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담화…북한군월선에우리군경고방송과경고사격문제삼아"이재명정부대결책동,윤석열정부능가"전문가"국경선요새화끝내려는의도"[하노이=AP/뉴시스]2019년3월2일베트남하노이호찌민묘소에서열린헌화식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여동생김여정당시노동당부부장이참석한모습.2026.10.19.[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은19일군사분계선(MDL)월선에대응한한국군의경고방송및사격에반발하며대남확성기방송재개를검토하겠다고위협했다.김부장은이날대외매체조선중앙통신에공개한'우리는주권수호를말로하지않는다'제목의담화를통해"지금남부국경의상황은매우불안정하다"며"한국군부깡패들의무모한객기에의해남부국경선일대에는살벌한국면이조성되고있다"고했다.김부장은"한국군부호전광들은지난8월부터확성기경고방송도발과함께남부국경차단물공사에동원된우리인원들이'월선'하였다고근거없는트집을걸면서자동보총과대구경기관총으로경고사격을가하여우리군인들의신변을위협"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8월1일부터10월17일현재까지감행된확성기경고방송도발은무려2870차,경고사격은201차에이르렀다"고했다.북한은2023년12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선언한남북'적대적두국가'기조에따라2024년4월부터MDL일대에서지뢰매설등이른바'국경선요새화'작업을벌이고있다.이과정에서수시로MDL을넘고있으며,우리군은작전수행절차에따라MDL침범가능성이있으면경고방송을한다.이후실제로MDL이남으로넘어오면미리정해진표적지를향해경고사격을실시한다.김부장은"적들의이러한갈갬질은'지뢰폭발자작극'을조작한이후더욱노골화되면서도를넘고있다"고했다.북한은지난달21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북한이매설한지뢰에의해우리장병3명이부상당한사건을한국의'자자극'이라고주장하고있다.김부장은"확성기경고방송도발이잦은곳은한국군육군2군단7,15보병사단과3군단21,22보병사단지역의초소들이고경고사격도발이우심하게감행되고있는곳은3군단21보병사단비무장지대278헌병초소이며실제로10월1일부터17일까지의기간에만도확성기경고방송도발은998차,경고사격은91차에달하였다"고말했다.김부장은"특히10월15일부터17일까지의기간에남부국경의여러지역에서한국군부깡패들은확성기로도발적인경고방송을350여차나하고경고사격을60여차가하는엄중한정세격화행위를동시다발적으로감행하였다"고했다.구체적인수치를제시한것은향후국경선작업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충돌책임을남측에돌리려는의도로보인다.김부장은"제반사실은집권초기부터'화해'와'평화'를제창하며'유화적인모습'을연출하던이재명정부의반공화국대결책동이오히려노골적으로반공을고취하던악질보수정권인윤석열정부를훨씬능가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군사깡패무리들의객기는저들의'철저한대응'을'과시'하는한편우리의남부국경강화활동을방해하자는데기본목적이있다"며"하지만이같은무모한객기는분명엄청난정세위기를확대시키며커다란재앙을스스로불러오게될것"이라고밝혔다.김부장은"현사태에대처하여우리군사지도부는선제적이며제압적인조치로서만약의경우를대비하여전술적타격수단들을전남부국경선부근에증강배치하는문제와대(對)한국확성기방송을재개하는문제를검토하고있으며필요하고적합하다고간주되는이여의조치들도고려하고있다"고했다.북한은지난해6월이재명정부의대북확성기방송중단에호응해대남소음방송을중단했지만,약1년4개월만에재개가능성을거론했다.김부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국경안전과우리군인들의신변을시시각각위협하며정세를격화시키는한국군부깡패들의망동에대해엄중히경고한다"며"서울은군사깡패무리들의쓸데없는객기로하여분명히후회하고감당하기어려운위험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한국군의경계대응을무력화하여자신들이추진중인'남부국경선물리적요새화'를차질없이끝내고,한반도에'영구적인두개국가의국경선'을기정사실로굳히기위한의도로보인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로서최소한의요건...결코방치못해"브런슨이견표출에신속전환의지재강조"북핵으로실전치를것인가...최종방어무기"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춘추관에서기자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은19일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과관련해"직설적으로얘기한다면반드시(전작권을)조기에환수해야하고,충분히그렇게할수있다"며"한미간협의도기본적으로는돌려받는쪽으로잘협의되고있다"고말했다.최근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겸유엔군사령관이조건변경가능성을언급하는등전작권전환을두고한미간이견이부각되는가운데신속한전환의지를거듭밝힌것이다.이대통령은이날정부출범500일을맞아춘추관을깜짝방문해출입기자단과가진차담회에서브런슨사령관의발언과관련해전작권전환조건이바뀔가능성을묻는질문에"대한민국이국가로서의최소한의요건을갖추기위해반드시신속하게돌려받아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전작권'전환'이라는표현을쓰는데,사실이는'환수'나'환원'으로표현해야한다"며"대한민국은자주적인독립국가다.주권의가장핵심적인구성분야중하나가군사주권"이라고했다.전작권전환의전제조건인우리군의방위역량에대해서는"당연히(군사안보를)스스로감당해야하고,또충분히스스로감당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한국은핵전력을빼고재래식군사력으로전세계에서군사력이세계5위를기록하고있다"며"한국국방비지출도북한의연간국민총생산의1.5배쯤된다"고설명했다.이어"전작권을맡겨놓은지70년이넘어그과정이쉽지는않을것"이라면서도"국가의위상이나경제·문화·군사적으로도다른나라에전작권을맡겨놓고의존한다는건결코방치될수있는상황이아니다”라고말했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겸유엔군사령관이14일미국워싱턴에서미싱크탱크'골드국제전략연구소'가주최한세미나에참석해연설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는한미가기존에합의한절차를지킬경우이르면내년에전작권전환이가능하다고본다.그러나브런슨사령관은지난5월전환시기를2029년상반기라고밝힌데이어,14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열린한세미나에참석해"상황이바뀌었고우리의계획도변경됐기때문에우리가준수해야할새로운기준이생겼다"고말하며전환조건이조정될수있음을시사했다.한미는2015년△연합방위를주도할한국군의군사능력△북핵·미사일대응능력△한반도및역내안보환경등3대조건을전작권전환조건으로합의한바있다.브런슨사령관의최근발언은북한의핵·미사일고도화등안보환경이달라진만큼검증기준도바뀌어야한다는취지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충분히방어할수있는,스스로작전할수있는지확인하고넘겨주겠다(는미국측의도가)고맙긴하다”면서도“우리스스로해야할일아닌가생각한다.잘될것”이라고했다.전작권전환과맞물린북핵에대해서는“최후방어무기에해당한다”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물론뭐저쪽엔핵무기있지않냐얘기하지만그건사실이기도하다”면서도“핵무기라고하는걸로실전을치를것이냐”고했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권사전문가8인진단…AI의구심·외인매도세에하락…반도체·금융주품고11월넘겨야코스피가10월들어7000선에서5500선까지급락하면서투자자들의관심이추가하락가능성과대응전략에쏠리고있다.증권가에서는최근낙폭이기업실적에비해과도하다는평가와함께5000선초중반까지하락에대비해야한다는진단이나왔다.전문가들은주가가떨어졌다고서둘러팔기보다는실적이좋은기업의주식을보유하되,빚을내추가매수하는‘물타기’는피하라고조언했다.19일서울신문이국내주요증권사리서치센터장등전문가8명을대상으로증시전망을물은결과,기업실적에비해주가가지나치게떨어졌다는평가가많았다.박연주미래에셋증권인공지능(AI)리서치센터장은“현재국내반도체업체들의평균주가수익비율(PER)은4~5배수준으로,이미상당한수준의이익감소를주가에선반영하고있다”고말했다.조수홍NH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도“최근주가하락에는실적악화보다외국인의대규모매도세가더크게작용했다”고분석했다.문제는그렇다고주가가곧바로반등할것이라는보장은없다는것이다.이진우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장은“당장V자형반등을기대하긴어렵다”고했고,유종우한국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과신승진삼성증권투자정보팀장은코스피가5150선까지내려갈수있다고예상했다.조센터장도5000선초중반을지지선으로봤다.이번급락의주요원인으로는AI산업수익성에대한의구심이꼽혔는데,특히국내증시가다른나라보다더크게떨어진것은반도체주비중이높은데다외국인이쏟아낸매도물량을받아줄투자자도부족했기때문이라는분석이다.미국고금리와중국반도체기업의추격도불안요인으로작용했다.코스피반등여부는주요반도체기업의실적발표와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중간선거등이예정된오는10월말부터11월초에가닥이잡힐전망이다.대부분센터장들은기업실적과FOMC결과가양호하다면미국중간선거이후반등이가능할것으로내다봤다.신팀장은“중동불안완화로국제유가와금리가떨어지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주주환원확대방안을내놓는것도상승세회복의조건”이라고했다.그렇다면주식을보유한개인투자자들은어떻게대응해야할까.전문가들은‘무리하게팔지말되,빚내서더사지도말라’는데대체로의견을모았다.유센터장은현금이있다면반도체등대형우량주를조금씩나눠살수있지만,이미투자금을모두썼다면기존주식을보유하는편이낫다고조언했다.특히“신용을통한물타기는금지”라고강조했다.황승택하나증권리서치센터장은“실적이유지되는주도주를조정때분할매수하라”면서도“추가비중확대속도는외국인수급회복에맞추는전략이적절하다”고조언했다.신팀장은“현시점매도의실익은없어보인다”고했다.관심업종으로는반도체와금융주등이꼽혔다.이종형키움증권리서치센터장은반도체대형주와반도체소재·부품·장비기업에금융주를더해투자할것을추천했다.윤창용신한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은은행·통신·헬스케어등을꼽았다.조센터장은실제로돈을잘벌고있는AI기업과반도체대형주,상법개정으로주주환원확대가기대되는저평가기업을지목했다.이승연·김예슬·박소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부천공장화재를계기로,소방관들의열악한처우가다시조명되고있습니다.소방관들은목숨을걸고현장에나서지만예산이뒷받침되지않다보니,방화복과공기호흡기같은필수안전장비들조차사용기한을넘긴채쓰고있는실정입니다.6년전국가직공무원으로신분이바뀌었지만,예산대부분은여전히지방정부에서부담하기때문이라는지적이나옵니다.김민준기자취재했습니다.<기자>고김진석소방위를비롯해올들어'위험직무순직'으로세상을떠난소방관은4명입니다.지난해11월경기고양화재현장에서부상을입은뒤지난3월숨진고성치인소방경을비롯해,4월에는완도공장화재에서고박승원소방경과고노태영소방교가숨졌습니다.지난2018년이후총32명의소방관이위험직무도중순직했고,위험직무는아니지만지난해까지공공업무중숨진소방관은78명입니다.이렇게현장소방관들의안타까운희생이알려질때마다처우개선문제가부각되지만,현실은좀체나아지지않고있습니다.우리정부는담배에매기는개별소비세의절반정도를'소방안전교부세'라는국비로편성해서전국16개광역시도에나눠줍니다.지자체는이돈으로전국6만7천명소방관의인건비일부를충당하거나방화복,공기호흡기같은안전장비들을사기도합니다.지난2020년문재인정부때대부분지방직이던소방공무원을국가직으로전환했지만,예산까지전부중앙정부가가져와서맡지는않고있습니다.지난해의경우전체소방예산중,국비는10%수준이었고,90%는여전히지자체가부담하고있습니다.6년전에비해국비지원비중,오히려줄었습니다.선거로뽑는지자체장입장에서는소방예산보다성과가눈에보이는사업들에예산을우선배정하고싶겠죠.그러다보니소방관들이입는방화복,공기호흡기같은필수장비의절반이상이사용기한을넘기는등보호장비6종의38.9%가사용기한을넘긴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최영재/전국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소방공무원이전국어디에서근무하든지역의재정여건에따라소방서비스의차별을받아서는안됩니다.]어느시,도에서근무하느냐에따라처우가다른것도문제입니다.현장소방관들의희생을줄이기위해서는반짝관심이아니라,근본적인투자와책임이뒤따르는원칙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영상편집:김호진,디자인:박태영·김예지)김민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군사주권을강조하고있는이재명대통령이전시작전통제권환수의지를거듭강하게밝혔습니다.최근브런슨한미연합사령관등의유보적인발언에도불구하고,군사주권은국가를구성하는핵심요소중하나라며,예정대로전작권을환수하겠단의지를분명히한건데요.이남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전시작전권은,직설적으로얘기하면반드시조기에환수해야한다".예고없이청와대기자실을찾아온이재명대통령은최근논란이불거진전작권문제에이렇게답했습니다.최근제이비어브런슨한미연합사령관이'안보환경변화에따라전작권전환조건도바뀌어야한다'고밝힌데대해,"예정대로환수해야한다"는입장을분명히한겁니다.이대통령은"충분히방어할수있는지확인하고넘겨주겠다는선의는고맙지만,우리스스로해야할일"이라고강조했습니다.또"전작권전환이라는표현을쓰지만,사실'환수'나'환원'이라고해야한다"며"전작권을맡겨놓고방치할상황이아니"라고역설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3일,국무회의)]"대한민국은자주적인독립국가입니다.(국가관계에있어서)굴종적태도나또는사대적태도는지양해야합니다."이대통령은안보우려에대해선"한국은핵전력을빼고세계5위의군사력"이라며"국방비지출도북한연간국민총생산의1.5배"라고강조했습니다.북한이핵을보유하고있다는현실은인정했지만"그걸로실전을치를거냐,그건최후의방어무기에해당한다"고평가하기도했습니다.한미간투자갈등을둘러싼야권등의비판엔"갈등요소가있으면자기정부를편들어야하는데,정치적입장이다르다고공격하는건처음본다"며답답한심경을드러냈습니다.이대통령은한미정보당국간불협화음문제를두고도,"아무문제없는상태는아니"라면서도"충분히관리할수있는수준"이라고말했습니다.MBC뉴스이남호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고헌주/영상편집:조기범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고헌주/영상편집:조기범이남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909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강버스리베이트의혹'재점화…수사지연·은폐공방민주당"비리은폐"vs오세훈"근거없는정치공세"주택공급놓고도충돌…민주당"강남늘고밖은감소"오시장"박원순전임시장이뿌리뽑고제초제뿌려"[아이뉴스24김한빈기자]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서울시국정감사에서오세훈서울시장과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한강버스리베이트의혹과주택공급부족문제를놓고공방을벌였다.민주당은서울시가관련의혹을인지하고도경찰수사를의뢰하지않은경위를집중추궁했고,오시장은금품수수를뒷받침할결정적인단서가없다며'정치공세'라고맞섰다.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與"오세훈,리베이트알고도덮어…감사는'위장전술'"19일서울시청에서열린국토위국정감사에서는지난15일행정안전위원회국감에서불거진한강버스선박건조업체선정과정의리베이트의혹이다시핵심쟁점으로떠올랐다.조인철민주당의원은서울시가지난해한강버스리베이트의혹을파악하고도즉시경찰에수사를의뢰하지않은점을문제삼았다.조의원은"리베이트의혹이제기된당시곧바로수사의뢰를하지않고감사원에공익감사를청구한것은비리의혹을알고도덮어버린사건"이라며"감사원감사청구는비리의혹을덮기위한'위장전술'에불과했다"고주장했다.김남근민주당의원도서울시감사위원회조사자료를근거로선박건조업체인가덕중공업의사업비중약15억원이목적외로사용됐다는의혹을제기했다.또선박수주과정에서3억2000만원가량의수수료가지급됐다는진술이있었는데도서울시가즉각수사를의뢰하지않은이유를추궁했다.허영민주당의원은수수료를받은성우이엔지가해운중개업등록업체가아니라는점을지적하며지급의적법성에의문을제기했다.이에오시장은"민주당의원님들께서는어떻게든중개수수료와리베이트를엮어서중개수수료의의미,리베이트의의미를잘모르는일반국민께호도된,잘못된진실을전달하려고하시는것같다"며"두개는명백히다르다.중개수수료0.5%에서1%관행은우리조선업계에분명히있고2%가높은것은사실이지만,국제적으로1%내외의중개수수료가있는것"이라고반박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서울시청에서열린서울시에대한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9[사진=연합뉴스]오시장"중개수수료합법적…리베이트라는단서있나"이어"당시에파악한것은3억2000만원의금액이중개수수료로갔다는것"이라며"중개수수료는합법적인것인데왜리베이트라고주장하느냐"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지금단계에서민주당의원님들이리베이트가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직원에게갔다는단서를갖고계시느냐"라며"중개수수료지급사실을리베이트의혹과연결하는것은'정치공세'"라고비판했다.오시장은수사의뢰지연에대해선"수사의뢰만하더라도해당공직자는치명적"이라며"정확한증거없이수사를의뢰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했다.서울시가감사원공익감사청구각하이후별다른조치를하지않았다는주장도부인했다.오시장은"올해9월까지도혐의를받고있는SH간부를불러면담조사를했다"며"아무것도하지않다가행안위국정감사직후수사를의뢰했다는주장은사실관계가많이다르다"고강조했다.앞서서울시는지난해10월2일감사원에공익감사를청구했으나각하됐다.이후지난15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감에서관련의혹이재점화되자다음날인16일서울경찰청에수사를의뢰했다.오시장은한강버스의혹관련감사자료를외부에공개한서울시내부제보자의동기가의심스럽다고주장했다.그는"이사건은행안위국정감사직전에저희감사실에근무했던직원이외부에자료를들고나가공개함으로써시작됐다.본인은공익제보자임을주장하지만내부적으로경위를파악해보니인사문제와관계가돼있다"며"감사실에서다른부서로전출되는과정에서불미스러운직원간갈등이내재돼있었다"고주장했다.이어"한창감사가진행중인사항에관련된각종서류를들고나가외부에공표한것은어떻게보면공무상비밀누설에해당한다"며"이것을합법적으로포장하기위해공익제보자신분을갖기위해노력중인것같다"고말했다.오시장은"정의감으로외부에자료를들고나가폭로전을벌인것이아니라직원들간갈등과타부서전출에따른인사불이익을염려한행태"라며"동기가불순하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추후수사를통해과연정의감의발로인지,개인적인이해관계에기인한행태인지는다밝혀질것"이라고강조했다.19일서울시청에서열린서울시에대한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장종태의원이질의하고있다.2026.10.19[사진=연합뉴스]'서울집값상승'두고오시장vs민주당'네탓공방'서울집값상승과주택공급감소의책임을둘러싼공방은이날에도이어졌다.민주당은오시장재임기간주택인허가와준공물량이감소했다고지적한반면,오시장은박원순전시장시절대규모정비구역해제에따른공급기반약화를원인으로지목했다.장종태민주당의원은"오시장취임전후강남3구의월평균주택준공실적은11.5%증가했지만,나머지22개자치구에서는43%감소했다"며서울시주택공급정책의지역별격차를지적했다.장의원은"같은기간주택인허가실적도강남3구에서는5.3%,나머지22개자치구에서는14.5%줄었다"며"강남의집은늘리고,강남밖의집은줄였다"고비판했다.이에오시장은"박원순전서울시장때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389곳이해제되면서약43만호의공급기반이사라졌다"며"그대부분이강북지역에집중돼그영향이지금까지미치고있다"고반박했다.이어"재개발·재건축사업은빠르면12년,늦으면21년까지걸리는중장기절차를거친다"며"지금나타나는공급감소는과거정비구역해제의영향이순차적으로나타나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씨앗을뿌려줄기가올라오는시점에박원순전시장은뿌리를뽑고,제초제까지뿌려놨다"며"(현재상황은)제가다시들어와서또다시밭을일구고씨앗을뿌리고줄기가올라오는단계"라고설명했다.오시장은"정비사업이계속진행되려면정부가비료도주고함께잡초도뽑아주셔야한다"며"국회에서많이도와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서울시청에서열린서울시에대한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9[사진=연합뉴스]"주택인허가감소책임전가…반성있어야정책전환가능"장경태무소속의원은서울22개자치구에서주택인허가물량이줄어든점을거론하며서울시가자체권한을충분히활용하지않고정부와전임시장에게책임을돌리고있다고비판했다.장의원은"정부에비료를달라고하기전에손에가지고있는권한을최대한활용해부동산주택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오시장은"반성이있어야정책전환이가능하기때문에무엇이잘못됐는지를이야기하는것"이라며"서울시주택공급의3분의2이상을차지하는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에대해정부가최근까지도적대적이었다"고반박했다.오시장은박원순전시장시절추진된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도비판을이어갔다.그는"도시재생사업이서울시민의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업이어야하는데,주거환경개선에는거의쓰인돈이없다"며당시사업비가주민공동이용시설조성과운영등에투입됐다고주장했다.오시장은서울집값이올해말부터내년초까지상승세를이어갈가능성이높다는전망도내놨다.향후서울집값전망을묻는엄태영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오시장은"연말이나내년초까지집값이떨어질확률보다는오히려계속우상향할가능성이더높다는게대체적인예측"이라고답했다.그는"지금서울의전세물량은고갈돼있고전세가격은물론월세가격도오르고있다"며"굳이집을살필요가없었던분들조차지금이라도늦었지만집을사야한다는절박한심정에서매수에가담하고있다"고설명했다.오시장은정부의실거주중심부동산정책이전월세시장불안을심화할수있다는우려도나타냈다.그는"계속해서실거주를강조하는방향으로정책이지속될때전세난과월세난이해소될수있는가에대해많은전문가들이심각한우려를제기하고있다.서울외곽지역인동북권과서남권의경우전세물량이70~80%가줄어든상황"이라며"매매가격을자극할정도에이른전월세난을해소할방안을내놓아야할단계"라고강조했다.이날국감에선정부의용산국제업무지구주택공급확대방침에따른사업지연문제도다뤄졌다.정부가용산국제업무지구의주택공급규모를기존6000가구에서1만가구로늘리는방안을추진하면서개발계획변경과학교등기반시설확보문제가발생했다는지적이다.오시장은강대식국민의힘의원이'서울시제출자료를근거로개발계획변경에최소9개월,토지이용계획변경까지포함하면약2년이소요될수있다며기존사업일정에차질이생긴것아니냐'고묻자,"이미차질이빚어져있다"고답했다.그는"국제업무지구라면세계적인전례를볼때주택주거가차지하는비율이40%이하가통례"라며"국토교통부가발표한내용대로한다면한50%정도로주거비율이높아지게된다"고설명했다.이어"그렇게되면국제업무지구라는사업목적자체가무색해질것"이라며"아무리지금주거상황이다급하지만,이렇게손바닥뒤집듯이바꾸게되면당초의사업취지가몰각된다"고지적했다.오시장은"홍지선국토부장관에게가급적빠른시일내에만나고싶다는요청을드렸고,화답을받았다.적어도한달내에는신임장관을뵐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며"그런자리를통해조속히매듭짓도록하겠다"고했다./김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DL침범軍대응빌미로위협…"李정부대결책동,尹정부훨씬능가"비난전문가들"국경선요새화집중목적…MDL충돌책임전가·李정부압박"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19일군사분계선(MDL)침범에대응한한국군의경고사격등조치에반발하며군사력증강배치와대남확성기방송재개를검토한다고밝혔다.김부장은이날오후'우리는주권수호를말로하지않는다'란제목의담화를내어이런입장을밝혔다고조선중앙통신이보도했다.김부장은"지금남부국경의상황은매우불안정하다"며"한국군부깡패들의무모한객기에의해남부국경선일대에는살벌한국면이조성되고있다"고말했다.그는북한의이른바'국경선요새화'작업도중MDL침범이일어날경우한국군이경고방송과경고사격을하는것이북한군의신변을위협하고정세를격화시킨다며책임을떠넘겼다.또한국군의확성기경고방송을'도발'이라고표현하고,MDL침범이라는한국군판단에대해선'근거없는트집'이라고했다.군은교전수칙에따라북한군이MDL에근접하는등침범징후가있으면경고방송을하고,MDL이남으로침범하면경고사격을실시하며퇴거조치한다.김부장은이와관련해"8월1일부터10월17일현재까지감행된확성기경고방송도발은무려2천870차,경고사격은201차에이르렀다"며"적들의이러한갈갬질은'지뢰폭발자작극'을조작한이후더욱노골화되면서도를넘고있다"고주장했다.특히"경고방송도발이잦은곳은한국군육군2군단7,15보병사단과3군단21,22보병사단지역의초소들이고경고사격도발이우심하게감행되고있는곳은3군단21보병사단비무장지대278헌병초소"라며"10월1일부터17일까지의기간에만도확성기경고방송도발은998차,경고사격은91차에달하였다"고구체적인수치를나열했다.그러면서"특히10월15일부터17일까지의기간에남부국경의여러지역에서확성기로도발적인경고방송을350여차나하고경고사격을60여차가하는엄중한정세격화행위를동시다발적으로감행하였다"고화살을돌렸다.이어"현사태에대처하여우리군사지도부는선제적이며제압적인조치로서만약의경우를대비하여전술적타격수단들을전남부국경선부근에증강배치하는문제와대한국확성기방송을재개하는문제를검토하고있으며필요하고적합하다고간주되는이여의조치들도고려하고있다"고언급했다.계속되는북한전술도로건설작업(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6일인천강화군에서바라본북한황해도개풍군접경지역에서북한군인들이전술도로및철책건설로추정되는작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북한은이재명정부가출범초기선제적신뢰조치로대북확성기방송을중단하자대남소음방송을멈춘바있다.MDL월선에대한우리군의대응을빌미로이를재개하겠다고위협한것으로해석된다.또'전술적반격수단증강'을거론한지난달말담화에이어또다시'전술적타격수단'배치를위협했는데,DMZ인접부대직사·근거리화력보강가능성등이거론된다.김부장은"집권초기부터'화해'와'평화'를제창하며'유화적인모습'을연출하던리재명정부의반공화국대결책동이오히려노골적으로반공을고취하던악질보수정권인윤석열정부를훨씬능가하고있다"며이재명정부를맹비난하기도했다.그러면서"서울은군사깡패무리들의쓸데없는객기로하여분명히후회하고감당하기어려운위험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담화에대해"확전을하겠다는개념은아니고,지뢰폭발이후한국군의민감도가높아져대응매뉴얼을강화할가능성을우려해국경선요새화작업에차질이없도록사전대응하는취지가강한것같다"고짚었다.이어"향후(MDL에서)발생할수있는군사적충돌책임을남측에전가하기위한명분쌓기용측면도있다"며특히이전정부를거론하며대남방송재개카드까지꺼낸것은이재명정부를압박하는의도가있다고분석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석좌교수도MDL일대한국군대응으로인해국경선요새화작업이방해받는다는북측판단이깔린것으로분석했다.양교수는"김부장이이사안과관련해여러차례담화를내는것은한편으로는한국군이강경하게대응하고있음을스스로인정하는셈이고,다른한편으로는이를핵능력고도화와적대적두개국가노선의정당화명분으로활용하려는의도"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중앙공소청등국정감사출석"절제못한검찰권행사,국민께죄송""한동훈딸수사,국민눈높이안맞아""盧비자금,새범죄입증시몰수가능""MBK사건,가급적빨리결론낼것"[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박철우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장한지신유림이윤석기자=검찰청이공소청으로전환된후열린첫국정감사에서박철우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이재명대통령사건과관련해공소취소를검토한적없다는입장을밝혔다.대장동개발비리1심판결에대한항소포기논란과관련해당시검찰총장과서울중앙지검장이직접결정한사안이라며,구체적인내부의사결정과정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李재판공소취소설'일축…대장동항소과정엔말아껴박청장은1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서울중앙공소청등을대상으로열린국정감사에서'이대통령사건에대해공소취소를검토한적있느냐"는윤상현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검토한적없다"고답했다.박청장은공소청본청이나법무부로부터공소취소와관련해의견제시나자료제출을요구받거나협의한적있느냐는질문에도"없다"고선그었다.과거대장동사건1심판결에대한검찰의항소포기결정당시대검반부패부장이었던박청장은"제가중앙지검에연락한사실은있지만재검토를지시한적은없다"고밝혔다.이어"내부의사결정관련사항으로제가다말하는건적절치않다"면서도"재검토또는항소포기를지시하거나종용한적없다"고강조했다.박청장은의사결정과정에대해"일선청담당검사부터부장,차장,검사장또대검은연구관,과장,기획관,검사장,총장까지이런의견을건의하고의견을모아서대검과일선청간에의견이조율되는과정이가장베스트일것"이라고밝혔다.이어"하지만당시그사안은시간적인한계도있었다"며"여타사유로대검의장이었던분이직접중앙지검장과두분이직접결정한사안이라서제가어떻게더말씀드리기는좀곤란하다"고말을아꼈다.앞서검찰(현공소청)은지난해11월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1심재판에서핵심피고인들의주요혐의(특경법상배임및이해충돌방지법위반등)에대해무죄또는일부무죄가선고됐음에도항소시한내에항소장을제출하지않아'항소포기'논란이불거졌다.박청장은법무부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산하진상조사단활동에대해"관여하지않는다","내용에대해알지못한다"며말을아꼈다.다만조사단이검토하는사건에이대통령연관사건이있어공소취소여지를줄수있다는곽규택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대해선불법의소지가없다고답했다.박청장은"진상조사단활동에대해서검찰내외에서많은다양한의견과걱정,우려가있는것을알지만,찬반을떠나서이자체가불법이라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며,특임검사제도와검찰과거사위원회진상조사단등선례를들었다.이어"검찰총장의직무이전또는직무분장권한에기해설치할수있고선례도있었고,서울중앙지검검사들이발령을내서수사권한을다갖고있었다"며"그게없어도대검자체적으로만들수있는것이기때문에찬반,호불호를떠나서이자체가불법이라고볼수는없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박철우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등)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절제못한검찰권행사,국민께죄송…'공소청'전환착잡"검찰권남용지적에대해서도사과했다.박청장은"검찰권이절제되지못했거나형평성이나공정성에어긋나는부분이있었다는점을인식하고있고국민께죄송하게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와공소청명칭변경에대해착잡한마음이라며심경을밝히기도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이공소청으로첫국정감사소회를묻자,박청장은"직접거악을척결하는기능이없어지는것은물론이고1차수사기관에대한보완수사기능까지없어졌다"면서"명칭까지공소청이된점에대해서는매우착잡하다"고밝혔다.다만"국민을위해검찰에서해야할본연의기능이있으며,그부분을위해서언제까지든연연하지않고최선을다하고자하는마음"이라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박철우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등)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왼쪽부터박철우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성상헌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정용환서울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장혜영수원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김봉현수원지방공소청장,서정민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email protected]한동훈딸사법공조불송부지적에"통상적이지않다"한동훈무소속의원의딸'허위스펙'의혹수사와관련해당시서울중앙지검이법무부에국제사법공조요청을전달하지않았다는지적과관련해박청장은"기존의업무패턴에비추어통상적이지않다"고답했다.앞서서울중앙지검은2022년11월경찰청으로부터국제형사사법공조를신청받았지만,공조절차가복잡하고장기간소요되는점,실체규명에필요한지의문이라는점등을사유로불송부처리를통보한바있다.해당수사가잘된수사라고보느냐는김동아민주당의원의질의에는"국민의법감정과눈높이에서상당히공감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고답했다.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으로기소유예처분을받은김승원민주당의원사건처리관련질의도나왔다.김향연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곽규택국민의힘의원의관련질의에"현재로서는사실관계나증거에있어서사정변경이있다고보기어렵다"며,기존처분을변경하기어렵다는입장을냈다.다만"현재경찰이관련사건을수사중인만큼새로운사실이나증거가확인된다면절차에따라결정할수있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정용환서울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왼쪽은박철우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email protected]"MBK사건빨리결론…盧비자금,새범죄사실입증시몰수가능"박청장은'홈플러스사태'관련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사건처분에대해"가급적빨리결론을내려고하고있다"고밝혔다.'유예기간90일내직접수사를하고있는것으로이해하면되느냐'는김용민민주당의원의질의에"그렇다"고답했다.김회장에대한무혐의처분보고가대검찰청(현공소청본청)차원에서반려됐다는보도와관련해서는"대검보고내용은밝힐수없으나수사팀과기관장의의견은일치한다"면서"마치(의견이)일치하지않는것처럼언론기사가난것은어떤배후가있지않나생각하고있다"고답했다.고(故)노태우전대통령일가의비자금의혹과관련해내년'독립몰수제'가도입되면,추가범죄사실을입증을거쳐범죄수익을몰수할수있다고밝히기도했다.최근발생한인천흉기난동사건과관련해전자장치부착수준미비와보호관찰부실에대한질타도이어졌다.이에박성민인천지방공소청장은"보호관찰이좀더잘작동돼야했는데그런부분은아쉽게생각한다"면서"수사기관과보호관찰기관과유기적으로협력이잘작동돼야할것같다"고밝혔다.한편정용환서울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는윤석열전대통령을후배검사들에게자랑할만한선배로보느냐는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질문에'그렇지는않다'고답변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이재명대통령이출입기자단식당을깜짝방문해간담회를했습니다.정부출범500일을지나면서온오프라인소통확대에나서는모습인데요.어떤대화를했는지,표선우기자가전합니다.【기자】이대통령이청와대춘추관구내식당에깜짝방문해기자들과함께점심을먹었습니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기자들과현안에대해격의없는대화를이어갔습니다.이후열린기자간담회에서이대통령은정계개편가능성에선을그었습니다.이대통령은"대통령이정계개편을한다고되겠나,전혀타당성없는주장"이라며자신의'구조적다수'발언은"기득체제를바꾸자는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지난7월1일)-"끊임없이외연을확장하고,그래서저는구조적다수를만들려고노력해야되고…."이대통령은"중도와합리적보수를포함한창을넓게보자는것"이라며,특히"당을깨고붙이고,국회의원몇명빼다갖다붙이는건쌍팔년도식개편이고말도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개혁과제추진과정에서공감과위로가부족했다며,남은과제는적절한시점과방법을통해추진하겠다며속도조절을시사했습니다.이대통령은김지용중수청장에게는"네편내편을가르지말고원칙에따라처리하라"며중수청존재의의를국민에게인정받아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또SNS를'목숨줄'에비유하며,앞으로도직접소통을이어가겠다고밝혔습니다.나아가"국무회의를공개했다면계엄도못했을것이고,장관이반박을못한다는건바람직하지않다"며공개방침도재확인했습니다.이대통령은전작권전환논란과관련해"협의가잘진행되고있다"며조기환수의지를드러냈습니다.▶스탠딩:표선우/기자-"청와대는이번깜짝방문이가감없이국민과소통하려는대통령의의지반영이라고설명했습니다."MBN뉴스표선우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우진기자,김영진기자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김은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중용도'내세워내달18일부터시행…관련부품·기술등통제세분화중국상무부[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중국이'이중용도(군사용·민간용모두활용가능)'성격을이유로자국과분쟁관계에있는국가·지역에터널굴착기와특수굴착장비수출을제한하는조치를시행한다.그간대표적인이중용도물자로규정해온드론장비·기술에대해서는고성능제품을중심으로통제기준을세분화하는한편일반제품의수출허가방식은간소화하는조정안도함께발표했다.19일중국상무부는국가안보와이익보호를위해일부터널굴착기와보행식굴착기,고원(高原)용콘크리트분사장비및관련핵심부품·기술을수출통제대상에포함한다고공지했다.공지에따르면중국과분쟁관계에있는'민감국가·지역'에해당장비를수출하려는기업은중국수출통제법과이중용도품목수출통제조례등에따라상무부의허가를받아야한다.다만구체적으로어떤국가와지역이분쟁국이나지역에해당하는지는명시하지않았다.그외국가에수출할때도수출업체와최종사용자는중국당국의허가없이중국산해당품목을분쟁국·지역으로이전하거나제공하지않겠다고약속해야한다.당국은중국밖의기업이나개인도당국의허가없이중국산해당품목을이들국가·지역으로이전하거나제공할수없도록했다.수출통제대상에는지하철과철도·도로터널등의굴착에사용되는전단면터널굴착기(TBM)가포함됐다.다리처럼움직이는지지장치를이용해험한지형에서작업이가능한보행식굴착기도통제목록에올랐다.구체적으로는굴착기의처리성능이수직장애물높이1.2ｍ·물속이동깊이1.5ｍ·도랑횡단폭3ｍ·보행시등판각도40도등네가지기준을하나라도초과하면당국의수출통제를받게된다.해발3천ｍ이상의고원지대에서터널벽면등에콘크리트를분사해구조물을보강하는고원형습식콘크리트분사장비는엔진최대출력75㎾·최대토크680N·m(뉴턴미터)·전동기최대출력55㎾·펌프흡입효율95%등공고에명시된성능기준을모두초과하면수출이통제된다.이장비에사용하도록설계된엔진과보조산소공급장치,전동기,공기압축기,장비구조물인차대(車臺),접이식작업팔등핵심부품과관련유압·펌프이송기술도통제를받는다.상무부는이번조치에대해"국제적으로통용되는관행에부합하며,국가안보와이익을더욱효과적으로수호하고비확산등국제적의무를더욱충실히이행하기위한것"이라며"관련수출허가신청을법률과규정에따라심사하고,규정에부합하는신청은승인할것"이라고말했다.또"양자수출통제대화·교류메커니즘을통해관련당사자들과수출통제정책및실행에관해소통하고대화할용의가있다"며"규정을준수하는무역을공동으로적극촉진하고원활하게하겠다"고덧붙였다.당국은같은날고성능드론과관련부품·기술의수출통제기준을명확히하는동시에일반용드론에대해서는수출절차를간소화하는취지의조정안을함께발표했다.관련공지에따르면시속46.3㎞이상의돌풍속에서안정적으로비행할수있는드론,비행거리가300㎞이상이거나80ℓ를초과하는살포장치를장착할수있는고성능드론에대해서는정부의허가하에만수출이가능하다.반면비행시간이30분이상3시간미만이고일정풍속에서의비행성능을갖춘드론에대해서는건별수출허가대신정보등록과수출증빙발급방식으로수출할수있으며,일반전시회참가를위한드론의일시적반출·반입에대해서는간소화절차를적용하기로했다.상무부는이에대해"드론산업과기술의발전으로과거첨단제품이었던일부품목이대중소비재가된점과업계의견등을반영해이번조치를마련했다"고설명했다.중국은앞서지난8월미국으로수출하는드론과핵심부품,관련기술에대해서는건별로심사하고수출허가편의조치를적용하지않도록하는별도규제를도입한바있다.이와함께당국은바다나강바닥을파내거나매립공사등에사용하는준설선관련핵심장비에대한통제방안을발표하고,일정규격이상의준설선용진흙펌프와펌프부품,해저토사를빨아들이거나파내는장치등을통제대상으로정했다.터널굴착기·드론·준설선장비와관련한수출통제조치는다음달18일부터시행된다.블룸버그통신은주요장비에대한당국의수출통제조치에대해"세계2위경제대국인중국이자국의산업적영향력을과시하고있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광역·서울중앙등11개기관대상첫현장감사'대장동항소포기·홈플러스·김승원기소유예'도마에기관장들"내부의사결정과정"이유로구체적답변피해공소청첫국감서책임구조·지휘체계불명확성도드러나정용환서울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가1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서울고검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를하고있다.2026.10.19[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김민지기자]검찰청폐지이후처음열린일선공소청국정감사에서여야는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부터대장동항소포기,MBK파트너스홈플러스수사까지주요사건의처리경위를집중추궁했다.그러나기관장들은핵심의사결정과정에대한답변을대부분유보했고,새형사사법체계를뒷받침할사건관리전산체계도아직완비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19일서울광역공소청과서울중앙지방공소청등11개기관에대한국정감사를진행했다.지난2일검찰청이폐지되고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이출범한뒤처음열린일선공소청감사다.여야는새제도의운영상황보다과거검찰의주요사건처리과정에상당한시간을할애했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가능성과대장동항소포기경위를추궁했다.더불어민주당은과거검찰의수사형평성과불기소결정과정등을문제삼았다.박철우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1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서울광역공소청(옛서울고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9[사진=연합뉴스]"李공소취소검토없다"…대장동항소포기경위엔'회피'이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여부에대해서는검토하거나협의한사실이없다는답변이나왔다.박철우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법무부나공소청본청과이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문제를협의한적이있냐"고묻자"없다"고밝혔다.박청장은"이대통령사건에대해국민적관심이매우높다고알고있지만여느사건과다를바가없다"며"개별사건에대해어떻게하겠다는말씀은드릴수없는게원칙"이라고말했다.법무부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산하진상조사단업무에도관여하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공소청출범과함께신설된사건심의위원회의권한범위에대해서도명확한판단은나오지않았다.김민전국민의힘의원이공소취소여부까지심의할수있는지묻자정용환서울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는"운영규정상공소제기와상소여부,구속영장청구등이심의대상"이라면서도공소취소가포함되는지는"검토가필요할것같다"고답했다.지난해대장동사건항소포기과정에서는당시대검찰청반부패부장이었던박청장의역할이쟁점이됐다.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박청장이항소기한마지막날서울중앙지검에연락해항소여부를재검토하도록지시한것아니냐"고추궁했다.이에박청장은"제가중앙지검에연락한사실은있다"면서도"재검토하라고지시한사실은없다"고밝혔다.이어"재검토하라거나항소를포기하라고지시하거나종용한사실은없다"고거듭부인했다.그러나당시어떤내용을전달했는지는밝히지않았다.박청장은내부의사결정과정이라는이유로구체적인설명을피하면서"시간적인한계와여러사유때문에대검의장과서울중앙지검장이직접조율해결정한사안"이라고말했다.연락사실은인정했지만항소포기결정에이른구체적인과정은공개하지않은셈이다.박철우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1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서울광역공소청(옛서울고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9[사진=연합뉴스]"MBK불기소보고는답변곤란"…"한동훈딸국제공조는비통상적"MBK파트너스의홈플러스사태수사에서도불기소의견보고여부를둘러싼의문은해소되지않았다.이성윤민주당의원은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김병주MBK회장에대한불기소의견을공소청본청에보고했다는언론보도를거론하며사실관계를물었다.박청장은"내부수사의사결정과정에관한사항이라말씀드리기곤란하다"며답변을유보했다.다만수사팀과지휘부간이견이있다는보도에대해서는"현재수사팀과기관장인저는의견이일치하고있다"고반박했다.관련보도에배후가있다는의혹까지제기했지만정작근거는제시하지못했다.박청장은오후보충질의에서배후가무엇인지재차질문받자"그것까지제가확인한것은아니고어느정도생각만하고있는수준"이라고답했다.공소청이불기소의견을실제보고했는지는밝히지않으면서수사팀과의이견은부인하고,언론보도의배후에대해서는자신의추정이라고설명한것이다.과거검찰의수사형평성문제에대해서는일부이례성을인정하는답변이나왔다.박청장은한동훈무소속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과관련해2022년경찰의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이서울중앙지검단계에서중단된데대해"기존업무패턴에비춰통상적이지않은측면은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다만당시결정의위법성이나외부개입여부를인정한것은아니다.김승원민주당의원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과관련해서는기존기소유예처분을변경할만한사정이없다는답변이나왔다.김향연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최근관련사건항소심에서인정된사실관계가2024년김의원에대한기소유예처분당시판단의전제가된내용과같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현재로서는사실관계나증거관계에사정변경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한의원이공개한김의원관련기소계획서의유출경위도확인되지않았다.김청장은"현직검사와직원들을대상으로한자체조사에서유출정황을발견하지못했다고밝혔다.다만문서가외부로전달된경로는파악하지못했으며공소청본청의진상조사와경찰수사가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검찰청폐지후첫공소청국정감사가열린19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관계자가이동하는모습.2026.10.8[사진=연합뉴스]출범17일지났지만사건관리전산미비…새제도운영도과제과거사건에대한질의가이어지는동안새공소청의실무준비상황에서도미비점이드러났다.김기표민주당의원은검사가경찰에보완수사를요구한뒤에도사건을계속관리하도록한개정형사소송법의취지를설명하며사건번호와전산관리체계가마련됐는지물었다.이에박청장은"보완수사를요구하더라도일관되게사건을관리해야한다는취지로준비하고있다"면서도"사건번호나전산상관리체계등은아직보완해야할부분이있다"고밝혔다.지난2일시행된새형사사법체계에따라공소청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은폐지됐다.대신경찰등수사기관에보완수사를요구하고이후처리상황을관리하는방식으로사건을처리해야한다.그러나시행17일이지난시점에도이를뒷받침할일부전산기능은정비되지않은상태다.김의원은불필요한보완수사요구가반복되면사건처리가지연되고경찰의업무부담도커질수있다고지적했다.박청장은"말씀하신부분을실제실무에서후배들을지도하면서잘반영하겠다"고답했다.새제도가제대로작동할수있을지에대한여야의시각도엇갈렸다.국민의힘은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폐지에따른수사역량약화를우려한반면민주당은과거검찰권남용과불공정한수사관행이수사·기소분리의배경이됐다며맞섰다.박청장은검찰의직접수사와보완수사기능이사라진데대해"착잡한마음을금할수없다"고밝혔다.최근일부검찰권행사에서형평성과공정성을의심받은부분이있었다는점도언급했다.공소청출범이후첫국감이었지만이날주요사건의내부의사결정경위와향후처리방향은상당부분확인되지않았다.새로운사건관리체계를정비해야하는과제도남았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대은행장국감증인출석…'해킹·금리·지배구조'질의에진땀"송구,죄송"연발…"보안투자확대·피해배상약속국정감사증인선서마친5대은행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이환주KB국민은행장(왼쪽)을비롯한시중은행장들이19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금융감독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선서를마친뒤자리에앉고있다.왼쪽부터이은행장,정상혁신한은행장,이호성하나은행장,정진완우리은행장,강태영NH농협은행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훈채새롬이도흔기자=주요시중은행행장들이금융권해킹사태와관련해국회증인석에나와거듭고개를숙였다.이환주KB국민·정상혁신한·이호성하나·정진완우리·강태영NH농협은행장은19일오후국회정무위원회의금융감독원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고객피해와관련한대국민사과에나섰다.정상혁행장은'해킹사고로굉장히많은수의고객정보가유출됐다'는국민의힘김재섭의원의지적에"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그는'피해는1등인데보안예산규모는꼴찌'라는더불어민주당전현희의원의비판에도"송구스럽게생각한다.미흡한부분이많았던것같다"며"국민이납득할만한수준의정보보호투자를하겠다"고약속했다.이환주행장은"신뢰를기본으로해야할금융기관에서이번사건이발생했다"며"고객과국민여러분께염려를끼쳐진심으로사과의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이어"재발방지를위해예산과인력을충분히확보하고,인공지능(AI)해킹에AI보안시스템으로대응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했다.그는"매일한5만건정도의해킹공격을받고있다"며대응의어려움을토로했다.그러면서도'해커가가장먼저침입한게KB국민은행'이라는민주당김용만의원지적에"신속하게차단하고대응하지못한점에아쉬움이많이남는다"고굽혔다.이행장은또'9월30일오전유관부서세곳이모여회의하는과정에서정보보호담당임원이로그삭제와은폐를지시했다는제보가있다'는의혹제기에"제가지시한적없고,보고받지못했다"고반응했다.이호성행장은"고객과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대단히송구하고죄송스럽게생각한다"며"앞으로더욱더많은예산과인력을확충해AI시스템을갖추고,AI해킹에대비해피해가재발하지않도록노력을기울이겠다"고말했다.그는피해보상과관련,"수수료면제등은이미했고,금융안심보험등을통해2차피해를예방하겠다"며"현재까지는(정보유출과관련한)피해가없지만,피해가발생한다면전체를반드시배상할것을약속드린다"고덧붙였다.해킹공격을당했지만,정보유출은없었던우리은행과NH농협은행행장들도더철저한보안시스템을갖추겠다고강조했다.정진완행장은"이번에해킹피해를보지않은것은그냥운이좋았기때문이라생각한다"며"하루에거의200건이상해킹공격이들어오고있기때문에저희직원들이대응하고있는데,조금미진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앞으로금융감독원이나금융보안원과같이보안체제를유지해피해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강태영행장은"2022년구축한차세대통합관제시스템을계속고도화해서정말철저히관리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다"고말했다.이날국감에서는일부은행이올해7월개정은행법시행이후가산금리를낮추면서우대금리를더큰폭으로축소했다는지적이제기됐다.민주당민병덕의원이금융위원회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KB국민은행은가산금리를6월3.42%포인트(p)에서8월3.34%p로줄이면서우대금리도1.96%p에서1.65%p로축소했다.NH농협은행은같은기간가산금리를3.60%p에서3.34%p로줄이면서우대금리도2.19%p에서1.58%p로축소했다.민의원은"가산금리를내리면서우대금리를축소하는꼼수로오히려은행이가져가는몫이더커졌다"며"은행법개정취지를거스르고(국민을)기망한것"이라고지적했다.정무위원장인같은당유동수의원도"국민으로부터고혈을빨겠다는뜻이냐"고질타했다.이에이환주행장과강태영행장은"가산금리와관련한우려를충분히이해한다"며"세부자료를보고하겠다"고답했다.연말임기종료를앞둔5대은행장을상대로지배구조개선주문도이어졌다.▲▲민주당박홍배의원은금감원의지배구조특별점검보고서를언급하며"한마디로셀프연임,셀프보상,이너서클,참호구축,그들만의리그이렇게요약할수있다"고비판했다.이와관련,민주당이강일의원이'은행장연임에가장중요한게실적이라생각하는분있나'라고묻자5대은행장중정상혁행장이홀로손을들었다.이어'내부관리인가'라고하자이호성·정진완행장이나란히손을들었다.이의원은"시중에서는(금융지주)회장의중이가장중요하다고알고있다"며"행장인사는회장입김이아니라실적이나내부통제같은능력을종합적으로점검해서이사회가결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상혁행장은'고객정보조차지키지못한행장은연임을논할자격이없다'는사회민주당한창민의원의추궁에"지금당장은제가그부분은생각을안해봤다"고답했다.정행장은"피해구제라든지재발방지대책에전념하고있다"며"지금은그부분이굉장히급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