪽이야기가더개연성이있는가’로유무죄를판단하는경향이있는데,이특성이성범죄와는맞지않는다는지적이다.박경민기자반면에높은무죄율은국민참여재판의대상사건을제한하는현행법이안고있는태생적한계라는시각도있다.재경지법의한부장판사는“애초에피해자보호때문에성범죄나아주흉악한사건은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할수없는데다,자백사건보다는유무죄를다투는사건에서국민참여재판을신청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무죄율이높게나타나는것”이라고설명했다.━“피고인신청없어도국민참여재판가능해야”대안으로가장많이논의되는건피고인신청주의폐지다.법원직권으로참여재판을할수있게하거나,검사·피해자등에게도신청권한을주자는의견이다.수도권의다른부장판사는“형사사건에서신청주의는피고인이재판장을고를수있게된다는점에서부적합하다.피고인으로서는무죄율이높은재판을고를수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판사의배제권한을축소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사법정책연구원이2024년발간한「국민참여재판의현황및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는“실시건수감소는국민참여재판에대한법조인들의소극적태도와도무관하지않다”며“모호한배제사유를예규를통해‘공정한재판저해’등으로구체화해야한다“고했다.「국민참여재판배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2021)」연구에참여한한상훈연세대로스쿨교수는“법관의배제이유를구체화하고이유자체도축소할필요가있다”며“신청주의폐지에는좀더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고했다.김영희디자이너제도적개선보다인적·물적지원이더시급하다는목소리도있다.대안으로는대표적으로국민참여재판전담부의확대설치가거론된다.국민참여재판전담재판부를설치·운영하고있는법원은2024년기준2개(대전지법ㆍ전주지법)뿐이다.2008년가장먼저국민참여재판전담재판부가생겼던서울중앙지법에서는전담재판부가어느새자취를감췄다.마찬가지로부담을받는검찰조직에서도참여재판활성화를위해선업무부담경감방안이우선이라는목소리가나온다.2015년‘농약사이다’할머니사건에서국민참여재판공판검사를수행한정명원경주지청장은“지금은합의부재판을담당하는공판검사가국민참여재판에들어가기때문에업무부담이큰데,전담공판부가있으면검사도집중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국민참여재판은일반공판과전략을완전히다르게설정해야한다.전문성이필요한영역인데확립된매뉴얼이없어어려움을겪는검사가많다”고덧붙였다.━‘국정과제’인국민참여재판,국회논의실종2012년7월27일서울동부지법에서국민참여재판이열리고있다.중앙포토나아가실질적인국민참여재판의확대를위해판사의배제권한을축소하거나민사소송까지가능하게하자는의견도나온다.한수도권부장판사는“특히노동사건이나해고무효확인소송등은국민의일상생활과밀접하게연결돼있어오히려참여재판에적합하다”며“판사들이기득권에있는경우도많기때문에비법조인의의견이참고가될것”이라고했다.이는모두국민참여재판법개정사항으로입법의영역이다.국민참여재판대상확대는지난해이재명정부가발표한123대국정과제중하나이기도했다.그러나국회에서이에대한논의는실종된상황이다.정성호법무부장관도의원시절인2017년피고인이원하지않더라도법원직권,검사신청으로참여재판을열수있도록하는법안을발의했으나기한만료로폐기됐다.김경진기자최서인·조수빈·김예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조선업중심지거제가보니단순노무직은성에안차…지방대생졸업유예,원룸촌만성황지난17일오후대구중구교보문고대구점에서시민들이취업준비관련서적을살펴보고있다.대구민경석기자지난16일조선업중심지인경남거제에서만난2030세대청년들은안정적인일자리는꿈도꾸지못했다.장기간불황의늪에서허덕이다최근선박수주증가로지역에훈풍이분다지만청년들은조선소에서단기일자리로번돈을소진한뒤또다시단기일자리를구하는악순환을반복했다.조선소에서3~6개월단위로일한다는유모(33)씨는“경기는불안정하고정규직문턱은높으니쉬는것말고선택지가없다”며“조선업계의불황이언제올지모르니미래도불투명하다”고말했다.이들은일할때는취업자,일이없을때는쉬었음청년이다.‘양질의일자리’가수도권에쏠리는양극화심화속에지역청년의취업난이깊다.호황이라는지역의주력산업도수도권처럼안정적인일자리를대규모로공급하지못했고,지방대학가원룸촌에는여름방학에도첫일자리에진입하지못해졸업을연기한학생들로북적였다.거제지역의경우용접·도장·배관등숙련기술이필요없는단순작업만전전하는청년들이적지않다.대형조선소의정규직문턱은높다보니몇개월씩‘자발적쉬었음’을반복하는패턴에익숙해졌다.조선소초보인력일당은15만원안팎이다.김모(36)씨는“대기업정규직이못된다면월수입은하청업체정규직이나일당이나크게차이가없다”고전했다.반면대기업들은경기사이클이극단적으로심한구조상정규직의대폭확대는쉽지않다.조선업의경우2010년대불황기를지나최근호황을맞았지만고정비부담이크고미래투자도필요하다.조선업계관계자는“협력사의경우청년의절반이상이6개월안에다른일자리로떠난다”며“많은청년들이특정기술을보유하기보다단순노무직에가깝다보니수도권에반도체공장이생기면대거이직한다.임금인상만으로정착을유도하기쉽지않다”고말했다.지역청년과기업간이런미스매치는조선·중공업·철강등기간산업을기반으로성장한도시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다.조선업중심지인경남창원·거제,울산,전남목포·영암,전북군산은물론철강중심지인경북포항과전남광주광양,석유화학중심지인울산남구와전남광주여수등이대표적이다.철강과석유화학등대표적인기간산업도중국발공급과잉과글로벌경기침체로인한구조조정이장기화하면서고용자체가위축됐다.미국의러스트벨트(북동부의쇠락한공장지대)가먼저겪은현상이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부교수는“중공업은대기업사업장에서일해도협력업체소속이많다”며“청년은정규직으로일하고싶지만,중공업은본사정규직을많이뽑을필요가없어일자리부조화가발생한다”고분석했다.과거제조업호황은양질의일자리증가와청년신입고용으로이어졌지만이제저렴한이주노동자가메운다.휴머노이드가대체할날이얼마남지않았다는얘기도나온다.사정이이러니수도권으로의탈출이이어진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1~5월청년층(19~34세)의수도권순유입은2만4084명이었다.반면경상도는1만707명,전라도는6690명이순유출됐다.수도권외지역에서청년층이순유입된곳은수도권에인접한충북,세종,대전뿐이었다.한국고용정보원이지난해9월발간한‘지역산업과고용’에따르면지식기반산업의수도권고용비중은2015년61.0%에서2024년64.3%로올랐지만같은기간비수도권은39.0%에서35.7%로하락했다.지식기반산업전체에서의‘좋은일자리’비중은20.3%에서33.3%로크게뛰었지만증가분의약86%를수도권이흡수했다.청년주택·행복주택등저렴하고질좋은주거,보육·교육인프라,필수의료접근성,교통,문화·여가시설의부족은수도권이주를부추긴다.취업기회를찾아수도권으로이주했다고다성공하는것도아니다.살인적인주거비부담과치열한경쟁에서오는피로감으로귀향하는경우도적지않다.경북에서대학을나와2022년부터약1년6개월동안서울의한병원에서간호사로일하다고향경북경주시로돌아온이현주(30)씨는‘쉬었음’상태가됐다.이씨는“코로나19가확산하던시기병원근무를시작했는데업무과중과수시로바뀌는업무절차로혼란을겪다그만두었다”고말했다.이후경주에서일반기업의행정업무와공기업인턴을마쳤고지난달부터경주청년센터에서진행하는‘쉬었음청년교육프로그램’에참여중이다.이씨는“지역의공통적인문제는일자리미스매치다.청년들이쉬는다양한이유가있겠지만길잡이가될수있는지원이늘면도움이될것같다”고했다.취업난이심화하면서지방거점국립대에서도졸업을미루는학생이급증하고있다.서울신문이김민전국민의힘의원실을통해교육부에서받은지방거점국립대(강원·경북·경상국립·부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9곳의졸업유예생현황에따르면2022년2501명에서지난해4156명으로66.2%치솟았다.올해7월까지이미3022명을기록해지난해보다더늘어날전망이다.여름방학이지만학교앞원룸촌에는졸업을유예한청년들로붐볐다.지난16일찾은대구복현동경북대인근원룸촌에서는자취방을알아보려부동산중개사무소에들르는청년들이적지않았다.한부동산중개업자는“취업준비생들이처음에는본가에서부모와생활하다가취업이늦어지면서로불편해자취방을구하게된다”고전했다.졸업유예를선택한대학생정모(26)씨는“대졸보다는졸업유예생으로취업을준비하는게더유리하다고판단했다.고향안동에서공부를할환경도아니어서기존에살던대구원룸에더머무르고있다”고말했다.이상수거제대RISE추진사업단특임교수는“마이스터고와대학,기업현장을연계해산업전환에필요한기술인재를체계적으로양성해야한다”며“기업이필요로하는역량을교육과정에반영하고채용까지연계하는시스템이구축돼야지역산업경쟁력과청년고용을동시에잡을수있다”고강조했다.근본적으로지역중소기업에청년들이유입될수있도록처우를개선하고경력형성기회를넓히자는제언도있었다.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고용정보분석실장은“과거에는지역제조업이청년들의안정적인취업통로였지만현재는중소기업중심구조로재편되며임금·근로조건격차가커졌다”며“원·하청간임금격차해소와더불어지방대학의경쟁력강화도함께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창간기획팀창원이창언·포항김형엽·대구민경석·서울김지예·서진솔·유규상·세종김우진기자,워싱턴임주형·도쿄명희진특파원창간기획팀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유권이전등기에이례적'사적대출'재건축사업시행자지정고시앞두고물딱지막기위한편법해석도청"등기내용,매수자사정의한것"국힘"대출규제회피위한꼼수거래"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9일부산에서열린제48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내빈만찬에서참석자발언에박수치고있다.부산=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본인소유아파트를29억원에매각하면서17억7,000만원규모근저당권을설정해그배경에관심이쏠린다.이를두고이아파트가재건축을추진하는과정에서소위'물딱지'매물이되는것을막기위한방법을택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또25억원이상고가주택에주택담보대출이2억원으로제한된상황에서사인간대출을활용해매도한것에대한비판도제기된다.20일대법원등기부등본에따르면이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공동으로소유했던양지마을금호1단지아파트는14일29억원에매매계약이체결됐고,16일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소유권은이대통령부부공동명의에서김모·조모씨공동명의(각2분의1지분)로이전됐다.눈에띄는점은이대통령과김여사가공동매수인을상대로채권최고액17억7,000만원의근저당권을설정했다는것이다.근저당권은금융기관이대출해줄때설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이는이대통령부부가매수자부부에게사인간대출을해준것으로보통의매매계약에선찾아보기어렵다.결국이대통령은본인소유의아파트를매도하면서10억원안팎만받은상태에서매수자에게남은잔금을빌려주고,등기(소유권)도넘겨줬다는얘기다.이렇게까지하면서매도한배경을두고일각에선해당매물이'물딱지'가되는것을막기위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물딱지는부동산시장에서외관상으로는아파트입주권이나올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법적요건을갖추지못해단독입주권을받지못하거나현금청산대상이되는매물을뜻하는은어다.투기과열지구에속한재건축단지는'조합설립인가'(신탁방식에선사업시행자지정고시)이후조합원지위양도가원칙적으로제한된다.다만양도인이△1가구1주택자이고△해당아파트에5년이상살았고△10년이상소유하기까지했으면예외적으로조합원지위를양도할수있다.이대통령은해당아파트를1998년에매입해28년간보유했는데김혜경여사는2018년11월공동명의로바꾸면서보유기간이10년을넘기지못했다.실제양지마을은현재사업시행자지정고시를앞두고있다.양지마을신탁사는지난달성남시청에고시신청을접수했고,이달말쯤고시가될것으로예상된다.지정고시가이뤄진이후등기가이전되면해당물건은현금청산을당하게된다.지정고시이전등기가이뤄져야매수자가아파트입주권을받게된다는뜻으로,늦어도이번주까지는등기가이뤄져야해당아파트가물딱지가되지않는다는게부동산관계자들의전언이다.이대통령이스스로대출규제를우회하는꼼수를사용했다는비판도피할수없어보인다.지난해6월대출규제이후수도권주택은매매가격에따라15억원이하면6억원,15억~25억원이하면4억원,25억원초과면2억원까지주담대를받을수있다.원칙대로라면해당아파트를매수하려면현금27억원이상을보유해야가능한데,공동매수자인김씨와조씨가매수자금을마련할수있도록매도자인이대통령이편의를봐준셈이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대출규제이후서울강남권을중심으로이같은방식의사인간대출이공공연하게이뤄졌다"면서"불법은아니겠으나편법으로볼수있지않겠느냐"고말했다.이에대해청와대는"이재명대통령은최근자택매매를완료했으며,매매는시세보다낮은29억에이뤄졌다.1주택자로서매각의무는없으나부동산정상화정책의실현의지를보여주는조치"라면서"아울러등기상내용은매수자의사정에의한것"이라고밝혔다.하지만국민의힘은이대통령이매수인들을상대로17억원대근저당권을설정한것을두고'내로남불'이라며강하게비판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매매대금의60%가넘는거액을매도인이직접빌려주며소유권부터넘겨주는'매도인금융'이라는기이한꼼수거래가대통령의집파는과정에서자행됐다"며"기가막힌'꼼수거래'"라고지적했다.특히"국민에게는'대출받아집사지말라'며가혹한잣대를대더니본인은재건축프리미엄과제값받기에혈안이돼편법과꼼수를동원해거래를성사시켰다"며"국민을얼마나우습게보고있는지를여실히보여주는'내로남불의극치'"라고목소리를높였다.의원들도비판대열에가세했다.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에"은행대출이안되면매도인에게직접사금융을빌리라는기막힌가이드라인"이라며"조만간조합원지위양도가막혀매물이물딱지대상이되는규제일정을정확히계산하고털어낸것으로보인다"고꼬집었다.송언석의원도"왜곡된부동산시장의현실을스스로보여준사례"라고지적했다.세종=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