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피해거처를옮긴아내를찾아가살해한혐의를받는현직공무원이오늘(3일)구속전피의자심문을받은가운데,피해자유가족이입장문을통해법원의주소노출과피해자신변보호제도에대한아쉬움을밝혔습니다.유가족은SBS에보내온입장문에서"고인은자신과아이를지키기위해할수있는모든것을했다"며"가정폭력으로경찰에신고했고접근금지를신청했으며스마트워치도지급받았다"고밝혔습니다.또"혹시라도자신의위치가알려질까두려워차량내비게이션기록과블랙박스기록까지지우며생활했다"면서"그런데그렇게자신의흔적을감추며조심했던고인의주소가이혼소송과정에서소장을통해노출됐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법적으로는이혼소송전에주소비공개를위한별도의절차를밟을수있다고하지만,이혼소송을처음겪는평범한사람이이러한제도를미리알고필요한절차를하나하나찾아신청하기란현실적으로쉽지않다"고지적했습니다.유가족은"고인은자신의주소가노출됐다는사실을알고'너무무섭다'며울면서가족에게전화했다"며"그렇게까지조심했고자신과아이를지키기위해할수있는모든것을했던고인이었기에결국주소가노출됐다는사실이더욱안타깝고원통하다"고밝혔습니다.경찰의신변보호조치에대해서도"스마트워치를비롯한신변보호조치의실효성에도아쉬움이남는다"며"위급한순간신고할수있는수단이있다는것만으로피해자의생명을온전히지킬수는없었다"고했습니다.경찰이권유한임시거처에대해서는"고인의직장과아이의어린이집에서멀리떨어져있고외출에도제한이있어기존의사회생활과아이의일상을그대로이어가기에는현실적인어려움이컸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안전을위해서는결국피해자와아이가자신들의기존생활을포기하거나크게바꿔야했다"며"고인이원했던것은특별한보호가아니라가해자의위협속에서도자신과아이가안전하게평범한일상을이어가는것이었다"고밝혔습니다.유가족은남겨진아이에대한장기적인보호대책도호소했습니다.유가족은"만약가해자에게낮은형이선고돼언젠가다시사회로돌아오게된다면아이가성인이된이후에도과연가해자로부터안전할수있을지너무나두렵다"며"고인이마지막까지지키고싶었던아이만큼은평생이두려움속에서살아가지않도록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린다"고밝혔습니다.이어"고인의죽음이또하나의안타까운사건으로만남지않기를바란다"며"이번일을계기로가정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제도가실제피해자의현실에서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돌아봐달라"고덧붙였습니다.현직공무원인30대남편은지난1일아침7시17분쯤경기광주시의한다세대주택계단에서이혼소송중이던아내를흉기로찔러살해한혐의를받습니다.경찰은범행당시어린자녀가현장에있었던점을고려해살인과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했고,수원지법성남지원은오늘오전11시구속전피의자심문을진행했습니다.배성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부공공기관개혁방안마련발표'판로지원'한유원-공영홈쇼핑통합중기인증원등3곳지정해소추진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등이관[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세종시어진동중소벤처기업부[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연주기자=중소벤처기업부산하기관들을통합및이관하는방안이추진된다.3일정부의공공기관기능개혁추진방안에따르면중소기업판로지원의중심에있는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공영홈쇼핑을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통합되는방안이추진된다.정부는이번공공기관기능개혁안에서유사기능을수행하는기관을통합해시너지창출및중복으로인해발생하는비효율성을해소할계획이다.이중한유원과공영홈쇼핑을통합해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가칭)를설립하는안이제시했다.한유원은중소기업판로지원정책기능을하고있고,공영홈쇼핑은TV·온라인판매채널을운영한다.통합을통해중소기업제품발굴·컨설팅·입점·판매·성과관리까지일원화된유통플랫폼을구축할계획이다.자회사·소규모기관의통합을위해중소벤처기업부시설관리자회사3개의수평적통합도추진된다.기보메이트·중진공파트너스·한유원파트너스를통합해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가칭)를설립하는방안이다.이들3곳은문재인정부당시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정책에따라설립된곳이다.현정부는여러곳으로분산된환경미화관리,시설관리,방재,전기·기계설비기능을통합해서안전관리전담조직으로강화한단전략이다.이외에한국창업보육협회,창업진흥원이창업진흥원으로통합되는방안이추진된다.중소벤처기업인증원,한국산학연협회,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공공기관지정해소를추진한다.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고용노동부산하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이관하는방안을추진한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국무조정실산하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속으로이관된다.실행방안,세부계획등은공개되지않았다.조직규모가큰한유원과공영홈쇼핑의경우통합을위해선관련법개정이필요한것으로알려졌다.또한유원은서울목동,공영홈쇼핑은상암동에위치해있고정부차원의전기관지방이전도검토되고있어어떻게조직을통합할지알수없다.중기부관계자는"관련기관,노동조합과의협의를통해방안을구체화할계획이다.내부적인검토가필요하다"며"한유원과공영홈쇼핑통합의경우관련법에근거를마련해야하므로,종합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금2.2조에도선제적자본확충“2034년까지15.4조투자”“3조차입하면부채비율80%대후반”인천송도에있는삼성바이오로직스4공장전경.삼성바이오로직스가3조원규모유상증자를둘러싼시장의의문에답했다.최근시장에선이회사가보유현금이2조원넘게있는데도유상증자에나선배경을두고여러해석이나왔다.특히주주가치희석에대한우려가커졌다.이에대해회사는2034년까지이어질15조4000억원규모의투자를고려한결정이라고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3일온라인기업설명회(IR)를열고유상증자배경과중장기투자계획을설명했다.이회사는지난달28일이사회를열고3조9억원규모의유상증자를결정했다.기존발행주식의4.9%에해당하는신주227만주를발행하는규모다.유상증자발표당일주가는6.78%급락하며주주가치희석에대한우려가나타났다.단순히스위스펩타이드위탁개발생산(CDMO)기업폴리펩타이드인수자금을마련하기위한것이아니라,6·7공장과제3바이오캠퍼스등중장기투자계획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는설명이다.유승호삼성바이오로직스경영지원센터장(부사장)은“앞으로이어질성장을위한다양한투자를종합적으로고려한결정”이라고말했다.그는“2034년까지계획된전체투자사이클을성공적으로완주하기위해현시점에서자본을조달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했다”고밝혔다.회사가밝힌유증배경은크게3가지로요약된다.①15.4조원투자재원선제확보삼성바이오로직스는폴리펩타이드그룹인수와6·7공장,제3바이오캠퍼스,미국생산시설확대등에2034년까지총15조4000억원을투자할계획이다.회사는이번유증을특정인수자금이아닌전체투자사이클을고려한자본확충으로설명했다.②차입보다자본조달…부채부담최소화3조원을전액차입하면부채비율이현재50%대초반에서80%대후반까지높아질수있다.금리와신용스프레드등을고려하면장기간대규모투자를빚으로감당하는데부담이있다는판단이다.③투자초반현금유출에대비상반기말현금은약2조2000억원이지만폴리펩타이드인수와공장증설등이동시에진행되면서투자초반현금유출이집중될전망이다.유증을하지않을경우연말약5000억원의현금부족이예상된다는게회사측설명이다.이날삼성바이오로직스는현재로선추가유상증자계획은없다고밝혔다.다만2029년까지추가차입은계획하고있다.주주환원정책은향후투자계획과현금창출력,재무상황등을고려해3년후재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증권가에선신규발행주식수는기존발행주식수의4.9%수준으로주가희석부담은제한적이지만,예상보다큰규모의유상증자발표로투자심리가위축됐다고진단했다.단기적으론이회사의노사불확실성해소와신규수주재개가주가반등의열쇠로꼽힌다.인천송도5공장과미국공장의수주·가동률,항체약물접합체(ADC)위탁개발생산(CDMO)의수주상황,6공장착공시기등을구체적으로보여줘야시장신뢰를회복할수있다는평가다.이지수다올투자증권연구원은“향후기업가치는조달자금의투자성과와신규수주회복여부에달렸다”고전망했다.정유경신영증권연구원은“삼성바이오로직스가15조4000억원의중장기설비투자(CAPEX)계획을입증해나가는것이관건”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절기상여름이지나고가을을맞이하게된다는‘처서’를사흘앞둔지난달20일충북청주운천동무심천일대에황화코스모스가만개해있다.청주|문재원기자절기상‘백로’를앞둔이번주말부터폭염이서서히물러나겠다.당분간강원동해안과제주를제외한전국대부분에서나들이하기좋은맑고선선한날씨가이어지겠다.기상청은3일정례브리핑을열고4일부터뜨겁고습한성질의북태평양고기압이동쪽으로물러나고북쪽에서선선하고건조한공기가내려오면서전국대부분지역에서폭염특보와열대야특보가해제되겠다고예보했다.지난달23일‘처서’가지나도전국대부분지역에서이어지던35도안팎의무더위가오는7일백로를앞두고누그러질예정이다.기온은4일까지평년(최저17~22도,최고26~30도)을웃돌다5일을기점으로평년과비슷해지겠다.4일낮최고기온은25~32도,5일은24~31도,6일은23~29도를보이겠다.아침최저기온도4일17~24도,5일16~23도,6일23~29도를나타내는등20도안팎으로내려가는지역이늘어나겠다.공상민예보분석관은4일부터기온뿐아니라습도도낮아지면서후텁지근한느낌이줄어들겠다고설명했다.4일부터동풍이불어오면서전국대부분지역이맑은날씨를보이는반면동풍에실려온구름의영향으로동해안과제주지역은구름이많고가끔비가올것으로전망된다.기상청은4~5일강원동해안지역에5~20㎜,4일제주도에5~20㎜,5일제주도산지와중산간에5~20㎜의비가올것으로내다봤다.동풍을직접맞는강릉등해안지역에서는낮기온이25도안팎에머무는날이있겠다.전남광주등서쪽지역은낮기온이30도안팎까지오를수있다.다만습도가떨어지고밤사이열이빠르게식으면서낮과밤의기온차가점차커지겠다.바람은점차강해지겠다.동풍영향으로남해와제주도해상중심으로는강풍과풍랑에유의해야한다.4일부터전국대부분지역에서바람이순간풍속시속55㎞이상,산지에서는시속70㎞이상으로강하게불수있다.특히제주도와전남광주,경남해안지역에서는강풍특보가발효될수있다.다음주남해상과제주도해상을중심으로물결은1.0~4.0ｍ로매우높게일겠다.공예보분석관은“당분간동해안과경남남해안,제주도해안에강한너울에의한높은물결이백사장으로강하게밀려오거나갯바위나방파제를넘을수있다”며“해안가출입을자제하는등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고당부했다.오경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네팔에급파된우리정부해외긴급구호대가오늘부터네팔현지에서수색에참여했습니다.지상수색이본격화할것으로보이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서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김문경기자!해외긴급구호대가이미어제수색지점근처로이동한상태죠?[기자]네,해외긴급구호대는어제베이스캠프인바타르까지이동해서숙박을했습니다.바타르는한국인9명의연락이끊긴사고현장에서약20km정도떨어진지점인데요.헬기이착륙이편리하고,육로도이용할수있어서구호대의베이스캠프로선정된곳입니다.구호대는현지시간으로어제새벽,네팔카트만두에도착하자마자정비를마친뒤곧바로바타르로이동했는데요.구호대는오늘부터현장에미리가있던신속대응팀과합류해본격적인수색작업을벌일예정입니다.선발대인신속대응팀이이미한국인실종추정지점50m근처까지육로로접근할수있는진입로를확보했는데요.본격적으로수색에투입되기에앞서서현지네팔군과수색범위와방법에대한협의가이뤄지고있을것으로보입니다.오늘부터수색에는긴급구호대가한국에서가져간전문장비들과구조견까지투입됩니다.특히사고지점에다다르면고화질드론과음향탐지기첨단장비들을동원해정밀수색이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신속대응팀은앞서어제도지상과공중에서헬기와드론을총동원해수색작업을이어갔지만,아직유의미한성과는얻지못한상태입니다.대응팀은보다정확한실종자들의홍수당시와최종위치등을파악하기위해네팔당국에휴대전화위치추적정보를요청한상태입니다.또,현장에서극적으로대피한현지인생존자등을상대로홍수당시한국인들에대한목격담도취합해수색범위를좁혀나가고있습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YTN김문경입니다.YTN김문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의원9월분수당3%모금…이태원특조위활동1년연장내년예산안보고…상임위별예비심사·예결위·본회의거쳐확정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2차본회의에서'네팔수해구호기금모금을위한의연금갹출의건'이가결되고있다.2026.9.3ⓒ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금준혁박기현조유리기자=여야는3일국회본회의에서네팔수해구호기금모금을위해국회의원9월분수당에서3%상당액을의연금으로갹출하는안건을이의없이가결했다.이태원참사특별법개정안과국가정보원법개정안등비쟁점법안처리와함께정부의내년도예산안보고도이뤄졌다.조정식국회의장은이날본회의에서"1000명이넘는사상자와막대한피해로슬픔에잠긴네팔정부와네팔국민에게깊은애도와연대의뜻을전한다"며"실종된우리국민의무사귀환을간절히기원한다"고네팔수해구호기금모금안건을상정했다.이안건은지난8월26일네팔에서발생한홍수로막대한인명및재산피해를본네팔국민을위로하고피해복구를돕기위해국회차원에서의연금을모금하는내용이다.국회는또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활동기한을1년연장하는내용의이태원참사특별법개정안을재석231명중찬성220명,반대5명,기권6명으로가결했다.이번개정으로특조위는내년9월16일까지활동하게된다.이날처리된국정원법개정안은국정원직무에경제안보를명시하고국제·국가배후해킹조직활동으로의심되는경우를사이버안보정보활동대상에포함됨을명확히하는내용을담고있다.윤종오진보당의원은"이번개정안은국정원의광범위한민간인사찰을다시금허용하는명백한퇴행"이라며"늑대에게물리지않으려면반려견으로키우지말아야한다.여기있는의원들이희생당할가능성이매우높은법안"이라고부결을호소했다.그러나해당개정안은재석252명중찬성195명,반대17명,기권40명으로통과됐다.본회의에선이를포함해총17건의법안이처리됐다.이날본회의에선정부의내년도예산안도보고됐다.앞서정부는지난1일국무회의에서821조원규모내년도예산안을의결하고이날국회에제출했다.본회의법안처리에앞서의사국장은이와관련한구두보고를진행했다.예산안은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본회의심의및의결을거쳐확정된다.본회의산회뒤엔22대국회후반기정기국회개원기념사진촬영을진행했다.당초지난1일로예정됐던이일정은우천으로연기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참여재판배심원7명전원“무죄”국민일보DB술에취해자해하던40대여성의입에수건을넣어제지하는과정에서여성을질식해숨지게한혐의로기소된경찰관과119구급대원들이무죄를선고받았다.창원지법형사4부(부장판사오대석)는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기소된경찰관A·B씨와소방공무원C·D씨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사건은2022년8월경남거제시에서발생했다.당시경찰관A·B씨는주취자관련신고를받고현장에출동했다.40대여성E씨는출동한경찰관을폭행하고멱살을잡은혐의로공무집행방해현행범으로체포됐다.이후E씨가자신의혀를깨물며자해를시도하자경찰관들은이를막기위해인근편의점에서수건을구해E씨의입에넣었다.이과정에서E씨는여러차례호흡이어렵다는의사를나타냈고직접수건을빼내기도했다.하지만경찰관들은자해가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보고다시수건을입에넣었다.뒤이어현장에도착한구급대원C·D씨역시E씨가혀를깨물어자해할수있다는경찰관들의설명을들은뒤수건을제거하지않았다.오히려수건이빠져나오지않도록경찰관들과함께제지한것으로조사됐다.결국E씨는질식해숨졌다.검찰은이들이E씨의호흡상태등을제대로살피지않는등필요한주의의무를다하지않아사망에이르게했다고보고재판에넘겼다.경찰관들은재판과정에서급박한상황에서E씨의생명을보호하고자해를막기위해필요한조처를한것이라며혐의를부인했다.E씨의움직임이줄어든것만으로산소부족상태인지,단순히저항을멈춘것인지판단하기어려웠다는취지로주장했다.구급대원들도현장에뒤늦게도착한상황에서이미대응하고있던경찰관들의지시에협조하며초동조치를할수밖에없었다고항변했다.재판부는이들의대응에일부아쉬운점은인정하면서도형사처벌을할정도의주의의무위반이있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재판부는“E씨생체반응이떨어졌고자해방지목적이달성돼수건을일단제거하거나대체할물건을활용하지않아다소아쉽지만,사망이라는결과에형사책임을물을정도로주의의무를위반했다고보기부족하다”며무죄로판단했다.구급대원들에게도형사상책임을묻기어렵다고판단했다.이들은경찰보다늦게현장에도착한만큼당시상황을먼저통제하고있던경찰관들이제공한정보와지시에의존해대응할수밖에없었다는것이다.구급대원들이구인두기도기(OPA)등수건을대신할방법을검토했던점도참작됐다.재판부는의료전문가들의감정의견도근거로들었다.감정에참여한전문가들은전문적인의학지식을갖춘의사라고하더라도당시와같은상황에투입됐다면즉시수건을제거하고기도를확보해야한다고판단하기가쉽지않았을것이라는취지의의견을제시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된이번재판에서배심원7명역시만장일치로경찰관과구급대원모두에게무죄평결을내렸다.백재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0년출간책'당만드는여자들'에서민주당주도비례정당통해국회입성의원직사퇴요구엔"청문회서말하겠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3일서울서대문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뉴스1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과거주류정당이청년을비례대표의'얼굴마담'으로이용한다고비판했던것으로확인됐다.정작용후보자는기성정당인더불어민주당의위성정당비례대표로두차례나국회에입성했다.후보자의과거발언과정치행보가배치된다는지적이나온다.3일정치권에따르면용후보자는2020년기본소득당창당과정을담은책'당만드는여자들'을공저로펴냈다.용후보자는기본소득당을창당하게된배경을설명하며"알려진주류정당에들어가서무언가역할을하며당과세상을바꿔낼수없다고생각했다"고썼다.특히기성정당에대해"50대이상,자산이어느정도있는,남성들이이미카르텔을형성해청년들을얼굴마담으로사용해왔다"면서"비례한두자리정도를청년에게주면서청년을대변하고있다고말한다"고비판했다.용후보자는"주류정당에서얼굴마담으로어떤사람하나가성공한다고해서새로운정치적세대를형성할수는없다"고덧붙였다.그러나용후보자는책이나온지얼마되지않아2020년21대총선에서민주당이주도한위성정당인더불어시민당에합류해비례대표로당선됐다.이후형식적인제명절차를거쳐원래소속이던기본소득당으로복귀했다.2024년22대총선에서도동일한방법으로국회에입성했다.용후보자는민주당등이참여한비례연합정당더불어민주연합후보로당선됐다.비록독자적정당을만들어활동했지만국회에입성하는과정에서주류정당에기대어'꼼수'를이용했다는점에서용후보자의과거소신과배치되는행보라는비판이나온다.용후보자는2024년위성정당비례대표재선도전에나선것에대해"국회의원한명을배출한다고가정했을때당차원에서가장효과적이고효율적인선택을할수밖에없었다"며"소수정당이당을만들어가는과정이라는점을이해해달라"고밝힌바있다.앞서야권과여성계에서는용후보자가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를두고도여성안전권을강조해온평소철학과다른듯한입장을밝혔다며비판하고있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지난달31일낸성명에서용후보자에대해"성평등부장관으로서자격미달"이라며"성폭력피해자와법취약자가눈물로호소했던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앞장서서주장해온인사"라고지적했다.용후보자는장관에임명되더라도의원직을유지하겠다는입장을밝힌상태다.야권에서는용후보자가장관직과의원직을동시에수행하는것은특권이라는비판이나온다.국회의원이국무위원을겸직하는것은법적으로가능하지만비례대표의원이입각할경우의원직에서물러나다음순번후보자가승계하도록하는것이관례였다.용후보자가의원직을사퇴하면민주당소속후보가의석을승계해기본소득당은원외정당이된다.용후보자는이날출근길에서도의원직사퇴에대한입장을묻는질문에즉답을피했다.용후보자는'여권에서도(국회의원직)사퇴요구가나오는데입장이그대로냐'라는질문에"인사청문회에서상세히말씀드리겠다"고답했다.이근아기자[email protected]김서현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이전제외기관'법무부,성평등부등내년상반기부터이전토록법개정추진공소·중수·경찰청등청사필요기관은청사신축후이전추진하기로수도권소재공공기관350여곳,올4분기이전계획발표후2027년부터이전착수한성숙국무총리가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법무부-성평등가족부등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수도권공공기관350여곳을올해4분기안에구체적인이전계획을공개하고,내년부터본격적인이주작업에돌입한다고밝혔다.또법무부,성평등부등이전제외기관으로규정된중앙부처들도세종특별자치시로옮기도록법개정을추진하기로했다.한성숙국무총리는3일'행정·공공기관이전및공공기관기능개혁관련기자회견'을열어이처럼밝혔다.한총리는"대한민국이안고있는크고작은많은문제들의출발점에수도권1극체제와국토불균형이있다"며"균형성장은선택의문제가아닌지속가능한대한민국을위한생존전략"이라며기관을이전하도록추진한배경을설명했다.이어"수도권소재중앙행정기관은2027년상반기부터이전규모및파급효과가큰기관부터우선적으로세종특별자치시로이전을추진하겠다"며"수도권공공기관350여개를대상으로잔류최소화원칙하에올4분기중이전계획을발표하고,2027년부터이전에착수하겠다"고밝혔다.또대통령세종집무실을2029년8월세종에건립하고,국회세종의사당을2033년완공하겠다는기존방침도재확인했다.이어기자회견에배석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2차중앙행정기관이전계획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했다.윤장관은"현행'행복도시법'상이전제외기관으로규정되어있는법무부,성평등부등중앙부처의세종이전을위해해당기관들을이전제외기관에서삭제하는내용의행복도시법개정도추진하겠다"며"2027년상반기부터법무부,성평등부등규모나이전효과가큰기관을우선으로순차적이전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어"외교부와통일부는대통령실이이전하는2030년,또는2033년입법부분원개원시기에맞춰이전이검토될것"이라고덧붙이고,"구체적인이전대상기관과방법·시기는관계중앙행정기관협의와공청회등을거쳐확정하겠다"고덧붙였다.다만"공소청·중수청과경찰청등별도의청사가필요한기관은청사신축이후이전을추진하겠다"며"모든기관을같은시기에일률적으로옮기기보다는기관별업무여건과준비상황을고려해행정공백이없도록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고말했다.그동안거론됐던금융위원회등이언급되지않은배경을묻는질문에는"오늘발표가있고,(오늘발표에없다고)제외된다는의미는아니다"라며"4분기에걸쳐이전계획,이전대상기관을최종확정해고시하겠다"고가능성을열어뒀다.아울러"민원과인허가,정책집행등국민생활과직결되는업무가중단되거나지연되지않도록기관별로업무연속성확보방안을마련하겠다"며"이전직원과가족이세종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주거와교육,보육,교통등정주여건을살피고,기관이조기에안정적으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근무환경도함께조성해나가겠다"고약속했다.나아가"2027년예산반영과행복도시법개정등필요한사항에대해국회의협조를요청드리겠다"며"행정안전부와국무조정실을중심으로관계부처태스크포스를구성·운영해기관별이전계획과청사확보상황,업무연속성확보와직원·가족의정착지원등을범정부적으로지속점검하고관리하겠다"고말했다.정부세종청사전경.세종시제공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위와같은공공기관지방이전에관해△수도권잔류최소화△연관기관집적배치△지역산업·대학과의연계△자족적정주기반확충△속도감있는이전등5대원칙을제시했다.김장관은"1차이전당시적용했던잔류기준을전면재검토하겠다"며"반드시남아있어야할기관이아니라면원칙적으로이전대상에포함하겠다"고설명했다.또"기존혁신도시를중심으로이전을추진하고,5극3특성장엔진,기존혁신도시기능군을충분히고려하겠다"며"산학협력을통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고,이전공공기관이지역의성장과혁신을이끄는앵커역할을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지역이전에대한기관내반발에관해서는"교통·교육·의료·문화등정주여건을획기적으로개선할것"이라며"단기간에생활터전을옮겨야하는이전기관종사자의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실효성있는주거지원방안도함께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구체적인방안을묻는질문에는"혁신도시의본래의전략산업들과연계한기관들을집적시켜서집중시키겠다"며"기업유치등이활성화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이이번2차공공기관이전의핵심"이라고소개했다.다만공무원들의주거를보장할특별공급분양에대해서는회의적으로말했다.김장관은"1차이전시기특공에대한부정적인평가가있었다"며"특공여부에대해서는검토할시간이필요하고의견수렴이필요해오늘발표에는빠졌고,논의를거쳐최종결정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전속도를높이기위해서는"1차이전때와같이청사신축을기다리지않고민간건물임차등을활용해내년부터선도이전에즉시착수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애초오는10월~11월로예고됐던구체적인2차이전대상기관명단의발표시점은더늦춰질전망이다.김장관은"시기문제관련돼서는조금늦어지는게맞다"며"올해공론화과정을거쳐야하고,지방정부·노조와의소통이굉장히필요하고,준비하는과정중간에국정감사가있어국감기간에는사실상논의가활발하게안된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즉답피하고신중한태도…"전작권전환은한미동맹강화방향으로"16일국회인사청문회…2022년北무인기침투당시서면경고등쟁점될듯질문에답변하는강신철국방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3일청문회준비사무실이차려진서울용산구국방컨벤션으로들어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는3일육·해·공군3군사관학교통합문제에대해"다양한의견과우려가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강후보자는이날인사청문회준비팀사무실이꾸려진서울용산구국방컨벤션에처음으로출근해'사관학교통합에동의하느냐'는취재진질문에이처럼밝혔다.그는"모두가다군을사랑하는마음일것"이라며"훌륭한인재를양성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겠다"며원론적인답변만했다.'사관학교통합정책을철회할수있느냐'는추가질문엔"과거의사관학교가어떤모습이었고,어디에있었고,어떤이름이었든그것은우리대한민국의사관학교였다"며"미래의사관학교도그누구의것도아닌바로대한민국의사관학교일것"이라고즉답을피했다.현정부국방정책중가장'뜨거운감자'인사관학교통합정책에대해명확한입장을밝히지않았지만,사관학교의모습이나위치,이름이바뀌더라도'대한민국의사관학교'라는강후보자의말은결국사관학교개혁을이어가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강후보자는'정부가목표로하는것처럼올해안에전시작전통제권전환'X연도'(목표연도)를결정할수있느냐'는질문엔"전작권전환은한미동맹이강화되는방향으로추진할것"이라는말로갈음했다.강후보자는"전작권전환은한미동맹이있기때문에가능한것"이라며"한미동맹이없었다면전작권전환은존재하지도않는개념"이라고덧붙였다.강후보자는군통수권자인대통령과철학이상충할때어떻게할것이냐는질문에"변화하려면변하지않아야하는것이있고,변하지않으려면변해야하는것이있다"며"그두개를잘구분해서진정으로변화할수있는모습으로나아가겠다"고답했다.12·3비상계엄당시계엄에관여한적있느냐는질문에는"그답은이미대통령비서실장이명확하게하신것으로알고있다"고답변을갈음했다.앞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지난달30일개각발표당시강후보자의계엄관여여부에대해"헌법존중TF와국방부감사결과연루된바는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밝힌바있다.강후보자는후보자지명소감으로"참으로말로표현할수없는무거움을느낀다.국방부장관이라는자리가얼마나무거운지잘알고있기때문에더욱그렇다"며"하지만주어진소명을다하겠다"고말했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강신철국방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3일청문회준비사무실이차려진서울용산구국방컨벤션으로들어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방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강후보자는예비역육군대장(육사46기)으로,합동참모본부(합참)전략기획부장과합참작전본부장,연합사부사령관등군내핵심보직을다수역임했다.12·3비상계엄당시연합사부사령관이었던강후보자는계엄에연루되지않았으나이자리를마지막으로지난해9월전역했고,올해1월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로임명됐다.지난달30일장관후보자로지명된강후보자는최근사우디아라비아에서귀국한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수장에문민인사대신육사출신예비역대장을지명한것은최근잇단논란으로동요한군심을결집하고,전시작전통제권전환,사관학교통합등주요국방개혁과제들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강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는오는16일진행될예정이다.청문회에서는야당이반대해온사관학교통합정책을비롯해전작권전환등주요국방현안과2022년'북한무인기침투사건'당시대응미흡으로서면경고를받았던후보자의이력등이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2022년12월26일북한무인기5대가우리영공을침범했을당시강후보자는우리군의작전을총괄하는합참작전본부장(중장)이었다.우리군은북한무인기를단1대도격추하지못했는데,사후검열결과상황전파와무인기대응작전'두루미'발령지연등무인기대비태세에있어전반적인허점이있었던것으로드러났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남은위축,외곽은패닉’.정부가8·3세제개편안을발표하고한달이지난3일서울아파트시장을요약하면이렇다.고가주택을겨냥한세부담강화여파로강남권에서는수십억원씩가격을낮춘매물이나오고거래가끊긴반면,상대적으로세제영향이덜한외곽에서는신고가거래가활발하게이어지며호가가치솟고있다.서울강남구압구정동현대아파트전경.연합뉴스━개편안발표한달…중랑2%오르고강남은-0.6%3일한국부동산원주간아파트가격동향시계열에따르면세제개편안이발표된8월첫째주부터다섯째주(8월3~31일)까지4주간서울아파트값은누적으로0.94%올랐다.중랑구1.99%,성북구1.98%,강북구1.83%등외곽의상승률은서울평균보다2배높았다.반면같은기간강남구(-0.59%)·서초구(-0.4%)는하락했다.세제개편안발표직전4주(7월6일~8월3일)보다시장이엇갈림이더심해졌다.이기간에도중랑구(1.83%)·성북구(1.86%)·강북구(1.32%)등외곽상승률은높았지만최근4주간오름폭이더커졌다.강남구(0.34%)·서초구(0.28%)는적은수치라도오르곤있었지만,개편안발표후하락전환했다.매물흐름도시장온도차를잘보여준다.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에따르면서울아파트·오피스텔매물은3일6만8910건으로지난달3일(6만409건)대비14%늘었다.강남구(18.4%)·서초구(18.5%)증가폭이컸다.반면도봉구(-2.2%)·중랑구(1.3%)등외곽은감소하거나소폭증가에그쳤다.호가와거래량도크게달랐다.강남구압구정신현대182㎡(전용면적)는현재87억9000만원에매물이나와있다.직전실거래가(지난7월)인112억5000만원보다24억6000만원낮은가격이다.다만“세부담을우려한은퇴고령자의급매가나오곤있지만,아직거래가활발하지는않다”는게현장의전언이다.반면외곽은거래가활발하고호가도치솟고있다.동대문구전농동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84㎡는지난7월21억4000만원에신고가거래된뒤현재매도호가가25억원까지올랐다.성북구길음동래미안길음센터피스84㎡도지난7월20억원에손바뀜한뒤현재매도호가가22억원까지형성됐다.━“강남하방압력이외곽서풍선효과”부동산업계에선고가·비거주주택의세부담을강화하는8·3세제개편안이시장분화를가속했다는분석이나온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초고가주택을겨냥한세제개편안이강남권을강하게누른반면외곽은상대적으로세제영향이작아수요가옮겨가는풍선효과가커졌다”고말했다.최근정부가8·3세제개편안을일부조정했지만시장분화등기형적인시장흐름은계속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정부가비거주1주택자의종합부동세기본공제축소방침등을철회하며한발물러섰지만,고가주택에대한과세강화와비거주1주택자및다주택자압박기조는남아있기때문이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정부가세제안을일부되돌렸지만이미지역별시장의흐름이크게갈린상황”이라며“향후세제조정에서는특정지역의집값을누르는데만초점을맞출게아니라,규제가서울전체의주택수요를어디로이동시키고어떤풍선효과를낳을지까지함께고려해야한다”고했다.김준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공기관109개감축…발전5사통합하고지역항만공사하나로석유-가스공사합쳐에너지자원공사…양대공항공사일단유보정부"고용승계보장…통폐합후처우저하없게할것"공공기관기능개혁[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안채원송정은기자=정부가국가핵심인프라를담당하는공공기관을대대적으로통폐합한다.발전5사를하나로합치고,지역별로흩어진4개항만공사를단일공사로통합하는방안이추진된다.한국석유공사와한국가스공사도하나의기관으로묶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하나의기관이맡아온기능을분리해2개기관으로재편하고주택공급속도를높인다.정부는3일이런내용의'공공기관기능개혁추진방안'을발표했다.공공기관524→415개로…"20%수준과감히정비"이번기능개혁은공공기관109개를감축하는것이목표다.감축이현실화하면전체공공기관은524개에서415개로줄어든다.허장재정경제부2차관은이날브리핑에서"전체공공기관의약20%에달하는총109개의공공기관을과감히정비하고자한다"고말했다.이번개편은공공기관기술·인력등을전략적으로재배치하고,유사·중복기능은일원화하며자회사·소규모기관은통합하는것을골자로한다.전략적구조개혁으로15개기관이감축된다.한국남동발전[한국남동발전제공.재판매및DB금지]발전분야에서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등발전5사를하나의법인으로통합한다.정부는통합법인의명칭을'한국발전'(가칭)으로제시했다.다만통합기관소재지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그간법인별운영되는탓에유사중복투자가이뤄지고규모의경제가부족했다는게정부의문제의식이다.통합법인에는해상풍력등대형프로젝트를담당하는재생에너지본부와석탄발전폐지등을담당하는정의로운전환본부를설치하고,지역에는태양광·육상풍력등지역재생에너지를담당하는본부를3∼4개둘예정이다.기능은같으나지역별로흩어진4개항만공사도하나로통합한다.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한국항만공사'(가칭)로합치고4개지역지사를두는방식으로개편해지역별특화사업을하도록한다.한국석유공사와한국가스공사는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합친다.지정학적리스크등공급망위기대응과국가차원의석유·가스등통합적에너지전략을수립할필요성이있다고정부는설명했다.통합시규모의경제를통한산유국및글로벌에너지기업대상국제협상력을높일수있다는것이다.석유공사의석유비축및제한된석유탐사개발기능은통합공사로이관하고,알뜰주유소등유통구조개선기능은석유관리원으로이관할방침이다.모든광업소를폐광해기능이종료된대한석탄공사는청산할계획이다.공항분야에서는당장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등양대공항공사를통합하지않고인천-지방공항의동반성장을위한지방공항활성화방안을먼저마련한다.이후추진상황을점검해통합여부를재검토한다.통합운행이시작된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SR은고속철도운영체계를일원화로좌석공급확대,운임·마일리지개선등국민편의를높이겠다는계획이다.LH인천지역본부간판(인천=연합뉴스)윤태현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신도시투기의혹이일고있는9일오전인천시남동구LH인천지역본부건물에간판이걸려있다.LH인천지역본부는문제가된경기광명·시흥신도시사업뿐만아니라인천계양과부천대장신도시사업도담당하고있다[email protected]개로나눠…박물관은협의체구성이번공공기관기능개혁에서부동산·주택분야핵심은한국토지주택공사(LH)다.정부는LH를대상으로현재한기관에섞여있는개발기능과주거복지기능을아예분리하기로했다.LH가맡고있는택지개발·주택건설기능은'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로,주거복지·자산비축기능은'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각각떼어내는방안이다.정부는개발사업의신속성과재무성과를중시하는기능과주거복지라는공공성을중시하는기능을하나의기관에서동시에수행하면서주택공급속도가떨어지고임대주택운영부담이가중되는등비효율이발생했다고설명했다.특히두기관을분리하는데그치지않고개발이익이주거복지재원으로이어지도록연결고리를둔다.개발공사의이익일부를주택도시기금내별도계정에적립하고,이기금이자산공사에출연하는구조다.다만구체적인조직별기능개편안은국토교통부가별도의'LH개혁방안'을통해발표할예정이다.아울러전시·관람기관은부처단위로통합·운영할계획이다.현재는지역별과학관,박물관등12개국립전시관람기관이파편화돼개별운영되고있는데이를'국립전시관람기관협의체'로구성하는것이다.협의체는국립중앙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중심으로운영해전시·관람역량을강화하고대국민서비스연계를추진한다.국립중앙박물관거울못국립중앙박물관거울못(서울=연합뉴스)임헌정기자=2일서울용산구국립중앙박물관거울못[email protected]유사기능정리…자회사·소규모기관통합정원이100명이상인중·대규모기관가운데유사·중복기능을통합해11개기관을감축한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시청자미디어재단은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합쳐미디어환경변화에대응한다.노사발전재단과한국고용노동교육원도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통합한다.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으로합친다.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공영홈쇼핑은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가칭)로출범해중소기업제품발굴·컨설팅·입점·판매·성과관리까지일원화된유통플랫폼을구축한다.자회사및소규모기관통합을통해83개가줄어든다.모회사인한국잡월드와자회사인한국잡월드파트너즈는수직적통합된다.금융공공기관자회사7개는수평적통합된다.시설관리를담당하는캠코FMC,예울FMC,산은비즈,수은플러스,신보운영관리가정책금융FMC(가칭)으로출범하고,고객관리부문인캠코CS와HF파트너스는정책금융CS(가칭)으로통합된다.항만공사의자회사5개도수평적으로통합돼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가칭)으로출범한다.중소벤처기업부의시설관리자회사3개는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가칭)로통합된다.식생활안전관리원과식품안전정보원은식품안전정책개발원(가칭)으로,국악방송과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국악문화산업진흥원(가칭)으로합칠예정이다.“공공기관기능개혁,지방이전밀실추진규탄!”(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주최로‘공공기관기능개혁,지방이전밀실추진규탄기자회견'이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국회·노조문턱넘어야…"복리후생강화·경평인센티브"다만이런대대적인통폐합을위해넘어야할문턱도있다.정부는기능개혁에수반되는법률의신속한제·개정을위해국회와긴밀하게소통·협의하겠다고밝혔다.노조와의소통도필요하다.정부는기능개혁이후직원들의기존노동조건이최대한보장될수있도록인센티브등을지원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허차관은"직원들의고용승계를보장하고통폐합전·후보수등처우가나빠지지않도록하겠다"며"복리후생강화,경영평가인센티브부여등다양한지원방안도적극마련하겠다"고말했다.구체적으로기관별복지수준과기능개혁추진일정등을고려해한시정액수당및선택적복지비한도상향을검토한다.앞으로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수시로개최해각부처에서마련한기능개혁방안을적기에상정·의결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