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리튬전지제조업체아리셀공장서31명사상자발생직원여부에따라KB손보혹은산재보상받게돼[화성=뉴시스]양효원기자=26일오전9시30분께31명사상자를낸경기화성시서신면리튬배터리제조공장아리셀앞에서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가사망자극락왕생을기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정현기자=31명의사상자를낸경기화성의리튬전지제조업체아리셀공장이263억원규모의보험에가입돼있는것으로조사됐다.사상자들이이회사의직원인지여부에따라KB손해보험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에서보상받게된다.26일보험업계에따르면아리셀은KB손해보험에서215억4000만원의재산종합보험에가입했다.DB손해보험에선48억8000만원의종합보험(건물·기계장치등)에가입했다.기계장치38억8000만원,특수건물배상책임10억원을담보한다.또DB손보에서30억원규모의환경책임보험에도들었다.재산종합보험은화재보험,기계보험,기업휴지보험,배상책임보험등을하나로묶은'패키지보험'이라할수있다.면책위험으로정한부분만을제외하고,대규모사업장의다양한위험을동시에담보한다.이회사의KB손보재산종합보험에서인명피해를배상하는'신체배상책임'의보장범위는1인당최대1억5000만원이다.신체배상책임은특수건물의소유자가가입해야하는의무보험이다.연면적의합계가3000㎡이상의공장은특수건물로규정돼있다.다만신체배상책임은제3자의신체에손해를입혔을때보험금을주는제도로회사직원에대한피해는보상하지않는다.보험업계관계자는"예컨대과거삼풍백화점이무너졌을당시손님들이많이다치거나돌아가셨다.그때이보험을통해이들을보상하는식"이라고말했다.이어"희생자들의신원파악이되지않고있는상황이라이들이직원인지확인돼야이보험의적용여부를확정할수있을것"이라며"희생자들이직원이라면이보험이아닌산재보험대상"이라고말했다.행정안전부는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지않은현시점에서는희생자들에게정부차원의재난지원금을주기어렵다는입장이다.다만사망자의경우불법체류자라할지라도산재보험을통해평균임금의최대1300일치를유족보상일시금으로보상받을수있다.예컨대일용직근로자가일당12만원을받았다면최대1억5600만원가량을받을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이번화재는24일오전10시31분아리셀공장에서발생했다.불이난곳은연면적2362㎡,3층짜리철콘조기타지붕건물로리튬을취급하는곳이다.11동가운데3동건물2층에서최초발화가일어났다.2층은리튬배터리완제품을검수하고포장하는작업이이뤄지는장소로전해졌다.경기소방은화재직후인오전10시54분대응2단계를발령,진화작업을벌였다.큰불길은화재5시간가량만인오후3시15분잡혔다.이어다음날인25일오전8시41분불을모두껐다.이화재로23명이숨지고2명이중상을,6명이경상을입었다.KB손해보험관계자는"현재피해규모를조사하고있어사고추정액을판단하기에는이른상황"이라며"소방당국의조사가끝나야자세한내용을파악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가장바쁜시기인선거철에휴직자가몰리는일이반복되고있어,선관위의기강해이가심각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양부남의원이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받은'2019년~2024년5월까지월별휴직자현황'자료를분석한결과,선거가있는달에는휴직자가전년동기대비2배이상늘어난것으로나타났습니다.특히상반기에대선과지방선거가치러진2022년3월과6월에는휴직자가각각204명,226명으로1년전인2021년3월(93명),6월(101명)에비해약2.2배증가했습니다.휴직사유는'육아휴직'이가장많고그다음으로'일반질병휴직'이많았습니다.대선이있던2022년3월에는휴직자총204명가운데'일반질병휴직자'57명,'육아휴직자'123명이었습니다.2021년3월일반질병휴직자가13명이었던것에비하면4배넘게늘어났습니다.2020년제21대총선이있던4월에는휴직자가총128명으로2019년4월(109명)보다약20%늘었습니다.양의원은선관위공무원은"선거때가되면휴직을했다할지라도복귀를해서일을해야하는데,반대로선거철만되면휴직을한다"면서"그공간을채우기위한경력채용은선관위공무원이지방공무원인자녀의채용에관여하는통로가됐다"고지적했습니다.#선관위#휴직#경력채용#양부남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안내(사진,제주자치도)청년들의학자금대출부담을덜기위해다음달부터‘2024년하반기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신청을받습니다.제주자치도는도내고등학교졸업자나공고일올해1월이전부터제주에주민등록이된자로국내대학(원)재학생이나휴학생,졸업후10년이내미취업자를대상으로학자금대출이자지원신청자를접수한다고오늘(26일)밝혔습니다.소득분위와관계없이신청가능합니다.올상반기(1~6월)발생이자를지원해줍니다.지원내역은12월지급이확정된시점에한국장학재단누리집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신청기간은7월1일오전10시부터9월30일오후6시까지입니다.정부24(www.gov.kr)에서온라인으로신청하면됩니다.이와함께도내에주소를두고,학자금대출로인해한국신용정보원에신용유의자로등록된19~39세청년에대한학자금대출신용회복지원사업도진행중입니다.선정결과는매월통지되며,원금과이자를합한채무액의5%를지원받습니다.선정된대상자가한국장학재단과분할상환약정체결시연체이자전액감면및신용도판단정보해제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이를통해신용저하로인한대출및취업에서의어려움을해소하고,체납에따른법적조치를유보할수있습니다.신청기한은11월22일오후6시까지,정부24에서온라인으로신청하면됩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덴마크정부가축방출메탄에세금부과전세계온실가스배출의11%는가축축산업농민“미친짓”반발..연말의회투표.축산낙농업강국인덴마크가세계최초로가축에대해탄소세를부과하기로했다.가축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약11%를차지하는주요원인중하나다.다만농민들은이결정이“미친짓”이라반발하고있다.25일(현지시간)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덴마크정부는‘세계최초로소한마리당100유로의탄소세를부과한다’고보도했다.덴마크정부는이날가축의이산화탄소배출량1톤당120크로나(약16유로)의실효세율을결정했다.FT는소1마리당연간약100유로를지불해야하는수준이라고분석했다.FT에따르면소나양과같은동물은소화기관을통해메탄을배출하고,가축이먹는풀의합성질소비료로온실가스를생성한다.이에따라가축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11%를차지하며,그중3분의2가량이소에서배출된다.덴마크정부는이번결정을통해2030년부터세금을부과할방침이다.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는이같은세금이유사한이니셔티브를만들기위해“지역적,전세계적으로나아가는길을열어주길바란다”고밝혔다.덴마크정부의결정에농민들은반발했고,친환경단체는공제항목이너무많이실효성이떨어진다고비판했다.현지농민단체는“정부가농부들의말을듣지않는다,이건미친짓이라생각한다”고반발했다.덴마크의회는올해만이번가축탄소세결정승인여부를두고투표를진행할예정이다.의회는초기농부들의협조를위해인센티브와각종공제를도입하고단계적으로제도를확대할방침이다.한편,뉴질랜드는덴마크와유사한양과젖소농가에대한세금을검토하다폐기했으며,유럽연합(EU)는농업배출권거래시스템구축안과농부나토지소유주의배출량에대한세금지불안등을연구하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국혁신당신장식의원[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유튜브캡처]자체적인'채상병특검법'을추진하겠다고밝힌국민의힘한동훈전비대위원장을향해조국혁신당신장식의원이"언급만하지말고특검법을제출하라"고말했습니다.신의원은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당대표선거에서자신은결이좀다르다는정치적'어필'만하는전형적인'먹튀정치'행태가될수있다"며"야당이낸특검법을본회의에서수정의결할수있으니,말만하지말고진정성을가지고발의하라"고말했습니다.신의원은또,야권이특검추천권을갖는현특검법안에대해한전위원장이선수가심판을고른다고비판한것에대해"심판은판사인데,검사가심판이라생각하는검찰시절오랜습관이배어나온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신의원은조국혁신당이추진중인'한동훈특검법'을두고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에대해선,"만약그리될경우'윤석열특검'으로,수사대상과방식이더강화된특검법을다시발의할것"이라고예고했습니다.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1455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통일부,오물풍선분설결과발표…기생충감염병우려는없어지난9일오전서울한강잠실대교인근에서발견된북한의대남오물풍선.사진=합동참모본부북한이최근살포한오물풍선내용물에서각종기생충이발견된것으로나타났다.여러번기운양말,덧댄장갑등생필품쓰레기에서는북한주민의열악한생활실태가여실히드러났다.26일통일부가지난4~11일수집된대남오물풍선70여개를수거해분석한결과를배포하며이같이밝혔다.통일부는"오물에대한전문기관분석결과살포오물내에포함된토양에서회충,편충,분선충등기생충이다수발견됐다"며“이토양에선사람유전자도발견돼인분에서나온기생충임을시사한다”고설명했다.보통이기생충은화학비료대신인분비료를사용하거나생활환경이비위생적인보건환경후진국에서주로발생한다.다만오물풍선에담긴토양은소량이고군에서수거·관리했기때문에토지오염이나감염병우려등위해요소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고통일부는설명했다.북한오물풍선에서나온천조각들.사진=통일부오물풍선에는과거국내업체가북한에지원한물품인넥타이와청재킷등을가위나칼로자른듯한천조각이발견됐다.이업체는2000년부터북한에의류를지원해왔다.정부당국은브랜드상표를보고해당업체지원의류임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통일부관계자는“북한이적대국,교전국기조부각과함께대북전단문제에대한극도의반감을표출하는용도로과거지원물품을훼손해서살포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통일부는또"일반쓰레기보다는일정한크기의폐종이·비닐·자투리천등급조한것으로보이는소위'살포용쓰레기'가다수였다"며“페트병의경우라벨이나병뚜껑등을제거해상품정보노출을막으려한흔적도있었다”고밝혔다.그럼에도불구하고몇번씩기운양말이나옷감을덧대만든장갑,마스크등북한주민의심각한생활난을보여주는생필품쓰레기도발견됐다.특히아동용의경우양말이발가락이훤히보일정도로심각하게낡은상태였다.정혜선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에출연한이상민전국민의힘의원이상민전국민의힘의원이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맡고있는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을향해“완장찬사람”이라며“일제시대때형사도그러지않았을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이의원은오늘(26일)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에출연해어제(25일)국회법사위에서벌어진여야간실랑이에대해“저질코미디를보는것같았다”며“법사위원장은전체의원들을존중하면서회의가잘되도록해야하는책임이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더불어민주당에서이재명대표가하는걸보고정청래법사위원장도그렇게하고싶었는지모르겠습니다만법사위원장한참선임자로서부끄럽다”고밝혔습니다.이의원은이어“상임위원장은여야가다같이뽑은사람이고그상임위를대표하는수장이면회의진행이잘되도록하고,국민의힘간사선임절차가안됐으면선임절차를하고소개하고덕담도하고이렇게진행해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어제국회법사위에선정청래법사위원장과국민의힘간사유상범의원간에‘이름이뭐냐,공부는내가더잘하지않았냐’는등설전이벌어져개의6분만에파행됐습니다.최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종합)확성기고정형·이동형40개설치군"임무부여되면시행하는곳…모든준비완료"북한이지난달30일탄도미사일로분류되는초대형방사포를동원한사격을진행한모습.(사진=조선중앙TV캡처)/사진=뉴시스북한이동해상으로'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발사했으나정상적인비행에실패했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제재대상인탄도미사일발사는지난달30일'단거리탄도미사일'(SRBM)도발이후약한달만이다.북한은최근탄도미사일도발을비롯해오물풍선을6차례살포하고있어우리정부는'대북확성기방송'재개여부를고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26일합동참모본부에따르면북한군은이날새벽5시30분쯤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발사를자행했다.우리군은이번발사가실패한것으로추정하고한미정보당국과추가분석을진행중이다.이날북한군이발사한탄도미사일은약250㎞를비행하다공중폭발한것으로전해졌다.군은이번에발사한탄도미사일이고체연료추진체계를적용한IRBM일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북한은지난1월15일고체연료추진체계를적용한'극초음속IRBM'의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주장한바있다.당시에도평양일대에서탄도미사일이발사됐다.이번발사도관련추가시험일지주목된다.━北,러시아와사실상군사동맹맺고자신감…휴전선침범,오물풍선살포,탄도미사일등도발━합동참모본부가지난18일공개한북한군의대규모이동모습./사진=합동참모본부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는지난달30일SRBM으로추정되는비행체10여발을쏜이후27일만이다.당시통상5발이내로쏘던관례와달리10여발을무더기쐈다.북한의탄도미사일도발은지난1월14일처음시작됐고이날까지올해벌써7번째다.북한은올해순항미사일도6번발사했다.올해탄도·순항미사일발사자행만총13번이다.포사격,무기체계시험등을모두포함하면올해만18번째무력시위다.북한은최근러시아와군사동맹에가까운'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을체결한이후한반도긴장분위기를의도적으로고조시키고있다.북러조약체결직후였던지난20일낮11시쯤군사분계선(MDL·휴전선)을약20m침범했다.당시북한군은지뢰매설등의작업을실시한것으로전해졌다.현재MDL인근에서북한군수백명이각종작업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여기에북한은지난달28일부터현재까지총6차례오물풍선살포를자행했다.안전을위협할만한물질은포함되지않았지만서울·경기지역에있는차량·주택에오물풍선이떨어져12건의사고피해가접수되기도했다.이외에도북한은GPS(위성항법장치)교란등을자행하며우리민간선박과항공기운항에피해를초래했다.━김정은도가장두려워하는대북확성기방송재개여부에촉각━군장병들이지난10일경기파주시접경지역에서이동형대북확성기를점검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에따라정부와우리군은'김정은정권'이가장두려워하는대북확성기방송재개여부를검토중이다.국가안보실과군당국자들은이날오전안보상황점검회의를열고각종의견을나눈것으로전해졌다.군당국은지난9일북한의3차오물풍선살포후6년만에대북확성기방송을실시했다.또북한도발에도대북확성기방송을절제한적이있어이번엔실시가능성이높다.합참관계자는"우리군대북확성기방송은즉각시행할준비가돼있다"며"군은전략적·작전적상황에따라대북확성기방송을융통성있게시행할것이고임무가부여되면즉시시행할것"이라고밝혔다.군이보유한확성기는고정형24개,이동형16개등약40개로파악된다.지난9일재개한대북확성기방송에선5개미만고정형확성기가2시간가량가동된것으로전해졌다.군은그동안나머지확성기설치작업을실시했고2.5t(톤)군용트럭에실은이동형확성기도바로꺼내쓸수있도록준비된상태다.한편우리군도대비태세에만전을기하고있다.육군은지난25일대화력전의핵심무기체계인'다연장로켓(MLRS)K239천무'실사격훈련에나섰다.조만간연평도·백령도등서북도서일대에서대규모포사격도진행할것으로알려졌다.한미일3국최초의북핵대비다영역군사훈련'프리덤에지'(FreedomEdge)도실시한다.이훈련을위해미국해군의원자력추진항공모함'시어도어루스벨트함'(CVN-71)이입항했다.루스벨트함은10만t(톤)급으로'다목적전투기슈퍼호넷'등항공기90여대를싣고있어'떠다니는군사기지'로불린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부,관계부처합동조치사항논의…8월엔현장훈련[인천=뉴시스]김동영기자=지난1월5일오후연평주민들이인천옹진군연평도대피소로이동해대기하고있는모습.합동참모본부에따르면북한군은이날백령도북방장산곶일대와연평도북방등산곶일대에서200여발이상의사격을실시했다.(사진=옹진군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행정안전부는26일정부세종청사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관계기관합동으로'서해5도주민수용·구호도상훈련'을실시한다고밝혔다.이번훈련은서해5도지역포격도발상황을가정해주민들을인천내륙지역으로출도·이송후질서있게수용·구호활동이이뤄질수있도록하기위해마련됐다.훈련은각기관의조치사항을보고하고,보완과협조가필요한사항에대해논의하는순서로진행된다.특히이한경행안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최근북한의오물풍선살포등으로한반도의안보환경이어려운상황인점을감안해각기관이위기대응태세를한층더강화할것을당부할예정이다.행안부는이번도상훈련을통해기관별조치계획을점검하고,개선이필요한사항은'서해5도주민보호지침'에보완·반영할계획이다.또오는8월에는을지연습주간에맞춰서해5도주민수용·구호를위한현장훈련을인천시주관으로실시할예정이다.이본부장은"정부는이번훈련을통해비상사태에대비한관계기관간협력체계를더욱공고히해국민의소중한생명과재산을보호해나가겠다"고밝혔다.한편,서해5도는대한민국관할아래있는섬들가운데북한황해남도남쪽해안과가까운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우도등6개섬을묶어일컫는말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정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신임회장이과거고등학생제자에게“사랑하고또사랑해”,“나의여신님”등의내용이담긴편지를보낸것으로파악돼논란이확산하고있습니다.KBS가교육계를통해입수한편지12장의사본을보면,박회장은2013년인천국제고근무당시한여학생에게“나의여신님을봤어요”,“자기의남자”등의표현이담긴편지를보냈습니다.또다른편지에는“점호가진행되는동안당신이늘오는시간에엄청떨렸어”,“다른애들이전부소거된채당신만보이더라”,“어제보다오늘더사랑하고있다”등의내용도담겼습니다.박신임회장은2013년당시,3학년담임을맡던도중품위유지위반등의사유로징계위원회에회부돼경징계인‘견책’조치를받고,인근중학교로전근을간것으로알려졌습니다.과거비위논란이제기되자박신임회장은지난22일입장문을내고“한제자가조금만더노력하면입시에서좋은성과를낼것같아응원하고격려했는데과했던것같다”며사과하며“부적절한처신을제자에게한일은결코없다”고덧붙였습니다.편지내용이추가공개된데대해교총관계자는“당사자가진위여부를부정하지않고있다”며“지난번사과문과동일한입장”이라고전했습니다.현재교총회원게시판에는박신임회장의사퇴를요구하는게시물이수십건올라왔고,일부는편지논란에항의하며교총탈퇴신청서를제출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박신임회장의사퇴여부에대해교총관계자는“본인의거취문제라별도입장은없다”고밝혔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교총제공]■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유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26일)새벽60대남성이고속도로갓길에잠시차를세워두고나와있다가뒤에서달려오던차에치여숨졌습니다.가해차량은그대로달아났습니다.대전에선1톤화물차가SUV차량을뒤에서들이받는사고가났습니다.밤사이사건·사고,이자연기자입니다.[기자]어두운새벽,차들이제자리에멈춰서있습니다.갓길에세워진차옆에경광봉을든경찰이서있고,이내구급차가도착합니다.오늘새벽1시10분쯤경북칠곡군의부산방향다부나들목인근에서달려오던차량이60대남성을들이받았습니다.이남성은자신의차를갓길에세워두고잠시내려서있다가변을당했습니다.[경찰관계자:지나가던사람이신고했고…'갓길에차가서있고1차선에사람인지동물인지모르겠는데누워있는것처럼보이더라']이남성은끝내숨졌습니다.사고를낸차량운전자는사고를수습하지않고그대로달아났습니다.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가해차량을추적하고있습니다.+++승용차한대가도로위에서있습니다.오른쪽앞바퀴가뒤틀렸습니다.오늘새벽4시15분쯤대전학하동의한도로에서승용차가연석을들이받았습니다.경찰은운전자가술을마시고운전을하다사고를낸것으로보고조사를이어가고있습니다.+++어젯밤10시,대전서구의한교차로입니다.1톤화물차가신호를기다리던SUV차량을뒤에서들이받았습니다.경찰은화물차운전자가브레이크를제때밟지못한것으로보고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하고있습니다.[화면제공시청자송영훈]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쩍늘어난스팸문자…많게는하루10건주식도안하는데'종목추천해드린다'라고..정보어디서샜나…어르신들혹할까걱정무작위로보냈나?아니면타깃이됐나?스팸문자,한달사이40%이상늘었다불법리딩방규제앞두고대량발송추측'실명'문자사례도…포털해킹도의심돼통신사들은돈버는구조…손놓고있어한범석>시민>■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시민(익명),한범석(변호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소비자분과장)스팸폭탄이터졌습니다.여러분,전문가가주식종목추천해준다.걱정돼서문자드렸습니다.로또번호알려드리겠습니다.이런스팸문자,요즘시달리고계시지는않습니까?스팸문자라는게하루이틀된일은아니지만요근래들어서문자건수가급증하면서스트레스를호소하는분들이더많아졌는데요.스팸문자가이렇게갑자기늘어난이유는뭔지,도대체내정보가어디까지얼마나새나간건지또막을방법은없는건지,오늘전문가한번연결해보겠습니다.전문가연결전에실제로이불편함을호소하는시민한분을만나볼텐데요.이게내얘기다하는분들도많으실거예요.익명으로연결합니다.선생님나와계십니까?◆익명>네,안녕하세요.◇김현정>간단하게자기소개를해주신다면요?◆익명>천안에서직장다니고있는30대평범한여자입니다.◇김현정>30대직장인.요즘스팸문자를얼마나많이받고계신거예요?◆익명>요즘은진짜시도때도없이오는것같아요.아침이나밤이나주말이든그런거상관없이그냥계속오는것같고요.전화가올때도있고문자가올때도있고이상한텔레그램단톡방같은데도막초대가된적도있고요즘은이상한듀얼번호,이런걸로도지금전화가오기도하고그러더라고요.◇김현정>하루도오지않는날이없다.◆익명>네,거의진짜많이올때는한10번도넘게받는것같아요.◇김현정>하루에요?◆익명>네.◇김현정>그렇군요.스팸문자도오고스팸전화도고텔레그램,이른바SNS죠.SNS를통해서.SNS를통해서는어떤식으로옵니까?◆익명>이제단톡방같은데갑자기초대가되어서이게알림이오는거예요.◇김현정>강제초대.◆익명>네,그렇죠.그래서어떻게초대를하는건지는저는잘모르니까.그런데단톡방초대가되면방장같으신분이있고이미들어와계신분들이있는데방장같으신분들이예를들어주식이면주식에대한정보를주겠다하면밑에분들이이걸로저어제얼마벌었어요,감사해요.이런식으로좀제가봤을때는좀연기인것같은거죠.이게가짜같은거죠.그래서그런것도있다.이렇게좀너무이상하더라고요.신기하더라고요.별게다생겼구나.◇김현정>별게다있구나.그거보다훨씬흔한케이스는스팸문자인데사실은스팸문자가하루이틀된건아니지않습니까?◆익명>그렇죠.◇김현정>요즘그렇게부쩍많이오는새로운형태의내용은뭔가요?◆익명>저는주식같은게좀많이오고요.◇김현정>무슨내용이쓰여있습니까?거기엔.◆익명>이제주식을알려주겠다,원하시면이번호을입력해라,이런식으로오는것같아요.그거아니면오픈카톡방링크를연결해서주식정보나코인정보를받고싶으면이오픈채팅방에참석하세요,이런식으로오는것같고요.◇김현정>주식을혹시좀많이하십니까?◆익명>아니요.저는주식을거의안하…그러니까계정은있지만그거를아예안해서이게어떻게저한테이렇게오는건지도모르겠어요.어쨌든그게제가하는종목이아닌데.그게오니까.◇김현정>그러니까이게주식을많이하는사람한테'주식추천해드립니다.'이것도아니고계정정도있는사람한테도이렇게주식때문에보냅니다.걱정돼서보냅니다.이리로들어오세요.이런문자가부쩍많아졌다는이야기.솔직히말씀드리면저도많이받습니다,요즘.도대체이게어디서이렇게이런문자가오나싶은건데많이짜증나고답답하시죠?◆익명>그렇죠.이게차단을하더라도계속다른번호로오니까이거를대처할수있는방법이좀없잖아요.그러니까요즘은키워드차단을할수도있다고하는데이것도매번하는것도솔직히너무귀찮은일이고어디서내연락처가새어나가고내정보가새어나가는지도모르니까좀그런부분들이답답하기도하고요.◇김현정>불안하기도하고.◆익명>그리고이게저희부모님만해도이런문자를받으시면혹하시더라고요.예를들어진짜택배라든가주식이라든가어른들중에관심이있으신분들이그관심이있는내용을받으시면충분히저는눌러볼수있는가능성이있다고보거든요.◇김현정>그럼요.그럼요.잠시후에저희가전문가연결할텐데요.전문가에게꼭질문하고싶은궁금증이있으시다면?◆익명>이게어떻게어떤방식으로제정보가새어나갔는지가사실가장궁금하고이거를무작위로보내는건지아니면어떤.◇김현정>특정해서보내는건지.◆익명>내가타깃이되었는지,내가그런게좀궁금하고진짜이런걸로피해가또지금요즘얼마나되고있는지궁금하기는해요.◇김현정>저도그질문하겠습니다.도대체이게어디로어떤식으로새나간것인가이질문을하겠습니다.오늘귀한시간내주셔서고맙습니다.◆익명>네,감사합니다.◇김현정>평범한30대직장인입니다.이런분들이너무많아요.오늘그많은시민중에한분의얘기를좀절절하게들어봤습니다.전문가연결해보죠.바로조금전에나왔던그질문드리겠습니다.참여연대에서요.이런스팸문자들을수사해달라고얼마전에경찰에의뢰를했다고해요.그의뢰를주도하신분입니다.참여연대한범석변호사연결해보죠.한변호사님나와계십니까?◆한범석>예,안녕하십니까?◇김현정>일단팩트체크부터좀해볼게요.최근에정말로스팸문자가많아진게맞습니까?◆한범석>최근방통위에서발표한자료만봐도6월들어서전월대비40%이상이급증했다고합니다.이미2024년도상반기가2023년도에보낸문자만큼보내지고있습니다.스팸문자가.◇김현정>세상에,아니,한달사이에40%요?◆한범석>예,그렇습니다.◇김현정>저도정말스팸문자를..물론전에도왔었습니다만요즘들어서하루도안빠지고와요.◆한범석>그렇습니다.◇김현정>게다가내용도새로워요.왜이런가했는데이게저만의일이아니었군요.◆한범석>맞습니다.◇김현정>스팸문자,휴대폰으로오는스팸문자가전달대비40%가늘었다.그렇다면왜이렇게갑자기부쩍늘어난거냐.가장궁금한질문드립니다.◆한범석>이것과관련해서여러가지지목되고있는점이있는데주식리딩방규제를위한자본시장법이8월에시행되는데그전에사람들을모으기위해서불법스팸발송수요가커지면서이게발송되고있다라고하나는보고있고또다른거는문자전송사업자전송인증제를이번달부터시행을했습니다.1일부터.그런데기존의업체는6개월이내에자격을받도록하고있고이게상실되기전에스팸전문재판매사업자들이지금대량으로발송하고있는게아닌가의심을하고있습니다.◇김현정>잠깐만요.잠깐정리좀해볼게요.주식리딩방이지금도불법아니에요?지금은불법아니에요?◆한범석>불법입니다.◇김현정>지금도불법이죠?그런데거기에대한규제가8월부터더강화된다.◆한범석>그렇습니다.◇김현정>더강화되기전에바싹회원모아야되니까그사람들이스팸을지금엄청뿌리고있다,그말씀이에요?◆한범석>그렇게보고있습니다.◇김현정>말이되네요.저도주식걱정돼서전화,문자드렸습니다.이런문자가엄청와요.그래서누가이렇게내걱정을해주나.보면엉뚱한스팸문자더라고요.그런사람들이회원모으려고한다라는가설이하나,두번째가지금제가잘이해가안갔어요.두번째가인증제요?◆한범석>문자전송사업자들,지금현재재판매사업자들이너무영세한업체들이무분별하게되어있기때문에이거에대해서어느정도규모를갖추거나설비가돼있는데를인증을하겠다라고해서정부에서이번달6월1일부터시행을했습니다.◇김현정>문자재판매사업자라는게무슨말이에요?문자재판매라니요?◆한범석>이문자를발송하는서비스가관련된이동통신사가있고,문자를중개하는사업자가있고,문자를재판매하는사업자로나누어집니다.◇김현정>통신사는알겠고.◆한범석>문자재판매사업자가대부분사업자나개인으로부터의뢰를받아서그문자를전송해달라,그러니까수집을한다음에그걸문자중개업자에게전달을하고문자중개업자가이동통신사를통해서발송을하는구조입니다.◇김현정>예를들면제가어디선거에나갔어요.우리주민들한테홍보문자뿌려야되면제가그걸일일이하는게아니라그거를이런사업자들한테의뢰를하는거군요.◆한범석>맞습니다.◇김현정>수주를주는거군요.◆한범석>그명단과내용을의뢰를합니다.◇김현정>그런데그런사업자에대해서인증이강화가된다고요.여름부터.◆한범석>맞습니다.◇김현정>그런데여름부터강화가됐는데강화가되기전에스팸을뿌린다는게무슨말이에요?◆한범석>기존에이미사업자를취득한사업자들이6개월이내에인증을받도록지금법이개정이돼서그러면자격이안되는사업자들이이거를급하게곧상실을하니그동안에스팸을많이보냈던업자들은대량으로자격을상실하기전에보내는것이아닌가라고보고있는것입니다.◇김현정>조건미달자들은이제더이상보내지못하게될테니그전에빨리빨리주문받아가지고확확지금떨이인지뭔지모르겠습니다만좀싼값에라도팍팍팍발송하고있는거다,이렇게추정하시는군요.◆한범석>맞습니다.◇김현정>시중에도는얘기는저도그런추론을많이했습니다만어디가갑자기대규모데이터센터같은데가해킹당한거아니야?이런얘기들많이하는데그럴가능성은없어요?◆한범석>저희도이것과관련해서지금말씀하신부분의우려때문에수사의뢰를한거고요.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일부문자재판매사업자가해킹됐다고보고있는데저희도마찬가지로일부문자재판매사업자,소규모가이렇게털렸다고해서과연이렇게대규모로보낼수있는가,이거에대해서는의문을가지고있고이부분에대해서는전국민연락처라든지이렇게유출경위에대해서철저하고정밀한수사가필요하다.이건반드시라고해서국민의불안을해소하기위해서수사의뢰를한것입니다.◇김현정>그렇죠.그문자재판매사업자,조금쉽게말하면그문자발송대행업체,이렇게얘기해도되는거죠?◆한범석>맞습니다.◇김현정>문자발송대행업체가그렇게많습니까?◆한범석>지금집계된것만해도1178곳에이릅니다.◇김현정>굉장히많군요.그문자발송대행업체들중에데이터를,고객의데이터를해킹당한곳이몇곳이있는지는지금모르는거예요.그걸수사의뢰하신거예요?◆한범석>그거는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방통위에서조사에들어갔고저희가그거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이게그곳만털린것인지아니면저희가문자를받는것중에이름이오는경우들도간혹있습니다.◇김현정>제이름까지.맞아요,맞아요,맞아요.이름까지알고오는곳이있어요.◆한범석>그러면단순히전화번호만,나의연락처만나간게아니고이름과연락처,그런개인정보들이나갔다고하는것에대해서는아까말한문자대행업체에서는가지고있지않은정보라고하니이런정보들까지는명확히수사를해서밝혀져야된다.어떻게유출이됐는지라고해서수사가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김현정>문자발송대행업체에서는이름은모릅니까?◆한범석>이름은가지않고전화번호와메시지정도만전달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김현정>이름은가지않고.그러니까예를들어서제가김현정이니까김현정씨에게이걸보내주세요가아니라번호를쭉100개주면서이100명한테제선거홍보문자,이것좀보내주세요이런식으로의뢰가간다는거군요.◆한범석>네,맞습니다.◇김현정>그러니까문자대행업체가털렸을가능성을지금보고있는데문자대행업체뿐아니라다른곳이털렸을가능성도있다.그래서전방위적인수사가필요하다,이런말씀이세요.◆한범석>맞습니다.◇김현정>아니,갑자기걱정이되는게주민번호,카드번호,이런은밀한것들까지다털린건아닌가,그런걱정도좀드네요.◆한범석>문자를받으신분중에는본인카톡에서쓰는카톡프로필을특정해서오는경우들도있어서이게과연어디까지우리정보가나갔는지이게좀저희가알고있는대규모포털이라든지아니면정말큰사업자들까지도개인정보가유출이됐는지에대해서저희가불안해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김현정>카톡아이디를적어가지고보낸다고요?◆한범석>일부받은신고가들어오신분중에는카톡프로필을본인만쓰는프로필을특정해서무슨무슨님해서도이런스팸문자를받았다고도신고가왔었습니다.◇김현정>카톡아이디가예를들어서'멋진그녀'이런거라고그러면'멋진그녀'님,이렇게해서온다고요?◆한범석>맞습니다.◇김현정>신기하네요.도대체이게어디서부터털린것인지어디서부터어디까지털린것인지이거는수사하지않고는알수가없단말씀이세요.◆한범석>맞습니다.◇김현정>지금이급증하는스팸문자에대해서정부가내놓은대책은없습니까?◆한범석>정부에서는지금아까말씀드렸던인증제도라든지아니면지금많은불법리딩방에서보내고있는것에대해서는이걸기존에양방향으로해서서로소통하던거를단방향으로하든지하고는있습니다.그래서좀더강화하겠고기존에있던과태료를1000만원에있던과태료를3000만원으로올리는것으로변경을했습니다.◇김현정>적발되면요?◆한범석>그렇습니다.◇김현정>그거밖에안내요?과태료.◆한범석>3000만원밖에되지는않습니다.◇김현정>세상에이렇게많은사람들을귀찮게하고그중에서는또사기성문자도있고그런데참휴대폰으로주로문자가오지않습니까?또휴대폰을통해서이SNS를하기도하고그래서통신사의역할도중요할것같은데통신사가가지고있는자체대책같은건없나요?◆한범석>통신사에서는이전에이미스팸문자가2021년도에급증했을때휴대폰번호3개를휴대전화를개통하지못하거나전화하나당500건으로제한하고키워드필터링을통해서이걸걸러낸다든지요새지금은문자메시지에식별코드넣어서차단하는조치를하고있는데,결국이게다통신사의수익과관련된거다보니까이게돈을벌고책임을지지않는형태로가고있습니다.그래서책임이매우약해서이런구조를변경해야되지않는가라고보고있습니다.◇김현정>스팸문자든뭐든어쨌든이것도통신사수익으로잡히니까적극적으로지금나서지않고있는거아닌가라는의심도든다는말씀이에요.◆한범석>맞습니다.◇김현정>마지막질문,그러면일단뭔가대책이아주뿌리뽑을수있는대책나오기전까지개인차원에서주의할건뭡니까?◆한범석>개인차원에서는이런계속할수있는부분은이런문자가왔을때스팸을신고하고차단하는것외에는현실적으로는개인들이할수있는것들은너무많지않기때문에이거를정부차원에서나서서이거를강력히규제하는게급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김현정>저도그런거볼때마다스팸신고를바로바로하는데하면서도이게무슨소용이있는건가이럴때가있어요.이거는개인차원에서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다니까여러분'알바구합니다.'뭐이런것들조심하셔야돼요.대부분사기가많습니다.가만히앉아있는데하루14만원씩주는그런알바는없어요.조심하셔야되고주식리딩방이거다불법입니다.들어갔다가옴팡뒤집어쓰십니다.이거조심하셔야되고요.정부는철저한대책,뿌리뽑을대책마련해주길다시한번당부하겠습니다.참여연대한범석변호사님고맙습니다.◆한범석>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