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경기북부지역호우특보가해제된가운데군남댐수위는여전히평소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습니다.임진강임진교에는홍수경보가내려졌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표정우기자![기자]네,경기연천군군남댐입니다.[앵커]현장상황어떻습니까?[기자]네,거세게쏟아졌던비는소강상태를보이고있습니다.제뒤로보이는수문에서는여전히흙탕물이거센물살을이루며쏟아져나오고있습니다.오후5시기준군남댐수위는35m정도로,2시간전과비교해30cm가량올랐습니다.군남댐을안전하게관리할수있는한계수위인40m와는5m정도차이로여전히평소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습니다.군남댐에는초당7천700여톤이유입되는가운데,7천500여톤가량을방류하며수위를조절하고있습니다.전체수문13개가운데평소보다많은10개가열려있는데요.유입량이방류량보다많은만큼,군남댐상황실은수위변화를지켜보며방류량을조절하고있습니다.[앵커]임진강임진교지점에내려졌던홍수주의보는홍수경보로격상됐다고요?[기자]네,한강홍수통제소는오후3시반쯤경기연천군임진강임진교지점에홍수경보를발령했습니다.임진강비룡대교에도비슷한시각에홍수주의보가내려졌습니다.앞서정부는북한이황강댐물을방류한정황이확인됐다고밝혔는데요.경기북부소방은군남댐상류에있는필승교수위상승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긴급구조통제단을운영한다고밝혔습니다.연천군은조금전오후5시쯤임진교와북삼교의수위상승으로교통을통제하고있다는재난문자를발송했습니다.지금까지경기연천군군남댐앞에서YTN표정우입니다.영상기자:구본은영상편집:임종문YTN표정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022년"尹반대세력쓸어버려야"메모…'두목'지칭감사단장진술조작포착했지만영장기각…재청구고심대통령실→유병호에"공문자료제출요구마라"청탁[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대통령실관저이전관련'봐주기감사'의혹에얽힌유병호감사위원이자신의수첩에"윤석열당선이곧공정"이라고적시한것으로조사됐다.사진은유위원.(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기자=대통령실관저이전관련'봐주기감사'의혹에얽힌유병호감사위원이자신의수첩에"윤석열당선이곧공정"이라고적시한것으로조사됐다.21일법조계에따르면2차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권창영)은전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유위원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이같은수첩메모를제시한것으로파악됐다.수첩에는2022년5월해당내용과함께"윤석열반대세력을쓸어버려야한다"라는내용이기록된것으로전해졌다.또2022년초수첩에윤석열전대통령을'두목'이라고표현한유위원은관저이전을"경부고속도로이후최고의결단"이라고평가한것으로전해졌다.종합특검팀은이를토대로유위원이윤전대통령을상대로'셀프인사청탁'을했다고의심하고있다.감사연구원장이었던유위원이인사청탁을터잡아2022년6월이례적으로감사원2인자격인사무총장으로승진했다는게특검팀시각이다.또특검팀은2023년3월대통령실관리비서관실과공직기강비서관실을거쳐'감사무마'청탁이유위원에게전달됐다고보고영장심사에서해당내용을강조한것으로파악됐다.당시감사원감사단이이미21그램에대면조사를통보한상황이었으나유위원이감사관에게압력을행사해서면조사로바뀌었다는것이다.특검팀은이와함께대통령실이'기록이남으니공문으로자료제출을요구하지마라''대통령실관계자를대면조사하지마라'는청탁도유위원에게전달한정황을포착했다고한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이에감사원감사단장A씨가항명의사로사표를냈고손모씨(3급공무원)가후임으로부임한것으로파악됐다.사진은손씨[email protected]이에감사원감사단장A씨가항명의사로사표를냈고손모씨(3급공무원)가후임으로부임한것으로파악됐다.손씨는2024년6~7월이뤄진21그램의문답·대면조사진술을조작하거나21그램이공사를총괄한정황을축소,2024년9월최종감사보고서에이를반영하는데관여했다는의심을사고있다.특검팀은감사원실무자들을통해이러한정황을포착한뒤지난달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손씨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기각됐다.종합특검팀은유위원의신병을확보한만큼,손씨에대한구속영장재청구방안도고심중인것으로알려졌다.관저이전특혜의혹은종합건설업면허가없는21그램이김건희여사등의개입으로부당하게관저공사관련수주계약을맺었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21그램은과거김여사가대표로있었던코바나컨텐츠의전시회를후원한업체다.2022년10월참여연대등으로부터국민감사청구를받은감사원은규정상60일내감사를종결해야하나7번이나기간을연장했고,2024년9월12일에야감사결과를내놓았다.이과정에서대면조사가아닌서면조사를진행하거나공사업체선정과정에대한내용이빠지면서감사축소·은폐를목적으로'봐주기감사'를했다는의혹이불거졌다.한편서울중앙지법이종록영장전담부장판사는전날영장심사를진행한뒤"증거인멸의염려가있다"며유위원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특검팀은지난14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유위원에대한영장을청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발표전체포상취소중43%,옛국정원소관간첩조작사건포상취소브리핑현장에국정원만불참해행안부가'사과'대독김기춘전대통령비서실장(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정부가21일국무회의에서의결한정부포상취소대상에는국가정보원의전신인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가1970~1990년대에대형'실적'으로발표한'간첩단사건'이다수포함됐다.이날국무회의에서결정된포상취소총198건중86건(43%)이국정원소관간첩조작사건(총19건)의상훈이다.취소인원167명중71명이중정·안기부소속이다.대표적인사건은1975년11월22일발표돼11·22사건으로도불리는'재일동포유학생간첩단사건'이다.이사건은유신정국속에재일동포유학생20여명이중정등당시정보당국에의해간첩으로몰려기소된사건이다.70~80년대반복적으로터진재일동포유학생간첩사건가운데서도가장규모가컸다.이어진재판에서유학생4명에게사형이선고됐고10여명도무기징역등중형이언도됐다.민주화이후감형되긴했으나다수가10년이상장기간옥고를치렀다.2010년이후에야피해자들의재심청구가본격적으로시작돼이들의법적명예가회복됐으나잃어버린청춘은보상받을수없었다.이수사를지휘해피해자들에의해'조작주역'으로지목된인사가김기춘당시중정공안수사국장이다.김기춘은이듬해간첩수사'실적'을인정받아보국훈장을받았다.당시사건에관여한중정직원들에게주어진포상이이날취소됐지만정작수사지휘자인김기춘공안수사국장의이름은상훈취소명단에포함되지않았다.국정원은김기춘수사국장의훈장취소를행정안전부에요청했느냐는질의에구체적으로답변하지않았다.앞서법무부는김기춘전청와대비서실장이유신헌법기초에참여한공로로1970년대에받은훈장의취소를검토한다고밝힌바있으나아직결론이나오지않은상태다.국정원추천으로주어진포상은국정원이요청하게돼있다.다만국정원의이번포상취소명단이최종적인것은아닌것으로전해졌다.국정원은김영수행안부의정관이대독한발표문을통해"현재추가조사가필요한사안에대해서훈취소여부를검토하고있다"며"향후재심무죄사건등을확인하거나기존취소사건관련수훈자를발견하면총괄부서인행정안전부와협의해서훈취소절차를신속히진행할계획"이라고말했다.국정원'정보는국력이다'원훈석[국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와함께신군부집권초기인1981년전남보성의명망가인봉강정해룡일가30여명을간첩단으로조작해멸문에가까운비극을초래한'보성가족간첩단사건'담당자들에게주어졌던상훈도이날취소됐다.또,김성식·민병두전의원에게징역형이선고된'제헌의회(CA)그룹사건'(1987),미국·유럽에서유학한학생들을북한에포섭된간첩혐의로수사한'구미(歐美)유학생간첩단사건(1985)'등도포상취소목록에포함됐다.이날'반헌법적행위,간첩조작사건등관련자에대한정부포상취소발표'현장에는다른포상취소요청기관인국방부·경찰청당국자는참석했지만,국정원은불참해행안부가대신피해자들을향해머리를숙였다.김영수의정관은"국정원은브리핑참석이불가하여(발표문을)행안부가대독한다"며"국가정보원은당시인권침해로고통받으신당사자및유가족분들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방위성이례적사격훈련확인발표…中"EEZ주장근거없다"(도쿄·베이징=연합뉴스)조성미정성조특파원=일본방위성이지난19일일본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중국과러시아해군이실전연습을실시했고중국함선이기관총사격훈련을했다고21일발표했다.교도통신등현지언론에따르면일본방위성통합막료감부는중국과러시아해군함정4척이지난19일오전2시경일본도쿄도오키노토리시마남서쪽해역을항행했고중국미사일구축함1척이오키노토리시마남서쪽약180㎞지점에서사격훈련을했다고밝혔다.일본EEZ에서사격훈련을하는중국해군미사일구축함[일본방위성통합막료감부자료캡처.재판매및DB금지]교도통신은이훈련이중국과러시아가사전에예고한태평양에서의합동해상훈련의하나로보인다며훈련에참여한함선은중국의미사일구축함2척과보급함,러시아의호위함이라고전했다.방위성은중국함정의일본EEZ내사격을확인해공표한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설명했다.방위성은중국의사격훈련이주변을항해하는선박의안전을위협할수있는행위라며외교적경로를통해중국측에항의했다고밝혔다.이번중국측사격훈련으로주변선박이입은피해는확인되지않았다.중국은일본의EEZ주장에근거가없다며일축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일본이제기한우려는전혀이치에맞지않고,중국은받아들이지않는다"며"해양법에관한유엔협약에따르면오키노토리시마는암초이지섬이아니고,EEZ와대륙붕을보유할수없다.일본이오키노토리시마암초를들어EEZ를주장하는것은국제법을위반하는것"이라고말했다.린대변인은"중국이해당공해에서활동을전개하는것은국제법과국제적관례에부합하는것"이라며"일본은타국의정당하고합법적인행동을비방하고외부의위협을과장해자신의재군사화를가속하고전후국제질서에도전하는구실로삼고있는데,국제사회는고도로경계하고이런위험한동향을함께저지해야한다"고덧붙였다.일본방위성발표에앞서영국에서열린에어쇼에참석중인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은20일(현지시간)기조강연에서"중국과러시아의해군함정이일본의EEZ내에서실전연습을실시했다"며"중국과러시아가군사제휴를강화하고있다"고지적했다.고이즈미방위상은영국·이탈리아방위장관과만나3개국이추진중인차세대전투기공동개발계획'글로벌전투공중프로그램'(GCAP)에서의협력을강조했다.그는에어쇼기조강연에서"방위생산력이야말로억지력"이라며"방위산업은더이상한나라만으로완결되지않고유럽등우호국과의협력이일본에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고NHK가전했다.세계최대급항공박람회인영국에어쇼에는지난4월일본정부가살상무기수출을원칙적으로허용함에따라일본방위장비청이처음으로전시에참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12,5·18및계엄가담자76명정부포상취소불법체포·가혹행위등간첩조작드러난91명122점포상도취소연합뉴스12·12군사반란과5·18민주화운동진압등군부정권이자행했던헌정파괴행위에부역한이들이받아챙겼던정부포상이대거취소된다."'탁'치니'억'하고죽었다"던박처원전치안본부대공수사처장,일명'고문기술자'로불린이근안전경감등간첩조작사건관련자들도포상취소명단에포함됐다.정부는21일열린국무회의에서이처럼12·12군사반란과5·18민주화운동진압및계엄업무관련자와,간첩조작사건관련자등총167명에게수여됐던부적절한정부포상198점을취소하는서훈취소(안)을심의·의결했다.12·12,5·18및계엄업무관련자가1980~1981년에수여받았던무공훈·포장은76명76점(국방부소관)이취소된다.1960~1990년대발생했던간첩조작사건등관련자가수여받았던훈·포장과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20명36점(경찰청소관),71명86점(국가정보원소관)도취소대상에올랐다.취소대상의면면을살펴보면하나회창립멤버인백운택전중장과12·12군사반란핵심인물인조홍전수도경비사령부헌병단장,정승화당시계엄사령관체포에가담했던우경윤전안기부차장과최석립전청와대경호실장이이름을올렸다.5·18민주화운동당시유혈진압을지휘한소준열전중장역시취소대상이다.연합뉴스박종철열사고문치사사건을은폐하며"탁치니억하고죽었다"고발표했던박처원전치안본부대공수사처장과,함께은폐에나섰던강민창전치안본부장(현경찰청장),'박처원사단'에서일명'고문기술자'로불렸던이근안전경감도포상취소대상에포함됐다.정부는12.12,5.18및계엄업무관련자의포상을취소한근거로,무공훈·포장수여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지적했다.국방부이인구인사기획관은"'국가안전보장'유공자42명은근무경력과당시대간첩작전기록등을전수조사한결과,'전투에준하는직무수행(무공훈장)'및'국토방위에헌신·노력(무공포장)'한공적이없음이확인됐다"고밝혔다.또"'계엄업무유공'자34명은당시비상계엄상황은헌정질서를파괴한'국헌문란및내란행위'로사법적평가가확정됐다"며"계엄사령부및예하부대에서수행한'계엄업무'는신군부의불법적인권력장악과내란에조력한행위로공적이될수없다"고강조했다.다만국방부는이들의서훈이취소되더라도국가유공자자격이나국립묘지안장자격이곧바로박탈되지는않는다며,관련요건을검토해판단할사항이라고밝혔다.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김영수행정안전부의정관이부적절한정부포상취소관련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간첩조작사건등관련자의경우,법원에서해당사건에대해재심에서무죄를확정하는등간첩조작등의위법사실이확인돼이와관련된정부포상을거짓공적으로취소했다.이와관련,경찰청은지난3월부터경찰창설이래수여된정부포상약10만여건에대해전수조사를실시하고있다.그결과2024년과2025년재심판결에서불법구금및가혹행위등위법사실이확인된일명'남민전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검거사건)등5개사건을대상으로20명36점의부적절한정부포상을확인했다.경찰청김병찬경무인사기획관은"남민전사건의수사및지휘등관련유공이포함된정부포상29건을찾아외부전문가가참여한위원회의공정한심사를거쳐,취소를결정했다"고설명했다.또△삼척고정간첩단사건관련포상2점△서울대무림사건관련포상3점△함주명간첩사건관련포상1점△기사연(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사건관련포상1점등을취소하고,관련된장관표창51점도관계기관에취소를요청했다.이어김기획관은"과거경찰의위법한공권력행사로고통받으신피해자와유가족분들께사죄드리며,이번경찰청의조치가피해자여러분들께조금이나마위로와치유가될수있기를희망한다"고사과했다.강민창·박처원·이근안에게취소되지않은서훈이남아있느냐는지적에는"재심무죄나인권침해사실이확인된사건과관련해수여된서훈은이번에모두취소된다"면서도"장기근속표창등은남아있을수있다"고밝혔다.이에따라이근안에게수여된7건의정부포상은모두박탈됐지만강민창은8건,박처원은11건이남았다.국가보훈부제공국정원역시중앙정보부창설이후직원들에게수여된정부포상의적정성여부에대해지난3월말부터자체전수조사를진행중이다.그결과수사절차위반,인권침해와같은위법사실이확인된재일동포간첩사건,보성가족간첩단사건,제주모녀간첩사건등19개사건을대상으로71명86점의부적절한정부포상을확인해행안부에취소요청했다.그간상훈총괄부처인행안부는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반헌법적행위와간첩조작사건등관련자의부적절한정부포상을취소하기위해국방부,경찰청,국정원등각관계기관과협업을추진해왔다.행안부는상훈기록,국무회의기록등각종자료를관계기관에제공하고이행상황을점검했다.관계기관들은관련자의거짓공적등취소사유를검토하고,당사자사전통지,공적심사위원회개최등취소관련행정절차를진행해왔다.이번정부포상취소는지난1월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인천미법도간첩사건,구로농지소송사기사건등관련자의보국훈장등11점을취소(국정원소관)하고,3월에도12·12가담자의무공훈장10점취소(국방부소관)한데이어세번째다.행안부김영수의정관은"앞으로도정부포상의영예성을위해반헌법적행위및간첩조작사건등과관련된부적절한정부포상에대해적극발굴하고지속적으로취소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과천에있는국군방첩사령부.연합뉴스군정보기관인국군방첩사령부를해체하고핵심기능을국방방첩본부와국방보안지원단,국방부조사본부등에분산하는방안이21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1977년국군보안사령부로출범한이래정치적부침에따라기무사령부,안보지원사령부,방첩사령부등으로간판을바꿔달았던방첩전담조직이49년만에역사속으로사라지게됐다.이재명대통령은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군방첩사령부령폐지령안’을심의·의결했다.이에따라방첩사가맡아온방첩,수사,보안기능은각각국방방첩본부와국방부조사본부,국방보안지원단이맡게된다.기존방첩사가수행해온동향조사와인사첩보,불법·비리정보수집등권력형기능은제도적으로폐지된다.이번에의결된대통령령은오는28일공포될예정이며31일방첩본부와보안지원단이공식창설된다.이대통령은방첩사령관등핵심간부가12·3비상계엄사태에깊숙이관여했던점등을명분으로지난대선에서‘군정보기관개혁’을공약으로내놓은바있다.안규백장관은지난6월“군정보기관이다시는정치에개입하지못하도록조직과임무를재구조화하겠다”며방첩사해체및기능개편안을발표했었다.방첩사모태는1980년신군부권력장악의핵심조직이었던국군보안사령부로,1950년육·해·공군보안부대로나뉘어있던조직이1977년10월통합됐다.군사정권시절보안사령관은대통령에정기적으로독대보고하는등사회전반에영향력을행사했었다.1979년10·26사건당시보안사령관이었던전두환전대통령은보안사의막강한권한을바탕으로12·12사태를주도했다.1990년10월보안사의민간인사찰이폭로되면서1991년1월‘국군기무사령부’로간판을바꿨다.거센비판속에서정치개입근절을선언하고명칭도바꿨지만,기무사는여전히핵심권력기관으로기능했다.2000년대에도민간인사찰등정치개입논란이반복해불거졌다.특히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이진행중이던2017년기무사가탄핵심판기각당시계엄령을선포하겠다는계획이담긴문건을준비했고,그내용이다음해공개되면서국민적반발에부딪혔다.문재인정부는이에2018년9월기무사를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개편하고,정치개입과민간인사찰을엄격히금지하는조항도신설했다.2022년들어선윤석열정부에서는안보사의방첩역량이약화됐다며‘국군방첩사령부’로개편하고조직과기능을강화했다.방첩사는이후2024년12·3비상계엄에깊게관여했다.여인형전방첩사령관은계엄당시정치인체포를지시하고,선관위에병력을보낸혐의로기소돼재판을받고있으며,주요간부들도징계위에줄줄이회부됐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JP모간"레버리지ETF청산75%진행""AI투자낙관,코스피목표12,500유지"씨티"밸류에이션부담·변동성확대"…중국증시,비중확대로상향증시반등이끈반도체'투톱'(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코스피가반등에성공하며6,747.95로마감한21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들이증시와환율을모니터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231.68포인트(3.56%)오른6,747.95로거래를마쳤다.코스닥지수도전장보다3.70포인트(0.49%)오른753.34로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회인기자=글로벌투자은행(IB)들이최근급락한한국증시를두고엇갈린투자의견을내놨다.JP모간은21일'한국증시디레버리징과정동향'보고서에서"한국시장의기업펀더멘털(기초체력)은여전히견조하지만강도높은디레버리징(레버리지축소)이주가를끌어내렸다"고밝혔다.코스피지수는지난6월고점인19일9천385.59를기록한이후이날까지약28%하락했다.불과한달만에상승분대부분을반납하며급격한조정을받았다.JP모간은"통상적인펀더멘털우려와순환매로시작된조정이레버리지ETF를통해증폭됐고최근에는헤지펀드의포지션청산양상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고분석했다.이어"지난1년간한국증시가가파르게상승하면서개인투자자와롱숏(Long-Short·주가가오를종목은사고주가가내릴종목은공매도하는투자전략)헤지펀드,매크로펀드등의레버리지자금이집중됐다"고설명했다.JP모간은레버리지ETF청산이적정수준으로판단한약180억달러까지축소되는과정의75%가량진행됐으며,헤지펀드의디레버리징도절반이상진행된것으로추정했다.한국자산을기초로한레버리지ETF순자산은지난달말500억달러까지증가해시장규모대비미국의약4배수준에달했으나,최근조정을거치며260억달러수준으로감소했다고설명했다.JP모간은"올해외국인의한국주식순매도가운데약90%가메모리반도체종목에서발생했다"며"최근메모리주의비중이낮아지면서외국인매도압력도점차완화되고있다"고분석했다.인공지능(AI)과데이터센터투자도여전히견조하다며한국증시에대한'비중확대(Overweight)'의견과향후12개월코스피목표치1만2천500을유지했다.반면씨티그룹은지난19일발간한'신흥시장(EM)자산배분'보고서를통해한국증시에대한투자의견을비중확대에서'중립'으로하향조정했다.씨티는지난해7월부터한국증시에대한비중확대의견을유지해왔다.씨티그룹은"한국시장의기업펀더멘털은여전히양호하지만,최근주가상승으로밸류에이션(기업가치)부담과변동성이커졌다"며"전술적인관점에서투자의견을중립으로낮춘다"고설명했다.다만한국증시의장기적인투자논리는여전히유효하며,AI관련기업의실적개선세도이어지고있다고평가했다.반면중국증시에대해서는정책모멘텀과기업실적개선가능성을반영해투자의견을중립에서비중확대로상향했다.씨티는중국증시가글로벌자금의순환매가나타날경우수혜를볼가능성이있으며,추가적인정책지원도주가를뒷받침할것으로전망했다.씨티는향후국내기업이익전망의지속가능성을점검한뒤한국증시에대한투자의견을재검토할방침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6월26일,서울중앙지법은알선수재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씨의부인김건희씨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법원이유죄로판단한김건희씨의여러혐의중에는최재영목사사이에벌어진청탁금지법위반사건,일명'디올백수수'사건이포함돼있다.디올백사건은최목사가김건희씨에게각종금품을건네며당시대통령이었던윤석열씨의직무와관련한여러청탁을했다는게골자다.이사건수사를맡은검찰은지난2024년10월김건희씨를불기소처분했는데,약2년이흐른후검찰의판단과정반대의법원판결이나온것이다.검찰이김건희씨를불기소할당시진행된김건희수사에대한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최목사측은"검사가청탁이없었다는진술을유도했다"는취지로주장했다.그렇다면검찰의디올백사건초동수사때어떤일이있었던걸까.뉴스타파는최목사가제기한의혹을풀어줄만한단서가담긴녹음파일을입수했다.지난2022년9월13일,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재미동포통일운동가최재영목사로부터300만원상당의디올백을선물받는모습.(서울의소리동영상갈무리)‘4차례금품-9차례청탁’오간‘김건희디올백수수’사건김건희씨의디올백사건은단순히김건희씨가디올백을받는모습이포착된사건으로세간에알려져있다.그러나디올백사건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알려진것보다더많은금품과청탁이오간사실을확인할수있다.최목사와김건희씨는동향이라는점을매개로연락을주고받다,2022년5월10일윤석열씨의대통령취임식에서처음대면했다.취임식전후로최목사는김건희씨에게4차례금품을건네고,9가지청탁을했다.최목사가김건희씨에게건넨금품은▲2022년6월20일28만원상당의샤넬가브리엘에센스향수1개와151만원상당의사넬화장품세트▲2022년7월23일7만원상당전통주1병▲2022년8월19일30만원상당양주1병및램프1개▲2022년9월13일300만원상당디올백1점이다.김건희씨가최목사로부터받은청탁은▲2022년5월10일대통령취임식만찬초대▲2022년5월19일바이든대통령방한만찬초대▲2022년5월27일~7월11일김창준전미연방하원의원이진행하는민간외교사절단행사에대통령부부의참석▲2022년6월20일김창준전의원의국정자문위원임명▲2022년7월17일~8월10일자신의대통령실특강개최▲2022년7월29일후배작가미술작품대통령공관배치▲22년9월4일친형에대한대통령실추석선물제공▲2022년10월17일김창준전의원국립묘지안장▲2023년7월~9월통일TV송출재개등이다.“자문위원이슈가버렸고,바이든도끝난이슈”사건칼질정황'디올백사건'의핵심쟁점은최목사가건넨금품과김건희씨가받은청탁사이에윤석열의직무와연관된'대가성'이있는가다.김건희씨의경우공무원이아니기때문에당시대통령이었던윤석열씨의직무와관련해금품을수수해야청탁금지법위반범죄가성립하기때문이다.그런데뉴스타파가입수한2024년5월31일최목사의검찰피의자조사당시녹음파일에따르면,조사를담당한서울중앙지검소속A검사가대가성이없다는취지의전제를깔고최목사에게질문하는듯한내용이등장한다.A검사는최목사에게질문을건네기에앞서금품을건넨시기와청탁을한시기를자신이임의로나눠대가관계를부정했다.연이어이어진청탁과금품의연쇄를쪼개어나누어버리는‘법기술’을통해청탁과금품의연관성을지워버린것이다.●A검사:자문위원이슈는벌써6월달에이미가버렸고,그다음뭐저기뭐냐바이든만찬도사실은시기를놓친끝난이슈지않습니까?그래버리고그다음뭐냐,무슨여사면담,이건뭐사실은여사에관한것이니까뭐,그것도사실은7월달지났으니까킬해버리고.9월13일에어떤뭐대통령이나여사의직무,뭐여사는사실공무원이아니니까,대통령의어떤직무에대해서요선물을줌으로써어떤영향을줄수있다,그런이슈가있었습니까?"-A검사-최재영목사녹음파일(2024.5.31.)그러나최목사는청탁의목적이있었다고답했다.취재를위한언더커버의목적이있었지만,청탁의의미도있었다는것이다.○최재영목사:디올백을줄때는이미우리가이제언더커버가한참진행중이었고,이미그앞전에촬영을했잖아요.두차례나소주아니저기양주들어가고,뭐램프들어가고할때했고,(중략)두번째는이제제가의도적으로청탁을,샤넬화장품준날집에돌아가면서부터작정을했기때문에청탁의의미도있는건사실이었어요."-A검사-최재영목사녹음파일(2024.5.31.)최목사가청탁목적이있었다고주장하자,A검사는'청탁이아닌이유'를강변했다.●A검사:“뭐가될지모르지만나중에아무튼잘해줘라는청탁은없어요.엄청콕찍는건아니지만그래도공통의양해나인식이있어야되거든요.수많은재판에서뇌물죄들이유죄가나는경우가있는데,그런경우에이걸유죄로인정을하려면양쪽이인식을하고있어야돼요.디올백을주실때김건희여사가이양반들이날,이분은공무원은아니니까이걸주시는목사님이내남편에게어떤직무에관련해서이걸주는걸까라는인식을하실수있어야…”-A검사-최재영목사녹음파일(2024.5.31.)한참동안A검사의설명을들은최목사는"그런의미에서본다면없는것"이라고했다.●A검사:여사님입장에서이해를할수있는이슈가있어야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제계속묻는거죠.그래서도대체이게여사님이그당시에뭐왜..통일TV같은경우는나중에말씀드리겠지만이게1월달에터져버렸단말이에요.23년1월에그러고뭐냐그국립묘지이것도보니깐10월달이슈인거같더라고요.그럼9월13일정도에요걸받으면우리남편직무때문에남편일때문에받는거구나이런식으로할만한어떤현안이있어야되는데그런현안이혹시뭐가있었나?그래야저희도이제앞으로나갈수있으니까요.그래서계속이제목사님이야기하시는거나또다른분들이의혹제기하는걸계속해서살펴보는건데.그런부분이어쨌든그렇습니다뭐변호사님하고상의를해보셔도될문제이지만결국은쌍방이인식이있어야됩니다.'저사람이요거때문에주는구나,OK나도저것때문에주는거야'그게없으면뭔가이게굉장히뭔가앙꼬없는찐빵같은그런느낌이돼버려서.-A검사-최재영목사녹음파일(2024.5.31.)최목사가재차"그래도청탁이있기는했다"고주장하려하자,A검사가대가성이없다고못을박았다.○최재영목사:이제청탁이라고하는거는뭐제가김창준의원것부터통일TV까지쭉연결연결은되지만,요시점바로직전이나직후로봤을때는뭐딴연결고리는없어서그렇긴해도..."●A검사:저희가그러니까이사람이주면넙죽넙죽받는다라는거랑,이게약간그넙죽넙죽받는거랑별개로,받을때그런어떤그런이슈가있었느냐는약간좀다른문제가아닌가라는생각은듭니다-A검사-최재영목사녹음파일(2024.5.31.)약10분간이어진A검사와최목사의대화.최목사의피의자신문조서에는한차례문답으로정리돼있다.심지어A검사가최목사에게대가성이없어보인다고스스로전제하는듯발언한사실은빠져있다.문:피의자가전달해준디올가방등물품들에대하여김건희여사가김건희여사의배우자인윤석열대통령의어떤직무수행과관련해제공되는것임을피의자와함께인식하거나양해하고있었다는입장인가요?답:그런의미에서본다면당시에는저나김건희여사는제가제공하는디올가방이대통령의어떤직무와관련된다는것을인식할만한이슈는없었습니다.-최재영목사피의자신문조서.(2024.5.31.)법원"금품과청탁매우밀접하게결합"검찰과정반대판단그러나지난6월법원이내린판단은A검사가최목사를조사할때의판단과는완전히달랐다.법원은김건희씨의판결문에"최목사가김건희씨에게디올백등금품을교부한것은대통령등공무원의직무에관한알선을명목으로한것이고,김씨도이를인식하면서수수하였으므로대가관계도인정된다"고적었다.A검사가지난이슈로치부했던국정자문위원임명청탁등은전부당시대통령이었던윤석열씨의직무에속하는청탁이었던것이란판단이나왔다.김창준전미국하원의원의국정자문위원임명청탁은대통령의인사권행사에관한명백한알선청탁에해당하고,민간외교사절단접견요청및대통령과의동반참석요구는대통령배우자의공적지위를매개로대통령의대외적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려는것으로서대통령을비롯한공무원의직무에속하는사항이다.-김건희씨1심판결문.(2026.6.26.)A검사가금품제공과청탁사이의시점이연결돼있지않다는취지로말한부분에대해서도법원의판단은달랐다.짧은기간선물과청탁이지속적으로이뤄져밀접하게연결돼있다는것이다.A검사가‘법기술’을부려쪼개버린청탁과금품교부의밀접한연쇄를다시이어붙이자대가성도다시살아났다.샤넬화장품세트교부(2022년6월20일)당일민간외교사절단접견및김창준국정자문위원임명청탁/주류서적교부(2022년7월23일)전후로특강청탁및공관미술작품배치청탁/디올가방교부(2022년9월13일)교부직전친형명절선물청탁각금품교부의전후로새로운청탁이이어지거나기존청탁의실현을촉구하는메시지가계속된점에비추어보면,금품교부와청탁이시기적상황적으로매우밀접하게결합돼있음이인정된다.-김건희씨1심판결문.(2026.6.26.)결국법리적으로죄가되지않을수있다는검찰의주장이무색해진상황,검찰이김건희씨를봐주려했던것아니냐는비판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뉴스타파는A검사에게최목사를조사할당시대가성이없다는취지의설명을한이유가무엇인지,조사당시대화내용과조서내용에차이가있는이유가무엇인지물었지만,답변을받지못했다.취재:김태현디자인: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김태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고채3년물최종호가수익률추이출처:금융투자협회,인포맥스(서울=연합뉴스)강수지기자=21일국고채금리가혼조세를보였다.이번주2분기성장률지표가발표되는가운데중동정세악화로인한유가상승과견조한수출,원화강세등혼재된재료를소화하며단기물중심의강세가나타났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2.8bp(1bp=0.01%포인트)내린연3.867%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4.328%로0.8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3.4bp,3.7bp하락해연4.120%,연3.692%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541%로2.9bp올랐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4.4bp,4.0bp상승해연4.564%,연4.456%를기록했다.국채선물가격은상승했다.3년국채선물은12틱상승한102.88을,10년국채선물은13틱오른105.18을기록했다.외국인은3년국채선물을7천264계약순매수했고,10년국채선물을1천460계약순매도했다.이날국고채금리는중동정세악화로인한주요국국채금리상승과7월수출호조에도오히려단기물을중심으로소폭하락했다.전일국고채금리가상당폭상승한데다한국은행총재가언급한2분기성장률지표를대기하는분위기가강했던영향으로풀이됐다.한은이오는23일2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속보치를발표하는가운데이날발표된7월1~20일수출은반도체를중심으로견조한모습을나타냈다.관세청은이달1~20일수출이549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52.3%증가했다고밝혔다.7월1~20일기준역대최대규모다.특히반도체수출은180.6%늘었다.단기물을중심으로자금유입도이어졌다.증권사의한채권중개인은"성장지표를대기하는가운데예상보다채권이강한모습"이라며"금통위이후단기물대기매수가계속들어오는듯하다"고말했다.김지나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전쟁및수요발물가압력과이에따른최종금리수준등불확실한부분이아직많다"며"현수준은캐리(보유기간중이자수익)로접근가능하나단기적으로는8월한은의경제전망을확인할필요가있다"고보고서에서전했다.※이기사와표는연합인포맥스의데이터를토대로알고리즘에의해자동작성돼편집자의데스킹을거쳤습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진우스님·하정우전AI수석특별대담[서울=뉴시스]전신기자=하정우전청와대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21일서울종로구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열린'AI,한국불교미래를얘기하다'강연에앞서사회자발언을듣고있다.오른쪽은조계종총무원장진우스님[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지기자=인공지능(AI)은기술자체보다어떤가치와철학으로활용하느냐가더중요하며,사람의고통을줄이는방향으로설계돼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하정우전청와대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21일서울종로구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열린대한불교조계종대중강연에서"AI는사람을이롭게하는방향으로설계되고활용돼야한다"며"AI의작동원리는불교의연기·무상·업사상과맞닿아있다"고말했다.이날강연은'AI,한국불교미래를얘기하다'를주제로열렸으며,하전수석은조계종총무원장진우스님과AI시대를주제로특별대담도진행했다.하전수석은AI가하나의프로그램이아니라데이터와컴퓨팅자원,프롬프트,사용자입력등수많은요소가결합해결과를만들어내는구조라는점을설명했다.그는"모든존재가관계속에서성립한다는불교의연기사상과AI의작동방식은매우닮아있다"며"맥락에따라달라지는특성은불교의무상과도연결된다"고설명했다.이어"AI역시어떤데이터를학습시키고인간이어떤방향으로활용하느냐에따라결과가달라진다"며"이는업과인과를떠올리게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전신기자=하정우전청와대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21일서울종로구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조계종총무원장진우스님과AI시대를주제로대담하고있다[email protected]하전수석은AI시대의핵심가치로'자비'를꼽았다.그는"AI는사람의고통을줄이고더많은사람을이롭게하는방향으로설계돼야한다"며"기술이발전할수록자비가AI의중심가치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진우스님도AI를두려워하거나맹신할대상이아니라고말했다.진우스님은"AI시대는거스를수도피할수도없는문명의흐름"이라며"AI에끌려가기보다선한방향으로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이어"AI가아무리발전해도인간의마음을완전히대신할수는없다"며"불교는오래전부터마음과의식을탐구해온만큼AI시대에도역할이있다"고말했다.두사람은불교계도자체AI구축에적극나서야한다는데뜻을같이했다.하전수석은"경전과법문,해설서를체계적으로학습시키면세계에서가장정확하게불교를이해하는AI를만들수있다"며"경전질의응답과명상안내,마음돌봄서비스는물론AI번역을통해한국불교를세계에알리는데도활용할수있다"고말했다.진우스님도"AI에불교의지혜를충분히학습시켜사람들이괴로움에서벗어날수있도록돕는것이종단의역할"이라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전신기자=하정우전청와대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21일서울종로구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조계종총무원장진우스님과AI시대를주제로대담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BNB체인RWA점유율15%…이더리움이어2위상장전선물·美주식·결제결합해수익원다변화글로벌가상자산거래소바이낸스가창립9년만에전세계이용자3억2250만명을돌파했다.이용자수이미지.바이낸스제공[파이낸셜뉴스]글로벌가상자산거래소바이낸스가실물자산토큰화(RWA),주식연계파생상품,미국주식거래,결제서비스를확대하며종합금융플랫폼으로사업영역을넓히고있다.비트코인등가상자산거래량에따라실적이좌우되는거래수수료중심구조에서벗어나이용자들을자체플랫폼안에묶어두려는'락인전략'이다.21일하나증권이RWA분석플랫폼RWA.xyz을토대로집계한주간수치에따르면글로벌스테이블코인과온체인RWA규모는각각2987억달러와348억달러이다.RWA의블록체인별점유율은이더리움45%,BNB체인15%,솔라나9%순이었다.기초자산별로는미국국채가46%로가장많았고원자재13%,주식5%가뒤를이었다.하나증권은BNB체인점유율이전주보다4%p이상상승한배경으로바이낸스생태계의RWA사업확대를꼽았다.바이낸스는전세계3억2000만명이상의이용자를기반으로가상자산과전통금융상품,결제·송금을하나의플랫폼에서제공하는'금융슈퍼앱'전략을실행중이다.상장전무기한선물과온체인주식토큰등을선보이고,미국주식거래와바이낸스페이도확대하고있다.다만미국주식서비스는바이낸스가증권을직접발행하거나보관하는구조가아니다.바이낸스에서주문하면아부다비글로벌마켓(ADGM)인가업체인네스트트레이딩을거쳐서미국브로커딜러알파카증권으로전달된다.주문집행,청산,결제,수탁은알파카증권이담당한다.앞서지난2021년바이낸스가규제논란끝에중단한주식토큰과달리,이번서비스는인가브로커를연결한방식이다.파생상품부문에서는오픈AI등비상장기업가격을기초로한상장전무기한선물을제공하고있다.이상품은주식이나의결권·배당권을부여하지않고거래소에서형성된가격변동분을스테이블코인으로정산한다.공개된현물가격이없어유동성과거래소의가격산정방식등에따라변동성이커질수있다.최근에는한국증시연계상품도나왔다.'KORUUSDT무기한선물'은삼성전자·SK하이닉스를직접추종하는상품이아니라미국증시에상장된한국주식3배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KORU를기초로한다.KORU는'MSCI코리아지수'의일간수익률을3배로추종하는상품이다.바이낸스와같은글로벌거래소들이주식과RWA,결제,기관수탁으로수익원을넓히는배경으로는알트코인(비트코인을제외한가상자산)거래량감소가꼽힌다.타이거리서치에따르면바이낸스의알트코인일평균현물거래량(특정자산기준)은지난해10월약450억달러에서올해6월초77억달러로감소했다.국내원화기반가상자산거래소도가상자산매매수수료에서벗어나은행·증권사와연계한수탁,지갑,결제,온체인데이터사업을확대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역외에서한국주식과원·달러환율연계파생상품이24시간거래되는만큼,투자자보호와시장감시체계정비등도과제로꼽힌다.업계관계자는"글로벌거래소들은가상자산거래량감소에대응해주식과RWA,결제·수탁을결합한종합금융플랫폼으로전환하고있다"며"국내거래소도제도권금융회사와의협력을통해수익원을다변화하고,역외에서형성되는한국자산연계상품에대응할제도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쟁이래최장시위…개혁파페도로우국방해임후폭풍확산시르스키총사령관교체압박고조…"젤렌스키,후보11명검토"키이우시내서시위벌이는우크라이나인들.(인테르팍스-우크라이나통신사진자료갈무리).2026..07.18.ⓒ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김지완기자=우크라이나에서개혁성향의미하일로페도로우전국방장관해임에반대하는시위가20일(현지시간)닷새째이어지면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이중대한정치적위기에직면했다.이번시위는우크라이나전쟁발발이후가장오랫동안이어진시위다.AFP통신과우크라이나일간'키이우인디펜던트'등에따르면이날수도키이우의프랑코광장에는수백명이모여임시로만든골판지피켓을두드리며우크라이나국가를불렀다.닷새째인이날시위참가자는18∼19일이어진러시아의공격여파로다소줄었다.지난16일키이우시위에는약2000명이모였으며,17일과18일에는참가자가각각약1만명으로늘었다.19일에도약5000명이시위에참여했다.미콜라이우와르비우등다른도시에서도닷새째항의시위가열렸다.앞서젤렌스키대통령과우크라이나의회는지난16일개각을단행해다수장관을유임했지만,그전날내려진페도로우해임결정은유지했다.페도로우(35)는첨단기술을활용한군개혁을추진해온젊은개혁파로,옛소련식군지휘부를대표하는올렉산드르시르스키우크라이나군총사령관(60)과심각한갈등을빚어온것으로알려졌다.그는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디지털전환부장관으로서'드론군대'구축을주장하며드론조달과운용확대를추진했다.올해1월국방장관에취임한뒤에는복무계약제개편등군개혁에나섰다.지지자들은페도로우가드론구매를늘리고러시아군의스타링크무단사용을차단해최근우크라이나군의전과에크게기여했다고평가한다.지난1월14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키이우에서열린우크라이나의회본회의에서미하일로페도로우신임국방장관이의원들에게연설하고있다.2026.01.14.ⓒ로이터=뉴스1반면소련군에서교육받은시르스키는돌격보병과포병을중시하고,상당한병력희생을감수하더라도군사목표달성에집중하는중앙집권적지휘방식을선호하는것으로알려졌다.페도로우는해임다음날인16일기자회견에서시르스키가개혁노력을가로막고부패를용인하고있다며,젤렌스키대통령에게자신의해임을요구하는최후통첩까지보냈다고주장했다.시르스키는20일자신이'최후통첩'을보냈다는주장을부인하며전쟁승리에만집중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페도로우전장관과갈등이있었다는사실을알지못했다며페도로우에게사과했다.그러면서"이번전쟁을두개인의대립으로축소하는것은우리가적에게해줄수있는가장큰호의"라고주장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시위가이어지는동안군지휘부와잇따라회동하며대책을논의해왔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미우크라이나보안국(SBU)을이끌었던예우헨니흐마라에게국방장관직무대행을맡겼으며,필요한법적절차가마무리되면그를장관으로공식임명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동시에시르스키총사령관의해임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블룸버그통신은이날젤렌스키대통령이시르스키를대체할후보11명을검토하기시작했으며,이가운데미하일로드라파티우크라이나군합동군사령관이가장유력한후보라고보도했다.이밖에올레흐아포스톨공중강습군사령관과볼로디미르호르바튜크총참모부부참모장도후보명단에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아포스톨은시르스키가선호하는인물인반면,드라파티는페도로우전장관이총사령관후보로추천한인사다.시르스키를해임해야한다는압박은갈수록거세지고있다.우크라이나의회국방위원회소속야당의원인솔로미야보브로우스카는시르스키의후임자를논의하는회의가진행중이라면서도상황이급변하고있다고전했다.키이우인디펜던트소속정치분석가아나톨리옥티시우크는시르스키가"상황의인질이됐다"며"젤렌스키대통령이시르스키를그자리에오래두면둘수록사회적·정치적갈등은더욱깊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보브로우스카의원도"거리의분위기가점점건강하지않게변하고있다"고우려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