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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죄질 불량해도 교화 가능성” 물고문·성착취물 유포 10대 집유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6 1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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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VKbgnb0W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19e6d8cff826e571f3c9bb791fc12c4c5f97379cad175e41d3866f4ef61d2f" dmcf-pid="qf9KaLKp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로 만들어진 이미지 입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kukminilbo/20260906144954381vvpl.jpg" data-org-width="1200" dmcf-mid="7BgoTloMl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kukminilbo/20260906144954381vvp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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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만들어진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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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012b309c9c927848e32aaa44ba1cab014591bc15cac774dd79917a0ca53a423" dmcf-pid="B429No9Ul7" dmcf-ptype="general"> 또래 여학생을 물고문하고 성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2명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p>
          <p contents-hash="94e870d449db2a7307dbc372bc0a0138808c01824db24c08d42c4479acfb4a9f" dmcf-pid="b8V2jg2uvu" dmcf-ptype="general">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b907fda23fb248c6dd5614b238b840150a5d0ce5a1704deb6a39b005c1329afd" dmcf-pid="K6fVAaV7WU" dmcf-ptype="general">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양(1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과 A·B양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p>
          <p contents-hash="db9b95bb3713314c4d36ec1aece2dca75af78868a3eb7bfce56bd40600f07fbf" dmcf-pid="9P4fcNfzvp" dmcf-ptype="general">A양과 B양은 2024년 9월 18일 또래인 C양의 집을 찾아가 C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한 데 C양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p>
          <p contents-hash="39d10d103009c0c0f602109f4725f363a0e4207738108cfa9ac3a394b64490f8" dmcf-pid="22bBoiB3l0" dmcf-ptype="general">당시 A양은 흉기로 C양을 위협해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했다. B양은 욕조에서 나오려는 C양을 페트병과 나무 주걱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p>
          <p contents-hash="fb57bfd7ade631fc9ce4821432d5b3fc30e8cbfe74c5687dfe66859fb08e198e" dmcf-pid="VVKbgnb0h3" dmcf-ptype="general">두 사람은 C양을 이삿짐 상자 안에 들어가게 하고 상자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또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거나 치약을 억지로 삼키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이 같은 폭행으로 척추 부위 염좌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p>
          <p contents-hash="0046b14aae2728da706df86c0b3451797805ddb19ec9e87dfe65d59f826e44ce" dmcf-pid="ff9KaLKpvF" dmcf-ptype="general">수사 과정에서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행도 드러났다. A양은 같은 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D양에게 벌칙을 이유로 옷을 모두 벗게 했다. 이후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p>
          <p contents-hash="de03870915277ab572dc66b34cf7d8f00c9785e0c5fcaa37bb87dc6030794926" dmcf-pid="4429No9UTt" dmcf-ptype="general">B양은 A양에게서 영상을 넘겨받아 같은 달 말 피해자의 남동생 등 여러 명이 참여한 소셜미디어 단체대화방에 유포했다. </p>
          <p contents-hash="1398b4984b69e169ad3240bfcc6866e97c64177f7ff7edbd796368cc6d43410f" dmcf-pid="88V2jg2uh1"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p>
          <p contents-hash="e8f618fb2ddaaf90072f6d2307ce822744f8b7ddd96be9e4a947f76e0cbb9a10" dmcf-pid="66fVAaV7y5" dmcf-ptype="general">이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이어서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d726cdd48f1e7ef2296d69b39acc0b446f3053dcc24216428ea1075411e8481" dmcf-pid="PP4fcNfzyZ" dmcf-ptype="general">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p>
          <p contents-hash="171da1cad89d1467820975b43ae40285020c97ef726756ac10a67f9f75506e38" dmcf-pid="QQ84kj4qSX"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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