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11월이용약관에면책조항추가"불법접속으로발생한손해에책임안져"쿠팡에서3370만건에이르는대규모개인정보가유출된가운데4일서울시내의한쿠팡물류센터에배송차량이주차돼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쿠팡이고객337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되기전‘해킹,불법접속등으로인한손해에대해회사가책임지지않는다’는면책조항을이용약관에추가한것으로확인됐다.4일서울경제신문취재를종합하면쿠팡은지난해11월회사의이용약관제38조(회사의면책)에이같은내용의조항을삽입했다.‘회사는서버에대한제3자의모든불법적인접속또는서버의불법적인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손해(중략)에관하여책임을지지않는다’는문구다.지난해3월까지존재하지않았던조항이다.국내e커머스업계에서는‘제3자의모든불법접속’등을포괄한면책조항은이례적이라고보고있다.실제로G마켓·SSG닷컴·11번가등주요e커머스사업자들가운데이용약관에쿠팡과같은포괄적인면책조항을둔곳은없다.e커머스업계관계자는“국내e커머스플랫폼에서는찾아보기어려운약관조항”이라고말했다.소비자에게약관변경을제대로알리지않은점도문제의소지가될수있다는분석이다.‘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따르면사업자가약관을소비자에게불리한내용으로바꿀경우반드시사전고지해야한다.고지없이일방적으로변경한약관이나소비자권리를과도하게제한하는약관은무효라는것이법조계의설명이다.특히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의용의자가지난해12월퇴사한것으로알려진만큼쿠팡이위험을사전에감지하고빠져나갈구멍을만들기위해약관을손질했을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통상적으로사업자가정밀하고고도화된해킹수법에대해서는면책조항을넣는경우가있지만쿠팡처럼면책범위를과도하게넓힌것은전형적인독소조항”이라며“이정도수준의조항을추가했다는것은회사가정보유출가능성을사전에인지하고이를약관으로회피하려한것으로합리적인의심을해볼수있다”고밝혔다.이에대해쿠팡관계자는“해당조항은일반적으로통용되는면책문구로서약관일원화작업과정에서타약관에있던내용을추가한것”이라며“제3자의불법행위에따른손해라고해도회사에고의과실이있을경우회사가책임을진다는내용”이라고말했다.이용성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시뉴스]◀앵커▶퇴근길서울과수도권지역에올겨울첫눈이내릴것으로보입니다.북서쪽에서불어온찬바람에강추위는내일까지계속될것으로예보됐습니다.기상센터연결하겠습니다.금채림캐스터,기상상황전해주시죠.◀기상캐스터▶퇴근길을앞두고,강한눈구름이몰려오고있습니다.지금레이더화면을보시면,눈구름이다가오면서경기북부와인천에영향을주고있고요.차츰서울등수도권과영서,충남서해안으로눈이확대되겠습니다.조금전인천강화의모습을보시면,제법강한눈발이휘날리면서도로주변으로눈이쌓이고있습니다.경기북동부와영서북부엔대설예비특보가발효중이고요.경기북동부와영서북부에3~8cm,서울등그밖의수도권과영서에2~6cm안팎의많은눈이내리겠습니다.특히밤까지시간당최대5cm안팎의매우강한눈이짧은시간쏟아질수있겠고요.내린눈이얼어붙어빙판길사고가우려됩니다.퇴근길교통안전에각별히유의하셔야겠습니다.한편,오늘아침한파가절정에달했습니다.서울의기온이영하9.4도까지떨어졌는데요.낮엔서풍이불며,기온이영상권으로올라섰고요.강추위는내일까지지속되겠고요.주말에는예년기온을회복하면서추위가풀릴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기상센터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82076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민주당원내지도부,문원내수석사퇴검토안해박수현수석대변인“진상조사지시할성격아냐”국힘“꼬리자르기”···강훈식·김현지등고발방침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5.12.04김창길기자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이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대학동문의인사청탁메시지를주고받아논란이커지자4일사퇴했다.민주당도이날공개사과한문원내수석의거취문제를결단할지주목된다.김비서관과문원내수석모두이재명대통령의중앙대동문이자측근이라는점에서,이번논란을계기로출범6개월을맞은정부의공직기강점검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대통령실대변인실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김비서관은오늘대통령비서실에사직서를제출했으며사직서는수리됐다”고밝혔다.문원내수석이지난2일밤국회본회의장에서중앙대동문홍성범씨를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에인사청탁하는텔레그램메시지를김비서관과주고받는모습이종합뉴스통신사뉴스핌카메라에포착되고이틀만에김비서관이사퇴한것이다.김비서관은문원내수석의인사청탁요청메시지를받고“넵형님.제가훈식이형이랑현지누나한테추천할게요”라고답장해논란이커졌다.이대통령의최측근으로그간야당으로부터‘만사현통’집중공세를받아온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이인사권한도없는데민간협회장자리까지좌우하는것아니냐고해석될소지가있기때문이다.당장국민의힘이“권력형인사농단”이라며사안을키우자대통령실이여론악화등정치적부담을고려해김비서관을사실상경질한것으로풀이된다.여권이12·3불법계엄1년을맞아내란청산을앞세워정국주도권을강화하려는국면에서예상치못한악재를조기진화하려는의도도엿보인다.민주당원내지도부는김비서관사퇴에도문원내수석사퇴를검토하지않는것으로전해졌다.이날문원내수석의사과와전날김병기원내대표의엄중경고정도로논란을수습하려는분위기다.문원내수석은페이스북에“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다.부적절한처신송구하다”며“앞으로언행에더욱조심하겠다”고공개사과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이날오전당정책조정회의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문원내수석거취에대해“논의한바없다”고답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CBS라디오에서“이문제는당윤리감찰단에진상조사를지시할성격은아닌것같다”며“범죄행위와연관된성격은아니고도덕적·정치적·정무적으로부적절했다는의미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정청래대표가앞서윤리감찰단에진상조사를즉각지시한이춘석의원의차명주식거래의혹과최강욱전의원의성비위2차가해발언논란,장경태의원의성추행의혹과비교해사안의위법성이크지않다는판단이깔려있다.출범6개월을맞은이재명정권의핵심관계자들이부적절한인사청탁을논의했다는점에서여권과공직전반의기강을재확립하는계기로삼아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문원내수석과김비서관모두이대통령의중앙대동문이자원조친이재명계핵심그룹‘7인회’소속인만큼사안을엄중히다뤄야한다는시각이있다.최은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김남국사퇴카드는국민분노를무마하기위한전형적인꼬리자르기”라며“국정을사유화한몸통김현지가그냥있는한이번사태는또다른국정농단의신호탄”이라고김현지부속실장사퇴를요구했다.국민의힘은문의원과김비서관,김부속실장,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등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부정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수사기관에고발하겠다고밝혔다.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럽·중동이어세번째방산특사활동60조원잠수함수주전지원나선다방산중소기업돕는기금설립구상도대통령전략경제협력특사로임명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지난11월13일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로출국하기위해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출국장에들어서고있다./연합뉴스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이이재명대통령의전략경제협력특사(방산특사)자격으로캐나다를찾는다.캐나다가추진하는60조원규모의잠수함획득사업에참여하고있는한국방산기업들을지원하는차원이다.8일방산업계와대통령실등에따르면,강실장은이달말이나다음달초쯤방산특사자격으로캐나다를방문할예정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구체적인일정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며“우리방산기업과캐나다와함께방문일정을조율하고있다”고했다.방산업계관계자도“특사단을꾸리고있는건맞다”면서“캐나다정부가오히려적극적이어서우리도놀랐다”고했다.이대통령은지난10월강실장을방산특사에임명했다.당시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재명정부는국정과제로추진하고있는방산4대강국구현을위해대통령실전체를아우르는‘방산컨트롤타워’를구축하고,수출지원을포함한방위산업발전전략을추진하고있다”며“대통령은방산수출대상국과안보와경제등전방위적지원방안을책임성있게논의할수있도록,강실장을특사로임명했다”고했다.대통령실은강실장이내년상반기까지세차례에걸쳐방산특사일정을수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지난10월폴란드와루마니아등유럽을첫번째로방문했고,11월에는아랍에미리트(UAE)와사우디아라비아등중동을방문했다.이번캐나다방문이마지막방산특사일정이되는셈이다.방산업계에서는강실장의캐나다방문에큰기대를걸고있다.캐나다정부는60조원규모의잠수함획득사업을진행중이다.3000t급잠수함12척을도입하는대규모프로젝트다.지난8월캐나다정부가발표한숏리스트(적격후보)에한화오션과HD현대중공업도포함됐다.캐나다정부는내년최종사업자를선정할예정이다.방산업계고위관계자는“이정도규모의사업은정부차원의지원없이는수주가불가능하다고봐야한다”며“강실장이캐나다정부가필요한부분을잘설명하고해결해준다면기술력에서밀리지않는우리기업들의수주가능성도커진다고볼수있다”고했다.김민석국무총리와마크카니캐나다총리가지난10월30일경남거제한화오션거제조선소에서장영실함을시찰하고있다.앞줄왼쪽부터데이비드맥귄티캐나다국방장관,김총리,카니총리,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연합뉴스강실장의방산특사활동이마무리되면정부차원에서방산분야대·중소기업상생을위한기금도발표할것으로알려졌다.방산특사를비롯해정부의수주지원활동덕분에방산대기업이수출에성공한경우,수출액의일정비율을기금에내도록한뒤이를이용해방산분야중소기업과스타트업을돕는다는구상이다.구체적인기금규모는폴란드,루마니아,UAE,사우디아라비아,캐나다등에서우리방산기업이실제수출성과를올린이후에결정될것으로보인다.강실장은방산특사활동에앞서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정부가방산기업의수출확정을위해유무형의지원을하고,기업은정부지원을통해창출된부가가치,즉국부를보다많은국민들이향유할수있도록하는선순환시스템을검토할계획”이라며“군함의경우1개대기업당1차협력업체가300여개에달할정도로방산수출은파급효과가크다”고적었다.이대통령역시지난10월열린방위산업발전토론회에서“이미엄청난기득체계를가지고있는(대기업)쪽은사실대한민국정부로부터상당한혜택을받았을가능성이높다.공정성측면에서보면새싹을많이키워야한다는생각이든다”며“스타트업이나중소기업에더지원하고힘을실어줘야될지도모른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책이후서울지역거래전수조사…서울선양극화‘명확’영등포·동작·양천·광진·강동서도신고가속출…‘노도강’은열외청약도기울어진운동장…거액현금없인신청불가(시사저널=오유진기자)서울남산을찾은시민들이아파트가밀집한시내풍경을바라보고있다.ⓒ연합뉴스10·15대책시행이50일을맞은가운데,서울주택시장의양극화현상이더욱뚜렷해진것으로나타났다.핵심지역의고가아파트가격은고공행진하는반면,무주택자의시장진입문턱은더높아지면서다.'똘똘한한채'를마련해야한다는불안심리만자극된채,정부가내세웠던'서민주거안정'과'주택시장불안차단'은기대에미치지못했다는평가다.4일시사저널이10월15일~12월3일국토교통부에신고된서울지역아파트거래를전수분석한결과에따르면,신고가거래절반이상이강남3구와용산구·성동구등한강벨트에집중된것으로나타났다.성동구(64%)·서초구(63%)·강남구(61%)·용산구(59%)는거래절반이상이이전최고가를경신했고,이기간거래량1위인송파구(780건)에서도전체거래중51%(400건)가신고가거래였다.통상신고가거래는향후집값상승의기대가클때이뤄진다.주택가격이자신이매수한가격보다오를경우를예상해시세차익을노리겠다는목적이있기때문이다.즉,10·15대책이후에도서울핵심지역의집값이오를것이라는기대감은여전히꺼지지않은셈이다.정부가서울전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토허구역)으로묶고,주택담보대출한도를최대6억원으로낮췄음에도자금여력이충분한고자산가에게는사실상별다른영향이없었던것으로풀이된다.반면10·15대책이전에도집값상승이더뎠던지역에서는신고가거래를찾아보기어렵다.같은기간강북구에서는전체101건의거래중단5건만이신고가거래였으며,금천구(5%)·도봉구(4%)등도신고가거래가미미했다.노원구에서는10월이후신고가거래가단한건도없었다.10·15대책의주요타겟이었던서울핵심지역대신,서울외곽지역이규제의타격을받는역효과가발생한것이다.이같은양극화현상은서울에국한되지않는다.KB부동산에따르면,11월전국아파트매매5분위배율은12.7로집계이래최고치를경신했다.5분위배율은주택가격을5등분해상위20%의평균가격을하위20%의평균가격으로나눈값으로,배율이높을수록양극화가심화했음을의미한다.10·15대책이양극화완화는커녕양극화를부추겼다는지적이나오는배경이다.대출규제의역설…청약시장더닫혔다무주택자들의'로또'로불리던청약시장도현금부자들만의리그로바뀌고있다.10·15대책으로15억~25억원주택은최대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최대2억원으로대출한도가줄어들면서,수십억현금을마련해야만청약을시도할수있기때문이다.분양가대비큰시세차익까지고액조달이가능한무주택자산가들의전유물이되어버린셈이다.지난달청약을진행한서울서초구반포래미안트리니원분양가는전용59㎡기준21억2100만원,84㎡는28억8456만원이책정됐는데,대출규제탓에최소15억~20억원의현금이확보돼야만청약신청이가능했다.앞서300대1이넘는경쟁률을기록한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또한최소10억원의현금을마련해야만시장접근이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이렇다보니시장에서는청약제도로는더이상서울아파트를살수없다는패배감까지퍼지고있다.박지민월용청약연구소대표는"장기간무주택을유지한일부자산가들에게청약기회가집중되면서현금이많은사람이더큰시세차익을누리는'부익부빈익빈'이일어나고있다"며"서울핵심지청약시장은기울어진운동장이되어버려일반맞벌이부부가청약을도전하는것조차불가능한상황에이르렀다"고답했다."내년더오른다"…정부도규제손질고민시장에서는이같은양극화현상이내년에더심화될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서울아파트분양물량이크게줄어드는가운데,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등외부적요인까지겹치면서수요가고가아파트에몰릴수있다는전망이다.부동산R114가실시한'2026년상반기주택시장전망'설문조사에따르면,응답자52%가내년상반기주택매매가격이오를것이라고답했다.정부도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최근당국은10·15대책이후언급을자제하던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토허구역)핀셋해제를꺼내들기시작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1일동아일보와의인터뷰에서"토지거래허가제는길게끌고가지않을것"이라며"탄탄한공급대책을마련하고,시장이차분해지면종합적으로(해제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정부가토허구역일부해제가능성을시사한건이번이처음이다.다만국토부는3일해명자료를통해"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논의는없다"며규제완화가능성에선을그었다.그러나당국안팎에서는이르면연내,늦어도내년지방선거전까지수도권및서울일부지역의토허구역지정을해제할것이라는관측이잇따르고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류경완도의원회견·경남민주당성명…도의회예결특위,복원여부주목기자회견하는류경완경남도의원[촬영이정훈](창원=연합뉴스)이정훈김선경기자=경남도의회농해양수산위원회가전날경남도농정국예산안심사에서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사업과관련한도비를전액삭감하자더불어민주당도의원과당이한목소리로예산복원을촉구했다.남해가지역구인류경완도의원은4일도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사업이지역소멸극복의새로운희망이되도록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삭감예산을회복해줄것을호소드린다"고밝혔다.민주당소속류의원을제외하면국민의힘의원이절대다수인도의회농해수위는전날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사업이지방비를너무많이투입하면서위장전입등부작용,다른시군에피해를주는선심성정책이라며국·도비예산407억1천600만원중도비126억3천600만원전액을삭감해예결특위로넘겼다.류의원은"정부가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발표하기전부터남해군민들이소멸위기를극복하고자기본소득운동을주도했다"고강조했다.이어"기본소득사업대상지로선정된후남해군인구가4만명을회복했다"며"이는위장전입이아니라남해군에빈집·토지를보유한출향인,직장이남해군에있지만,정주여건이더좋은진주·사천등에서출퇴근하는인구가실거주를결심하고돌아온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100%남해군골목상권을순환하도록기본소득을현금이아닌지역화폐로지급하는점,2년기간을한정해성과를검증하는시범사업이라는점등을내세우며예산복원을재차촉구했다.류의원은남해군을제외한다른시범사업대상지는도비확보에문제가없는것으로안다고덧붙였다.민주당경남도당도이날성명서를내고유감을표명했다.경남도당은"농어촌기본소득은현금이아닌지역화폐로지급돼지역내소상공인매출증대와경제활성화에직결되는순환경제효과를창출한다"며"이는퍼주기식복지가아니라지역공동체의근간을지탱하는지속가능한지역경제투자"라고설명했다.이어"이사업은2년으로한정된시범사업"이라며"남해군이시범사업을통해성과를검증하고문제점을보완한다면이경험은차후도내다른소멸위기지역에적용될모델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남해군에만주어지는특혜가아닌,경남전체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소중한'정책실험대'가되는것"이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면밀하고심도있는논의를통해예산을반드시원안대로복원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재명정부는지역소멸을막고자전국농어촌인구감소지역69곳중남해군을포함한전국10곳에서내년부터농어촌기본소득사업을시범추진한다.10개농촌지역은내년부터모든주민에게개인당15만원상당지역사랑상품권을매달지급해지역경제활성화효과를검증한다.남해군의농어촌기본소득사업전체예산은702억원이다.정부가280억8천만원(40%),도가126억3천600만원(18%)을지원하고남해군이294억8천400만원(42%)을부담한다.정부가이사업에경남보다높은도비지원비율(30%)을요구하는상황에서도가반영한예산전부가삭감되면남해군기본소득사업이무산될수있다.도의회예결특위는다음주예산안종합심사에서상임위가삭감한도비를살릴지,삭감안그대로본회의로넘길지결정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국위원799명중481명투표참여…찬성률85.4%로원안의결매년국회의원·시·도지사등평가…지역구·비례대표공천등에활용[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18차전국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4일국회의원과시·도지사등선출직공직자를매년평가하는위원회설치하고,내년지방선거공천부터해당평가점수를반영하기로했다.국민의힘은이날오전열린전국위원회에서이런내용을담은'당헌개정안'을안건으로상정하고,전국위원을대상으로하는ARS투표를진행했다.투표결과전국위원799명가운데481명(투표율60.2%)이투표에참여했고,찬성411명(찬성률85.4%)으로원안의결됐다.이번개정안은당소속선출직공직자가당의철학을이해하고책임있게당과지역을위해역할을수행했는지를종합평가할'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신설을골자로한다.장동혁대표는"대업을이루기위한가장중요한첫관문이내년지선"이라면"이재명정권을심판하고국민승리를이끌어야한다.그러려면먼저과거의관성에서벗어나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보수의가치를시대의언어로바꿔야한다.여의도의낡은문법이아닌국민의언어로소통하는진짜일꾼을찾아내야한다"고덧붙였다.장대표는"오늘상정된당헌개정안은민생정당으로나아가겠다는우리의다짐을담은혁신의선언문이자이기는정당으로나아가는필승로드맵"이라고했다.이어"국민과당을위해헌신하는사람이대우받고실력과애당심으로무장한인재가공정히평가받는시스템공천의주춧돌놓는역사적작업"이라며"국민의눈높이에맞는유능한인재키워내고새로운보수정치기틀다지는것만이우리가걸어가야할옳은길"이라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당의존립자체가위협받고있는매우어려운시기이지만무거운사명감과단합된힘으로시련과위기를반드시이겨내야한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이재명정권의폭주와폭정을막아내고다가올지선서반드시승리해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지켜내야한다"며"당지도부에서부터새로운각오로주어진책임을다하겠다"고했다.전국위원장인이헌승의원은"(선출직공직자평가위는)공천받은공직자가국민의삶과지역경제발전에기여해온활동들을실질적으로평가해국민의힘이명실상부유능한정당으로한단계더도약하는첫걸음이될것"이라고했다.당헌개정안등에따르면평가위는9명이내의당내외인사로구성되며당대표가최고위원회의의결을거쳐임명한다.다만위원장을포함한위원의3분의2이상은당외인사로한다.위원의임기는1년이며1회에한해연임할수있다.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최고위원회의의결로임기를변경할수있다.국회의원평가는매년연말을기준으로실시한다.평가분야는활동평가,실적평가,감·가산점등으로나뉜다.평가시에는당직활동,의정활동,공로,징계,범죄사실,당대표및원내대표심사등을반영하게된다.시·도지사평가의경우경제지표,리더십평가,당기여도등에따른정량지표평가와개인프레젠테이션(PT)평가,여론조사등을반영하기로했다.이러한평가결과는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자격심사와비례대표국회의원공천배제대상심사,지방선거후보자자격심사등에활용한다.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도신설한다.여기서는청년지방의원간교류와교육및정책연구·개발등을담당하게된다.앞서국민의힘은정점식의원을위원장으로하는'선출직공직자평가혁신태스크포스(TF)'를꾸리고당헌·당규개정을추진해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담대·신용대고신용자금리저신용자'역전'李대통령"금융잔인"발언후정책대출공급↑은행권"정책에의해특정구간금리왜곡지속"[이데일리김형일기자]고신용자대출금리가저신용자보다높은이례적현상이이어지고있다.정부가저소득·저신용자를위한포용금융을강화하면서정책효과가시중금리에반영된것으로해석된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9월“저신용자대출금리가너무높다.금융이너무잔인하다”며“현제도는가난한사람이비싼이자를강요받는‘금융계급제’같다”고지적하는등연일저신용자이자경감을압박하면서이같은현상이지속되고있다.시중은행대출창구.(사진=연합뉴스)4일은행권에따르면신한은행의지난10월신규취급액기준신용점수951~1000점(최고신용자)주택담보대출(주담대)금리는연4.14%로,600점이하(최저신용자)금리인연3.67%보다높았다.신한은행에서최고신용자주담대금리가최저신용자보다높아진것은2023년1월이후2년8개월만이다.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에서도같은흐름이나타났다.KB국민은행의최고신용자금리는연4.1%였지만최저신용자는연4.09%였고,하나은행은최고신용자4.58%,601~650점구간3.48%,600점이하구간3.44%로금리역전이더욱뚜렷했다.가계대출금리하락폭도최저신용자쪽이훨씬컸다.10월최고신용자가계대출금리는국민은행3.96%,신한은행4.23%,우리은행4.16%,하나은행4.16%로0.07~0.09%포인트소폭하락하는데그쳤다.반면최저신용자금리는국민은행5.27%,신한은행5.48%,하나은행6.45%로0.5~3%포인트까지떨어졌다.이런흐름은9월부터지속되고있다.이대통령의발언이후정책방향이더명확해졌다는분석도나온다.이대통령은지난9월국무회의에서“초저금리로대출받는고신용자들에게0.1%라도더부담시키고,그재원으로금융접근성이낮은이들에게더싸게빌려줄수없겠느냐”고언급한이후정책방향이명확해졌다는분석도나온다.은행권도정책대출공급확대효과가금리역전을불러온것으로보고있다.은행권관계자는“고신용자는우량차주라이미금리마진이매우낮게설정돼금리추가인하여력이크지않다”며“반면정부와금융당국이서민·취약계층금리부담완화를강하게요구하면서저신용자금리는더빠르게떨어지고있다”고말했다.이어“정부정책방향이유지되는한금리역전현상은한동안이어질것”이라며“실제시장금리가아닌정책변수에의해특정구간금리가왜곡되는것이어서지속성이있는구조적현상은아니다”라고덧붙였다.다만역차별논란을반박하는의견도존재한다.또다른은행권관계자는“실제저신용자가고신용자보다낮은금리로대출을받았다고보기는힘들다”며“정책대출비중이확대되면서신규취급액평균금리가낮아보이는통계적착시가나타나고있다”고했다.김형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출7000억불넘어1조시대로"…민관협력·첨단산업육성·시장다변화"체감물가상승민생에부담…민생품목수급·담합·독점여부등점검해야"[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4일최근체감물가가상승한것과관련해"민생에적지않은부담이되고있다"며관계부처에철저한대응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물가안정이곧민생안정"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관계부처들은주요민생품목을중심으로수급상황을면밀하게점검하고정책수단을선제적으로동원해달라"고주문했다.이어"각부처는전에지시했던대로부당하게물가를담합해서올린게없는지,시장독점력을활용해서부당한이익을취하지않는지철저하게점검해달라"고했다.수출현황도점검했다.반도체호황에힘입어수출이6개월째상승흐름을이어가고있는가운데이대통령은'수출1조달러시대'를열기위한민관차원의협력체계구축과첨단산업육성,수출시장다변화등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수출이지난해같은달보다8.4%큰폭으로증가했다.사상최초로연간수출7000억달러돌파가가시권에들어왔다"며"수출7000억달러를넘어수출1조달러시대를여는기반마련을위해각부처들이민관차원의견고한협력체계를구축해달라"고했다.이어"보호무역주의의파고에굴하지않고제품개발과시장개척에힘을모은우리기업들과노동자,그리고이를뒷받침하는공직자들의노고덕분"이라며"이럴때일수록국익중심의실용적인통상정책을토대로핵심산업역량을강화하고미래첨단산업을적극육성해나가야되겠다"고강조했다.특히글로벌사우스와의협력등을통한수출시장다변화를강조하면서"우리경제영토를확장하는노력에도심혈을기울여나가자"고말했다.전날계엄1년을맞이한것과관해선"주권자가명령한'빛의혁명'의완성까지는아직가야할길이많이남았다"며야당에도협조를당부했다.이대통령은"반성과책임을바탕으로연대와포용의가치를세워서정의로운통합을이루어내고국민의더나은삶을향해서함께꿋꿋하게나아가자"며"우리정치권모두가이여정의동반자가되어주시도록당부드린다"고했다.이대통령은비공개회의에서전날제안한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정해법정공휴일로지정하는문제에대한후속논의에착수했다.강유정대변인은브리핑에서"각수석실과안보실차원에서k-민주주의를제도적으로완성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발제했다"며"(이대통령은)특히12월3일국민주권의날과관련해국경일과기념일,법정공휴일이다다른만큼입법과정을꼼꼼히챙겨달라고당부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또"여론조사를실시해국민여론을충분히수렴하고더좋은명칭있는지도대국민공모통해찾아보라"고지시했다고말했다.이날회의에서는국군방첩사령부등계엄에직접관여했던군정보기관의개편방안도논의테이블에올랐다.이대통령은"제도개혁방안을연구할때이를악용하거나제도변화가가져올부작용도미리염두에달라"고당부했다.혐오발언과관련해선"개인이아닌집단에대한명예훼손등최근국회입법과정을잘살펴봐달라"면서"허위사실을포함해모욕적이고폭력적언행을막을수있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정부첫예산안인2026년도예산안이여야합의로통과된데대해서도야당에재차사의를표했다.이대통령은"국회가5년만에법정시한내에예산안을합의처리했다"며"대승적으로예산안처리에협력해준야당에거듭감사말씀을드린다.앞으로도경쟁할때는하더라도국민의삶을위해서라면선의의경쟁을통해힘을모아가면좋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판사출신김기욱·경찰이어공수처거친권도형변호사…6일수사개시전망사무실나서는안권섭상설특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건진법사관봉권띠지분실의혹과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수사를맡게된안권섭상설특별검사가17일서울여의도사무실에서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전재훈기자='관봉권띠지폐기의혹'과'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을수사할안권섭특별검사팀의특별검사보진용이4일꾸려졌다.특검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2명의특검보명단이확정됐다고밝혔다.안특검을보좌할특검보는김기욱(사법연수원33기)법무법인정률변호사와권도형(변호사시험1회)법무법인LKB평산파트너변호사로정해졌다.김변호사는2004년사법연수원수료후춘천지법강릉지원판사,수원지법성남지원판사를거쳤고2010년변호사로개업했다.권변호사는2012년변호사시험합격후경찰청경력변호사특채로공직에입문해경기일산동부경찰서영장심사관·경제팀장,경기북부지방경찰청수사심사관등을거쳤다.2021년10월부터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합류해사건조사분석관,수사2부·1부검사등을지냈다.지난해4월부터LKB변호사로활동해왔다.특검법에따르면상설특검팀은특검과특검보2명,파견검사5명,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각30명이내로꾸려진다.특검팀은앞서파견검사5명을김호경(37기)광주지검공공수사부부장검사,정성헌(39기)부산지검부부장검사,한주동(40기)서울중앙지검부부장검사,장진(42기)청주지검검사,양귀호(변시2회)부산지검동부지청검사등으로채웠다.최근에는서울서초구센트로빌딩에사무실계약을마무리하는등수사개시준비를대부분마친것으로전해졌다.특검법상에명시된준비기간은최장20일이다.안특검이지난달17일임명된만큼오는6일께수사를개시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수사기간은최장90일(한차례연장가능)이다.사무실나서는안권섭특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건진법사관봉권띠지분실의혹과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수사를맡게된안권섭상설특별검사가17일서울여의도사무실에서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서울남부지검은지난해12월건진법사전성배씨의자택을압수수색해5천만원어치한국은행관봉권을포함한현금다발을확보했으나,수사과정에서띠지와스티커를분실했다.인천지검부천지청은지난4월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이기소의견으로송치한쿠팡물류자회사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퇴직금미지급사건을불기소처분했다.이사건을수사한문지석부장검사는지난달국회국정감사에서상급자인당시엄희준지청장과김동희차장검사가무혐의처분을하라고압력을행사했다고폭로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두의혹에대해독립적인제3의기관이진상을규명할필요가있다며상설특검수사를결정했다.상설특검이가동되는건2021년'세월호참사진상조사특검'이후두번째다.검찰내부를겨냥한특검수사는이번이처음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다짐대로특별감찰관임명하라""인사농단장본인은김현지…왜책임못묻나"[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허위재산신고'로재판에넘겨진김남국대통령실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지난8월21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를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이날서울남부지법형사항소3-1부(임선지조규설유환우부장판사)는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기소된김비서관에대해1심과같이무죄를선고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국민의힘등야권은4일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부터인사청탁성문자를받아논란을빚은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이사의를표명하자"전형적인꼬리자르기"라며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의사퇴등을촉구했다.최은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인사농단이해소됐다고생각한다면명백한착각"이라며"대통령실이내놓은'김남국사퇴'카드는국민분노를무마하기위한전형적인꼬리자르기에불과하다"고밝혔다.이어"김비서관의문자한통으로민간단체회장직이오가는충격적현실은결코개인의일탈로치부할수없는구조적문제"라며"이구조의핵심에는김현지제1부속실장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김부속실장은이번사안에대해단한마디의책임표명도하지않고침묵으로일관하고있다"며"동생이잘못을저질렀다면,그배후에서영향력을행사한누나역시책임을져야하는것아닌가"라고반문했다.그는"지금필요한것은문제의몸통을명확히드러내고책임자를단호히문책하는일"이라며"김부속실장은이사태의책임을지고즉각자리에서물러나야한다.국정을사유화한몸통김현지가있는한,이번사태는또다른국정농단의신호탄이될뿐"이라고했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도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인사농단의장본인은김현지인데,왜사의표명을김남국이하고사과를문진석이하나"라고지적했다.그는"김현지대신에쫓겨나는김남국의처지가,왕세자가잘못하면대신매맞아주는'태동(whippingboy)'같아서안타깝다"라며"이번인사농단사태의핵심배후는김현지"라고강조했다.이어"왜민주당그누구도인사농단의수괴김현지에대해책임을묻지못하나.왜김현지이름세글자언급조차꺼려하나"라며"이래도김현지에대한제대로된인사조치가없다면,지금까지의혹으로만제기돼왔던'김현지절대존엄설'을민주당스스로인정하는셈"이라고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페이스북에"문진석세줄사과와김남국꼬리자르기로끝날문제가아니다"라며"감히절대존엄김현지를입에올렸다는이유로김남국이사퇴했을뿐"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이국민앞에다짐한대로특별감찰관을즉시임명하라"라며"국회청문회와국정조사,특검등모든수단을동원해인사농단진상을규명해야한다.그래야재발을막을수있다"고촉구했다.이동훈개혁신당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익숙한꼬리자르기다.문제를축소하고시간만끌려는오래된물타기수법"이라며"이사안의중심은김남국이아니라김현지"라고말했다.이어"문진석의원이김남국비서관에게인사청탁을보냈을때,김비서관이가장먼저떠올린이름은'현지누나'였다.몸통은분명하다"라며"권력의핵심은그대로두고주변인사하나내보내며사안을봉합하려한다.국민앞에서벌이는기만극"이라고비판했다.그는"'현지누나'사건은개인의그릇된행동이만들어낸해프닝이아니다.비선라인,동문카르텔,권력사유화가한번에드러난정권초기의경고음"이라며"다시한번특별감찰관의조속한임명을촉구한다.출범6개월도되지않은정부에서김현지라는이름이이미여러차례중심에등장했다'고했다.문진석수석은지난1일내년도예산안표결이진행중이던국회본회의장에서김남국비서관에게텔레그램메시지를보내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회장직에자신과같은대학출신의홍모씨를추천했다.김비서관은이에"네형님,제가훈식이형이랑현지누나한테추천하겠다"라고답하는대화내용이취재진의카메라에잡혔다.김비서관이언급한형,누나는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김현지제1부속실장을의미하는것으로추정된다.대통령실은전날공직기강차원에서김비서관에게'엄중경고'조치를내렸다.그러나논란이확산하자김비서관이이날사의를표명하고이재명대통령이사직서를수리했다.문수석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다.부적절한처신송구하다.앞으로언행에더욱조심하겠다"며사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책지원가능성·모험자본활성화등상승재료에시장기대↑'2군'탈피안간힘…'대장주'알테오젠등코스피이전상장추진은한계코스닥시가총액장중사상첫500조원돌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4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닥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한국판나스닥'이라는별칭이무색하게한동안투자자들의외면을받았던코스닥시장의시가총액이정책기대감에힘입어사상처음으로장중500조원고지를넘어섰다.금융당국이모험자본생태계활성화에대한의지를거듭표명하고있고,조만간관련방안이나올수있다는예측도나오는가운데코스닥시장이'코스피2군'이아닌혁신기업을위한시장으로되살아날지주목된다.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닥시장의시가총액은장중500조원을처음돌파했다.지난6월11일406조7천165억원으로400조원대가된지약6개월만이다.다만상승출발했던코스닥지수가하락전환하면서종가기준으로는499조2천416억원으로다시내려왔다.새정부출범이후연일신고가를갈아치웠던코스피와달리코스닥은지지부진을모습을보여왔다.지난6월4일부터10월말까지코스피는48.24%오른반면에같은기간코스닥상승률은20.02%로절반에도못미쳤다.코스닥에서몸집을키운기업들이코스피시장으로이동하는경우도적잖아코스닥은코스피2군이라는말까지나왔다.실제로엔씨소프트,네이버,셀트리온등이코스닥에서코스피로이전상장했다.이처럼코스닥시장이저평가되는이유로는높은변동성과신규혁신기업의부재등이꾸준히지적돼왔다.코스닥상승(PG)[홍소영제작]일러스트그러나지난달하순들어분위기가완전히바뀌었다.코스닥은종가기준지난달26일877.32에서이날929.83으로5.99%올랐다.이는같은기간코스피상승률1.71%를크게웃돈다.최근코스닥의강세배경에는정부정책에대한기대감이깔려있다.지난달28일정부가코스닥시장활성화를위해개인투자자와연기금의세제혜택을강화하는등의종합대책을내놓을수있다는언론보도가나오면서매수세가쏠렸다.이와관련해금융위원회는보도설명자료를내고"자본시장활성화방안에대해서는지속검토중이나코스닥시장대책내용은확정된바없다"고선을그었다.하지만시장은정부가관련대책을검토하고있다는점에조금더무게를두는분위기다.정부의모험자본생태계활성화의지도코스닥에대한기대감을키운다.코스닥시장은혁신벤처기업에대한자본공급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키움증권한지영연구원은"새정부의생산적금융으로의전환,확장재정기조속시중유동성확대는코스닥시장내자금유입으로연결됐다"며"정부의코스닥활성화정책기대감에힘입어연말'키맞추기'성격의반등을시도할전망"이라고분석했다.대신증권정해창연구원은"코스피5,000정책에이은코스닥정책동력에대한기대감이확산하고있다"며"그동안상대적으로저평가된코스닥과중·소형주,그리고코스닥비중이큰바이오·이차전지업종으로수급이이동하는모습이나타나고있다"고진단했다.다만,시가총액1위알테오젠이코스닥을떠나유가증권시장으로이전을추진중인점은한계로지적된다.알테오젠은코스피이전상장을위해한국투자증권을주관사로선정했다고지난9월29일홈페이지에공지했고,이르면오는8일임시주주총회에서관련안건을논의할것으로알려졌다.올해초코스피이전상장신청철회를공시했던시가총액2위에코프로비엠도이전상장재추진을저울질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