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월120%'정해진기초금액에대해사업부별성과반영해책정되는'목표인센티브'대법"고정적금원·근로와연관돼…근로의대가"사측승소한원심판결파기환송…퇴직금재산정[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29일오전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깃발이휘날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삼성전자가부서별목표이행도등에따라정기적으로지급하는성과급인'목표인센티브'는임금의일종으로볼수있어퇴직금에반영할수있다는대법원의판단이나왔다.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29일오전삼성전자퇴직자15명이회사를상대로성과급에해당하는'인센티브'를'평균임금'에반영해퇴직금을산정해야한다며낸퇴직금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한원심을깨고사건을수원고법에돌려보냈다.삼성전자의일부성과금은경영성과를나누는차원이아니라근로의대가라는인과관계가인정돼일종의임금이며.‘평균임금’에포함될수있다는취지다.이번소송을제기했던삼성전자퇴직자들은사측이목표인센티브와성과인센티브,즉경영성과급을제외한평균임금을기초로퇴직금을지급했다며지난2019년6월미지급분을달라고소송을냈다.평균임금은퇴직전3개월간근로자가실제받은임금총액을총일수로나눈금액이다.근속1년당30일치의평균임금을기준으로퇴직금이계산된다.대법은"평균임금산정의기초가되는임금은근로의대가로지급하는금품"이라는지난2001년판례를근거로'목표인센티브'의임금성을인정했다.삼성전자의목표인센티브는취업규칙에따라월기준급의120%에해당하는'상여기초금액'에사업부별성과에따른'조직별지급률'을곱해산정한다.즉기준급을기준으로사전에어느정도액수가고정돼있고,재무성과달성도및전략과제이행정도등사업부의근로실적을기준으로금액이정해지는것을고려하면'근로의대가'로볼수있다는이야기다.대법은앞서2001년평균임금에포함되는'임금'의조건을▲근로자에게계속·정기적으로지급되는지여부▲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에의해사용자(회사)에게지급의무가있는지여부등으로판시했다.대법은목표인센티브를두고"지급규모가사전에어느정도확정된고정적금원"이라고설명했다.또"지급기준인평가항목의기능과목적,내용,평가방식등을고려하면취업규칙에의한피고의지급의무발생이근로제공과직접관련되거나그것과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볼수있다"고판단했다.대법은목표인센티브의산정지표인'조직별지급률'을정하는평가항목인전략과제이행정도(30%),재무성과달성도(70%)를두고"지급이예정된상여기초금액을근로의양과질에비례해차등적으로배분하기위한내부적평가척도"라고봤다.'전략과제이행정도'는그자체로근로제공의양이나질을높임으로써목표달성여부를관리·통제할수있도록설계된점에서그렇다고설명했다.[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경기도수원시영통구삼성전자수원본사모습.(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또'재무성과달성도'내30%를차지하는'매출'은절대적매출액수대신계획,경쟁사등과견줘달성도를평가기준으로정해"목표달성을위한근로제공과의관련성을높인방식"이라고부연했다.그러면서대법은"(목표인센티브는)은혜적으로지급된일시적금품이아니라제도화된임금체계내에서지급되는변동급임을보여준다"이라고밝혔다.다만대법은같은법리아래에서사업부별경제적부가가치(EVA,평가세후이익-자기자본비용)의20%를재원으로해연봉의최대50%까지지급되는'성과인센티브'는임금으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대법은"EVA의발생여부와규모는근로자들의근로제공외에도자기자본또는타인자본의규모,지출비용의규모,시장상황,경영판단등다른요인들이합쳐진결과물"이라며"근로제공과밀접한관련성이없고근로자들이통제하기도어려운다른요인들이더큰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고설명했다.취업규칙상회사에게지급의무가있어도근로의대가가아니라경영성과로인한이익을배분하거나공유하는것인만큼임금성이부정된다는이야기다.앞서1심·2심은모두삼성전자가지급하던두종류의인센티브(성과급)모두경영성과의일부를분배하는것일뿐근로의대가로주어지는임금이라볼수없다는취지로원고패소판결을내린바있다.이처럼'성과금지급기준과근로간의주된인과관계가인정될때임금성을인정할수있다'는취지의이날판시법리는다른소송에도영향을줄전망이다.삼성전자외에도SK하이닉스,HD현대중공업등에서도성과급의임금성을다투는퇴직금관련소송이이어져대법원에도여러사건이계류돼있다.이날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도서울보증보험노조가특별성과금을평균임금에포함해야한다며회사를상대로낸소송에서원심의원고일부승소판결을깨고사건을서울중앙지법에돌려보냈다.특별성과급이평균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는취지다.대법은이사건에서도"회사가노사관행에의해매년한차례씩특별성과급을지급할의무가있었다고볼수없다"며"특별성과급은근로자들의근로제공외다른요인의영향력이상당한'당기순이익실현'이라는특수한경영성과를전제로해그성과를분배하는금품으로봄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통화량해설집2막심화편식지않은통화량갑론을박美2배웃도는GDP대비M2국가별차이반영해야하지만주요국대비낮은‘원화’위상통계기준변경둘러싼논란도한은“2023년부터개편준비”뒤늦게시장에알린통계개편통화량이뭐길래이렇게한국은행총재까지발끈하고나선걸까요?M2는뭐고,구舊M2,新M2는또뭘까요?기준을변경한탓에M2의결괏값이바뀌었다는데,대체이게우리삶과무슨상관관계가있을까요?이런질문을품은분들을위해준비했습니다.'통화량해설집'2막심화편입니다.1막기본편은더스쿠프686호에서보실수있습니다.한국은행의통계기준개편으로지난해11월M2증가율을구기준대비크게줄어들었다.[사진｜뉴시스]우리는'통화량해설집'1막에서최근불거진시장과이창용한은총재의'통화량갑론을박'을살펴봤습니다.이번논쟁은이총재가지난1월15일금융통화위원회직후열린기자회견에서"과도하게풀린통화량이원·달러환율을끌어올렸다"는시장의주장을거세게반박하는과정에서발생했습니다.이총재의주장을한번더들어보시죠."통화량이증가해서환율이올랐다는주장이많아져서당황스럽다.사실이아니다.내가취임한후M2증가율이나수준은상승하지않았다."이총재의주장처럼M2증가율은정말상승하지않았을까요?애매합니다.한국은행이2025년12월까지적용했던'구舊기준'에따르면,M2증가율은2020년9.82%,2021년12.93%,2022년4.00%,2023년3.89%,2024년6.55%,2025년(11월기준)8.50%였습니다.이총재가2022년4월취임했으니,M2증가율이2023년을기점으로상승했습니다.하지만한은이올1월부터새롭게적용한'신新기준(M2-수익증권)'에따른M2증가율은다릅니다.2023년2.63%,2024년4.32%,2025년(11월기준)4.74%의증가율이엇비슷합니다.이는"내가취임한후통화량증가율이상승하지않았다"는이총재의주장과맞닿아있습니다.[※참고:신新M2는구舊M2에서상장지수펀드(ETF)등을포함한수익증권을제외한값입니다.]그렇다면한은은M2의기준을왜갑자기바꾼걸까요?이이야기를하기전에먼저살펴봐야할게있습니다.국내총생산(GDP)대비M2의비율입니다.「통화량해설집」심화편을설명하기전에잠깐샛길로빠져볼게요.■GDP대비M2비율=이총재의또다른주장을들어보겠습니다."우리나라GDP대비M2가주요국보다지나치게높은건국가별차이를반영하지않은비교의결과다(1월13일금융통화위원회이후열린기자회견)."[사진｜뉴시스]한번따져볼까요?한은에따르면우리나라의GDP대비구M2비율(2025년3분기기준)은167.5%를기록했습니다.신M2비율로는153.8%였죠.누가뭐래도상당한수준인건맞습니다.같은기간미국의GDP대비M2비율(71.4%)의두배를웃도니까요.유로존(108.5%),호주(117.0%),영국(105.0%)등주요국과비교해도매우높습니다.GDP대비M2비율이우리나라보다높은곳은대만(243.1%),중국(241.5%),일본(193.4%)등이었습니다.이총재는"국가별차이를감안하지않은비교는적합하지않다"고주장하고있지만시장의견해는다릅니다.미국은명실상부기축통화국이죠.유로존(유로),일본(엔),영국(파운드)도주요통화국이라는지위를갖고있습니다.중국위안화와호주달러역시전세계외환거래액순위에서각각5·6위에이름을올리고있습니다(2022년국제결제은행기준).하지만우리나라원화가세계외환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0.7%(15위)에불과합니다.이는원화가환율변동성에취약할수밖에없음을의미합니다.GDP대비M2비율이150%를넘는것을아무렇지않은듯넘길일은아니라는겁니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교수의주장을들어볼까요?"통화량이늘어난게중장기적으로원·달러환율상승을부추긴요인이다.2022년말부터보면미국의통화량이4%가량증가할때우리나라통화량은15%정도늘었다.지금이라도통화량증가율을최소화할방안을마련해야한다."■한은오비이락=자!이제본론으로돌아와야겠습니다.언급한것처럼한은이올1월에M2'기준'을바꾼배경은무엇일까요?도대체어떤의사결정과정을거친걸까요?한은에따르면,신新M2의적용방침을세운건2023년입니다.기획재정부(현재정경제부)장관이위원장을맡고있는'국가통계위원회(총30명)'의심의·의결절차도밟았습니다.한은은이때를기점으로"M2기준을변경하는작업을2년넘게준비했다"고밝혔습니다.이런저런말이나오니까M2를급작스럽게변경한건아니란주장입니다.[사진｜뉴시스]하지만여기에선따져봐야할게적지않습니다.무엇보다시장에서든한은에서든'M2기준'변경문제가공론화한건최근입니다.한은이말하는'2년이넘는동안'M2기준변경을두고토의를하거나공론의장이열린적도없습니다.이는우리나라의통화정책을결정하는한은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에서도마찬가지였습니다.2025년열린금통위에서M2기준변경문제가화두에오른건11월27일이처음이었습니다.한금통위원의질문과한은의답변이담긴회의록을펄쳐볼까요?통화위원A:"미국과는달리우리나라M2에는ETF가포함돼있다.우리나라의ETF투자가최근급증한점을감안하면ETF를제외한M2를산출해국가간비교등에활용할필요가있다."한은담당자:"M2증가율이높아진데는자산운용사의수익증권이빠르게늘어난점도있는만큼향후통화량분석시통화지표의구성상품별변화를반영하겠다."당연히의문이새어나옵니다.한은이M2기준변경이슈를활발하게다뤘다면금통위에서관련언급이11월에야나오진않았을겁니다.이를반대로말하면한은이지난해11월전까지M2기준문제를민감하게생각하지않았다는얘기가됩니다.공교롭게도2025년11월은"한은이통화량을늘린탓에환율이치솟았다"는시장의비판이거세지던때입니다.한은말대로라면까마귀가날자배가떨어진셈인데,한은관계자는이를어떻게생각할까요?"시장이관심을갖는통화정책의중심은기준금리였다.M2증가율이최근관심을받으면서논란이발생한것이다.통계변경을위해서는많은준비과정이필요하다.한은이갑작스럽게통계기준을변경한것은아니다.오비이락이다."한은의주장을십분받아들이더라도의문이남습니다.M2기준을변경한게왜'2026년1월1일'이었는지도궁금합니다.한은관계자는"이전부터목표일을2026년1월1일로잡았기때문에그렇게한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렇다면이목표일은반드시지켜야하는것이었을까요?아닙니다.목표는목표일뿐의무가아닙니다.2025년말부터M2증가량을둘러싼논란이거세졌다는점을감안하면되레'목표일'을늦추고시장을이해시키는것이현명했을지모릅니다.더구나M2기준변경을사실상결정하는건정부가아니라한국은행(총재)이란점에서아쉬운대목입니다.사실M2는우리의일상과맞닿아있는지표입니다.환율은물론물가를가늠하는핵심변수이니까요.이런맥락에서한은이M2기준을변경하기전에국민에게그배경을소상하게설명하고,취지를납득시키는절차를밟았으면어땠을까요?한은총재가발끈하고,한은사람들이유튜브등에나와서'(사람들이)몰라서M2와환율을연결하는것'이라고목청을높인다고M2논란이수그러드는건아니니까요.어쩌면국민은좀더친절한'한은총재'와'한은사람들'을기대하고있을지모릅니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병도"V0본질철저외면…종합특검당위성"양부남"지귀연에놀랐는데슈퍼지귀연나타나"조국"김건희에주가조작무죄선물주려작정"서왕진"공소시효완성,지귀연신공에버금가"'이재명조폭연루설'장영하무죄선고도도마참여연대"국정농단에면죄부…특검즉시항소"촛불행동"조희대사법부,내란세력최후보루"천주교정의평화연대"우인성,역사에남을오점"윤석열내란사건의1심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왼쪽)와김건희주가조작사건등의1심재판장인우인성부장판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태균무상여론조사수수,통일교명품목걸이·가방수수혐의등으로기소된김건희씨에대해고작징역1년8개월및추징금1281만5000원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우인성부장판사를두고정치권과시민사회의분노가확산되고있다.우부장판사가이재명대통령에대해'조폭연루설'을제기한장영하변호사와'소년원출신'주장을한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강용석변호사에게지난해1심에서각각무죄를선고(2심에서모두유죄로뒤집힘)했던사례등과거석연치않던판결들도다시도마위에오르는중이다.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29일국회본관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이번판결은김건희씨가국정을주무른'V0'비선권력이자사실상공동정권의운영자였다는본질은철저히외면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씨를통한'여론조사무마수수'라는거대범죄에는눈을감았다"며"부당이득을취한명백한증거가있고공모정황이생생한녹취로있는데도'알았지만공모는아니다'라는법원을보면서안타까움을금할길이없다"고말했다.이어"1심이외면한진실을바로잡아야할상급심의책임이막중하다"면서"무엇보다이번판결로수사한계가명확히드러난만큼주가조작부터양평고속도로,여론조사의혹까지일괄처리할제2종합특검도입당위성이완성됐다.특검을통해법앞에그누구도예외가될수없음을끝까지증명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서울대법대교수출신으로형사법권위자인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글을올려"우인성재판장,판결문에서법언'indubioproreo'(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를거론했다.이는형사법의대원칙을압축한것"이라며"문제는이원칙의적용이자의적이라는데있다.어떤사건은피고인의모든항변을일거에날리고중형을선고하면서,어떤사건은이원칙을적용해다풀어준다.형사법원칙인'자유심증주의'가아니라'자의(恣意)심증주의'가되어버린것이아닌가"라고의문을제기했다.아울러"우재판장의판단이모두맞다고하더라도문제가남는다.그의판단대로라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방조범'은성립한다.왜검사에게'공소장변경'을요청하지않았는지이해하기어렵다"며"판결문문구에서드러나듯우재판장은'권력을잃은자'김건희가'차별'받지않아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었고,이러한관점에서주가조작혐의에무죄판결이라는선물을주려고작정했던것"이라고단언했다.조국혁신당서왕진원내대표도국회본관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를통해"대통령은'주가조작패가망신'을경고하는데사법부는'주가조작승승장구'를부추긴다.총3127회의이상매매주문을제출해8억1000만원이넘는부당이득을취한공범김건희에게'시세조종행위를인지했으나공모는아니다'라는기묘한논리가적용됐다"며"구속기간을날(日)이아니라시간으로변경한지귀연의신공에버금가는사건쪼개기로공소시효를완성하는가하면,방조의죄라도물어야하는책임은과감히생략한다.봐주려작정한것이아니고는이해할수없는행위"라고개탄했다.신장식최고위원은"우인성재판장은'정의의수호자'인지,아니면'김건희변호인'인지자문해보길바란다"면서"우인성재판장의1심은항소심에서바로잡힐것이다.우인성판사가소위'이재명조폭연루설'주범장영하씨1심판결에서무죄를선고했다가,항소심에서실형으로바로잡혔던바로그때처럼"이라고'전력'을겨냥했다.윤석열전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가6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전·현직대통령부인이수사기관에피의자로공개출석하는것은헌정사상처음이다.2025.8.6.연합뉴스검사출신민주당양부남,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과판사출신민주당김승원의원은이날'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유튜브방송에출연해김건희1심판결을집중분석하며우인성재판부를신랄하게비판했다.양부남의원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대한)검찰수사과정이왜잘못됐는지밝히려면이번에유죄가선고됐어야탄력을받는데무죄가선고됐다.이판결보고아주경악을금치못했다"면서"판결이아니라언어유희다.말장난이고혹세무민한것이다.사법개혁,배심제가왜필요한지여실히보여줬다"고쏘아붙였다.또"지귀연보다더한판사가나타났다"며"우리가지귀연보고놀랐는데슈퍼지귀연이나타난것"이라고비꼬았다.박은정의원은"김건희도놀랄판결"이라고규정한뒤"저는판사가형사재판에서선고하기전에'한말씀드리겠다'이렇게하는경우를본적이없다.부끄러운자기변명이다.유죄판결하고나서피고인한테인사하는재판장도처음봤다"며"저판사가굉장히이상하다.그러니까증거와법리판단이기존의대법원판례들과완전히배치되고권오수등공범들에대한확정판결과도배치된다.공소시효도이상하게계산했다.노골적인김건희봐주기"라고조목조목짚었다.김승원의원은"대법원기존판결과배치된다는게맞다.시세조종을알았지만다른공동정범들이뭘하고있는지몰랐기때문에공모관계가없다?이거는기존대법원판례와완전히배치된다"면서"승계적공동정범이론과도배치된다.사실은자기와연결된직전사람이라든가그윗사람만알아도공모공동정범의고의를인정해왔는데(범행을)전체적으로다알아야한다는취지로판결을해버렸다.(통일교측에서받은샤넬백의경우)몰수가맞는데추징을한것도이상하다"고어이없어했다.나아가"이판결의파장이너무나도큰게,오세훈서울시장처럼거의비슷한이익을받은사람도빠져나갈구멍을만들어놨다.또이사건수사를엉망으로했던중앙지검검사들이라든가,명태균사건을깔아뭉갰던창원지검검사들한테도명분을줬다"며"주가조작에서제일핵심적인역할을하는'쩐주'들한테도시세조종하고어떻게조작했는지모른다고하면무죄받을수있다는퇴로를열어줬다.배심제뿐만아니라정말AI판사를도입해야하지않나하는고민을하게된다"고탄식했다.지난5일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조희대대법원장이인사말을하기위해연단으로향하고있다.2005.125연합뉴스시민사회단체에서도성토가이어지고있다.참여연대는<'V0'김건희1심대부분무죄,납득할수없다>는제목의성명을내고"주가조작이나공천개입관련특검수사를통해구체적물증과진술이확보됐음에도재판부는이를외면했고일반적상식으로납득하기어려운무죄판결로국민적기대를저버렸다"면서"특검은즉시항소해'V0'라불리며대통령배우자의지위로국정을농단한김건희에게합당한처벌을내리고사법정의를바로세워야한다"고요구했다.참여연대는판결의문제점을혐의별로하나하나거론한뒤"김건희가주가조작과공천개입의핵심혐의에서무죄를받고알선수재에서조차일부만유죄를받은것은,사실상국정농단행위에면죄부를주는것과마찬가지"라며"김건희에게제기된혐의에대해제반의사실을인정하면서도유죄로는인정할수없다는식의법원의논리는국민의법상식에어긋날뿐만아니라법리적으로다툼의여지가크다"고지적했다.촛불행동도<김건희의특급범죄에면죄부를준조희대사법부,탄핵이답이다>라는성명을통해"김건희특검이징역15년,벌금20억원,추징금9억여원을구형했는데우인성재판부는어처구니없는판결을내렸다.한덕수에게징역23년을선고한판결을본지일주일만에나온이번판결에대해국민의분노가들끓고있다"면서"조희대사법부는국민의요구,범죄의중대성을모두무시하고김건희를수괴로한내란세력의최후보루노릇을감행했다.조희대를이대로두고내란과국정농단범죄를단죄할수없다.조희대를당장탄핵해야한다"고주장했다.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법은약자에게만엄격한가-우인성재판부판결에분노하는이유>라는입장문에서"이번판결을지켜본국민이느끼는감정은단순한아쉬움이아니다.분노다.왜냐하면이판결은한개인의유무죄를넘어법이누구에게는높고,누구에게는낮은문턱으로작동하는것처럼보였기때문"이라며"우인성판사는역사에남을오점을남긴판사로기억될것이다.눈한번딱감고판결했지만,이제그가남긴판결은두고두고역사의장에비겁하고불의한판사의대명사로기록될것"이라고질타했다.중도성향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김건희1심판결의'핵심범죄축소'를규탄한다>는성명을내고"이번판결은주가조작,종교유착,공천개입이라는구조적권력형범죄의몸통은비껴가고뇌물수수라는꼬리만자른격이다.사법부는오늘국민의상식과동떨어진판결로스스로신뢰를훼손했다"면서"경실련은항소심과특검에강력히촉구한다.여론조사무상수수가갖는선거개입의위법성을분명히해야한다.형식적인법해석에만매달리지말고실체를직시해야한다.대통령배우자라는지위가양형의'감경'이아닌'가중'요소임을명확히판시해야한다.권력의정점에있던자에게더무거운책임을묻는것이법의정신"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

2차회의서3개분야10개의제추려…2월말최종확정정기현위원장,제2차의료혁신위원회결과브리핑(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정기현의료혁신위원장이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의료혁신위원회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이재명정부의의료개혁을이끌국무총리직속자문기구인의료혁신위원회의의제가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등3개분야10개과제로압축됐다.혁신위는현재논의중인의대정원증원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공감대를형성했다.정부는29일정부서울청사에서정기현위원장주재로제2차의료혁신위원회를열었다.혁신위는지난해12월1차회의이후이달15∼6일민간위원워크숍을열어4개분야12개의제를도출했다.이날2차회의에서는민간위원워크숍결과를반영해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초고령사회대비보건의료체계구축,미래환경대비지속가능성제고등총3개분야10개로의제를줄였다.의료혁신위원회의제(안)[보건복지부제공]구체적으로보면지필공강화부문에서는▲응급·분만·소아등필수의료강화및의료사고안전망구축▲미래보건의료인력양성▲공공의료기관확충및역량제고등3개의제가담겼다.초고령사회대비보건의료체계구축에는▲재가중심의료·돌봄체계구축및임종돌봄환경조성▲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및간병서비스질제고▲예방중심보건의료체계구축등이포함됐다.마지막으로미래환경대비지속가능성제고부문에서는▲지속가능한국민의료비관리체계마련▲기후변화·팬데믹등위기대응을위한보건의료체계구축▲AI(인공지능)·기술혁신등미래혁신형보건의료체계구축▲보건의료재정·인력등보건의료정책거버넌스확립등이의제로담겼다.[보건복지부제공]혁신위는의제별논의를위해산하에3개분야의전문위원회를운영한다는방침이다.격주로운영될각전문위는위원장1인을포함해15인이내의전문가를중심으로구성되고,이밖에혁신위위원일부와공급자·수요자단체등에서도참여할예정이다.혁신위는2월첫째주대국민설문조사등의견수렴절차를거쳐2월말에열3차회의에서의제를확정할계획이다.정기현혁신위원장은숙의를거쳐3월중의제를확정하려했던애초계획보다확정시점이앞당겨진점을두고"위원들이1박2일워크숍을통해심도있게고민했다"며"(의제조기확정은)긍정적으로보시는게좋겠다"고말했다.이날혁신위2차회의에서는국민의견수렴방안도논의했다.이에따라혁신위는의료취약지주민대상소규모심층간담회를열고,취약지전반의의료이용현황을묻는설문조사도할계획이다.의제를최종한뒤국민적관심이큰의제는시민패널을구성하고,공론화를통해권고안을마련한다.정위원장은"상반기와하반기에한번씩,총두번정도(공론화)논의를고려하고있다"며"또홈페이지를개설해논의진행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고적극적으로국민의견을수렴하겠다"고강조했다.이밖에이날혁신위회의에서는정부가추진중인의사인력양성및의료사고안전망구축방안을보고받고,의견을나눴다.의료혁신위원회참석한정기현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정기현의료혁신위원장이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차의료혁신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혁신위원들은전반적으로의대증원의필요성에공감하는한편의학교육의질과교육현장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특히지역의사제의경우의무복무뿐만아니라새로운교육과정,지방정부의역할,근무경로설계등후속정책을잘준비해야한다는의견도내놨다.정위원장은"의대정원을늘리든학교를신설하든의료와교육,지역이라는세가지문제를입체적으로접근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며"이부분들의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의대)교육과수련현장에서준비가필요하다는논의를했다"고소개했다.손영래의료혁신추진단장은"의대정원규모의결정권한은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있기때문에오늘혁신위회의에서는(증원규모의)개별숫자는논의하지않고어떤원칙을가지고증원과지역의사제를추진하는지보고했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동혁지도부,개인정치적이익에黨미래희생…지선승리불가능"소장파모임도입장문"뺄셈정치"비판,韓에게도"희생에대한성찰있길"집단성명발표하는친한계의원들(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친한계로분류되는국민의힘의원들이29일국회로텐더홀앞에서의원총회를앞두고한동훈전대표제명을주도한장동혁대표체제지도부의즉각사퇴를요구하는집단성명을발표하고있다.이날입장문에는김성원(3선),김형동·서범수·박정하·배현진(이상재선),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김건·김예지·안상훈·유용원·진종오·한지아(이상초선)의원이이름을올렸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조다운기자=국민의힘친한(친한동훈)계의원들이한동훈전대표제명을주도한장동혁대표체제지도부의즉각사퇴를요구했다.친한계의원16명은29일국회본청예결위회의장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한전대표에대한제명결정은심각한해당행위로,우리의원들은절대받아들일수없다"며"개인적이익을위해당을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몰아간장동혁지도부는이번사태에책임을지고즉각물러나야한다"고촉구했다.이어"그것이지방선거승리를위해우리당에가장,그리고당장필요한일"이라고했다.이들은"이미모든언론이지속해경고했는데도제명징계를강행한것은장동혁지도부가개인의정치적이익을위해당의미래를희생시킨것으로밖에볼수없다"며"선거는져도좋으니당권만큼은지키겠다는게아니라면이번결정은어떤논리로도설명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또"명확한사실관계와논리도없이감정적으로전직당대표의정치생명을끊는것은정당사에유례없는일"이라며"무엇보다그동안당원게시판문제에대해'정치적찍어내기다.문제될게없다'며적극방어했던장대표가이번사태를주도한것은이율배반"이라고비판했다.집단성명발표하는친한계의원들(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친한계로분류되는국민의힘의원들이29일국회로텐더홀앞에서의원총회를앞두고한동훈전대표제명을주도한장동혁대표체제지도부의즉각사퇴를요구하는집단성명을발표하고있다.이날입장문에는김성원(3선),김형동·서범수·박정하·배현진(이상재선),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김건·김예지·안상훈·유용원·진종오·한지아(이상초선)의원이이름을올렸다[email protected]아울러친한계김종혁전최고위원에대해사실상제명에해당하는'탈당권고'결정이내려진데대해서도"당대표를비난했다는이유로전최고위원의당적을박탈하는것역시우리당의비민주성을그대로드러내는행위"라며"이런결정을하고도우리가이재명정부와민주당을비판할자격이있겠느냐"고반문했다.이들은"무엇보다현시점에서직전당대표를제명한다면당내갈등이커지고,결과적으로6월지방선거에서승리하는것은불가능해질것"이라고우려했다.그러면서"현장에서선거를준비하고있는수많은당원은오늘제명결정을지켜보면서참담한심정이었을것"이라며"당지도부는그들의절박감을단한번이라도생각해봤는지묻지않을수없다"고했다.입장문에는김성원(3선),김형동·서범수·박정하·배현진·김예지(이상재선),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김건·안상훈·유용원·진종오·한지아(이상초선)의원이이름을올렸다.국민의힘초·재선의원이주축인소장파모임'대안과미래'도입장문을내고"제명결정은정당민주주의를파괴함은물론통합이절실한이때당의분열을초래하고외연확장의장벽이될것이자명하기에강한유감을표명한다"고가세했다.이어"장대표와현지도부는왜'통합의약속'을스스로저버리고'뺄셈의정치'를선택하느냐"며"지방선거에서우리당을곤경에빠뜨리고결국이재명독재정권의기반을공고히하는데기여할것"이라고우려했다.이들은"지금국민의힘은아직도윤석열전대통령과잡은손을뿌리치지못하고있다"며"비상계엄을옹호해온정치세력,부정선거음모론자와의명확한단절을선언하라"고요구했다.또"당의통합과화합,당밖의합리적이고상식적인정치세력과의연대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라"며"덧셈의정치를할수있도록당의모든의사결정구조를바꾸라"고촉구했다.한전대표에게도"한전대표가말하는'진짜보수'의길을가고자한다면제명을계기로희생과헌신에대한고민과함께성찰이있길바란다"고했다.송석준·신성범(3선),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엄태영·이성권·서범수·조은희(이상재선),김용태·김재섭·우재준·정연욱·김건·김소희·유용원(이상초선)등의원17명이입장문에참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해4분기영업손실1220억…IRA혜택3328억반영올해글로벌ESS생산능력60GWh이상확보로봇고객사6곳에배터리공급중LMR·46시리즈원통형배터리등제품다변화전략지속(제공=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이올해에너지저장장치(ESS)배터리생산능력을2배가까이늘린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확산으로수요가급증하는북미시장을중심으로생산역량을집중하고,사상최대치였던지난해수주기록을넘는신규수주를확보한다는목표다.LG에너지솔루션은지난해매출23조6718억원,영업이익1조3461억원을달성했다고28일발표했다.매출은전년대비7.6%감소했으나영업이익은133.9%증가했다.ESS중심사업포트폴리오전환에힘입어수익성을방어했다는평가다.다만지난해4분기에는매출6조1415억원,영업손실1220억원을기록했다.4분기실적에반영된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보조금3328억원을제외하면4548억원적자를냈다.LG에너지솔루션은구조적성장국면에진입한ESS시장대응을위해ESS배터리생산능력을연말까지60기가와트시(GWh)이상확보할계획이다.이가운데북미지역에만50GWh이상의생산능력을배치한다.다만추가적인신·증설투자보다는미국내단독공장과합작공장(JV)의일부라인을활용한다.이창실LG에너지솔루션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은이날실적설명회에서“올해ESS설치량은산업전반의전동화,기후변화에따른냉난방수요증가,AI데이터센터확대등의영향으로전년대비40%이상빠르게늘것”이라며“미국랜싱단독공장은상반기에,혼다JV도전환규모와시점이확정되는대로연중생산을시작할계획”이라고말했다.올해ESS신규수주목표는사상최대치였던지난해기록인90GWh를웃도는수준으로잡았다.또한생산안정화를위해신설한북미오퍼레이션안정화조직을중심으로사업개발과관리감독체계를강화하고양산성,수율,공급망관리안정화를도모할방침이다.로봇등신시장에서도추가수주가기대된다.LG에너지솔루션은현재6개이상의글로벌선도로봇고객사에하이니켈기반원통형배터리를공급중이라고밝혔다.회사관계자는“휴머노이드로봇뿐아니라사족보행로봇등다양한분야로적용을확대하고있으며,차세대제품개발협력도추진중”이라고설명했다.전기차배터리제품다변화전략도이어간다.유럽에서는고전압미드니켈과리튬인산철(LFP)등중저가제품생산을시작했으며,각형리튬망간리치(LMR)배터리는상반기중오창에서샘플생산을시작해2028년양산을준비중이다.급속충전기능을강화한46시리즈원통형배터리를연내선보이는한편연말부터미국애리조나공장을가동할계획이다.중장기적으로는유럽수요대응을위해폴란드공장내유휴라인을활용한생산능력확보도검토한다.LG에너지솔루션은올해매출목표를지난해대비10%중반에서20%수준성장으로세웠다.전기차용파우치형배터리매출감소에도불구하고46시리즈를포함한소형전지와ESS사업의고성장을통해매출성장을달성한다는구상이다.설비투자(CAPEX)는전년대비40%이상축소해재무건전성강화에집중할방침이다.김동명LG에너지솔루션최고경영자(CEO)는“글로벌배터리시장은전기차를넘어ESS등다양한산업으로가치가재편되는‘밸류시프트(ValueShift)’시기에접어들었다”며“올해는포트폴리오리밸런싱,운영효율화등그동안의노력을실질적성과로구체화하고치열한집중을통해기회를성과로만들어나갈것”이라고밝혔다.

지필공강화·초고령사회의료체계구축·미래환경대비2월말최종확정…"의학교육의질에대한고민필요"정기현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이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차의료혁신위원회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1.29/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김정은기자=정부의의료개혁을이끌국무총리직속자문기구인의료혁신위원회가의제를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와초고령사회대비보건의료체계구축,미래환경대비지속가능성제고등총3개분야10개로압축했다.위원회는의대정원증원에는공감대를마련하는한편,의학교육의질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는의견을내놨다.지역의사제에대해서도후속정책마련을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29일오전10시정부서울청사에서정기현위원장주재로제2차의료혁신위원회를개최하고,의제선정및전문위원회운영안과국민의견수렴방안,의사인력양성규모심의기준등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다.위원회에는위원장을비롯한민간위원26명(공급자단체,수요자단체,분야별전문가등)과보건복지부장관등총27명이참석했다.위원회는지난제1차회의에서향후의제를위원들의폭넓은의견수렴을통해선정하기로한데따라지난15~16일민간위원워크숍을진행했다.위원회는민간위원워크숍에서제시된의제를반영해△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초고령사회대비보건의료체계구축△미래환경대비지속가능성제고등총3개분야10개의제로압축했다.향후의제안에대한대국민설문조사등의의견수렴절차를거쳐,2월말에개최될제3차위원회를통해의제를확정할계획이다.의제별로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논의하기위해위원회산하에△지역·필수·공공의료△초고령사회의료체계△미래환경대응3개전문위원회를운영하기로했다.각전문위는위원장1인을포함해15인이내의전문가중심으로구성하며,위원회위원일부와공급자단체·수요자단체·관계부처추천전문가,관계공무원등이참여한다.전문위는격주단위로운영하고,전문위별논의가유기적으로연계되기위한별도의이행기반으로서'의료체계거버넌스혁신TF'(가칭)를설치하는방안에대해서도논의했다.정기현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이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차의료혁신위원회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1.29/뉴스1ⓒNews1임세영기자이날위원회에서는전반적으로의대증원의필요성에대해공감대가형성됐다.다만의학교육의질과교육현장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됐다.특히지역의사제의경우의무복무뿐아니라새로운교육과정,지방정부의적극적역할,근무경로의설계등후속정책을잘준비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정기현의료혁신위원장은이날회의이후기자들과만나"지난해의대증원이이뤄지면서교육현장에서터져나오는목소리들을귀담아들을필요가있고,그것에대한충분한대안이준비되고있는가에대한위원들의의견이있었다"고설명했다.정위원장은"학생들의진로나전공의까지포함한수련현장이런것들이안정화되지않으면실질적으로지속가능한의료체계를만들어가고자하는본래목적에쉽게걸림돌이될수있는부분들이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또정부는환자와의료진의소통을촉진하고,최선을다한의료행위에대해형사책임을제한하는등의내용이담긴의료사고안전망구축방안을위원회에보고했다.다수위원은현재의의료사고체계는환자,의료진모두에게부정적영향이크므로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이에환자,의료인모두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세부적인내용에대한충분한논의와검토를당부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과정기현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이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차의료혁신위원회회의에서악수를나누고있다.2026.1.29/뉴스1ⓒNews1임세영기자위원회는의료취약지주민을대상으로소규모심층간담회를개최하는등의료현장의생생한목소리를경청하는한편,취약지전반의의료이용현황에대한대국민설문조사도실시할예정이다.위원회는의제선정후국민적관심이높은의제는시민패널을구성하고,공론화를통해권고안을마련한다.민간위원워크숍에서는응급·중증·분만·소아의료강화및국가책임의료사고안전망구축과다학제협력기반통합돌봄체계구축등이의제로꼽혔다.위원회는논의현황을투명하게공개하고국민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오는3월온라인플랫폼'국민모두의의료'(가칭)를운영할예정이다.정위원장은"당장방법론까지구체화하진않았다"며"혁신위의권한도자문의형태인데,의제설정에있어시민패널의권고안역시위원들이설정해놓은의제들과함께논의돼충분히반영될것으로확신한다"고밝혔다.한편위원회는이날논의결과가구체적인정책방안에반영될수있도록정부와긴밀한소통을이어나갈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선고전격언인용'우인성재판장비판"판결은갈등봉합·국민설득목적인데법률가들사이에서나쓰는언어사용""본인고심보이려…자기세계매몰?"김건희여사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사건의선고공판이열린28일오후,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관련뉴스를지켜보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배우자인김건희여사의비리의혹사건선고공판에서재판장이라틴어법언등생소한표현을사용한데대해류혁전법무부감찰관이"국민에게친숙한표현을썼어야했다"는일침을내놨다.일반인입장에선'외계어'나마찬가지였다고도했다.판결내용을납득시키기보단,국민과동떨어진채판사개인의고심을드러내는데급급한것처럼비쳤다는지적이었다.검사출신인류전감찰관은29일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에출연해전날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등사건1심판결에대한의견을밝혔다.이사건재판장인우인성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는선고에앞서'형무등급(刑無等級),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1,'인두비오프로레오(Indubioproreo)'2등한자성어와라틴어를언급해이목을끌었다.류전감찰관은"(재판장이)판결선고로인해국민들이느낄감정을미리좀순화하기위해서이런표현을쓴것같다"고해석했다.그러나이같은언어선택은'잘못'이라는게류전감찰관의평가다.그는"판결은어떤문제가생겼을때사회적으로갈등을봉합하고국민들을설득하기위해필요한것"이라고전제했다.이어"그런차원에서설명을하려면국민들이좀더친숙함을느낄수있는언어를택했어야한다"고말했다.우부장판사가언급한표현은법률가들사이에서나드물게쓰일뿐,일반시민들에겐너무나낯선언어라는뜻이었다.류혁전법무부감찰관이2024년12월11일서울중구한국일보사옥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류기찬인턴기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와'명태균여론조사결과무상수수'혐의에무죄를선고한데대해서도류전감찰관은불만을드러냈다.그는"재판부가자신들만의세계관과가치관에매몰돼세상사람들이받아들이기어려운,터무니없는판결을내린게아닌가개인적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일반국민들이쉽게이해할수없는표현이등장한것도이러한이유때문이라는게류전감찰관의추정이다.그는"어떻게보면'외계어'라고도할수있는,드물고친숙하지않은한자어나라틴어로본인이얼마나고심했는지보여주려한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자체만으로도본인(우부장판사)의세계에매몰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고덧붙였다.1'형무등급(刑無等級),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법의적용에는그적용을받는사람이권력자이든,아니면권력을잃은자이든,예외나차별이없어야한다2'인두비오프로레오(Indubioproreo)'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급거방미…대미투자불변강조입법상황대한오해불식나설것한국선특별법두고여야대치지속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미투자지연을이유로'한국관세25%원복'을시사한가운데미국으로향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9일(현지시간)오후(한국시간30일오전)미국측카운터파트인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을만난다고28일밝혔다.우리정부는대미투자관련입법상황에대해미국측이상당한오해를하고있다는입장이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8일(현지시간)밤'트럼프관세'대응을위해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을통해입국한후한국취재진의질문에대답하고있있다.연합뉴스김정관장관은이날밤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에도착해기자들과만나트럼프대통령이한국에대한관세를현15%에서25%로올리겠다고한것에대해"저희가듣기에는일단국내입법진행상황에대해불만을가진걸로알고있다"고밝혔다.그는"트럼프대통령도그렇게이야기를하셨고,(트럼프대통령의관세언급이후)중간에러트닉장관과한번연락했었는데그런생각을하고있었다"고덧붙였다.김장관이언급한'국내입법상황'은국회에계류중인대미투자특별법을말한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신속처리를촉구했지만,야당은국회비준동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이날오전까지도여야간대치가이어졌다.김장관은이어"우리국내입법진행상황에대해오해가없도록잘설명하고,미국과의협력·투자와관련해서는한국정부의(입장에)변화가없기에그런내용을충실히잘설명하려한다"고밝혔다.그는특히"제가러트닉장관하고는어떤이슈도서로이야기하는사이"라며"터놓고한번이야기해보겠다"고했다.이날캐나다출장중이던김장관은지난26일트럼프대통령이한국산자동차·목재·의약품등품목별관세와기타모든상호관세(국가별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하겠다고밝히자급하게미국을찾았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하루만인27일한국과잘해결하겠다며'협상모드'로전환했다.김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한국관련관세언급이후미국정부가해당관세의관보게재절차에들어갔다는보도와관련해"국내뉴스를통해접했고,저도이제상황을파악하고있다"며"보통이런이야기가나오면준비를하는건실무자로서는당연한절차일테니까저는그정도수준으로알고있고,좀더구체적내용은협의를해보겠다"고설명했다.김장관은'한국의대미투자(총액3500억달러규모)가언제부터집행이될것같으냐'는물음에"입법뿐아니라프로젝트관련내용도나와야하는부분이있어서이제미국정부와잘협의해보겠다"고답했다.시기에대해서도"예단하지않고,아주적절한시점에양국모두축복하는프로젝트가되도록협의하겠다"고덧붙였다.미국조야에서한국의디지털규제,쿠팡사태등에대한불만이나오는것에관해서는"그런내용이관세같은본질적이슈에영향을줄정도는아니라고본다"며"잘관리하면될것"이라고말했다.또"쿠팡이슈도미국에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가)발생했으면어떻게했을까를역지사지로생각해보면미국정부가한국정부보다훨씬더세게,어느나라정부든(세게)했을거라고생각한다"며"소비자권익이나이해에대해훨씬더강한입장을갖고있기에충분히설명하면미국정부도납득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장관은이번방미기간러트닉장관외에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더그버검국가에너지위원장등트럼프행정부고위급인사들을만날예정이라고전했다.특히반도체,자동차,배터리등한국의주력수출품목이관세인상의직접적타깃이될수있다는점에서산업계의우려도전달할계획이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투데이신문편집]【투데이신문문영서기자】주요시중은행이매년당기순이익최대치를갈아치우는가운데또다시인원감축에나섰다.은행권전체신규채용은줄어든반면희망퇴직규모는늘려전체적인조직슬림화를단행한것이다.29일금융권에따르면최근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희망퇴직자수가또다시2000명을훌쩍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지난해초희망퇴직으로429명이퇴직한우리은행은올해들어서도지난13일까지1970~1971년생전직원을대상으로희망퇴직을실시했다.1972년이후출생직원은직급별로소속장(지점장·부장)급은전직원,관리자(부지점장·부부장)급은1977년말출생,책임자(차장·과장)와행원(대리·계장)급은1980년말이전출생이다.하나은행은지난5일까지근속15년이상이면서만40세이상인일반직원을대상으로희망퇴직신청을받았으며,신청자는오는31일자로퇴직한다.KB국민은행도지난해12월1975년생이상임직원을대상으로희망퇴직을실시해오는20일퇴직이예정돼있다.신한은행은만40세이상직원을포함해지난해12월15~18일희망퇴직신청을접수한결과,지난2일기준총669명이퇴직해직전희망퇴직인원(541명)을크게웃돌았다.농협은행에서도지난해12월31일자로임직원446명이희망퇴직으로은행을떠났다.지난해12월중순기준5대은행의희망퇴직인원은총2326명으로,직전년도대비약17%(987명)증가했다.올해역시희망퇴직인원이2000명을웃돌것으로전망되며은행권의구조조정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되는흐름이다.반면지난해하반기4대은행의공개채용규모는총645명으로집계됐다.이는전년동기(740명)대비95명,즉약12.8%감소한수치다.3년전인2023년하반기(850명)와비교하면200명이상줄어든것으로,연간채용규모도2023년1880명에서2024년1320명,2025년에는약1185명으로꾸준히감소하는추세다.[사진=투데이신문편집]이같은인원감축은비대면금융거래증가로인한점포수감소와인공지능(AI)도입에따른업무자동화영향이크다.은행연합회에따르면5대시중은행영업점포수는2023년말3926개에서2025년9월말기준3750개로176개줄었으며,이에따른고정비용절감필요성이인원축소로이어지고있다.한금융산업노동조합관계자는"AI활용이확대되며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고용인원에는인색해지는부분이있다"며"모든것을AI전환하게되면소비하고저축하는주체가부족해질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대면거래,영업점축소와같은부분에서금융취약계층에게도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다"고덧붙였다.은행권은고용확대기조를강조하고있지만공채축소와희망퇴직확대가맞물리며전체인력규모는오히려감소하고있다는지적이다.이로인해일자리창출기능이약화되는것은물론,영업현장인력축소에따른금융서비스접근성저하로고령층·저소득층등금융취약계층의피해가커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디지털전환과AI도입은불가항력이라하더라도인력감축이금융의공공성과포용성을훼손하지않도록보완책마련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배재대경영학과김현동교수는"은행이어려웠을때공적자금이들어가는등의도움을받기도하고,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이아니라국민을대상으로이자의차익으로이익을실현하는데,그렇다면기본적인사회적책임을이행할필요성이있다"고짚었다.이어김교수는"그렇지않다면횡재세와같이정책적수단을통해제재를하는결과로도이어질수있으니청년고용등에어느정도기여를해야한다"고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로확대,태릉·과천·판교도포함여의도1.7배부지에청년·신혼부부주택집중공급2027년부터순차착공…토지거래허가로투기차단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도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을발표하고있다.김장관은서울용산과태릉,경기과천등의도심에위치한부지나낡은청사등을활용해총6만가구를공급하는내용의'도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을발표했다.박종민기자서울도심과수도권핵심입지에판교신도시두곳에맞먹는규모의주택6만호가새로공급된다.용산국제업무지구와태릉CC,과천경마장등접근성이뛰어난도심·근교공공부지를활용해청년과신혼부부를위한주택을집중공급하겠다는구상이다.특히용산국제업무지구의주택공급물량은기존계획대비최대1만호까지확대추진돼,서울에서만3만2천호가공급될예정이다.정부는29일오전11시정부서울청사브리핑룸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도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을발표했다.지난해9월7일내놓은'9·7주택공급확대방안'의후속대책으로,서울도심을중심으로누적돼온공급부족과주거불안을완화하기위해도심내가용부지를총동원하겠다는게핵심이다.정부는이번대책을통해신도시급면적(487만㎡,여의도면적의1.7배)에해당하는부지에서주택공급을추진한다.이미계획돼있던물량을제외한순수신규확대물량은5만2천호로,시장에서예상했던규모를웃돈다는평가가나온다.도심·근교핵심입지에물량집중…"외곽신도시의존탈피"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도심지신도시급면적에청년과신혼부부등청년층을중심으로6만호를공급한다"며"공급부지들은역세권에교육·문화등생활인프라가이미갖춰진우수한입지로,수요가집중된곳에공급을늘리는데초점을맞췄다"고설명했다.이번공급규모는판교신도시(약2만9천호)두곳을합친것과비슷한수준이다.정부는서울도심과수도권주요지역의공급부족이집값상승과불안심리를자극해왔다고보고,외곽신도시중심의공급방식에서벗어나도심과근교핵심입지에직접물량을투입하는전략을택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이번물량은청년세대의주거걱정을덜어주기위해청년과신혼부부등에게중점공급할계획"이라며"발표된후보지에신속한주택공급이이뤄질수있도록관계부처가긴밀협조해이행상황을밀착관리하겠다"고강조했다.공급유형별로는△도심내공공부지활용4만3500호로가장많고△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9900호△신규공공주택지구조성6300호등으로구성됐다.서울3.2만호…용산은'최대1만호'로확대추진서울용산국제업무지구부지.연합뉴스지역별로보면서울이26곳,3만2천호로전체물량의절반이상을차지한다.이는과거이명박정부시절서울에서공급된보금자리주택물량(3만8천호)의84%에해당하는규모다.서울에서는△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노원구태릉CC6800호△용산캠프킴2500호등대규모공급이추진된다.특히용산국제업무지구는기존계획이었던6천호에서4천호늘어난1만호로조정됐다.국토부는주거용지비율을높이고용적률을상향하는한편,중소형주택비중을확대해공급물량을늘리는방안을검토중이다.조만간사업계획변경절차에착수해2028년착공을목표로하고있다.서울시와의협의는마무리되지않았다.서울시는현재8천호공급까지공감한상태다.국토부는최종공급물량은지구지정과사업계획수립과정에서추가협의를통해확정한다는입장이다.국토부관계자는"단순히경제논리나도시개발논리로주택호수를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입장을서울시에전달했다"며"주거비율과용적률,공원조성문제를함께검토하면서조정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공급물량확대시학생수초과를이유로반대해왔던교육청과의협의는원만하게진행되고있다.이관계자는"최근교육청과의협의에서교육청이기존학교활용과인근학교배치등대안을제시하면서더이상갈등은없다"고말했다.서울시및교육청과의협의가마무리될경우추가공급도가능하다는입장이다.서울시내아파트의모습.박종민기자문재인정부시절주민반대와세계유산영향평가문제로중단됐던태릉CC개발도재추진된다.국토부는당시사업이지연된배경으로세계유산영향평가준비부족과관계부처이견을꼽으며,이번에는국가유산청과의협의를바탕으로평가절차를조속히진행해사업추진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공급물량은당시계획됐던1만호에서6800호로축소해,중저층위주개발과교통·녹지대책을병행하는방향으로조정됐다.국토부는이번에태릉CC를공급물량에포함한배경으로노원구와의사전논의를꼽았다.국토부관계자는"장기간표류했던사안이지만,노원구와전반적으로개발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돼있다"고말했다.국토부관계자는"항상어떤공급대책이발표되면대부분반대의목소리가언론에많이나오는데,현장을가보면언론에나오지않은찬성의목소리도있다"며"많은공감대를형성했다"고강조했다.과천·성남1.6만호…직주근접형공공택지조성경기도에는18곳에서2만8천호가공급된다.이가운데과천과성남에만1만6천호가집중된다.과천에서는경마장과방첩사령부이전부지를통합개발해9800호를공급한다.국토부는이곳에자족용지를확보해지식정보타운과양재인공지능(AI)특구를잇는'과천AI테크노밸리'를조성하고,첨단기업유치를통해직주근접환경을만들겠다는구상이다.기존경마장은경기도내대체부지로이전한다.국토부는과천부지의면적이신도시급이라는지적에대해,공급물량을1만호이하로설정한것은자족기능과생활여건을함께고려한내부판단이라는입장이다.국토부관계자는"물량은국토부내부에서결정한것이며,과천시와사전에합의된수치는아니다"라고설명했다.성남에서는판교테크노밸리와인접한지역에6300호규모의신규공공주택지구를조성해산업·주거연계형개발을추진한다.정부는이를위해과천·성남지역에5년한시적으로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총량예외를적용하기로했다.국토부는이번대책에서그린벨트해제를전면에내세우지않았지만,사업추진과정에서필요할경우지구계획단계에서검토할수있다는입장이다.국토부관계자는"그린벨트때문에사업을못하는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노후공공청사·유휴부지1만호…주택유형은'열어두고검토'노원구태릉CC부지전경.연합뉴스정부는대규모공공부지외에도도심내노후공공청사와유휴부지를활용해1만호규모의주택을추가공급할계획이다.기존공공청사를철거하거나이전한뒤주택과공공청사,생활SOC를함께조성하는복합개발방식이다.서울에서는도봉구교육연구시설부지에1171호,강남구삼성동서울의료원남측부지에518호,성동구옛경찰청기마대부지에260호가공급된다.경기도에서는수원우편집중국(936호)등노후공공시설이주거와업무,공공기능을함께갖춘복합공간으로재편된다.정부는노후청사복합개발물량을청년과신혼부부등실수요자중심으로공급하고,신규사업지도지속적으로발굴해연내관련특별법제정까지마무리한다는방침이다.또한노후청사주택이원룸형임대주택에국한되지않도록전용면적과임대·분양구성은부지여건에따라유연하게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2027년부터착공…예타면제·절차압축으로속도정부는관계부처협의를통해사업추진에필요한절차를최대한단축하고,2027년부터2030년사이순차적으로착공한다는계획이다.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가운데5개사업,약1600호는2027년착공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국방연구원부지와군부대이전부지등13개사업지에대해서는공기업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추진하고,성남공공택지2곳은지구지정과지구계획수립을병행해절차를압축한다.시설이전이필요한부지는2027년까지이전결정과착수를완료하도록추진상황을집중관리한다.정부는이번대책과함께'9·7대책'에포함된11만1천호착공계획의이행도본격화하겠다고밝혔다.투기차단병행…토지거래허가구역즉시지정정부는개발예정지구와주변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즉시지정해투기성거래를차단한다.또이상거래280건을선별해거짓신고와편법증여등불법의심거래에대해서는수사의뢰할방침이다.정부는이번도심공급대책을시작으로도심내추가공급물량을지속적으로발굴하고,정비사업과비아파트활성화등공급확대를위한제도개선도병행해나가겠다고밝혔다.다만용산과태릉CC등일부대규모사업지는지자체·주민반발과관계기관협의라는현실적인과제를안고있어,실제추진과정에서사업속도와협의여부가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효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민희"국가기관동원해프레임전환물타기"…與주도로위증의결"崔측이결혼식화환요청"발언한이진숙도위증으로고발국감불출석및위증증인고발찬성하는여당의원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9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최민희의원과여당위원들이2025년국정감사불출석및위증증인고발의건에대해거수로찬성에투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29일이재걸쿠팡법무담당부사장을국회증언감정법상위증혐의로고발하기로했다.과방위는이날국회에서전체회의를열어더불어민주당주도로'연석청문회위증증인'고발안건을의결했다.이부사장은작년말국회청문회에서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쿠팡자체조사와관련해"국가정보원에서'본인들은직접용의자를만나서수거할수없으니쿠팡직원이반드시중국에같이가서용의자를만나서그것을받아야한다'고강하게요구했다"며국정원이쿠팡에용의자의노트북수거를요청했다는취지로말했다.이에국정원은당시보도자료를통해"자료요청외에쿠팡사에어떠한지시·명령·허가를한사실이없다"고반박했다.최민희과방위원장은"이부사장은청문회에서국가기관을동원해프레임을전환하는물타기했다"며"그과정에서거짓증언을했기에더위중하다"고말했다.앞서과방위는김범석쿠팡Inc의장,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등쿠팡전·현직임원7명을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로고발한바있다.과방위는이날또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상록TV홈쇼핑협회회장,유경선유진그룹회장·유석훈유진기업사장·김현우YTN정책실장·정철민전YTN인사팀장에대한국회증언감정법고발안건도여당주도로의결했다.이전위원장과이회장은작년국정감사에서위증한혐의로,유회장과유사장등은국감에불출석한혐의다.민주당은'방통위원장재직당시최위원장보좌관이최위원장자녀결혼식에화환을보내달라고했다'는이전위원장의발언이위증이라고주장했지만,국민의힘은정치보복성이라며고발에반대했다.민주당은YTN대주주인유진그룹관계자에대해선유진의YTN인수절차를점검하려는국회를무시했다며고발의결에나섰다.반면국민의힘은인수관련소송이진행중인상황에서국회가영향력을행사한다는오해를받을수있다고반대했다.한편과방위는홍미애전시청자미디어재단세종센터장,▲구종상동서대특임교수,김일곤전경남MBC사장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추천했다.방미심위위원은대통령이지명한3인,국회의장이원내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해추천한3인,국회소관상임위에서추천한3인으로구성된다.과방위가추천한3인중홍전센터장은민주당이,구교수와김전사장은국민의힘이추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