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송중하이라이트구간만뽑아정리한녹취입니다.자세한내용은유튜브'이정주의질문하는기자'채널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인용보도시엔'CBS유튜브지지율대책회의'방송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지지율대책회의■방송:유튜브채널'이정주의질문하는기자'■진행:서민선기자■대담:임세은더불어민주당선임부대변인,하헌기전더불어민주당상근부대변인,장예찬전국민의힘최고위원,이기인개혁신당사무총장◇서민선>계엄1년관련해국민의힘에서장동혁대표가입장을내긴했어요.그런데사과한포인트가좀달랐죠.책임을통감한다?정권뺏긴것에대해사과한다?이런내용이었는데…평을해주신다면?◆하헌기>완전예상했던대로나온건데◇서민선>예상하셨어요?기자들사이에서는'그래도계엄1년때는사과하지않겠나'이런전망이많았는데◆하헌기>왜그러냐면사과를해야된다는당위랑실제효과는별개거든요.사과를해도국민의힘입장에선나아지는게없어요.사과라는건말로하는게아니에요.행동으로하는거거든요.사과를했으면지도부부터다탄핵찬성파로갈아치워야돼요.우리이제절연하고간다고해야돼요.근데그렇게못할거거든요.그냥말로만저희가죄송합니다하고넘어가거든요.사과는여러번했잖아요.김용태당시비대위원장도사과했는데,이후에국민의힘이그래서다른평가를받나요?◇서민선>당위와실제효과가다르다?◆하헌기>당위적으로는사과를당연히해야되지만그당위를이행한다고해서뭔가긍정효과가나느냐하면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아까장예찬전최고위원께서이야기를한거예요."정무적으로는사과해봐야어차피뭐우리한테달라질건없다.차라리지지층이라도잘묶어서가는게맞다"이렇게생각하는거죠.근데그게합목적성에맞는행위이기때문에당연히장동혁대표는저렇게할거라고저는생각을했어요.근데아까전에(장전최고위원이)말씀하셨던헌법재판소판결문에있는민주당의입법폭거뭐이런얘기막하잖아요.저는그게(국민의힘입장에서)정무적으로도바람직한워딩이나대응이라고생각하지않아요.◇서민선>헌법재판소에서나온그워딩을언급하는게?◆하헌기>그러니까이비상계엄은국민의힘이지적하는게민주당의입법폭거때문이다이레토릭,이프레임을충분히해봤잖아요.충분히했는데대선에서져버린거아니에요?탄핵도된거아니에요?근데진방식으로계속하는거예요.◇서민선>거기까지가한계다?◆하헌기>사과를안하는정무적인이유에대해서는알겠어요.해봐야소용없다는거알겠어요.그러면다른방식의뭔가가있어야되는거잖아요.근데이미심판을받았던그대로계속하고있는거에요.집에서어머니아버지가회초리를들어요.그러면행동을바꾸라는거아니에요?근데똑같이해요.그럼더맞겠죠?근데더맞는데도행동을안바꿔.그러면어떻게되느냐면포기합니다.아예포기하게돼요.그냥진짜부흥회처럼됩니다.제가지금이얘기를국민의힘에하고있지만20대대선에서졌을때제가저희당에했던얘기예요.패턴을좀바꾸자.우리가지금세번심판받았으니까.똑같이하지말고국민들이무슨불만을갖고있는지보자.그게제가당을싫어해서했겠습니까?내부총질이라고비판하지만제가당좋아하니까,국민들로부터사랑받고싶으니까,이기고싶으니까그런거아니에요?당에서도국민들이회초리를친것에대해서우리가행동을좀바꾸자는목소리가많이나왔어요.근데(국민의힘은)그렇지못하다는거죠.◆장예찬>민주당이전국선거4연패하고다시전국선거승기를잡아간게민주당이사과하고반성하고성찰해서입니까?까놓고말해서뭐중도가중요하다?지금민주당에서김재섭의원띄우고막하는데'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지금다뭐하고있나요?거의은퇴하거나정치낭인돼있어요.그러니까이게정무적으로는결국야당은정부의실정을파고들고정부의경제나민생이나외교안보에대한국민의불만이임계점을넘었을때양당제에서야당이다시한번기회를얻게되는거예요.민주당이전국선거를연달아승리하게된게민주당내부의뼈를깎는성찰이나중도확장때문인가요?말도안되는소리잖아요.'조금박해'다쫓아내고자기들도어떻게보면은진영을결집시키면서어려운겨울을혹한기를버텼고버티다보니까다시또민주당을회초리로쓸타이밍이왔던거예요.국민의힘이박근혜정부탄핵이라는사상초유의일을겪고문재인정부이후에다시전국선거를승리하면서5년만에정권교체를한게국민의힘이그이후에뭐사과와반성을잘해서인가요?바른정당가서무릎꿇던사람들30명중에지금29명인가가다현역이아니래요.사실상대부분정치를못하는상태이고그러니까저는사과와반성이의미없다는게아니라국민의힘은이미했어요.이제이거뭐민주화유공자만들고국경일만들자고하는데그럼매년사과하고그기념식에그국민의힘대표가참석하고이프레임에질질끌려가지고'우리내란정당입니다'자백하는게민주당이원하는정도의사과일텐데이렇게끝까지갈겁니까?끝까지안갈거면어차피(사과의)힘이없어요.이제는페이지를전환시키고프레임을전환시킬때라는거죠.◆하헌기>장예찬전최고님이말씀을잘하시니까그논리하나를비틀었는데,제가그비튼것을지적하자면사과와반성을제가얘기한게아니에요.행동패턴을바꾸라는거지.심판받은행동을바꾸라는거지사과와반성성찰이런얘기를한게아닙니다.그리고민주당이뭐잘해서집권했냐이러는데그얘기는뭐냐하면그냥국민의힘이대로가만히있다가민주당실정하는거기다리자는얘기예요.민주당(당시에)나름대로노력했지만국민의힘에서는못받아들이겠죠.그러면생각해보십시오.비상계엄때문에사실은우리가이긴게맞아요.근데그전여론조사를보면정당지지율은계속비등비등하게교차했어요.마찬가지인건데그러면자기들은하던대로하다가'이재명정부가계엄한번해주겠지'이렇게한다는건가요?그얘기는운에맡기겠다는거예요.◆장예찬>그렇다는게아니라야당한테중요한건결집해서혹한기를버티면서투쟁하고여당의실정을비판하는능력인거지야당이뭐언제까지약자프레임으로무릎꿇고질질짠다고국민들이'야당변했네'하나요.저는그거안믿어요.옛날에는저도그런입장을가진적이있었는데그러니까저도바른정당에도몸도담아봤고했던건데그게다오히려스스로를약화시키고정말어려울때버틸힘을더흐트러뜨리는일인것같아요.◇서민선>근데'친윤'(親윤석열)들은왜사과한거예요?권영세의원도메시지를냈고,송언석원내대표도냈던데◆장예찬>이제국민의힘에선친윤이라는계파자체가존재하지않죠.개별적판단이라고보고요.제가아까개인으로서의사들이느꼈을공포에대해서되게미안하더라할수있는것처럼개별국회의원들이그런입장낼수있다고봐요.그런데뭐그거를안하면지도부를어떻게하겠다거나,당대표가총대메고이프레임에끌려들어가는건또별개인거죠.유튜브채널'이정주의질문하는기자'캡처◆이기인>일리가되게있어보이게끔들리는데그렇다고해서국민의힘이이정권의실정을잘지적하고비판하는것도아니거든요.제경험을비춰봤을때제가성남시의회에있었을때진짜국민의힘그당시새누리당이었나요?진짜한심한의원들되게많았어요.싸우자면서깃발들고올라섰지만정작자기예산챙기고있고..말은싸우자고하는데정작뭐조금능력있는사람들한테떠넘기고.결국그래서(이재명대통령)유죄취지파기환송받은사진공개한게저였지않습니까?그렇잖아요.그러니까말은싸운다고하는데이게되게중요하다고하는데정작싸우지도못하고있으면사과라도해라그런데더이상사과를요구하지도않아요.사과를하라고해도안하니까.당시에막바른정당의원들이사과하고그거되게저도참해괴한장면이라고생각은하는데결과적으로나중에국민의당과합당하고나경원의원이당시에그사과한사람들과통합해야된다라고해서미래통합당을만든거거든요.그러니까어쨌든당내주류에서도그런중도적인무언가가필요하다고느꼈기때문에통합을한건데지금과연국민의힘이그렇게느낄거냐라는생각이좀들고요.사과를안해도돼요.안해도돼하지마.근데문제는어제(장동혁대표)메시지가'의회폭거에저항하기위해서계엄을했다'라는말을했단말이에요.◇서민선>계엄이정당했다는취지였죠◆이기인>그걸우리는동의할수없는거예요.어떤사람이의회폭거에저항한다고계엄을해요.그러니까사과를안해도되는데더나아가서계엄에대해서정당화하는식으로메시지를내면안되죠.계엄1년이라고하는게매일있는날도아니고1년에하루만있는딱그진짜국민의힘이이기조를갖고바뀔거냐안바뀔거냐그방향성을결정할수있는정말중요한날인데,사과를안해도되지만의회폭거에저항하기위해서계엄을한거다라고해버리면..어찌보면국민의힘은피해자란말이에요.대통령이계엄선포해버리고사실상당은피해를입은건데왜국민의힘이거기딸려들어가서정당성을강화해주고있나저는이런생각이드는거죠.◆임세은>어제(장동혁대표)메시지가윤석열내란수괴피의자가감옥에서냈던메시지랑똑같아요.그런데당대표가개인한명이아니잖아요.어쨌든당을대표하는사람이그런메시지를냈다는건당도그렇게생각한다고우리국민들이생각하죠.그게개별판단이라고생각하지않아요.또되게재미있는건송원석원내대표는약간사과비슷하게했잖아요.그리고장동혁대표는지금윤석열내란수괴피의자와결을같이하고.근데웃긴건장동혁대표는계엄해제표결에참석했고,송언석원내대표는참석을안했어요.이안에서도지금뭐이렇게크로스가되면서분열의조짐이보인다고저는보거든요.◆이기인>그가사과를해도좋고안해도좋은데하려면다같은성격과다같은메시지로하든가.안하려면다같이안하든가.그리고윤석열대통령이어제그옥중에서낸메시지중에'나를밟고딛고일어서라'라고했어요.그러면나는솔직히그걸뭐라고해석하냐면,날버려내라라는거거든요.나를딛고그냥가라라고저는속시원하게해준거라고나는이해를했는데오히려당에서는여전히막여기에대해서사과를하냐마냐계엄에대해서뭐마치뭐정당화하는것처럼이야기를하니까.※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서민선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피해보상과관련해쿠팡이아직뚜렷한답을내놓지않는가운데,개별적으로손해배상소송에참여하는피해자들이늘고있습니다.한국에서는정보유출과관련한소송에서배상액이한사람당10만원정도인정되는수준이지만,쿠팡이상장된미국에서는한사람당수천만원배상액이나오기도하는데요.현재소송참가자는2만명정도라고합니다.박솔잎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정보유출피해자들에게보상을준비하고있냐'는질의에쿠팡은조사중이라고했습니다.[박대준/쿠팡대표이사]"현재는그피해범위가아직확정이안됐고아직조사중이기때문에…"이어진질문에도에둘러답하다질타가이어지자'검토'라는말이나왔습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박대준/쿠팡대표이사]"<전원보상할생각이시지요?>합리적인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합리적인방안이뭐예요?전원보상해줘야지요.>피해자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소송움직임은빨라지고있습니다.한사람당위자료20만원에서,많게는3백만원까지청구하는소송이속속제기되고있습니다.전체참가자가2만명을넘어선것으로파악됐습니다.하지만실익이크지않을거라는전망도나옵니다.개인정보해킹유출과관련해인터파크와모두투어등을상대로한소송에서한사람당배상액은10만원이인정됐습니다."기업의고의나중대한과실이인정되면손해액의5배까지청구할수있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있기는하지만,2015년도입이래한차례도적용된적이없습니다."지난2011년SK커뮤니케이션즈의싸이월드해킹,2012년KT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는기업책임이인정되지도않았습니다.소송에는최소2년에서3년시간도많이걸립니다.시민단체들은서너달이면되는집단분쟁조정으로눈을돌리고있지만,강제성이없다는게한계입니다.올해유심해킹사고가난SK텔레콤은1인당30만원을배상하라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안을거부하며조정이불성립됐습니다.기업에대한과징금도전체매출액의최대3%로제한돼있고,감면조건도많습니다.반면쿠팡이상장된미국은어떨까요?미국3대이동통신사'티모바일'은신용정보유출사고로고객한사람당많게는우리돈으로3천6백만원을배상해야했고,페이스북은이용자정보를여론조사기관에무단으로넘긴책임으로7조원이넘는천문학적인벌금을맞았습니다.MBC뉴스박솔잎입니다.영상편집:김민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민상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211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쿠팡에서개인정보가대규모로유출됐다는사실이알려진뒤,회원들이탈퇴가잇따르고있습니다.그런데쿠팡이탈퇴절차를의도적으로복잡하게해놨다는지적이일자,정부가긴급조사에착수했습니다.불안과분노에서비롯된집단소송움직임도본격화되고있습니다.첫소식,유수환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포털사이트검색창에'쿠팡탈퇴'라고써넣자탈퇴절차를묻거나안내하는게시글들이끊임없이올라옵니다.화면구석에작고흐릿한해지버튼이숨겨져있으니,잘찾으라는안내부터,복잡하게설계된절차들을일일이캡쳐화면으로설명하고있습니다.대규모유출사고로불안해서쿠팡탈퇴를결심했는데,탈퇴마저도어렵게해놨다는이용자들의불만이온라인을중심으로커지고있습니다.유료회원은탈퇴까지10단계나거쳐야하는데,모바일이아닌PC버전에서만가능하도록설계돼있기때문입니다.본인인증과이용내역확인후에도,'쿠팡에바라는점'을주관식으로작성해야탈퇴가마무리됩니다.[강승구/쿠팡이용자:해킹당한것도서러운데,(고객센터에)총5번이상통화했어요.몇번을했는데도탈퇴가오래걸린다,좀어렵다.더이상은(쿠팡을)쳐다도보지않을것같아요.너무화가나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쿠팡이계정탈퇴절차를의도적으로복잡하게구성한데대해긴급사실조사에나섰습니다.법이금지하고있는'이용자의해지권을제한하는행위'인지살펴보겠다는겁니다.위법행위가확인되면,과징금이나시정명령부과등엄정조치하기로했습니다.쿠팡을상대로한집단소송움직임도거세지고있습니다.주요포털사이트에소송준비를위해개설된카페만30개가넘고회원수는50만명을넘어섰습니다.[김주호/참여연대민생경제팀장:카페에가입하고계신분들계속늘어나고있고,집단소송에참여할분들은더많이늘어날것으로보이고요.아마역대최대가아닐까….]경찰수사와민간합동조사결과에따라소송규모와파장이더커질전망입니다.(영상취재:강시우,영상편집:이소영)유수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법원이두번연속으로구속영장을기각한박성재전법무장관이,이번엔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내란특검에출석했습니다.특검은김건희씨등으로부터메시지를받은박전장관이부정한청탁을받고검찰인사와수사에영향력을행사했다고보고있습니다.구승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대한두번째구속영장도기각된지20일만에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다시'내란'특검에출석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김건희씨에대한검찰수사를두고박전장관에게보낸수상한메시지때문입니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김건희여사사건무혐의처분받도록영향력행사했습니까?말씀좀해주시죠.>……."디올가방수수의혹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에대한서울중앙지검의수사가진행되던무렵인지난해5월5일,김씨는박전장관에게'내수사는어떻게되고있냐'면서명품가방전담수사팀에대해'검찰국장에게파악할필요가있다'는등의메시지도보냈습니다.이후박전장관은법무부검찰과장으로부터수사상황을보고받은것으로조사됐습니다.며칠뒤서울중앙지검지휘부가갑자기교체됐고,이후검찰은김씨를경호처부속청사에서만나조사한뒤,무혐의처분했습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이무혐의처분된날저녁엔윤전대통령이박전장관에게"불법수사임을한동훈이알고도사악한의도로2년을끌었다"는메시지도보냈습니다.'내란'특검은윤전대통령부부의연락을받은박전장관이법무부로부터김씨수사관련보고를받고수사팀교체와무혐의처분에이르기까지영향력을행사해청탁금지법위반혐의가있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이에대해박전장관측은"김씨가답답한마음에메시지를보냈다고생각해,한두번'네'라고답한게전부"라며,"법무부보고는통상적인차원일뿐,김씨수사와관련해어떤것도지시한사실이없다"고반박했습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김진우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212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퇴근길곳곳에눈이내리기시작한가운데서울전역에는오후6시를기해대설주의보가발효됐습니다.퇴근길혼잡이예상되는데실제상황어떤지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송채은기자![기자]네,서울역에나와있습니다.현재이곳은올겨울첫눈이내리고있는데요.강한바람에눈발이흩날리면서도로와인도곳곳에얕게쌓이고있습니다.눈이시작되면서시민들은모자를눌러쓰고발걸음을재촉하고있습니다.또종일강추위가이어지면서외투도잔뜩여민채퇴근길버스에몸을싣고있습니다.오늘퇴근시간대서울전역에첫눈이내릴것으로예보됐습니다.오후6시부터9시까지시간당1~3cm,최대5cm이상의대설이내릴것으로보이는데요.낮에는구름한점없는맑은날씨에햇빛까지쨍쨍했지만저녁시간대가되면서눈구름이점차몰려와하늘을뒤덮었습니다.기상청은오후6시를기점으로서울전역에대설주의보를발효했고,서울지역외에도고양과남양주등경기11곳에도마찬가지로대설주의보를발효했습니다.이에따라각지자체도비상대응에나섰는데요,서울시는오후2시부터강설대응1단계를발령하고제설비상근무에돌입했습니다.서울에눈이내리기전제설제를살포하고인력5천여명과제설장비1천여대를투입해강설에대비하고있습니다.골목길,급경사지에있는제설함제설제와장비를보충하는등사전정비도마쳤습니다.첫눈이지만많은양이예보된만큼신속한초동대응을위해모든제설장비를총동원한다는방침입니다.금요일인5일까지강추위가이어질것으로보이면서오늘밤내린눈으로인도와도로가미끄러울수있는데요.특히내일아침에도전국에서영하10도안팎의강추위가이어질것으로보이는만큼출퇴근길빙판길과도로에생긴살얼음을조심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서울역에서연합뉴스TV송채은입니다.[현장연결정우현]#대설주의보#수도권대설#안전운전#고양시#남양주시#서울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송채은([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은혜국민의힘의원/사진=연합뉴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김남국전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의‘인사청탁논란’관련비판공세를끌어올렸습니다.김의원은오늘(4일)페이스북을통해“‘남국이’도가고‘훈식이’도가고‘현지’만남은겁니까?”라며“도마뱀도놀랄속도의꼬리자르기로희대의인사농단덮을수있겠나”라고말했습니다.이어“척결의지가있다면‘좌지우지’현지,읍참마속이진짜아닐까”라며“김남국전의원의죄라면국민이비로소사실을알게한죄”라고했습니다.김의원은또“저구중궁궐에는형님,누나들이똘똘뭉쳐사는데실세는훈식이형이라더니진짜실세가따로있다는것.그중의제일이‘현지누나’라는것”이라며“모든길은하나로통한다.존엄의이름석자를발설한이후로줄초상이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김현지제1부속실장/사진=연합뉴스민주당을향해서는“대통령개인을눈치보며청부입법한다”면서“이젠‘현지언급금지법’,‘현지전담특별재판소’를내놓지않을까”라고덧붙였습니다.앞서지난2일,문진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김비서관에게휴대전화메신저로같은대학출신특정인사를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추천해달라고부탁하는장면이포착됐습니다.이에김비서관은‘훈식이형이랑현지누나한테추천할게요’라고답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논란이거세지자김비서관은이날대통령비서실에사직서를제출했고,사직서는곧바로수리됐습니다.[김지영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mbn#mbnnews#김은혜#김남국#강훈식#김현지#문진석#인사#청탁#논란<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자정까지수도권·강원곳곳시간당1∼5cm눈집중눈구름속도빨라…대부분지역눈자정쯤그칠듯내일아침대부분지역영하권…눈얼어붙을듯곳곳빙판길·살얼음우려…출근길교통안전주의[앵커]서울을포함한수도권에대설주의보가내려진가운데,시간당1∼5cm의강한눈이집중될것으로보여주의가필요합니다.눈은오늘밤에대부분그치겠지만,기온이낮아내일아침출근길에는도로곳곳이얼어붙을수있어피해가우려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민경기자!지금가장강한눈이집중되는곳이어딘가요?[기자]네,현재수도권과강원북부를중심으로눈구름이지나면서곳곳에눈발이강하게날리고있습니다.서울을포함해수도권대부분지역과강원북부에는대설주의보가발효중인데요.지금까지는철원동송에5.3cm,파주적성에4.3cm,서울은평구에3.6cm,서울공식관측소에도1.9cm가량의눈이쌓였습니다.기상청은경기북동부와강원북부에3∼8cm,서울과인천등경기서부와강원중·남부에는2∼6cm,충청에1∼5cm,호남과영남일부에도1cm안팎의눈이내릴것으로예상했는데요.특히자정까지는곳곳에서시간당1에서많게는5cm의강한눈이집중되는곳이있을것으로보여주의가필요합니다.눈구름의이동속도가빨라서대부분지역의눈은자정무렵이면그치겠지만,전북서해안과제주산간은내일새벽까지눈이이어질가능성이있습니다.[앵커]이틀째추위도만만치않은데,내일아침출근길에는도로가얼어붙을가능성이있다고요?[기자]네,내일아침대부분지역의기온이영하권으로떨어지면서오늘내린눈이얼어붙을가능성이큽니다.특히도로곳곳에빙판길과살얼음이생길수있어서출근길교통안전에각별한주의가필요한데요.내일아침기온은철원이영하11도,파주영하10도,서울은영하6도로예상됩니다.다만,이틀째이어졌던강추위는점차누그러지고기온이오름세를보이면서주말과휴일에는예년수준을웃돌전망입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김민경입니다.YTN김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률자문비용교비회계서사용…업무상횡령혐의불구속송치동덕여대"학교운영관련비용…올바른판단기대"사진은이날서울성북구동덕여자대학교에공학전환반대관련래커칠이남아있는모습.2025.12.4/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신윤하강서연기자=김명애동덕여대총장이교비를횡령한혐의로검찰에넘겨졌다.동덕여대측은"총장의사적인일이아니라,학교의운영관련비용"이라고반박했다.4일경찰에따르면서울종암경찰서는김총장을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혐의로지난달초검찰에불구속송치했다.김총장은학교법률자문및소송비용등교육과무관한비용을교비회계에서사용해쓴혐의를받는다.여성의당은지난해12월김총장,조원영동덕학원이사장,조진완동덕학원총무처장등학교임직원7명을교비횡령등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경찰은김총장외나머지6명에대해선혐의가없다고보고불송치하기로했다.이에대해동덕여대측은"'교비횡령의혹'이자칫개인적인일에교비를쓴혐의라는뜻으로오해되기쉬워경과를간략히설명드린다"며"총장도대부분의건이불송치처분되고,극소수건만송치가되었다"고밝혔다.동덕여대측은"승진에대한학교규정적용문제관련법률비용,직원징계관련노무사자문료,교육시설점거등에대한법률대응비용모두총장의사적인일이아니다"라며"학교의운영관련비용임이명백하다"고했다.그러면서"해당법률비용은모두정당한집행여부에대한변호사법률자문을거친후에지출된법률비용"이라며"해당사안들에대한위법성여부를판단받아보고자송치된것으로알고있다.올바른판단이내려질것을기대하고있다"고덧붙였다.여성의당은오는9일오후4시동덕여대백주년기념관앞에서교비횡령혐의를받는김총장의비위를알리는기자회견을개최한다.여성의당은기자회견을통해김총장의비리를알리고공학전환중단을촉구하겠다는방침이다.김총장은지난3일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의공학전환권고를수용하고2029년부터이행하겠다고밝혔다.학내에선학생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않은결정이라는반발이나온다.중앙운영위원회는오는5일까지학생총투표를진행해학생들의의사를학교측에전달한단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사상최대규모의보안사고로기록된쿠팡고객정보유출사고의파장이가라앉지않고있습니다.쿠팡한국법인은미국법인이지배하고있지만,쿠팡매출의대부분은한국에서나오고있죠.이렇게문제가발생했을땐한국법인대표가등장하지만,쿠팡이미국증권당국에보고한전사업영역의최고의사결정권자는김범석창업자입니다.이렇다보니,김범석책임론에다시불이붙고있는데요.송재원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2021년,쿠팡의미국나스닥상장.쿠팡의상징이자얼굴인창업주김범석의장이직접뉴욕증권거래소의개장벨을울리며,상장소식을전세계에알렸습니다.쿠팡미국법인이,미증권거래위원회에공시한올해3분기보고서입니다."주로한국소매시장과기타해외시장에서사업하는소매업체를소유하고운영한다"며"최고운영의사결정자는우리,즉미국법인최고경영자"라고적었습니다.김범석의장이우리나라쿠팡을포함해최종의사결정을하고있다는겁니다.국내법인대표가"자신이책임자"라며김의장책임론에애써선을그은것과는사뭇다른내용입니다.[박대준/쿠팡대표이사(그제)]"한국법인에서벌어진일이고제책임하에있기때문에제가다시한번사과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쿠팡미국법인은또,대부분수익을우리나라에서거둔다는점도분명히했습니다."매출대부분을한국내고객으로부터발생시키고있다"면서화폐단위가다른점등을거론하며"영업실적과재무상태가영향을받는다"고적었습니다.최고의사결정권자가수익대부분을버는우리나라를철저히외면하고있는셈입니다.[박대준/쿠팡대표이사(어제)]"제가국내에서(김범석의장을)만나본적은없습니다.올해만난적이없습니다."쿠팡은수익대부분을버는우리나라에선주식시장에상장하지않아,아무것도공시하지않고있습니다.국회정무위는쿠팡사태긴급현안질의에김의장을증인으로채택했지만,김의장은이번에도나타나지않았습니다.MBC뉴스송재원입니다.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류다예송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211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청탁금지법위반피의자신분소환…"안가회동부분도조사"특검,세차례소환조사마무리…곧기소여부결정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4일오후서울서초구내란특검에김건희씨수사무마청탁의혹관련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2025.12.4/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정재민송송이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김건희여사수사청탁의혹'관련해박성재전법무부장관을소환해4시간여동안조사했다.특검팀은이날오후2시박전장관을청탁금지법위반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이날오후6시25분쯤까지4시간여동안조사했다.박전장관에대한조사는이번이3번째로특검팀은이번조사를끝으로기소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관련조사가오늘중으로마무리될것으로수사팀은보고있다"며"(박전장관이)진술을거부하진않은것으로안다"고했다.박전장관은이날오후1시58분쯤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출석했다.그는'김건희여사사건에무혐의처분하도록영향력을행사했는가','전담수사팀구성관련김여사의메시지를받고검찰인사에반영했는가'등에대한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은채곧장조사실로향했다.특검팀은이날박전장관에대해김여사관련의혹뿐아니라계엄이후이른바'안가회동'에대해서도물은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김여사의이른바사법리스크가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동기중하나였으며박전장관이윤전대통령뿐아니라김여사와도'정치적운명공동체'라고보고있다.이날조사에서김여사와주고받은텔레그램메시지를집중적으로추궁한것으로전해진다.해당의혹은최근특검팀이박전장관의휴대전화포렌식결과지난해5월5일김여사가박전장관에게검찰수사와인사에관한내용을보낸텔레그램메시지를확보하면서드러났다.김여사는박전장관에게직접메시지를보내'내수사는어떻게되어가냐'묻고김혜경여사와김정숙여사의수사가미진한이유를물은것으로알려졌다.또한'(김여사전담팀구성지시자를)검찰국장에게파악할필요가있다'는취지의메시지도보냈다.이로부터2시간30분뒤박전장관은임세진당시법무부검찰과장으로부터'김여사명품백사건수사상황'등의내용이담긴검찰수사보고를받았다.메시지를보낸시점은이원석전검찰총장이김여사명품백수사전담팀구성을지시하고사흘뒤다.이후윤석열정부는같은달14일김여사를수사하는서울중앙지검지휘라인을전부교체해김여사'방탄용검찰인사'라는의혹을받기도했다.특검팀은박전장관이김여사수사와관련해부당한청탁을받았다고의심하고있다.아울러박전장관은명태균공천개입의혹수사와관련해검찰국장의보고도받은것으로전해졌다.당시김여사텔레그램메시지에대한박전장관답변은확인되지않고있다.이에대해박전장관측은텔레그램메시지를받은건맞지만본인업무가아니라답변하지않았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별재판부위헌성'긴급세미나"특정사건겨냥재판부구성,위헌소지""법왜곡죄,사법방해수단으로악용될우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4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특별재판부설치및법왜곡죄신설의위헌성긴급세미나'에참석해인사말하고있다.장대표왼쪽은법사위원인조배숙의원.연합뉴스여당이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가설치될경우특정재판이공정하게진행되지않을수있다는우려가야당에서제기됐다.위헌소지를따져물으면서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는4일국회에서'특별재판부설치위헌성긴급세미나'를열고민주당주도로법사위를통과한관련법에대해"특정사건재판을목적으로한사법장악시도"라고규정했다.먼저발제자로나선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차진아교수는"내란전담재판부가사실상헌법이금지한'특별법원'과본질적으로다르지않다"고주장했다.차교수는"특별재판부는특별한사건처리를위해구성된재판부"라며"헌법제110조1항에따르면특별법원은금지돼있고,군사법원만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다"고부연했다.또이미심리가진행중인사건을새로구성한내란전담재판부에이관하는조항을지목해"특정한사건의재판을담당시키려고특정한법관을골라재판부를자의적으로구성한다면헌법제27조1항(공정하게재판받을권리)에위배된다"고지적했다.이어"제척·회피사유없이재판부의사건을빼앗아다른재판부에재배당하는것은금지된다"고덧붙였다.재판의독립(헌법제101조1항)을직접침해할수있다는지적이다.차교수는구속기간을심급마다최대1년까지연장할수있도록한조항역시"다른사건에비해극단적인예외일뿐만아니라최종확정판결이전에최대3년까지구속될수있다는점에서인권침해의정도가과도하다"고비판했다.토론자로참여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장영수명예교수는여권이내란전담재판부를강하게밀어붙이는배경으로최근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영장기각결정을지목했다.그는"보통영장기각사유는증거인멸우려나도주우려가없다는정도인데,이번에는아예'범죄혐의자체가소명되지않았다','어떻게이걸범죄라고하느냐'는취지였다"고했다.이를두고"온갖것을내란몰이로끌어들이는것이무리라는점을법원이보여준것"이라고평가했다.이어"내란동조자로몰아세웠는데,'내란이아니다'라는법원판단이나온다면역풍이상당히클것"이라며"내란재판에서무죄가나오면뒤집어질수있으니어떻게라도유죄를만들어야되고어떻게든위헌적인내란전담재판부,사실상의특별재판부를놓을수가없는것"이라고주장했다.국민의힘'특별재판부설치·법왜곡죄신설의위헌성긴급세미나'.연합뉴스한편해당세미나에서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지성우교수는민주당이함께도입을추진중인법왜곡죄에관해"사법기관에대한전면적압박수단으로악용될소지가크다"고우려했다.지교수는"법왜곡죄는친고죄가아니다"라며"모든시민단체가마음에안드는법관,검사,경찰에대해고소·고발할수있다는얘기"라고했다.이어"정상적인수사나법원의활동이굉장히위축될것"이라며"(사법기관관계자대상)고소·고발이남발되면사법방해수단으로악용되고절차가지연돼국민에피해가전가될소지가높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오는9일본회의에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해당법안처리에맞서겠다는입장이지만,현실적으로입법을저지할방법은없는상황이다.이에따라법이시행될경우헌법재판소에위헌법률심판을청구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덕여대졸업식(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1일서울동덕여대에서열린학위수여식에서졸업생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동덕여대는지난해11월남녀공학전환관련학생들의래커칠등시위로인한학교측피해보상문제로의견대립중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윤선이율립기자=김명애동덕여대총장이교비를횡령한혐의로검찰에넘겨진것으로확인됐다.학교측은운영관리목적으로사용한것일뿐,총장이사적으로사용한것이아니라고해명했다.서울종암경찰서는김총장을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혐의로지난달초검찰에불구속송치했다고4일밝혔다.김총장은학교법률자문·소송비용등교육과무관한비용을교비회계에서지급한혐의를받는다.교비회계는등록금과기부금등의세입항목으로구성된다.사립학교법에따르면교수·학생교육과직접적관련이없는법률비용은학교법인이부담해야한다.여성의당은작년12월김총장을비롯해조원영동덕학원이사장,조진완동덕학원총무처장등학교임직원7명을교비횡령등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경찰은나머지6명에대해서는혐의가없다고보고불송치결정을내렸다.이와관련해학교측은이날입장문을내고"해당법률비용은모두정당한집행여부에대한변호사법률자문을거친후에지출된법률비용"이라며"모두총장의사적인일이아니라학교의운영관련비용임이명백하다"고밝혔다.학교측이언급한법률비용에는'교육시설점거등에대한법률대응비용'도포함됐다.동덕여대는지난해11월남녀공학전환추진에반발한학생들의점거시위로내홍을겪었고,학교측은일부학생을경찰에고발하는등법적대응에나섰다.학교측은또"모당에서학교가지난수년간지출한법률비용지출이위법하다며지난10년간법률비용과관련해6명의임직원을고발했고그중5명이무혐의가났다"며"총장도대부분이불송치처분되고극소수건만송치됐다"고강조했다.그러나여성의당박진숙비상대책위원장은"총장이교비횡령혐의로송치됐음에도동덕여대는어떤조치도취하지않은채공학전환을강행하고있다"며"학교의자금난과경쟁력을이유로공학전환을밀어붙여야한다면사학비리부터파헤치고뿌리뽑아야한다"고주장했다.앞서동덕여대는전날2029년부터남녀공학으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이에대해총학생회를중심으로학생들이반발하면서긴장이다시고조되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