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혼을심리한항소심재판부가판결경정결정정본을양측에송달했다.최회장측이재산분할관련한항소심판결에'치명적오류'가있다고지적한부분을수정한것이다.17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가사2부(부장김시철)는이날최회장과노관장양측에판결경정결정정본을송달했다.수정된판결문에는최회장측이재산분할판단에기초가되는수치에결함이있다고주장한부분이포함됐다.최태원SK그룹회장(왼쪽),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뉴스1앞서항소심재판부는1994년11월최회장이취득할당시대한텔레콤가치를주당8원,최종현선대회장별세직전인1998년5월에는주당100원,SKC&C가상장한2009년11월주당3만5650원으로각각계산했다.이에따라1994년부터1998년선대회장별세까지,별세이후부터2009년까지가치증가분을비교하며회사성장에대한최선대회장의기여부분을12.5배로,최회장의기여부분을355배로판단했다.하지만최회장측은이날오전기자회견에서1998년5월주식가액이주당100원이아닌1000원이며,이는재판부의계산오류라고주장했다.당초재판부는최선대회장의기여분을12배,최회장의기여분을355배로판단했는데최선대회장의기여분이125배로,재판부판단보다10배크다는것이다.이렇게되면최회장의기여분은35배로,재판부판단의10%수준에불과하다.SK는"회계법인의자문을받은결과두차례액면분할을고려하면1998년5월당시대한텔레콤주식가액은주당100원이아니라1000원이라는답을얻었다"고밝혔다.재판부도이를받아들여판결경정결정을내렸다.재판부는1998년5월주식가액을1000원으로,355배로계산한최회장의기여분은35.6배로고쳤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페프리스톤,처방전없이약국에서사거나우편배달도가능‘간편낙태약’암거래횡행…“낙태금지법조속마련돼야“미국연방대법원이경구투입낙태약미페프리스톤에대한접근성을허용했다.에이비씨뉴스(ABC)등에따르면대법원은지난13일(현지시각)낙태반대의사·시민운동가로구성된‘히포크라테스의사연합’이미국식품의약국(FDA)의미페프리스톤판매규정에반대하는소송을기각시켰다.이로써미국은의사의처방전없이도약국에서사거나,우편배송을받는등쉽게미페프리스톤을구입할수있다.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의연구실장인전윤성미국변호사는“미국은2023년돕슨대판결이후주별로낙태권에관한법을자체적으로시행하고있다”며“문제는연방차원에서낙태약사용이허용됐기에앞으로낙태를반대하는주에서낙태약을금지하기어려워진상황”이라고설명했다.한국의경우2022년12월에미페프리스톤등이포함된‘미프진’이안전성등을이유로출시가철회됐지만‘값싼낙태법’,‘간편낙태약’으로알려져암거래가횡행한다.미페프리스톤은임신유지호르몬을차단해강제로유산을유도하는약으로사용여성은과다출혈,자궁내막손상등과같은부작용을겪을수있다.한국은2019년헌법재판소낙태죄헌법불합치이후4년째낙태법공백상태다.법적사각지대를해결하고여성과태아의생명을보호하는낙태법안의필요성이부각되고있다.서윤화아름다운피켓대표는“낙태권에대한구체적인입법이이뤄지지않아낙태약의불법거래및유통도성행하는것”이라며“여성의건강과태아의생명을보호하는낙태금지법이조속히입법되길바란다”고전했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획재정부]정부가3년만의달러화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외평채)발행을공식화하고준비작업에착수했다.기획재정부는지난14일외화표시외평채발행을위한대행기관선정과발행계획(mandateannouncement)을발표했다고16일밝혔다.이번발행은지난2021년이후3년만의미달러화채권발행으로,그동안중단됐던채권발행을다시이어감으로써정기적인채권발행자(RegularIssuer)의지위를확립하는데그의미가있다.이를통해외평채에대한수요가지속창출되면서언제든활용할수있는정부의외화조달창구를확보하고,최근외화채권을활발히발행하고있는국내기업·금융기관이더욱낮은금리로외화를조달할수있도록준거금리(벤치마크)를제공하는외평채본연의기능을다하는계기가될전망이다.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화를정리하고있다.2024.4.2.(ⓒ뉴스1,무단전재-재배포금지)또한,이번에는선진화된발행방식을도입해각국정부및중앙은행,국제기구,정책금융기관등우량한SSA(Sovereigns,Supranationals&Agencies)투자자를적극유치할계획이다.이러한SSA중심발행을통해먼저,기존아시아/자산운용사에편중돼있던투자자저변을유럽·영미권/SSA우량투자자까지확대해자본조달루트를다변화하는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중장기적으로는이번외평채투자를계기로글로벌우량투자자들의관심이국내기관채권전반으로확산될것으로예상된다.기재부는또우량투자자유치를통해높아진위상은향후외평채를더욱낮은금리로발행(채권가격상승)하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며,투자수익을위한잦은거래보다는장기간보유를선호하는SSA투자자들의특성상발행이후시장에서유통되는외평채금리의안정성이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아울러,외평채가다른국내기관채권투자수요를흡수하는소위구축효과를최소화할수있다는점도의미있는변화다.정부및국내정책금융기관이SSA라는새로운투자자군을개척하면서외평채를구매해온SSA외기존투자자들의투자여력이확대될전망이며,이를통해국내기관들이한층손쉽게외화자금을조달할기회를갖게될것으로예상된다.한편,정부는올해외평채발행이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투자자대상홍보등발행준비에도힘을모으기로했다.발행에앞서SSA투자자들이다수상주하고있는런던지역대면투자자설명회(로드쇼)가예정돼있으며,이어아시아/미주등전세계투자자들을대상으로하는글로벌투자자콜(GIC,GlobalInvestorCall)도추진하는한편,시장참여자들과의적극적인소통을통해국제금융시장및채권발행시장동향도일일단위로면밀히모니터링할계획이다.문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국제금융과(044-215-4710)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호중,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혐의등적용혐의추가적용된김호중,형량어떻게될까?■진행:나경철앵커,이세나앵커■출연:박주희변호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퀘어2PM]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이일이이렇게까지커질일인가,이런목소리도사실있는데요.김호중씨가만약처음사고냈을때차에서내려서피해자와합의하고그랬으면벌금형으로끝날수있었다라는얘기도나오더라고요.◆박주희>맞습니다.이사건을접한변호사들이다들안타까워했을거예요.왜냐하면이사건이이렇게까지구속될사안인가까지도많은사람들이얘기를하는데왜냐하면만약에합의가그자리에서잘되었다고하면처벌을받는게아마음주운전정도였을거예요.그런데지금김호중씨에게적용된혐의중에서가장무거운범죄가뭐냐하면도주치상이에요.그러니까사고를내고제대로조치하지않고도주한게사실1년이상의징역이라서산술적으로만따지면징역30년형까지선고할수있는형이거든요.굉장히무거운형의범죄를저질렀기때문에만약그자리에서제대로합의를하고처리를했으면진짜말씀하신것처럼벌금형으로나올수있는사안이었습니다.◇앵커>그러니까순간의판단이이런다른결과를낼수도있다라는걸알려주는그런교훈적인사건이기도한데.검찰이김호중씨구속기간을19일까지로연장을했는데오늘이17일이니까이제이틀남았습니다.이후에는어떻게되는건가요?◆박주희>검찰의결단이남은것같아요.구속기간이이틀남았기때문에이이틀안에과연구속기소를할것인지아니면그냥석방을한다음에불구속으로기소를해서불구속재판을받게할것인지이부분이밝혀져야할것같은데물론기소한후에피고인에대해서도구속하는방법이있는데제가봤을때는이미한차례연장을했다는건검찰입장에서는증거조사라든지아니면참고인조사라든지이런걸충분히볼시간이있었기때문에불구속기소가되어서불구속재판을받지않을까그렇게예상이됩니다.◇앵커>김호중씨가KBS뿐만아니라지상파3사에서모두퇴출당한것으로전해지고있는데요.사실상연예계복귀가어려운것아니냐,이런얘기도있는데연예계방송사의규율같은게있을까요?어떻게보세요?◆박주희>얼마전에KBS에서는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김호중씨에대해서한시적방송중지처분을내렸습니다.그런데방송사의처분뿐만아니라음주운전에대한국민적여론이굉장히안좋잖아요.다른범죄에비해서도굉장히음주운전에대해서는무겁게바라보는시각이있고더구나김호중씨같은경우는단순히음주운전을해서사고를낸것뿐만아니라공개적으로거짓말을했어요.자신은음주운전을한사실이없고자신은그렇지않았다고했는데계속거짓말이번복됐죠.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국민적여론이라든지그리고국민적정서상괘씸죄가추가되는부분이있어서사실상복귀까지는시일이오래걸리지않을까그렇게예상이됩니다.대담발췌:이선디지털뉴스팀에디터#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98년대한텔레콤가치100원→1천원…崔기여분355→35.6배로항소심관련입장밝히는최태원회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이17일오전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노소영아트나비센터관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관련입장에대해얘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대희한주홍기자=최태원(63)SK그룹회장이노소영(63)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이혼에따른재산분할로1조3천억원이넘는금액을지급하라고판단한항소심재판부가17일판결문을일부수정한것으로파악됐다.최회장측이기자회견을통해'치명적오류'라고지적한최회장의주식상승기여분을축소한것이다.다만판결결과까지바꾸지는않았다.17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부장판사)는이날판결경정결정을내리고양측에판결경정결정정본을송달한것으로나타났다.재판부는애초판결문에서1994년11월최회장취득당시대한텔레콤(SKC&C의전신)가치를주당8원,최종현선대회장별세직전인1998년5월에는주당100원,SKC&C가상장한2009년11월에는주당3만5천650원으로각각계산했다.이에따라1994∼1998년선대회장별세까지와별세이후2009년까지가치증가분을비교해최선대회장과최회장의회사가치상승기여를각각12.5배와355배로판단했다.하지만재판부는이날최회장측의주장처럼1998년주식가액이주당100원이아닌1천원이라는점을확인하고판결문을수정했다.이에따라최회장의기여분은355배에서35.6배로수정했다.대신최선대회장의기여분은125배로늘어나게됐다.다만항소심재판부는오류가고쳐졌다고해서판결결과까지달라지지않는다고판단해주문까지수정하지는않았다.최회장측은이런전제의오류로노관장에게분할해야할재산을1조3천808억원으로인정한항소심의결과가잘못됐다며대법원에서다투겠다고밝혔다.노관장측대리인도"해당부분은SKC&C주식가치의막대한상승의논거중일부일뿐주식가치가막대한상승을이룩한사실은부정할수없고결론에도지장이없다"고주장했다.[그래픽]최태원회장측이밝힌이혼소송항소심판결오류(서울=연합뉴스)박영석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측이17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판결에서발견했다고주장한'치명적인오류'는SK㈜의모태가된대한텔레콤(현SKC&C)의주식가치산정에관한부분이다.재산분할판단에기초가되는숫자에결함이있어최회장을'자수성가형사업가'로단정하고SK㈜주식을부부공동재산으로판단하는오류로이어진만큼대법원에서이를바로잡아야한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우디성지순례도중요르단인14명사망우산으로라도폭염막아보려는하지순례객들-이슬람성지메카에서연례하지순례에나선순례객들이45도를웃도는폭염을가리기위해우산을들고있다.메카(사우디아라비아)AP뉴시스최근사우디아라비아의기온이50도에육박하는등극심한폭염이이어지는가운데,이슬람최고성지인사우디메카와메디나정기성지순례(하지)중이던요르단시민14명이사망했다.16일(현지시간)요르단국영페트라(PETRA)등에따르면요르단외무부영사국은“하지도중자국민14명이사망했으며,17명이실종됐다”면서“이들은극심한폭염으로뇌졸중을앓다가사망했다”고밝혔다.매년이슬람력12월7~12일치러지는하지는무슬림이반드시행해야할5대의무중하나로,가장성스러운종교의식이다.재정여건이허락하는한일생반드시한번은이슬람발상지인메카와메디나를찾아야한다.최근수년간하지기간이여름과겹치는바람에45도를오르내리는폭염으로심혈관질환,열사병등으로숨진사례가잇따르고있다.대부분그늘이없는야외에서의식이이뤄지기때문이다.한정된장소에많은사람이몰리면서간혹대규모압사참사가벌어지기도한다.사우디성지순례,기도후모스크서나오는무슬림들-14일새벽(현지시간)사우디아라비아메카에서기도를마친이슬람순례자들이그랜드모스크에서나오고있다.2024.06.14메카AP뉴시스하지에는평균적으로200만~300만명의이슬람신도가참여한다.지난해순례객은약180만명을기록했고,코로나19팬데믹직전인2019년에는약240만명이었다.지난해에는하지기간최소240명이사망한바있다.사우디는지난13일까지150만명이넘는순례객이입국한것으로집계했으며,총200만명이상이될것으로내다봤다.이날사우디메카의최고기온은43도에달했다.17일에는47도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사우디보건부대변인은“2760명이상의순례자가열사병과폭염으로고통받았다”며“피크시간(오전11시~오후3시)에는외출을자제하고,수분섭취를해달라”고당부했다.사우디아라비아성지메카의대사원‘카바’를도는의식중인이슬람신도들.2024.6.16AFP연합뉴스사우디아라비아메카인근에서더위를피해휴식을취하는순례자의모습.2024.6.16AFP연합뉴스윤예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률대리인"판결에실질적영향주는사유"최태원SK그룹회장이17일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열린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관련기자설명회에참석해상고이유에대해밝힌후취재진질문을듣고있다.뉴스1최태원SK그룹회장의이혼을심리한항소심재판부가17일판결경정결정정본을낸것을두고SK그룹이"이의절차에따라대응하겠다"는입장을냈다.판결의경정이란,판결과정에서단순계산착오나표현오류를고쳐다시내는것을말하는데재판부는최회장측이이날오전'치명적오류'라고지적한부분을고쳤다.2심재판부가최회장측의주장을받아들이되재산분할등결정적판결은바꾸지않아최회장측이추가대응을하겠다는뜻이다.SK그룹관계자는판결경정결정정본을송달받은직후"항소심재판부가판결을경정했다는것은원심판결에오류가있다는것을스스로인정한것"이라며"하지만본사안은판결경정으로해결할수없는사안"이라며이의신청등법적조치를예고했다.앞서항소심재판부는최회장의이혼판결을내리면서①1994년부터1998년최종현선대회장별세까지,②별세이후부터2009년까지최태원회장의대한텔레콤주식가치증가분을비교하며회사성장에대한선대회장의기여부분을12.5배로,최태원회장의기여부분을355배로판단했다.하지만최회장측은이날기자회견에서"회계법인의자문을받은결과두차례액면분할을고려하면선대회장기여분은125배로10배늘고최회장의기여분은35.5배로10분의1줄어든다"고지적했다.재판부역시판결경정절차를통해이부분을수정했다.최회장측법률대리인이동근변호사는"판결에실질적인내용에영향을주는사유가되면경정사유가안된다"며"이사건에서1,000원을100원으로보는바람에최회장이자수성가에가까운재벌2세로판단,자산전체를집어넣고65:35로나누는그런오류가나타났기때문에단순히숫자로보이는문제는아니고판결의뼈대와관련된부분"이라고말했다.이윤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결과에대한SK기자회견장에최태원회장이직접나와서입장을밝혔습니다.최태원회장은항소심결과에대해"재산분할과관련해객관적이고명백한오류가있다"고주장했습니다."개인적인일로국민께걱정과심려를끼쳐드린점사과드린다"고운을뗀최회장은"주식이분할대상이되는지,얼마니되어야하는지에대해큰오류가있다고들었다"고말했습니다.이어"SK의성장이불법적인비자금을통해이뤄졌다,제6공화국의후광으로사업을키웠다는판결의내용이요지"라면서"이는사실이아니다"라고선을그었습니다.하지만"일부일처제를전혀존중하지않는태도를보이고있다"는재판부의질타와관련해서는"개인적인일로심려를끼쳐드렸다"는외에는따로입장을내지않았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대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주춤한새中,저가전기차로점유율확대현대차,현지생산능력확대…가격경쟁력고심유럽차,中대안으로동남아눈길현대차인도네시아공장에서전기차'아이오닉5'가생산되고있다.현대차제공신흥시장으로떠오른동남아시아에서'한·중·일'전기차패권다툼이치열하다.일본차가주춤한사이중국이저가전기차공세를퍼부으며점유율을높여가고있다.한국은선제적인현지화로이에맞서고있다.여기에주요완성차업체들이중국을대신한생산기지로동남아에주목하면서경쟁은더치열해질분위기다.17일업계에따르면지난해중국완성차업체는동남아주요시장에서점유율기준1~2위를자리했다.태국(76%),말레이시아(44%),싱가포르(34%)에서1위를차지했으며,인도네시아(42%)에서는2위다.동남아는인구6억7500만명을보유하고있으며,가파른경제성장,적극적인전동화전환등으로주요신흥자동차시장으로떠올랐다.동남아는전통적으로일본차가점유율90%가량을차지할정도로일본차의'텃밭'이었다.하지만일본차는전동화전략이지체된것과올초도요타가품질인증을취득하는과정에서부정행위를저질러신뢰도에금이간것등으로인해최근고전하고있다.이를틈타중국차는저렴한전기차를쏟아내며시장점유율을높여갔다.중국의최대전기차업체인BYD는배터리공급부터전기차제조까지수직계열화를통해확보한가격경쟁력으로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서점유율1위를달성했다.이에맞서현대자동차그룹은현지에공장을확충해생산량을끌어올리고있다.현대차는인도네시아를거점으로동남아시장에서전동화영향력을높일전략이다.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의투자로2022년준공된현대차인도네시아공장은월평균6000~8000대의자동차를생산하고있다.또LG에너지솔루션과합작해배터리셀공장'HLI그린파워'도설립해전기차배터리셀부터완성차까지현지생산및판매체계를갖췄다.싱가포르에는지난해'현대차그룹싱가포르글로벌혁신센터'(HMGICS)를준공했다.현대차그룹은단순생산을넘어지속가능한모빌리티제조기술및생산솔루션을개발하는등'스마트도심형모빌리티허브'로키우고있다.그러나중국의저가공세는아직까지극복해야할숙제다.중국현지에서제조해수출하는BYD아토3의태국판매가격은89만9900바트(약3500만원)로,기아EV5(약4800만원)보다1000만원더저렴하다.세계시장의절반을차지하는내수시장을앞세운규모의경제에저렴한인건비,여기에풍부한자원까지앞세운중국전기차업체의저가공세는반칙이나다름없다는업계의하소연이나온다.김필수대림대미래자동차학부교수는"유럽과미국의관세에부딪힌중국산전기차가동남아등제3세계로나오고있다.중국산전기차는가격경쟁력이높은데다과잉생산으로밀어내기에적극적이라우려가더커진다"며"품질은현대차·기아가우수해도일반대중이사는중저가모델에서중국의가성비를따라갈수없기에이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런와중에주요완성차업체들은중국에서동남아로생산기지를이동하고있다.도요타는최근캄보디아수도프놈펜에서자동차조립공장가동을개시하며승용차생산에돌입했다.이를기점으로동남아신흥시장발굴에도주력할것으로보인다.이미동남아를비롯해아프리카등신흥시장발굴에성공경험이있는도요타는그노하우를살려아직다른완성차업체가들어가지않은새로운시장을선점할것으로보인다.이런와중에유럽차도중국시장의대안으로동남아시장을눈여겨보고있다.최근중국이소비재내수진작정책을펼침에따라유럽차를비롯한수입차들이고전하고있다.14년동안중국에서가장잘팔리는자동차브랜드1위를차지하고있던폭스바겐은지난해BYD에게자리를내줬다.여기에유럽연합(EU)의중국산전기차에대한추가관세부과를결정하자중국도보복관세에나설분위기까지형성됐다.업계관계자는"관세부담등으로중국의존도를줄이기위해유럽완성차업체가다른시장으로눈을돌리고있다"며"대안으로최근가파르게성장하고있는인도네시아등동남아가꼽히고있다"고말했다.임주희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해자의일상회복이중요하다는요청에서시작…단시간에이렇게많은후원금이모인건처음""가끔죽고싶을때도있고우울증이심하게와서미친사람처럼울때도있고멍하니누워만있을때도자주있지만...이겨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13일,'밀양성폭력사건'피해자입장문)'밀양성폭력사건'피해자의생계비를지원하기위해시작한모금운동이계좌개설5일만에1억원이모이는성과를나타내고있다.피해자를지원하고있는한국성폭력상담소에따르면,상담소가피해자의생계비를지원하기위해개설한후원계좌에17일오후2시기준2530명의후원자가9721만원을기부했다.상담소는지난13일최근기자회견을열고밀양성폭력사건이이슈로떠오른데대한피해자입장을발표하는한편,후원계좌개설사실도알렸다.당초후원액목표는3000만원이었으나,상담소의예상과달리시민들은계좌개설하루만에7800만원을기부했으며,주말이지난5일차에는9000만원을넘겨목표치의3배를달성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홈페이지이번모금은전액피해자와피해자가족들의생계·주거지원에쓰일예정이다.피해자들의경제적사정에따라모금액이소진될때까지매월정액으로지급되며,후원금전달내역은모금이종료된후상담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김혜정소장은17일<프레시안>에"유튜버들의가해자신상공개,국민들의알권리에앞서피해자의평온한일상회복이중요하다는것에공감한시민들의요청에(후원계좌를)열게됐다"고말했다.이어"단시간이이렇게많은후원금이모인것은상담소가모금운동을벌인이래처음있는일"이라며"피해자를지지하는댓글에피해자들이위로를받았고,후원금한건한건에놀라고있다"며"이번후원금이피해자의생계를단단하게응원하는데도움이되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밀양성폭력사건피해자를위한모금운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홈페이지에서참여할수있다.기한은추후피해자와의논의를통해공지될예정이다.(☞바로가기)[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론회]윤석열정부대북전단대응문제점과해결방안…접경지역주민안전우려토로남한민간단체의대북전단살포로인해북한의오물풍선이남한으로날아오는데도윤석열정부가'국민의생명과신체에대한급박하고심각한위협'이아니라며전단살포를제지하지않는가운데,남북접경지역인연천에거주하는주민은대통령집무실이연천에있다면이런정치를할까싶다면서남북간긴장의원인이되고있는대북전단살포를제지해달라고호소했다.17일더불어민주당윤후덕‧이재정‧이용선‧이재강‧부승찬국회의원및조국혁신당김준형국회의원과'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가공동주최하고참여연대가주관한'윤석열정부대북전단대응문제점과해결방안'토론회가국회의원회관제2간담회실에서열렸다.이날토론회에참가한연천주민오명춘(62)씨는"대북방송을하거나전단날리는것별로효과없다.효과없는행위를하면서우리같은사람들(안전은)상관없다고하는데,군통수권자의관저,집무실,지하벙커등을연천에옮겨놓으면이런정치를할까하는생각도든다.솔직히좀울분이든다"라고말했다.연천에서나고자라현재배농사를짓고있는오씨는대북전단살포로촉발된현재남북간긴장상황과관련"많은분들이접경지역주민들이불안해한다고하시는데그것만으로부족하다.대단한공포라고하는게맞다"며체감하는위기의수준이다르다고밝혔다.그는"부인은작은가게를하나하는데고객의70%가군인이다.그런데이번에풍선내려오면서영외거주자들도다대기명령걸리고병사들외출‧외박도제한됐다.이러면일을할수가없다"며"(남북간)상황이악화되면경제가마비된다"라고전했다.오씨는"남북이휴전상태라서직접적공격행위를하지않겠다는것아닌가?아파트에서도소음공해로싸움이나는데휴전상태에서이러는것(전단살포)은직접적공격"이라며"그런형태의선전을하고싶으면TV나라디오,유튜브등으로하는것이이치에맞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당장경제적문제뿐만아니라정서적으로불안해지기도한다.그렇다고60평생살았던곳에서이사를갈수도없지않나"라며"(북한에)전단날려보내고싶으시면지역허락은받고하셨으면좋겠다.그런데적어도접경지역에서는허락하는곳이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윤석열정부대북전단대응문제점과해결방안'토론회에참석한연천주민오명춘씨가발언하고있다.ⓒ참여연대이날토론회에참석한동두천주민노주현씨는"자식이고등학교3학년이된학부모들과만나이야기해보면여러군대이슈들이많은상황에서아들을군대에보낼수있겠냐고한다"라며"경기북부지역에서는당면하고있는문제라하루에한번은이런이야기들이화두가된다"라고접경지역주민들의상황을전했다.토론회에참가한안재영파주헤이리마을촌장은"어렸을때기억해보면삐라(전단)은남북모두뿌렸다.아마대한민국에서제가삐라를가장많이주운사람일것"이라며"그런데그때는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출입을막지는않았다.요즘은남북관계좀나빠지면바로출입금지되는데,접경지역주민들이가장무서워하는것이출입금지"라고말했다.안촌장은"농사꾼은어떤상황에서도농사일을포기하지않는다.그런사람들에게출입을금지시킨다는것은서서히말라죽으라고하는것과마찬가지"라며남북관계악화로인한생계위협이접경지역사람들에게가장두려운것이라고전했다.그는"기존길가에서,또배안에서평범한일상을살아가던국민들이허무하게죽어가도국민의생명을보호하지못했던정부에게요구하고싶다"라며"제발호들갑떨지말고농민들을농사짓게그냥놔두기만해달라"라고호소했다.안촌장은"정부의호들갑스러운출입제한조치들보다접경지역주민들에게는일상의하루하루의삶에대한생계가더중요하다"라고주장했다.그는이어언론에"탈북주민들이대북전단뿌린다고보도하지말아달라.그런사람들은아주극소수다.많은탈북주민들은억울하지만말도못한다“라고부탁했다.접경지역주민들이대북전단살포에대한제지를정부에요청하고있지만,윤석열정부는지난해9월26일헌법재판소(이하헌재)의결정을근거로이를사실상무한정으로용인하고있다.그런데헌재는당시전단살포를'표현의자유'의범주에넣긴했지만이를무조건적으로인정한것은아니었다.헌재는2020년신설된'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개정안이전단살포를처벌하는것이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위축시킬수있다는점을지적함과동시에,현행'경찰관직무집행법'등에따라전단살포현장에서는접경지역주민의위해를방지하기위한제지조치등이가능하다는점,또전단등살포이전에관계기관에대한신고의무를부과하는등의대안을마련해야한다는점을분명히밝힌바있다.이와관련이날토론회에참석한오민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위원장은헌재결정에대해"(전단살포처벌을규정한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규정이표현의'방식'에대한제한에해당되는것인데도(헌재가)이를표현의'내용'에대한제한이라고보고엄격한기준을적용했다는것이비판받을지점"이라고지적했다.오위원장은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전단살포를방지할수있다는헌재의결정에대해"실제대북전단살포가이뤄졌을때경찰력이어떻게작용해왔는가를살펴보면경찰이사실파악을하지못한상태에서살포가이뤄진경우도많았기때문에경찰대응을일관되게기대하기어렵다는점"이문제라고꼽았다.그는이어"특히나최근(정부의대북전단살포에대한)대응의지등에서보이는것처럼정부의일관된대응을기대하기어렵다는점을보더라도헌재결정에는많은문제가있다"라고말했다.오위원장은"대북전단살포로인해서초래됐던국면들및살포행위를막아야될이유가계속반복적으로확인되었기때문에이러한입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개정)에이르렀음에도불구하고이를외면한채사실상표현의자유가마치가장최우선의가치이고이를제한할수없는것처럼,전단살포행위가표현의자유의중요한하나의수단인것처럼되면서평화통일을지향해야할국가의책무,평화롭게살아갈수있는권리그리고남북정상간의합의를존중하고지켜야할필요성이모두소거되는결과를초래한것"이라고해석했다.▲29일경기도파주시에서발견된북한의대남전단풍선의모습.ⓒ연합뉴스이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전단살포제지를위한위한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개정안을준비하고있다.이재강의원이대표발의하고32명의원이발의한개정안에는전단살포에사전신고를규정하는방안이마련됐다.이의원개정안에는"전단등살포행위를하려는사람은관할경찰서장등에게살포시간,장소,방법,전단등의수량등을사전신고"해야하며"관할경찰서장은전단등살포행위를하려는사람이사전신고시개별‧구체적상황을고려하여국민의생명이나신체에위해나위험이발생할가능성이현저한경우살포금지를통고할수있다"는내용이담겼다.더불어민주당윤후덕의원은통일부에'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두고"전단등살포전해당행위가국민의생명‧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심각한위험을발생시키지않음을승인받는절차를마련"하자는안을제안했다.그는"승인을받은행위에대해서는처벌하지않음으로써표현의자유를보장해야한다는헌법재판소의결정취지를반영함과동시에접경지역주민의생명‧신체의안전을보장함으로써국가의책무를다하고자한다"고이같은제안을낸배경을설명했다.이와관련이날토론에참석한이태호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소장은전단살포를남북간교역및교류와관련한사항을규정한남북교류협력법에적용시킬수있다는제안을내놓기도했다.이소장은"전단살포를무엇으로볼지에대해남북교류협력법제13조(반출‧반입의승인)와제20조(수송장비의운행)등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다.남북간무엇인가를반출하거나반입할때검역등을따져봐야하는데,이조항을가지고정부가교류‧협력단체들모두조사하고있다.하나라도승인받지않으면벌금,과태로등도때리고있다"며"그런데전단에대해서는이조항들을적용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대북전단살포제지를위한법령마련과함께전단에대한성격을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다는주장도나왔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대북전단을'표현의자유'로만보기어렵다.중국의풍선이미국상공에나타났을때미국은이를안보상황으로봤다.평시에다른국가를향해풍선을날리는것은심리전의일환으로,굉장히예외적으로보고있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홍선임연구위원은"정부주도의전단살포에서2008년부터민간단체주도로바뀌는상황에서전단에대한명확한가이드라인세우지못하면서현국면까지오게됐다"며"자신의표현의자유를위해타인과공동체의안전을위협하는것이정당한지에대한프레임을정확하게설정해야한다.표현의자유와안전,평화권의관리에대한적절한균형을잡아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는또과거정부에서전단살포를제지한적이있었다면서"이명박정부시절2008년12월1건,2012년10월2건,박근혜정부2013년5~6월2건,2014년10월1건,2015년4건,2016년1건등이있었다"고소개했다.홍선임연구위원은이어정부가전단을둘러싸고혼동된입장을내고있다고지적했다.NSC는북한의오물풍선이국민에실제적위협이된다고했지만윤희근경찰청장은'국민의생명과신체에대한급박하고심각한위협'이아니라는입장을밝혔기때문이다.그는"위협상황에대한인식,개인자유와국민안전사이의문제,대응조치등에대해통일부와경찰청,NSC간입장이다르다.적절성문제를따져봐야한다"며"확성기방송재개외에국민이어떻게해야할지에대한,대국민안전조치계획발표가없다"고정부대응의문제점을꼬집기도했다.이에대해김준형의원은"통일부와경찰,NSC가입장이다르다고하는데일관적인부분이있다.윤석열정부는북한과적대적공생을유지하고있다는점"이라며"군과NSC는(북한의오물풍선이)위협이라고이야기해야한다.정부가국내통치력떨어지는상황에서남북관계악화가필요하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김의원은경찰이NSC와달리실제적위협이되지않는다고밝힌부분에대해서도"남한의전단살포를막지않아야적대적공생을유지할수있기때문에오물풍선이국민에위협이되지않는다고말한것"이라고해석했다.대북전단살포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제1항과정당방위및긴급피난을규정하는민법제761조제2항에따라제지가가능하다.그런데이를제지하려면'생명또는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재산에중대한손해를끼칠우려'가있어야하는데,윤청장은전단살포를제지하지않기위해북한의오물풍선을심각한위협으로보지않은것이다.더불어민주당부승찬의원은"남북갈등에유엔사령부개입이상당히효과를보고있다.국방부가이를수용해확성기방송을2시간에끝냈다"며이번국면에서미국의입김이일정부분작용했다고내다봤다.부의원은"'도발'이라는개념이정권에따라자의적으로해석되고있데도발은명확히군사적조치가필요한것을의미한다"며"군사적대응조치가필요없는부분에대해서도도발개념을사용하고군사적으로대응하는데윤석열정부는도발개념을이용해남북관계갈등을심화시키고있다"고지적했다.▲윤석열(오른쪽)대통령과영부인김건희전코바나컨텐츠대표가10일경기성남서울공항에서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등중앙아시아3개국방문차출국하며전용기인공군1호기에올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천시가홈플러스부천상동점부지대규모주상복합개발사업과관련,인근주민의견을배제하고독단적으로공공기여방식을결정했다는주장이제기돼주민반발이예상된다.사진은홈플러스부천상동점전경.김종구기자부천시가홈플러스부천상동점부지주상복합개발사업과관련,독단적으로공공기여방식으로결정해주민반발이예상된다.앞서해당개발사업으로주민피해대책과시의책임있는대안마련목소리가갈수록비등(경기일보14일자8면)해지고있다.17일부천시와김건시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등에따르면대신자산신탁주식회사(토지주주식회사미래도시)는상동540-1번지홈플러스부천상동점부지3만5천474㎡에건폐율57.96%,용적률792.99%등으로지하7층,지상47층8개동아파트936가구와오피스텔917실규모의주상복합개발사업에대해지난1월사업계획승인을받았다.하지만미래도시는기존승인된건축계획안을건폐율약72%,용적률약849%지하7층,지상47~49층공동주택7개동1천839가구와기타용도로근생·판매시설변경을시에제안했다.변경된건축계획안은용적률이허용용적률(800%)에서상한용적률(849%)로약49%완화돼공공기여(기부채납)규모는부지면적의약4.4%(약1천662㎡)인약345억원으로예상된다.이에따라시는미래도시공공기여제안에대해상동호수공원내주차장1부지에연면적7천900㎡이상다목적복합문화시설공공건축물을설치해제공하는것으로내부적으로결정한상태다.이런가운데김건시의원과인근주민들은최소한의보상이마땅한데정작피해를볼주민들에게단한차례도의견수렴이없는것에대해강력반발하고있다.주민A씨(54)는“기부채납시설을설치하면서주민의견을들어보지도않고결정한건우리를무시하는처사”라고비난했다.김건시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부천시의회제공.김의원은“주민의견을반영해기부채납계획을재수립해야한다”고주장했다.시관계자는“공공건축물설계과정에서설명회개최등을통해주민의견을수렴해편의시설(용도)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김종구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