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배분적절성도마에차량보강103→78대로25대줄여특별회계누적예탁금은22억증액현장진입등매뉴얼재정비도과제추미애경기도지사의‘소방재정빨대’발언으로논란이이어지는가운데,경기도가올해소방차량구매계획을당초103대에서78대로25대줄인것으로나타났다.소방차량보강예산은감액한반면,기금에맡겨둔소방예산은누적1200억원을넘어재정배분의적절성이도마에올랐다.19일경기도의회회의록과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확정예산서를보면,경기도의올해소방차량구매계획은당초본예산기준103대에서2차추경이후78대로25대축소됐다.소방차량보강예산도211억6000만원에서185억1000만원으로26억5000만원(12.5%)줄었다.경기도전체예산은올해40조577억원으로지난해(38조7221억원)보다3.4%증가했고,2차추경을통해42조2053원(본예산대비+5.4%)까지늘어났다.그러나정작소방관련예산은올해1조5655억원에서추경을통해421억원(2.7%)늘어나는데그쳤다.반면경기도가소방특별회계에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맡긴누적예탁금은지난달추경심사당시약1209억원에달했다.이기금은당장사용하지않는재원을관리하다가필요할때돌려받아쓰는일종의‘적금’이다.이번추경에서예탁금편성액도168억8570만원에서190억9360만원으로22억790만원증액됐다.경기도는소방안전교부세가예상보다적게배분되면서차량구매계획을조정했다고설명했다.홍장표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지난달14일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당초약409억원으로예상했던소방안전교부세사업비가352억원으로(감소돼)확정됐다”고설명했다.문제는소방차량구매를줄일만큼재정여건이어려운상황에서도1200억원이넘는예탁금의구체적인활용계획이없다는것이다.경기도는향후대규모소방시설투자에대비해재원을적립한다는입장이지만,경기에서발생했던화성아리셀공장,인천쿠팡물류창고등대형화재사건을고려하면예탁금만무작정늘리는것이적절했느냐는지적이나온다.김민기경기도의회안전행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은검토보고에서“누적예탁금이약1209억원에달하는만큼구체적인회수·활용계획이필요하다”고밝혔다.현장진입·철수판단체계도재정비해야한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채진목원대소방방재학과교수는“지휘관의경력이오래됐더라도재난형태가복잡·다양해진만큼개인판단만으로는한계가있다”며“인공지능(AI)기반스마트지휘체계와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도입해현장판단을뒷받침해야한다”고밝혔다.시설별위험특성을반영한대응매뉴얼마련도과제로꼽혔다.이영주경일대소방방재학부교수는“인화물질취급공장과물류창고등시설별특성에맞춰매뉴얼을세분화하고,실전형훈련을통해현장적용성을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손지연·유승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남부국경상황이매우불안정하다며,대남확성기방송재개를검토중이라고위협했습니다.또이재명정부의대결책동이윤석열정부를능가한다고비난했습니다.첫소식,유지향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김여정부장은북한군의군사분계선침범에대응하는경고방송이나경고사격같은우리군의조치를문제삼았습니다.북한이주장하는'남부국경',즉군사분계선의상황을"매우불안정하다"고평가하며,"살벌한국면이조성"되고있는이유를우리군의탓으로돌렸습니다.특히경고방송이잦은곳은육군2군단7사단,15사단,경고사격이잦은곳으로는3군단21사단이라며헌병초소까지특정하고숫자도일일이열거했습니다.그러면서만약의경우를대비해이일대에전술적타격수단을증강배치하거나대남확성기방송을재개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위협했습니다.여기에더해김여정은집권초기유화적인모습을보인이재명정부의대결책동이노골적인반공보수정권인윤석열정부를능가하고있다고도비난했습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동계시즌에들어가기전에그작업('국경화작업')이집중돼야되는데자칫동부전선에서어떤충돌이라든가이런게일어날가능성,그우려를사전에약간경고형식으로얘기를해서…."]북한은앞서이재명정부가출범초기신뢰조치로대북확성기방송을중단하자,이후대남방송을멈췄습니다.그런북한이이번에먼저대남방송을재개할경우,우리측의대북확성기방송으로이어질것을잘아는만큼북한도이카드를쉽게꺼내진못할거란분석도나옵니다.KBS뉴스유지향입니다.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고석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유지향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8월국립중앙박물관이독립운동가의서예작품이라며전시했다가,친일파의글씨로확인되면서작품을철거한일이있었습니다.이후이유묵이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의소장품이었던것으로드러났는데요.오늘국정감사장에나온유관장은"부끄럽다"며고개를숙였는데,야당의원들은관장직에서물러나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지윤수기자입니다.◀리포트▶국정감사장에출석한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은두차례머리를숙였습니다.[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고증오류로인해독립운동의명예와유족분들의가슴에깊은상처를입혔습니다."앞서국립중앙박물관은독립운동가박원근의유묵이라며서예작품을전시했다가,친일파의글씨일가능성이있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작품을철수했습니다.이후공식조사에서같은이름을썼던친일파박중양의글씨로확인되면서,박물관과유관장은네차례나사과했습니다.하지만그과정에서도이작품이유관장의개인소장품이었다는사실을밝히지않았습니다.[김석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국민의힘)]"정말비겁한처신이었습니다.'내가소장한작품이고내가추천했다'이런것을깔끔하게얘기를안했어요."[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최민희/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왜소장자가본인임을밝히지않으셨나요?>제가미술사가로서큰실수를했다는것을공개적으로하는것을주저했습니다."유관장이박물관실무진에게유묵을'셀프추천'한데이어,전문가검증없이'셀프감정'한사실도확인됐습니다.[김승수/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국민의힘)-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박원근지사의글자라고감정을받으신적이있으시냐고요.>저자신이서예사의전공자이기때문에‥"지난2019년경매에서5만원에유묵을샀는데관련자료가나오지않자,인명사전을검색해박원근지사의글씨로판단했다는겁니다.[조은희/국회문회체육관광위원회위원(국민의힘)]"사퇴하셔야됩니다.사퇴해야될사람의업무보고받을수없습니다."유관장은다만이작품은충남부여군에무상기증될예정이었다며,사적인이익을취할목적은없었다고강조했습니다.MBC뉴스지윤수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박병근지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912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경기도파주시의한제본업체에서관계자들이한강의소설'작별하지않는다'제본작업을하고있다./뉴스1국내단행본출판1위문학동네의김소영공동대표가임기를1년여남기고돌연사의를표명했다.창업자강병선(필명강태형)전대표가보유지분41.5%전량매각을추진하는와중이라매각을둘러싼내부이견이표면화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19일출판업계에따르면김대표는이날오전회의에서이달말까지만근무하겠다며사임의사를밝혔다.구체적인사유는언급하지않았다.최근까지독일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참석하는등공식일정을소화해온터라직원들도이날처음소식을접한것으로알려졌다.김대표가물러나면문학동네는김소영·이현자공동대표체제에서이대표단독체제로바뀐다.문학동네는이른바‘3-3-3체계’로대표를교체해왔다.신임대표가전임과3년간공동대표를맡고,이후3년은단독대표로,다시후임과3년간공동대표로회사를이끄는구조다.김대표는2005년문학동네에입사해기획실등을거쳐2019년1월대표이사에올랐다.편집자출신내부인사가대표를맡아온문학동네전통을이은인물이다.임기는내년말까지로,정해진순환일정보다1년넘게앞당겨물러나는셈이다.출판업계에선지분매각문제를사임배경으로꼽는다.강전대표는지난달매각추진사실이알려진뒤복수의기업과접촉하며지분매각을타진하고있다.매각가는수백억원대가거론되며,일부인수후보는나머지주주지분까지묶은100%인수를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문학동네측은사임과매각의연관성에대해“알수없다”는입장이다.걸림돌은지분구조다.문학동네지분은강전대표41.5%,1기편집위원·작가등기타주주51.8%,자기주식6.7%로나뉘어있다.강전대표는지난달23일1기편집위원등을만나지분전량매각방안을논의했지만합의점을찾지못했다.이달초에는자회사대표들도만난것으로전해졌다.문학동네는지난해매출368억7000만원,영업이익70억9000만원을기록했다.한강작가의노벨문학상특수가있었던2024년(463억원)보다매출이20%가량줄었지만영업이익률은19%대를유지했다.출판업계한관계자는“문학동네는편집자출신이대표를맡으며출판방향을지켜온회사”라면서“외부자본이들어오면이체제가유지될수있을지내부우려가클수밖에없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한경제·지속재정양립가능…게이단렌,2040년까지국내투자250조엔"(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내년부터2년간한시적으로시행할감세안과관련해국채발행을통한재원마련가능성을19일언급했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국회참의원(상원)예산위원회에출석해내년4월부터2년간시행되는식료품소비세율인하에필요한재원과관련한질문에"국채발행액을적절히통제할것이다.국채발행을부정하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가추진하는대표적경제정책의하나인소비세감세와소득연동형급여지원책에는2년간약10조엔(약84조2천억원)이소요될것이라는전망이나오는데,재원을어디서마련할지명확히밝혀지지않았다.다카이치총리는세출구조조정등을통해재원을마련하고재정부담을늘리는적자국채발행에는의존하지않겠다는입장을보여왔는데,이날국채발행가능성에여지를두며입장을선회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지난해기준일본의국가부채가국내총생산(GDP)대비204.4%에달하며주요선진국중가장높은GDP대비국채비율을기록중인상황에서감세를위해국채발행액을늘리면재정부담이가중될수있다.일본정부의재정건전성에대한시장우려가엔화가치하락과채권금리상승으로이어질수있는상황에서일본이추가로대규모국채를발행할지여부에시장의관심이쏠린가운데나온발언으로주목된다.다카이치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다카이치총리는이날국회에서"'다카이치엔저'나'다카이치고금리'라고하는말들이있었는데이는명확히부정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강한경제와재정의지속가능성은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라며투자정책을추진하면서도재정의지속가능성을실현하고엔화에대한신뢰도를높이겠다고강조했다.다만,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정례회견에서다카이치총리가국회서내놓은소비세인하관련국채발행발언에대해"어디까지나예산편성전반에관한답변"이라고확대해석을경계했다.다카이치총리자신도이날저녁께엑스(X·옛트위터)에글을올려"시장의신뢰를얻을수있도록특례공채(적자국채)에의존하지않고(재원을)마련한다는방침에는변함이없다.단,예산편성전체의관점에서볼때국채발행자체를부정하는것은아니다"라고해명했다.한편그는이날열린일본최대경제단체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창립80주년기념행사에참석한사실을알리고"정부가대규모의장기적이고예측가능성이높은재정지출을계획적으로집행함으로써과감한국내투자를끌어낼것"이라고강조했다.다카이치총리는쓰쓰이요시노부게이단렌회장이2040년도까지250조엔(약2천101조원)에달하는국내투자목표를제시했다고전했다.다카이치내각은2040년도까지17개전략분야에총370조엔(3천109조원)이넘는국내투자를유도해국제경쟁력을높인다는계획을세우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軍경고방송2870회·경고사격201회주장…"이재명정부,尹정부능가"비난"국경요새화방해차단·군사적충돌책임전가의도…단계적압박가능성"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조선중앙TV갈무리)2022.8.11ⓒ뉴스1(서울=뉴스1)김예슬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군사분계선(MDL)일대에서'국경선요새화'작업중MDL을넘는북한군에대한우리군의경고방송및경고사격을문제삼았다.김부장은이에대한대응으로'대남확성기방송'의재개를검토중이라고19일밝혔다.또한우리군을'군부깡패'라고부르며"이들의무모한객기로인해남부국경선일대에살벌한국면이조성되고있다"라고주장했다.김여정부장은이날조선중앙통신을통해발표한'우리는주권수호를말로하지않는다'제하담화에서"한국군부호전광들은지난8월1일부터이달17일까지'남부국경차단물공사'에동원된우리인원들이'월선'했다고근거없는트집을걸면서자동보총(소총)과대구경기관총으로경고사격을가해우리군인들의신변을위협하고있다"라고비난했다.군은북한군이지난2024년4월부터'남북단절'을위해MDL일대에철책과대전차방어물을세우고지뢰를매설하는'요새화'작업중MDL을무단으로넘어올경우경고방송과경고사격으로대응하고있다.남북은정전협정체결당시설정한MDL에대한인식차이로'서로다른선'을설정해자신의선이맞는다고주장하고있다.김부장은우리군이지난8월1일부터이달17일까지2870회의경고방송을하고,201회의경고사격을가했다며불쾌감을표했다.그러면서"적들의이러한갈갬질은'지뢰폭발자작극'을조작한이후더욱노골화되면서도를넘고있다"라며구체적인'근거'를제시하기도했다.그의주장에따르면△육군2군단7보병사단·15보병사단△3군단21보병사단·22보병사단이관할하는지역의초소에서경고방송이잦으며,3군단21보병사단이관할하는비무장지대(DMZ)278헌병초소에서경고사격이잦다고한다.이들초소에서만지난1일부터17일까지998차례의경고방송과91차례의경고사격이진행됐다는게김부장의주장이다.이중지난15일부터17일까지350여차례의경고방송과60여차례의경고사격이집중됐다고도주장했다.김부장은특히"집권초기부터'화해'와'평화'를제창하며'유화적인모습'을연출하던이재명정부의반공화국대결책동이오히려노골적으로반공을고취하던악질보수정권인윤석열정부를훨씬능가하고있다"라고맹비난하기도했다.그러면서"현사태에대처해우리군사지도부는선제적이며제압적인조치로서만약의경우를대비해전술적타격수단들을전남부국경선부근에증강배치하는문제와대한국(남)확성기방송을재개하는문제를검토하고있다"라고밝혔다.아울러"필요하고적합하다고간주되는이외의조치들도고려하고있다"며추가적인조치가더검토될가능성도시사했다.김부장은"서울은군사깡패무리들의쓸데없는객기때문에후회하고감당하기어려운위험에직면하게될것"이라며"우리는주권수호를말로하지않는다"라고위협했다.북한은지난해6월11일이재명대통령의지시로우리군이대북확성기방송을중지하자이튿날부터대남소음방송을중단했다.이번담화는북한이약1년4개월만에대남방송재개가능성을거론한것으로,접경지역의군사적긴장이다시고조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전문가들은북한이우리군의정상적인경계활동을'도발'로규정함으로써국경요새화작업을정당화하는동시에향후군사적충돌이발생할경우그책임을남측에전가하려는의도가담긴것으로분석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우리군의경고방송과경고사격이북한의국경요새화공사를완성하는데가장직접적이고성가신방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방증한다"며"북한은한국군의정당한경계활동을도발과신변위협으로둔갑시켜국경에장벽을치고군대를배치하는것이정당한주권행사라는명분을축적하려는것"이라고분석했다.특히북한이우리군의대응을문제삼아경고사격중단을압박하는한편,경고사격이계속될경우이를전방지역에전술적타격수단을추가배치하는명분으로활용할가능성도제기된다.궁극적으로는우리군의경계대응을무력화해'남부국경선'요새화를마무리하고,남북을영구적으로분리된두국가로굳히려는의도라는해석이다.다만북한이실제군사적대응에나서기보다는단계적으로압박수위를높이며상황을관리하려는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김부장이전술적타격수단증강배치와확성기방송재개에대해'검토',추가조치에대해'고려'라는표현을사용한점에주목했다.양교수는"이러한표현에는수위조절과상황악화방지,단계적압박강화의의미가모두담겨있다"며"북한이우리군의경고방송과경고사격을반복적으로문제삼는것은적대적두국가노선과핵능력고도화를정당화하기위한명분으로활용하려는의도도있다"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남북간연락채널과대화채널이없는상황에서긴장고조행위는군사적무력충돌을촉진할수있다"며"일선장병들의경계근무강화에따른피로감누적도우발적충돌가능성을높이는요인"이라고우려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무위국감불려간5대은행장관리책임비판에"송구하다"사과…보상약속도금감원"CEO책임들여다볼것"우대금리축소꼼수도지적받아…"세부내역재점검"국내5대시중은행장이금융권해킹사태문제로국회에출석해거듭고개를숙였다.여야를막론하고관리책임비판이이어지면서은행권수장들은재발방지와함께피해고객에대한보상을거듭약속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금융권연쇄해킹과관련해최고경영자(CEO)의책임문제를들여다보겠다고도했다.정치권에서는연말연임과교체의기로에선은행장들을향해"연임자격이있느냐"며날을세웠다.19일오후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하나·우리·NH농협)의수장들이증인으로출석했다.5대은행장이국감장에나란히출석한것은2022년이후4년만이다.이환주KB국민은행장,정상혁신한은행장,이호성하나은행장,정진완우리은행장,강태영NH농협은행장이19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금융감독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출석한가운데이찬진금감원장이은행장앞으로지나가고있다.연합뉴스금융권연쇄해킹사태도마위에…은행장,재발방지·보상약속하며사과이날국감에서는인공지능(AI)해킹으로인한고객의개인정보유출을막지못한은행권의보안책임이집중적으로다뤄졌다.정보유출인지시점부터사고발생이후대응체계까지전반적인보안관리시스템이제대로작동했는지에대해여야의질타가이어졌다.특히가장많은고객정보가유출된신한은행,가장먼저해킹피해를당했음에도사후인지와대응이늦어추가유출이발생한KB국민은행이집중적으로비판을받았다.여야의원들은정보보호예산이매년늘었음에도집행은절반수준에그친점을지적하며소극적인집행의지를따져묻기도했다.이에이환주KB국민은행장은"신뢰를기본으로해야할금융기관에서이번사건이발생한것에대해,고객및국민여러분께염려를끼친것에대해진심으로사과의말씀을드린다"며"앞으로재발방지를위해예산·인력을충분히확보한뒤프레임자체를인공지능(AI)으로해킹한다는전제하에서보안시스템을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정상혁신한은행장은'해킹사고로굉장히많은수의고객정보가유출됐다'는김재섭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고개를숙였다.이호성하나은행장도"AI해킹피해에대해고객분들과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서대단히송구하고죄송스럽게생각한다"며"앞으로저희도이문제에대해더욱많은예산과인력을확충해시스템을갖추고또AI해킹에대해준비해피해가재발하지않도록더욱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다"고말했다.해킹시도가있었으나고객정보가유출되지않은우리은행과NH농협은행의수장들도철저한보안관리를약속했다.정진완우리은행장은"이번에해킹을당하지않았더라도운이좋았다고생각한다"며"금융보안같은체제를유지해피해가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강태영NH농협은행장또한"보안관련한대책으로2022년도에구축한차세대통합관제시스템을올해또내년에도고도화해서만전을기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정진완우리은행장이19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금융감독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정무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뒷줄오른쪽부터이환주KB국민은행장,정은행장,정상혁신한은행장,이호성하나은행장,강태영NH농협은행장,앞줄왼쪽은이찬진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국감에서는고객의개인정보유출피해에대한보상문제도쟁점이됐다.여야의원들은은행들이고객의정보가유출되는피해를이미일으켰음에도'2차피해가발생할경우'보상을약속한점을문제삼았다.고령층등금융취약계층은정보유출사실을파악하기힘든데다정보유출에따른피해를고객스스로입증하기가까다롭기때문에사실상보상책임을회피하려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왔다.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은"2차피해가발생하면전액보상하겠다는것은말장난"이라고비판했다.이에정행장은"고객의과실여부를떠나2만5000여명에대해서는전액보상을계획하고있다"고밝혔다.이환주행장또한"피해가발생할경우전액보상한다는것을이미고지했다"며"범위와수준에대해적극검토하겠다"고말했다.이호성행장은"일차적으로는수수료면제를통해보상을이미실시하고있고,두번째는금융안심보험에가입시켜추가로나오는피해들을보상하기위해직접접촉하고있다"며"그와관계없이피해가발생하는건당연히저희가100%배상책임을지겠다"고강조했다.이찬진금감원장은금융권연쇄해킹사태와관련해"내부통제기준관리의무와관련해사이버보안해킹사건에서최초로최고경영자(CEO)의책임문제가다뤄지는사안이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이번해킹대응과정보유출을점검하는과정에서CEO의내부통제관리책임을살펴보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연임'문제로번진해킹사태책임론…"내부통제역량핵심평가기준돼야"연말5대은행장의임기가일제히만료되는가운데여야의원들은정보보호와내부통제역량이차기CEO선임과연임결정에주요평가기준이돼야한다고지적했다.한의원은정행장을향해"고객정보조차제대로지키지못하고내부통제관리책임도미흡한은행장이있다면연임을논할자격이없다고생각한다"며연임의사를물었다.이에정행장은"지금당장은연임에대해생각해보지않았다"며"현재는피해자구제와재발방지대책에전념하고있다"고말했다.금융지주회장이은행장선임과연임과정에절대적영향력을행사하는구조에대한문제제기도있었다.이강일민주당의원은"시중에서는(금융지주)회장의중이(행장선임에)가장중요하다고알고있다"며"행장인사는회장입김이아니라실적이나내부통제같은능력을종합적으로점검해서이사회가결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이금감원장은"법개정이전이라도현재은행권에서이뤄지는인선절차를전반적으로점검하고지배구조개선이실제성과로이어지는지확인하겠다"고말했다.이환주KB국민은행장(왼쪽)을비롯한시중은행장들이19일국회정무위원회의금융감독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박성훈의원의질의에답하지못한채두손을모으고자리로이동하고있다.왼쪽부터강태영NH농협은행장,이호성하나은행장,정진완우리은행장,정상혁신한은행장,이환주KB국민은행장.연합뉴스'가산금리인하'법개정에'우대금리축소'로대응질타…"세부내용점검할것"국감에서는고객에게이자부담을전가하지않는방향으로지난7월법개정이이뤄졌음에도은행들이우대금리를축소해이자수익을늘리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민병덕민주당의원은"가산금리를내리면서우대금리를축소하는꼼수로오히려은행이가져가는몫이더커졌다"며"은행법개정취지를거스르고기만한것"이라고비판했다.민의원에따르면KB국민은행은가산금리를6월3.42%포인트에서8월3.34%포인트로낮추면서우대금리도1.96%포인트에서1.65%포인트로축소했다.NH농협은행도같은기간가산금리를3.60%포인트에서3.34%포인트로줄이면서우대금리도2.19%포인트에서1.58%포인트로축소했다.유동수정무위원장역시문제를제기하며"국민으로부터고혈을빨겠다는뜻이냐"고질타했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도"가산·우대금리산정방식을조정해서실수요자이자부담을낮춰야한다"고지적했다.이에이환주행장과강행장은"가산금리와관련한우려를충분히이해한다"며"우대금리가줄어든세부항목을파악해보겠다"고답했다.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금보령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금은제한적이고국지적성격될것마르세유,정오부터오후8시까지모든집회·시위금지[파리=AP/뉴시스]17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에서열린생활비상승반대시위에서시위대와경찰이대치하고있다.2026.10.19.[파리=AP/뉴시스]유세진기자=세바스티앙르코르뉘프랑스총리는지난주말시청과기타공공건물,전국수백개의상점들을집중적으로겨냥한폭력사태에대응해,더이상의폭동과약탈을막기위해도시들에'매우제한적'이고국지적인'통행금지를시행하라고지역책임자들에게지시했다고19일밝혔다.정부고위관계자들과긴급회의를마친후르코르뉘총리는"17일심각한폭력과광범위한재산피해가있었음에도불구,사망자가1명도없었다는것은기적"이라고말하며,폭력적인집단과맞선경찰관들의노고를옹호했다.레코르뉘는통금구역의구체적인내용이19일밤제공될것이라고말했다.이지침은로랑누네즈내무장관이18일사임의사를밝힌가운데나왔지만,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은비상상황에서경찰의요청에대응하기위해그가계속근무해줄것을요청했다.마크롱대통령실은19일"현상황에서법집행의지속적지휘가필요하다는이유로"누네즈의사임을거부했다고밝혔다.마크롱대통령은누네즈장관에게"계획과정보수집과정에서발생한실패로인해폭력이발생한점에대해완전한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라"고지시했다.마크롱은또폭력사태를종식시키기위해"현장에서가능한한신속하게새로운치안전술을도입할것"을요청했다.파리,리옹,마르세유등여러도시에서생활비상승과열악한학교환경에반대하는전국적시위가17일발생한지하루만인18일저녁사람들이거리의쓰레기통,자전거,기타물건에불을지르고상점들을약탈했다.전국에서최소2400명이체포됐다.누네즈는프랑스인터라디오에"나는일어나고있는모든일에책임이있기때문에사임서를제출했다"며,"진짜문제는이런일이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하는것이다.지금벌어지는것같은집단행동은더잘예측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누녜스는폭력을'수많은말썽꾼들과약탈자들',그리고'극좌성향활동가들'탓으로돌리며,'매우기동성이뛰어난집단에맞서기위해서는'경찰전략을조정해야한다고인정했다.그는17일에일부주요도시에서당국이'통제력을상실했다'며수백개의상점이약탈당했다고인정했다.프랑스중부리모주에서는19세기지어진시청건물이불길에휩싸여지붕이무너지고건물이거의전소될뻔했다.마르세유에서는19일지역책임자가정오부터오후8시(한국시간오후7시부터다음날새벽3시)까지모든시위나기타집회를금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김은혜,"결코나와서는안될말"사과촉구여당은추미애두둔,야당은'망언'공세국토위현안,도정은뒷전…'맹탕'국감[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추미애경기도지사가19일경기수원시경기도청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경기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자료를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수원=뉴시스]박상욱이병희기자=19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경기도국정감사는추미애지사의'소방재정빨대'발언과이후사과를둘러싸고여야의원간수차례고성이오가며감사가한때중단되기도했다.여당의원들은발언의의도를언급하며추지사를두둔했고,야당위원들은'망언'이라며공세를펼쳤다.그러나국토위관련현안이나도정은뒷전으로밀려난맹탕국감이었다는평가다.이날경기도청에서열린국토위국감에서국민의힘김종양의원은첫질의에서"지사께서소방관들에게씻을수없는모욕적인망언을하셨다.소방관은하루마다유서를써놓고출근한다.목숨걸고국민께봉사하는제복입은공직자의자긍심을짓밟았다"고비판했다.이어"이런망언을하고도변명만늘어놓다순직자가발생하니까찾아가사과했는데,진정성있는사과인지의문이다.오만한사과,마지못해한사과,등떠밀린사과로비춰진다"며"'사과하라니까사과한다'이게말이되나?이것이야말로2차가해,이것이야말로속칭'개사과'아닌가"라고따져물었다.추지사는"모두발언에서사과말씀드렸는데다시한번마음에상처를입으신소방관분들께사과드린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문정복의원은추지사의답변이끝난뒤의사진행발언을신청해김의원질의가국토위소관과관련이없다고문제를제기했다.문의원은"추미애도지사에게정치적잣대를들이대는날이아니다.국민생명을지키기위해자신생명을내던진소방의명예를훼손하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에김의원은"추미애지사를대변하러왔나"라고따졌고,문의원은"정책감사를하러온게맞냐"고되받으면서고성이오갔다.국민의힘김미애의원은"사과를바라시니까가사과하는게아니라'소방빨대'라고표현한것에대해잘못을인정하나"라고꼬집으며"용납이어렵다.처우개선위해소방을'재정빨대'라고하는표현을해야하나.대안제시해야한다"고말했다.같은당유상범의원도"정치인말의맥락보는건중요치않다.어떤용어를썼는지가생각과철학을드러나기때문에비판이나오는것"이라며"사과했지만,'사과하라니까사과한다'는발언은비판받을수밖에없다"고비판을이어갔다.[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19일경기수원시경기도청에서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경기도에대한국정감사가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여당인민주당의원들은발언이잘못됐다면서도본질을왜곡해서는안된다고추지사를비호했다.민주당부승찬의원은"소방빨대발언은큰잘못을했지만,충분히사과했다"며"소방공무원이국가직임에도예산의90%정도를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하니까이게재정을진짜쭉쭉빨아먹는거아니겠냐.경기도도이부분에대한충분한설명과설득과노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같은당전용기의원도"빨대발언은잘못한발언이다.추지사도거듭사과했다고생각한다"며"원하든원하지않든제대로공론화됐다.추지사가당대표로있을때소방공무원의국가직화가시작된거로알고있다.이번기회에확실히공론화해서국가예산으로집행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거들었다.부의원이소방에대해"재정을진짜쭉쭉빨아먹는다"라고발언하면서여야간고성이오가다감사가파행됐다.속개된질의에서국민의힘김은혜의원은의사진행발언을통해"'소방예산이재정을쭉쭉빨아먹는다'는말은결코나와서는안될말"이라며사과를촉구했다.김의원은"저는제귀를,국민들께서귀를의심하셨을것같다.너무충격적이다.지사님망언이있었고순직소방관영결식이오늘엄수됐다"며"즉각이자리에서공개적으로국민과소방관분들께사과해주시기바란다"고요구했다.이에부의원은"여전히정쟁으로활용하는작태로보여진다.앞뒤문맥을정확히보라"고따져물으며또고성이오갔다.감사반장인복기왕위원장중재에도격돌이이어지자결국감사는10분가량중지되기도했다.이날국감에서는지난행정안전위원회국감에이어'12억관사'와'관용차'논란도다시도마위에올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부운영남북출입사무소역사관출입사전승인·방문인원제한요구DMZ관리권이양5개월째제자리지난달22일오후경기파주시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남방한계선상공에서수리온헬기가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유엔군사령부가통일부가운영하는우리정부시설까지출입사전승인을요구하며통제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건물일부가남방한계선에걸쳐있기때문인데,국민세금으로조성한정부시설조차유엔사의출입통제로제기능을하지못하는상황이다.국방부는지난5월“미국측과비무장지대(DMZ)관리권조정협의에서큰진전이있었다”고밝혔지만5개월이넘도록유엔사로부터어떠한권한도넘겨받지못했다.통일부는19일“유엔사가지난3월남북출입사무소역사관일부가남방한계선에걸쳐있다는이유로사전승인을받고출입하도록요청했다”며“유엔사와세부출입절차를협의중”이라고밝혔다.경기파주시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내역사관은남북출입20년을기념해2023년11월개관한전시공간이다.유엔사는지난3월역사관출입에사전승인을요구한데이어4월다시방문해방문인원제한,폐쇄회로(CC)TV·펜스설치등을추가로요구했다.건물일부가남방한계선에걸쳐있다고판단하면우리정부시설이라도유엔사의관리권한을우선적용하려는것으로풀이된다.남방한계선은군사분계선(MDL)에서남쪽으로2㎞떨어진선이다.남북은물론우리군과유엔사도MDL의위치에대한기준이다른데,이같은기준차가접경지역시설관리문제에서도드러난상황이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겸유엔군사령관이최근“한국은DMZ남쪽철책선에서시작한다”고발언한것도MDL에관한인식차를반영한다는분석이나온다.남방한계선에걸쳐있다는이유로우리정부시설의출입·운영까지유엔사가통제하면선례로남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향후비슷한위치에있는다른접경지역시설까지유사통제조치가적용될수있어서다.접경지역내우리정부시설의운영자율성을확보하면서도정전협정상유엔사의권한과충돌하지않도록양측이구체적인기준과절차를정리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이재강더불어민주당의원은“남북관계주무부처인통일부가국방부,유엔사간논의에함께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군관계자는“우리시설의일상적운영은관계부처가맡되유엔사승인이필요한경우를별도로정리하는게현실적인방안”이라고말했다.양측의관리권한을둘러싼갈등은현재진행형이다.한국은지난5월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이후에도유엔사로부터관리권이나출입승인권을위임받지못했다.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변보호요청사흘만에피해…전남편,서울처형집앞서체포경찰"사건접수안내…피해자,'남편자극한다'고사"경기분당경찰서/뉴스1(성남=뉴스1)유재규기자=경기성남시에서전부인에게흉기를휘둘러다치게한60대남성이긴급체포됐다.경기분당경찰서는19일살인미수혐의로A씨를붙잡아조사중이라고밝혔다.A씨는이날오전8시5분께성남시분당구에위치한전부인B씨(60대)의주거지를찾아대기하다출근하려고나선B씨를집안으로밀치고들어가흉기를휘둘러다치게한혐의다.B씨의가족은현관문에자체적으로설치한폐쇄회로(CC)TV를통해A씨가B씨주거지를찾은모습을보고연락을시도했다.하지만B씨가받지않자오전8시30분께112에신고했다.A씨는범행후곧장도주했다.현장에출동한경찰은쓰러져있던B씨를병원으로이송했다.B씨는의식은있으나현재의사소통은어려운것으로전해졌다.최초신고를접수한경찰은"아버지가둘째이모(B씨의언니)와사이가좋지않다"는B씨딸의진술을토대로서울지역경찰에공조요청을했다.요청을받은경찰은오전10시19분께서울중랑구에있던B씨의언니자택일대에서흉기를들고배회중이던A씨를긴급체포했다.B씨의언니에게서피해흔적은발견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B씨는지난16일신변보호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B씨는"3년전이혼한A씨로부터집에서식사하자는전화가한차례와서불안하다"는이유로스마트워치를지급받았다.해외에서원전관련일에종사하던A씨는지난7월귀국한뒤지난12일오전8시께B씨의자택을예고없이찾아왔던것으로조사됐다.A씨는당시B씨에게"가족끼리모이자"고말했다.16일에도전화를걸어"자녀와함께만나자"는말을남긴것으로파악됐다.이때스마트워치를지급한경찰은사건접수와A씨에대한경고조치,주민등록열람제한신청절차,임시숙소제공등을안내했다.하지만B씨는"남편을자극할수있다"며관련조치를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밝힌것으로전해졌다.B씨의사에따라경찰은안전조치기간을내달15일까지로정하고112연계순찰조치를시행했다.이후지인의집과서울친척집에머무르던B씨는출근을위해자택으로돌아왔다가변을당한것으로알려졌다.범행이순식간에이뤄진탓에B씨가스마트워치를제대로활용하지못한것으로경찰은보고있다.이날범행까지A씨에대한스토킹관련112신고는없던것으로조사됐다.또협박이나지속적인연락,가정폭력정황도없었던것으로전해졌다.분당경찰서는구체적인범행동기등을조사중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은행들보안투자확대와AI보안시스템도입약속가산금리인하후우대금리축소로은행수익증가논란은행장연임자격문제와지배구조개선요구거세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금융감독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이환주KB국민은행장과정상혁신한은행장,이호성하나은행장,정진완우리은행장,강태영NH농협은행장이출석해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5대은행장들이최근해킹사태와관련해국회정무위원회금융감독원국정감사에출석해고객피해에대해공개사과했다.이환주KB국민은행장,정상혁신한은행장,이호성하나은행장,정진완우리은행장,강태영NH농협은행장은19일국감증인으로출석해보안예산확대와피해배상의지를밝혔다.정상혁행장은국민의힘김재섭의원이해킹사고로인한대규모고객정보유출을지적하자"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답했다.더불어민주당전현희의원이보안예산부족을비판하자"국민이납득할만한수준의정보보호투자를하겠다"고약속했다.이환주행장도"신뢰를기본으로해야할금융기관에서이번사건이발생해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AI해킹에대응할수있도록예산과인력을충분히확보하겠다"고했다.이어그는"매일한5만건정도의해킹공격을받고있다"며대응의어려움을언급했다.민주당김용만의원이KB국민은행이해커의첫침입대상이었다고지적하자이행장은신속한대응이부족했다는점을인정했다.또9월30일정보보호담당임원이로그삭제와은폐를지시했다는제보에대해서는"지시한적없고,보고받지못했다"고부인했다.이호성하나은행장도고객과국민에게사과하며AI시스템구축과인력확충을통한재발방지노력을강조했다.그는"수수료면제등은이미했고,금융안심보험등을통해2차피해를예방하겠다"며"피해가발생한다면전체를반드시배상하겠다"고강조했다.우리은행과NH농협은행은해킹공격을받았으나정보유출은없었면서도,보안시스템강화를약속했다.정진완우리은행장은"해킹피해를보지않은것은운이좋았기때문"이라며"하루에200건이상해킹공격이들어온다"고설명했다.강태영농협은행장은"지난2022년구축한차세대통합관제시스템의고도화를통해관리를강화하겠다"고말했다.이환주KB국민은행장(뒷줄오른쪽부터)과정상혁신한은행장,이호성하나은행장,정진완우리은행장,강태영NH농협은행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의에서열린금융감독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뉴스1화상한편,올해7월개정은행법시행이후일부은행이가산금리를낮추면서우대금리를더큰폭으로축소했다는지적도나왔다.민주당민병덕의원이인용한금융위원회자료에따르면,국민은행은6월3.42%p였던가산금리를8월3.34%p로줄이면서우대금리는1.96%p에서1.65%p로축소했다.농협은행도같은기간가산금리를3.60%p에서3.34%p로,우대금리는2.19%p에서1.58%p로줄였다.이에대해민의원은"가산금리를내리면서우대금리를축소하는꼼수로오히려은행이가져가는몫이더커졌다"고비판했다.유동수정무위원장의원역시"국민으로부터고혈을빨겠다는뜻이냐"고질타했다.이환주행장과강태영행장은"가산금리와관련한우려를충분히이해한다"며세부자료를보고하겠다고답했다.아울러연말임기종료를앞둔5대은행장을상대로지배구조개선요구도이어졌다.민주당박홍배의원은금감원의지배구조특별점검보고서를언급하며"셀프연임,셀프보상,이너서클,참호구축,그들만의리그"라고비판했다.민주당이강일의원이'은행장연임에가장중요한것이실적이라생각하는분있나'라고묻자정상혁행장만손을들었고,'내부관리인가'라는질문에는이호성행장과정진완행장이손을들었다.이의원은행장인사는실적이나내부통제등능력을종합적으로점검해이사회가결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상혁행장은사회민주당한창민의원이'고객정보조차지키지못한행장은연임을논할자격이없다'고추궁하자"지금당장은그부분은생각을안해봤다"며,현재는피해구제와재발방지대책에집중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박문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