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두앞바다서목격…그물근처로돌아올가능성도남아시간지나면외해로나가길기대…8시간3차유도작업종료나갈듯안나가는부캉이(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21일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서흑상어'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3차외해유도작업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이영재손형주기자=부산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한달넘게체류해온상어'부캉이'를수로밖바다로내보내기위한당국의3차유도작업이일단성공했다.부캉이가수로에서처음발견된지33일만이다.해양수산부와부산시,국립해양생물자원관,국립수산과학원등관계기관은21일부캉이의바다복귀를위한유도작업을벌여수로밖으로내보냈다.이날오전10시께유도작업에착수한당국은그물로부캉이를제4∼5보도교에서마리나브릿지쪽으로내몰았다.당국은출구에서약60ｍ떨어진지점에서멈춰그물을설치했고,그앞에서배회하던부캉이는오후6시께수로밖제1부두해상에서목격됐다.부캉이가일단수로밖으로는나간셈이다.다만제1부두앞은외해라고하기는어렵다.부캉이가다시수로쪽으로돌아올수도있다.부캉이는마리나브릿지부근에서그물주변을배회할때도일시적으로출구쪽에서왔다갔다하는모습이목격되기도했다.당국은수로밖으로나간부캉이가시간이지나면외해로나갈것으로기대한다.그물을출구끝까지끌고가지않은것은수로바닥지형으로볼때그물을더끌기어렵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알려졌다.출구에가까워질수록수심이깊어져그물을끌고가면빈틈이생길수있다.그물을출구끝에설치할수없는상황에서부캉이를수로밖으로완전히내보냈다고단언하기는어려울수밖에없다.당국은부캉이가다시돌아올수없도록차단막을서너곳에겹겹이설치했다.부캉이가수로주변을배회하더라도그전에출몰해온수로안쪽으로돌아올가능성은작아졌다.부캉이가서서히수로밖환경에적응하고수온도떨어지면외해로나갈것으로당국은보고있다.해수부는"수로바깥구역은수심이깊어수심3ｍ정도의수로안쪽과달리기온하강에따른수온변화와개체고립가능성이작다"며"부캉이의위치를계속모니터링할것"이라고밝혔다.부캉이3차외해유도작업(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21일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서흑상어'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3차외해유도작업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유도작업은지난달29일과이달2일에이어세번째다.이번에도그물을사용했지만,2차때와는달리수상작업용부유시설인'폰툰'에그물을고정해부캉이가그위로넘어올가능성을차단했다.부캉이를내몬방향도지난번과는달랐다.1∼2차유도작업에서는부캉이가자주출몰해온제4∼5보도교에서수로출구가있는제6보도교방향으로부캉이를몰았지만,이번에는반대편마리나브릿지쪽출구방향으로진행했다.제6보도교쪽은수로바닥지형등의특성상그물작업이쉽지않다고본것이다.바지선처럼넓적해수상작업이가능한폰툰위에는인력이배치돼부캉이의접근을막았고,그물이바닥장애물에걸릴가능성에대비해잠수사도현장에배치됐다.친수공원수로변에는이날도시민들이모여들어부캉이가무사히바다로돌아가길응원했다.부캉이가수로밖으로나간뒤에도시민들은수로변에남아부캉이가돌아오는지지켜봤다.부캉이는지난달18일친수공원수로에서처음목격됐다.몸길이3ｍ의대형상어를구경하려는인파가몰려들면서부캉이는부산의명물로떠올랐다.친수공원누적방문객은최근160만명을돌파했다.부캉이를바다로유도하는데두차례실패한당국은부캉이가스스로나가길기다렸으나,수온이떨어지면서폐사위험이커지자3차유도작업에나섰다.부캉이3차외해유도작업(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21일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서흑상어'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3차외해유도작업이진행되고있다.당국이외해로유도하기위해설치한'폰툰'과그물등장비사이로유영하는부캉이를시민들이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혐의공문서허위사실기재정황도포착중앙선관위관계자3명추가입건[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노태악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지난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3차청문회에서의원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외유성출장의혹'을들여다보고있는선관위특검팀(특별검사이태한)이노태악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자택과중앙선관위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선관위특검팀은21일오전8시10분께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행사혐의로노전위원장의자택을압수수색해휴대전화등을확보했다고밝혔다.또이날오전9시부터현재까지경기과천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면서공문서인'국외출장결과보고서'출장기록등자료를확보했다.이와함께노전위원장의외유성출장의혹에연루된것으로보이는중앙선관위소속A씨등최소3명이상의임직원을피의자로추가입건한것으로파악됐다.이들에게는허위공문서작성과동행사등혐의가적용됐다.이번압수수색에는특검파견검사2명,수사관7명등을포함한총12명의인력이투입됐다.[과천=뉴시스]고승민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외유성출장의혹'을들여다보고있는선관위특검팀(특별검사이태한)이노태악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자택과중앙선관위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사진은21일경기과천중앙선관위모습.선관위특검팀은이날오전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행사혐의로노전위원장의자택을압수수색해휴대전화등을확보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또현재까지경기과천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면서관련출장기록등자료를확보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그동안선관위전·현직위원과직원의외유성출장등을비롯해기관운영전반의방만운영의혹을수사해왔다.최근에는노전위원장의출국금지기간을연장했다.노전위원장은재임당시해외출장에배우자를동반하고여비를선관위예산으로충당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노전위원장은2022년호주·뉴질랜드,2024년독일·에스토니아,지난해덴마크·스웨덴등세차례에걸친해외출장에배우자와동행한것으로조사됐다.이중독일·에스토니아출장에는선관위예산7194만원이소요됐다.또한특검팀은노전위원장의국외출장과관련해중앙선관위관계자가공문서인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허위사실을기재한정황을추가로포착했다고전했다.특검팀관계자는"추후선관위특검팀압수물분석을토대로선관위전현직위원,직원등의외유성출장등기관운영전반의방만운영의혹에대한실체적진실을규명하고관련자들의책임소재를엄중히밝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앞서노전위원장은지난7월국회에서열린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외유성부부동반출장의혹과관련"국고에반납하든지아니면적절한방법으로사회에다시환원하겠다"면서"도덕,정치적으로어떤질책도달게받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4일만에인공수로탈출…그물·잠수사총동원한3차유도작업오후한때수로재진입아찔한상황도…입구주변배회에재진입방지총력21일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서한달넘게머무르고있는상어'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3차외해유도작업이진행된가운데부캉이가외해로나가유영하고있다.2026.10.21ⓒ뉴스1윤일지기자(부산=뉴스1)홍윤기자=한달넘게부산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머물던흑상어'부캉이'가9시간에걸친유도작업끝에수로를벗어났다.첫발견이후34일만이다.당국은그물과수상작업용부유시설인폰툰은물론민간잠수사까지동원해세번째유도작업에나섰다.다만부캉이가수로출입구인근에서여전히모습을드러내고있어당국은재진입을막기위한그물을설치하고상황을지켜보고있다.21일부산시에따르면해양수산부와국립해양생물자원관,국립수산과학원등관계기관은이날합동으로부캉이의3차외해유도작업을실시했다.관계기관들은이른아침부터폰툰과그물을설치하고오전9시28분본격적인유도작업에돌입했다.이번에는부산시와국립수산과학원뿐아니라해양수산부,국립해양생물자원관등공공기관과씨라이프부산아쿠아리움소속민간잠수사도합류했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해양생물전문구조·치료기관과연계해구조및방류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부산아쿠아리움역시해양수산부가지정한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이다.작업은오전부터속도를냈다.당국은부산항1부두방면출구에서약50m떨어진지점까지부캉이를유도하는데성공했다.당초유도작업이다음날까지이어질가능성도거론됐던만큼예상보다빠른진전이었다.유도방향을결정하는과정에서도고심이있었다.지난2일작업을진행했던북항크루즈터미널방면은부캉이가머물던구역과가깝다는장점이있었다.그러나관계기관들은수중드론과잠수사등을통해파악한해저지형을종합적으로고려해부산항1부두방면으로유도하기로결정했다.21일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서한달넘게머무르고있는상어'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3차외해유도작업이진행되고있다.이날부캉이는인공수로를떠나외해로빠져나갔다.2026.10.21ⓒ뉴스1윤일지기자순조롭게진행되던유도작업에위기가찾아온것은오후였다.당국은출구약50m지점까지부캉이를유도한뒤수로재진입을차단하기위한그물설치에나섰다.그러나오후4시를전후해추가그물과폰툰을설치하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틈이생겼고,부캉이가이를비집고수로쪽으로되돌아갔다.다행히후방에설치한그물에막히면서상황은더악화하지않았다.부캉이는오후5시30분쯤다시외해방향으로향했다.이후20여분간모습을감췄던부캉이는오후5시58분쯤부산항1부두방면에서발견됐다.당국은오후6시10분쯤유도작업을최종마무리했다.작업을시작한지약9시간만이다.하지만완전히안심할수있는상황은아니다.앞서지난2일유도작업에서도당국은크루즈터미널방면출구에서약100m떨어진지점에그물을설치하고철수했지만,만조로수위가높아지자부캉이가다시수로안쪽으로들어와작업이실패한바있다.이에이번에는폰툰에그물을고정해수위가높아져도부캉이가그물을넘어오기어렵도록했다.안쪽수로에도추가그물을설치해재진입가능성을낮췄다.오후6시30분기준부캉이는북항친수공원수로출입구와부산항1부두방면친수공원안벽주변에서모습을드러내고있다.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서한달넘게머무르고있는상어'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3차외해유도작업이진행된21일외해로빠져나간부캉이를시민들이지켜보고있다.2026.10.21ⓒ뉴스1윤일지기자한편부캉이는지난달18일북항친수공원에처음등장한이후한달넘게머물며부산의명물로떠올랐다.몸길이약3m의대형상어를보기위해시민과관광객들의발길이이어지면서친수공원누적방문객도160만명을넘어섰다.당국은앞선유도작업에서부캉이를외해로내보내는데실패했지만,이번3차작업에서는인공수로밖으로유도하는데성공했다.다만부캉이가완전히먼바다로이동했는지는추가관찰이필요한상황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무위종합감사…"송구…대기업역할부정한것아냐"한화조사방해행위처리중…내부유출자감찰요구동의상표권수익배분가이드라인필요성제시…한화·CJ조사상장자·손자회사지분율강화"자금조달어려워도불가피"[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2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종합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하은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재벌착취'발언논란에"진심으로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공개사과했다.한화현장조사정보유출의혹에대해서는"검토중"이라며"조사방해행위에대해서도처리중"이라고밝혔다.주병기위원장은21일국회정무위원회종합국정감사에서이같이말했다.'재벌착취'논란에"송구…대기업역할부정아냐"주위원장은감사에앞서지난12일공정위정책감사당시자신의답변과관련해"제답변때문에원만한회의진행이이루어지지못한점에대해서진심으로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당시주위원장은과거교수시절"착취적대한민국을만드는적은재벌과대기업집단"이라고했던발언에대해"표현이수사적이고과도한측면이있지만지금도그렇게생각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주위원장은이날"야당위원님들께서기자회견을통해지적하신말씀도제가다읽어봤고,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며"재벌과대기업집단과관련한저의발언은한국경제의성장과발전에있어서대기업의역할을부정하는것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기업이글로벌경쟁력을키워발전을지속하려면대기업집단내에불투명한지배구조와경제력집중의부작용을개선해야한다는취지였다"고말했다.기업을'공적기업'으로표현한데대해서도해명했다.주위원장은"다수의개인들이소유하고있는기업을공적기업이라고말한것도다수주주의권리와기업의사회적책임을강조해야한다는뜻임을널리양해해주시기바란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서울중구소재한화서울본사의모습[email protected]한화조사정보유출의혹에"검토중…조사방해도처리중"한화현장조사정보유출의혹과관련해서는검토가진행중이라고밝혔다.김형연조국혁신당의원은한화직원들이공정위현장조사전에조사방향과관련된키워드의자료를삭제하라는이메일을받았다는보도를언급하며조사정보유출여부를확인했는지물었다.주위원장은'유출자를찾아냈느냐'는질의에"지금현재그부분도검토중"이라며"그뿐만아니라조사방해행위에대해서지금현재처리중"이라고말했다.내부유출자에대한철저한감찰요구에대해서도"해야된다"고답했다.앞서공정위가한화의상표권수수료관련현장조사에착수하기닷새전,한화내부에서특정키워드가포함된자료를삭제하라는취지의이메일이공유됐다고알려졌다.이메일은재무부서일부직원들에게전달됐고,수신자에는상표권수수료업무담당자도포함됐다.삭제관련키워드로는부당지원과회장,김동관수석부회장을지칭하는'DK',담합등이언급된것으로전해졌다.(사진=CJ제공)*재판매및DB금지"상표권수익배분가이드라인필요…한화·CJ철저히조사"기업집단내상표권사용료의적정성과관련해서는수익배분의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주위원장은"우리나라의글로벌대기업들의이익이이런방식으로다른부실기업이라든지기업집단안에서잘못배분되는문제는상당히심각한문제"라고말했다.한화와CJ를대상으로한상표권조사진행상황에대해서는"조사중이라서자세히말씀드리기어렵지만철저하게조사중"이라고밝혔다.이어"우리나라기업집단에서지배구조의비합리성때문에발생하는자본배분의비효율성은우리나라글로벌기업들의경쟁력을약화시키는아주중요한원인이라는것이연구자들에의해서밝혀진바도있다"고말했다.한편아내의한국전력기술비상임이사활동을둘러싼이해충돌여부를묻는질의에는"없다"고답했다.신동욱국민의힘의원은한국전력기술이공정위조사·심의대상이라는점을들어공정위원장배우자가해당직책을맡는것이적절한지물었다.주위원장은"(아내는)자기전문분야에서오랫동안사회활동을해왔다"며"지난정부에서도활동하고있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2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종합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상장자·손자회사지분율강화에"자금조달어려워도불가피"지주회사의상장자·손자회사의무지분율을현행30%에서50%로높이는방안에대해서는규제의필요성을강조했다.송언석국민의힘의원이기업의자금조달위축가능성을지적하자주위원장은"외부자금조달에어려움이생길수밖에없다는지적은맞다"면서도"지주회사규제의취지를고려하면이렇게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그는"지주회사체제에서는작은지분으로도상당한지배력을행사할수있어이를최소화하기위한규제를두고있다"며"비상장회사의지분율요건은50%인데상장회사에만특례를적용해30%로낮춰준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상장회사에는오히려더큰책임을물어야하기때문에특례를두지않는것"이라며"상장회사특례를폐지해지분율요건을50%로높이면금융당국이문제로지적한중복상장유인도줄어들것"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한경록한솔제지대표이사가2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종합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과징금,부당이득현저히초과해야…피해구제기금필요"반복적인담합을막기위한과징금제재강화와피해기업지원의필요성도강조했다.유동수정무위원장은한솔제지가아홉차례담합으로적발됐다는점을지적하며반복적인담합을막기위한제도개선이이뤄졌는지물었다.주위원장은"대한민국이선진국이기때문에제재는선진국스탠다드에따라서실효성있게해야하는것"이라며"부당이득을현저하게초과해야만위법행위를사전에방지할수있다"고말했다.피해기업이과징금을통해직접보상받을수없는문제도언급했다.주위원장은"불공정행위에대한피해를입은기업들이과징금으로부터보상을받을수없는,어떻게보면상당히딜레마적인상황이현재진행되고있다"며"피해구제기금을통해서소송지원이라든지경영지원이이루어지면훨씬더불공정피해에대한사회정의가살아날수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우버의딜리버리히어로인수관련사전심사에대해서는"소상공인에미치는영향,그리고라이더들에게미치는영향,그리고경쟁질서에미치는영향엄중히들여다보고심사하겠다"고밝혔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합병이후독과점과운임상승우려에대해서주위원장은"이행감독이남아있는노선들별로계속감시를철저하게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2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종합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축구협회비판쏟아져…"심판금품요구""세금으로감사방어"체육회,'병역혜택세리머니'논란에징계시사성폭력사건징계지연·야구협회보조금횡령의혹축구혁신위놓고野"李보여주기식"與"모욕적발언"[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유승민대한체육회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대한체육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김윤영기자=여야는21일대한체육회등을대상으로한국정감사에서체육단체의비리의혹과선수징계지연,대회운영과정의혼선등을지적하며체육계전반의관리·감독체계개선을촉구했다.임오경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출전한축구대표팀일부선수들이병역혜택을자축하는세리머니를펼친것을문제삼았다.임의원은"아시안게임에서보여준스포츠정신은최악의최악이었다.국민의공분을산부분"이라며논란을일으킨선수들과관련종목단체에대한징계위원회개최를요구했다.이에유승민대한체육회장은"그렇게하겠다"고답했다.다만병역특례제도폐지에대해서는"아마추어선수들의기회까지박탈될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며신중한입장을보였다.대한축구협회의심판비리의혹과감사불복소송등을놓고도여야의질타가쏟아졌다.조계원민주당의원은문진희전대한축구협회심판위원장이현직심판과심판평가관들에게금전을요구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그는관련녹취를공개하며"금품비리를넘어심판운영체계전체의신뢰를무너뜨리는중대한사안"이라고지적했다.이용수대한축구협회회장직무대행은"철저하게조사해경찰과스포츠윤리센터에고발조치하겠다"고밝혔다.문전위원장을비롯해홍명보전축구국가대표팀감독선임과정에관여한이임생전대한축구협회기술총괄이사는이날국정감사에출석하지않았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은대한축구협회가문체부감사결과에불복해제기한소송의적절성에의문을제기했다.문체부로부터징계요구를받은김정배전축구협회상근부회장이자신의징계와관련된소송제기를결정하는회의를직접주재한데다,소송비용까지협회예산으로부담했다며이해충돌가능성을지적했다.조의원은"협회자산은축구협회발전에쓰라고모인것이지,전직임원들의중징계를실드치기위한돈이아니다"라며"축구협회에국민세금이연300억들어가는데,국민세금으로'셀프방어'한것"이라고비판했다.이밖에노종면민주당의원은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운영하는야구리그의국고보조금횡령의혹을제기했다.그는"협회관계자들의가족회사가동원된4개업체가최근4년간20개사업을수주했다"며관련사업전수조사와수사의뢰를요구했다.체육단체의징계지연과선수보호문제에대한여야의비판도이어졌다.김윤덕민주당의원은최근3년간스포츠윤리센터가징계를요청한566건가운데231건(40.8%)의징계이행결과가확인되지않았다며문체부의관리·감독부실을지적했다.정연욱국민의힘의원은대한체육회가학생선수집단성폭력사건에대한징계를형사재판1심결과가나올때까지미룬것을비판했다.정의원은"스포츠윤리센터가징계를요청했는데대한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청소년기에장난삼아하던것들이확대될수있다'는발언이나왔다"며"사건이터질때마다시스템을바꾸겠다고하지만하나도개선되지않고있다"고말했다.문체부가한국축구쇄신을위해출범한'K-축구혁신위원회'를두고는여야간설전이벌어졌다.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장관까지혁신위원으로들어가활동하니국제축구연맹(FIFA)에서가만놔두겠느냐"며"대통령보여주기식위원회를만들어국제망신만당했다"고비판했다.이에최민희민주당의원은"대한축구협회청문회를할때국민의힘위원들도다똑같이문제를지적해놓고어떻게혁신위를대통령님보라고했다는,모두를모욕하는말을하느냐"고반발했다.2036년전주하계올림픽유치준비과정의부실논란도제기됐다.조은희의원은"(전주가선정된지)1년8개월이지났는데정부심의가보류되고선수촌도정해지지않았다"며"대통령전북공약1호다.2023년에잼버리때문에국제망신당했는데,'잼버리시즌2'를되풀이할건가"라고비판했다.전남·광주행정통합에따른체육회통합문제에는여야가한목소리로우려를나타냈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은"전남과광주체육회가통합방식과임원구성등을놓고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있다"며"22일까지통합하지못하면12월체육회장선거에도차질이불가피하다"고지적했다.정준호민주당의원도통합비율과개별종목단체통합원칙등을둘러싼혼선을지적하며"대한체육회가적극적으로확인하고원칙을세우는게맞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유승민대한체육회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대한체육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마친뒤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서울역삼동건물두곳에연쇄적으로불을지른70대남성이모씨는지난주불특정다수에게흉기를휘두른최충락과여러면에서유사합니다.범행을치밀하게준비한정황,범행직전태연한행동을한점,세상에알리고싶고,뉴스거리를만들려했다는점,특히무고한시민들이회복하기힘든피해를입었다는점등입니다.오늘뉴스룸은특히이점에주목했습니다.방화범이씨는경찰조사에서범행을대부분인정했습니다.동기에대해서는특허법인들이자신에게사기를쳤다는주장을반복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하지만이씨의특허는본인의주장과달리멀쩡히등록이돼있었습니다.경찰은곧구속영장을신청합니다.첫소식,오승렬기자입니다.[기자]불이났던역삼동신명빌딩3층의특허법인사무실내부입니다.외벽과천장이모두녹아내려앙상한뼈대만남았습니다.창문은전부깨져있고집기들도모두타서부서졌습니다.까맣게그을린잿더미속에간판자국만덩그러니남아원래여기가뭘하던곳이었는지말해줍니다.경찰은이틀째현장을살펴보며,불이시작된지점과인화성물질사용여부등구체적인범행경위를확인했습니다.불을지른70대남성이모씨는경찰조사에서범행을대부분인정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범행이유로는'특허법인이사기를쳐서그들에게겁을주고이일을세상에알리고싶었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은'이씨가특정직원의근무여부를물으며찾으러다녔다'는진술도확보했습니다.특정인을겨냥한사실이드러나면살인미수혐의를적용할방침입니다.[이모씨/역삼동방화피의자:{왜불질렀습니까?}사기쳐서요.{누가사기쳤습니까?}특허법무법인에서.]하지만정작이씨의특허는멀쩡하게등록되어있었습니다.2019년과2020년특허청의전자공보입니다.창작자와권리자엔이씨의이름이,대리인엔이번에불이난특허법인이적혀있습니다.근력운동기구의디자인으로특허를받았는데,구체적인디자인도면들도등록되어있습니다.[특허법인관계자:(특허등록증)종이가마치권리의핵심인데,그걸변리사가빼앗아가고온라인상에등록결정서라고돼있는그것만주더라.사기친거아니냐,이런식인것같아요.]경찰은현장감식결과와진술내용을바탕으로현존건조물방화치상혐의를적용해이씨에게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입니다.[영상취재김진광유연경영상편집이지혜]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교위,21일오후제11차회의개최참석위원전원합의로시안발표연기'연말까지연기'10명·'무기한연기'6명[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이21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교육위원회2026년제5차워크샵및제11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이달말로예정됐던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시안공개가연말로미뤄졌다.관계부처간협의내용을면밀히검토해야하는데다,서·논술형평가확대와초등학교교과서한자표기등위원회내부에서결론을내지못한핵심쟁점에대해서도추가숙의가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국교위는21일‘2026년제11차회의'를열고시안공개시점을연내로미루기로합의했다.이날국교위는'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관련추진계획(안)'을보고했고,위원전원찬성으로시안발표를연기했다.회의에서는부처간쟁점이충분히조율되지않은채시안을서둘러내놓기보다,교육부·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등관계기관이제출한의견을국교위차원에서검토·반영해정부내합의를끌어내는일이우선이라는의견이나왔다.최은옥위원(교육부차관)은"시안조차도정부가합의해발표해야한다.국민이나교육현장에서는시안이전부합의안으로나오겠거니생각하실텐데정부에서걸러지지않은,합의되지않은내용이나갔을때는교육현장의혼란이클것"이라며"시간을더확보할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다"고말했다.위원회내부에서치열한논의에도결론에이르지못한주요쟁점에대한추가공론화와숙의가필요하다는주장도제기됐다.박영환위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은"유초중고대학평생교육까지광범위한영역을다루기에는이몇개월의시간이대단히부족하고진행방식에도보완할것이많다고느꼈다"며"시간을두고다른각도로접근한다면풀수있는사안이있다고생각하기에10월말발표로예정돼있는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발표를연기했으면좋겠다"고밝혔다.시안발표시한을두고는위원들사이에의견이갈렸다.일부위원은내년3월말까지최종안을확정하려면늦어도내년1월초에는시안이나와야하고,무기한연기를우려하는국민여론이큰만큼기한을분명히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경회상임위원은"시행령상2028년부터적용하려면내년3월31일까지확정해야하는데기간내시안을발표하지못하면2029년부터적용해야한다"며"시한을정하지않고느긋하게논의하면좋겠지만비판을어떻게감당할것이냐"고우려했다.손덕제위원(농소중학교교감)도"내년3월31일까지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을수립하려면시안이최소한12월말이나1월초순에는나와야한다는결론에도달한다"며"시한이자꾸늘어나면또다른새로운의제가유입되면서또다른공론화가추가돼발표자체가더어려워지는상황이생길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국민들께언제까지논의하겠다고선을그어놓고알려드리는것이맞지않나생각한다"고덧붙였다.반면관계부처의회신시점등변수가많아시한을성급히못박으면부담이가중될수있다는신중론도제기됐다.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은"부처가의견을언제보내올지정확히예측하지못하고,많은기관에의견을요청해둔상태다.우리마음대로좌우하지못한다"며"국민들이바라는완성도높은충분히검토된시안을위해과정을빠르게밟아야하는데그시간을못박는것은상당한부담"이라고말했다.위원들은표결끝에시안발표를연말까지미루기로했다.위원10명은연내발표에,6명은기한없는연기에찬성했다.차위원장은"충분한관계기관협의와심도있는의제검토를위해시안발표를연기할필요가있다고다수위원들이건의해합의했다"며"완성도높은시안을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한편국교위는지난해1월시안을마련해3월최종안을확정할계획이었으나시안발표시점을같은해5월로미룬바있다.작년6월3일조기대선이치러지면서발표시점은대선이후로한차례늦춰졌고,이어국교위1기임기종료이후로다시연기돼10월말발표가계획됐으나이번에도일정을지키지못했다.수차례시안발표가연기됨에따라중장기계획의대상기간은당초2026~2035년에서2028~2037년으로조정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이진숙효력정지가처분신청'일부인용'방통위원장시절업무일부기각…제척유지이미끝난국감,국민의힘가처분신청'각하'[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지난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본인의제척안에대해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방송통신위원장출신인이진숙국민의힘의원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국정감사에서제척한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결에대해헌법재판소가제동을걸었다.헌재는21일이의원이국회과방위가자신을방미통위국정감사에서제척하는내용의'국정감사위원제척의건'을가결선포한행위에대해효력을정지해달라며낸가처분신청을재판관9인전원일치로일부인용했다.구체적으로오는22일종합국정감사와관련해신청을기각한일부감사영역을뺴고는본안격인권한쟁의심판의결정선고일까지효력을정지한다고결정했다.이에따라오는22일과방위의방미통위등에대한종합국정감사에이의원이배석할수있게됐다.헌재는일부인용한부분에대해"제척안의제안이유에의해도사유가인정되는지여부가불분명해가처분인용으로인한부정적효과가명확하지않다"고지적했다.이어"이의원이이해충돌이문제되는부분에대해서회피하거나질의를하지않는등본인의의지와국회과방위원장이적극적으로질서유지권을행사함으로써부정적효과가방지될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가처분신청을기각한뒤(본안격인)권한쟁의심판청구가인용되는경우이의원의국정감사참여권에대한포괄적제한은회복할방법이없다"고봤다.다만헌재는이의원이방통위원장으로재직하던시기이른바'2인체제'에서의결한한국방송공사(KBS)이사추천,방송문화진흥회이사선임,한국교육방송공사(EBS)사장임명동의와관련된신청은기각했다.이사안에대해서는이의원이감사권을행사할수없다.이의원이방통위원장으로서지난2024년7월31일~지난해9월30일방미통위에대한▲2025년도결산·기금집행▲감사원감사및지적사항▲2025년도국정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인사관리등기관운영에관해업무와의사결정에관여한부분도제척이유지됐다.이중에선이의원이탄핵소추의결로권한행사가정지된2024년8월2일~지난해1월23일까지는제외됐다.국회과방위가올해1월29일이의원을지난해국감관련위증혐의로고발한사건과관련된사안도포함됐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국민의힘이진숙(가운데),김태규(왼쪽),김장겸의원이지난1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민원실에서국정감사제척의결이심의·표결권및질의·발언권을침해했다며권한쟁의심판청구서및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제출하기앞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방송문화진흥회감사영역중에는이의원이대전문화방송(MBC)사장재직당시법인카드사용과관해업무상배임혐의로고발된사건과관련된사안도들어있다.헌재는신청을기각한부분에대해"직접적으로이의원의법적책임과관련되거나논란이되는행위의당사자로서제척사유가인정된다고볼여지가있다"고밝혔다.이어"가처분신청을전부인용한뒤위와같은사유가인정되어권한쟁의심판을기각할경우,그로인해훼손되는국정감사의공정성을회복할방법이없다"며"가처분신청을기각한뒤권한쟁의심판청구가인용되는경우의불이익을고려하더라도비교형량의요건이충족된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헌재는이미종료된지난12일,16일오후감사부분은효력정지의실익이없다고보고각하했다.청구가적법하지않다고보고본안판단없이받아들이지않았다.또국민의힘이낸신청은정당이본안격인권한쟁의심판을신청할당사자능력이없다며모두각하했다.이의원은국회과방위가범여권주도로자신을국정감사에서제척하는안건을통과시킨데반발해지난15일헌재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고가처분을신청했다.앞서과방위소속범여권의원들은지난12일'이해충돌'에해당한다며이의원을방미통위국정감사에서제척하는안건을통과시켰다.헌재가국회의원의국정감사를중지하는의결과관련해판단을내놓은첫사례다.헌재설립후13번째로가처분이인용된사례기도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부두앞바다서목격…그물근처로돌아올가능성도남아시간지나면외해로나가길기대…8시간3차유도작업종료나갈듯안나가는부캉이(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21일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서흑상어'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3차외해유도작업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이영재손형주기자=부산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한달넘게체류해온상어'부캉이'를수로밖바다로내보내기위한당국의3차유도작업이일단성공했다.부캉이가수로에서처음발견된지33일만이다.해양수산부와부산시,국립해양생물자원관,국립수산과학원등관계기관은21일부캉이의바다복귀를위한유도작업을벌여수로밖으로내보냈다.이날오전10시께유도작업에착수한당국은그물로부캉이를제4∼5보도교에서마리나브릿지쪽으로내몰았다.당국은출구에서약60ｍ떨어진지점에서멈춰그물을설치했고,그앞에서배회하던부캉이는오후6시께수로밖제1부두해상에서목격됐다.부캉이가일단수로밖으로는나간셈이다.다만제1부두앞은외해라고하기는어렵다.부캉이가다시수로쪽으로돌아올수도있다.부캉이는마리나브릿지부근에서그물주변을배회할때도일시적으로출구쪽에서왔다갔다하는모습이목격되기도했다.당국은수로밖으로나간부캉이가시간이지나면외해로나갈것으로기대한다.그물을출구끝까지끌고가지않은것은수로바닥지형으로볼때그물을더끌기어렵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알려졌다.출구에가까워질수록수심이깊어져그물을끌고가면빈틈이생길수있다.그물을출구끝에설치할수없는상황에서부캉이를수로밖으로완전히내보냈다고단언하기는어려울수밖에없다.부캉이3차외해유도작업(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21일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서흑상어'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3차외해유도작업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유도작업은지난달29일과이달2일에이어세번째다.이번에도그물을사용했지만,2차때와는달리수상작업용부유시설인'폰툰'에그물을고정해부캉이가그위로넘어올가능성을차단했다.부캉이를내몬방향도지난번과는달랐다.1∼2차유도작업에서는부캉이가자주출몰해온제4∼5보도교에서수로출구가있는제6보도교방향으로부캉이를몰았지만,이번에는반대편마리나브릿지쪽출구방향으로진행했다.제6보도교쪽은수로바닥지형등의특성상그물작업이쉽지않다고본것이다.바지선처럼넓적해수상작업이가능한폰툰위에는인력이배치돼부캉이의접근을막았고,그물이바닥장애물에걸릴가능성에대비해잠수사도현장에배치됐다.친수공원수로변에는이날도시민들이모여들어부캉이가무사히바다로돌아가길응원했다.부캉이는지난달18일친수공원수로에서처음목격됐다.몸길이3ｍ의대형상어를구경하려는인파가몰려들면서부캉이는부산의명물로떠올랐다.친수공원누적방문객은최근160만명을돌파했다.부캉이를바다로유도하는데두차례실패한당국은부캉이가스스로나가길기다렸으나,수온이떨어지면서폐사위험이커지자3차유도작업에나섰다.부캉이3차외해유도작업(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21일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서흑상어'부캉이'를바다로돌려보내기위한3차외해유도작업이진행되고있다.당국이외해로유도하기위해설치한'폰툰'과그물등장비사이로유영하는부캉이를시민들이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행5주년,누적5만건검거했지만…보호공백에실효성지적피의자유치등'잠정조치'강화필요성…"예방에초점맞춰야"스토킹신고대상남성에끌려가는40대여성(제주=연합뉴스)제주에서12일새벽40대여성이쓰러진채스토킹·교제폭력신고대상인60대남성에의해강제로끌려가고있다.이후이여성은흉기에찔려숨진채발견됐다.사진은주변건물폐쇄회로(CC)TV영상캡처.2026.10.12[연합뉴스TV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밝음기자='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이21일로시행5주년을맞았지만,전국에서관계성범죄가잇따르면서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법조계에서는스토킹이강력범죄로이어지는것을막으려던기존입법취지를살리지못하고있다며더세밀하고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관계성범죄는특성상피해자가소극적인경우가많아수사기관에서선제적으로강제성있는조치를할수있도록매뉴얼이마련돼야한다는것이다.21일연도별경찰청범죄통계에따르면스토킹처벌법위반검거건수는시행첫해인2021년880건에서지난해1만6천539건으로늘었다.2021∼2025년총검거건수는5만1천838건이다.일반스토킹범죄는최고징역3년,흉기등을이용할경우징역5년까지처벌할수있지만실제재판에넘겨져실형까지선고되는사례는많지않다.연도별사법연감에따르면1심법원의2021∼2025년스토킹처벌법처리건수는누적9천981건으로,이중실형이선고된비율은17.9%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하사헌기자=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의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스토킹처벌법은1999년국회에처음법안이발의된지22년만인2021년3월국회를통과해같은해10월시행됐다.법안통과당시서울노원구에서스토킹끝에세모녀를살해한'김태현살인사건'이알려지면서스토킹범죄의심각성도다시한번부각됐다.스토킹을범죄로규정하고,이에따른가해자처벌및피해자보호절차를마련해스토킹이살인등강력범죄로이어지는것을막는다는것이스토킹처벌법의입법취지다.하지만애초의입법목적과달리여전히피해자보호공백이크다는평가가나온다.우선스토킹유형이다양한데다피해자의거부의사에도지속적·반복적행위가이뤄졌다는것을입증하기가쉽지않다는지적이많다.종국적으로입증책임의상당부분을피해자가부담해야하는것도현실이다.관계성범죄특성상피해자가소극적이거나수사나재판도중입장을번복하는경우도많다.이런탓에스토킹피해자가적절한보호조치를받지못해강력범죄에희생되는사례도이어지고있다.지난12일제주에서는40대여성이스토킹·교제폭력으로신고했던남성에게살해당했다.피해자는경찰이지급한스마트워치를착용한상태였다.전북전주에서70대남성이스토킹잠정조치1∼3호를모두받은상태에서아내를살해한혐의로체포됐고,충남아산에서는스토킹피해를호소했던50대여성이흉기에찔려숨진채발견됐다.[연합뉴스TV제공]법조계에선스토킹피해가강력범죄로이어지는것을막기위해잠정조치를강화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스토킹처벌법의형량자체가높지않고중한스토킹은다른혐의로처벌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사후처벌보다예방조치에집중해야한다는것이다.수사기관은필요하다고판단하거나피해자가요청할경우잠정조치를신청할수있다.검사가청구하면법원에서잠정조치결정한다.잠정조치는▲1호서면경고▲2호접근금지▲3호전기통신접근금지▲3호의2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4호유치장또는구치소유치로나뉜다.현장에서는단순접근금지는가해자가이를어겨도즉각적인제재가어렵다며전자장치부착등더강한제재가필요하다고했다.관계성범죄수사경험이많은현직검사는"스토킹범죄는피해자가적극적으로방어하지못하는경우가많고,경찰도인권침해민원을우려해적극적인대응이어렵다"며"강력범죄를예방하겠다는입법취지에맞게잠정조치시스템을더실효성있게만들필요가있다"고했다.대법원[연합뉴스자료사진]최근관련범죄가잇따르면서경찰의잠정조치신청은증가하는추세지만,법원은신체자유를제한하는조치에신중한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양부남의원실에따르면경찰의잠정조치신청은2024년1만1천775건에서지난해1만4천798건,올해1∼4월5천980건을기록했다.이중검사청구를거쳐최종적으로법원에서잠정조치를결정한비율은같은기간83.8%,92.2%,77.4%로줄었다.특히잠정조치3호의2전자장치부착이나4호유치등가해자에게강제성있는조치를경찰이신청해법원에서결정된비율은2024년43.3%에서지난해38.9%,올해1∼4월36.4%에그쳤다.한현직판사는"범죄를모두예방하려면모두에게강한조처를내리면되겠지만,인권침해소지가있다보니판단이부담스러운것은사실"이라며"심리검사도구등을도입해수사단계에서위험성을더정교하게입증할수있으면판단에도움이될것"이라고했다.[연합뉴스TV제공]법조계에서는형사처벌과잠정조치의기준을달리봐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여성·가족분야대검공인전문검사출신인권내건법무법인트리니티변호사는"스토킹은다양한관계에서여러형태로일어나기때문에현장에서명쾌한판단을내리기어려운사안이많다"며"형사처벌요건은엄격하게유지하는것이맞지만그로인한보호공백은잠정조치가메워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실무에서는'재발우려'라는잠정조치요건을유무죄판단기준에가깝게엄격히적용해피해자보호에빈틈이있다는비판이많다"며"잠정조치는형벌이아닌예방처분이므로,피해자가보호조치없이반복적으로피해에노출되는상황을막을수있도록유무죄판단보다완화된기준을적용하도록정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법무법인청의곽준호변호사는"형을더늘려서범죄를막으려하기보다는피해자신고시스템을개선하거나긴급출동인원을늘리는등사건이법원에오기전에대응을강화하는게현실적이라고본다"며"전자장치부착을적극적으로하는방식등이구속보다는약하지만제한된범위에서합리적인대책으로보인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입제도개편안등쟁점많아…"충분한숙의시간필요"답변하는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이교육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보람기자=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대입제도개편안을포함한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의시안발표를연기하기로했다.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등찬반의견이팽팽한사안이다수포함돼숙의를위한시간이더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국교위는21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11차회의를열고'2028-2037국가교육발전계획'시안발표일정을연기하기로의결했다.이에따라시안은연내발표된다.구체적인발표일은정하지않았다.국가교육발전계획안의수립은예정대로내년3월말까지다.차정인국교위원장은"연기하는취지가시안에좋은내용을담기위한것이기때문에빠르게속도를내되날짜를못박는것은부담일수있다는생각이든다"고밝혔다.당초국교위는이달말국가교육발전계획의시안을공개하고내년3월개편안을확정할계획이었으나,국교위안팎에서시안마련에시간이더필요하다는의견이꾸준히제기됐다.국가교육발전계획에포함되는대입제도개편안추진과정에서진통이빚어지면서다.차위원장이직접이끄는국교위대입제도특별위원회는서·논술형평가의수능도입과내신확대등을검토중인데,국교위위원은물론이고국민사이에서도첨예하게의견이엇갈리고있다.김경회상임위원은이날회의에서"10월말시안발표가가능한지점검할때가됐다"면서"쟁점이몇개남아있고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의견도수렴해야하는상황"이라며말문을뗐다.이에박영환위원은"충분한숙의와의견수렴,공론화가필요한쟁점이많이있다"며"학교현장과국민들이바라는것은조속한발표가아니라지금보다는더나아진대한민국교육의모습일것"이라며시안연기를제안했다.이현위원역시"10년의국가교육발전계획을보여주는데아직부족한부분이있다.위원들내부에서도주요쟁점에대해충분한협의에이르지못한부분도있다"며공감했다.국교위위원들은이어진거수표결에서만장일치로시안연기에합의했다.다만발표일정과관련해선연내발표와추후결정을두고10대6으로의견이갈렸다.김상임위원은"최소연말까지는국민께보고드려야한다"며"기한을정하지않으면국민들이언제발표하는지오해할수있다"고말했다.박위원은"부처협의와공론화에얼마나시간이필요한지판단할근거가없는상황에서시기를특정하기어렵다"며일정은추후정하자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軍핵심과국경요새화공사현장에“남부국경영구화거스를수없어”우리군대응견제…남북긴장고조김여정(앞줄왼쪽두번째)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지난20일군사분계선(MDL)인근국경요새화공사현장을시찰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1일보도했다.박정천(오른쪽두번째)북한국방성고문과리일환노동당비서,조선인민군총참모부주요지휘관이동행했다.연합뉴스국경선요새화작업을진행중인북한이‘월선’행위에대한우리군의경고사격에반발하며즉각반격에나서겠다고위협했다.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이후우리군도북한의도발에강경대응하겠다는입장이어서남북간군사적긴장감이한층더고조되고있다.북한은21일박정천북한국방성고문이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과함께전날군사분계선(MDL)인근국경요새화공사현장을시찰했다고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국방성고문박정천원수는10월20일남부국경요새화공사현장의주요지점들을현지시찰했다”며리일환노동당비서,김부장등이동행했다고보도했다.이어“박정천원수는국경영구화를위한차단물공사실태를료해(이해)하고적들의온갖방해와위협속에서도조국의국경선을강화하기위한역사적인투쟁에일심분투하고있는장병들을고무격려했다”고밝혔다.리일환북한노동당비서와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박정천국방성고문(왼쪽세번째부터)이조선인민군총참모부지휘관들과함께지난20일남부국경요새화공사현장의주요지점을시찰하고있다.연합뉴스박고문은시찰현장에서“지금저눈앞의불량배무리들은우리군대가정상적인국경강화사업의일환으로진행하고있는차단물공사를도발의빌미로삼으려하고있다”며“적이경고방송과경고사격에이어앞으로우리군인들을향해실제안전을위협하는도발을해올때에는절대로용납하지말고즉시반격해야한다.이제는설전을벌이고앉아있을때가아니다”고지시했다.김부장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남부국경영구화의역사적공정은절대로거스를수없다”고밝혔다.북한이당·군최고위급인사들을이례적으로국경요새화공사현장에보내‘즉각반격’지시까지공개한것은우리군의대응조치를견제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우리군이DMZ지뢰폭발을북한의정전협정위반으로규정하고지난5일부터MDL이남지역에서지뢰제거작업에착수하자북한은자신들의국경요새화작업에차질이빚어질가능성을경계하는모습이다.북한은DMZ지뢰폭발을두고‘자작광대극’,‘모략극’이라고비난해왔다.지난19일에도김부장은담화를통해“무모한객기는재앙을불러올것”이라며대남확성기방송재개를거론했다.이번에는군사적위협수위를한층높였다는분석이나온다.접경지역의불안정성은커지고있다.군당국도북한이추가도발을감행할경우단호히응징하겠다는입장이다.군관계자는“적도발시기준과원칙에따라단호하게조치할것”이라며“모든군사적옵션을열어놓고검토중”이라고말했다.전날에는진영승합동참모본부의장이중부전선을담당하는5군단사령부를찾아“적이우리군의정당한조치를빌미로추가도발을감행한다면단호하게대응하라”고지시했다.박고문의‘즉각반격’지시도우리군의강경대응방침을의식한것으로풀이된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석좌교수는“연락채널,대화채널도없는상황에서남북군이설전을뛰어넘어맞대응행동을예고함으로써한반도의긴장고조는당분간지속될것”이라고전망했다.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