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경찰·검찰권한독점땐부패"반대측"진짜위험은검사의직접수사"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1일국회에서형사소송법개정을논의하기위해열린정책의원총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6.7.21[국회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라창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오는10월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출범을앞두고형사소송법개정을추진중인가운데,검사의보완수사권존폐를둘러싼의견을듣기위한공청회를열었다.전문가들은핵심쟁점인보완수사권폐지여부를두고국민피해를막기위한안전장치라는주장과피해자보호의대안이될수없다는의견으로맞섰다.민주당은21일오후국회에서'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개혁형사소송법개정안공청회'를개최했다.공청회에서는장윤기사건이후핵심쟁점으로떠오른검사의보완수사권존폐와사회적약자보호방안을놓고전문가들이찬반의견을제시했다.이날보완수사권존치에찬성하는전문가들은국민피해를막기위한'안전장치'가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을지낸박찬운한양대로스쿨교수는장윤기사건을언급하면서"경찰은이사건을1번살인죄로송치했는데,검사의보완수사를거치면서강간살인으로바뀌었다"라며"보완수사가없었다면이사건의진실은묻혔을것"이라고강조했다.채해병수사외압의혹제보자인김규현변호사역시"(수사·기소)분리만해놓으면경찰은수사권을독점하고,검찰은기소권을독점한다"면서"독점권력은반드시부패한다.그럼지금장윤기(사건)도못막는거고,결과적으로감학의도못막는다"고지적했다.김변호사는여당일각에서보완수사권폐지대안으로검사면담등을제시하는것에대해서"수사를없애자면서수사를대안으로내놓고있다"며"(보완수사권폐지는)법조인들,심지어민변변호사들도다수가우려하고있다.67%가지금반대다"라고주장했다.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2021년검경수사권조정이후피해자입장에서힘든변화가있었던것은인정할필요가있다"면서도"보완수사요구역시현실에서는여러문제가발생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피해자권리보장방안'도함께마련돼야한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1일국회에서형사소송법개정을논의하기위해열린정책의원총회에참석해있다.2026.7.21[국회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반면보완수사권폐지를주장하는전문가들은사회적약자보호는검사의보완수사권이아니라'피해자권리강화'로해결해야한다고맞섰다.유승익명지대교수는"여당일부에서도보완수사권을인정하는형사법개정안발의되고있고,그핵심논거는피해자보호에취약하다는것"이라며"검사의보완수사권존치는피해자보호의대안이전혀아니다"라고일축했다.그러면서"피해자보호는검사의시혜적인선의,그리고직접수사권에기대서해결될수있는과제가아니다"라며"우리헌법27조5항,그리고30조는범죄피해자의재판절차진술권과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규정하고있는데,이헌법의정신으로다시돌아가야한다"고했다.황문규중부대교수는"검사가그동안형사사법기관의책임을다해왔나,아니다.법률적통제자(로서의)역할을외면했다"며"사회적약자보호가진심이었는지도의문"이라고지적했다.황교수는이어보완수사요구권보완책으로△수사기관의불송치사건에대해이의신청한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검사면담신청권부여△공소제기및구속영장청구여부결정을위한의견청취방식으로서사실확인권을부여등을제시했다.강동필변호사역시"진짜위험은통제장치없는검사의직접수사"라며"사회적약자에대한수사를말하는데,대부분의사회적약자수사는현장수사다.현장수사를하기위해서는24시간범죄대응체제를갖춘경찰만이할수있다"고했다.또"검찰이어떻게수사를하려고하는지저는이해를할수가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검사의보완수사가없더라도이미수사실무는경찰이전담하고있기때문에문제없다"라며"공소관과의신속한사전협력과외부통제를통해사회적약자에게보호의사각지대는없다고말씀드린다"고했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우리나라외교관과해외파견중인다른정부부처주재관등의신상정보가유출된것으로보이는해킹피해가일어났습니다.이름과이메일주소등10,000건이넘는정보가새어나간것으로파악됩니다.이예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해킹을받은사이트는외교부산하국립외교원의온라인교육시스템입니다.여기엔외교관을비롯해,해외파견가기전국립외교원에서교육받는다른부처공무원들도회원으로가입돼있습니다.또,회원아이디와실명,이메일주소와암호화된비밀번호,그리고직책과소속부서정보등약10,000건의데이터가저장돼있습니다.해킹공격은지난해4월부터올해2월까지약10개월간이어졌다고외교부는밝혔습니다.[박일/외교부대변인:"정밀한조사와확인이필요합니다만,지금까지파악된바에따르면상당한규모의유출이있었던것으로보이고…."]다만주민등록번호와휴대전화번호등민감한정보는유출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공격주체는아직밝혀내지못했는데,외교부는모든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고전했습니다.[박일/외교부대변인:"여타국가등배후의해킹조직을포함,포괄하여모든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는…."]북한이나중국등이배후에있을가능성도열어두고있다는의미로풀이됩니다.외교부는올해2월관계기관으로부터이상징후를통보받은후에야해킹피해사실을인지했다고밝혔습니다.곧바로시스템을차단하고보안점검을진행했지만지금도정확한유출범위나피해규모는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또인지한시점으로부터약5개월이지난어제(20일)서야보도자료를통해해킹피해사실을일반에공개했고,직원들에겐개별통보가아닌홈페이지공지를통해피해사실을알렸습니다.KBS뉴스이예린입니다.촬영기자:이상원한규석최석규/영상편집:황보현평■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중동전쟁불똥이홍해까지튀고있습니다.곧막힐분위기입니다.경찰수사의최고지휘부인국가수사본부가장윤기부실수사윗선으로의심받으며압수수색을당했습니다.대통령집매매이후정치권에서시끄러운데,어떤건지알아보겠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호르무즈해협이이란전쟁재개로사실상다시봉쇄됐죠,호르무즈해협막히면서반대쪽홍해까지육상으로뚫어원유가져왔었는데,여기도막힐위기입니다.이란의지원을받는예멘후티반군이사우디아라비아를상대로해상봉쇄를하겠다고선언했습니다.이현재기자입니다.[기자]예멘의친이란성향후티반군이어젯밤,사우디아라비아에대한해상봉쇄를선언했습니다.[야히야사리/후티반군대변인]"범죄적인사우디아라비아적국에대해해상항행금지를선언합니다."구체적봉쇄방법을밝히진않았지만,홍해를지나는선박들의핵심관문인바브엘만데브해협을틀어막을걸로보입니다.후티는지난2023년이스라엘-하마스전쟁때도홍해선박들을공격한바있습니다.후티는"눈에는눈원칙에따라사우디에대한해상봉쇄가즉시발효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지난13일후티가통제하는사나공항의폭격배후에사우디가있다며보복하겠다는겁니다.사우디도"후티의모든위협은국제법을노골적으로위반하는행위"라며무력대응을천명했습니다사우디가주도하는아랍연합군이선박보호를위한모든조치를취하겠다고나선겁니다.해상봉쇄가사나공항폭격에대한보복이라는후티의주장에대해서는"긴장을고조시키려고퍼뜨리는거짓말"이라고일축했습니다.사우디와후티는지난2015년후티가예멘수도사나를장악하자사우디가아랍연합군을이끌고직접전투를벌였습니다.그러다2022년유엔의중재로휴전에돌입했는데,지난주후티가사나공항폭격에대한보복으로사우디아브하공항을타격한뒤휴전종결을선언했습니다.채널A뉴스이현재입니다.영상편집:구혜정이현재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세컨드토머스암초충돌놓고책임공방격화중국외교부"필리핀,의도적도발뒤왜곡·과장"[베이징=AP/뉴시스]영유권분쟁수역인남중국해에서발생한중국과필리핀간물리적충돌을둘러싸고중국정부가주중필리핀대사를초치해강력항의했다.중국외교부청사.2026.07.21[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영유권분쟁수역인남중국해에서발생한중국과필리핀간물리적충돌을둘러싸고중국정부가주중필리핀대사를초치해강력항의했다.21일중국외교부는"외교부변경·해양사무국책임자가이날제이미플로크루스주중필리핀대사를긴급초치해런아이자오(필리핀명아융인암초·국제명세컨드토머스암초)인근에서발생한사건과관련해엄정한교섭을제기했다"고밝혔다.중국외교부는"런아이자오는중국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의일부이자중국영토"라며"중국해경이인근해역에서실시한법집행활동은합법적이고정당한조치"라고주장했다.이어"필리핀측은불법적으로좌초시켜놓은군함에서고무보트2척을출항시켜위험한방식으로중국해경선박에접근하고충돌했으며,필리핀인원들이중국법집행요원을악의적으로방해하고공격해중국측인원의안전을심각하게위협했다"고비난했다.중국측은또"필리핀이먼저도발해놓고오히려사실을왜곡하며중국을비난하고있다"면서"사실을악의적으로과장해국제사회를오도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중국은이에강한불만과엄중한항의를표한다"며"필리핀은즉각도발행위를중단하고관련사안을왜곡·선전하는행위도멈춰야한다"고촉구했다.중국외교부는"중국은국가영토주권과해양권익을수호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단호히취할것"이라고경고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자리에서도필리핀을향해비난공세를이어갔다.린대변인은"필리핀은런아이자오에서의도적으로도발을감행해중국측법집행인원을폭력적으로공격하고이후오히려이를왜곡하고과장했다"며"중국은이에대해강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한다"고밝혔다.아울러"2024년7월중국은3가지원칙적입장을바탕으로필리핀과함께런아이자오에인도주의생활물자를보급하는임시조치에합의했다"며"중국의입장은변함이없다"고언급했다.필리핀마닐라에서열리는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외교장관회의기간에벌어진이번사안에대해의도가있다는의혹을제기하기도했다.린대변인은"주목할만한현상중하나는중국과필리핀간에소통과교류가이뤄질수있고이지역에중요한외교일정이있을때마다항상일부세력이나서서해양문제를이용해도발하고말썽을일으킨다는점"이라며"그옳고그름은도대체무엇이고배후의검은손은도대체누구인지다들잘보셨으리라믿는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왕이중국외교부장의이번회의참석에영향을미칠지여부에대해"동아시아협력플랫폼은양자간해양분쟁을논의하는자리가아니다"라면서"필리핀은아세안순회의장국의역할을충실히이행하고대화와협력을추진해야하며자국의정치적사익을지역의평화와안정보다우선시해서는안된다"고촉구했다.중국당국은인도주의적인차원에서필리핀측이부상자를이송하도록허용했다는주장도내놨다.장뤠중국해경국대변인은21일소셜미디어(SNS)위챗계정을통해"중국은인도주의적고려를통해필리핀측이함정탑재소형정을이용해런아이자오에불법으로좌초시킨57호함선에서부상자를필리핀해경9702호선박으로이송하는방식을허용했다"고밝혔다.장대변인은이어"중국해경은필리핀선박에대해확인절차를거치고전과정을감독·관리했다"며"중국해경은법에따라런아이자오및인근해역에서권리수호및법집행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해국가의영토주권과해양권익을수호할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양국은20일남중국해세컨드토머스암초인근에서발생한물리적충돌을둘러싸고상반된주장을내놓으며책임공방을이어가고있다.필리핀측은중국해경대원8명이나무곤봉등으로필리핀병사들의머리를가격해부상을입혔다고주장했다.필리핀은중국해경이필리핀해군상륙함인BRP시에라마드레함에접근해사진과영상을촬영했고,이에고무보트2척을타고접근한필리핀병사들이중국측에철수를요구하는과정에서폭행이발생했다고설명했다.반면중국해경은필리핀측이먼저도발했다고반박했다.중국해경은필리핀이영유권주장을위해'불법좌초'시킨군함에서출항한고무보트2척이위험한방식으로고속접근해중국해경순찰정을들이받으려했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21일시사저널TV출연해진중권동양대교수와특집대담“힘있는사람은변호사로수사재촉…서민사건은뒤로밀릴것”“검찰조직감쌀생각없어…범죄피해자지키는기능은남겨야”“수사·기소분리가원칙이면특검도모순…앞으로는‘특경’해야”“李공소취소는계엄급국정농단…현실화하면나부터장외로”(시사저널=박성의기자)"바뀌는사법제도,법률가인저도헷갈려요.제도가복잡해지면관련'비즈니스'의규모는커집니다.이피해는힘과돈이있는권력자가아닌서민이볼겁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두고"개인의경제적능력에따라가질수있는정의의크기가달라지는'사법의민영화'"라며이같이비판했다.수사와기소절차가복잡해질수록변호사를선임할여력이있는사람은더많은사법서비스를받을수있지만,서민과소액사건피해자는사실상권리구제를포기하게될것이라는주장이다.한의원은21일시사저널TV에출연해진중권동양대교수와'검찰보완수사권존폐논란'을주제로60분가량생방송대담을진행했다.당초한의원과민주당인사가맞붙는토론이추진됐으나민주당의원들이잇따라출연을고사하면서불발됐다.한의원은이날△검찰보완수사권폐지논란외에도△이재명대통령관련형사사건의공소취소가능성△보수재건과향후정치구상등에대한입장을밝혔다."檢개혁,공익위해서?국민에게되레피해"한의원은보완수사권을검찰조직의권리가아닌범죄피해자와시민의권리라고규정했다.그는"'보완수사권'이라고하면마치검찰이가진권리처럼들리지만,보완이필요한사건을수사하는것은검찰이그동안갖고있던임무"라며"지금물어야할것은'검찰에게이의무(보완수사)가없어져도좋은가'라는것"이라고말했다.검사가경찰에서넘겨받은기록만보고기소여부를결정하게되면기소가소극적으로이뤄질수밖에없다고도주장했다.한의원은"국가가피고인의유죄를의심할여지없이입증해야하는데검사가부족한증거를직접보강할수없다면,굳이더찾아내기소하지않게될것"이라며"이제도는피해자가아니라범죄자에게유리하다"고했다.그는보완수사권폐지이후경찰의사건조작이나태만을바로잡기어려워지고,검찰과경찰사이에사건이오가는'핑퐁지옥'이벌어질것이라고경고했다.검사가보완수사를요구하더라도경찰이이를받아들이지않거나형식적으로만처리하면사건처리가장기화될수있다는것이다.한의원은"보완수사요구는지금도있는제도이고경찰에수사를강제할수있는권한도아니다"라며"경찰이'검찰과판단이다르다'며받아들이지않으면사건이계속왔다갔다하고,결국사건은끝나지않는다"고말했다.특히경제력에따른사법격차가커질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돈있고힘있는사람은유능한변호사를선임해수사기관에서면을내고방향을제시하며사건처리를재촉할수있다"며"반면아무것도모르는시장상인의100만원짜리사건은뒤로밀릴수밖에없다"고전망했다.이어"사법절차가복잡해지면조언과컨설팅이필요하게되고,관련비즈니스가커진다"며"그비용을나라가대주는것이아니라개인이내야한다.개인의경제적능력에따라가질수있는정의의크기가달라지는나라를민주당이만들고있다"고주장했다.한의원은소액사기피해를예로들었다.과거에는검찰의불기소결정문과수사기록을토대로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었지만,경찰의간략한불송치통보만받게되면피해자가직접변호사를선임해증거를찾아야한다는것이다.그는"500만원을돌려받기위해변호사비용으로500만원이상을써야한다면피해자는결국'똥밟았다'고생각하고포기할것"이라며"500억원짜리사건은변호사를여럿선임할수있지만,500만원짜리사건피해자는그럴수없다"고말했다.한의원은이를건강보험과민간보험의차이에빗댔다.그는"과거형사사법시스템이완벽하지는않아도누구에게나일정수준의서비스를제공하는대한민국의건강보험체계와비슷했다면,지금의시스템은능력에따라서비스를받는미국식사보험체계에가깝다"며"내가말하는사법의민영화는이런의미"라고설명했다."어차피검찰없어지는데…與는섀도복싱중"한의원은검찰조직을옹호하려는것이아니라견제와균형의기능을남겨야한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조력하는검찰은이미자살했다고생각한다"며"검찰이라는조직이나그안에있는사람들을감쌀생각은전혀없다"고말했다.이어"다만이기능(보완수사)자체가국민을지키는데필요하다는점을말하는것"이라며"대다수경찰은괜찮지만경찰도사람이기때문에겪을수있는유혹을방지하는제도가필요하다"고했다.그는"검찰조직이잘못했으니견제와균형의기능까지없애겠다는것은언어도단"이라며"과거검사가잘못했으니앞으로잠재적인범죄피해자들은당해보라는것이냐"라고반문했다.민주당이검찰의과오를보완수사권폐지의근거로드는것도논점일탈이라고주장했다.한의원은"김학의사건이나검찰의과오는기소권남용등의문제이지,경찰수사에대한보완수사를금지하는것과는무관하다"며"검찰의과오는비판하고제도를보완하면되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검찰은오는10월부터없어지는데도검찰을악마화하는것은존재하지않는상대와싸우는'섀도복싱'"이라며"민주당강성지지층의복수심을만족시켜전당대회에서표를얻으려는것외에어떤공익이있는지설명하지못하고있다"고비판했다.한의원은정부여당이수사와기소의완전분리를주장하면서특별검사제도를운영하는것도모순이라고도했다.한의원은"이재명정권출범이후특검이잇따라출범했는데특검은수사와기소가완전히결합된제도"라며"오는10월부터수사와기소를분리한다면앞으로특검을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어"그논리대로라면특별검사가아니라특별경찰,즉'특경'을해야한다"며"수사·기소분리가지고지순한원칙이아니라는사실을민주당도특검을통해인정한것"이라고했다."李공소취소하면끌어내려야…공소취소는거의계엄급국정농단"한의원은이재명대통령이임기중자신과관련된형사사건의공소취소를추진할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은공소취소를할것이라고생각한다"며"그렇지않으면임기이후유죄판결로중형을선고받고수감되는것을피할방법이없다"고말했다.특히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거론하며"공범들에대한중형의유죄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돼바꿀방법이없다"며"공소취소밖에없다고생각할것"이라고했다.한의원은"공소취소는거의계엄급국정농단"이라며"그런일이벌어지면정권을끌어내려야하고내가앞장설것"이라고밝혔다.진교수가'장외로나설것이냐'고묻자한의원은"나가야한다.그정도면나가야하는것아니냐"고답했다.그는형사사법체계개편을되돌리기위한정치적목표로'보수의2028년총선승리'를제시했다.한의원은"민주당이사법시스템을망치고사법에서의유전무죄를만들어냈다"며"2028년총선에서압승해정상화해야한다"고말했다.보수재건의목표에대해서도"아주쉽게말하면2028년총선압승,2030년정권탈환"이라며"헌법과사실,상식에맞는기본값을갖고미래를제시해야한다"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쿠팡은'한국정부의규제는미국기업에대한차별'이라는주장을앞세워올상반기에만수십억원의로비자금을쏟아부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그런데JTBC취재결과,정작미국법정에서는'개인정보유출책임은한국자회사에있다'며정반대주장을폈습니다.보호가필요할때는'미국기업'책임을져야할때는'한국자회사'를앞세우고있는것입니다.워싱턴,정강현특파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쿠팡이올2분기미국로비에쓴돈은128만달러,약19억원입니다.1분기보다19만달러늘어난수치로,가동된외부로비업체만6곳에달합니다.매출의90%이상을한국에서올리면서,정작로비는미국정치권에집중했습니다.한국정부의규제로'미국기업'인쿠팡이피해를본다는논리인데실제미국정치권에선쿠팡측주장과판박이발언이잇따라나왔습니다.[에이드리언스미스/미하원세입위무역소위원장:한국은이미미국의기술선도기업들을공격하고있습니다.대표적인사례가차별적인규제조치로쿠팡을겨냥한것입니다.]쿠팡은지난2월하원이조사에착수하자,로비업체3곳을추가하며트럼프백악관과하원의장핵심참모출신인사들까지전면배치했습니다.쿠팡이하원소환직후,트럼프백악관과공화당인맥을갖춘로비팀을새로가동한겁니다.결국법사위는쿠팡측증언을토대로,한국정부가'미국기업'인쿠팡을직접공격했다는취지의보고서를내놨습니다.하지만불과닷새뒤,뉴욕연방법원에제출된서류에선쿠팡의논리가180도뒤집혔습니다.JTBC취재결과,쿠팡측은개인정보유출사건의실제피고는미국모회사가아닌'한국자회사'이며,재판도한국에서다뤄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정치적보호가필요할땐'미국기업'을앞세우고,법적책임을다툴때는'한국자회사'에책임을떠넘긴셈입니다.원고측에선즉각이율배반적행태라는취지로강하게반박했고뉴욕법원은오는9월1일,관련쟁점을집중심리할예정입니다.[영상취재임상기영상편집김정은영상디자인정수임유정배]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떤내용담길까종부세에시가40억과표신설비거주장기보유공제도축소30억1채<10억3채세율주목매물출회위해장특공제유예시기넘어가면세부담높일듯“불가피한비거주불이익안돼”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세제개편기준으로‘국민상식’과‘눈높이’를제시하면서투기적수요를줄이는방향으로자산과세가개편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이대통령은그간수차례부동산불로소득을망국적현상이라고지적한바있다.이에1세대1주택이라도초고가주택에는세부담을강화하거나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을주택수에서가액기준으로전환하는등‘똘똘한한채’현상을완화하는방안이두루담길것으로전망된다.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경우일정기간유예기한을둬시장에매물이나오도록유도한뒤,그시기를넘어가면세부담을높이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생각에잠긴李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보고자료를살펴보며생각에잠겨있다.이대통령은일부대기업노동현장에서‘영업이익N%성과급’도입문제가논란이되는것과관련해“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배분하는문제가과연쟁의의대상인가.저는아닌쪽(가능성이)더높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청와대사진기자단21일관계당국에따르면정부가부동산세제개편안의쟁점으로제시했던11개주제중핵심은△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세장특공제두가지로압축된다.지난16일열렸던‘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도종부세의형평성제고방안과거주중심으로양도세를개편해야한다는진단이주로제시됐다.우선종부세는초고가1주택에대한과세를강화해야한다는기류가강하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지난19일실거주용한채라도초고가라면세부담을달리적용해야한다는데어느정도판단이돼있다고밝혔다.이에따라시가기준40억혹은50억원을기준으로과표구간을새롭게신설하는등초고가주택의실효세율을높이는방안이담길가능성이있다.과표가높은구간(100억원초과)을따로만들거나기존최고구간의세율을높일수도있다.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조세제도를공정하고합리적으로정비하고실수요자지원대책을마련하겠다고밝힌21일서울시내한공인중개사무소에아파트매물정보가게시돼있다.뉴스1비거주초고가1주택에주어지는과도한혜택도도마에오를전망이다.종부세보유세액공제가대표적이다.현재1세대1주택고령자는장기보유공제와나이공제를합쳐최대80%까지종부세를감면받을수있는데,이런혜택을축소하고거주중심으로개편하자는것이다.종부세세율체계가개편될지도관심사다.현행종부세구조에서는3주택이상보유시최대2.3%포인트의중과세율이적용된다.30억원짜리1채보다10억원짜리3채의세부담이더무거운것도이때문이다.한시민은부동산토론회홈페이지에“현행주택수중심의세제와규제가국민이서울의고가‘똘똘한한채’에만집중하도록만들었다”면서“가액중심의정책은지방부동산거래를정상화하고미분양해소에도도움될것”이라고썼다.아울러현행과표가시가를제대로반영하지않는다는지적이나오는만큼현재60%인공정시장가액비율이점진적으로상향될가능성도있다.양도세는장특공제중심개편이유력하다.양도세장특공제는1세대1주택자의경우3년이상보유및2년이상거주조건을충족하는경우,보유(40%)와거주(40%)를합해최대80%까지공제혜택이주어진다.이에거주공제를높이고보유공제를낮추거나폐지하는방안이거론된다.다만,보유공제혜택축소로양도세가강화될경우매물잠김현상이나타날수있다는점에서양도세장특공제조정안의시행시기가일정기간유예될가능성이크다.김실장은양도세개편방향과관련해“적정한시기에매도할수있도록허용하고,그시기를넘어서면부담이높아지게설계할수있다”고밝힌바있다.전문가들은정부가초고가주택기준을합리적으로제시하는한편불가피한사유로비거주한이들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제도를설계해야한다고제언한다.강인수숙명여대교수(경제학)는“초고가주택의기준이보기에따라주관적일수있고,주택가격은계속해서바뀌기때문에시장에혼란을줄소지가있다”며“부동산안정이정책의목표라면초고가주택의기준이다수가납득할수있는수준에있어야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가거래세부담도동시에높이려는움직임에대해서는“자칫부동산경기자체를얼어붙게할수있다”며“시장에서매물거래가활발하게이뤄질수있는길은만들어줘야한다”고강조했다.조동근명지대명예교수(경제학)는“실거주세부담을낮추고,비거주혜택을줄이는건당연하지만너무과도하게세금을매기는건경계해야한다”며“거주이전의자유와직장·학교등을이유로2주택을선택할수밖에없는경우가있는데,납득할만한이유가있다면이들에대한불이익을최소화하고페널티를부과해선안된다”고제언했다.세종=이희경·권구성·현상철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분당아파트를팔면서매수인에게17억원이넘는근저당을설정한걸두고여야는설전을이어갔습니다.국민의힘은본인이만든대출규제를피하려편법꼼수를썼다고총공세를폈고,민주당은부동산정상화에대한대통령의지를왜곡하지말라고맞섰습니다.박정현기자입니다.[기자]대통령부부가분당아파트매도과정에서매매대금의60%가넘는거액을사실상매수인에게직접빌려준사실이알려지자,국민의힘은규제일변도부동산정책이낳은시장왜곡의단면이라고규정했습니다.대출규제로힘들어하는국민에대통령이손수'사금융'이란해법을선보인격이라며,본인이만든규제를스스로형해화한'내로남불'이라고꼬집었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세상에이런부동산거래도다있구나,감탄을금치못했습니다.(당명을)더불어근저당으로바꿔야할판입니다.국민들염장지르려고집을팔겠다고한겁니까?]'불법과편법이동원되는부동산불로소득이국민통합저해의주범이됐다'는대통령국무회의발언도'자아비판중'이냐고반문하며,부동산정책을원점에서재검토하자,거듭주문했습니다.[정희용/국민의힘사무총장:과도한대출규제를전면재검토하고,공급확대를통한근본적인부동산시장안정대책부터조속히마련하기바랍니다.]민주당은30년가까이살았던집을시세보다저렴하게매각한건부동산시장안정에대한대통령의의지라고두둔했습니다.근저당권설정역시당사자간협의만있다면충분히가능한통상적인거래방식이라며,오히려대통령부부가잔금을나중에받는불리한조건을감수한거라고엄호했습니다.[전용기/더불어민주당원내소통수석부대표:안팔았을땐안팔았다고비난하더니팔았더니팔았다고비난합니다.그냥당명을비난의힘으로바꾸시길추천합니다.]비실거주주택에대한규제가예고되는상황속부동산대토론회를앞두고대통령스스로비판여론에서자유롭기위해,다소무리해서라도계약을단행한거란해석도있습니다.[김영진/더불어민주당의원(YTN'뉴스나우'):자기가한발언을빨리실현하고구체적으로약속을지켜야하는이런측면이있었다는거죠.이재명대통령의위치,현재적조건을깔끔하게하기위해매도했는데현재그런상황이나왔다….]당장온라인에선집주인이직접대출을해주겠다는매물도등장했는데,오는23일토론회에서대통령이직접설명을내놓을지도관심입니다.YTN박정현입니다.영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이주연디자인:정민정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미중러외교수장들도참석…에너지안보·남중국해등논의아세안외교장관회의개막…중동전자제·호르무즈통행재개촉구(마닐라AP=연합뉴스)21일(현지시간)필리핀마닐라에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외교장관회의에참석한외교장관들이손을맞잡은모습.(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미국·이란전쟁이다시격화하는가운데중동발에너지공급불안으로큰타격을받은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외교장관들이모여심각한우려를공유하고전쟁당사국들에자제와호르무즈해협통행재개등을촉구했다.21일(현지시간)아세안에따르면아세안외교장관회의가이날필리핀마닐라에서개막,사흘간의일정에돌입했다.회원국들은이날아세안외교장관회의본회의후내놓은공동성명에서미국과이란간전쟁재개에대해"심각한우려"를나타내고이로인해이지역의무역·식량·에너지안보가더큰타격을받을수있다고밝혔다.이들은"이런상황전개가주요중재국들의지속적인노력을심각하게저해하고대화와외교를통한평화적해결전망을약화하는것에대해깊이우려한다"고말했다.이어"모든관련당사자들에대해최대한자제하고상황을더악화시킬수있는어떤행위도피할것을요청한다"고덧붙였다.장관들은또해상안전·안보유지,항행과비행의자유수호의중요성을강조하고"호르무즈해협에서선박과항공기의안전하고방해받지않는지속적인통행"을회복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들은회의기간유사시아세안회원국간석유를서로공유·지원하는내용의아세안석유안보협정(APSA)의신속비준추진,지난5월아세안정상회의에서합의된아세안전력망(APG)구축의실행등을협의할방침이다.아세안외교장관들은또이번회의에참석하는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과22일회의를갖고미국이이란전쟁에집중하면서중국의남중국해·대만압박을억제하겠다는미국의아시아태평양지역정책이흔들리는것아니냐는우려와관련해논의할것으로예상된다.루비오장관은이날현지매체필리핀스타기고문에서"번영하고안보가갖춰진동남아에대한미국의이해관계는그어느때보다도강하고관련된기회도많다"면서동남아항행의자유등이지역에대한미국의‘약속’을재확인했다.이어사실상중국을겨냥해"이런자유는결코보장된것이아니다"라며"만약이해역이무역을지정학적무기로사용하려는강대국의통제하에들어가면미국과아세안국가들은주권·안보·경제적미래에대한심각하고새로운위협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이번회의기간미국·일본·호주·인도4개국안보협의체인쿼드(Quad)회원국회의,한미일외교장관회의,주최국인필리핀의페르디난드마르코스대통령과회담등을가질예정이다.그는특히이번회의에참석하는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과도만날의향이있다고밝혔다.루비오장관과왕부장,라브로프외무장관의회담은아직확정되지않았지만,회의마지막날인오는23일이뤄질가능성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편,왕부장은오는22일아세안외교장관들과회의를갖고남중국해에서각국간충돌을방지하는내용을담은남중국해행동강령을마련하기위한중국과아세안간협상진행상황을협의할계획이다.또테레사라사로필리핀외교장관과대좌,최근다시격화하는남중국해영유권분쟁문제등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이밖에아세안외교장관들은최근군사정권수장출신민아웅흘라잉대통령이이끄는미얀마정부와아세안이5년여만에처음으로가진외교장관회의결과등을포함해미얀마내전대응방안등을이날협의할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하반기추가증원추진체코수주·반도체전력수요에설계·시공·정비인력요청도↑“예년대비2~3배씩늘려야규제기관인력확충도필요”경북울진한울원자력본부[사진=한국수력원자력]정부가체코원전수주와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구축등대규모프로젝트에대비해원전공기업인력확충에전격착수했다.원전공공기관정원은지난4년간감소세를이어왔지만,올해를기점으로반등하는추세다.‘K원전’르네상스를뒷받침할인적생태계복원이속도를내고있는대목이다.21일이종배국민의힘의원실이재정경제부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원전관련기관4곳인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의정원은2만2929명을기록했다.지난해2만2879명대비소폭증가한수준이다.이는2022년부터내리감소세를보이던정원이4년만에처음으로증가했다.2022년2만3064명이었던정원은2023년2만3027명,2024년2만2990명,지난해2만2789명으로꾸준히감소했다.정부가연초한수원등원전관련기관수시공채인원을증원하면서올해인력규모가반등한것으로풀이된다.정부는하반기정기공채인력도증원에나선다는방침이다.원전관련공공기관인력증원은매년10월께주무부처와재경부의심의를거쳐결정된다.자체수입으로인건비를충당하는기관이기때문에일반회계예산편성과는별도로이뤄진다.필요할경우관계부처와수시로심의해추가증원을결정할수도있다.산업통상부관계자는“체코원전건설등에따라매년원전인력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돼원전관련기관증원신청을하고있다”며“이번수시공채때도한수원,한전연료,한전KPS등관계기관인력증원을했는데,매년있는정기증원수요조사때도계속늘려나갈계획”이라고전했다.원전관련인력수요는앞으로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정부는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에필요한전력공급일부를원전으로충당하겠다는계획을내세웠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광군과울산시울주군에신규원전을각각2기씩지을수있는용지가있다고밝혔다.전문가들은메가프로젝트에따른막대한전력수요를해결하기위해서는신규원전이최소4기더필요하다고보고있다.이에따른원전설계·시공·정비인력수요도자연스레증가할수밖에없다.원전인력을제때수급하기위해서는정부가원전인력수요를정밀하게추산해관련기관증원에나서야한다는조언이나온다.원자력산업을공공이주도하는만큼전공자들이관련업계에종사할수있는기회를줘야한다는취지다.현재원자력전공자들중50~60%정도만이원자력분야에채용이되고있다.심형진서울대교수는“원자력인력양성규모를늘리는것만큼이나기반인력을잘활용할필요가있다”면서“전공생들이충분히원자력업계에진출하지못하는이유는그만큼관련기관티오가나오지않기때문인데,원자력분야공공기관들에대해서는예년과비교해두세배씩인력을늘리는등정부에서방안을세워야한다”고평가했다.심교수는“체코원전과관련해서도고급엔지니어가부족하다는얘기가계속나오고있는데,은퇴한전문인력을다시활용하는퇴직후재고용과같은시스템이잘구축돼야한다”고지적했다.부산시기장군장안읍고리원전발전소신고리원전1·2호기전경.[사진=연합뉴스]설계·시공·정비인력뿐아니라규제기관등원자력분야전반에걸쳐인력이충원돼야한다는제언이다.최성민한국원자력학회장은“원전계속운전에따라순차적으로많은인력이계속운전심사를해야하고,정부가메가프로젝트에따라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대형원전과소형모듈원전(SMR)을추가로반영하면이에따라규제인력도확대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가일관성있게에너지정책을추진해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당시인력유출을반복해선안된다는목소리도제기된다.이종배의원은“정부·여당이뒤늦게나마원전확대로돌아선것은다행”이라며“세계적인경쟁력을갖춘국내원전생태계가활성화돼야탄소감축과산업경쟁력강화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다”고말했다.정부는앞으로원전분야의기존인력을고도화하고신규인력을양성하기위한사업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기후부는올해원전생태계고도화사업내원자력전문인력양성사업에16억원을투입했다.산업계인력·전문가등을활용해원자력전공생을대상으로이론·실습교육을지원하고있다.원전기업과인력간실시간일자리매칭을위한시스템을구축해구직자맞춤형취업컨설팅도제공하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반도체벨트’불붙은부동산시장대출규제에도여전히신고가행진동탄이어영통·광명18억~19억선이달말보유세강화등세제개편서울아파트시장관망세와대조30일경기도화성시동탄역일대아파트단지모습.아파트단지뒤로삼성전자화성캠퍼스모습이보인다.이날국토교통부는화성시동탄구와용인시기흥구,구리시를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신규지정한다고밝혔다.2026.6.30연합뉴스이른바‘반도체벨트’로불리는경기남부지역에서‘국민평형’(전용면적84㎡)이20억원대를바라보는단지가늘고있다.정부가이달말쯤보유세강화등을포함한세제개편안을내놓을것으로예상되면서서울은관망세지만,경기남부는가파른상승세를보이고있다.21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이미고가단지가형성된경기과천이나성남분당외에수원시영통구,용인시수지구,화성시동탄구등에서도‘국평20억원’이현실화하고있다.영통구이의동‘자연앤힐스테이트’전용84.55㎡가지난달13일19억7000만원에거래됐고,영통구원천동광교중흥에스클래스전용84.94㎡는지난달20일18억6000만원에매매됐다.영통은삼성전자본사는물론기흥·화성캠퍼스와인접한반도체벨트다.셔틀버스가운행하는직주근접지역이고신분당선·GTX·SRT등광역교통망을갖췄다.최근반도체호황으로화성시동탄구가추가규제지역으로묶인가운데영통은동탄다음으로집값이빠르게오르고있다.한국부동산원의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서영통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이달첫째주는1.19%,둘째주는0.64%각각상승했다.서울과가까운광명시의‘철산자이더헤리티지’전용84.98㎡입주권도지난6일19억2000만원에매매됐다.지난4월5일17억9000만원에서약2억원가까이오른것으로현재호가는21억5000만원까지나왔다.수지성복동‘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전용84.91㎡는지난15일18억5000만원에신고가로거래됐고,동탄구청계동의‘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전용84.51㎡는지난달30일18억4000만원에매매됐다.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들어동탄15.29%,안양시동안구11.05%,용인시수지구10.68%,광명시10.63%,성남시분당구9.28%,구리시9.23%,수원시영통구8.54%등의순으로아파트가격상승폭이컸다.서울진입이갈수록어려워지는가운데매수세가경기남부지역으로확산하는모습이다.법원등기정보광장통계에따르면올해상반기서울거주자의경기지역집합건물소유권이전등기(매매)신청은2만2632건으로상반기기준으로2022년(2만4475건)이후가장높았다.허백윤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루비오국무장관도참석…쿠팡·대미투자등한미현안산적北,ARF2년연속불참전망…"北대화복귀기여하도록노력"조현외교부장관이21일필리핀마닐라에서열리는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관련외교장관회의참석차인천국제공항을통해출국하고있다.2026.7.21ⓒ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한상희윤주현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21일부터필리핀마닐라에서열리는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관련외교장관회의참석차출국했다.이번회의에선산적한현안이쌓인한미양자회담의성사여부가가장주목된다.조장관은이날오후인천국제공항에서마닐라행항공편으로출국했다.조장관은이날한미양자회담의성사등에관한질문에"(예정된양자회담이)여러개있는데잘기억이안난다"라고만답했다.조장관은22일현지에서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과한미일외교장관회담을한다.3국외교수장이마주앉는것은지난7일튀르키예앙카라에서열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계기회담이후약2주만이다.한미일외교장관은한반도와북중·북러동향뿐아니라중동정세와호르무즈해협문제,소형모듈원자로(SMR)등아세안지역에서3국협력의시너지를높이는방안등을폭넓게논의할전망이다.아세안회의를계기로열리는만큼남중국해문제등역내정세도의제에오를수있다.루비오장관도전날미국무부홈페이지에공개된기자단문답에서한미일3국회의개최계획을확인했다.아울러외교부는이번회의를계기로미국과일본,중국등주요국과양자외교장관회담을조율하고있다.특히쿠팡문제,대미투자문제등이걸린한미양자회담의성사여부가주목된다.이달초미하원법제사법위원회가한국정부의쿠팡관련조치를미국기업에대한차별로규정한보고서를내놓으면서쿠팡문제는올해초에이어다시한미간불편한현안이됐다.정부는한미합의사안인3500억달러(약517조원)의대미투자의1차프로젝트를확정해쿠팡문제의불을끄기위한한미간조율을진행중이다.정부는조장관과루비오장관의만남과삼성전자,한화등우리기업인및국회의한미의원연맹소속여야의원들의방미,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및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의방미를통해다각적으로미국과소통하며복잡한현안의'출구'를찾고있다.조장관과루비오장관은정식양자회담이아니더라도한미일회담이나다자회의를계기로유의미한소통을진행할것으로보인다.외교부당국자는"한미일외교장관회의를포함해여러계기를만들려고하고있다"며"3자회담전후로만날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정해진바는없다"라고말했다.이와별도로조장관은22일오전호주·태국,오후뉴질랜드·브루나이·필리핀외교장관과잇달아양자회담을갖는다.22∼23일에는한-아세안외교장관회의를비롯해아세안+3(한중일),ARF,동아시아정상회의(EAS)외교장관회의,한-메콩외교장관회의에도참석한다.북한이유일하게참여해온역내다자안보협의체인ARF도이번회의기간열리지만,북한은지난해에이어2년연속불참할가능성이큰것으로알려졌다.북한은2000년ARF가입이후매년외무상이나주변국주재대사등고위급을포함한대표단을보내참석해왔으나,지난해말레이시아회의에는25년만에처음으로대표단을파견하지않았다.조장관은23일ARF에서한반도평화공존과공동성장을위한정부의의지를표명하고북한의대화복귀를촉구할예정이다.정부는이번회의에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도참석하는만큼이자리에서북한관련기류를파악한다는방침이다.북한의최선희외무상이현재러시아를방문중이며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과도만난만큼,러시아가북한의입장을대변하는행보를보일가능성도있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한미일외교장관은3국간협력사안을논의하고,심화하는북러·북중교류동향에관한정보를공유하면서효과적인대응방안에대해의견을교환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정부는북러·북중간교류가한반도의평화와안정,북한의대화복귀에기여하는방향으로이뤄지도록외교적노력을지속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