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숫자’만 고친 최태원 재판부…“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다”

[앵커]최태원SK그룹회장이직접나서이혼소송항소심판결에중대한오류가있다고지적한지하루만에,이번엔항소심재판부가이례적으로판결수정설명자료까지배포하며정면반박에나섰습니다.최회장측도즉각재반박에나선가운데,양측의공방이대법원상고에어떤영향을미칠지를두고법조계의견도엇갈리고있습니다.김범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잠시긴급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예고없이기자회견장에등장해항소심판단오류를지적하며'상고할결심'을밝혔던최태원SK그룹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주식이분할대상이되는지전제에속하는아주치명적이고큰오류라고들었습니다."]오류지적을받아들여판결문을수정했던항소심재판부가하루만에수정내용은핵심이아니라며정면반박에나섰습니다.항소심재판부는"판결수정은중간단계의계산오류수정일뿐,재산분할비율에는실질적영향을미치지않는다"며최회장측의'치명적오류'주장을일축했습니다.SK주식가치증가에노태우전대통령의비호등노소영관장측의계속적인기여가있었기때문에선대회장때회사가더성장했는지여부는핵심이아니라는겁니다.기업성장에대한기여부분을수치적으로나눠봐도,최회장이현직에있는만큼현재16만원인SK주식가격을기준으로선대회장기여가125배최회장은160배로최회장기여가상대적으로더크다고판단했습니다.최회장측은즉각재반박에나섰습니다.2024년주식가격을기준으로할거면1994년부터2009년까지만비교했던기존판결문을추가로수정할것인지,2019년에실질적혼인관계가파탄났다고판단해놓고2024년까지기여도를재산정한이유가무엇인지재판부를향해물었습니다.또,기여도가12.5대355에서125:160으로변경됐음에도판결에영향이없는것인지의문이라고밝혔습니다.이번판결문수정논란이대법원판결에어떤영향을미칠지를두고법조계의견은엇갈리는가운데최회장측은이번주안에대법원에상고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김범주입니다.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채상우김경진고석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범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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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적인 답변 안 한다’는 AI 챗봇…“2020년 美 대선 언제?”에도 답변 회피

“다음미국대선날짜는언제인가요?”“응답할수없는질문입니다.”생성형인공지능(AI)챗봇과음성비서가편향적이거나잘못된정보를제공해각국민주주의를위협할수있다는우려가나오자아예사실관계가명확한정치분야질문에대해서도답변을회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16일워싱턴포스트(WP)에따르면‘2020년미대선의승자’같은간단한정치정보에관한질문에아마존의AI음성비서‘알렉사’,마이크로소프트(MS)의챗봇‘코파일럿’,구글의챗봇‘제미나이’등이제대로된답을내놓지못했다.알렉사는최근WP의수차례시험에서틀리게답했다.조바이든대통령이승리한2020년미대선결과를두고“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공화당후보1위”라거나“누가이기게될지모른다”고했다.제미나이질문.김윤진기자[email protected]기자가직접시험해본결과MS와구글의AI챗봇모두‘다음미대선날짜’를묻는질문에아예답변을회피했다.코파일럿은‘응답할수없는질문’이라며검색엔진빙으로연결되는링크를제공했다.제미나이는“아직질문에대한답변을학습중”이라고만답했다.미대선일은11월5일이다.‘2020년미대선당선인’을물었더니코파일럿만“바이든”이라는정확한답을내놨고,제미나이는‘구글에검색해보라’는답을반복했다.코파일럿질문.김윤진기자[email protected]두챗봇이일견단순한질문에도답하지못하는것은오류가아니다.WP에따르면MS와구글은“검색엔진을통해정보를찾도록유도하는것이더안전하다고판단”해미대선에관한질문에답하지않도록“의도적으로설계”했다.구글은WP에지난해12월부터“제미나이가답할수있는선거관련질문의유형을제한하고있다”고전했다.미정치에서만그런것도아니다.제미나이는‘현재독일총리가누구냐’에도답변을거부했다.독일시사매체슈피겔은“과도한신중함이낳은의도치않은결과”라면서“디지털기업의주력AI도구가이런답변은해야하지않나”라고평했다.곳곳에허위정보가만연하는상황에서사실에대한명확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는것이다.김윤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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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슴 찢기는 듯한 실연의 아픔…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법

두뇌전기자극으로실연의아픔도치료할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두뇌전기자극으로실연의아픔도치료할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이란잔잔대와독일빌레펠트대연구팀은가벼운전류로뇌를자극하는헤드셋을하루에몇분간착용했을때실연에따른우울감등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알아보는연구를진행했다.이를위해연구팀은실연을겪은36명을세그룹으로나눠두뇌전기자극실험을시행했다.세그룹은5일간하루에두차례씩20분간경두개직류자극(tDCS)헤드셋을착용했는데자극유무와부위를달리했다.첫번째그룹은배외측전전두엽피질(DLPFC)에,두번째그룹은복측전전두엽피질(VLPFC)에각각전기자극을줬다.세번째그룹은헤드셋을착용하기는했지만,스위치를꺼아무런자극도가하지않았다.전류자극이가해진곳은뇌에서자발적인감정조절에관여한다고알려진부분들이다.연구결과,전기자극을받은첫번째와두번째그룹은실연에따른감정적고통인'사랑트라우마신드롬(LTS,lovetraumasyndrome)'증상이세번째그룹과비교해상당히감소했으며우울상태와불안도개선됐다.또한LTS증상완화에는배외측전전두엽피질자극이복측전전두엽피질자극보다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LTS는정서적고통과우울감,불안,불면증,자살위험,무력감,죄책감등을일으킬수있다고알려졌다.연구팀은"이러한전기자극치료를중단한지한달뒤에도그효과는유지됐다"며"다만,이런결과를일반화하기위해서는대규모추가시험이필요하다"고말했다.한편,영국일간가디언에따르면최근경두개직류자극기술이임상연구에도입됐다.영국국민보건서비스(NHS)의예비연구에서도경미한우울증치료에도움을줄수있는지확인하기위해이와유사한헤드셋시험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번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정신의학연구저널'에최근게재됐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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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톡톡] 반쪽 첫 운영위 / 김준혁 반격 / 애완견 발언 유감

【앵커멘트】정치톡톡시작하겠습니다.정치부최돈희기자나와있습니다.【질문1】첫번째키워드보겠습니다.파상공세.국회상황같은데여야어느쪽인가요.【기자】야당입니다.22대국회운영위원회첫전체회의가열렸습니다.상임위배분문제로운영위도야당만참석한반쪽회의로진행됐습니다.【질문1-1】운영위도쟁점상임위중하나죠.【기자】네,법사위못지않은핵심상임위중하나입니다.대통령실을관할하는곳인데다여야대치국면을만든주요현안이대부분이곳소관이기때문입니다.범야권의원들은파상공세를예고했습니다.▶인터뷰: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어떤근거로그러한나라의예산을그런데에투입하는것인지정정당당하게밝혀야…."▶인터뷰: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명품가방받고도청탁금지법위반이아니라는김건희여사의측근행정관두사람은반드시출석하셔서답변하셔야될것…."석유시추부터김건희여사문제까지모두대통령실을정조준했는데약속이나한듯이의원들사이에겹치는이슈가거의없었습니다.【질문2】다음주제로넘어가보죠.반박.누구얘기인가요.【기자】더불어민주당김준혁의원입니다.지난총선당시,김의원이유튜브에서김활란이화여대초대총장이미군정시기에이대학생들을미군에게성상납시켰다고발언한사실이알려지면서이대학생과동문측이후보사퇴를촉구하기도했었죠.▶인터뷰:이명경/이화여대총동창회장(지난4월)-"역사를왜곡한다는거,무엇보다성평등에대한역사관이그렇게부족해서그런얘기가나온다는것이…."논란이커지자김의원,곧바로사과입장을낸바있습니다.【질문2-1】반박이라면이논란이아직진행중이라는것같은데요.【기자】네그렇습니다.김의원에대한이대와동문,유족측의고소,고발이오늘까지이어졌습니다.명예훼손등의혐의인데,김의원,당시미군방첩대기밀문서를공개하며강력대응을시사했습니다.▶인터뷰:김준혁/더불어민주당의원-"김활란의친일행적과제자들을성적으로이용한부분을미화할경우동료의원들과함께국회차원에서강력하게조사할것임을천명한다."법적대응여부에대해선현재일부사실관계를추가로확인한뒤결정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질문3】마지막키워드,유감이네요.누가또사과했나봅니다.【기자】이재명대표인데요.요며칠이어진이른바'검찰의애완견'논란에입장을밝혔습니다.이대표는SNS를통해"언론전체에대한비판으로오해하게했다면본인의부족함탓이며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언론에대한국민의신뢰가낮아지는이유가무엇인지함께성찰하는기회가되길바란다"며뼈있는발언을이어갔습니다.【질문3-1】이러면애완견논란은일단락되는건가요.【기자】그런것같지는않습니다.이대표입장전까지만해도민주당의원들의관련발언이이어졌고요.개혁신당천하람의원은이대표와양문석민주당의원을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제소했습니다.▶인터뷰:천하람/개혁신당의원-"국회윤리위에징계를받을정도로매우심각한국회의원으로서의품위유지의무위반이다."다만국회윤리위제소를위해선20명이상의의원동의가필요합니다.개혁신당소속의원은천의원을포함해3명이니까징계요구가받아들여지려면17명이추가로동의해줘야하는상황입니다.현실적으로쉽지않은데요.주요현안에대해제3당으로차별화를강조하려는차원으로해석됩니다.【앵커멘트】여기까지듣겠습니다.영상편집:송지영그래픽:이새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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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산 실수' 최태원 재판부 "중간 과정일 뿐…달라질 것 없어"

【앵커멘트】최태원SK그룹회장의이혼소송을맡은항소심재판부는어제기자회견직후판결문일부를수정했었죠.그런데오늘은재산분할액수나비율이바뀔것은없다며이례적으로입장문도냈습니다.선대회장보다최회장의경영으로SK주식가치가더많이올랐기때문에부부의공동재산이맞다고설명한건데요.최회장측은다시반발했습니다.홍지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은어제(17일)이혼소송항소심에중대한문제가있었다며대법원의판단을받겠다고밝혔습니다.▶인터뷰:최태원/SK그룹회장(어제)-"주식이분할대상이되는지또얼마나돼야하는지에대한전제에속하는아주치명적이고큰오류라고들었습니다."SK의전신인대한텔레콤주식가치가최종현선대회장이사망한1998년까지125배올랐는데,재판부가12.5배오른것으로잘못계산한걸문제삼았습니다.▶인터뷰:이동근/최태원SK회장측변호인(어제)-"최(태원)회장과최종현선대회장의기여도를반대로판단하기때문에단순히숫자를고쳐서해결될문제가아니라고봅니다."기자회견직후서울고등법원은이수치를최회장측의주장대로바꿨습니다.그런데오늘(18일)"해당수치는최회장의재산형성의중간과정에불과하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선대회장사망후현재까지SK주식가치는160배높아졌는데,최회장의기여도가160배로선대회장의125배보다더높기때문에재산분할액수와비율역시바뀌지않는다고설명한겁니다.이런설명에도최회장측이"법원이실질적혼인관계가2019년에끝났다고봐놓고기여도를올해까지재산정한이유는뭐냐"며다시반박해논란은계속될전망입니다.MBN뉴스홍지호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민호기자영상편집:오혜진그래픽:김지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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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행 불모지를 ‘핫플’로, 예능 감초서 ‘치트키’로…판 키운 곽튜브의 새 도전

볼거리풍성해진곽튜브‘곽준빈의세계기사식당2’<곽준빈의세계기사식당2>의첫여행지인우즈베키스탄에서곽준빈(곽튜브)은직접택시기사로나서현지인들과만난다.EBS제공해외기사식당을찾고현지인과친구가되는EBS여행프로그램<곽준빈의세계기사식당>이두번째시즌으로돌아왔다.판은커졌고,볼거리는더욱풍성해졌다.그중심에는여행예능의‘치트키’가된여행크리에이터곽준빈(유튜브활동명‘곽튜브’)이있다.지난15일첫방송에서는곽준빈이자신의이름을알린계기가된우즈베키스탄을찾는모습이그려졌다.승객으로서기사와만났던지난시즌과달리이번에는곽준빈이기사로변신했다.택시연수를받고면허를등록한그가수도타슈켄트시내곳곳을오가며다양한사람과인연을맺는장면은시청자들의마음을따뜻하게만들었다.방송은넷플릭스시청순위8위(18일기준)로산뜻한출발을했다.지난해6월첫선을보인<세계기사식당>은EBS프로그램임에도큰화제가됐다.시청률이높지는않았지만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유튜브등다양한플랫폼에서눈길을끌었다.첫시즌영상의유튜브조회수는총2000만회(종영당시기준)에달한다.인기에힘입어이번에는판을더키웠다.케이블채널ENA가공동제작에참여했고,방영도동시에한다.곽튜브는명실상부여행예능계의‘치트키’다.지난해2월선을보인김태호PD의<지구마불세계여행>을시작으로tvN<부산촌놈인시드니>에서주도적인역할을하며눈도장을찍었다.최근종영한<지구마불세계여행2>에서는압도적조회수로원지,빠니보틀을제치고우승을차지했다.여행외버라이어티로도활동범위를넓혔다.지난해세계시청자를사로잡은넷플릭스예능<데블스플랜>에출연한데이어지난2월부터방영중인MBN의<전현무계획>에서방송인전현무와함께메인출연자자리를꿰찼다.크리에이터로서의능력에학창시절학교폭력피해자라는서사가더해지면서곽준빈은시청자들의응원을받는존재로거듭났다.곽준빈은러시아어능력을기반으로중앙아시아를여행하며인기를얻었다.2021년우즈베키스탄여행영상은그의이름을가장널리알리게된계기가됐다.러시아에서우연히만난우즈베키스탄노동자‘어몽’,그의고향빠야렉마을에서만난한국어능통자‘오리뽀’등과의인연은시청자에게신선한감동을선사했고채널은구독자100만명을돌파했다.여행크리에이터로는두번째였다.곽준빈의채널을통해이지역의매력이알려지면서국내에서는‘여행불모지’나다름없던중앙아시아관련콘텐츠가잇따르기도했다.여행가이자방송인으로서곽준빈의매력은뭘까.<세계기사식당>시즌1~2를연출한EBS송준섭PD는곽준빈의친화력과유머감각,외국어능력을꼽았다.송PD는“곽준빈은유쾌하지만무해하고,감동이있지만재미도있는사람이다.현지의평범한사람들을만나친구가되면서감동을이끌어내는것을정말잘한다”며“이것이뛰어난외국어능력과결합되면서‘한국에이런방송을할수있는사람이또있나’싶을정도”라고설명했다.두번째시즌을맞는곽준빈의각오와자신감도남다르다.그는“시즌1때보다제작진과더합이맞아이틀정도일정이길어졌다”며“EBS와ENA의간판이라고할만큼잘만든여행프로그램이나왔다고자신한다”고말했다.<세계기사식당>을장수프로그램으로만들고싶다는포부도밝혔다.“EBS<신계숙의맛터사이클다이어리>처럼시즌5,6까지할수있는장수프로로만드는게목표입니다.전보다더열심히,재밌게찍었으니많이기대해주세요.”최민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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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MBC 제3노조 "MBC는 어떤 dog인가?" [미디어 브리핑]

MBC노동조합(제3노조),18일성명발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4일공직선거법재판을받기위해서울중앙지법으로출석하는과정에서언론을향해"검찰의애완견"이라고발언하고있다.ⓒ뉴시스민주당이재명대표의'애완견'파장이그치지않고있다.이화영전경기도부지사의대북송금관련중형선고와이재명대표의사법리스크를보도하는언론에대해작심하고’애완견‘이라고극언을한것이다.거의모든언론이사설등으로이대표의언론관을비판했다.이대표가근거로든재판내용과불만이합당한것인지,아전인수격왜곡인지여기선논하지않겠다.다만이대표의언론관에대한MBC의보도는큰문제가있어지적하지않을수없다.지난금요일이대표가“언론이검찰이주는정보를받아서사건을왜곡하고조작하고있다”며언론을’검찰의애완견‘이라고비판하자,SBS는[“희대의조작사건..언론,검찰애완견”]라는제목의톱뉴스로보도했다.반면MBC는14번째꼭지로보도하면서제목에'애완견;이란말도반영하지않았다.또양문석의원의'기레기'발언과노종면의원의'애완견은학계에서쓰는용어로비하발언아니다'등엄호성발언으로논란이이어졌지만MBC는역시다루지않았다.MBC는어제도이재명대표의검찰비난보도를하면서여야공방으로만처리했을뿐'애완견'논란에대해선무시기조를이어갔다.다수당이대표의사법리스크에불리한내용을보도한다고우리나라언론을싸잡아'애완견','기레기'라고작심하고비판하는데MBC기자들은애써못들은체하고있다.일반적으로특정직역종사자들은자신의직업에대한비하발언에강한거부감을드러내기마련인데,MBC기자들은'자신들은그애완견이,그런기레기가아니'라고생각해서불편하지않은가보다.MBC본사주변에걸려있는권태선방문진이사장퇴진요구현수막.ⓒMBC노동조합(제3노조)그런데어제뉴스데스크는대통령이지명한김용원인권위원을비판하는리포트에선“김용원인권위원은최근기자에게'기레기'가쓰레기기사를쓴다'고말해논란을일으켰습니다.”라고보도했다.이런'기레기'소리는잘들리나보다.MBC한테는기레기라는욕설도이렇게선택적으로들리는가?뉴스데스크는또어제이재명대표의위증교사혐의관련녹음파일이공개됐는데타사와달리구색갖추기식으로한줄언급한게고작이었다.제목이나앵커멘트에도언급하지않았다.게다가"(녹음파일을)얻을곳은검찰밖에없다"는민주당의해명과반박을더비중있게다뤘다.그래서묻는다.MBC는어떤dog인가?(오해는마시라.노종면의원이가르쳐준대로언론을개라고칭하는건학문적용어지비하하는게아니라고하니이렇게묻는것이다.)누구는무조건물어뜯는watchdog이면서,누구앞에선알아서재롱을피우는lapdog아닌가말이다.2024.6.18.MBC노동조합(제3노조)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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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은평뉴타운 오후, 병원 3곳 중 1곳 문 닫았다…환자들 "화난다"

18일은평구진관동일대를돌아봤더니휴진한의원들.장서윤·박종서기자“아이뭐야,왜문을닫았어…”18일오후2시40분쯤의원6곳이몰려있는서울은평구진관동한건물3층이비인후과.32도가넘는불볕더위속에서도흰색마스크를쓴채콜록대던한20대남성은병원출입문앞에붙은안내문을보고발길을돌렸다.안내문에는“개인사정으로오후1시까지진료합니다”라는문구가적혀있었다.━뉴타운진관동전수조사…종일휴진은15%대한의사협회(의협)가집단휴진에들어간이날중앙일보는서울은평구진관동(은평뉴타운)에있는의원급전체의료기관32곳의휴무여부를점검했다.진관동은하루평균이용객이4만명에이르는구파발역역세권에속해유동인구가많은편이다.뉴타운특성상노인60대이상인구도1만2980명으로전체5만3932명가운데24%에달한다.종합병원인가톨릭대은평성모병원이자리해있고,치과·한의원을포함한의원과약국이총92곳(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준)에달해의료접근성도나쁘지않다.차준홍기자심평원‘건강지도’에따르면진관동에있는의원급의료기관(치과·한의원제외)32곳은복합쇼핑몰이나아파트인근상가에여러개씩몰려있었다.중앙일보가32곳을직접방문해봤더니이날전면휴진에나선의원은5곳(15%)으로파악됐다.‘휴진.내부사정으로쉽니다-○○안과-’‘6/18일학회일정으로휴진입니다.’‘6/18(화)개인사정으로휴진합니다’‘6/18일학회일정으로휴진입니다’처럼휴진한의원대부분은개인사정을휴진사유로내걸었다.휴진에나선한은평구의사는“누군가는집회현장에서,누군가는진료현장에서같은마음일것이기때문에(의협)집회참여율은100%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18일한신경과에붙은안내문.채혜선기자“금일직원휴무(병가)로예약진료만진행합니다.당일접수진료가불가합니다.”두통·어지러움·치매등을진료하는한신경과의원은이런안내문을이날오후에붙여뒀다.의원에불이켜져있었지만,문은굳게잠겨있었다.인근약국직원은“오전엔분명진료한병원인데갑자기문을닫으면환자는어쩌나”라며당황해했다.이날진관동일대에선오전에는진료했지만오후엔문을닫은병원이적지않았다.의협이이날개최한총궐기대회가오후2시라오전진료만하고오후에는휴진에참여하는것이다.내과·산부인과·정형외과·피부과등의원6곳이몰려있는한대형건물같은경우의원4곳이오후엔불이모두꺼져있었다.진관동의원중하루종일휴진에나선곳(5곳)과오후휴진(5곳)을합치면전체32곳중10곳(30%)이휴진에참여한것으로파악된다.정부는이런식의휴진을‘꼼수휴진’이라고보고있다.오후휴진에들어간의원은5곳이었는데,‘직원병가’외에도‘개인사정’을휴진사유로설명했다.‘금일원장개인사정으로휴진합니다.이용에불편을드려죄송합니다.’‘원장님개인사정으로단축진료합니다.-○○피부과-’‘개인사정으로오후1시까지만진료합니다.불편을끼쳐죄송합니다.’은평구한내과원장3명중2명이오후1시까지진료했다.장서윤기자영문을모르고병원에왔던환자들은황당함을숨기지못했다.햇빛알레르기때문에피부과를찾은주부조모(38)씨는“인터넷에검색해보니분명진료중이었는데와보니까문을닫았다.이렇게발길을돌린것만오늘두차례”라며“처음엔이해했는데두번째병원도이러니화가난다”고말했다.사전휴진신고율이4%에그쳤던만큼진료시간을단축하거나신고없이휴진한병원이있어지역주민이느끼는불편이상당했을것으로보인다.주민김창수(56)씨는“어르신들은매번인터넷을검색하며병원에오는게아니지않나.검색하고병원에갔다가문이닫혀있으면낭패”라고말했다.주민들은사태장기화를우려했다.은평뉴타운1단지에산다는주부김모(36)씨는“아이들은갑자기아플때가많은데걱정된다”고말했다.같은동네에사는황모(65)씨도“알레르기성비염때문에병원을한달에한번씩가는데약이떨어진상황에서병원이닫는것은상상할수없다”고우려했다.의협은이날27일부터무기한휴진에들어간다고예고한상태다.이날은평구맘카페에선휴진하는동네소아청소년과리스트가돌기도했다.한글쓴이는“오전엔진료하던병원이오후엔다휴진이고특정동은전멸이다.이정도면담합수준”이라고꼬집었다.채혜선·장서윤·박종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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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헬조선'…알고보니 아니었다 '깜짝'

근로자소득불평등,20년간27%줄었다건보자료분석해소득불평등첫전수조사하위10%실질소득701만→1164만원늘때상위10%는7376만→8880만원증가그쳐사진=연합뉴스한국근로소득자사이의소득불평등이지난20년간꾸준히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저소득층소득이상대적으로빠르게늘어난가운데중상위층소득은정체하면서다.‘불평등이갈수록악화하고있다’는통념과는다른결과로,미국등다른선진국에비해서도한국은소득불평등개선폭이컸다.이는18일한국경제신문이단독입수한‘20년간한국의소득불평등과이동성(TwoDecadesofEarningsInequalityandDynamicsinKorea)’보고서에서장용성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서울대경제학부교수)과한종석아주대경제학과교수등이분석한결과다.저자들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전체근로자의소득통계를수집해작성한이보고서를19일열리는한국경제학회국제학술대회에서발표한다.현재가계금융복지조사,가계동향조사등설문조사방식에근거한소득불평등관련통계가있지만모든근로자의실제데이터를활용해불평등도를계산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보고서에따르면국내근로자상위10%백분위수(percentile)와하위10%백분위수비율로측정하는소득불평등도인10분위수배율(P90/P10)은2002년10.5배에서2022년7.6배로27.4%감소했다.하위10%의실질소득이이기간701만원에서1164만원으로65.9%상승했지만상위10%소득은7376만원에서8880만원으로20.4%오른결과다.10분위수배율은2006년엔11.3배까지높아졌지만이후꾸준히하락했다.장위원은“소득불평등도가20년간이렇게가파르게하락한것은한국의학계와정책당국에서인식하지못했던것”이라고설명했다.이번연구는행정데이터를통해각국의정확한소득변화및불평등을파악하고관련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글로벌프로젝트(GRID)일환으로수행됐다.미국등13개국이1차로참여했고한국은이번연구를통해다음달정식참여할예정이다.한국의불평등도개선폭(-27.4%)은캐나다(-6.3%),독일(-2.5%)미국(4.1%)등기존GRID참여선진국보다컸다.'하위10%'소득증가율가장커…중위소득과격차빠르게좁혀‘헬(hell)조선’‘세계에서가장불평등한나라’.2010년대이후한국사회를수식할때쓰이던표현들이다.불평등이심화하면서서민층의삶은어려워지고고소득층만배를불린다는인식이팽배했다.하지만실제전국민의근로소득데이터를들여다본결과는달랐다.소득불평등은연령과성별을가리지않고크게낮아졌고,불평등개선의가장큰요인은저소득층의소득증가였다.○하위10%소득,66%증가18일한국경제신문이입수한‘20년간한국의소득불평등과이동성’보고서를보면지난20년간상하위10%백분위수비율인10분위수배율(P90/P10)로평가한소득불평등도가27.4%하락한데는하위10%소득증가폭이상대적으로가장컸던게큰역할을했다.하위10%의소득은2002년701만원에서꾸준히증가해2018년(1030만원)1000만원을돌파한뒤2022년1164만원으로높아졌다.같은기간중위소득은3102만원에서3620만원으로16.7%,상위10%소득은7376만원에서8880만원으로20.4%증가했다.이에따라소득하위10%백분위수와중위소득간의비율(P50/P10)이4.4배에서3.1배로31.6%하락했다.반면중위소득과상위10%백분위수비율(P90/P50)은2.4배에서2.5배로소폭올랐다.각계층의소득은건강보험과근로소득세를내는25~54세근로자개인을기준으로파악한것으로,2020년물가기준의실질소득으로환산했다.비정규직도포함했다.한종석아주대경제학과교수는“소득하위10%의소득이상대적으로빠르게늘어났다”며“빈곤에서벗어나중위소득에가까워지는경로가잘작동한것”이라고설명했다.통상저소득층소득증가의이유는최저임금인상,교육격차개선등이꼽히지만한교수는“이번연구에서명확한원인은분석하지못해추가연구를할계획”이라고했다.이번연구는기존표본조사방식의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시장소득기준10분위수배율이2013년7.89배에서2022년9.24배로높아진것과차이가난다.또소득불평등도개선이성별과연령대를불문하고비슷하게나타났다는점도특징이다.여성근로자의소득불평등도(P90/P10)는2002년11.9배에서2022년7.3배로38.8%하락했다.남성은같은기간9.1배에서7.1배로22.1%낮아졌다.25~34세,35~44세,45~54세등연령별로도비슷한흐름이나타났다.○저소득층개선폭,한국이1위한국과달리주요선진국의불평등도는악화했거나소폭개선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한국도다음달참여하는글로벌소득불평등파악프로젝트인GRID참가국의소득데이터를살펴보면선진국10개국중미국,이탈리아,스페인,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등6개국의불평등도가악화했다.미국은1998년부터2019년10분위수배율이4.1%상승했다.구글·아마존같은정보기술(IT)분야기업등을중심으로생산성이크게높아지면서고소득층의소득이큰폭으로늘어난결과다.같은기간이탈리아는10분위수배율이42.9%올랐고,덴마크(27.1%)와노르웨이(10.2%)등도크게높아졌다.독일(-2.5%)과프랑스(-5.0%),캐나다(-6.3%)는10분위수배율이낮아져불평등도가개선됐지만한국(-27.4%)에비해폭이작았다.다만절대적불평등도는한국이선진국중중위권에해당했다.신흥국들은대체로불평등이개선됐지만이는저소득층소득이증가해서라기보다고소득층소득이감소했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예컨대아르헨티나는10분위수배율은45.9%하락했지만중위소득과상위10%백분위수비율(P90/P50)은32.8%하락했다.불평등은개선됐지만경제상황은더악화한유형에속한다.소득하위10%백분위수와중위소득간의비율(P50/P10)은한국(-31.6%)이13개국중가장컸다.강진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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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빅5 병원 넘어…국립암센터도 휴진 논의

[앵커]대형병원상황도알아보겠습니다.아무래도중증환자들이많다보니,더걱정인데요.빅5병원을넘어그리고암환자의보루국립암센터까지집단휴진이임박했습니다.김민환기자,암환자들애가타겠는데요?[기자]네,보시다시피외형적으로는정상운영중인것으로보입니다.실제로조금전까지만해도환자들이붐볐는데요.하지만내부에선집단휴진을논의중입니다.국립암센터비상대책위원회는지난15일부터사흘간전체전문의148명을대상으로진행한투표결과를공개했는데요.응답자110명중95.5%가정부의의대증원방침에반대한다고답했습니다.이중절반에가까운49.5%는전면휴진에동의했다고발표했습니다.앞서정부는"암환자의진료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국립암센터병상을최대한가동하겠다"고발표했지만,그마저도위태로운상황입니다.이번엔휴진찬성률이0.5%차로과반에못미쳤지만,암센터측은암환자진료의한계치에달했다고말합니다.[서홍관/국립암센터원장]"(의료공백사태가)100일이넘어가다보니까의사들도너무나정말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지쳤어요.한계에와있습니다."문제는중증·암환자를중점치료할주요상급병원들의무기한휴진이확산되고있는겁니다.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병원에이어다른빅5병원들까지무기한휴진을논의하며의료시스템정상운영에부담이커지고있습니다.지금까지국립암센터에서채널A뉴스김민환입니다.영상취재:장명석영상편집:배시열김민환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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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백종원 '연돈볼카츠' 매출 부풀려…구두로 설명했다" [현장]

더본코리아"모집과정서허위매출액·수익률등약속사실전혀없어"[아이뉴스24정승필기자]"더본코리아의무성의한태도에우리가맹점주들의금전적·정신적피해만커지는상황에이르렀다.이제라도생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달라."백종원대표가이끄는더본코리아의브랜드'연돈볼카츠'가맹점주들이18일오후서울시강남구신논현역인근에서기자회견을열고목소리를높였다.회견에앞서점주들은각자'광고는하루400,실제로는하루40','과장된매출광고,가맹점주속였다'등문구가새겨진피켓을준비해흔들었다.이런문구를구호삼아외치며더본코리아에대한강경의지를내비쳤다.백종원대표가이끄는더본코리아의브랜드'연돈볼카츠'가맹점주들이18일오후1시15분서울시강남구신논현역인근에서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사진=정승필기자]이들주장에따르면더본코리아는2022년초홈페이지를통해연돈볼카츠의하루최고매출이338만~468만원이라고광고했다.문제는가맹점을시작하기전더본코리아측이점주들에게제공한예상매출액산정서에서비롯됐다고한다.홈페이지에광고된매출액과산정서에기재된매출액이10배가까이차이났기때문이다.이날기자회견에참여한점주A씨는"매장을열기전,본사직원이직접방문해시장조사를거쳐지시에따라상가계약을진행했었다"며"상가계약후에는본사로부터예상매출액산정서를받았다"고설명했다.그는"계약당시본사직원이설명해준매출과이익이적혀있는것이라고생각하고믿었다"며"그런데(본사직원의)설명과달리너무이익이너무안났다"고했다.즉,본사직원이홈페이지에광고된매출액을구두로언급했고,이를믿고계약했다는것이다.이들일부는매출하락으로인해폐점했다고전했다.또다른점주B씨는"가맹사업을시작하면서1~2개월을넘기지못하고매출이하락해본사와점주들간간담회를진행했다"며"본사의대응은적극적이지않았고,점주들이파업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목적처럼(느껴져)서로믿지못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초창기당시본사는마치금전적합의를진행할것처럼행동했으나,약속을어기며시간을끌었다"며"80여개였던매장이2년가까이지난시점에30개도안되는상황"이라고덧붙였다.점주C씨는소비자단가때문에폐점위기에놓였다고털어놨다.그는"창업전만났던담당자는분명히계약을제시하기전부터매출과수익보장관련얘기를했었다"며"근데막상장사를시작하니손에쥔것하나없었다"고토로했다.또"최소한수익개선을위해가격인상이라도요청했으나,본사는안된다고만했다"며"결국경기도(가맹거래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분쟁조정을통해어느정도조정했지만,망한메뉴의손실은오롯이점주가떠안은상황"이라고했다.이를두고연취현변호사는더본코리아가점주들에게허위과장정보를제공했다고지적했다.그는"점주들이말했듯가맹사업자들이계약전궁금한내용은매출과수입"이라며"더본코리아는일반인이파악하기힘든예상매출액산정서를제공했다고주장중인데,이는홈페이지에서명시한내용과구두로설명한내용과전혀다른것"이라고꼬집었다.한편,더본코리아는같은날입장문을통해일부가맹점주들의주장이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더본코리아측은"최근일부가맹점주들이당사가가맹점모집과정에서허위·과장으로매출액과수익률을약속했다는등의주장을개진함에따라이를인용한일부언론보도가있었다"며"연돈볼카츠가맹점의모집과정에서허위나과장된매출액,수익률등을약속한사실이전혀없다"고밝혔다./정승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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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긋지긋한 ‘축농증’, 코막힘 개선제로 해결 안 되면?

[건강이최고]부비동염,최근2년새환자2배늘어게티이미지뱅크‘축농증’으로불리는부비동염은코주위뼛속에있는빈공간인부비동에세균이나바이러스침투로발생하는염증성질환이다.감기바이러스,황사,꽃가루등이주원인인데최근에는대기오염,스트레스로인한면역력저하등의이유로환자수가급증하고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따르면,급성부비동염환자는최근3년새2배가량늘었다.2021년195만5,947명이었던급성부비동염환자는2022년256만4,506명으로약31%가량늘었으며,2023년에는2022년보다56%증가해399만4,297명까지늘어났다.부비동염은겨울에서봄사이에흔히발생하는것으로알려져있지만늦봄부터초여름사이에발병률도높다.5~6월에는한낮기온이여름을방불케할정도로크게오르지만아침저녁으로는쌀쌀한탓에면역력이떨어질수있고,초봄부터지속된황사,미세먼지등으로인해기관지가민감해지기때문이다.◇감기와증상비슷해진단늦어지고만성화쉬워부비동은코주위얼굴뼛속에공기가차있는공간으로,비강과연결돼부비동내공기를환기하고분비물을배설하는역할을한다.하지만부비동이특정원인으로제역할을하지못하면화농성분비물이고이면서내부점막에염증이발생하는데이를부비동염이라고한다.부비동염은주로부비동이완전히발달하지않은어린이에게서많이발병하고재발과만성화되기쉽다.부비동염은크게급성과만성으로구분된다.증상발병4주이내는급성,12주(3개월)이상지속되면만성으로분류된다.급성부비동염은코막힘및콧물과함께권태감,두통,미열,안면통증등의증상이나타나며만성부비동염은코막힘,지속적인누런콧물,코뒤로넘어가는콧물(후비루)등의증상이주로나타난다.급성부비동염은감기와증상이비슷하기에진단과치료가늦어질때가많다.특히부비동염을제때발견하지못해적절히치료하지못하면눈주위봉와직염,경막외,뇌막염,뇌농양,골수염등다양한합병증과만성부비동염을일으킬수있어조기진단이중요하다.부비동염진단법은단순문진,코내시경검사,철조법(투시법),조직검사,컴퓨터단층촬영(CT)등이있다.철조법은부비동에빛을강하게비춰서투과되는광패턴을눈으로판별하는방법이다.부비동염과감기는치료법에서뚜렷한차이가있다.바이러스가주원인인감기의경우치료할때세균감염이의심되는극히일부를제외하고는항생제가필요하지않다.하지만세균이주원인인부비동염치료에는항생제를충분히투여해야한다.따라서감기치료에주로사용되는약을먹어도증상이호전되지않으면부비동염을의심해야한다.◇항생제기반약물요법이기본치료법부비동염의기본치료법은약물이다.급성부비동염과만성부비동염모두항생제복용을기본으로하며,질환진행정도와증상에따라추가적인약물치료가병행될수있다.급성부비동염치료의목적은증상완화와만성화및합병증예방에있다.치료에는경구용항생제가주로사용되는데,보통10~14일간항생제가투여된다.적절한항생제치료시임상적증상은48~72시간내로호전된다.만성부비동염도항생제투여가가장중요한치료법이다.김경수강남세브란스병원이비인후과교수는"만성부비동염일때효과를높이려면8~12주정도항생제를꾸준히복용해야한다"고했다.하지만약물요법을충분히시행했음에도불구하고치료효과가없다면수술적치료를고려해야한다.부비동염치료에는항생제외에도다양한보조약제가사용될수있다.대표적인보조약으로는코막힘·콧물등개선에도움이되는항히스타민제코메키나캡슐,점액용해제엘도스,국소용스테로이드제등이있다.이밖에생리식염수를이용한코세척·가습기를이용한습도조절등이점액점도를낮춰배액과섬모운동을높이고점막충혈을완화하는등도움될수있다.증상이호전되지않고더욱심해진다면전문의도움을받아야한다.권대익의학전문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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