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북전주시전주중앙살림광장에서청소년모의투표가진행되고있다.전북청소년참정권운동본부제공6·3지방선거결과와청소년들이참여한모의투표결과는얼마의차이가있을까.전북청소년들이직접후보와정책을선택하는모의투표에참여하며정치참여의의미를되새기는시간을가졌다.전주YMCA인후청소년센터등전북지역40여개청소년·시민단체와청소년수련시설로구성된전북청소년참정권운동본부는전주중앙살림광장등에서진행한청소년모의투표를마무리했다고5일밝혔다.이번에진행한모의투표에는전북지역청소년669명이참여해실제선거와동일한방식으로진행됐다.선거인명부확인과투표용지배부,기표,투표함투입,개표까지전과정을청소년선거인단이직접맡았다.모의투표는하루짜리체험행사에그치지않았다.청소년들은교육감후보정책협약식을시작으로홍보활동과찾아가는사전모의투표운영등에참여하며선거준비과정전반을경험했다.참여청소년들은후보와정책을비교하고직접선택하는과정을통해민주주의를체험했다고입을모았다.모의투표에참여한한청소년은“우리는실제선거에참여할수는없었지만,우리사회문제에대한생각과의견은가지고있다”며“후보들의공약을살펴보고직접투표해보니앞으로실제선거에서도더책임감있게참여할수있을것같다”고전했다.3일진행한청소년모의투표이후청소년들이개표를진행하고있다.전북청소년참정권운동본부제공개표결과전북도지사선거에서는이원택후보가57.3%의지지를얻었고,전북도교육감선거에서는이남호후보가51.3%,전주시장선거에서는조지훈후보가63.9%를기록했다.청소년들의선택은실제선거결과와도일부닮은모습을보였다.실제투표와는교육감선거에서만다른결과가나왔다.이는청소년들이교육·안전·기후위기등자신들의삶과밀접한정책을중심으로후보를평가한결과로풀이된다.청소년들이지지한이남호후보는실제선거에서43.36%를얻었고,천호선당선자는56.63%를얻었다.청소년선거인단으로참여한한청소년은“모의투표는청소년도사회구성원이라는사실을느끼게해준의미있는경험이었다”며“의견을표현하고결정과정에참여하면서민주주의를더가깝게이해할수있었다”고했다.운동본부는이번모의투표가청소년들이민주주의를이해하고실천할충분한역량을갖추고있음을보여준사례라고자평했다.운동본부관계자는“청소년은미래의유권자가아니라오늘의시민”이라며“민주시민교육확대와청소년참정권논의,안정적인운영체계마련을위한모의투표제도화가필요하다”고밝혔다.천경석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투표함이송에"참관인없이오면그건휴지통…선관위또문제키워"책임론논란속투표지부족사태대응집중…친한계"선거참패지우개아냐"송파개표소찾은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5일잠실7동투표함개표가진행되고있는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을찾아경찰과대치하고있다[email protected](과천·서울=연합뉴스)이정현노선웅기자=6·3지방선거패배로국민의힘일각에서장동혁책임론에제기되는가운데장대표가5일'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한대응에나서면서포스트지방선거일정에들어갔다.당내에서장대표의강성보수행보로중도층의선택을받지못하면서국민의힘이선거에서졌다는평가가당내에서나오고있으나장대표는투표용지부족사태비판여론에주파수를맞추면서정치적위기돌파를모색하는모습이다.장대표는이날경찰이시위대를강제해산하고봉쇄됐던잠실7동제2투표소의투표함을반출하자개표소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을찾았다.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선관위도잇따라방문했다.장대표의개표소방문에는주진우·김은혜의원과김민수최고위원등도함께했다.자유와혁신황교안대표도현장에있었으나장대표와대화를나누거나접촉하지는않았다.장대표는경찰과시위대간대치로진입이어렵게되자확성기를쥐고"개표와투표함반출을막지못해죄송하다.여러분과함께제대로싸우겠다"고말한뒤서울시선관위와중앙선관위순으로이동했다.장대표는이후페이스북에도"이재명은'납득하기쉽지않은허점'이라며,'큰유감'이라고했다.그래놓고경찰을투입해시민들을끌어내고투표함을강제로반출시켰다.심각한유감"이라며"반드시진상을규명하고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이어"국정조사실시와특검추진을강력하게요청한다"며국회차원의'선관위개혁특위'구성도촉구했다.그는스레드에도"제가맨앞에서앞장서싸우겠다"고강조했다.확성기들고발언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5일잠실7동투표함개표가진행되고있는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도착,확성기를들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장대표는이후종로구혜화동에있는서울시선관위를찾아서도"군사작전을하듯투표함을반출했다"며"비례대표당선자도바뀌었다는데투표함하나여니결과가달라지지않느냐.선관위가또문제를키웠다"고질책했다.이후선관위관계자를비공개로면담한후취재진에"오염된투표함,누구도공정성과객관성을담보할수없는투표함이돼버렸는데선관위는무엇이급해서국민의힘참관인은단한명만참가한상태에서개표하느냐.참관권을심각하게훼손했다"고비판했다.장대표는이어경기도과천에있는중앙선관위를방문,허철훈선관위사무총장과만나"참관인없이투표함이오면그건휴지통"이라며"또오세훈시장이지난선거에서압도적인표를받았던지역에서만투표용지사태가발생한것은관리부실이아니라의도적부정"이라고질타했다.동행한주진우의원은"공권력을투입해투표함을옮기는과정에서시민들이다치고병원에이송된사람도있는거로안다"고지적했고,이에허사무총장은"그부분은저희가미처(몰랐다)"고즉답을피했다.이후선관위측이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의사과문발표로인해자리를뜨자장대표는"이투표함은무효인데선관위에선문제있으면재판하라고(한것으로)정리하겠다"고쏘아붙였다.장대표는이날국회본회의및의총에는불참했다.그는전날에도의총에참석하지않았다.장대표의이런행보를두고친한계에서는비판이나왔다.배현진의원은페이스북에서"분명한것은이(투표용지부족)사태가장동혁지도부지방선거참패의지우개가될수는없다는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원·달러환율등이표시되고있다.연합뉴스원·달러환율이장중1550원선에다가서며글로벌금융위기이후17년만에최고수준을기록했다.외국인투자자의국내주식매도세가이어지는가운데중동발지정학적불안까지겹치면서원화약세가지속되는모습이다.시장에서는단기악재가해소되더라도대미투자확대등구조적요인으로환율이높은수준을이어갈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5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9.4원오른1539.1원에주간거래를마쳤다.이는글로벌금융위기시기였던2009년3월9일(1549.0원)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장중에는1549원대까지치솟으며1550원선을위협하기도했다.시장에서는최근환율상승을단순한달러강세현상으로보기어렵다고평가한다.한국은반도체수출호조에힘입어경상수지흑자를이어가고있고,미국과의금리격차도과거보다축소된상태다.그럼에도원화가치는주요통화가운데가장큰폭으로하락하고있다.가장큰원인으로는외국인투자자의국내주식매도세가꼽힌다.외국인은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3조5210억원을순매도하며20거래일연속매도우위를이어갔다.지난달7일이후누적순매도규모는70조원을넘어섰다.외국인이국내주식을매도한뒤원화를달러로환전하면서외환시장내달러수요가급증했고,이는환율상승압력으로이어졌다.실제최근환율과외국인수급은같은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한국은행도최근환율급등의주요배경으로외국인주식매도세를지목한바있다.정용택IBK투자증권연구원은“5월중순이후외국인주식매도규모가일평균3조원수준까지확대되며환율상승압력을키우고있다"며”현재매도는한국경제비관론보다는급등한국내증시에대한포트폴리오재조정성격이강하다"고분석했다.중동발지정학적위험도원화약세를부추기는핵심변수다.한국은원유와천연가스수입의존도가높은구조인만큼국제유가상승에취약하다.특히중동산에너지의존도가높아미국과이란간군사적충돌이나호르무즈해협봉쇄우려가확대될때마다원화가치가다른통화보다더크게흔들리는모습을보이고있다.전규연하나증권연구원은“전쟁발발이후원화는주요통화가운데가장큰폭으로절하됐다"며”호르무즈해협정상화와유가안정이이뤄져야환율도의미있는하락세로전환될수있다"고진단했다.중동리스크와외국인매도세가진정되더라도환율이과거수준으로빠르게복귀하기는쉽지않다는전망도나온다.정연구원은“대미투자계획을보유한기업들은향후필요한투자재원을고려해수출대금을원화로적극환전할유인이크지않다"며”실제한국뿐아니라일본과대만등미국투자확대국가들의통화가최근동반약세를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미국의추가관세부과가능성도불안요인이다.최근미국정부가강제노동관련규제를이유로일부국가에대한추가관세부과방침을내놓으면서수출의존도가높은한국경제에대한우려가다시부각되고있다.다만현재환율이펀더멘털대비과도하게급등했다는평가도나온다.증권가에서는한국은행의추가금리인상가능성과국민연금의국내주식목표비중확대등이향후환율안정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보고있다.전연구원은“한국경제가반도체업황을중심으로견조한성장흐름을이어가고있고,한국은행의금리인상가능성이높아지면서한·미금리차역전폭이기존125bp에서75bp내외까지줄어들것으로예상되는만큼하반기달러-원환율의점진적하락기조는유효하다”고밝혔다.김태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깐부회동'테라·참이슬잭팟…올해는홍대삼겹살집서'삼소회동'유력하이트진로·롯데칠성마케팅총력전…현장영업사원들홍보물점검등물밑신경전예약매장'하이트진로우호상권'평가…NVIDIA·대기업중립기조속세팅주목[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와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30일서울시내한치킨집에서'치맥회동'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사진=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5일방한하면서국내주류업계가다시한번특수기대감으로들썩이고있다.지난해'깐부회동'당시'치맥(치킨+맥주)'회동으로예상밖마케팅효과가있었던만큼,이번'삼겹살·소주'회동을앞두고자사제품을노출하기위한물밑경쟁에돌입했다.5일유통업계에따르면황CEO는이날저녁최태원SK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이해진네이버의장등과서울홍대인근의한삼겹살전문점에서만찬자리를갖는다.지난해10월삼성역인근치킨집회동에이어올해는한국의대표적인외식메뉴인삼겹살과소주를곁들이는이른바'삼소회동'이열릴전망에주류업계의시선은해당가게의냉장고로쏠리고있다.황CEO의지난해방한당시테이블에놓여있던하이트진로의맥주'테라'와소주'참이슬'조합,그리고소맥을말아주는기구인'테라타워'가국내외언론과소셜미디어(SNS)를통해전세계로노출되며큰홍보효과를누린바있다.당시하이트진로도회동장소가깐부치킨삼성점으로정해지자특판영업인력을투입하고브랜드홍보물과주류공급상황을점검하는등공을들인것으로전해졌다.이후하이트진로는해당매장을실제배경으로치맥회동장면을담은광고를만들기도했다.올해회동장소로지목된홍대고깃집은평소하이트진로제품의판매비중(MS)이상대적으로높은매장으로알려졌으나,이번회동에서실제테이블에어떤주류가올라갈지는미지수다.이에따라주류업계영업현장의긴장감도고조되고있다.하이트진로,롯데칠성음료등주요주류기업에서는평소보다더많은영업담당직원들을배치하고해당상권일대를중심으로자사제품의진열상태와재고,홍보용입간판등을긴급점검하고있다.주류업계관계자는"해당상권담당자외에주변지역영업인력까지만일의사태에대비해대기하고있는상태"라며"노출효과가생각이상으로클것이라우리제품이선택되기를바라는마음은있지만,온전히참석자들의선택에달린일"이라고말했다.또다른주류업계관계자는"평소영업사원과매장간의관계에따라특정제품이많이비치돼있을수있으나,당일더유리한노출위치를선점하기위한현장물밑경쟁도치열할것"이라며"다만회동에참여하는기업측에서특정주류브랜드에치우치지않도록중립적인세팅을요청할가능성도있어상황을지켜봐야한다"고내다봤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이병권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사의를표명했습니다.노위원장은오늘(5일)오후과천청사에서대국민사과를통해"모든사태에대한책임을통감한다"며"중앙선관위원장직에서물러나겠다"고밝혔습니다.허철훈선관위사무총장도노위원장과함께동반사의를표했습니다.노위원장은또"국회차원의국정조사등이번사태에관한선관위의책임을확인하는모든절차에성실하게임하고이후그결과에따라책임져야할일이있다면결코회피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팽재용([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참담함과무한한책임감느껴…참정권침해에변명의여지없어""진상규명위설치해원인·문제점·대응과정파악,재발방지안마련"전국1만4288개투표소서울19곳,인천3곳…송파12곳으로최다"무번호투표용지거듭불출했으나결과적으로부족해사고발생"[과천=뉴시스]최진석기자=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5일경기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에서대국민사과문발표에앞서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과천=뉴시스]이창환한재혁전상우기자=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5일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이모든사태에대한책임을통감하면서,저역시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물러나겠다"고했다.노선관위원장은이날오후경기과천중앙선관위에서대국민사과및상황브리핑을열고"지난6월3일실시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시일부지역의투표소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로국민께심려를끼쳐송구스러운마음을금할길이없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투표참여로보여주신지방자치에대한국민의높은관심과적극적인의사표시를투표용지부족사태로손상시켰다"며"나아가선거관리에대한국민의신뢰를훼손해선거과정에대한불신으로이어지고있는상황에대해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참담함과함께무한한책임감을느낀다"고했다.또"참정권이라는국민의소중한권리를침해하는,있어서는안될일이발생한것에대해서는변명의여지가없다"며"다시는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가능한신속하게진상규명위원회를설치해,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하게된근본적인원인과문제점,대응과정을파악하고재발방지를위한개선방안등을마련해모든결과를소상히밝히겠다"고했다.아울러"국회차원의국정조사등이번사태에관한선관위의책임을확인하는모든절차에성실하게임하고,이후그결과에따라책임져야할일이있다면결코회피하지않을것"이라며"허철훈사무총장은사무처의수장으로서이번사태에대한책임을지겠다고사의를표명했다.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리게된점,다시한번머리숙여사죄의말씀을드린다"고덧붙였다.선관위에따르면전국1만4288개투표소중투표용지가부족해추가로송부한투표소는총67개다.지역별로서울35개,부산8개,대구7개,인천6개,울산3개,경남8개다.자치구별로는서울송파구가15개로가장많았다.다만선관위는실제투표용지가부족했던투표소는서울송파구14개를포함해전국50개로파악했다.이가운데투표용지부족으로투표가중지됐다재개한투표소는서울19곳(송파12·강남4·광진2·서초1곳)과인천3곳(연수3곳)등총22곳으로조사됐다.윤재수선관위선거정책실장은일부투표소의투표용지를선거인수의50%기준으로감축인쇄한이유에대해"최근선거에서사전투표율이높은지역은투표용지가과다하게남는경향이있었고,이후회수,보관,폐기과정을고려할때선거일투표소에서사용하는투표용지를감축해인쇄할필요가있다는내부의견이있었다"고했다.그는"내부연구결과와일선위원회의견을반영해제9회지방선거종합관리지침에해당내용을포함했고,사무편람도개정했다"며"서울송파구를예로들면선거인수기준50%,일부투표소의경우60%기준으로인쇄했다"고언급했다.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에서는선거인수의60%,지방선거에서는50%하한으로투표용지축소인쇄범위를산정할수있도록지역실정을감안해선거구또는투표구별로조정인쇄할수있도록개정했다는것이선관위측설명이다.윤실장은"사전투표율이23.3%였기때문에총선거인수기준으로보면73.3%정도를인쇄한것으로볼수있다"며"송파구전체로는투표용지가부족하지않았지만송파구관내에는146개투표소가있다.투표소마다선거일투표자수의편차가있어서일부투표소에서투표용지가부족했던것으로파악된다"고말했다.이상능선관위선거1국장은'송파구투표소에서본투표일당일오전투표용지부족을알렸다'는내용의보도와관련해"앞으로부족하면어떻게될지문의가최초로들어간것이그시간대였다"며"투표용지가(당장)부족하다는문의는아니었던것으로파악한다"고해명했다.다만그는"(바로문제상황이조치되지않은것이)진상규명을핵심적으로해야하는부분이라고생각한다"며"(당일오후)2시경무번호투표용지를송파(구선관위)에서1차로불출했고,그이후계속부족하다고상황이파악돼2차로또불출했다.그럼에도결과적으로부족해서사고가난것으로봐야한다"고부연했다.김인수기획국장은향후진상규명위조사를두고"사건의심각성이나시급성때문에최대한단기간에사유와원인과진상을밝혀책임질부분도묻고앞으로개선될부분을제안도받으려고(10일이내로)최대한짧게잡은것"이라며"만약그10일기간이부족하다면추가로연장할계획"이라고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한일정으로본사업청사진칩공급망넘어차세대인프라동맹SK·LG·네이버,전력·데이터협력현대차·두산‘피지컬AI’영토넓혀스타트업품어미래사업락인전략“韓,AI생태계핵심파트너로격상”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5일서울강서구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통해입국하고있다.오승현기자“삼성·SK(034730)·LG(003550)등여러기업과많은미팅이예정돼있습니다.한국을위해아주많은비즈니스를가져왔고깜짝선물도준비돼있습니다.”약7개월만인5일다시한국을찾은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의방한을관통하는핵심키워드는‘인공지능(AI)동맹확장’이다.8일까지이어지는황CEO의광폭행보는그래픽처리장치(GPU)용고대역폭메모리(HBM)공급망점검은기본이고대기업부터게임사·스타트업을두루만나며한국산업계와차세대AI생태계전반을아우르는거대한인프라파트너십을구축하려는전략적포석이라는분석이다.방한첫날저녁서울홍익대인근삼겹살전문점에서이뤄진주요그룹총수들과황CEO간만찬은이같은행보의시작점이다.최태원SK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이해진네이버의장이참석한이자리는외견상편안한친목도모성격을띠고있지만실상은미래AI인프라를장악하기위한엔비디아의철저한셈법이깔려있다는분석이다.황CEO는이번방한목적에대해“주로공급망을조율하기위한것”이라고밝혔다.이는단순히반도체칩수급에머물던과거의협력에서벗어나폭발적으로늘어나는AI데이터센터의전력과발열난제를공동해결하는전방위적AI인프라동맹으로판이커졌음을뜻한다.공급망안정을발판으로삼아엔비디아가도달하려는지향점은피지컬AI와디지털트윈생태계의선점이다.피지컬AI는가상공간의데이터를현실세계의물리적장비나로봇과연동해스스로학습하고움직이게만드는차세대기술이다.엔비디아는자사의3차원(3D)시뮬레이션플랫폼옴니버스를통해공장설계부터생산·물류에이르는전과정을가상으로구현하는AI팩토리에공을들이고있다.황CEO가입국직후“한국은AI와로봇공학전문성이뛰어나고세계적인제조허브”라고극찬했듯반도체·자동차·배터리등세계최고수준의제조포트폴리오를갖춘한국이엔비디아의이상적인파트너로떠오른것이다.우선시급한AI데이터센터인프라과제는이날회동한SK·LG그룹과의밀착으로풀어낼것으로전망된다.SK그룹과는맞춤형메모리공동개발을넘어AI데이터센터와통신인프라를결합한생태계선점과AI팩토리파트너십을다질것으로보인다.LG그룹은데이터센터의고질적한계인발열과전력소모를잡아줄구원투수로꼽힌다.고성능가속기구동에필수적인LG전자(066570)의고효율칠러(냉난방공조)시스템과LG에너지솔루션의에너지저장장치(ESS)는AI데이터센터건설의병목해결사로꼽힌다.물리적인프라가작동하기전에AI가안전하게학습할가상환경구축은네이버와대형게임사들과협력할것으로보인다.네이버는각국언어와문화를반영하는소버린AI인프라구축의최적파트너로꼽힌다.크래프톤·엔씨소프트등게임사들의합류역시유기적으로맞물려있다.AI가현실세계를완벽히제어하려면가상세계에서무수한시뮬레이션을거쳐야하는데이들이오랜기간대형게임을운영하며축적한3D시각화기술과실시간엔진역량이강력한실증도구가되기때문이다.가상공간에서학습을마친AI가현실로나올통로인피지컬AI는7일과8일각각예정된박정원두산(000150)회장,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과의만남을통해구체화할것으로전망된다.황CEO는“한국이탁월한제조업과메카트로닉스·AI를모두갖추고있는데,이모든기술의융합이바로완벽한로봇공학”이라며투자관심사가로봇에있음을명확히했다.그가박회장과7일잠실야구장에서선보일시구와시타는두산로보틱스(454910)와엔비디아간로봇동맹을상징한다는분석의배경이다.8일정회장과황CEO간만남에서는자율주행과스마트팩토리를포괄하는30억달러규모의엔비디아AI기술센터및피지컬AI애플리케이션센터구축로드맵이구체화할것으로전망된다.황CEO가이날“한국연구개발(R&D)센터채용을시작했다”는발언은이들시설을가리킨것으로해석된다.특히이들센터는현대차(005380)그룹이9조원을투자해AI·수소·로봇첨단거점으로키울예정인전북새만금에건립하는방안이거론돼주목받는다.차세대자율주행AI모델인알파마요도입검토와보스턴다이내믹스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의고도화등굵직한미래모빌리티현안이최종조율될것으로보인다.황CEO가8일마지막일정을업스테이지·노타등국내유망스타트업들과의비공개간담회로진행하는것을두고는생태계‘록인(Lock-in)전략’이라는관측이나온다.미래주역이될로봇·AI스타트업들을자사의소프트웨어생태계에묶어두려는행보라는얘기다.재계고위관계자는“엔비디아가차세대AI주도권을굳히기위해서는막대한전력인프라와고도화된제조데이터를끊임없이제공해줄동맹군이절실하다”며“이번방한을기점으로한국기업들의위상이단순한부품공급사를넘어글로벌AI생태계의밑그림을함께그리는핵심파트너로격상될것”이라고기대했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5일서울마포구‘T1베이스캠프’를방문했다.이날황CEO는‘페이커’이상혁을비롯한e스포츠구단T1의리그오브레전드(LoL)선수단을만났다.조태형기자서종갑기자[email protected]유민환기자[email protected]김태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타파는국회‘정치검찰조작기소국정조사특위’의청문회기록등2천여쪽의관련문건과영상회의록등을분석,검찰의증거조작등불법수사의혹이제기된사례를모아유형별로연속보도한다.‘검찰범죄’를수사할특검이필요한지,시민이판단할수있는근거를제공하기위해서다.이번편에서는유동규면담횟수조작등을다룬지난편에이어검찰의증거은닉사례2가지를다룬다.<편집자주>10.검찰,국정원자료‘취사선택’압수수색윤석열정권때검찰은특정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자신들의수사목적에부합하는증거는수집하고,배치하는증거는버리는행태를보였다.입맛에맞는이른바‘취사선택’수사및기소다.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에서국정원자료를압수수색할때도‘취사선택’했다는의혹이나왔다.먼저지난4월3일국회에서열린검찰조작기소국정조사기관보고에서이종석국정원장은이문제와관련한내부특별감사내용을이렇게보고했다.-이종석원장:국정원감찰부서장에현직부장검사가재기용된후쌍방울대북송금관련수사를담당한수원지검에대한지원을주도한사실이특별감사를통해확인된것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감찰부서총책임자로현직부장검사최혁에이어후임으로현직부장검사유도윤이23년2월6일임명된가운데수원지검형사6부는3월29일국정원에쌍방울대북송금관련정보일체의제출을요청하는수사협조의뢰공문을발송하였고유도윤감찰부서장은국정원내4개의부서를특정하여보고서제출을요구,이중2개부서에서는보고서를제출받았고북한수집부서에서는보고서목록만제출받아4월20일수원지검에회신하였습니다.이과정에서안부수아태협회장을첩보출처로활용한북한수집부서는비밀활동을감안하여보고서66건의목록만제출했습니다.그런데유도윤부서장은북한수집부서에수원지검에제출한보고서목록66건의원문을요구하였고5월3일까지직접열람하고이중13건을특정한후압수수색에대비하여미리비닉조치하라고5월10일지시했습니다.이후수원지검은5월18일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유도윤부서장이사전에특정한13건만정확히제출받은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이같은임의제출과압수수색과정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균형있는시각으로바라볼수있는국정원내부여타자료들은누락되었고특히감찰부서가수원지검의긴밀한창구역할을하면서도정작쌍방울과경기도의연관성은확인하지못한이창연특별수사관이주도했던감찰기획결과보고서는수원지검에공식제출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국정원감찰부서장으로파견나간현직부장검사가검찰의수사방향,즉쌍방울의방북비용대납의혹과배치되는국정원보고서는고의로빼고압수수색을진행하도록했다는사실이국정원장입에서처음으로나왔다.정태호위원은이사례가바로수사목적에맞게자료를취사선택하는검찰의모습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정태호위원:나중에조사를해보니까이대북송금의실체를보여줄수있는여러가지자료들이새롭게나왔는데(검찰이)그것은안가져갔다는말이지요.그중에보면경기도를대신해서송금했다는황해도내스마트팜이건설진행되고있지않다,라는자료도있었지요?-이종석원장:그것은그러니까저희들이그당시찍은영상을쭉보니까전혀그런흔적이없었습니다.-정태호위원:그러니까이것이뜻하는게뭡니까?돈을보내긴보냈는데경기도가추진했던스마트팜하고는아무관계가없다라는것을증명하는것아니에요?-이종석원장:전혀그것을연상할수있을만한그런보고서는하나도없었습니다.-정태호위원:그렇지요.(검찰이)경기도를엮어갈때는스마트팜의비용으로준거라고이렇게돼있잖아요.-이종석원장:예.-정태호위원:그러니까이것은돈을북한에줬다라는것하고경기도의스마트팜하고는관계없는것을증명하는중요한자료가되는거지요?-이종석원장:저희들이있는자료를다모아서보니까쌍방울이북한하고사업하면서돈이갔던것과맞추면앞뒤가딱딱딱떨어지는데억지로그걸갖다가경기도랑하려다보니까전혀맞지않아서길을헤매고결국그답을찾지못한것아닌가싶습니다.-정태호위원:그렇습니다.그렇게쭉박상용의발언과금감원의패스트트랙과지금국정원에서의자료와이것을다비교해보면,종합해보면이것은수사의목적에맞게끔자료도취사선택하는그런검찰의모습을보여주고있는것같아요.4월14일열린국정조사청문회에서도이사안이거론됐다.차규근위원이증인으로나온김영남전수원지검형사6부부장검사를상대로질의했다.▶차규근위원이국정조사청문회에서제시한검찰의국정원자료선별압수의혹흐름도-차규근위원:김영남증인,아까증인이국정원문건검찰에서선별한적없다고말씀하셨지요?-김영남증인:예,그렇습니다.-차규근위원:그런데이도표를보시면23년4월20일에수원지검은국정원에자료제출요구를합니다.그래서36건을임의제출받아요.그리고대북수집관련66건은목록만받습니다.한달후에23년5월10일유도윤국정원검사가대북수집66건을열람합니다.그리고13건을특정을해요.그리고압수수색올거니까대비해라라고지시를합니다.그리고23년5월19일검찰이압수수색을하는데유도윤검사(국정원파견부장검사)가준비했던그13건만압수수색을합니다.그리고6월20일에김정보관,국정원직원에대한증인신문이있었어요.그때검찰에서압수수색13건만제시를하니까이정보관이뭐라고하느냐,‘13건말고더있습니다’라고했어요.그러니까법정에서직권으로6월21일,22일압수수색영장을발부합니다.그걸가지고검찰에서새로압수수색을해요.그런데검찰이이미확보하고있던,이미제출받았던,4월20일에받았던36건중에32건만압수수색을합니다.대북수집정보66건중에13건은뺀53건은압수수색이안됐어요…(중략)...그럼에도불구하고증인은국정원자료를선별해서제출하지않았다는그런말을할수있는겁니까?-김영남증인:국정원압수수색은아시겠지만저희가압수수색영장가지고와서뒤지고이런게아니고요.그근거로서압수수색영장을제시하고국정원에서주는자료를받아오는형식으로압수수색이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차규근위원:먼저특정된13건말고그전에임의제출받은그거는제출안했잖아요.거기에경기도를배제해라,검찰의프레임과반대되는자료들이있었는데법원에제출안했다는겁니다.-김영남증인:그렇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차규근위원:됐습니다.객관적인자료가그렇게발견됩니다.이틀뒤인4월16일열린국정조사청문회에서는증인으로나온이원석전검찰총장을상대로검찰의증거‘취사선택’행태관련질의가이어졌다.-차규근위원:형사사법의목적이뭘까요?실체적진실규명입니까,아니면특정피의자의무조건기소입니까?(중략)-이원석증인:저희는사건을수사하지사람을수사하지않습니다.-차규근위원:검사의객관의무는잘알고계시지요?-이원석증인:예.-차규근위원:피의자한테,피고인한테불리한증거말고유리한증거가확인됐을때제출해야됩니까,제출안해도됩니까?-이원석증인:제출해야됩니다.-차규근위원:쌍방울대북송금사건,기가막힌사건을제가보여드릴게요.검찰이얼마나선별적으로증거를제출하고객관의무를완전히무시했는지한번보여드릴게요…(중략)...대북기밀.약간검찰의프레임에반하는,리호남이2019년5월달에수술해가지고거동이불편했다는그런내용들,필리핀에왔다는그프레임에완전히반하는정보그런거는66건중에13건뺀53건중에하나로서이번에국정조사과정에서확인된자료들입니다.증인,어떻습니까?이행태가피고인한테유리한자료들…(중략)-이원석증인:그런데국정원안에서벌어지는것은저희가알수가없을겁니다.-차규근위원:맨앞의36건중에이미검찰은그걸확보하고도그중에는방북비용,스마트팜대납비용300만·500만다건너간이후에도북한이경기도배제해라,안부수도경기도배제하고그다음3차대회하겠다,이런자료들이거기있었어요.그거를검찰이임의제출받아서가지고있었는데도그거는제출안하고13건만,자기들프레임에맞는것만,피고인한테불리한듯한그런자료들을제출했다는겁니다.이게바로조작기소고선별적인검사의객관적인의무를깡그리무시하는검찰의수사행태입니다.-이원석증인:제가언론보도를본걸보면반대되는내용들도1심·2심에서다투어졌다라고알고있습니다.-차규근위원:이번에국정조사과정에서,국정원특별감찰과정에서확인된거랍니다.-이원석증인:차위원님,그건제가잘알지못하는사실입니다.국정원장은자체감찰결과검찰이증거를선별해서가져간사실이드러났다고말하고,당시수사실무책임자였던전수원지검형사6부부장검사는의혹을부인하고,당시검찰총장은자신은잘모르는일이라고한다.특검의강제수사로진상을밝히는수밖에없다.11.검찰,불리한녹취록1만5천페이지수사기록에안넣고창고보관검찰은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때자신들에게불리한내용이담긴수원구치소접견녹음파일을수사기록에편철하지않고창고에보관했다.4월3일열린국회국정조사기관보고에서양부남위원은김봉현수원지검검사장에게다음과같이질의했다.-양부남위원:수원검사장님,방금전에도이야기했지만대북송금사건에미편철된녹음파일,녹취록등그자료는언제발견했습니까?-김봉현지검장:집단퇴정과관련해서서울고검에서진상조사를하다가그런와중에편철되지않은자료,접견녹취록이있는걸발견한걸로알고있습니다.-양부남위원서울고검인권TF에서…-김봉현지검장:죄송합니다.수원고검에서요.수원고검에서감찰을했던게집단퇴정과관련된진상조사를했었는데…‘집단퇴정’은2025년11월25일수원지방지법에서열린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술파티위증혐의’국민참여재판준비기일중,수원지검공판부소속검사4명이재판부의소송지휘에반발하며법관기피신청을내고일제히법정에서퇴정한사건을말한다.-양부남위원:그러면이미편철된수사기록은누가수원구치소에요구했던겁니까,어느검사가?-김봉현지검장:그것까지는잘확인안됩니다.-양부남위원:아직파악안했어요?아니,왜이수사기록이미편철됐는지진상조사안합니까?-김봉현지검장:지금하고있습니다.-양부남위원:하고있는데그기록을최초에어느검사가어디로부터받았는지확인이안됐다는겁니까?-김봉현지검장:그러니까이게요구를하려면어떤공문을보내고그랬어야되는데어떤공문을보냈는지에대해서,그게누구명의로보냈는지막섞여있어서정확하게어떤접견록을누가요청했는지가파악이안됩니다.-양부남위원:그리고그기록이왜그부장검사실앞의창고에방치가돼있었어요?-김봉현지검장:정확하게는파악을해봐야되겠지만접견녹취록을들어본다음에그중에증거로쓸만한건제출하고나머지는그냥거기다놔둔것으로추정합니다.-양부남위원:아니,검사가수사하면서수사자료는전부다기록을편철해야되잖아요?-김봉현지검장:그게원칙입니다.-양부남위원:그런데그걸어겼어요?이건대북송금사건이검찰에불리하기때문에제출하지않았다는강력한의심을산다고,그진상을빨리조사하시고누가그러한기록을달라고한것인지……내가파악한바로수원지검6부의한무슨검사가했다는데,그검사가수원구치소에요구했다던데그렇지않은가요?-김봉현지검장:그건확인해보겠습니다.-양부남위원:확인해보시고,거기에는안부수,그다음에박상용검사,방용철,이화영,김성태녹취파일이다있어요.그내용을확인하셔서…지금우리가생각하기에는,그게공소유지에아주불리한녹음파일이들어갔대요.그러니까검찰이의식적으로창고에처박은것같은데이건굉장히중대한범죄사실입니다.진상을밝히시기바랍니다.-김봉현지검장:예,알겠습니다.양부남위원은조금뒤다시김봉현수원지검장을불러좀더구체적으로캐물었다.-양부남위원:수원대북송금사건의주임검사가누굽니까?-김봉현지검장:서현욱검사로알고있습니다.-양부남위원:서현욱검사지요?대북송금사건수사하면서서현욱검사앞에창고가하나있는데거기서관련자들,방용철,김성태,이화영,박상용,안부수이런사람들의여러가지녹취록과녹취파일이나왔다는겁니다.그기록이산더미처럼나왔다그랬는데30권에1500페이지되는기록이나왔다그랬는데이런사실이있지요?-김봉현지검장:제가서현욱검사방인지는모르겠는데어느방에서캐비넷에좀복사본이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양부남위원:이런기록이나왔어요.제가파악한바로는30권에1500페이지되는분량이에요.1만5000페이지의녹취록이나왔다는겁니다.우리법에이러한자료들을기록에편철하도록돼있어요.이러한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범법행위가된겁니다.-김봉현지검장:그게증거로서가치가없었는지어떤경위로편철되지않았는지는확인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양부남위원:가치여부를떠나서이것은기록에편철을했어야지요.4월28일열린국정조사종합청문회에서도검찰의녹취록은닉문제가거론됐다.증인으로나온이정현수원고검장은대검찰청에비위발생보고를했으나대검감찰부에서는별다른반응이없었다고답했다.▶4월28일열린검찰조작기소국정감사종합청문회에서양부남위원이증인으로나온이정현수원고검장을상대로수원지검의증거은폐와관련해질의하고있다.-양부남위원:집단퇴정사건을감찰하는과정에서대북송금사건수사팀이30권,1만5000쪽기록을방기한사실도확인했지요?-이정현증인:예,그렇습니다.-양부남:그기록중에는2024년5월17일자김성태회장의녹취록도있습니다.-이정현증인:예,그렇습니다.-양부남위원:‘오늘결전의날이다.술한잔먹고이야기했으면편할텐데’,‘술’,‘석수’이런말이언급이됐어요.이러한녹취록은봤으면당연히이화영을위증으로기소할수가없습니다.또한이러한녹취록이대북송금사건기록에편철됐다면이화영의진술이라든지이사건전체의신빙성이문제가될수가있습니다.그러나검찰은이것을기록에편철하지않으면서법원을결국속인겁니다.이것에대해서수원고검은비위발생보고했지요,대검에?-이정현증인:예,별도조사가필요하다는보고를했고1월14일날보고할때같이했습니다.-양부남위원:비위발생보고를했고,했지요?여기서대검감찰부장으로부터승인이떨어졌습니까?-이정현증인:아닙니다.별도보고서를거기다넣지말고따로보고하라고해서따로보고를했는데거기에대해서는응답이없었습니다.-양부남위원:감찰승인이났냐고요.감찰승인이났어요?-이정현증인:아닙니다.그래서저희가자체진상확인을하는것으로수원지검과공동으로하고있습니다.-양부남위원:지금확인하고있어요?알았습니다.들어가십시오.장관님,방금제질의내용과수원고검장님답변들으셨지요?-정성호증인(법무부장관):예,들었습니다.-양부남위원:전체적으로보면감찰부장이제대로업무를하고있는가의심스럽습니다.-정성호증인:저희들은심각하게보고있습니다.-양부남위원:수원고검의감찰보고서에대해서세번에걸쳐서보완요구를했는데그보완요구내용이적절치않아요.또한아주중대한,긴기록을방기하고수사기록을미편철했던그러한내용에대해서감찰승인이아직까지떨어지지않고있습니다.감찰부장에대해서,이러한감찰부의적절치않은업무처리행태에대해서장관으로서적절한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장관님의견좀말씀해주세요.-정성호증인:지금대검감찰부장이나감찰부의행태가매우엄정하다고저희들이판단하고있고이번에수원관련돼가지고집단퇴정사건관련해서는수사관련기록들을법무부로이송해가지고저희가이관받아가지고엄정하게검토해가지고필요한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향후대검감찰부의…-양부남위원:감찰조작에대해서는조치가필요합니다.-정성호증인:예,그행태와관련해서는저희들이할수있는방법들을검토해보겠습니다.지금까지검찰의행태,그리고국정조사에서나온검찰과법무부의답변으로미뤄볼때검찰이자체감찰이나진상조사를통해자신들에게불리한증거를무더기로은폐했다는의혹을제대로밝혀내는건불가능해보인다.역시특검의강제수사가필요하다.뉴스타파김용진[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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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외부인사위원회구성해조사…용지부족총50곳확인투표소별참여인원편차에용지부족…"이송절차미흡사과"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5일오후경기과천중앙선관위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2026.6.5ⓒ뉴스1구윤성기자(서울·과천=뉴스1)서미선정지윤장성희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6·3지방선거본투표날발생한초유의투표용지부족사태원인을사전투표율증가에따른투표용지감축인쇄라고밝히며"인쇄매수산정기준과절차를전반적으로재점검해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겠다"고했다.해당사태진상규명은오는10일까지전원외부인사로꾸린위원회를띄워20일까지조사를마치도록하고그결과를발표한다는목표다.윤재수선거정책실장은5일경기과천선관위브리핑에서"관내투표소별선거인수와사전투표결과,선거일투표진행상황등을감안하지못해투표용지부족상황이발생했다"고사과하며이같이설명했다.선관위에따르면현재까지투표용지가부족해추가송부한투표소는전국1만4288개중67개소로파악됐다.지역별로는서울35개,부산8개,대구7개,인천6개,울산3개,경남8개투표소에서투표용지를추가송부했고,서울송파구가15개로가장많았다.이중실제투표용지가부족했던투표소는현재까지송파구14개를포함해50개였다.투표용지부족으로잠시라도투표가중지됐다가재개한투표소는총22개로파악됐다.투표용지가추가송부됐으나사용하지않은투표소는17개였다.이상능선거1국장은"일례로송파구가락2동3투표소엔450매를추가배부했다.이런식으로투표소별로수량은다르지만이정도수량을계속해서불출(拂出)했다"고설명했다.선관위는진상규명위원회를꾸려해당사태를조사할방침이다.김인수기획국장은"사안의중요성과시급성을고려해오는10일(위원)추천이완료되는대로10일이내에조사를완료해발표할예정"이라며"개선제안도받으려고한다.기간이부족하면연장할계획"이라고말했다.윤실장은"투표용지를선거인수50%기준으로감축인쇄한이유는최근선거에서지속해서사전투표율이증가해사전투표율이높은지역은투표용지가과다하게남는경향이있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후회수·보관·폐기과정을고려할때선거일투표소에서사용하는투표용지를감축인쇄할필요성이있다는내부의견이있었다"며"실제선거일투표에사용되는투표용지는사전투표한선거인이빠져,선거인수의100%를인쇄할필요는없다"고했다.선관위는이에내부태스크포스(TF)연구결과와일선위원회의견을반영해이번선거종합관리지침에해당내용을포함했고사무편람을개정했다.개정내용은예상사전투표율및최근선거투표율등을감안해축소인쇄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때엔구·시·군선관위의결로결정하도록하는것이다.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에서는선거인수의60%,다른선거보다투표율이낮은지방선거는50%를하한으로산정할수있되,지역실정을감안해해당선거구또는투표구별로조정해인쇄할수있게했다.일례로송파구는위원회에서투표용지인쇄매수를선거인수기준50%,일부투표소는60%기준으로인쇄했다.윤실장은"사전투표율이23.3%라총선거인수기준73.3%정도인쇄한것"이라며"최종투표율이66%정도임을감안할때송파구전체로는투표용지가부족하지않지만,송파구관내146개투표소마다선거일투표자수에편차가있어일부투표소투표용지가모자랐다"고했다.이어"투표용지부족상황이발생했을때투표용지를이송하는구체적절차를마련하지못해미흡했던부분을사과드린다"고밝혔다.윤실장은보수성향이강한편인서초·송파·강남3구에서집중적으로용지부족사태가일어난배경에대해선"꼭서울만그런게아니고대구·경북·부산·경남도부족현장이발생했다"며"전반적으로선거일투표율을충분히고려하지못했다"고말했다.투표용지부족이예측될경우선제적으로추가인쇄를해야하지않았냐는지적엔"(지선은)대통령,국회의원선거같이단일선거와비교할수없을만큼물량이나인쇄소가많이소요된다"고추가인쇄가어렵다는취지로설명했다.대응매뉴얼에관련조치가규정돼있었냐는질문엔"제가알기론없다"며마련하겠다고했다.감사원감찰등을수용할수있냐는물음엔"헌법재판소에서선관위는직무감찰안되는것으로결정해살펴봐야한다"고만했다.이상능1국장은선관위가각지방자치단체로부터전체유권자수의1.1배에달하는투표용지를제작하겠다며예산을받아갔다는비판에대해선"1.1배는경비산출을위한기준일뿐이고잔여예산이있으면반납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초유의투표용지부족사태이틀만에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이직접나서국민들앞에사과했습니다.변명의여지가없다면서,진상규명위원회를꾸리고조사에도협조하겠다고했습니다.선관위원장직사퇴도밝혔습니다.이지윤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이투표용지부족사태이틀만에야직접고개를숙였습니다.국민께심려를끼쳐송구스러운마음을금할길이없다,변명의여지가없다고사과했습니다.[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참정권이라는국민의소중한권리를침해하는,있어서는안될일이발생한것에대해서는변명의여지가없습니다."]전원외부위원으로구성된진상규명위원회를설치해원인을파악하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겠다고했습니다.국회국정조사등선관위책임을묻는절차에도성실히임하겠다고말했습니다.허철훈선관위사무총장이사의를밝혔고,자신도사퇴하겠다고말했습니다.[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모든사태에대한책임을통감하면서,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물러나겠습니다."]선관위는투표용지가실제부족했던투표소는전국50개투표소로파악됐다고새로밝혔습니다.이가운데잠시라도투표가중단됐다재개된투표소는22곳이라설명했습니다.기존발표했던14곳보다크게늘어난숫자입니다.선거인수의50%만본투표용지를인쇄한데대해선,과거선거에서투표용지가과다하게남는경향이있어서라고해명했습니다.[윤재수/중앙선관위선거정책실장:"회수·보관·폐기과정을고려할때선거일투표소에서사용하는투표용지를감축하여인쇄할필요있다는내부의견이있었습니다."]투표용지부족사태여파로지연됐던개표작업은오늘오후완료됐습니다.서울시장선거에선국민의힘오세훈후보가49.22%를득표해,선거이틀만에당선이공식확정됐습니다.KBS뉴스이지윤입니다.영상편집:최근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투표용지부족사태여파가사흘째이어지는가운데,선거관리위원회를겨냥한고발도잇따르고있습니다.경찰은다음주고발인조사에나설예정인데,수사에속도를높이는모습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조경원기자!고발인조사가언제예정된겁니까?[기자]네,중앙선거관리위원회노태악위원장등6명을직무유기등혐의로고발한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오는8일오전9시반,고발인조사를받기위해경찰에출석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서울경찰청은선거당일이번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한해당단체의고발장을접수하고,사건을어제(4일)광역범죄수사대에배당했습니다.하루만에사건을배당한데이어,나흘만에고발인조사를진행하는등수사에속도를내는모습입니다.앞서이단체는이번사태로헌법상보장된국민의선거권이침해당했다면서,선거관리와감독의무를소홀히한것에대해선관위가법적책임을져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또선관위가투표용지를전체선거인수의절반만인쇄한점을두고나머지비용의사용처를밝혀야한다며어제업무상횡령과배임혐의로노위원장등을추가로고발했습니다.[앵커]이밖에도추가접수된고발장도있었는데,이사건도배당이됐습니까?[기자]네,투기자본감시센터와국민연대를포함한6개시민단체도국민신문고를통해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선관위관계자13명을직무유기혐의로어제(4일)고발했습니다.이고발사건도역시곧배당돼본격적인경찰수사가진행될것으로보입니다.단체들은고발장에서선관위가투표지를충분히준비하지않아시민들의투표권행사를방해했고,선거의공정성이저해됐다고지적했습니다.경찰은고발장내용을토대로법리검토를이어가면서앞으로고발인조사등절차에따라엄정히수사한다는방침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조경원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YTN조경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전투표율높아서본투표용지는축소해인쇄"노태악"책임도회피안하겠다""송파구전체투표용지부족하지않았지만""투표소마다투표자수편차로용지부족했다""용지부족때이송하는구체적절차는마련못했다"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5일오후경기과천중앙선관위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노위원장과허철훈사무총장은사의를표명했다.과천=박종민기자6·3지방선거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로큰혼란이빚어진가운데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사퇴하겠다고밝혔다.선관위는최근사전투표율이높은점을고려해본투표용지를감축해인쇄했다고밝히면서도,투표용지가부족한상황에대비한구체적인이송절차등은마련하지못했다고밝혔다.전체적인무능이드러난것이다.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은5일기자회견을열고"허철훈사무총장은사무처의수장으로서이번사태에대한책임을지겠다고사의를표명했다"며"이모든사태에대한책임을통감하면서,저역시중앙선관위원장직에서물러나겠다"고했다.이어"국회차원의국정조사등이번사태에관한선관위책임을확인하는모든절차에성실하게임하고,이후그결과에따라책임져야할일이있다면결코회피하지않을것"이라고약속했다.노위원장은"국민신뢰를훼손해선거과정에대한불신으로이어지고있는상황에대해선관위원장으로서참담함과무한한책임감을느낀다"며"참정권이라는국민의소중한권리를침해하는,있어서는안될일이발생한것에대해서는변명의여지가없다"고했다.5일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에서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이후시위대에막혀개표소로옮겨지지못했던투표함이이송되고있다.박종민기자전국1만4288개투표소중투표용지가부족했던투표소는총50곳으로드러났다.이중실제로투표가중지됐다가재개된투표소는총22곳이었다.애초알려진것보다많은수치다.선관위는투표용지가부족했던이유에대해서최근지속적으로사전투표율이높아지면서,본투표용지를줄여인쇄했기때문이라고했다.선관위는"최근선거에서지속적으로사전투표율이증가함에따라사전투표율이높은지역은투표용지가과다하게남는경향이있었다"며"이후회수·보관·폐기과정을고려할때선거일투표소에서사용하는투표용지를감축해인쇄할필요성이있다는내부의견이있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사전투표율등을고려해본투표용지를축소해인쇄했지만,투표소마다투표자수의편차가있어용지부족사태가발생했다는게선관위설명이다.선관위는"서울송파구의경우를예로들면선거일투표용지인쇄매수를위원회에서의결해선거인수기준50%,일부투표소의경우60%기준으로인쇄했다"며"사전투표율이23.3%였기때문에총선거인수기준으로73.3%정도를인쇄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최종투표율이66%정도인것을감안할때송파구전체로는투표용지가부족하지않지만,송파구관내에있는146개투표소마다선거일투표자수에편차가있어일부투표소의투표용지가모자랐던것으로판단된다"고설명했다.하지만선관위는투표용지가부족할경우투표용지를이송할대책은마련하지못했다고실토했다.선관위는"투표용지부족상황이발생했을때투표용지를이송하는구체적절차를마련하지못해미흡했던부분에대해서사과드린다"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영훈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