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책임자와공모해무단결근한혐의송"재복무기회주어진다면성실히마칠것"[서울=뉴시스]그룹'위너'의송민호.(사진=YG엔터테인먼트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사회복무요원근무중총102일을무단결근한혐의로기소된그룹'위너'송민호(33)씨가21일첫재판에서공소사실을모두인정하며"재복무기회가주어진다면성실하게마칠것"이라고밝혔다.검찰은이날송씨에게징역1년6개월을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형사10단독(판사성준규)은이날오전10시병역법위반등혐의를받는송씨와복무관리책임자이모씨에대한첫공판을진행했다.재판은심리를종결하는결심절차까지바로진행됐다.검찰에따르면송씨는2023년5월30일부터2024년12월2일까지마포구시설관리공단및주민편익시설에서사회복무요원으로근무하면서자신의복무관리를담당한이씨와공모해상습적으로무단결근한혐의를받는다.병역법제89조의2는사회복무요원이정당한사유없이통틀어8일이상복무를이탈한경우3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검찰은"송씨가늦잠등을이유로출근하지않으면이씨는이를정상출근한것처럼허위로작성했다"며"송씨는사회복무요원으로서정당한사유없이근무를이탈했다"고짚었다.이어송씨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송씨측은이날공판에서혐의를모두인정하며선처를호소했다.송씨변호인은"공소사실을모두인정한다"며"대한민국청년으로서성실히수행해야할국방의무를다하지못한걸뼈저리게반성한다"고밝혔다.이어"피고인은범행당시양극성정동장애와공황,경추파열등정상적인근무를수행하기어려울정도로육체적,정신적고통을받는상태였다"며"또자신한테불리할수있는증거를자발적으로제출하고회피하지않았다.성실한사회일원으로복귀할수있도록선처해달라"고강조했다.이날검은색안경과정장차림에어두운표정으로법정에들어선송씨는"사죄의말씀을드린다"며최후진술을시작했다.송씨는"대한민국청년으로서반드시이행해야할국방의의무를성실히끝까지이행하지못했다"며"앓고있는조울증과공황장애가변명이나핑계가돼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많은사람들의사랑을받는사람으로서모범을보이지못하고부끄러운모습을보여죄송스러운마음"이라며"현재치료를받고있다.하루빨리건강을회복해서재복무기회가주어진다면끝까지성실하게마치고싶다"고호소했다.한편송민호의근무이탈과정에가담한혐의로함께기소된복무관리책임자이씨는이날재판에서공소사실을부인했다.이씨는송씨의근무태만사실을알고도이를묵인하거나관리·감독을소홀히한혐의를받는다.이씨다음공판은다음달21일오전11시에열린다.송씨선고공판은이씨에대한증거조사가끝나는대로추후에잡힐예정이다.재판을마치고오전10시20분께법원을나온송씨는"어떤처벌이있든겸허히받아들이고인정한다"고입장을밝혔다.이어'기회가있으면재복무한다는것진심인가'라는취재원질문에작은목소리로"네"라고답하며"실망시켜드려죄송하다"고고개를숙였다.앞서병무청의수사의뢰를받은서울마포경찰서는지난해5월이들을검찰에송치했다.사건을넘겨받은서울서부지검은휴대전화포렌식과위성항법장치(GPS)내역확인등보완수사를통해송치당시범죄사실에포함되지않았던추가무단결근사실을밝혀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후생노동상·성장전략담당상·공안위원장등봉납중·참의원의장봉납…연립여당간부들은함께참배[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는21일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靖国)신사의올해봄제사에공물을봉납했다.참배는보류할전망이다.사진은다카이치총리가경제안보상을역임하던2023년8월15일야스쿠니신사에서참배한후기자들에게발언하고있는모습.2026.04.21.[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는21일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靖国)신사의올해봄제사에공물을봉납했다.참배는보류할전망이다.현지공영NHK,지지통신등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이날시작된야스쿠니신사춘계(春季)예대제(例大祭·제사)에공물마사카키(真榊)를'내각총리대신다카이치사나에'명의로봉납했다.지난해10월내각출범후처음맞은예대제에서현직총리신분으로직접참배에나설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으나,관례에따라공물봉납을선택한것으로보인다.기하라미노루(木原稔)관방장관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다카이치총리의공물봉납에대해사인(私人·공적지위,위치에서떨어진개인)의입장에서마사카키를봉납한것으로이해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그는"정부로서는견해를말씀드릴사안은아닌것으로인식하고있다"고말했다.관계자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23일까지이어지는춘계예대제기간중참배는삼갈방침이다.민영TBS는"참배하면중국,한국의반발을초래할것으로예상돼,올해에는참배그자체를보류할전망이다.이시바시게루(石破茂)전총리,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전총리등의대응을답습한형태"라고분석했다.[도쿄=AP/뉴시스]지난1월27일다카이치사나에(가운데)일본총리가도쿄에서연립여당일본유신회와함께합동유세에나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그의왼쪽이요시무라히로후미유신회대표,오른쪽이후지타후미타케유신회공동대표.2026.04.21.각료중에는우에노겐이치로(上野賢一郎)후생노동상과기우치미노루(城内実)성장전략담당상,아카마지로(赤間二郎)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등이공물을봉납했다.국회에서는모리에이스케(森英介)중의원(하원)의장,세키구치마사카즈(森英介)참의원(상원)의장등이마사가키를봉납했다.연립여당일본유신회간부등은이날오전야스쿠니신사에모여참배했다.후지타후미타케(藤田文武)공동대표,나카쓰카히로시(中司宏)간사장,바바노부유키(馬場伸幸)전간사장등이함께참배했다.후지타공동대표는참배후취재진에게"영령여러분이목숨을걸고지킨일본과,이를이어온역사속에서우리들이살아가고있음을거듭(스스로)가슴에묻는것이정치인이가져야할자세"라고밝혔다.그는사비로공물인다마구시료(玉串料)도봉납했다.2013년아베신조(安倍晋三)당시총리가야스쿠니신사에참배하면서미국의이례적인‘유감’표명을받은후일본총리들은야스쿠니신사에직접참배하지않고공물을보내고있다.당시버락오바마미국행정부가공개적으로유감을표명하자아베총리는이후공물봉납을이어갔고,이후현직총리는공물봉납이관례화됐다.그러나강경보수성향의다카이치총리는직접참배할가능성이꾸준히제기돼왔다.그는매해봄과가을제사,8월15일패전일에야스쿠니신사를참배해왔다.특히그는기시다내각에서경제안보상을지내던2023년봄·가을예대제와패전일(8월15일)야스쿠니신사에참배했다.또한지난해10월취임전자민당총재선거과정에서총리취임후에도야스쿠니신사참배를할것이라고표명해논란을빚었다.다만그는취임직후인지난해10월추계(秋季)예대제(例大祭·제사)때는참배를보류하고사비로공물인다마구시료를봉납했다.지난2월엔언론과의인터뷰에서야스쿠니신사참배시점과관련"(참배)환경을정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며"먼저동맹국에,그리고주변국에도제대로이해를얻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긴장고조속공급망·금융·민생전방위대응수출49%증가에도“추경속도전”강조…법안217건국회계류김민석국무총리가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개회선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민석국무총리가21일차량용요소비축분방출과석유최고가격제시행등수급안정대책을지시하며전쟁추경의신속집행을강조했다.김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겸비상경제본부회의를주재하고“미국과이란간휴전시한이임박한가운데중동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다”며“비상경제대응체계를굳건히유지하겠다”고밝혔다.이어“이번주예정된차량용요소비축분방출과4차석유최고가격설정등추가수급안정조치에만전을기해달라”고관계부처에주문했다.정부는23일부터차량용요소공공비축분을선제적으로방출할계획이다.요소재고는약3개월수준이지만일부기업의공급불안을선제적으로차단하려는조치다.거시경제상황에대해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중동전쟁에도불구하고수출은4월20일까지전년대비49%증가하는등견조한흐름을보이고있다”며“소비영향도제한적”이라고평가했다.다만국제유가는배럴당90달러내외에서등락하고환율도1500원까지상승후1470원대로안정되는등변동성이지속되고있다고설명했다.에너지수급측면에서는나프타확보와대체원유도입이핵심과제로제시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오만·사우디와협력을통해약213만톤의나프타를확보하고6700억원규모의수입단가지원을추진중이다.금융시장도비교적안정세를보이고있다.금융위원회는정책금융25조6000억원중4조2000억원을집행했고,민간금융권도14조5000억원규모자금을지원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호르무즈해협리스크에따른선박보험료급등등새로운변수도부각됐다.이에정부는국가차원의재해보험체계도입필요성을검토하기로했다.민생분야에서는취약계층보호강화에나선다.보건복지부는약25만명을대상으로복지사각지대조사를진행중이며긴급복지와돌봄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의료물자수급과관련해서는주사기등일부품목에서가격상승과수급불안이나타나고있어매점매석단속과핫라인공급체계를가동중이다.김총리는추경집행속도를거듭강조했다.그는“전쟁추경의생명은속도”라며“243개지방정부의추경편성상황을점검해고유가피해지원등20개사업이신속히집행되도록하라”고지시했다.대외적으로는대통령의인도·베트남순방과연계한공급망대응을주문했다.김총리는“에너지와공급망안정을위한후속조치를철저히이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입법지연문제도지적했다.그는“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과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등핵심법안341건중217건이국회에계류중”이라며“국무위원들이직접협조를구해입법골든타임을놓치지말아야한다”고밝혔다.

타지역서이슬라마바드행단체이동통제…도로차단선도확대미·이란2차종전회담앞두고폐쇄된파키스탄최대모스크(이슬라마바드=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미국과이란이2차종전회담을앞둔가운데지난20일(현지시간)오후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있는최대규모이슬람사원인'파이살모스크'가폐쇄돼있다.2026.4.21(이슬라마바드=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지난20일오후(현지시간)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있는이슬람사원인'파이살모스크'진입로에는평소볼수없었던철조망이쳐져있었다.'경찰검문소'라고쓴영어팻말도편도3차로도로한가운데를차지했다.이슬람국가인파키스탄에서가장큰사원인이곳은중앙예배당과야외공간을합쳐10만명이한꺼번에예배할수있는규모다.단순한종교시설이아닌파키스탄의국가정체성과현대이슬람건축을상징하는장소로꼽힌다.폐쇄된파키스탄최대모스크(이슬라마바드=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미국과이란이2차종전회담을앞둔가운데지난20일(현지시간)오후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있는최대규모이슬람사원인'파이살모스크'가폐쇄돼있다.2026.4.21파키스탄에서10년넘게가이드일을한한국인배모(54)씨는"이모스크는종교시설이어서1년내내문을닫지않는다"며"이슬라마바드에서큰시위가있을때를제외하고폐쇄한경우는처음"이라고말했다.입구진입로가막힌탓에우회도로를이용해파이살모스크입구쪽으로더가까이가자옆쪽에서이어지는잔디밭출입로는막혀있지않았다.그러나모스크앞잔디광장바로앞에도철조망이둘러쳐졌고,소총을든군인2명은눈에서레이저를쏴댔다.파이살모스크지키는파키스탄군인들(이슬라마바드=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미국과이란이2차종전회담을앞둔가운데지난20일(현지시간)오후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있는최대규모이슬람사원인'파이살모스크'입구에서현지군인들이통제하고있다.2026.4.21"외국인인데잠깐구경하러왔다"고하자예상과달리별다른제지를하지않았다.3분정도걸었더니나온모스크출입구도굳게닫혀있었지만,기자의반복된말에시설관리직원은"잠깐만보고나오라"며허락했다.신발을벗고들어가니중앙예배당에서파키스탄경찰관들이쉬고있었다.빨래가곳곳에널려있고바닥에깔린이불위에누워잠시눈을붙이는경찰관들도보였다.익명을요구한파키스탄경찰관은"지난주말부터여기서쉬면서교대근무를하고있다"며"미국대표단이곧입국한다고들었다"고말했다.경찰휴식공간으로바뀐파키스탄최대모스크예배당(이슬라마바드=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미국과이란이2차종전회담을앞둔가운데지난20일(현지시간)오후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있는최대규모이슬람사원인'파이살모스크'예배당에서경찰관들이쉬고있다.2026.4.21파키스탄북서부카이버파크툰크와주페샤와르에서가족과함께이슬라마바드를찾은빌랄(28)은모스크에들어가지못한채입구에서서성였다.그는"미국과이란의회담이열린다는소식은들어서알고있었지만,모스크까지문을닫을정도인줄은몰랐다"고투덜댔다.이어"아침에페샤와르에서출발해서이슬라마바드에오기까지도로곳곳에검문소가설치돼있었다"며"단체로이동하는승합차는대중교통으로보고통제했다"고덧붙였다.이슬라마바드렌터카업체에서운전기사로일하는하비브(40)도"최근승객10여명이카이버파크툰크와주스와트에놀러갔다가빌린승합차위에실린짐을본경찰에잡혀서뿔뿔이다른소형차를찾아타고이슬라마바드로돌아왔다"며"지금승합차는다운행을못한다"고말했다.통제수위올린이슬라마바드(이슬라마바드=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미국과이란이2차종전회담을앞둔가운데지난20일(현지시간)오후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주요도로에서경찰관들이도로를통제하고차량을우회시키고있다.2026.4.21미국과이란의2차종전회담이임박하면서파키스탄정부의이슬라마바드보안태세도수위가점점높아지고있다.지난주말까지만해도주요정부기관이모여있는'레드존'(redzone·적색구역)만통제하는등1차종전회담직전보다는다소느슨했으나이제는레드존에서차로15∼20분가량떨어진도로까지차단선이확장됐다.이슬라마바드국제공항에서시내중심가인'블루구역'(BlueArea·청색구역)을거쳐레드존으로이어지는주요도로에는1차종전회담직전때처럼바리케이드가처졌고소총을무장한특수부대요원들이배치된모습이목격되기도했다.보통외국정상을비롯한고위인사가비행편으로이슬라마바드국제공항에도착했을때이도로를이용해총리관저가있는레드존까지이동한다.군인배치된이슬라마바드도로(이슬라마바드=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미국과이란이2차종전회담을앞둔가운데지난20일(현지시간)오후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주요도로에소총을든군인이배치돼있다.2026.4.21중재국파키스탄정부가최근연이어강도높은보안조치를하면서현지에서는미국과이란의2차협상이곧열릴것같다는분위기다.다만미국협상대표단은21일(현지시간)파키스탄으로출발할것으로예상된다는보도가나왔지만,이란은여전히협상참석을확답하지않은상황이어서파키스탄정부가2차종전회담을성사하기위해막바지중재를하고있다.앞서미국과이란은지난7일파키스탄이제안한'2주휴전안'을수용한뒤이슬라마바드에서1차종전회담을했으나결렬된바있다.휴전은8일부터시작돼마감시한은미국동부시간으로오는22일(이란현지시간기준23일)이다.통제수위올린이슬라마바드(이슬라마바드=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미국과이란이2차종전회담을앞둔가운데지난20일(현지시간)오후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주요도로에차단선이설치돼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이브상장후1900억부당이득챙겼나5차례소환,출국금지이어영장신청[이데일리이유림기자]투자자를속여부당이득을챙긴혐의를받는방시혁(54)하이브의장에대해경찰이신병확보에나섰다.지난해11월소환조사이후약5개월만의결정이다.방시혁하이브의장(왼쪽)(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는21일자본시장법상사기적부정거래혐의를받는방의장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밝혔다.방의장은2019년하이브상장전기존주주로부터주식을매수하는과정에서당시하이브가상장준비를진행하고있었음에도상장이지연될것처럼기존주주를기망한혐의를받고있다.또하이브임원들이관여된사모펀드가설립한특수목적법인(SPC)에보유중인주식을매각하도록한혐의도받는다.경찰은실제로는하이브가상장절차를밟고있었고,방의장이상장이후사모펀드로부터1900억원의부당이득을챙긴게아닌지의심하고있다.기존투자자들은대다수기관투자자였으며이들의투자금에는국민연금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자본시장법은비상장주식등과관련해거짓말로재산상의이익을얻거나부정한계획을이용하는행위등을금지한다.이를어겨50억원이상의이익을보면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경찰은앞서방의장을5차례걸쳐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으며,이후법리검토를이어왔다.지난해8월에는출국금지조치도내렸다.경찰수사가장기화하며방의장은대외활동에여러제약을받아온것으로전해졌다.주한미국대사관은그룹방탄소년단(BTS)의월드투어등을이유로방의장의미국방문에협조해달라는내용의서한을최근경찰청에보내기도했다.이에대해지난20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현재까지(서울청쪽으로)접수된내용은없다”고말하면서도“(요청이온다면)법과원칙에따라타당한지검토하게될것”이라고했다.전례가있는지등을묻는질문에는“어떤사유로요청했는지알수없기때문에말씀드리기어렵다”고말했다.방의장은회사상장당시관련법률과규정을준수해법적으로문제될것없다는입장이다.이유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뉴스타파는서울중앙지검의특수활동비잔액표를확보했다.서울중앙지검장의공식적인결재아래관리돼온자료로▲서울중앙지검이매달얼마의특수활동비를배정받아얼마를썼는지▲이에따른월별잔액은얼마였는지확인할수있다.예를들어윤석열씨가서울중앙지검장이던2018년1월의잔액표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은이한달동안에만2억4,400만원의특수활동비를배정받았다.이가운데2억2,600만원이집행됐다.잔액은1,800만원(2억4,400만원-2억2,600만원)이었다.잔액표의‘배정액(수입부분)’아래에는‘이월금’이라는항목이있다.말그대로▲전달까지다쓰지못해▲이번달로넘어온특수활동비가얼만지기입되는곳이다.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때인2017년12월.2018년1월로이월한특수활동비가1억700만원이었다.이1억700만원.단순한숫자가아니다.검찰이저지른‘예산범죄’의물증이다.최근뉴스타파가확보한서울중앙지검의특수활동비잔액표.배정액(수입부분)아래에이월금이라는항목이있다.검찰의‘예산범죄’①국가재정법위반‘회계연도독립의원칙’.국가재정법3조에규정돼있는대한민국재정의근본원칙중하나다.‘각회계연도의경비는당해연도의세입으로충당하여야한다.’예를들어서설명하자면▲2017년에배정받은예산은오로지2017년에만쓸수있고▲다쓰지못했다고해서다음해인2018년으로넘겨서쓸순없다는거다.그런데앞서확인한것처럼서울중앙지검장이던윤석열씨는▲2017년에다쓰지못한특수활동비1억700만원을▲다음해인2018년으로넘겨서썼다.국가재정법을위반하며,대한민국재정의근본원칙인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훼손한행위다.서울중앙지검장이던윤석열씨는2017년에다쓰지못한특수활동비1억700만원을다음해인2018년으로넘겨서썼다.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은▲2018년에도다쓰지못한특수활동비2,800만원을▲2019년으로넘겨서썼다.이처럼윤석열씨는서울중앙지검장임기내내국가재정법을위반,대한민국재정의근본원칙을훼손했다.서울중앙지검장이던윤석열씨는2018년에도다쓰지못한특수활동비2,800만원을2019년으로넘겨서썼다.끝이아니다.2022년5월18일윤석열정부가첫번째고위검사인사를단행했다.수원고검에있던송경호검사가서울중앙지검장에올랐다.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도과거윤석열씨가했던것처럼▲2022년에다쓰지못한특수활동비6,800만원을▲2023년으로넘겨서썼다.마찬가지로국가재정법을위반하며,대한민국국가재정의근본원칙을훼손한행위다.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도과거윤석열씨가했던것처럼2022년에다쓰지못한특수활동비6,800만원을2023년으로넘겨서썼다.검찰의‘예산범죄’②국회기망,결산심사권무력화더심각한문제가있다.지금까지의취재결과를정리하면서울중앙지검엔한해동안다쓰지못한특수활동비,즉불용액이명백하게존재했다.2017년과2018년,그리고2022년에각각1억700만원,2,800만원,6,800만원씩이었다.그런데국회에공식적으로보고된서울중앙지검의특수활동비불용액은2018년과2022년엔0원이었다.2017년은정확하게확인되지않고있다.한마디로검찰이국회에특수활동비불용액을허위로보고한것이다.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의공동대표이자뉴스타파의전문위원인하승수변호사는검찰에공문서위조,행사등의범죄혐의가적용될수있다고말한다.잔액이남아있는데‘그냥국회에다가는0원으로보고하자’이렇게된것인지거기에따라서는이제뭐법적인평가가달라질수있는거니까확인은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특수활동비가)남아있는걸알면서도0원이라고보고했다면그건‘허위공문서작성죄’같은게성립될수있는거니까고의성여부가중요한것이죠.법무부가책임지고감사나감찰을해야될사안이아닌가싶습니다.-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뉴스타파전문위원)국회는매년정부기관의예산불용액등을토대로대한민국의예산이한해동안제대로쓰였는지검증한다.헌법에서보장하는국회의고유권한,결산심사권이다.검찰처럼국회에예산불용액을허위보고,다시말해국회를속이면어떻게될까.당연한얘기지만국회의결산심사권은무력화된다.어쨌든국회에다가내용적으로는허위보고가된셈이고사실특수활동비를얼마나썼는지를봐야지그다음해예산심사를할때도그걸반영할수가있는건데‘늘다썼다’,‘0원이다’,‘(예산이)모자란다’이런식으로보고를했다는거지않습니까.이런식으로만약에정부기관들이국회에다가예산결산을그냥엉터리로보고하게되면결산심사라는것자체가의미가없는거죠.-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뉴스타파전문위원)검찰의‘예산범죄’③거짓말로물증은폐검찰이이같은예산범죄를저지르고있다는걸뉴스타파가처음으로인지한시점은지난2023년이다.이원석당시검찰총장은국정감사장에서관련사실을일부시인했다.○박주민국회의원:국가가재정에대해서운용하는여러가지규정에위반된다는지적이있어요.●이원석당시검찰총장:그것(특수활동비)을보관하고있으면서연초에사용한것으로저희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대검찰청국회국정감사(2023.10.23.)이후뉴스타파와하승수변호사는,검찰이저질러온예산범죄의확실한물증을잡기위해특수활동비잔액표를공개해달라고검찰에거듭해요구했다.검찰은잔액표의공개를끝끝내거부했다.검찰이정보비공개사유로내세운건다름아닌‘수사기밀’이었다.숫자몇개적혀있을뿐인특수활동비잔액표에수사기밀이들어있다는믿기힘든주장.뉴스타파와하승수변호사는검찰을상대로한정보공개행정소송을또다시벌여야했다.검찰은판사를앞에두고도‘수사기밀이담겨있어특수활동비잔액표를공개할수없다’는황당한주장을이어갔다.특수활동비월별배정액(수입)이공개될경우수사활동등에관한사항이노출되고그수행에도지장이발생할우려가상당하다고할것인바,피고등에대하여이루어진선행판결취지에입각한이사건비공개처분은적법하다고할것입니다.-특수활동비잔액표정보공개행정소송에서서울중앙지검이법원에제출한준비서면(2025.11.12.)재판부는검찰의주장을조금도받아들이지않았다.이사건정보가공개됨으로인하여수사등에관한직무의공정하고효율적인수행에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장애를줄고도의개연성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특수활동비잔액표정보공개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1심판결문(2026.1.16.)소송을시작하고14개월.이번에도뉴스타파와하승수변호사가승소했다.최근검찰이특수활동비잔액표를뉴스타파에공개하게된배경이다.짐작했던대로잔액표어디에도수사기밀은없었다.잔액표에있었던건,검찰이그동안지속적으로예산범죄를저질러왔다는사실의확증뿐이었다.“정보공개를요구하는주권자는물론판사에게조차검찰은‘수사기밀’이라는거짓말을해가며예산범죄의물증이공개되는걸막으려했다.”이렇게표현해도과하지않은상황이다.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보명분내세웠지만"평화국가버렸다"지적도[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지난13일도쿄에서기자들에게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와의전화회담에대해설명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임철휘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정부가태평양전쟁이후'평화국가'이념아래제한해온무기수출규제를사실상전면폐지했다.전후유지해온평화국가원칙을충분한논의없이허물었다는비판이나온다.21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아사히신문등에따르면일본정부는이날각의와국가안전보장회의(NSC)회의에서수출관리규칙인'방위장비이전3원칙'과운용지침을개정하고이른바'5유형'철폐를결정했다.이에따라일본은기존에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기뢰등위험물제거)로한정했던완성품수출범위를넓혀자위대법상'무기'에해당하는장비도수출할수있게됐다.그동안호위함과전투기같은완성무기는타국과의공동개발·생산인경우에만예외적으로수출이가능했다.무력분쟁당사국에대한수출은원칙적으로인정하지않기로했지만,일본안보상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는특별한경우에는NSC결정등을거쳐수출을허용할수있도록했다.수출대상국의안보환경과수출관리체제,방위력정비및자위대운용에미치는영향등이새심사항목에추가됐다.수출이후무기관리실태를점검하는모니터링체제강화도포함됐다.다만'무기'수출대상은방위장비·기술이전협정을맺은국가로한정된다.현재미국과영국,호주,인도,필리핀,프랑스등17개국이대상이다.발효전이거나협상중인국가까지포함하면앞으로20개국으로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닛케이는전했다.경계관제레이더등살상능력이없는'비무기'에대해서는수출대상국에별도제약을두지않는다.일본정부는규제폐지이유로우방국과의안보협력강화를들고있다.동중국해와남중국해를포함한인도·태평양지역에서중국의군사활동이활발해지는가운데미국과우방국에무기를수출하면정비등을고리로수출대상국과장기적협력관계를구축할수있다는논리다.[서울=뉴시스]일본해상자위대호위함사와기리.(사진=일본해상자위대홈페이지갈무리)[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른바'브레이크장치'로는NSC가무기수출을결정한뒤국회에문서로통지하기로했다.다만이제동장치가형식에그치지않고실질적으로기능할지는불투명하다고아사히는지적했다.개정과정이졸속이었다는비판도나온다.방위장비이전3원칙과운용지침은모두법률이아니어서국회심의가필요없다.그만큼여당협의가개정방향을정하는데중요하다.아사히에따르면자민당·공명당연립정권이던2023~2024년약11개월동안무기수출정책과관련한자공협의는27차례열렸다.반면이번에는약4개월동안협의가3차례에그쳤다.전후누적돼온일본특유의무기수출정책이충분한논의없이전환됐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오사카세이케이대의사도아키히로교수는"국가가어떠해야하는가에대한논의가없는채'무기를팔아전쟁을부추기는일을하지않는나라'였던전후일본의모습을크게바꾸려하고있다"며"평화국가를유지한다고말하지만실제로는그것을버리고있다"고아사히에말했다.한편일본의방위장비이전3원칙은일본의무기·방위장비를타국에이전·수출할때그허용범위와심사기준을정한기본규칙이다.세부기준은운용지침으로정해왔다.그동안운용지침은국산장비의수출목적을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로제한하는'5유형'규제를두고살상능력이있는장비수출을엄격히묶어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전문가"日군사력확장움직임…서태평양에항모투입가능성"중국항공모함대만해협통과[대만국방부페이스북캡처](도쿄·베이징=연합뉴스)경수현한종구특파원=중국과일본의갈등이이어지는가운데대만해협을둘러싼군사활동까지겹치며역내긴장수위가한층높아지고있다.21일자유시보등대만언론에따르면대만국방부는소셜미디어를통해중국항공모함랴오닝함이전날대만해협을통과했다며관련사진을공개했다.사진속에는갑판위함재기8대와헬리콥터3대가선명하게보이며랴오닝함의선체번호인'16'이라는숫자도확인된다.대만국방부는동향을면밀히감시하고있다고짧게덧붙였다.대만이대만해협에서중국항공모함을포착했다고발표한것은지난해12월이후4개월만이다.일본자위대군함의대만해협통과이후중국이강하게반발하는상황과맞물려군사적긴장이고조되고있다.일본은미국·필리핀이주도하는다국적연합훈련'발리카탄'에참여하며약1천400명의전투병력을파견했다.일본해상자위대군함이카즈치는지난17일대만해협을통과했다.해당날짜가시모노세키조약체결일과겹친점은중국의반발을키운요인으로꼽힌다.중국은이에대응해군사활동을확대하고있다.중국인민해방군동부전구쉬청화대변인은18일해군과공군병력을동원한연합전시대비순항을실시한다고밝혔다.이어19일에는미사일구축함바오터우함편대가일본오키나와인근요코아테수로를통과해서태평양해역에진입했다고발표했다.중국측은이번훈련이정례활동으로특정국가나대상을겨냥한것이아니라고설명하면서도적대세력에대한억지효과를강조했다.일본요미우리신문도21일중국해군함정들이19일규슈남서부해역을지나태평양으로이동했다며바오터우함의서태평양진출사실을확인했다.일본방위성에따르면중국구축함과호위함은이날오전11시께가고시마현요코아테섬남서쪽약60㎞해역에서동진해아마미오섬과요코아테섬사이를지나태평양으로빠져나갔다.방위성은일본군함이카즈치의대만해협통과에대한대항조치일가능성을주시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중국함선일본서쪽섬사이통과[日통합막료감부자료캡처]빨간색화살표가통과경로중국은일본의발리카탄참여를해외로군사력을확장하려는움직임으로규정하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중국군사전문가장쥔서는관영글로벌타임스에"일본자위대가투입한장비와전투병력은실질적인공격능력을갖추고있다"며"일본이발리카탄훈련을통해남중국해에서추가적인도발을시도하려한다"고주장했다.그는이어"일본이전후평화질서에서벗어나군사력확대의길로나아가고있음을보여준다"며"이는군국주의부활의분명한신호"라고덧붙였다.중국이서태평양에항공모함전력을투입할수있다는주장도나왔다.또다른군사전문가쑹중핑은싱가포르연합조보에"일본의대만해협도발에대응해인민해방군이반격조치를취할필요가있다"며"항공모함을서태평양훈련에투입해요코아테수로와미야코해협을활용한순환기동을통해일본과주일미군기지에대한전략적압박을강화할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혁명수비대측,장관'해협개방'비판"지도부,강경파'양보반대'압박직면"트럼프,막판초강경론…이란'버티기'[라스베이거스=AP/뉴시스]미국-이란2주휴전만료가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양국이모두강경론과협상론이혼재된메시지를내면서2차평화협상불확실성이계속고조되고있다.2026.04.21.[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미국-이란2주휴전만료가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양국이모두강경론과협상론이혼재된메시지를내면서2차평화협상의불확실성이높아졌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이란의대(對)미국협상팀과이슬람혁명수비대(IRGC)등국내강경파의갈등을지적하고있다.이란역시트럼프대통령의'오락가락발언'을지적하며맞서고있다.트럼프행정부고위관계자는20일(현지시간)액시오스에"우리는올바른상대와협상했다고생각했지만,이란대표단이돌아간뒤혁명수비대는'그것은우리를대표한입장이아니다'라고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이어"현재이란내부에는세력간분열이있으며,누가승리할지우리는확신할수없다"며"우리가협상했던팀이이기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다른행정부관계자도"누가실제로권력을쥐고있는지우리는알수없고,그들고마찬가지로보인다"며"내부적으로문제가정리돼야할것"이라고전했다.앞서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17일트럼프행정부의이스라엘-레바논휴전타결에호응하는차원에서'휴전기간호르무즈해협항로전면개방'을발표했다.상선에한해이란근해의지정항로로통항하라는기존입장재확인이었으나,곧바로타스님통신등혁명수비대측매체에서강도높은반발이나왔다.이란은미국의봉쇄지속을이유로해협을다시닫았다.뉴욕타임스(NYT)는하미드레자아지지독일국제안보문제연구소연구원을인용해"이란지도부는5주간의미국·이스라엘공격을견뎌내고자신감을얻은강경파의압박에직면해있다"고분위기를전했다.아지지연구원은"이들은이란각지에서매일밤집회를열고소총을흔들며항복반대를외치고있다"며"매우강경하고이념적인이핵심지지층은어떤양보신호에도매우민감하게반응한다"고했다.마수드페제시키안대통령,아라그치장관등협상파로분류되는내각인사들은강경파와함께미국의공습재개위협에대비하는동시에,동결자산해제등경제적활로를찾아내는데총력을기울이는것으로알려졌다.NYT는"이란지도부는워싱턴을깊이불신하면서도심각한경제위기를완화하기위해서는합의가필수적이라는점을알고있다.이와함께양보에반대하는국내강경파도통제해야하는딜레마를안고있다"고짚었다.[테헤란=AP/뉴시스]미국-이란2주휴전만료가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양국이모두강경론과협상론이혼재된메시지를내면서2차평화협상의불확실성이높아졌다.2026.04.21.그러나미국측에서나오는메시지도혼선이심각하다.우선이란은기본적으로트럼프행정부를신뢰하지않는다.2015년7개국간체결된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독자파기했으며,지난해6월과지난2월에는핵협상진행중이란을공습했기때문이다.가까스로2주휴전에합의한뒤다시평화협상에착수했지만,트럼프대통령은휴전만료를앞두고사실상미국측원안관철을압박하고나섰다.이에이란에서는'협상중공격'이재현될가능성이있다고우려하고있다.판을일부러엎은뒤전쟁을재개하려는기만전술을쓴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에"지난47년간다른대통령들이해결하지못했던이란문제를마침내바로잡는다"며"이문제를제대로끝낼것"이라고했다.이란이협상조건으로요구한해상봉쇄도합의타결까지유지하겠다며일축했다.앞서양국은첫협상에서각각'우라늄농축20년중단'과'3~5년중단'을주장하다가접점을찾지못했지만,이후파키스탄등중재국을통한추가협의를통해일부합의점을도출했던것으로알려졌다.이란은중재국이낸'10년간중단후10년간저수준농축'타협안에동의한것으로전해졌다.또이란이고농축우라늄비축분상당량을포기하고잔여량을공개희석하는대신,미국은이란해외동결자산200억달러를해제하는거래방안도논의됐다고한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이같은관측을전면부인하고있다.이란우라늄농축은'무기한'중단되고,농축우라늄비축분은대가없이미국으로전량회수하겠다는것이다.종전직전압박을최대화하는일반적인외교전략이라는해석도나오지만,이란으로서는협상을앞두고수용할수없는발언이다.이에이란은트럼프대통령'말바꾸기'를강하게비판하며막판버티기에들어갔다.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국회의장은"트럼프는협상의테이블을항복의테이블로바꾸고전쟁재개를정당화하려고한다"며"우리는위협의그림자아래서이뤄지는협상을받아들이지않는다"고밝혔다.페제시키안대통령도"그들은항복을원하지만이란국민은힘에굴복하지않는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태안화력발전소앞에서있는김보림활동가.골드만환경상재단제공헌법재판소로부터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위헌성을이끌어낸청년활동가가국제사회에서다시호명됐다.김보림(33)청소년기후행동활동가가20일‘녹색노벨상’으로불리는골드만환경상을수상했다.한국인이이상을받은것은1995년최열환경재단이사장이후31년만이다.김활동가와윤세종(43)플랜1.5변호사는20일국민일보를만나이상은개인을넘어‘운동의시간’을비춘것이라고수상소감을밝혔다.김활동가는“한국사회에서청년의목소리는가치와규범의언어로만머무르며상징적으로소비되는경우가많았다”며“함께해온청년들을운동의주체로서비췄다는점에서기쁘면서도낯설었다”고말했다.기후위기를‘헌법상권리’의문제로끌어올린한국의움직임이아시아각국으로확산되고있음을조명했다는평가다.올해는환경상제정이후처음으로수상자6명이모두여성으로선정됐다.시상식은‘지구의주간(EarthWeek)’의시작인21일오전9시30분(한국시간기준)부터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개최된다.재단은“김보림활동가와그가속한청소년기후행동이아시아최초로청소년주도의기후소송에서승소하는역사를썼다”며“이는아시아기후변화운동의중대한전환점”이라고선정사유를밝혔다.‘듣는어른’에머문정치…‘권리’이끌어낸기후헌법소원2024년5월21일헌법재판소앞에서열린기후헌법소원공동기자회견.윤세종변호사가'안정된기후에서살아갈권리'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고서있다.청소년기후행동제공청소년기후행동의출발은거리였다.2019년스웨덴청소년활동가그레타툰베리의결석시위를계기로‘미래를위한금요일(FridaysforFuture)’운동이전세계로확산됐고,국내에서도기후위기를바꾸려는청소년·청년들이많게는700명까지모였다.그러나정치권은이들의목소리를실질적으로정책에반영하기보다‘듣는어른’의이미지를연출하는데그쳤다는게김활동가의설명이다.활동가들은당시환경부장관과교육감등을만나기후정책변화를요구했지만,결론적으로는늘‘현실적으로어렵다’는답이돌아왔다.이같은문제의식은법적대응으로이어졌다.청소년기후행동은2020년아시아최초로국가가온실가스감축을제대로추진하지않아환경권과행복추구권등이침해됐다는취지의기후헌법소원을제기했다.이후시민기후소송(2021),아기기후소송(2022),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2023)등이병합되면서시민255명이함께원고가됐다.윤변호사는“법원은아직발생하지않은피해에대해선제적으로판단하는데매우보수적이었다”며당시의도전을설명했다.2024년8월헌법재판소는정부의기후대응이미래세대의기본권을침해한다며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한국은2019년네덜란드판결에이어,독일,아일랜드,스위스다음으로국가의기후대응책임을사법적으로확인한5번째국가이자첫세대기후소송국가로평가된다.지난해3월8일일본교토에서한국,일본,대만3국이소송당사자와대리인단이모여기후소송의대응전략에대해논의했다.윤세종변호사제공이는일본과대만등아시아국가로기후소송이확산되는흐름의출발점이됐다.일본에서는2024년청소년들이석탄화력발전사업자를상대로온실가스배출제한을요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했고,대만에서도같은해국가를상대로기후변화대응법의미흡한조처에대한기후소송이시작됐다.3국원고와변호사들은지난해한국에서2박3일워크숍을열고사법과정치의좁은문을뚫은한국의대응책을공유했다.각국의변호사들이모인기후소송네트워크(ClimateLitigationNetwork)에서는소장과증거,법리전략을공유했다.김활동가는“한국보다해외에서축하연락을더많이받았다”며“동남아시아등정치적제약이큰나라의활동가들로부터도한국판결이‘변화가가능하다’는신호로받아들여졌다는말을들었다”고전했다.윤변호사는“아시아에서는한국사례가하나의기준이됐다”며“해외변호사들로부터‘선례를만들어줘서고맙다’는메시지를많이받았다”고말했다.세계는인정했다,한국의현주소는?세계는그를인정했지만,과연한국의현주소는어디인가.헌재결정으로정부는2031년이후2049년까지의온실가스감축경로를지난2월까지법률로규정해야하는입법책임을진다.그러나국회는시한을앞두고서야공론화절차에착수했고법개정은이미시한을넘긴상태다.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지난13일발표한공론화결과에서도‘더빨리,더많이감축해야한다’는사회적합의는분명했다.시민대표단300명과미래세대대표단40명이참여한숙의과정에서‘초기에더많이감축하는경로(오목형)’이77.9%로압도적인지지를받았다.‘선형’은19.9%,‘후반집중감축(볼록형)’은2.1%에그쳤다.온실가스감축목표에대한공론화위조사결과.한국리서치제공중장년세대에걸친지지도두드러졌다.공론화결과70대이상의42.0%는전세계평균감축률보다높은수준의온실가스감축을지지했다.김활동가는“헌법소원과정에서제출된국민참여의견서를보면기후문제를‘아이들의문제’로만여기던50~60대가인식을바꾸는경우가많았다”며“사회적으로환경의제에목소리를낼기회가적었던세대가기후위기를자신의문제로받아들이기시작한점이인상깊었다”고말했다.그러나정부가제시한2035년감축목표는53~61%의넓은범위로제시돼하한선을기준으로정책이설계될가능성이있다.김활동가는“공론화위과정에서산업계인사들은처음부터끝까지‘단기적인부담을시민들이감내하겠냐’며볼록형에투표했다”고지적했다.윤변호사는“첫선택이가장중요한상황에서53%는헌재결정에역행해미래로다시부담을넘기는안”이라고말했다.공론화결과역시법적구속력이없어사회적합의가실제입법으로이어질지는미지수라는우려가나온다.이번수상은한국환경운동의흐름이이미제도와정책을앞서나아가있음을보여주는장면이기도하다.기후의제는산업화과정의공해문제를넘어세대정의와기본권으로확장됐다.온산공단중금속오염등공해심각성을국내에처음일깨워1995년골드만환경상을수상한최열환경재단이사장은“기후위기의당사자인미래세대가정책변화를끌어낸점이핵심”이라면서도“한국은해외에비해여전히기후정치의토대가턱없이부족하다”고짚었다.김활동가는앞으로도기후위기를‘권리의언어’로설명하는작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그동안기후위기가삶을어떻게취약하게만드는지에대한감각은내몸안에쌓여왔다”면서도“이를사회적으로발화하기에는나만아는언어에머물렀다”고말했다.이어“우리사회에는여전히기후위기를설명할사회적언어가부족해개인이고립되기쉽다”며“이문제가왜모두의문제인지공감할수있는언어를만들어가겠다”고강조했다.아래는김보림활동가와의일문일답일부.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활동가와윤세종플랜1.5변호사가14일서울여의도국민일보대회의실에서인터뷰를하고있다.권현구기자-환경운동을시작하게된계기가어떻게되나.“오랫동안기후위기를제로웨이스트나채식같은개인실천으로대응할수있는문제로여겼다.그러나2018년여름폭염때냉방이어려운주거환경에서는집도안전하지않다는것을체감했다.어머니와비슷한연령대주민이자택에서온열질환으로사망한사건이인식전환의계기가됐다.”-처음운동을시작할때는참여자들이몇명정도였나.“처음에는고민을함께나누는사람이5명정도였다.2019년결석시위에서는200명정도가모였고많을때는700명까지늘어났다.일부학교와당시유은혜교육부장관의협조로청소년들이결석계나현장체험학습을활용해결석시위에참여했다.”-골드만환경상수상소식을언제어떻게알게됐나.“지난해11월파트너단체의연락으로온라인미팅에들어갔다가골드만재단관계자를만났다.재단관계자가아시아수상자로선정됐다고전하며한국의기후헌법소원과정과꾸준한풀뿌리운동을조명하고싶다고설명했다.동료들로부터축하를많이받았다.나중에알고보니동료들에게이미나에대한평가를물어봤더라.”-공론화과정에서감축경로를둘러싼논쟁은어떻게시작됐나.“핵심은감축부담을언제나눌것인가의문제였다.단기부담을줄이고미래로넘기려는의견과그렇지않은의견이충돌했다.위헌소지가있는볼록형감축경로가선택지에포함돼절차적공정성에도문제가있다고보고숙의단을사퇴했다.공론화결과시민지지가높았지만이를입법에얼마나반영하는가는국회입맛대로결정할수있어우려된다.”-해외활동가와교류한경험을소개한다면.“유럽이나미국은기후위기에대한사회적합의수준이높고운동규모도커기후파업등에서비교적느슨한연대가형성되는반면,아시아는정치·사회적제약과낮은참여기반등조건이있어서로의전략과한계를더밀도있게공유하게된다.유럽의활동가들로부터는‘왜너희는그레타처럼매주결석시위를하지않느냐’는이야기도들어본적이있다.그게가능한나라와아닌나라는사회적으로메세지를어떻게낼것인가를다르게기획해야한다.인도네시아·베트남활동가와는해외석탄발전사업을하는두산중공업등국내기업의기후책임논의도함께이뤄졌다.”아래는윤세종변호사와의일문일답일부.-기후소송을처음고민하게된배경은무엇인가.“2019년여름처음소송을고민했을당시만해도국가를대상으로승소한기후소송선례가없었다.가장큰문제는장기적이고불확실한피해에대해법원이판단하기어렵다는기존법리였다.그러나기후변화는사후구제가불가능하고미래세대에피해를전가한다는점에서기존방식으로접근할수없다고봤다.새로운환경문제인만큼법원도새롭게판단해야한다고생각했다.”-정부기후정책에대한평가와기대는.“2030년감축목표가기후대응의핵심분기점이기때문에현정부의책임이매우크다.그동안미뤄온정책을이행해야할역사적책무를가진시기다.최근미국-이란전쟁은에너지안보차원에서도재생에너지중심으로에너지체계를전환해야함을보였다.”-국내기후소송의흐름과특징은.“기후소송은크게국가대상,인허가관련,기업대상민사소송의3가지로나뉜다.한국은국가를상대로한소송이가장큰의미와성과를냈다.2018년삼척석탄화력발전소인허가취소소송부터2019년인도네시아석탄화력사업투자계약금지가처분소송,2020년청소년기후헌법소원을시작으로올해용인반도체국가산단계획취소소송에이르기까지국내기후소송은전체약10여건수준이다.최근에는기업과투자,정책전반으로소송이다변화되는흐름이다.”-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흐름이어떻게되나.“2024년일본과대만에서도기후소송이제기되며3개국협력이본격화됐다.지난해에는원고와변호사들이함께워크숍을진행했다.전략과경험을공유하며공동대응기반이형성됐다.일본의활동가들은정치구조상변화속도가느린점을큰벽으로느끼고있다.대만은국가로인정을못받는국제법상지위문제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논의하는것조차쉽지않다.국가마다제도와정치환경에따라전략이달라진다.”-국제교류에서공유되는전략은무엇인가.“법정안뿐아니라언론,학계,시민사회까지포함한전방위대응이중요하다는점이공유됐다.기후소송네트워크(ClimateLitigationNetwork)를통해해외판례를빠르게소개하고사회적논의를확산하고있다.런던정치경제대(LSE)산하그랜덤기후변화및환경연구소에따르면2024년까지전세계에서확인된기후소송은50여개국에서최소2666건이다.기후소송을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적권리문제로만드는접근을시도한다.”이찬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정부"개인입장에서봉납…정부차원서입장밝힐사안아냐"(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21일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된도쿄야스쿠니신사에공물을봉납했다.교도통신과NHK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이날시작된야스쿠니신사춘계예대제(例大祭·제사)를맞아'내각총리대신다카이치사나에'명의로'마사카키'라고불리는공물을봉납했다.야스쿠니신사에공물봉납한다카이치일본총리(도쿄교도=연합뉴스)21일일본도쿄야스쿠니신사에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봉납한공물이놓여있다.야스쿠니신사에서는이날부터23일까지춘계예대제(例大祭·제사)가진행된다[email protected]이번봄예대제는우익성향인다카이치총리가취임후처음맞는야스쿠니신사의대형참배기간이어서참배여부가주목받았다.다카이치총리는과거봄과가을예대제,일본패전일인8월15일에정기적으로야스쿠니신사를참배해온정치인이다.그러나그는이번예대제기간한국과중국의반발등외교문제를피해이시바시게루전총리나기시다후미오전총리등의사례를따라서공물만봉납하고참배는보류할것으로전해졌다.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다카이치총리가참배를포기하고공물만봉납한이유에대해"개인입장에서마사카키를봉납한것으로이해한다"며"정부차원에서입장을밝힐사안은아니라고인식한다"고만답했다.다카이치총리는취임직전자민당총재만맡고있던작년10월에도참배는하지않고'다마구시'로불리는공물대금을사비로봉납했다.이날각료중우에노겐이치로후생노동상,아카마지로방재담당상,기우치미노루경제재정담당상도공물을봉납했다.연립여당인일본유신회의후지타후미타케공동대표,나카쓰카히로시간사장등은참배했다.야스쿠니신사참배한일본유신회의후지타후미타케공동대표(도쿄교도=연합뉴스)21일일본도쿄야스쿠니신사에참배하러온일본유신회의후지타후미타게공동대표.야스쿠니신사에서는이날부터23일까지춘계예대제(例大祭·제사)가진행된다[email protected]초당파의원연맹인'다함께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는국회의원모임'은22일참배할예정이라고교도통신은전했다.야스쿠니신사는메이지유신전후일본에서벌어진내전과일제가일으킨수많은전쟁에서숨진246만6천여명의영령을추모하고있다.그중90％에가까운약213만3천위는태평양전쟁과연관돼있으며특히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따라처형된도조히데키전총리등태평양전쟁A급전범들이합사돼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종전협상관련뒤죽박죽메시지에'혼란'이란,강경·온건파내홍불거져…"협상참여'미정'"호르무즈봉쇄·역봉쇄속화물선나포에긴장고조미국과이란이2주일의휴전시한을목전에둔현지시간20일까지좀처럼종전협상의물꼬를트지못하고있습니다.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와미국의'역봉쇄'로양측이대치하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뒤죽박죽메시지와이란지도부의내부갈등양상까지나타나며불확실성이커지는모습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언론인터뷰와소셜미디어등을통해쉴새없이메시지를발신하고있습니다.협상시한,전망,참석자등에대한그의메시지는때로모순될정도로일관성이떨어집니다.일단21일까지로여겨졌던이란과의휴전시한은22일저녁(미동부시간)이라고못박았습니다.지난7일휴전을발표했지만,실제발효는8일부터라는점을고려한발언으로보인다고뉴욕타임스(NYT)는짚었습니다.폭스뉴스진행자마리아바티로모는이날오전엑스에글을올려"트럼프대통령이'오늘밤합의가이뤄질것'이라고했다"고전했습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블룸버그통신인터뷰에따르면협상은21일부터라'오늘밤합의'는불가능합니다.또트럼프대통령은뉴욕포스트인터뷰에서JD밴스부통령이파키스탄으로가고있다면서곧도착한다고말했습니다.다만,로이터통신은밴스부통령이아직미국에있다고전했습니다.NYT는밴스부통령이파키스탄에서협상팀을이끄는게확정됐다면서그가21일워싱턴DC를떠나이슬라마바드로향할것으로예상된다고보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오락가락하는것은협상상대방인이란을교란해유리한결과를끌어내려는의도일수있지만,'속전속결'기대와는어긋나고있는전황속에트럼프대통령의심리상태가불안정하기때문일가능성에주목하는시각도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전이장기화하자극도의불만과충동적반응을보였다고보도되고있습니다.그는이날트루스소셜에서"나는내가합의를맺어야한다는'압박'을받고있다는가짜뉴스를읽었다.나는어떤압박도받고있지않다"고말했다.역설적으로스트레스를인정한것으로도읽힐수있습니다.협상상대방인이란의내부상황도그리안정적이지않습니다.알리하메네이전최고지도자의폭사이후아들인모즈타바하메네이가승계했지만,그는'부상설'속에공개석상에모습을드러내지않고있습니다.모즈타바체제에서이란지도부의대응은뚜렷한구심점이없는듯한모습입니다.지난17일호르무즈해협을개방한다고선언했던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은이란군부로부터강한비난에직면했습니다.이란군부는"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려면이란해군의허가를받아야한다"며이튿날인18일해협을재봉쇄했습니다.이때문에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의국정장악력이미흡하다거나,이란지도부에서분열이벌어지고있다는추측을낳고있습니다.전시에군부가결정적인'비토권'(사안에대한거부권)을행사하고있다는분석도없지않습니다.이란은미국과의협상에응할지조차아직발표하지않고있습니다.협상참여를긍정적으로검토한다는보도가나온반면,미국의'태도변화'를요구하며협상에선을긋는발언도이어집니다.트럼프대통령은휴전연장가능성은"매우작다"고거듭못박았습니다.그러면서시한내합의에이르지않을경우이란의모든교량과발전소를파괴하겠다고재차위협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미군의대(對)이란해상봉쇄와관련해"(종전)합의서명이있을때까지열지않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합의가불발되면전쟁을재개하느냐는질문에"합의가없다면분명히그럴것으로예상한다"고답했습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미국의)강압이나강요에절대굴복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란군부는미국이공습을재개할경우미국의걸프동맹국등을향한보복공격에나서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습니다.특히미국의해상봉쇄를뚫으려던이란화물선이전날미군에나포되면서양측의긴장감은더욱고조되는분위기입니다.이같은미·이란의대치국면은휴전이발표된지난7일까지양측이트럼프대통령의'문명파괴'위협과이란의보복다짐으로치킨게임을벌이던양상과비슷하다는지적도나옵니다.[조수민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