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각각지난4월16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이혼소송항소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권도현기자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을심리한항소심재판부가SK주식가치산정의숫자오류를뒤늦게정정했지만재산분할비율·액수등재판결과는그대로유지하자그이유에대해관심이집중되고있다.최회장측은“재산분할의기준이된주식가치산정오류가정정돼재산기여도가달라졌는데도재산분할비율·액수가그대로유지되는건이해할수없다”며반발하고있다.재판부는18일이례적으로설명자료까지내면서“중간단계의사실관계를정정한것이라결과를흔들정도는아니다”라고재반박에나섰다.결국최회장이재판부설명대로‘자수성가형사업가’인지,최회장측주장대로‘승계상속형사업가’인지가향후대법원상고심결과를가를관건이될것으로전망된다.주식가치산정정정논란으로본재판의의미항소심재판부가전날정정한‘주식가치산정숫자오류’는최회장이1994년현재SK㈜의전신인대한텔레콤주식을인수한원천이된자금2억8000만원을들여다보는과정에서나왔다.‘최태원-노소영이혼소송’의핵심쟁점은이2억8000만원이최종현선대회장의돈인지여부였다.항소심재판부는1심과달리실제최회장명의의계좌거래등을따졌고,최회장이선대회장돈만으로SK주식을매입한것이명확히입증되지는않는다고봤다.이에따라재판부는3조원가치로평가된SK주식의원천이된자금이선대회장으로부터상속·증여받은‘특유재산’이라고주장하는최회장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한발더들어가주식가치를따져최회장의기여도가컸다는점을추가로봤다.1998년5월대한텔레콤주식을주당100원으로계산해2009년11월기업가치를355배올렸다고판단했다.최회장의기여분이큰만큼선대로부터받은‘특유재산’이아니라는점을재차확인한셈이다.재판부가선고결과를바꾸지않은이유는?서울고법은주식가치산정숫자오류를정정하고최태원SK그룹회장이경영활동을하는현시점기준으로산출한가치상승분을18일공개했다.최종현선대회장재임기간엔주식가치가125배,최태원회장은160배오른것으로나타났다.서울고법제공그런데전날최회장측이액면분할등을감안하면‘주당1000원’으로봐야한다고문제를제기했고,이를재판부가뒤늦게바로잡으면서변수가발생했다.재판부는“최회장의재임기간기업가치가약160배상승했다”고밝혔다.이는최선대회장의기여분125배보다높은수준이다.재판부가숫자오류만정정하고재판결과는바꾸지않자최회장측이즉각반발하고나섰다.최회장측은“오류정정전에는최회장의기여도를355배로판단했다가160배로변경했는데왜판결결과에영향이없는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그러자재판부는이날설명자료까지내며재반박에나섰다.재판부는“숫자오류정정은최회장의경영활동‘중간단계’에대한사실관계를바로잡은것으로재판결과를흔들근거가되지못한다”고밝혔다.대한텔레콤에서SKC&C로이어지는‘중간단계’의최회장기여분을정정한것뿐이라는설명이다.오히려최회장이계속경영활동을하고있는만큼올해까지재임한기간26년을모두따져기여분을산출해야한다고했다.최회장이자신을‘승계상속형사업가’라고주장하는것을인정하지않고‘자수성가형사업가’라고판단한것이다.재판부는SK주식의원천이된자금을‘특유재산’으로보지않은본질이달라지지않았고,계산상실수에도불구하고최회장의기여분을높게인정하면서SK주식을노관장과재산분할을해야하는대상으로봤다.또노관장의선친인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이인수자금으로사용됐을가능성,노관장이혼인기간가사및양육등에기여한점등을고려해야하는점도그대로인정해판결결과를바꾸지않았다.최회장측‘치명적오류’주장…경정이란?항소심재판부는숫자오류정정에대해“대세에지장이없다”고밝혔지만,최회장측은‘치명적오류’라고주장하며맞서고있다.판결을하고오류를바로잡는것을뜻하는‘경정’은오기등을이유로종종이뤄진다.당사자신청이나법원의직권으로이뤄지기도한다.물론경정은재판부신뢰도에치명적일수있다.일단선고가나오면돌이킬수없어서다.오류가결과에영향을미칠정도라면파기환송사유에해당한다.대법원은“손해액을산정하면서계산착오가있었다면판결의경정사항에속하지만착오된계산액을기초로잘못배상액을정해판결결과에영향이있으면파기사유가된다”고판시하고있다.최회장측변호인단은이날입장문을내고“항소심재판부논리를견지하려면판결문을올해까지비교기간을늘리도록추가경정을할것인지궁금하다”며“또실질적혼인관계는2019년에파탄이났다고설시했는데올해까지연장해기여도를재산정한이유도궁금하다”고밝혔다.3라운드예고,대법원판결어떤영향미칠까경정된항소심판결은이제대법원에서다투게됐다.보통경정결정이이뤄지면즉시항고할수있는데,최회장측이대법원에상고하겠다는입장을밝힌만큼대법원에서판단이이뤄질전망이다.먼저경정범위를벗어났는지적법성여부를따지고,그판단에따라확정된사실인정에따라원심판결의옳고그름을따지는2단계판단으로가게된다.일각에선대법원에서전제가달라진것의오류를문제삼을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다만최종결론에미칠영향이크지않을수도있다는시각도적지않다.가정법원판사출신인이현곤변호사는“중요한것은노전대통령비자금이최선대회장으로흘러갔고,회사인수자금에쓰였다는것”이라며“주당가격이얼마인지여부는크게상관이없고,분할대상재산계산에영향을주지못한다고본다”고말했다.이동진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노관장에게인정된재산분할35%는비자금을포함해노관장의가사노동등여러기여를합쳐서그나마산출한비율”이라며“계산상오류가있어도최회장의재산을‘특유재산’으로보지않은핵심이달라지지않았기때문에최종결과가달라질지는의문이다”라고말했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윤계“한동훈대항마될수있어”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지난13일국회의원회관에서전당대회관련입장을말하고있다.연합뉴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7·23전당대회에당대표후보로출마할뜻을주변에밝힌것으로알려졌다.친윤계는전대유력주자인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의대항마로나의원을지지할가능성을내비쳤다.나의원과가까운인사들은18일한겨레와한통화에서“나의원이출마하기로결심을굳혔다”고말했다.나의원쪽은이날“현재까지(전대)출마여부를결정한바없다”고공지했으나,나의원의여러측근들은“지금안나온다고하는것도비겁한일”이라고했다.나의원은이날보수유튜브채널‘따따부따’에나와“(전대출마에관해)적극적고민을시작했고,곧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나의원이공식출마선언을할경우친윤계는자신들과껄끄러운한동훈전위원장을견제하려나의원을지지할것으로보인다.친윤계핵심의원은“나의원이한전위원장의대항마가될수있다”고말했다.친윤계는연일한전위원장을향해각을세우고있다.유상범의원은시비에스(CBS)라디오에서한동훈대세론에관해“민심이나당심은언제든지바뀌는것”이라고말했다.전날친윤계핵심인이철규의원도“‘어대한’(어차피대표는한동훈)은당원들을모욕하는말”이라고했다.친윤계는지난해3월전당대회때는김기현의원을전폭적으로지지하는과정에서,일부초선들이연판장까지돌리며출마하려는나의원을주저앉혔다.나의원은한전위원장을겨냥하며친윤성향당원들을의식한발언을했다.그는따따부따방송에서“지금대통령이성공해야(당이)재집권한다.대통령은죽이고나만잘되겠다고하면재집권못한다”고말했다.다만,친윤계의지지가나의원에게득이될지는미지수다.세불리기측면에서는도움이되겠지만,친윤계에대한거부감도적지않기때문이다.나의원쪽인사는“친윤이나의원을도우면당원들표심을얻는데도움이될것”이라면서도“나의원도자기색깔로선거를치러야지,친윤계에얹혀가서는안될것”이라고말했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에게명품가방등을건넨최재영목사,잠입취재내용을보도한백은종서울의소리대표등이18일오후국회소통관에서김여사에대한소환조사와특검을요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등야권이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을두고파상공세를펼치고있다.특히민주당은김여사에게명품백을전달한최재영목사까지불러기자회견을열었다.최목사는18일강득구민주당의원이국회에서주최한기자회견에참석해"검찰은김여사를소환해포토라인을세우고,국민들에게한점의혹없이조사와수사를해주시길부탁드린다"고말했다.최목사는김여사를촬영한영상을유포한것과관련해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등으로고발돼경찰의수사를받고있다.최목사는"여러분께드리고싶은말은속지마시라는것이다.착시현상으로인해국민여러분이디올백사건을수사하는걸로착각하고계신다"며"저를소환하고서울의소리백은종대표,이명수기자를조사한것은저희들의고발건으로인한조사였지,김여사수사에대한조사는전혀아니었다"고했다.최목사는김여사의비서와대통령실직원등4명의휴대전화와컴퓨터를먼저압수수색해김여사를찾아온이들과선물을제공한사람들의명단을확보해야한다고주장했다.명품백을전달할당시복도에서대기하고있던이들을목격했다고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지난10일김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사건에대해법위반사항이없다며사건을종결처리한것에대해서도최목사는"대통령기록물이되려면3가지조건이있어야하는데,첫번째는대통령이직접받아야하고두번째는경호처나해당되는부서에서직접받아야한다.또는인수위에서받는것도포함이된다"며"세기관에서받아야만대통령기록물로분류가되는데김건희여사는개인은신처같은사무실에서개인적으로영부인이받은것이기때문에대통령기록물이될수없다"고주장했다.강의원은"명품수수의혹관련된수사상황을보면김여사는법위에존재하는것같다"며"이의혹은지난해11월에제기됐지만,제대로수사는커녕최재형목사에대해서스토킹혐의와주거침입했다는혐의조사가진행중에있다"고했다.그러면서"특검을왜거부하나,죄를지었으니거부하나라는윤석열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했던말을다시한번상기시켜달라"고했다.회견에참석한정을호의원도"대통령의부인이라는이유로면죄부준검찰과권익위다.국회가할수있는권한으로강력한책임을묻겠다"고말했다.이날야권단독으로열린국회운영위원회첫전체회의에선김여사에대한종합청문회을열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은"대통령실에서김여사명품가방이외국인에게선물받은'대통령기록물'이라고하니까운영위원회차원에서가방이보관돼있는곳에현장조사를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김여사에대한종합청문회를하고증인출석도추진해야된다고생각한다"고했다.법제사법위원장인정청래민주당최고위원도이날김어준씨가진행하는유튜브방송에나와"만약국민의힘이(상임위에)들어오지않으면민주당이상임위원장을(차지)해서다수결표결로김여사를증인으로채택할수있다"며"그럼동행명령장을들고용산에방문하는경우가생길수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에넘기겠다고밝힌국회정무위원회까지위원장직을차지하는경우를가정한발언이다.현재정무위소속야당의원들은김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청문회를추진할계획이다.김세희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월허영인SPC회장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파리바게뜨제빵기사들에게민주노총탈퇴를종용한혐의로기소된허영인SPC회장이첫재판에서혐의를부인했다.반면함께기소된황재복SPC대표는혐의를대체로인정하며"허회장의지시에따른것"이라고했다.허회장의변호인은18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조승우부장판사)심리로열린첫공판에서"민주노총조합이불법시위를이어가는과정에서회사는제조(제빵)기사들에게민주노총조합탈퇴와한국노총조합가입을권유했지만,불이익을위협하거나이익제공을약속하는등불법적인방식은아니었다"고주장했다.변호인은"검찰은한국노총산하노조는어용노조고민주노총노조는근로자권익을대변한다는전제하에회사와한국노총조합간협력이민주노총조합에대한탄압이라고봤다"며"전제자체가잘못됐다.한국노총노조가어용노조라한다면근로자80%에달하는4천여명이가입하는일은없었을것"이라고강조했다.반면황대표측변호인은"허회장의지시로제조기사들에게민주노총조합탈퇴를종용한사실을인정한다"며"깊이반성한다"고밝혔다.황대표측은"SPC의미래를위해서라도범행에실제로관여한당사자들이처벌받고잘못된노사관행을바로잡는게올바르다고생각한다"며"사실관계를밝히고책임을질것"이라고했다.허회장등은SPC자회사인피비파트너즈내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사측에비판적인활동을이어가자2021년2월∼2022년7월조합원570여명에게탈퇴를종용한혐의를받는다.이들이민주노총지회조합원은승진에불이익을주면서사측에친화적인한국노총식품노련피비파트너즈노조의조합원모집은지원하는등'노노갈등'을유발했다는게검찰판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점주협의회18일더본코리아본사앞기자회견"본사직원도볼카츠못만들어백종원대표의더본코리아가운영하는'연돈볼카츠'의가맹점주들이32도가넘는무더위속에서길거리로나왔다.연돈볼가츠는더본코리아와SBS예능'백종원의골목식당'에출연해유명세를얻은돈까스식당'연돈'이함께만든프랜차이즈다.점주들은"허위·과장광고로가맹점을모집해놓고본사가점주매출하락과수익성악화를외면해가맹점이고사하고있다"면서"가맹점주들의생존방안을마련하라"고요구했다.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18일오후서울강남구더본코리아본사앞에서'연돈볼카츠가맹점피해사례발표'기자회견을열었다.점주들은"본사가허위과장매출액과수익률을약속하며가맹점을모집해피해를봤지만대책을내놓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18일오후서울강남구더본코리아본사앞에서'연돈볼카츠가맹점피해사례발표'기자회견을열었다./임온유기자@ioy이들가맹점주는매출급감에원가상승으로수익성이악화하면서연돈볼카츠가맹점수역시빠르게감소하고있다고주장했다.점주들은"더본코리아본사에확인한결과,연돈볼카츠는지난해까지총83개가맹점을신규출점했지만지난4월기준30개매장만남아있다고부연했다.연돈볼카츠당곡역점점주는"홍보용홈페이지에선일최고매출이338만~468만원이라광고했지만,개점한달후부터매출이급속히빠지기시작해지금은10%수준"이라면서"매출에서임대료와세금내고직원급여주면남는게없다"고토로했다.더본코리아가광고한연돈볼카츠가맹점매출이어"우리매출이가맹본부가홍보한매출의50%라도된다면,나만매출이적다면내잘못이겠거니하겠다"면서"하지만저포함연돈볼카츠를운영하는점수다수는매출급감에허덕이는중"이라고덧붙였다.점주들은연돈볼카츠의문제점으로극히낮은재방문율을공통적으로꼽았다.백종원과연돈의이름을보고방문한고객이정작맛에만족하지않아매장을다시찾지않는다는것이다.연돈볼카츠김포라베니체점점주는"볼카츠를교육하는본사매니저조차제대로된볼카츠를만들지못했는데이틀교육받고장사를시작했으니어떻겠느냐"면서"이런부족한교육과메뉴로는장사하기어렵다"고말했다.고객으로부터받은불만을본사에전달해도반영되기까지오랜시간이걸렸다는지적도나왔다.이점주는"볼까추가짜다거나,만드는시간이오래걸린다거나하는건의사항남겼지만반영되기까지오래걸렸고,결국실망한손님들은유입되지않았다"고말했다.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18일오후서울강남구더본코리아본사앞에서'연돈볼카츠가맹점피해사례발표'기자회견을열었다./임온유기자@ioy점주들은"본사가방송에나온연돈에대한호기심으로찾아온손님들이발생시킨매출을근거로단기간에많은가맹점을내어주면서본사의이익만극대화했다"고주장했다.이날기자회견에참석한정종열가맹거래사는연돈불카츠가유명세에기대충분한검토없이프랜차이즈화됐다고지적했다.정가맹거래사는"프랜차이즈가성공하기위해서는가맹본부가제공하는상품의무형가치가높아야한다"면서"그런데연돈불카츠는연돈의유명세에기반해점주를모집하고,프랜차이즈사업을시작한게문제였다"고말했다.이어"프랜차이즈로성공하려면검증시스템을거쳐야하는데,이런과정이없이83개가출점된것"이라며"본사는수익성악화요인으로코로나19,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따른원가상승을말할게아니라,선량한피해자인점주보호를위해같이문제를해결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이들점주는이르면19일더본코리아의허위과장광고와가격구속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에우편으로신고할계획이다.임온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천준호"의원만장일치로증인채택결정"정무위원장소속정당상관없이추진키로신장식"명품백보관된곳현장방문해야"중앙아시아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국빈방문일정을마치고귀국한윤석열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가16일성남서울공항에도착해공군1호기에서내리고있다.뉴시스쌍방울그룹대북불법송금사건과관련해검찰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추가로기소하자,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를조준하고있다.김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과함께윤대통령장모최은순씨에대한압박도시작했다.민주당은우선김여사명품백수수의혹을쟁점화하는데주력하는분위기다.이를위해우선국민권익위차원의조사가미흡했다고판단해국회소관상임위인정무위원회차원에서청문회를추진하기로했다.민주당정무위관계자는18일"정무위자체논의끝에국정조사보다신속하게진행할수있는청문회를추진하기로했다"고밝혔다.다만정무위는민주당이여당몫으로남겨놓은상황이라상임위원회구성이이뤄지지않았다.원구성협상상황과무관하게청문회를추진하겠다는구상이다.민주당은청문회증인으로김여사를채택할방침이다.천준호민주당의원은"명품백을받은김여사와명품백을준최재영목사는이사건의핵심관계자"라며"만장일치로두사람을증인으로채택하기로했다"고말했다.이들외에국민권익위위원15명전원도증인대상이다.김여사명품백의혹사건과관련해권익위는신고접수6개월만인지난10일'청탁금지법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며무혐의종결해논란이됐다.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에게명품가방등을건넨최재영(오른쪽)목사등이18일오후국회소통관에서김여사에대한소환조사와특검을요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고영권기자사건당사자인최목사도이날국회에서권익위의결정을비판했다.최목사는'직무관련성이없지만,있더라도최목사가외국인이라명품백이대통령기록물로분류되기에신고의무가없다'는권익위판단에대해"기록물이라면내가준모든선물이기록물창고에있어야하지만(일부는윤대통령의사저)분리수거함에서나왔다"며"이는국가기록물손괴죄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도이날열린국회운영위원회에서"명품백이대통령기록물이라고하니보관된현장을방문해야하지않느냐"며"현장방문조사를강력추진하고,이를거부한다면김여사증인출석도추진해야한다"고촉구했다.장경태(오른쪽)더불어민주당의원등이1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기자회견에서윤석열대통령의장모최은순씨의성남시16만평명의신탁과관련해국민의힘을규탄하고있다.민주당은윤대통령장모최씨관련사건에대해서도의혹을부각시키는모습이다.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최씨에대해"지난2022년대선때경기성남임야등에대한명의신탁실소유의혹을제기했고국민의힘은'사실무근'이라반박했다"며"그런데지난14일수원고법은'부동산실명법을위반해명의신탁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고확인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선거법공소시효가지나법적책임을물을순없지만국민의힘은국민에게즉각사과하라"고촉구했다.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이민석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업무개시명령…尹"불법행위엄정대처"지시의협,27일무기한휴진예고…환자단체"의사면허박탈하라"18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환승센터주변에서열린대한의사협회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참석자들이손팻말을들고정부의'의대증원'철회를촉구하고있다.2024.6.18/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이훈철천선휴김규빈강승지최성국이기범정윤미정지형기자=정부의의과증원과의료개혁에반발해전국개원의와대학병원교수들이집단으로휴진하고총궐기에나섰다.정부는휴진에들어간개원의에게업무개시명령을발령하고집단진료거부가계속될경우대한의사협회(의협)해산도가능하다며압박했다.윤석열대통령도편법휴진에엄정대응을주문하는등강경대응방침을밝혔다.일부병원들이문을닫으면서불편을겪은시민들은불매운동을예고하는한편환자단체들도의사면허를박탈해야한다며분통을터뜨렸다.◇동네의사들,병원문닫고여의도에집결…정부,'의협해산'압박의료계에따르면의협은이날서울여의도에서의료농단저지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열었다.의협이경찰에신고한집회참여인원은2만명이다.이날집회에는개원의를비롯해의대증원에반발해사직한전공의,의대생자녀를둔부모등1만2000여명이운집한것으로나타났다.의료공백우려에도불구하고의사단체가휴진후집단행동에나서자정부는업무개시명령후업무정지등법적조치를취하겠다며강하게압박했다.정부는우선이날오전9시부터개원의들에게업무개시명령을발령했다.정부는진료하지않은채지자체의확인전화만받거나병원전화를휴대전화로착신전환하는등일명'꼼수휴진'을막기위해지자체공무원9500명을동원해3만6000개의료기관에진료여부를현장확인한다는방침이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브리핑에앞선중대본회의모두발언에서"사전파악된휴진신고율은약4%수준이지만의료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오늘오전9시에업무개시명령을발령할것"이라며"의료공백이현실화할경우현장점검과채증을거쳐의료법에따른업무정지등행정처분을진행하겠다"고경고했다.정부는또총궐기대회를주도한의협에대해해산을언급하며초강수를뒀다.전병왕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날'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브리핑을열고"의협은국민건강증진과보건향상등사회적책무를부여받은법정단체인데집단진료거부는협회설립목적과취지에도위배되는행위"라며"위반여부에따라단계적으로시정명령을내릴수도있고따르지않는경우임원의변경을할수도있고극단적인경우에는법인의해산까지도가능하다"고강조했다.윤석열대통령도이날국무회의에서의료계집단행동에대해"환자단체를포함한많은국민,사회각계각층에서의료계집단행동중지를호소하고있다"며"환자를저버린불법행위는엄정하게대처할수밖에없다"고강경대응방침을분명히했다.이어"지역·필수의료를바로세우고,의료시스템자체를근본적으로혁신하는의료개혁에흔들림없이매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임현택의협회장은이날총궐기대회에서"우리나라의료수준을떨어뜨린정부의의대증원,의료농단패키지강요,전공의와의대생들의부당한탄압을멈춰줄것을요구한다"며"의사들의정당한요구를받아들이지않을경우오는27일부터무기한휴진에들어갈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의료계가총파업집단휴진에돌입한18일서울광진구의한한방병원에야간진료시행안내문이부착되어있다..대한한의사협회소속전국한방병원400여곳은이날의료공백에따른국민불편을해소하기위해24시간진료체제가동및야간진료에동참했다.2024.6.18/뉴스1ⓒNews1오대일기자◇전국병원곳곳휴진에환자불편…"불매운동·면허박탈하라"성토의협이집단휴진을예고한이날전국곳곳에서는병원들이문을닫고휴진에들어갔지만예상보다참여율이높지않아우려했던의료대란은발생하지않았다.다만환자들이불편을호소하는등크고작은혼란이이어졌다.의료계에따르면서울대병원산하4개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은전날(17일)부터무기한휴진에돌입했다.서울대의대·병원교수협의회에따르면17일~22일외래휴진,외래축소,정규수술·시술·검사등을연기한교수는532명(54.8%)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나머지서울빅5병원들은아직휴진에들어가지않거나참여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서울아산병원은설문조사결과에따라다음달4일부터일주일휴진에들어간다.삼성서울병원도이날병원을이탈하거나진료를중단한교수들이한자릿수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서울성모병원은이날휴진에참여하는교수들이전체교수의5~10%에그친다고밝혔다.지방에서는휴진으로인한의료공백이나타났다.전남대병원은이날진료교수87명중약30%인26명이집단휴진에동참했다.조선대병원도이날진료교수의30%가휴진했다.최모씨(88)는치매를앓는남편의진료예약종이를들고2시간이나일찍병원에도착했지만,담당의의휴진때문에발길을돌려야했다.이날교수18명이휴진에돌입한부산대병원의경우혈액종양내과에진료할수있는의사가없어80대환자가3시간을헤매다다른2차병원으로옮겨졌다.혈소판감소증으로충남대병원을찾은김모씨(65)는"3년간충남대병원을다녔지만이렇게환자가없는모습은처음본다"며"나도어제예약연기전화를받았다가약이다떨어졌다고통사정해간신히왔다.그많던아픈사람들이다어디에있을지생각하면자리를비운의사들에게분통이터진다"고말했다.이날예고대로의사들이집단휴진에들어가자지역온라인커뮤니티에는누리꾼들이'휴진병원리스트'를공유하며불매운동하자글을올렸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이하연합회)는이날입장문을통해"불법행동의사들은법대로처리해야한다"며"면허박탈이요구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한의사협회가18일입장문으통해의료진파업으로출산당시제왕절개고통완화를치료하지못했다는배우황보라주장에반박했다.ⓒ유튜브영상‘웤톡’캡처대한의사협회(의협)가의료계파업으로분만시무통주사를맞지못했다는배우황보라의주장에"말이안된다"며반박했다.의협은18일입장문을내고"최근배우황보라씨가모유튜브제왕절개후기게시를통해'의료파업때문에무통주사를못했다'는주장을했다"며"다수의언론이유튜브내용을인용해보도한부분에대해심각한유감을표함과동시에정정보도를요청한다"고밝혔다.의협은황씨의주장이논리적으로잘못됐다고주장했다.의협은"황씨가제왕절개로분만한지난5월의사파업은없었기때문에,의사파업때문에무통주사를맞지못했다는것은명백히잘못된보도"라며"무통주사와페인버스터는제왕절개수술중에시행하는시술로,황씨가수술후에의사가없어서무통주사를맞지못했다고주장하는것도논리적으로말이안되는주장"이라고강조했다.앞서황씨는지난16일한유튜브채널에제왕절개출산당시를의사파업때문에통증완화치료를받지못했다고말했다.황씨는"무통주사를맞으면안아프다던데,다음날미친듯이아팠다.누가칼로배를찢어서뜨끈한불로칼로막쑤시는느낌이들었다"며"페인버스터라는게있는데아플때마다누르는거라고하더라.근데나에게는페인버스터라는걸안줬다"며"알아보니의료파업때문에담당의사가없다는거다.내가다견디고있었다.2~3일지나니좀낫더라"고발언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TX-이음을우즈베키스탄현지실정에맞춰개선한모델‘UTYEMU-250’.국토교통부제공윤석열대통령이18일우즈베키스탄순방성과로꼽은“우리나라최초의고속철수출계약성사”를두고,구매자금전액에대한한국수출입은행의차관제공이뜻밖에도마에올랐다.한국정부의돈으로한국기업이진행하는소위‘내돈내산’사업을온전한수출성과로내세울수있냐는의문이일각에서나온것이다.하지만공적개발원조(ODA)전문가와관련단체는이사업의성과를내세우거나의심하는쪽모두한국이얻는단기적효과에만집중하고있다고지적한다.우즈베키스탄의고속철구매를지원하는한국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본래목적은수익성이아니라개발도상국의발전을돕는개발원조이기때문에,이를통해성사된고속철사업을당장의경제성으로만평가하는것은적절치않다는것이다.ODA는무상원조,유상원조크게두종류로나뉘는데,EDCF는후자에속한다.원조자금을지원하되상환의무도함께지우는것이다.다만시장보다낮은금리(0.01~2.5%)로최대40년까지빌려주기때문에,원조를하는공여국입장에서는그자체로수익을예측하기힘들다.우즈베키스탄은현대로템의고속철을구매하기위해필요한돈1억8519만유로(약2700억원)전액을한국EDCF에서융통하기때문에,해당금액자체를국익에기여하는유의미한수출성과로보기는어렵다.원조를주는국가의이득은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발생한다.개발도상국의도로·철도·통신망·병원등사회인프라구축프로젝트를두고선진국간에ODA지원경쟁을벌이는것은,해당국가에자국기업이원활하게진출할수있는시장개척의기회가되기때문이다.이번고속철수출과관련해국토교통부가“10조원이상규모로추정되는폴란드,태국,모로코등세계고속철차량시장진출의교두보를마련했다”거나“고속철도유지보수기술교류,인력양성,차량기지건설등양국간철도분야전반의협력이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고밝힌까닭이다.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우즈베키스탄의인프라사업을두고중국등타국과의경쟁이격화되는가운데장기저리를앞세운EDCF의지원이현대로템의입찰경쟁에도움을줬을것”이라면서“다만‘해외진출교두보’라는막연한가정이현실화되려면고속철차량수출이후철도건설,신호설비등후속사업에국내기업이진출할수있도록우즈베키스탄측과구체적인협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국토부관계자는“자세한사업계획은절차상밝힐수없다”면서도“후속사업에대해우리기업들이높은경쟁력을갖고있다”고말했다.다만ODA가원조를주는공여국에게도경제적이득을준다는논리에대한이견도있다.“당초설정한가설과는달리ODA는수출과해외직접투자에전반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강경표·강준모,2018년)는내용의논문도나온바있다.2015년국무조정실의용역보고서‘우리나라ODA사업의국내파급효과평가연구’는경제적파급효과가예상에비해크지않게나타난다고분석하기도했다.개발원조라는애초의취지를고려했을때공여국의국익중심으로경제효과를따지는것자체가부적절하다는의견도있다.국제인도주의기구인컨선월드와이드이준모한국대표는“이번EDCF는고속철사업을공여국인한국이맡도록정해놓은구속성원조였는데,원조를받는나라의발전을고려하면이는가능한지양해야할개발원조방법”이라며“개발원조가국익이된다면이는양국의파트너쉽을위한마중물로역할할때이지,해당국가에서사업적효과를누린다는것자체가취지에맞지않는다”고말했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폭염으로인한사망자중65세이상비중높아온열질환으로끝나지않고다른질환으로발전하기도폭염으로인한노인사망자가대다수인만큼고령자는더욱주의할필요가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지난주부터전국곳곳에첫폭염주의보가이어지고있다.작년보다일주일빠른기록이다.폭염은하루최고기온이섭씨33도이상인경우를뜻하는데,이러한날씨가2일이상지속될경우폭염주의보를,최고기온이섭씨35도이상인날이2일이상지속될것으로예상되면폭염경보를발령한다.폭염에장시간노출되면불쾌감이나권태감,집중력저하등의가벼운증상을흔히겪는다.문제는증상이심한경우현기증,메스꺼움,근육경련등을비롯한열실신이나의식변화의증상을겪을때다.이러한응급상황이발생하면일단통풍이잘되는그늘이나에어컨이작동되는안전한실내로이동해야한다.의식이명료하거나물음에잘대답할정도의상태일경우차가운물을마시고,입은옷은벗은후피부에는물을뿌리면서부채나선풍기등으로몸을식히는게중요하다.하지만휴식후에도증상이개선되지않는다면반드시의료기관에방문해야한다.경련이나실신,의식저하등의증상이발생할때도바로119에신고해병원에서진료받을수있도록한다.특히폭염으로인한노인사망자가대다수인만큼고령자는더욱주의할필요가있다.노원을지대병원응급의학과김덕호교수는“젊은사람들은열경련,열실신,열탈진과같은생명의위독함이낮은질환에더잘노출되나,노인에서는신체온도40도이상과신경학적증상을동반한열사병에더많이노출되는것으로보고된다”며"실제로폭염으로인한온열질환을분석한결과사망자중65세이상의비중이높고,대다수가실외에서발생하며작업장과논밭에서일하다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고말했다.따라서햇볕이가장강한낮시간대(11시~17시)는하던일을멈추고,시원한곳에서휴식을취하는것이중요하다.◇열탈진보다더위험한열사병,의식장애·경련함께나타나더위로인해나타나는대표적인온열질환으로는열탈진과열사병이있다.두단어를자칫혼동하기쉬운데열탈진은고온에노출돼신체온도가37~40도사이로상승되면서탈수현상을보이는것을뜻한다.흔히‘더위먹었다’는말이열탈진의표현이기도하다.일사병으로통용되어왔지만WHO에서발표한국제질병분류코드에서는열탈진으로사용하고있다.심박동이빨라지고어지럼증,두통,구역감등의증상이있으면반드시그늘진곳에서휴식을취해야한다.열사병은열탈진보다더위험하고증상이심각하다.과도한고온환경에노출될수있는작업공간,운동공간등에서열발산이제대로이뤄지지않아고체온상태가유지되면서생기는질환이다.40도이상의고열과의식장애,중추신경계이상,경련등이나타난다.이외에도▲땀샘의염증으로인한열발진(땀띠)▲발과발목의부종이생기지만특별한치료가필요없는열부종▲말초혈관확장과혈관운동의톤이감소하여나타나는체위성저혈압에의해실신이발생하는열실신▲땀으로과도한염분소실이생겨근육의경련이발생하는열경련▲불충분한수분섭취및염분의소실로인해두통등다양한증상이발생할수있다.◇노인층,당뇨등만성질환탓에열발산능력낮아노인층이특히폭염에취약한이유는노화로인해동반질환이발생하고,다수의만성질환을갖고있기때문이다.이러한동반질환들은폭염에적응할수있는능력에교란효과를일으킨다.노화에따라신체조성에도큰변화를일으키는데대표적으로총체액량의변화다.쉽게말해노인은젊은성인에비해총체액량이감소돼고온에노출될경우탈수와전해질이상에빠지기쉽다.뿐만아니라심장의기능은저하되고이에따라혈액순환이원활하지못해열을쉽게발산하기어려워진다.피부와점막은피하혈류의감소와탄력성이저하돼당뇨혹은말초혈관성질환을지닌노인들은내부의열을발산하기어렵다.결과적으로노인들은열탈진과열사병에빠지기쉽고,폭염에취약해진다.정신적으로인지능력도저하돼더위에노출시자연스럽게얇은옷으로갈아입거나열발산이용이한옷으로쉽게갈아입어야한다는인지가늦어지기도한다.행동으로쉽게이어지지못하게되면서시원한곳에서열을식혀야한다는필요성도늦게인지하게된다.◇평소복용중인약효과로갈증못느껴노인은갈증이나더라도갈증을잘못느끼는것으로알려져있다.뇌로전달된신호를조절하는신경계의기능,적절한호르몬생성이저하되기때문이다.우리몸은탈수상태가되면항이뇨호르몬분비를통해신장을통한수분배출을감소하도록작동한다.탈수로인한전해질의불균형은알도스테론호르몬분비로신체의물과소금을보존하려한다.이러한과정을통해증가된항이뇨호르몬과알도스테론호르몬을감지하여갈증을느끼도록뇌로신호를전달한다.그러나당뇨병,심장질환,신장질환등동반질환등은이러한메커니즘방해를일으킬수있으며,다수의약복용으로인해갈증을덜느끼게된다.김덕호교수는“폭염은노인에게외부활동저하로근손실후거동장애를호소하거나,식욕부진으로섭취저하,전해질이상소견과영양결핍으로도발전할수있다”며“평소복용하던약을먹지못해만성질환의급성기이완으로응급실진료가필요한경우도있다"고말했다.이어"치매의급성진행과같은이차적영향을보이는것이노인의특성임을인지하고,당사자를비롯한보호자들역시폭염에대한적정한대응이필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사그대로발표해도될지우려된다는지적"…전례없이미디어이슈미발행[미디어오늘노지민기자]▲영국옥스퍼드대부설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디지털뉴스리포트2024'표지한국언론진흥재단이매년발행해온영국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디지털뉴스리포트한국어판보고서를올해내지않기로했다.MBC가2년연속한국매체신뢰도조사에서1위로나타난가운데,조사결과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는내부판단이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영국옥스퍼드대부설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는현지시간으로17일<디지털뉴스리포트2024>를공개했다.한국인의뉴스에대한신뢰도는전반적으로낮은수준으로응답자31%가'신뢰한다'고답했다.매체별신뢰도는MBC(57%)가지난해에이어1위로나타났고YTN(56%),JTBC(55%),SBS(54%),KBS(51%)순이다.불신도조사에선조선일보가39%로1위를나타냈다.이어TV조선37%,중앙일보와동아일보가각각32%순이었다.한국의조사참여기관인언론재단은통상원문보고서가나오는6월께정기간행물인'미디어이슈'리포트를내고한국언론신뢰도조사등주요결과를요약해보도자료로배포하고,10월께보고서번역본을발간해왔다.하지만올해조사에대해선미디어이슈와같은분석자료나관련보도자료를내지않기로했다.언론재단관계자는18일“국가별언론신뢰도조사결과를세계언론자유지수와비교했을때100위이하로떨어지는국가들의신뢰도가굉장히높게나왔다.그런점에서조사를그대로발표해도될지우려가된다는지적이있었다”며“한국의언론사별신뢰도조사결과같은경우에도작년에조사했던재단자체의언론수용자조사결과와차이가있어서다시한번검토를해보자라는이야기가있었다”고했다.이처럼언론재단이조사결과에대한의문을이유로자료를내지않은전례는없다.언론재단은내부검토결과에따라올해한국어판보고서번역본을발간하지않을가능성도있는것으로파악됐다.언론재단은지난해'MBC가신뢰도조사1위'라는내용이포함된보고서대목을들어낸번역본을공개해비판받은바있다.당시임오경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언론재단국정감사에서“'바이든날리면'보도이후보복수사로대통령전용기탑승불허MBC기자압수수색등등그렇게괴롭히고못살게하더니MBC가1위에선정된것이국민께알려지는게싫었을것”이라면서“얼마나부끄러웠으면보고서에서아예한국부분은통째로빼버렸을까”라고주장하기도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상]이준석"방송3법재의요구권행사가능성최대한낮춘형태로여당과협상해야"[미디어오늘김용욱기자]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방송3법과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여당이불참한채야당단독으로의결하는과정에서이준석개혁신당의원에게'죄송하다'고말해눈길을끌었다.18일과방위도여당의원들뿐아니라과방위소관국무위원과기관장들이불참했다.이에야당위원들이의사진행발언을통해문제점을지적했다.이과정에서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앞서많은동료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던것처럼정부측관계자의불출석같은경우명백하게국회법을무시한상황이다.무엇보다동료의원들이되어야할여당의원들의불참또한지금시급한현안을다루는데있어서상당한장애요소로동작하고있다”고말했다.이준석의원은“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저희앞에놓인방송관계현안들같은경우언론의자유를위해매우중요한현안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언론의자유를지킬수있는방향으로저희가위원회를운영해야한다”며“지금예고된것을보면저희가신속하게본회의까지이법안들을올려보내처리한다고하더라도대통령은거부권을쓸것이자명해보인다”고우려를표명했다.이의원은이어“이법안들은현재논의되고있는특검법과달리과거가아니라미래를재단하는법이고,무엇보다도거부권을행사하는것에대해국민의힘의원들이반발할가능성이조금더낮다고저는판단한다”며“그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8월부터진행될공영방송이사진과사장선임등의절차에있어효과를나타내기위해서는이법안의재의요구권행사가능성이최대한낮은형태로저희가협상해야하는것이아닌가그런생각을하고있다”고밝혔다.이준석의원은“그래서다시한번국민의힘의원들이저희상임위의절차에협조할것을촉구하는한편위원장께서도이법안이빠르게올라가는것보다어떻게하면재의요구권에영향을적게받을수있는지염두에두고앞으로의의사일정을진행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다”고제안했다.이준석의원은“그것이참어려운일임을알기때문에제가위원장님께이런부탁을드리면서도죄송하다는말씀드리지만,어쨌든거부권이행사되지않도록해서저희가실질적으로공영방송의공정성과그리고독립성을확보할수있는방향으로위원회를운영하자고동료위원들께도제안드리고싶다”고했다.이에최민희과방위원장은“특별히이준석위원님이주신말씀은우리가추구해야할굉장히중요한가치”라며“국회가협치로운영해야한다는것또한중요한가치이고법안을심사하는과정에서저희가좀더신중하게해야한다는점도충분히일리있는말씀”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도최민희위원장은“그러나이법안이우리사회에서논의되기시작한지가굉장히오래되었다”며“지난21대국회에서도이미국회본회의를통과한법률에크게가감한것이없어서이상으로토론을마치고의결하고자한다.조금속도조절을하자는이준석위원님의말씀을제가수용하지못하는점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한다”고의결절차에돌입했다.이날방송3법과방통위설치법은이준석의원을포함한야3당의원전원의만장일치로통과됐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