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내일(29일)밤부터중부지방에도올해첫장마가시작됩니다.정체전선의영향으로다음주내내전국에게릴라호우가예상되는데,시작부터태풍급의강한비바람을동반하겠습니다.김민경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제주해안에굵은장맛비가쏟아집니다.관광객들은우비를입고우산을쓴채발걸음을재촉합니다.제주도는오후한때시간당30mm안팎의장맛비가쏟아지며호우특보가내려지기도했습니다.중부지방의첫장마는내일밤시작될것으로보입니다.비의양도많고,강도도셀것으로예상되는데시작부터태풍급비바람이우려됩니다.중국남부에서발달한저기압이내일밤부터모레오전사이한반도를통과하면서정체전선을끌어올리면서비구름은더강력해질전망입니다.[공상민/기상청예보분석관:발달한저기압이접근해오면서30일새벽에서오전사이에강한남서풍에의해강풍,풍랑특보도예상되고있고,강한남서류가부딪히는지역에서는강한비가내리는곳이있겠습니다.]저기압은일요일오후쯤한반도를빠져나가겠지만,그자리에북쪽에서차고건조한공기가내려오면서정체전선은더욱강하게발달할것으로보입니다.곳곳에서띠형태의강한강수대가형성되면서일요일늦은오후부터월요일아침까지시간당30에서최대50mm의집중호우가쏟아질가능성이큽니다.7월이시작되는다음주엔일주일내내전국에장맛비가내릴것으로보입니다.정체전선이남북을오르내려게릴라성호우를쏟아부을가능성도큽니다.주말중부장맛비가내리기전까지는무더위가예상됩니다.오늘서울낮최고기온이33도까지치솟겠고전국대부분지역에서도체감온도가31도안팎까지오르겠습니다.YTN김민경입니다.영상편집:박정란디자인:이원희YTN김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는도쿄전력이오늘(28일)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오염수7차해양방류를예고한데대해그간해오던대응과마찬가지로방류상황등을꼼꼼히확인해나가겠다고말했습니다.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은브리핑에서실시간오염수방류데이터를철저하게살피고전문가파견등을통해국민건강과안전을지키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박차장은도쿄전력측자료를토대로이번방류오염수삼중수소농도는리터당17만베크렐으로,향후리터당1,500베크렐미만이되도록희석한후방류가이뤄질예정이라고전했습니다.또도쿄전력자체적으로측정한39개핵종분석에서도유의미한농도는확인되지않았다고덧붙였습니다.YTN김대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무인기·탱크동원대대적공격칸유니스·라파등가자전역에공습재개이스라엘"하마스,민간인사이숨어활동"가자지구식량부족심각…"이미기근시작"[앵커]하마스와의전쟁이끝나간다던이스라엘이다시가자지구전역에서대대적인공습에나섰습니다.무고한인명피해가계속되는가운데,운좋게포탄을피하더라도굶주림으로목숨을잃는사례도잇따르고있습니다.김도원기자입니다.[기자]전쟁으로이미폐허가된거리.갑자기커다란포성이울리고,사람들은비명을지르며숨을곳을찾습니다.폭탄이떨어진쪽을보며발만동동구를뿐,사람이있어도구하러갈수없습니다.[가자지구주민:폭탄이쏟아지고있어요.저기학교안에아직사람이있어요.]이번주초만해도이스라엘은하마스와의전쟁이끝나간다며관심을레바논의헤즈볼라쪽으로돌리는듯했습니다.하지만이날가자지구에대대적인공습을재개하며팔레스타인주민피해가잇따랐습니다.이스라엘군은하마스전투원들이민간인사이에숨어활동하고있다고비난했습니다.전쟁이여덟달을넘기면서식량부족문제도심각해지고있습니다.[아부모하메드무하이센/가자지구주민:먹을게하나도없습니다.죽는건두렵지않지만우리아이들이굶어죽는건죽기보다무섭습니다.]가자보건부는영양실조로숨진어린이가최소31명에이른다고밝혔습니다.UN보고서는가자주민5명가운데1명은하루한끼도제대로먹을수없는심각한상황이라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이스라엘은UN이하마스의선전을그대로받아들였다며근거없는주장이라고일축했습니다.YTN김도원입니다.영상편집:김희정YTN김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헤즈볼라가이스라엘북부를향해발사한로켓이이스라엘방공망에요격되는모습.[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이스라엘과헤즈볼라간전면전위기속에헤즈볼라가또다시이스라엘북부에수십발의로켓을발사했다.27일(현지시간)일간타임스오브이스라엘등현지언론에따르면이날저녁레바논에서이스라엘북부갈릴리에있는이스라엘군기지를향해약40발의로켓이발사됐다.이스라엘군은"발사된로켓가운데다수는아이언돔방공망에의해요격됐다"고말했다.다만,이스라엘경찰은일부로켓이피해를유발했으며,소방당국은로켓공격에의한화재를진압하고있다고전했다.헤즈볼라는이후성명을통해"전날밤나바티에지역에대한공습과오늘오전대원의목숨을앗아간레바논남부공습에대한보복차원에서카추샤로켓수십발을쐈다"고밝혔다.헤즈볼라는이스라엘-하마스전쟁이시작된직후인지난해10월8일부터이스라엘북부를겨냥해미사일과로켓등을쏘며전쟁에개입해왔다.이때문에레바논국경인근의이스라엘북부주민8만명이대피생활을하고있다.가자지구내무장정파하마스소탕에집중해온이스라엘은최근헤즈볼라의전쟁개입강도가세지자,헤즈볼라고위지휘관을표적공습하는등대응수위를높여왔다.이런가운데헤즈볼라는지난11일이스라엘군의레바논남부공습과정에서최고위급지휘관탈레브압둘라등이사망한이후이틀연속수백발의로켓과드론을동원해이스라엘북부를공격하면서양측간전면전위기가고조됐다.헤즈볼라최고지도자인하산나스랄라는지난"만약(이스라엘과)싸움이확대된다면갈릴리침공도선택지가운데하나가될것"이라고위협했다.요아브갈란트이스라엘국방부장관은헤즈볼라를향해"레바논을'석기시대'로돌릴수있다"고경고했다.한편,미국정치매체폴리티코는이스라엘과하마스간가자휴전이성사되지않을경우몇주안에이스라엘과헤즈볼라간의교전이확산할것이라고보도했다.익명을요구한미국고위정보당국자는"이스라엘과헤즈볼라간전면전위기가지난몇주간보다높아졌다"며"양측중일방의공격만으로도전쟁이발발할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채무부담줄이고새출발도와중산층10만채임대주택사업도4일오전서울서초구양재동캠코양재타워에서열린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현판식에서현판제막을하고있다.2022.10.4.뉴스1정부가경영난으로폐업위기에처한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해기존의새출발기금을많게는10조원까지더늘리는방안을추진한다.새출발기금을활용해채무부담을덜어주는한편한계자영업자의‘엑시트(exit·탈출)’까지돕는다는계획이다.중산층을위한장기주택임대사업도최대10만채를목표로도입에나선다.27일관계부처에따르면정부는다음달초에이같은내용을담은소상공인·자영업자대책등을내놓을계획이다.팬데믹이후누적된부채에고금리,고물가까지겹쳐한계상황에내몰린자영업자가급증하고있어맞춤형대책이시급하다는것이정부의판단이다.정부는우선사업을계속이어가는자영업자를위해새출발기금을활용한채무부담경감에나서고전기요금과임차료부담도줄여줄계획이다.그러면서영업을계속하기힘든자영업자는적극적인채무감면과함께폐업지원금과일자리알선으로임금근로자전환을돕겠다는방침이다.이를위해정부는기존에30조원규모로조성된새출발기금을적게는수조원,많게는10조원안팎까지더늘리는방안을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정부관계자는“일종의‘새출발기금시즌2’로자영업자를지원하고한계자영업자는노동시장에서재기할수있게하려는것”이라고말했다.한편정부는개인간계약이주를이루면서전세사기같은부작용을드러낸부동산임대차시장에서중산층을대상으로하는장기주택임대사업을활성화하는방안도추진한다.기업이부동산개발등을통해대량의주거용부동산을확보한다음장기간,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임대주택을제공하는방식으로많게는10만채를공급하겠다는계획이다.세종=김도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물가피난처로몰리는사람들]옷-술소비줄고먹거리지출만증가…고물가에휴가철앞이례적현상“아들月12만원방문미술도끊어”…자녀교육비조차증가율둔화토요일인22일경기용인시수지구의한동네마트.회원으로가입하면매일아침마다싸게들여온‘특가상품’문자를보내주는곳이다.이날은수미감자와오이,양상추등이대상이라고했다.채소판매대앞에서만난주부최모씨(60)는“감자10㎏이몇주전2만4000원이었는데오늘1만4800원에판다고해서서둘러왔다”며“백화점식품관은물론대형마트도부담이돼서안간지오래”라고했다.또다른주부김모씨(58)는“지난번엔오후에왔더니허탕을쳐서아침에오이지용오이를싸게판다는문자를보고마트문여는시간에맞춰서뛰어왔다”고했다.가계소득은늘지않았는데물가만고공행진을계속하자한푼이라도싸게파는‘고물가피난처’로소비자들이몰리고있다.특히먹거리비용이워낙치솟다보니생활필수품을사는데도지갑이쉽게열리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옷·술소비줄고먹거리지출만증가27일동아일보가통계청가계동향조사중실질소비지출을분석한결과올해1분기(1∼3월)‘식료품·음료(주류제외)’소비지출은작년1분기보다0.6%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2021년부터3년연속감소하다4년만에플러스로돌아선것이다.실질소비지출은물가상승에따른소비액증가효과를배제한수치다.실제소비자들이어느품목에돈을더쓰고덜썼는지확인할수있는지표다.먹거리비중이늘어난반면의류·신발소비지출은2021∼2023년계속늘어나다올해4.1%감소로돌아섰다.1분기는보통봄나들이와여름휴가를준비하느라의류와신발소비가늘어나는시기인데고물가로인해이례적현상이나타난것이다.살림살이가팍팍해진가계는주류(―1.4%),담배(―1.2%)소비도줄였다.교육비조차증가율이둔화하고있다.경기용인시에서세살짜리아들을키우는김모씨(33)는‘방문미술’교육을최근3개월만에해지했다.김씨는“물가가너무오르니한달12만원수강료도부담스러워졌다”며“아이와외출할때도국가가운영해입장료가저렴한곳위주로찾아다닌다”고했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는“높은물가가지속되면서나타난소비지출다이어트현상”이라며“의류와신발같은선택적소비는지출을미루고,자녀교육도필수적인것만하느라증가율이축소된것”이라고분석했다.●확산되는짠물소비트렌드‘짠물소비’는직장인들도마찬가지다.17일오후5시30분서울역롯데마트의‘델리코너’에는저녁식사거리를사기위한20,30대고객들로북적였다.델리는델리카트슨(delicatessen)의줄임말로,조리가된음식을간편하게포장해주는매장이다.직장인정모씨(35)는“바깥에서샐러드를사먹으려면1만원을훌쩍넘는다”면서자신이고른7000원짜리샐러드를들어보였다.문모씨(33)는“배달시키면2만원이넘는치킨을저녁세일시간대에오면1만원이안되는가격으로살수있다”고했다.이랜드그룹의킴스클럽강서점에선1∼5월전체매출액의6.7%가델리에서나왔다.킴스클럽관계자는“하루에1600∼1800개를진열하고있다”며“저녁시간을앞둔오후5시엔텍사스윙이나연어초밥같은인기메뉴가10분내에동이난다”고전했다.롯데마트의경우1분기먹거리매출은전년동기대비일제히증가했다.△과일25%△채소10%△축산10%△델리10%△상온대용식품15%등이다.상품값이올라같은양을사더라도매출액이뛰기때문이다.반면위생용품,세탁세제,구강용품등비(非)식품부문매출은10%줄었다.●외식도쇼핑도‘저렴한곳’에서팬데믹기간주저앉았던저가뷔페는고물가에외식비부담을덜고자하는가족단위손님을끌어모으며제2의전성기를맞고있다.뷔페‘애슐리퀸즈’는평일점심가격이성인1만9900원,초등학생은1만2900원이다.초등학생자녀를둔부부가약5만원으로외식을할수있다.최근주말에찾았던경기고양시점은160석이가득찬것도모자라7,8팀이대기중이었다.공휴일가격은성인2만7900원,소인1만5900원으로조금더비싸지만,냉면한그릇에2만원씩하는물가를감안하면상대적으로합리적인선택지가되는것이다.애슐리퀸즈관계자는“올해매출은지난해보다약80%늘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철지난의류를싸게파는‘팩토리형아웃렛’과소비기한이임박했거나이른바‘B급상품’을전문으로취급하는온라인몰도성행중이다.이러한몰에서는소비기한임박제품,과다재고상품,리퍼브(refurbished·재공급품)가전,못난이농산물등을정상가대비최대95%할인해판다.온라인사이트‘떠리몰’의1분기월간이용자수(MAU)는41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약68%증가했고,거래액도35%늘었다.반대로명품과신제품위주인백화점소비는주춤하고있다.갤러리아백화점의VIP손님증가율은2019년10%를나타낸후2021년까지24.9%로뛰었는데지난해5.3%로꺾였다.이증가율은최근5년내최저수치다.여유있는사람들조차소비를줄이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이민아기자[email protected]송진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부‘2024北인권보고서’결혼식서흰드레스입었다고“반동”…‘아빠’‘쌤’한국식표현써도단속북송탈북민,성폭행-강제낙태까지…“체제위기감에전방위사상통제”27일경기파주시오두산전망대에서바라본북한의오후.황해북도개풍군마을주민들이군사분계선너머에서여름철호우에대비해임진강앞에설치된철책보강작업을하고있다.파주=전영한기자[email protected]“괴뢰(한국을가리킴)놈들노래70곡과영화3편을보다가체포됐다.”지난해탈북한남성A씨는2022년황해남도광산에서22세농장원에대한공개처형을목격했다면서이렇게말했다.당시처형장에서재판관으로보이는사람이이런말을읊었다고증언한것.재판관으로추정된인물은이농장원이7명에게노래와영화를유포한사실도드러났다고주장했다고한다.통일부북한인권기록센터가27일발간한‘2024북한인권보고서’에는이같은탈북민들의증언들이빼곡히담겼다.북한은대북제재장기화와배급망붕괴로심각한경제난에직면해있다.북한이체제유지를위해‘한류’를접한주민에대한통제수위를최근사형수준으로강화한실태가정부의이번공식보고서로처음확인된것.북한당국이장마당세대인이른바‘북한판MZ세대’를겨냥해전방위적인사상문화집중통제에나서는모습도확인됐다.●“한국드라마보면총살”보고서에따르면사상·문화통제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아버지인김정일정권등선대뿐만아니라김위원장집권초중반때보다더강화됐다.북한당국은최근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청년교양보장법(2021년),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등을잇달아제정했다.‘김정은3대악법’을실제적용해지난해남한문화유포자를살인등강력범죄자와함께처형했다는증언도나왔다.탈북민A씨는“김정일때만해도(남한영상물등을)시청하면단련대를갔다”라면서“법시행이후로는시청만해도교화소를간다”고밝혔다.또“최초에영상물을들여온사람은무조건총살”이라고도했다.단련대는6개월∼1년의노동단련형을선고받은사람을,교화소는1∼15년이하노동교화형이나무기노동교화형에처해진사람을수용하는곳이다.지난해목선을타고동해로귀순한20대여성B씨도이날기자들과만나19,20,23세지인3명이지난해한국드라마를보다가처형당했다고밝혔다.B씨는이런일들이북한전역에서이뤄지는“흔한일”이라며“남북사이가급격하게나빠지니까기본적으로한국드라마를보면무조건총살”이라고덧붙였다.지난해탈북한여성C씨는“결혼식에서신부의흰색드레스와신랑의신부업어주기는괴뢰식이라고했고선글라스착용,와인잔으로와인마시기,여러개의장신구를동시에착용하기도모두반동이라고했다”고증언했다.휴대전화주소록이나문자메시지에‘아빠’‘…님’‘쌤(선생님)’등호칭이나‘했어요’‘빨리와’등한국식표현만써도단속대상이라는증언도나왔다.북송수감자에대한성폭행,강제낙태증언도나왔다.2013년강제북송돼신의주보위부에구금됐던한여성증언자는“보위부비서에게성폭행을당했다.그는다른수감자를상대로도성폭행을저지른사람이었다”고말했다.중국인남성과의사이에서생긴아이를강제낙태당했다는증언도나왔다.한증언자는“담당보안원이‘아이를지워야한다’고이야기하니(의사가)바로배꼽아래에주사를놓았다”며“이후죽은아이를낳았다.스스로결정해아이를지웠다는확인도장을찍었다”고했다.●“누구나남한영화봐”보고서는북한주민들의한국문화소비는이미만연한현상이라고했다.한탈북민은“(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만들어지기전까진)여기가공화국이맞나싶을정도였다.남한영화를누구나보고있었다”고했다.그러다보니2020년초당국이학부모들에게‘자택에서자녀들이불순녹화물을시청하지못하게하겠다’는내용의각서를쓰도록했다는것.B씨는기자들에게‘이태원클라쓰’‘김비서가왜그럴까’‘방탄소년단’‘블랙핑크’등북한에서접한최신한국드라마와가수들을쭉열거하기도했다.통일부는2017∼2023년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입소한3553명을심층면담방식으로조사해이중649명의증언을기반으로이번보고서를작성했다.이보고서는문재인정부당시엔비공개였지만지난해에이어이번에두번째로공개됐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금감원직접감독’방안검토대부업체기준강화도논의하기로‘불법사채무효’이르면내주발의27일서울지하철2호선사당역승강장에설치된동아일보히어로콘텐츠‘트랩:돈의덫에걸리다’광고.홍진환기자[email protected]불법사채의‘연결고리’로지목된온라인대부중개플랫폼을앞으로금융감독원이직접감독하는방안을정부가검토하는것으로확인됐다.정치권과정부는법을개정해불법사채를하다걸리면이자는물론이고원금까지환수하는방안을추진한다.아무나대부업체를차리지못하게등록문턱을높이는방안도논의하기로했다.27일금융당국관계자는“대부중개플랫폼의감독주체를현행각지방자치단체에서금감원으로바꾸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금융위원회와금감원은‘대부업제도개선태스크포스(TF)’에서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업전문가와함께불법사채근절대책을논의해왔는데,그중플랫폼감독강화를서두르기로한것이다.플랫폼은정식으로등록된대부업체의광고를보여주는사이트로,약30개가운영중이다.모두지자체에‘대부중개업자’로등록돼지자체의관리·감독을받는다.금감원은인력을비정기적으로파견해감독을간접지원해왔다.하지만지자체엔대부업감독에전문성을갖춘인력이적어서사실상촘촘한감시가이뤄지지못했고,플랫폼을통해불법사채로연결되는피해가끊이지않았다.이에금감원이직접감독하는‘카드’를꺼내든것이다.금감원은이와별도로올해하반기(7∼12월)에대형플랫폼업체가몰려있는경기도부터합동점검을하기로했다.국회에선불법사채계약자체를무효로하는개정법도이르면다음주발의된다.현재는불법사채로처벌돼도원금과법정이자(연20%)는보장해준다.이를바로잡는법안에다수의석을가진더불어민주당이적극적이고,국민의힘도취지에공감하고있어22대국회에서개정이이뤄질가능성이크다.관련법안이발의되면정부도이를지원할방침이다.동아일보히어로콘텐츠팀은이달24∼28일‘트랩:돈의덫에걸리다’시리즈를통해플랫폼에숨어있는불법사채조직의실태를고발했다.‘불법사채계약무효화’법개정탄력…민주당,이르면내주발의트랩:돈의덫에걸리다법개정땐원금-이자다돌려받아…피해복구-불법사채처벌동시효과금융당국“국회움직임맞춰개정…대부업등록요건개선에도공감”정부와국회가추진하는불법사채근절대책에서가장눈에띄는건‘불법사채계약무효화’다.대부업법을개정해불법사채계약을무효로하는근거조항을추가하면,피해자는민사소송을제기해원금과이자를모두돌려받게된다.피해복구와불법사채조직의일벌백계효과를동시에거둘수있다는뜻이다.●‘불법사채계약무효화’법개정탄력지금은불법사채를하다걸려도원금과법정상한(연20%)의이자를보장받는다.현행법상20%를초과한이자만범죄수익으로보고추징을통해국고로환수할수있다.또피해자가업자를상대로‘부당이득을돌려달라’고소송해서이겨도법정상한을초과한이자만돌려받을수있다.게다가미등록영업의법정형량도5년이하징역과5000만원이하벌금이다.금전적인불이익이크지않다는점이불법사채를뿌리뽑지못하는주된원인으로지목됐다.정부와국회는2010년대부터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대부업법개정을시도했다.21대국회에서도불법사채계약의원금과이자를모두무효화하는법안(더불어민주당박성준의원발의),연40%를초과한고금리계약의경우원금과이자를무효로하는법안(민주당이재명의원)등다양한법안이발의됐다.하지만전부임기만료로폐기됐다.‘불법사채계약과정상적인개인간거래를구분하기어렵다’는우려때문이었다.정부는차선책으로불법사채피해자가조직을상대로낸계약무효소송을지원하고있지만,실질적인피해복구까지는넘어야할산이적지않다.해당소송을대리하는대한법률구조공단은‘반사회적법률행위는무효’라는민법103조를근거로계약무효를주장할계획이다.하지만지금까지이조항으로계약무효가인정된사례가없다.공단관계자역시“법원이어떤판단을할지현재로선예단하기어렵다”고했다.하지만22대국회에서는다를거란기대가나온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민병덕민주당의원은이르면다음주불법고금리나미등록영업을하다걸리면모든이자계약을무효화하는취지의법개정안을발의할예정이다.국민의힘도올해4월총선공약으로불법사채무효화를내거는등법개정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금융당국관계자는“여야모두개정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정부도국회움직임에맞춰개정작업을준비하고있다”며“법안을어떻게정교하게만들지가남은숙제”라고말했다.정상적인금전거래였는데도불법사채로몰아가며돈을갚지않는부작용이나타나지않도록계약무효범위와대상을세심하게정해야한다는뜻이다.●“등록요건개선필요성공감”금융당국은대부업등록요건을개선할필요가있다는데공감했다.지금은통장잔액1000만원과한국대부금융협회18시간교육만이수하면정식대부업체로등록할수있다.등록에필요한비용은교육비와수수료등을합쳐도46만원수준이다.불법사채조직으로선정식대부업체의가면을쓰고영업하기에더없이손쉬운조건인셈이다.금융당국관계자는“등록요건이낮아자격미달업체들이쉽게진입하는문제가있다”면서도“등록요건을너무높이면합법적으로운영하는영세업체들이음지로숨어들수있어중장기적으로검토해나갈계획”이라고했다.법개정에는다소시일이걸리는만큼정부는채무자대리인지원제도를적극알릴계획이다.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가무료로불법사채피해자대리인으로선임돼추심에대응하고손해배상청구소송도대신해주고있다.김호경기자[email protected]김소영기자[email protected]김태언기자[email protected]서지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15시간미만취업청년45만명초단시간근로자1년새17%늘어주15시간이상근무땐‘주휴수당’점주들“인건비부담에어쩔수없어”대학생이모씨(21)는올초부터용돈벌이를위해서울관악구의한카페에서주4일일하고있다.근무시간은오후7시부터10시까지단3시간.이일을하기위해출퇴근에만왕복2시간을쓴다.최근그는점주에게아르바이트시간을늘려달라고요청했다.하지만주휴수당을줄여력이없어어렵다는대답만돌아왔다.이씨는“일자리자체가많이없는데다몇군데면접을봐도경력이없다는이유로받아주지않았다”며“지금일하는곳은아르바이트가처음인사람도받아줘서근무시간이아쉬워도그냥다니고있다”고했다.이씨처럼주15시간미만일하는청년초단시간취업자가지난달45만명에달해역대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열에아홉이상이임금근로자로,이들은주휴수당을받을수없고연차휴가,퇴직금및각종사회보험의사각지대에있어고용의질이좋지않다.얼어붙은내수에인건비를감당하기어려운소상공인들이쪼개기고용을늘리고,그피해를청년들이보는악순환이이어지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27일본보가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지난달주15시간미만20,30대초단시간취업자는1년전(38만2300명)보다17.0%늘어난44만7200명으로집계됐다.관련통계를집계하기시작한2000년1월이후모든달을통틀어역대가장많다.반면지난달20,30대전체취업자는910만7000명으로1년전보다오히려1.0%줄었다.청년일자리는줄고있는데쪼개기고용으로질나쁜일자리만늘고있는셈이다.청년층에서초단시간취업자가늘어나는건사회전체적으로도인적자본저하등부정적인결과를낳을수있다.인건비를조금이라도아껴야하는영세업주들은직원관리등의어려움을감수하고‘쪼개기고용’을선택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하준경한양대경제학부교수는“청년층에서초단시간일자리가늘어나는건결국양질의일자리가부족하기때문”이라며“기술을배우고인적자본을축적해야할시기에초단시간일자리를전전하면단순노동에머무를가능성이커지고평생소득에도악영향을미친다”라고했다.사장은인건비에‘쪼개기고용’…청년은더일하고싶어도못해[청년도사장도고달픈‘쪼개기알바’]자영업자,최저임금인상에시름…수당부담에‘주15시간미만고용’초단시간근로자지난달192만명…최저임금급등한2018년부터급증20대32만4600명…역대가장많아서울양천구에서편의점을하는40대이모씨는아침과낮에만편의점에출근하고나머지시간엔아르바이트생을쓴다.그가고용하고있는인원은총7명.주휴수당을주지않으려14시간단위로사람을쓰다보니아르바이트생이많아졌다.이씨는“한명이라도사정상못나오게되면사장인내가대신나와야한다.여러명을관리해야하는고충이크지만인건비부담때문에어쩔수없다”고토로했다.지난달청년초단시간취업자가역대최대로늘어난건고금리,고물가여파에내수산업에종사하는영세상인들의사정이나빠졌기때문이다.주휴수당이라도아끼려종업원들의근로시간이15시간을넘지않도록하는것이다.근본적으로누적된최저임금인상에인건비부담이커져쪼개기근로가계속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쪼개기고용늘리는최저임금의역설본보가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분석한결과지난달15시간미만일하는초단시간취업자는1년전(154만7400명)보다24.3%늘어난192만4000명이었다.처음으로200만명을넘긴올2월이후역대두번째로많다.연령별로보면20대초단시간취업자는1년새7.0%늘어난32만4600명으로역대가장많았고,30대는55.7%급등한12만2600명으로역대네번째였다.이밖에40대,50대,60세이상역시1년새30%안팎늘었다.업종별로보면20,30대초단시간취업자10명중4명(38.7%)이숙박및음식점업에종사하고있었다.이어교육서비스업(18.9%),도매및소매업(14.6%)등의순이었다.대부분이최근내수가얼어붙으며침체를겪고있는업종이다.정부는5월경제활동인구조사기간에휴일이포함되며취업시간이전반적으로줄었다고설명한다.하지만초단시간일자리는최저임금이빠르게올라가기시작한2018년이후본격적인오름세를보여왔다.월평균100만명을밑돌던초단시간취업자는최저임금이급등한2018년전년보다14.1%늘어나며처음으로100만명을넘겼다.이후에도매년늘어올1∼5월엔월평균175만1000명의초단시간취업자가생겨났다.●자영업자1년새11만명↓고령층,워킹맘등을중심으로초단시간일자리수요가늘었다는분석도있다.하지만청년층이숙련도를쌓기어려운초단시간일자리에몰리는현상을긍정적으로보기는어렵다.실제로짧은시간일하면서도더많이일하길원하는청년들은점점느는추세다.지난달15시간미만일한청년중더많은시간일하길원했다고응답한20,30대는7만3000명으로,1년전보다1만명늘었다.36시간미만일한청년중에서도25만2000명이더일하길원했다고했다.1년전보다8.8%늘어난규모다.국제노동기구(ILO)기준에따라36시간미만취업자중더많이일하길원한사람은넓은의미의실업자로분류된다.영세소상공인입장에서도관리할직원이늘어나는상황은달갑지않다.하지만소상공인의폐업이이어질만큼내수가얼어붙은상황에서쪼개기고용이불가피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지난달자영업자수는568만1000명으로1년전보다11만명(1.9%)줄었다.자영업자는2021년10월부터24개월간전년대비늘었지만,올2월부터는4개월연속줄고감소폭도확대되고있다.세종=송혜미기자[email protected]세종=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이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대연구진'사이언스'논문…GLP-1뇌작용원리규명[서울대학교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비만치료제를복용하면음식물을먹지않고보기만해도포만감을느끼게되는원리를국내연구진이규명했다.28일서울대학교에따르면이대학뇌인지과학과최형진교수연구진은이날과학저널'사이언스'에'인간과쥐의시상하부신경핵을통해음식을먹기전포만감을높이는글루카곤유사펩티드-1(GLP-1)'이란제목의논문을게재했다.인슐린분비를촉진하고식욕을억제하는데도움을주는호르몬인GLP-1이뇌의어느부위에작용하는지는아직알려지지않았는데,최교수연구진은쥐실험을통해이를밝혀냈다.실험결과GLP-1수용체는'등쪽안쪽시상하부신경핵'(DMH)에분포했으며,수용체를인위적으로활성화하면쥐는먹이활동을즉각멈췄고억제하면식사시간이늘어났다.수용체는삭센다와위고비등비만치료제를투여했을때더활발하게반응했고,식사하기전음식을인지하는것만으로도활성화됐다.수용체를자극하면음식을먹지않고도배부름을느낄수있게된다는뜻이다.최교수는"이번연구로GLP-1비만약이음식을인지하는것만으로도배부름을증폭시킨다는점을밝혀냈다"며"뇌의배부름중추와인지과학에대한기초과학적발견인동시에새로운비만약개발을위한시작점"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명체포…정부"군내부분위기정보있었지만,수도진군은예상밖"대통령관여의혹'스멀스멀'…"통신다살려둔것의문,철군도너무신속"하루만에되찾은평화(라파스로이터=연합뉴스)27일(현지시간)볼리비아라파스대통령궁앞에서한주민이비둘기에게모이를주고있다.2024.6.28(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국제사회의이목을집중시킨남미볼리비아의'쿠데타시도'와관련해볼리비아정부는27일(현지시간)육군장성을비롯해12명을체포했다고밝혔다.단3시간만에막을내린쿠데타시도에대해정부가강력하게진상규명의지를보이는가운데야당일각에선장병들의수도진군과철군경위에대통령이어떤형태로든개입된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하고있다.헌정질서를파괴하는쿠데타시도에이어대통령과의조율설까지나오면서사태는또다른국면으로확산하고있다.경찰에연행되기전인터뷰하는수니가장군[라파스AFP=연합뉴스.볼리비아TV캡처.재판매및DB금지]"사전에치밀하게계획"에두아르도델카스티요내무장관은이날볼리비아TV방송우니텔과의인터뷰에서"일부군장성과장교가민주정부를전복시키고자3주전부터치밀하게쿠데타를모의해전날(26일)실행에옮기려한것으로파악됐다"며"현재까지경찰에서12명을체포했다"고말했다.볼리비아정부는업무처리지연을비롯해무력을동원하지않는'소프트쿠데타'움직임이군내에있다는정보를이미받은상태였다고델카스티요장관은밝혔다.하지만그는"전날대통령궁주변에서벌어진형태의수준에도달할것이라고는예상치못했다"며"이는국민여러분께서도상상할수없는일이었을것"이라고피력했다.볼리비아정부는피의자들의유죄가인정되면15∼30년의징역형을선고받을수있다고부연했다.델카스티요장관은전날물리적충돌로12명이부상했다고덧붙였다.4월18일군행사에참석해나란히선수니가장군(오른쪽부터)과아르세대통령[볼리비아대통령실제공.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대통령측근이대통령에반기?엘데베르를비롯한현지언론들은이날수니가장군이지금까지군내에서루이스아르세대통령과가까운관계를유지하고있었다고보도했다.이때문에수니가장군이느닷없이쿠데타시도선봉에서서정부전복을꾀하는듯한발언을하는모습을'현실감없는충격적인장면'이라고묘사했다.복수의현지언론보도를종합하면실제수니가장군은쿠데타시도불과사흘전인지난23일(일요일)께친선농구경기에아르세대통령과함께했던것으로나타났다.두사람은당시다른참석자들과같이단체사진도찍었다고엘데베르는전했다.이어이튿날인지난24일(월요일)수니가장군은한언론인터뷰에서에보모랄레스전대통령의내년대선출마가능성을강한어조로비난하며"모랄레스전대통령이출마한다면,헌법상보장된군의평화유지등기능에따라(그를)막을수있다"는취지로말했다.모랄레스전대통령은아르세대통령과한때정치적동맹관계였다가지금은완전히갈라서있다.내년대선을앞두고여당내계파싸움속에지지자간갈등과반목도이어지는상황이다.모랄레스측은지난25일(화요일)수니가장군의인터뷰내용을문제삼으며고발을예고하는등즉각반발했다.아르세정부에수니가장군의보직해임도요구한것으로나타났다.언론보도마다사실관계는엇갈리지만,아르세정부는25일에수니가장군에게보직에서해임될것이라는언질을준것으로알려졌다.일부매체는"실제해임까지이뤄졌다"고전했다.26일(현지시간)볼리비아대통령궁앞에서시민해산을위해최루가스를쏘는볼리비아군[라파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긴박했던'6월26일,라파스'쿠데타시도당일인26일(수요일)에는상황이복잡하게돌아갔다.수니가장군은이날오전11시군내부행사(계급장수여식)를주재했는데,당시각부대지휘관에게는'각정위치대기'지시가내려진것으로알려졌다.이는모랄레스전대통령의엑스(X·옛트위터)를통해공개됐다.이어오후2시30분께일련의병력이탱크·장갑차와함께수도라파스에서처음목격됐고,오후3시께대통령궁과의사당앞무리요광장을둘러싼것으로확인됐다.아르세대통령은오후2시57분께자신의엑스에"규정에서벗어난군대배치가이뤄졌다"고적었다.오후3시49분에는장갑차가대통령궁을부수면서긴장감을고조시켰는데,2분뒤수니가장군은대통령궁에들어가대통령을대면한자리에서"민주주의를회복하러왔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모습은현지언론과유튜브를통해실시간으로생중계됐다.아르세대통령은오후5시12분께3군수장3명을모두교체하고서"국민과함께민주주의를수호하기위해저와내각구성원은이곳에굳건히서있다"고연설하며국민적결집을촉구했다.이후대통령궁앞으로몰려온시민들의군에대한성토와국제사회의규탄움직임속에결국군은3시간여만에무리요광장에서물러났고,수니가장군은이날오후7시5분께경찰에체포됐다.철군후대통령궁앞에서환호하는아르세대통령지지자들[라파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석연찮은진군과철군…친위쿠데타의혹'스멀스멀'수니가장군은경찰에연행되면서"대통령이내게상황이매우엉망이라며,인기를높이기위한뭔가가필요하다고말했다"고주장했다.쿠데타시도에대통령이암묵적지시가있었다는취지의언급이다.이에대해델카스티요내무장관은"진실성이결여된진술"이라며"군이정치에개입하는건심각한규정위반"이라고잘라말했다.그러나야당을중심으로는수니가장군주장과수도진군·철군경위에대해명확한진상규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대통령과내각전체가평정심을유지하고있던점,장병동원규모가그리크지않았던정황,대통령궁인근통신시설을차단하지않은채살려둔사실,군대움직임을생중계하도록둔결정,장병들이신속하게무리요광장에서물러난것등'일반적인쿠데타흐름'과는다르게어떤면에선사전에조율된듯한인상마저준다는주장도제기된다고볼리비아언론들은전했다.볼리비아정치분석가인카를로스토란소는영국방송BBC의스페인어판(BBC문도)인터뷰에서"수니가장군이대통령궁에들어가대통령의사임을요구하기는커녕일부정치범석방을요구했다는것도이상하다"며"이번사태로아르세대통령은큰주목을받았지만,지지율은오래가지않을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상사태가모든국가요구정당화하는것아냐"마리오드라기전이탈리아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마=연합뉴스)신창용특파원=이탈리아정부가2022년민생고통분담차원에서에너지기업에부과한횡재세에대해위헌결정이나왔다.이탈리아헌법재판소가27일(현지시간)2022년주요에너지기업에부과된횡재세일부에대해위헌결정을내렸다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헌법재판소는판결문에서"당시상황의예외성과부과금의일시적성격이어떤형태의과세도입을정당화할수있는근거로간주할수없다"고밝혔다.마리오드라기전총리시절인2022년이탈리아정부는이익이과도하게증가한에너지기업에25%의횡재세를부과했다.우크라이나전쟁등으로인한유가폭등덕분에에너지기업의이익이폭증한것을경영외적인'횡재'로본것이다.드라기정부는횡재세로28억유로(약4조1천559억원)를징수해높아진에너지비용으로피해를본가계와기업을지원하는데사용했다.그러나헌법재판소는비상사태가모든국가의요구를정당화하는것은아니라고판단했다.또한에너지기업이소비세를냈는데,횡재세까지부과한것은이중과세금지원칙을위반한것으로봤다.이에따라당시횡재세를납부했던에너지기업들은정부로부터환급을요구할수있는길이열렸다.이탈리아정부의취약한재정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전망이제기됐지만재무부관계자는로이터통신에영향은크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이관계자는"아직부과금을납부하지않은기업으로부터징수한금액으로환급금을상쇄할수있다"며"재정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수있다"고말했다.이탈리아의지난해국내총생산(GDP)대비재정적자비율은7.4%로유럽연합(EU)27개회원국가운데가장높았다.헌법재판소는2022년10월집권한조르자멜로니총리가지난해징수한에너지횡재세에대해서도위헌여부를판단할예정이다.멜로니총리는지난해에너지기업으로부터35억유로(약5조1천949억원)를거둬가계와기업지원예산으로활용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