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보험사·GA 전면전]①칼 빼든 보험사, GA 규제 나선다

자율협약참여안하자보험사상품판매사실상보이콧보험개혁회의서규제강화해GA통제[아이뉴스24최석범기자]보험사들이법인보험대리점(GA)과전면전에들어갔다.1200%룰적용부터1차배상책임부여까지여러통제방안이거론된다.보험대리점협회는최근회원사들과모여대응방안마련에나섰다.보험사와GA갈등이수면으로떠오른배경과전망을살펴본다.[편집자]보험개혁회의가GA통제강화방안을논의하고있다.보험개혁회의는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보험협회,보험회사전문가가참여하는민관기구다.당국자들은업계가제시한의견을검토해제도에반영할예정이다.[사진=금융위원회]보험대리점협회는이달초회원사와함께보험개혁회의에서다뤄질예상규제와대응방안을논의했다.보험개혁회의가사실상GA를규제하기위해만들어졌다고보기때문이다.규제사항은보험개혁회의실무단인영업관행반과판매채널반이다룬다.GA가보험사에미치는영향력은상당하다.작년말GA는원수보험료기준으로손해보험사판매채널에서차지하는비중이30.5%에이른다.보험사소속설계사조직(전속)의판매비중(7.3%)보다4배가량높다.생보사의GA판매비중은5.1%로전속(6.5%)과큰차이가없다.설계사수도보험사를앞질렀다.작년말기준전체설계사(60만6353명)의43.4%는GA소속이다.전속설계사는27.2%에불과하다.설계사수는판매채널의영향력을가늠하는지표다.보험사들은GA의막강한판매영향력을의식해무리한요구에도끌려다니기일쑤다.작년하반기에발생한자율협약참여파동이대표적이다.보험대리점협회는스카우트과열경쟁을예방하려는목적으로자율협약참여를독려했다.당시삼성생명과한화생명의자회사GA는협약참여를차일피일미뤘다.협약자체에구속력이없는데다,참여하는순간지킬의무만생긴다고판단했다.초대형GA들은한화생명의판매시책(수수료외에일정목표에도달하면추가로받는금액)을상품판매일로부터1년뒤에지급하겠다고결의했다.시책을늦게지급하면설계사가상품을판매하지않게된다.삼성생명상품도보이콧대상에올랐다.신계약하락을우려한삼성생명과한화생명은자회사GA를자율협약에참여시켰다.보험업계관계자는"보험개혁회의는보험모집시장에서영향력이커진GA를규제하려고만든것과다름이없다"라고말했다.GA업계는받을건받고내줄건내주자는분위기다.보험대리점협회는보험개혁회의영업관행반과판매채널반에옵서버(참관인)자격으로참여한다.두실무단의의사결정에관여할수없다.규제를만들면따라야한다.규제를받는대신판매전문회사제도도입을확보하려는의도도깔려있다.판매전문회사제도도입은보험대리점협회의숙원사업이다.판매전문회사는보험상품판매에관해독자적인권한과책임을지는회사를말한다.보험사와보험가격(보험료)을협상할권한이생기고,판매책임(배상책임)을져야할의무도생긴다.보험대리점협회는지난2008년부터제도도입을추진했지만,보험사와의견차이로번번이실패했다.올해대리점협회는보험업법전면개정으로판매전문회사제도도입을추진한다.법개정을통해제도를도입해야하다보니당국의협조가필수적이다.GA업계관계자는"당국이내놓을규제를보고받을건받고,판매전문회사제도도입같은것을받자는분위기가있다"라고말했다./최석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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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삼국지 게임 즐겨…주캐릭은 '맹획'"

전략시뮬레이션언급…'비주류천하통일'해석도[아이뉴스24박정민기자]한동훈국민의힘당대표후보(전비상대책위원장)이삼국지게임에서'맹획'을즐겨플레이한다고밝혔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2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당대표출마선언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27일정치권에따르면,한후보는지난25일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미래세대위원회오찬에서게임관련대화를나눈것으로알려졌다.참석자들은주로2~30대6급이하보좌진으로게임에대한이해도가높다.한후보는이자리에서스타크래프트,삼국지,에이지오브엠파이어등전략시뮬레이션게임을즐긴다고밝혔다.특히삼국지게임에서는'맹획'을주로플레이한다고소개했다.맹획은중국삼국시대당시남만족왕으로,제갈량이'칠종칠금(7번잡고7번풀어주다)'으로복종시킨이야기로유명하다.한동훈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최근청년보좌진과의간담회에서자신이삼국지게임을즐겨하며'맹획'을주로플레이한다고밝혔다.사진은맹획초상화.[사진=온라인커뮤니티]일각에서는한위원장의게임이야기를통해전당대회승리의지를드러낸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조조·유비·손권등기존삼국지주인공이아니라비주류캐릭터로천하통일을꿈꾼다는의미라는지적이다.'삼국지'는중국후한말삼국시대를담은역사서와동명의소설이다.일본게임사코에이(KOEI)가개발한'삼국지시리즈'게임으로도유명하다.한편한후보는나경원·원희룡·윤상현후보와함께내달23일열리는국민의힘전당대회당대표선거에출마했다.누리꾼들은한위원장의게임취향에"뭐가달라도다르다","그래도유비가낫지않나","게임이나현실이나비주류는쉽지않다"등다양한반응을보였다./박정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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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뼈만 앙상한 아이들…"가자지구에 이미 기근 시작됐다"

"두달전밀가루가마지막"…"어린이등영양실조사망"유엔,식량난에도"사망자수등조건미달"기근선포안해(서울=연합뉴스)김문성기자="(제대로먹지못해)위가썩어가고있어요."팔레스타인가자지구북부에사는에만아부잘줌(23)은완두콩통조림으로하루하루버티고있다며"그어느때보다극심한굶주림속에살고있다"고호소했다.영양실조에걸린팔레스타인가자지구소녀[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뉴욕타임스(NYT)는26일(현지시간)가자지구주민들이기근위기에처했다는유엔의경고가나왔지만많은주민이이미기근을겪고있다고전했다.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전쟁이8개월넘게이어지고있는가자지구에서는식량을구하려는주민들의또다른전쟁이매일벌어지고있다.신선한야채와고기는찾아보기어렵고,밀가루와쌀같은주식은공급부족으로가격이치솟았다.가자지구북부가자시티에서자녀6명과함께지내는이야드알-삽티(30)가마지막으로밀가루한봉지를구한것은두달전이었고그것도3시간이나줄을서서기다려손에쥐었다고한다.그는피망1개가격이2달러(약2천800원)를넘는다며"누가그걸감당할수있겠냐"고반문했다.또딸아이가달걀을먹고싶다고했지만,달걀을찾을수없었다고말했다.구호식량배급기다리는팔어린이들[신화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굶주림은어린이들에게목숨을앗아갈정도로더큰고통을주고있다.가자지구보건당국은지난23일기준34명이영양실조로숨졌으며대부분이어린이라고밝혔다.로이터통신은최근가자지구중남부데이르알발라에있는국제의료봉사단의한병원에영양실조로앙상하게뼈를드러낸소녀가누워있는모습이담긴사진을보도했다.지난25일발표된유엔의기아감시시스템인통합식량안보단계(IPC)보고서에따르면가자지구주민약49만5천명이재앙적수준의심각한식량불안에직면했다.이는가자지구주민5명중한명은하루종일한끼도먹지못하는극한상황에처해있다는경고다.그러나IPC는가자지구의기근을선포하지는않았다.기근의세가지조건가운데극심한식량부족에직면한가구의비율은충족하지만급성영양실조로고통받는어린이비율(최소30%),굶주림이나영양실조로인한사망자수(매일인구1만명당2명)등다른두가지조건에는아직들어맞지않는다는이유에서다.NYT는가자지구의많은사람이이런기근조건을모두충족하기전에죽을수있다고우려했다.2004년IPC의기근기준도입이후기근이선포된곳은2011년소말리아와2017년남수단등두곳뿐이다.소말리아에선기근선포전에10만명넘게사망했다.영양실조겪고있는팔레스타인아기[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6-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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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테슬라가 돌아왔다"...올해 40% 상승 시나리오

[한국경제TV홍성진외신캐스터]올해부진한주가흐름을이어가던테슬라에대한월가의인식이긍정적으로바뀌고있다.26일(현지시간)CNBC에따르면글로벌투자은행스티펠은테슬라의하반기전망을긍정적으로평가하며목표가를265달러로제시했다.이는테슬라가향후40%가까이급등할수있음을시사한다.이날스티펠은고객들에게보낸서한에서테슬라가올해초부터부진한주가흐름을이어갔지만하반기에는상황이반전될것이라고설명했다.스티펠은테슬라가2025년부터2027년까지다년간강력한성장을이룰수있는좋은위치에있다고평가했다.또한모델3와모델Y리모델링으로단기적인전기차판매가늘어날것으로전망했다.스티펠은테슬라의완전자율주행과로보택시프로젝트에도주목했다.테슬라가해당프로젝트를통해판매와라이선스부문에서잠재적인가치를창출해낼것이라며주가에도긍정적으로반영될것으로내다봤다.다만테슬라가부진한1분기실적,전기차보급확대과제,미국대통령선거불확실성등의잠재적인리스크에시달릴가능성도있다고덧붙였다.앞서글로벌투자은행웨드부시도지난23일(현지시간)테슬라의투자의견을'시장수익률상회(Outperform)'로제시하며테슬라를둘러싼대부분의리스크가해소됐다고강조한바있다.웨드부시는올해8월예정된로보택시행사가테슬라주가에대형호재가될것으로예상하며테슬라가인공지능(AI)과로보택시기대감에힘입어향후시가총액1조달러를돌파할것으로전망했다.이는테슬라주가가향후100%가까이급등할수있음을시사한다.이날테슬라는전장대비4.81%급등한196.37달러에마감하며4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사진=CNBC)홍성진외신캐스터Copyright©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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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0조 비만藥 시장 잡아라”… K바이오도 총력전

노보노디스크社의‘오젬픽·위고비’체중감량효과에비만치료제열풍전세계제약사들도개발뛰어들어한여성이펜형태의주사를자신의배에놓는다.지난해틱톡에올라온이영상을보면당시그의몸무게는96.4㎏.이로부터약두달이지나여성은다시한번배에주사를놓는데,이때몸무게는81.2㎏이었다.두달새15.2㎏이빠진것이다.그는놀랄만한체중감량효과를볼수있었던이유로‘비만치료제열풍’을촉발한덴마크제약사노보노디스크의당뇨병치료제‘오젬픽’을들었다.SNS에는지금도이여성의사연처럼당뇨병치료제를통해다이어트효과를봤다는인증영상이끊임없이공유되고있다.비만치료제열풍은지난해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노보노디스크의비만치료제‘위고비’로약1년만에체중을13kg가량감량했다고전하면서시작됐다.오젬픽과위고비는공통적으로‘세마클루타이드’를주성분으로하는데,이성분은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호르몬을모방해혈당수치를낮추고식욕을조절하는기능을한다.위고비와오젬픽으로체중을감량했다는후기가점점퍼지면서전세계제약업체들이비만치료제개발에뛰어들고있다.비만인구가매년늘고있다는점도영향을미쳤다.중국과인도를중심으로‘중저가버전’비만치료제가개발되는데이어국내제약사도개발에뛰어들었다.글로벌투자회사모건스탠리는전세계비만약시장이올해약150억달러(20조8800억원)에서2030년770억달러(약107조1800억원)로성장할것으로전망했다.기존2030년시장전망치(약75조1700억원)보다42.6%상승한규모로연평균성장률이31.3%에달한다.이는비만인구가증가하는데따른결과다.세계비만인구는2022년10억3800만명을기록해처음으로10억명을돌파했다.세계보건기구에따르면비만인구는2030년15억5600만명,2035년19억1400만명일것으로예측된다.오젬픽·위고비의대항마로는미국글로벌제약기업일라이릴리의‘젭바운드’가꼽힌다.이치료제는임상3상에서72주만에비만환자체중이22.5%줄어든것으로나타나주목받았다.젭바운드는미국에서지난해11월8일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비만치료제로허가받았다.한국에서는2023년6월당뇨병치료제로승인됐다.오젬픽과위고비는2022년4월,지난해4월각각비만치료제로식품의약품안전처의정식허가를받았지만글로벌수요가몰리면서국내출시가미뤄지고있다.아시아에서도비만치료제시장의규모가커지고있다.오젬픽은지난해중국에서7억달러매출을기록했다.이는오젬픽의글로벌매출에서5%를차지한다.오젬픽은2021년중국에서당뇨병치료제로승인됐지만SNS인플루언서들이이약을체중감량약으로소개하며‘인터넷유명인체중감량약’이라는별명을얻었다.일라이릴리의젭바운드도지난5월중국규제당국의승인을받았다.오젬픽과위고비의‘중저가버전’도등장하고있다.이둘은한달분가격이936~1349달러(131~187만원)에이를정도로고가다.영국과학잡지네이처에따르면인도와중국제약회사를중심으로고가브랜드약품의저렴버전인‘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복제약)개발이이뤄지고있다.인도글렌마크제약은지난1월GLP-1계열의리라글루타이드바이오시밀러인‘리라핏’을출시해제2형당뇨병치료제로판매하고있다.글렌마크는보도자료를통해리라핏은하루약100루피(1.20달러)로기존치료제에비해매우저렴하다고강조했다.다른인도제약사바이오콘도리라글루타이드바이오시밀러를개발해지난3월영국의약품규제당국으로부터제2형당뇨병치료제로승인을받았다.바이오콘은현재세마글루타이드바이오시밀러를개발중이다.한미약품,HK이노엔,동아에스티등국내업체들도바삐움직이고있다.한미약품은GLP-1계열의비만신약후보물질‘에페글레나타이드’의임상3상시험을진행중이다.2026년상반기까지임상시험을마친다는계획이다.이제품은위고비처럼주1회투여하는주사제형태다.LG화학은유전성비만치료제신약후보물질인‘LB54640’의임상시험에속도를내고있다.내달17일부터임상2상을시작할예정이다.삼천당제약은지난17일먹는비만약개발을위해자사주를팔아600억원이넘는자금을확보하겠다고공시했다.이후나흘만에이회사의시가총액은2조8000억원에서3조9000억원으로1조원이상급등했다.삼천당제약은경구용GLP-1당뇨·비만치료제로개량신약‘SCD0506’의임상1상을준비하고있다.해당제약사에대한국내투자자들의관심도뜨겁다.25일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국내투자자는올해들어일라이릴리의주식을5억7583만달러(약7993억원)어치순매수했다.같은기간서학개미들이가장많이매수한종목중39위다.서근희삼성증권수석연구원은“글로벌제약사들이이제까지발표한비만치료제임상데이터를보면효과가굉장히좋은것으로확인됐고그만큼시장의기대치가높아진상황”이라며“중요한것은국내제약업체들이기존데이터를능가할만큼의효과적인비만치료제를선보일수있느냐는점”이라고설명했다.장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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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학생이 대든다? 교권 무너뜨린 주범 '학생인권조례', 맞는 말일까"

[인터뷰]학생인권조례제정앞장섰던청소년인권운동활동가공현·난다서울학생인권조례가제정된지12년만에결국폐지됐다.학생인권조례가있는7개지자체가운데충청남도는이미폐지됐다가대법원이잠시기사회생시켰고,경기도‧광주도위태롭다.서울학생인권조례가적법한절차에따라폐지됐지만,살아남을수있는방법이있다.충남과같이대법원으로부터폐지안의법령위반성에대해판단을구하는것이다.문제는여론이다.학생인권조례시행10여년동안학생인권조례는'교권'을무너뜨려온주범으로낙인찍혀왔다.지난해발생한서이초등학교교사사망사건은이같은낙인에쐐기를박았다.과거학생인권조례제정에앞장섰던'공현'과'난다'는일찍이학생인권조례가폐지될운명임을감지하고있었다.서이초사건에앞서지난몇년사이능력주의사회풍토가교육현장에서스며드는것을보며갈등할필요가없는교사와학생이대치하는상황을이들은우려해왔다.이들은학생인권조례폐지에강하게반대입장을밝혔다.그러나설령학생인권조례가폐지된다하더라도이것이청소년인권운동의실패로귀결된다고보지않았다.오히려학생인권조례의폐지로청소년‧학생의인권에대한관심이더욱높아질수도있다고했다.이들은청소년인권운동의새로운변곡점을맞을준비에마음이분주해보였다.지금은청소년인권'운동가'이지만,이들도한때는청소년이었다.이들이학교울타리안에서겪었던부조리들은15년여세월이흐른지금도여전히버거운기억으로남아있다.교복을벗고성인이된지오래지만여전히이들이청소년인권을위해활동하는이유,그리고온갖비판에도학생인권조례가필요한이유를이렇게설명했다."청소년이살기좋은사회가모든이들이살기좋은사회아닐까요?"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를눈앞에둔지난20일프레시안사무실에서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활동가인공현과난다를만나학생인권조례의의미를되짚어봤다.그리고학생인권조례와'교권'의상관관계,청소년인권운동의과거와미래를물었다.다음은인터뷰전문이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활동가공현,난다.ⓒ프레시안(서어리)'자퇴'에보인담임선생님의반응"배추장사나한다","시집못간다"프레시안:청소년인권운동가가된계기가궁금하다.아무래도청소년기경험이큰영향을주었을것같은데,여러분의학창시절을소개해달라.난다:고등학교입학첫날부터'야자(야간자율학습)'를하면서학교생활에일찍이답답함을느꼈다.시험을보다가도창밖의화창한날씨와예쁘게핀꽃을보면서'여기는내자리가아닌것같다'는생각을했다.나는집안형편상학원을다닐수없었는데,수학시간에는이미선행학습이돼있는걸전제로진도가나갔다.그리고시험을보면떨어진점수만큼매를맞는데나는당연히성적이좋지않았으니많이맞을수밖에없었다.왜이렇게살아야할까하는생각이많이들었다.그러다가결정적인사건이일어났다.우리학교는쉬는시간에만휴대전화를사용할수있었다.어느날수업마치는종은울렸지만수업이다끝나지는않은상태에서전화가왔다.나는"이따전화하겠다"며전화를받자마자껐다.그런데선생님께서휴대전화기를압수하셨다.나는종이쳤으니문제없는것아니냐고항변했지만선생님이'규칙은지켜야지'라고하셨다.내가계속항의하니"구제불능"라면서졸업할때까지휴대전화기를안돌려준다고했다.그래서홧김에학교를그만두겠다고했다.그이후담임선생님으로부터들은이야기들을잊을수없다.어머니를모셔오라고해서어머니와함께상담을받았는데,저한테는'아무것도모르고깜깜한터널속을걷고있다','이러고나가면배추장사나한다'고했다.어머니한테는'따님이러면나중에시집못간다'고도했다.어머니가상담이끝나고'너희담임선생님이상하다'고하셨다.그길로학교를나왔다.프레시안:어떻게'청소년인권운동'의길에접어들게됐나.난다:마침자퇴직후미국산쇠고기촛불집회가열려서집회에열심히참가했다.그이후알게된인권·시민단체분들의권유를받아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의수원지부를만들었다.그렇게활동을하다보니김상곤전경기도교육감측요청으로학생인권조례제정공약과관련해자문을하기도했다.이시기에재미있는에피소드가있었다.당시에이미학내체벌이랑집회권리를두고논란이뜨거워서학생인권조례제정관련공청회를열었다.패널구성을일단교사와학부모,학생으로나누고,그안에서각각찬·반을나눴다.다른분들은괜찮은데학생측반대논리가치명적일것이라고생각했다.한명씩돌아가면서각자주장을이야기하고,마지막차례로학생측반대토론순서가됐는데그학생이'나는사실선생님이그냥나와보라고해서왔고막연히학생인권조례가안좋을것이라고생각했는데,막상와서찬반이야기를들어보니찬성입장이됐다'이렇게소신발언을한것이었다.저희에게는큰힘이됐다.그래서이일을계기로좀더열심히활동하게된것같다.프레시안: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국내최초의학생인권조례인데,이에큰역할을했으니뿌듯했을것같다.난다:그때조례안통과될때도의회본회의방청을처음해봤는데,생각보다금방통과돼서처음에는얼떨떨했다.당연히기뻤다.가장논란이됐던두발자유화와체벌금지를명문화했기때문이다.하지만그때통과된조례안은사실은우리입장에서는아쉬운'B'안이었다.집회의자유가빠졌기때문이었다.결과적으로는아쉬웠지만모든것을얻을순없었으니통과됐다는점에의의를두기로했다.프레시안:공현의학창시절이야기를들어보자.공현:전북전주에있는자율형사립고에다녔는데,그학교에서도선생님들이가위들고다니며두발단속을하고야자도강제로시켰다.이건좀아닌것같다는생각이들었다.나중에제옛날블로그를보니뒤져보니2004년에이미학생인권에대한생각을써놨더라.그땐딱히운동이라는인식은없고그냥학교와선생님들의지시가부당하다는생각들이었다.'유엔이청소년한테이러이러한권리가있다고하는데학교는왜안지키나'류의글들이었다.그러다가2005년에내신등급제반대촛불집회,두발자유화집회가있다는걸언론보도로접하고그단체이름들을찾아서광주까지갔다.학교안에서도뜻이있는사람들끼리모아서비공식으로'전북청소년인권모임'이라는단체를만들었다.프레시안:대학시절자퇴사실이크게보도됐다.자퇴는어떻게결심하게됐나.(☞관련기사:"학벌기득권정점,서울대를떠납니다")공현:고등학교때도자퇴생각을안한건아니었지만,그때만해도'자퇴는지는것'이라고생각했다.그래서일단대학을가긴했지만,흔쾌히간것은아니었다.입학해서도별로내가그학교학생이라는인식,소속감같은것을별로못느끼고지냈다.그나마서울로대학을오니인권단체들도많고,2005년두발자유집회를하면서만났던아수나로분들이있어좋다는정도였다.대학밖에서는청소년인권운동을하고,대학안에서는평화운동동아리에가입해서병역거부도고민하고그러다결국대학생활이의미가없다고판단해자퇴에이르렀다.▲25일서울시의회앞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규탄기자회견.ⓒ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서열화교육반대하던교사들,지금은길이갈렸다"프레시안:여러분이하고있는청소년인권운동의목표는무엇인가.난다:청소년들이미성년자라는이유로받는여러억압으로부터벗어나도록하는것이다.그런데이를위해선사회구조‧문화등다방면으로변화가필요하고,그런변화를만들어내는것이우리의목표다.프레시안:학생인권조례는우리사회에서어떤의미가있나?난다:대다수가학교생활을하는데,그생활공간이비민주적이고,입시경쟁을이유로여러자유가억눌린다.그런환경속에서약간이나마숨통을트이게하는것이학생인권조례다.사실학생인권조례든법이든그런제도가갖는의미가크다고생각하면서도오히려법‧제도를극복해나가야한다고생각한다.법이있다고저절로바뀌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공현:지금도학생인권조례를반대하는사람들은'학생이무슨인권이냐'고한다.그러면서학생에게는머리카락을자르든.매질을하든200번을앉았다일어났다하는일이허용되고그게교육이라는이름으로포장된다.성인이아니라는이유로보통의인간보다열등하다는인식에문제의식을갖도록하는데학생인권조례역할이있다고본다.법‧제도를극복해야한다는난다의말에공감한다.차별금지법도마찬가지인데,학생인권조례나법자체가목표의전부가아니다.법‧제도는지금의현실을바꾸기위한수단일뿐이다.다만문화라는것도저절로생기는것이아니다.학생들의인권이보장되는분위기가조성되도록그간정부가노력을안했기때문에조례에나마명시를해야했던것이다.프레시안:첫학생인권조례가제정된지14년만에학생인권조례가절체절명의위기상태에놓였다.어쩌다이렇게전국적으로폐지바람이불게됐을까.그간위기의조짐이있었나.공현:사실학생인권조례는단한번도순탄했던적이없다.처음제정됐을때부터교육부가소송걸고시행령제정하고,학교현장에서는일부교사들이학생들에게'학생인권조례는상위법위반이라무효라더라'는이야기를하는상황들이있었고그런시도들은계속돼왔다.그런와중에2022년지방선거이후로서울시의회같은경우국민의힘이다수가되면서폐지안이통과될거라고생각은하고있었으나언제통과될까싶었는데,서이초교사사망사건이후에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급속도로힘을받게됐다.난다:꽤오래전부터사회전반적으로인권감수성이쇠퇴하는느낌을받아왔다.5년전쯤능력주의바람이불면서우리사회전반에서로우열을비교하고능력의차이에따라다르게대하는건차별이아니라는인식이퍼졌고,교사들집단에도침투했다고본다.그러다보니전국교직원노동조합안에서도기간제비정규직정규직화에대해서'파이깎아먹는것'이라는내부반발이나왔다고본다.사실전교조는과거에저희와연대도많이했던단체다.전교조가해직교사들복직농성할때저희도같이농성참여하고일제고사반대를함께외쳤다.그때우리의요구는분명했다.경쟁시스템속에서는모두행복하지않다,서열화교육에반대한다는것을공유했다.그런데어느시점부터길이갈린느낌이다.전교조내부에서학생인권운동가들과연대활동하는데대해'전교조가왜이런것을해야하느냐'는불만이나온다는이야기도전해들었다.나도충격을좀받고다른활동가들도울고그랬다.어떻게전교조가이럴수있냐면서.'학생인권에대한지지가이제안모이는구나'를느꼈다.능력주의사회분위기로인해지금많은교사들이학생인권을존중하는것을마치과중한업무인것처럼,희생을요구하는것처럼인식하게된것같다.하지만학생인권의보장은교사의직업상의무다.대등한경우는아니겠지만개훈련사를예로들어보자.개훈련사가되려면기본적으로개에대해이해가있어야하고,이동물이도시나사회에서살아가기위한기본적인태도를가르쳐야한다.그런데이런태도를가르칠때의훈련방식이예전과지금은많이바뀌었다.예전에는때리거나전기충격을가하는극단적인훈련방식도통용되었지만지금은긍정적인경험을강화하는방식으로훈련방식이진화했다.인간교육도다르지않다고본다.학생들이이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긍정적돌봄의경험이필요하다고본다.▲25일오후서울특별시의회에서열린제324회서울시의회정례회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재의의건'이가결되고있다.ⓒ연합뉴스교권이아니라'교사의노동권'이어야한다프레시안:학생인권은마치'교권'의대립항으로여겨진다.이런인식을공고화한계기가서이초교사사망사건인것같다.교권은어떻게보장받아야할까.공현:우선,교권이란단어가정확히무엇을가리키는지사회적합의가되지않은상태에서지나치게오남용된다는생각이있다.우리는교권이란말대신'교사의노동권'등으로풀어쓰는게맞다고보는입장이다.난다가말했듯학생인권의보장은교사의직업상의무다.교사가그의무에대해'우리에게부여하지말라'고하는건말이안된다.다만교사에게'독박교실'책임을지우게하지말고인력을더확충해야한다고본다.이문제는정부가지원금을줄이면서생긴문제다.정부지원이멈춘상태에서단순히'아이들때리지말라'고하면교사입장에서는'어쩌라는것이냐'는볼멘소리가나올수있다고본다.난다:서이초이후에학대관련기본법이바꿔야한다는요구가나왔다.잘못된해결방향이다.교사의노동권을보장하기위한방법에대해교사집단내부에서논의를너무안한것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경쟁시스템,독박돌봄부담등전반적인교육제도등문제는두고아동학대의정당성만찾으려는것인지아쉬운마음이든다.프레시안:최근초등학생이교감의뺨을때렸다거나하는사례들이알려질때마다더욱학생인권조례를탓하는분위기가있는것같다.난다:그런사례를접할때'학생인권침해사례가더많은데'하는생각이든다.우리세대이상에게학교체벌은사실상국민중에안겪어본사람이없는집단트라우마아닌가.아동‧청소년이가지는사회적지위와어른의사회적지위의차이가극명한데이거를쉽게까먹는것같다.기울어진운동장에대한현실인식이왜곡돼있다는느낌이다.공현:누군가모욕죄를저질렀다고해서'표현의자유가너무보장돼서악용한다'라고하지는않는다.그런데학생인권조례에'폭력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가있다'는내용이있다고해서,이를두고'악용된다.그래서학생이대든다'고하는게과연맞는이야기일까싶다.프레시안:학생인권과교권이배치되는게아니라고하지만왜일반시민들에게는설득이되지않는걸까.공현:교권이라는개념자체가모호해서이기도하고,과연교육을무엇이라고생각하느냐의문제도있는것같다.교육을'학생을통제하는것'.또는'벌을주는것'이라는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학생들에게벌을안주니이렇게대들고무질서한것'이라고보는게아닌가싶다.학생은잠자코배워야한다는그생각을깨뜨리는게중요하다.난다:서열화된교육탓이라고본다.교육을잘할자신이있고좋아해서교사가된이들보다,단순히공부를비교적잘해서,시험성적이돼서교사가된이들이많은것이현실이다.'내가열심히공부했으니이런대우를받아야지'하는풍토는오래전부터퍼져있었다.모든교사가그런것은아니지만,그러한풍토에서자라나서교사가된이들은물질적인보상에비해아이들을돌보는게힘드니'내가생각한게이게아닌데'하는생각이들지않을까한다.그러면서'교권'에대한목소리가커졌다고도볼수있을것같다.공현:민원인과사회복지사의관계를예로들어보자.홈리스들이생계비수급신청을하다보면생기는갈등이있는데,종종홈리스가갑질을한것처럼둔갑되는경우들이있다.물론사회복지사들이욕받이가되어선안된다는건너무당연한것인데,이것은국가가시스템안에서보호해줘야할문제다.단순히민원인만악마화한다고해서해결되는문제가아니다.▲성미산학교학생들이14일서울시의회앞에서학생인권조례폐지반대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프레시안:서울시의회에서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가결되더라도대법원판단은남는다.만일최종적으로학생인권조례가사라진다면학교현장은어떻게변할까.공현:우려되는부분이있긴하다.갑자기그렇지는않겠지만어차피학교에서는양말‧속옷등복장규제가이어져왔다.심지어마스크색깔도규제하는곳도있었다.이런시도들이호시탐탐있었기때문에방어막이었던조례마저없어지면1~2년이지나면서복장규제등을도입하는학교들이많아질것으로보인다.그래서조례로지자체마다달리할것이아니라아예국회에서학생인권법을만들어통과하면좋겠다하는생각이다.프레시안:학생인권법제정에의지가있는이들이얼마나되나.공현:교사단체는조례안은반대하지는않았지만여기서더나아가면안된다면서부담스럽다는눈치다.조례는법적구속력이약한데,만약학생인권법이만들어지면신고당해서형사처벌당할것처럼유언비어가퍼지고있는것같다.국회에서는야당의원중관심을보이는이들은극소수몇몇에불과해갈길이멀다.프레시안:만일학생인권조례가폐지된다면그후청소년인권운동이어떻게전개될지도궁금하다.난다:지금의흐름을막을수는없다고생각한다.그래서침체기라할수도있지만제가느끼기엔지금이2008년이명박정부시절과비슷하다.2008촛불시기에단체회원수가제일많았다.요즈음에도청소년들의관심이느껴진다.학생인권조례가폐지된다하더라도그것을계기로다시운동이살아날수도있다고본다.절망하지않는다.나는청소년의살기좋은사회가모든사회가살기좋은사회라고생각한다.더이상청소년이아닌내가계속청소년인권운동을하는이유다.지치지않고계속운동을이어갈것이다.(끝)[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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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 美 스마트폰 시장서 애플 제치고 1위

CIRP"플래그십판매비중은애플이더높아"(지디넷코리아=류은주기자)삼성전자가지난해3월부터올해3월까지12개월간미국스마트폰시장에서애플을제치고시장점유율1위를기록했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26일(현지시간)시장조사업체CIRP보고서에따르면삼성전자는올해3월기준지난12개월간미국스마트폰시장점유율(판매기준)38%를기록해애플을제치고1위를기록했다.애플은33%점유율로2위를기록했으며,모토로라(13%)와구글(6%)가뒤를이었다.(표=CIRP)아이폰인기가압도적인미국시장에서애플보다많은판매량을올린것은고무적이라는평가다.다만,플래그십모델판매비중을살펴보면애플이훨씬더높다.같은기간애플은전체판매량에서플래그십모델비중이64%인반면삼성전자는42%다.애플플래그십모델기준은최신모델(아이폰14·15시리즈)이며,삼성전자는갤럭시S23·24시리즈와갤럭시Z플립·폴드를포함했다.앞서또다른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리서치도삼성전자가첫인공지능(AI)폰갤럭시S24시리즈흥행에힘입어미국스마트폰시장에서4년만에최고점유율을기록했다고밝혔다.다만,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서발표한점유율은애플과의점유율격차가꽤있다.올해1분기기준미국스마트폰시장점유율1위는애플(52%)이었고,2위가삼성전자(31%)다.3위는모토로라(9%)였다.갤럭시S24가프리미엄기기로교체하려는고령층소비자욕구를충족해구글과TCL의점유율을흡수했다고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분석했다.류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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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의 증시

[930MBC뉴스]오늘의증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다인/삼성증권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930/article/6611804_365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6-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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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0억 번 박명수 아내, '스벅 건물' 또 샀다…"137억짜리, 대출 105억"

[스타☆부동산]개그맨박명수(53)의아내한수민(45)씨가서울마포구건물을매입한사실이뒤늦게확인됐다.사진은왼쪽부터박명수와한수민./사진=한수민씨인스타그램캡처개그맨박명수(53)의아내한수민(45)씨가서울마포구건물을매입한사실이뒤늦게확인됐다.27일머니투데이가입수한부동산등기부등본에따르면한씨는2021년7월마포구건물을137억800만원에매입했다.이건물은오래전스타벅스홍대갤러리점이입점했던건물로,홍대입구역과인접해있다.규모는지하1층~지상2층에대지면적395.7m²(119.7평)연면적505m²(152.76평)다.한씨는건물에채권최고액120억원의근저당권을설정했다.통상대출금의120%수준에서채권최고액이설정되는것을감안하면한씨는매입가의70%인100억원을대출받은것으로추정된다.한씨는같은해11월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2022년1월재건축허가를받았으며석달만인4월25일착공에돌입,지난해10월6일사용승인을받았다.등기부등본상한씨는지난해3월31일6억원의근저당권을추가로설정했다.재건축비조달을위해추가대출을받은것으로보인다.한수민씨가매입한서울마포구서교동빌딩./사진=카카오맵신축된건물은지하2층,지상5층에연면적1234.4㎡(약373.4평)다.현재이건물에는디저트카페와엔터테인먼트사무실등이입주해있다.한씨는그간부동산투자로만100억원이상시세차익을거둔것으로전해진다.특히건물에스타벅스를입점시켜밸류업(Value-up)하는방식을자주써왔다.그는2011년10월서울동선동에있는한노후건물을29억원에매입했다.이후건물에스타벅스를입점시켜2014년7월46억6000만원에매각했다.2014년12월89억원에매입한방배동건물에도스타벅스를입점시킨뒤2020년173억5000만원에매각했다.단순계산으로시세차익은총102억1000만원에이른다.전형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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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자 내기도 힘들어" 벼랑 끝 자영업자…70조 '빚 청구서' 날아온다

[MT리포트]회전문에갇힌자영업자(下)[편집자주]자영업자연체율과폐업률이상승하고있다.생계형자영업자는빚의굴레를벗어나지못한다.정부의채무조정도한순간이다.빚은도돌이표처럼다시돌아온다.폐업후의상황도다르지않다.자영업폐업후같은업종으로재창업하는사례가적지않다.빚도,재기도모두회전문에갇혔다.정부는이런상황을엄중히보고곧관련대책을발표한다.어떤문제가있는지,정부의대응방안은무엇인지살펴본다.━자영업자연체율최고수준인데…70조빚폭탄,1년후돌아온다━중소기업·소상공인만기연장·상환유예지원추이/그래픽=윤선정내년9월코로나19(COVID)사태이후수차례미뤄왔던빚폭탄이돌아온다.70조원이상의소상공인·자영업자대출만기연장이끝난다.지금도자영업자연체상황이금융위기이후역대최악으로치닫는가운데문제해결을위한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26일금융당국에따르면내년9월약71조원의규모의소상공인·자영업자대출만기연장이종료된다.차주수는약34만명이다.만기연장이끝나면이들차주는원금상환을시작해야한다.대출상환유예상태인자영업자빚도5조2000억원에달한다.원금상환유예가4조1000억원,이자상환유예액은1조1000억원이다.금융당국과금융권은2020년부터코로나19로피해를본중소기업·소상공인을위해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제도를시행해왔다.2022년당시기준으로90조원이상이던대출잔액의만기를3년뒤인2025년까지연장한다는조치를발표했다.상환과대환등으로대출잔액은꾸준히줄었다.그럼에도1년뒤약70조원이상의빚폭탄청구서가남았다.만기연장이끝나면빚을진자영업자와소상공인에는물론시장에도큰충격이가해질수있다.이미국내자영업자연체율은역대최고수준이다.지난해9월소상공인대출원금·이자상환유예조치가종료된이후상황이더악화했기때문이다.금감원에따르면4월기준개인사업자(자영업자)연체율은0.61%로집계됐다.2012년12월(0.64%)이후11년만에가장높다.한국은행은'2024년상반기금융안정보고서'에서자영업자대출연체율이2022년2분기0.50%에서올해1분기1.52%로상승했다고밝혔다.금융당국은내년만기연장종료에대비해자영업자대출잔액상황을면밀하게모니터링중이라고밝혔다.다만현재로선만기재연장등구체적인대책은정해진게없다고했다.금융당국관계자는"대출잔액규모는점점줄어드는추세이긴하다"며"만기연장이끝나도금융사입장에선일괄적으로다상환을요구하긴어려울수있고,차주가이자를꾸준히상환해왔다면금융사자체적판단으로추가연장이가능할수도있다"고설명했다.이정환한양대학교경제금융대학교수는"70조원은우리나라전체가계대출에비하면큰규모는아니지만내수침체나상가공실률에파급력이있을수있다"고말했다.이어"언제까지무한히대출만기연장을해줄순없고,선택과집중을통해빚을줄여야한다"며"근본적으로자영업자빚을늘리는게아니라연령에따른재교육으로근로자로전화시킬수있는방법을강구해야한다"고밝혔다.━치솟는자영업자대출연체율..정부,새출발기금더키운다━새출발기금이용현황/그래픽=이지혜새출발기금과법원개인회생제도채무조정한도/그래픽=이지혜정부가자영업자·소상공인전용채무조정프로그램인새출발기금의규모와대상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채무조정이용한도를늘리는한편추가출자를통해지원규모를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경기침체와고금리환경속에서원금은커녕이자갚기도버거운자영업자들이갈수록늘고있어서다.특히코로나19이후원금상환이미뤄진76조원규모의자영업자대출이내년9월이후만기도래해새로운'폭탄'이될우려가제기된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최근"코로나이후어려움이가중된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해맞춤형대책을강구하겠다"면서"새출발기금의규모나대상을확대하는방안을관계부처와협의중에있다"고밝혔다.한국은행도상반기금융안정보고서를통해"금융당국은채무상환능력이크게떨어졌거나회생가능성이없는자영업자에는새출발기금등을통한채무재조정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새출발기금은코로나19로피해를입어빚을갚기어려워진소상공인·자영업자의부담을줄여주기위해2022년10월도입한제도다.무담보5억원·담보10억원을합쳐총15억원까지원금을최대80%감면(취약계층은최대90%)해주거나이자를낮춰최장20년분할상환대출로전환해주는프로그램이다.새출발기금을통한자영업자채무조정실적은당초예상보다저조하다.출범당시30조원이목표였지만현재까지약3조원에그친다.신청액기준으로는11조원이다.지난2월부터신청자격요건이완화되면서지원자가하루수백명수준으로늘고있다.당초엔코로나19로직접피해를본자영업자만신청가능했으나2월부터코로나19기간(2020년4월~2023년11월)중사업을한차주로대상을확대했다.자영업자채무조정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새출발기금이용조건을좀더완화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자영업자대출의약70%를차지하는담보대출이대표적이다.자영업자중에서는본인집이나사업장등을담보로대출을받는경우가많은데정작새출발기금은현재담보대출보다는무담보신용대출위주로채무조정이이뤄지고있어서다.새출발기금이용한도는담보대출의경우10억원,무담보는5억원이다.이는법원의개인회생제도의한도(담보15억원,무담보10억원)보다오히려낮은수준이다.담보대출이용한도를지금보다확대해야새출발기금을활용한자영업자채무조정이확대될수있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정부도이용한도확대등활성화방안을고민중이다.새출발기금의평균채무조정비율은70%수준(매입형기준)이다.원금의70%까지감면해주고있다는의미다.취약계층의경우예외적으로최대90%의감면율이적용중인데정부는취약차주를집중적으로지원하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자영업자신규연체율이치솟고있는상황에서새출발기금의역할이갈수록중요해진만큼정부의추가출자도이뤄질전망이다.기금출범당시정부는3조6000억원의출자를계획했으나현재까지1조7100억원에그쳤다.새출발기금을운용하고있는자산관리공사(캠코)는자체적으로1조5000억원규모의채권을발행해필요자금을조달했다.향후자영업자지원이확대되면캠코의부채비율이치솟을수있어정부가추가출자에나설것으로예상된다.권화순기자[email protected]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이창섭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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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베트남 두리안 싹쓸이 하더니 돌연 "수입 안해"…중국 속내는?

베트남33개수출업체에"중금속기준치이상"수입중단…베트남산공백은최근관계밀착하는말레이산으로채울듯중국이태국과함께최대두리안수입국중하나인베트남산두리안수입을돌연일부중단하면서배경에관심이집중된다.중국정부는베트남산두리안에서중금속이과도하게발견됐다는입장이지만베트남산공백을최근정치적으로밀착하고있는말레이시아산으로채울것으로전망되며이번조치에정치외교적의도가있다는해석도나온다.27일홍콩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따르면중국은지난11일서한을통해베트남당국에"과도한양의중금속이포함된것으로확인된18개대형두리안농장과15개두리안유통업체등33개공급선의제품선적을중단할것"이라고밝혔다.중국은지난해기준무려140만톤의두리안을수입한세계최대두리안시장이다.중국에서두리안은부의상징격으로여겨지며수요가매년급증하고있다.결혼식을앞두고신부부모를찾아가는신랑이선물로꼭챙겨가야하는과일이바로두리안이다.중국두리안시장의초반주인은명실상부태국이었다.태국은동남아에서도가장대표적인중국의우방국이다.중국두리안수요가본격적으로폭발하기시작한지난2021년기준중국향수출두리안중태국산점유율은거의100%에육박했다.베트남산두리안은2021년처음으로중국수출허가를받았다.이후베트남은맹렬한속도로두리안재배를늘려갔다.이과정에서베트남핵심산업중하나인농업의지형도가달라졌다.로부스타품종을중심으로세계2위커피산지였던베트남농가들이빠른속도로두리안이나아보카도등다른작물로갈아타기시작했다.그리고2022년기준베트남이수출한두리안의90%가중국으로들어갔다.베트남산두리안의중국수출은지난해도크게늘었고,이여파로태국산의점유율은지난해기준약68%까지떨어졌다.베트남산두리안의가장큰무기는낮은가격이다.지난4월기준태국산두리안수입가격이1kg당5.80달러였던데비해베트남산두리안은4.22달러였다.올해도베트남산두리안의중국공습은계속되는참이었다.올해1~5월수입량이전년대비무려61%늘어난6억6148만달러(약9200억원)에달했다.이런상황에서중국이돌연수입거부를선언하면서베트남두리안업계는일대혼란에빠지게됐다.중국관세청은"중금속문제가어디서부터비롯됐는지파악하고문제를해결하기위한조치를취하는한편조사를강화할방안을마련하라"고요구했다.베트남에서두리안품질문제에대한우려가제기됐던것은사실이다.과도한생산량증대로인해품질관리가제대로되지않을수있다며지방정부두곳에서경고를발령하기도했다.베트남농업농촌개발부는당시"낮은품질의두리안이베트남두리안브랜드에피해를주고농가에도나쁜영향을줄것"이라고지적했었다.그러나최근수년간아무문제없이통관이이뤄지다가갑자기잔류농약속중금속이쟁점이되는상황을놓고베트남내에서는너무갑작스럽다는반응이나온다.정치외교적배경이있다는해석이나오는것은이때문이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20일(현지시간)하노이주석궁에서열린환영식에또럼베트남국가주석과참석을하고있다.2024.06.21/로이터=뉴스1베트남의이른바'대나무외교'는중국에점차큰부담으로다가오고있다.가뜩이나남중국해해양영토분쟁으로불씨를안고있는양국인데,베트남이강대국간분쟁에끼지않으면서자립적인외교노선을유지하면서중국입장에서베트남은만만찮은외교상대로떠오른다.베트남이우크라이나침공으로국제적'왕따'가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최근초청한것이대표적사례다.특히베트남은지지부진한자국내경제상황타개를위해미국을중심으로하는서방국가들과관계개선에도집중하고있다.미국주도경제블록내에서베트남의공급망내역할이갈수록부각된다.푸틴이베트남을찾자마자미국은대니얼크리텐브링크국무부차관보를급거파견"미국과베트남간신뢰가사상최고"라는메시지를낸데는이런배경이있다.모두중국으로선불편하지않을수없는전개다.중국정부는베트남산두리안수입공백을말레이시아산을통해메운다는방침이다.말레이시아국영베르나마통신은"지난주방문한리창중국총리와총6만3000개말레이시아두리안농가수출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말레이시아는최근중국과부쩍가까워진나라다.리창총리는지난20일마무리된순방에서오세아니아에이어말레이시아를찍고귀국했다.두나라는5개년경제협력협정을갱신,무역과투자,농업,제조업,금융등거의전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중국은말레이동부해안철도건설을지원중인데,총사업비의85%를중국이조달한다.이는일대일로구상의핵심사업중하나이기도하다.베이징(중국)=우경희특파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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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희룡 "한동훈, 홍준표 배신자 시켜 전화로 틱틱…이래서 만나주겠나"

韓부추기는측근들…마음급해져출마한듯수사경력이전부인사람…대통령직행안돼나는尹정권창출한'창윤'…尹과친소관계無한동훈캠프의간신들,우리당에분열초래정치력없는韓…'어어'하다尹탄핵될수도출마전배신오해풀었어야…인생경험부족홍준표와갈등있었지만…이젠목숨걸동지이재명대선낙선,'대장동'공세한나때문나경원도'계양을'나왔다면결과어땠을지…대선?늘준비하지만하늘이길열어줘야■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원희룡(전국토부장관)국민의힘전당대회에공식선거운동이시작됐습니다.시작부터열기가대단하죠.저희김현정의뉴스쇼에서는당대표후보들차례로만나고있는데요.윤상현,나경원후보를만났고오늘은원희룡후보를만나겠습니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후보연결이돼있습니다.원후보님나와계십니까?◆원희룡>안녕하세요.오랜만이네요.◇김현정>오랜만입니다.아니,후보자떼고조금편히쉬시는가했더니다시후보가되셨어요.◆원희룡>총선때너무지쳐서요.쉬고있었는데아직회복이덜됐습니다마는너무절박해서나왔습니다.◇김현정>아니,저는좀솔직히갑작스러워가지고놀랐거든요.◆원희룡>그러셨겠죠.다들놀라셨더라고요.◇김현정>언제최종결심하신거예요?◆원희룡>최종결심은20일날이요.◇김현정>20일날.◆원희룡>그러니까딱일주일전이네요.◇김현정>일주일전에어떤계기가좀있었던겁니까?◆원희룡>25년간저랑인생을걸고정치를함께해온제동지들또보좌진들있지않습니까?제가총선에지친게회복이덜됐지만이대로거대야당의폭주와무기력한그리고구심점이없는집권여당이이대로가다가는큰일나겠다.나중에정말그동안해온정치인생을모두걸고우리모두후회하겠다싶어서결심을하게됐고요.특히우리팀원들이팀장이안나서면우리팀원들다해체하겠다,이런결의를보이는바람에제가팀장으로서나서게됐습니다.◇김현정>그렇다면그전부터언론에나서시지는않았지만마음속으로고민은계속하셨다는이야기네요.◆원희룡>계속요구는있었고요.여기저기서요.제가계양을에서해서우리이재명대표와총선후보로맞대결하면서그냥젖먹던힘까지다쏟아버렸기때문에.◇김현정>그렇죠.◆원희룡>꼭해야되겠다.그래야내가역할을할수있다이랬는데요.그거사정봐줄여유가없다는거죠.◇김현정>그러면5월12일에한동훈전비대위원장하고두분이만나셨었잖아요.총선후처음으로.그때도그럼당권도전관련된이야기를두분이좀나누신겁니까?◆원희룡>그때는둘다안할것을전제로서로얘기가됐었어요.◇김현정>둘다?◆원희룡>예.◇김현정>원후보님은지금지쳐서그런이야기하셨을것이고한후보는뭐라고하시던가요?◆원희룡>한후보는총선패배했기때문에책임때문에안한다그러더라고요.◇김현정>안한다딱그러셨어요?◆원희룡>네.◇김현정>그러면오히려갑작스러운건한후보입니까?어떻게되는거예요?◆원희룡>제가놀라고있죠.왜급해졌는지제가놀라고있습니다.◇김현정>왜급해졌다고생각하세요?◆원희룡>글쎄,이래도죽고저래도죽는다.그렇게옆에서들많이좀입력을시킨게아닌가.그래서옆에있는사람들이참제가우려되는사람들이라고보여지네요.왜냐하면우리얼마나,우리한장관님을우리모두사랑합니까?그런데수사검사하다가그래도윤석열대통령과의친분때문에법무부장관한게전부인데대통령직행하고당대표직행하는거요.우리윤대통령한분으로끝나야됩니다.본인도불행해지고우리모두가정말불행해지는결과를전부지금두려워하고있고불안해하고있거든요.지금자기선거도치러보고남의선거도가서지원유세다니는그게아니라실질적으로전략적이고정책적인그런남의선거책임도한번져보고그다음지자체같은거하면서정말이해관계가다른,그리고생각이다른이런반대집단들의저항과민원이얼마나이게갈등관리가어려운건지한번경험도해보고조금만경험쌓으시면훌륭한지도자가될수있습니다.그래서그런면에서그런전제를깔고서5월달내내얘기도하고우리애정을가져왔었는데갑자기당대표해서대선직행하겠다고그러니까우리국민이요.수사만하고갈등관리가아니라심판만하던,법의잣대를가지고이분법,선과악으로싸우기만하고말싸움만하던그런수사검사나그런식의경험이없는정치를가지고곧바로당대표하고곧바로대통령한다.우리국민,우리지혜롭고우리국민들이경험이더많습니다.◇김현정>그렇게윤대통령은되신거아니에요?수사검사하다가바로대통령.◆원희룡>그건국민이불러내고하늘이만들었고조국과추미애가만들어줬고우리국민의힘은우리가부족해서자체에서탄핵의그상처를다극복을못했기때문에우리윤석열대통령을모셔온거죠.그래서저도경쟁자였지만정권교체에성공했기때문에저희는친윤,반윤이아니라저는윤석열정부를만든창윤입니다.◇김현정>창윤이다,나는.◆원희룡>창업을한창윤이에요.오히려윤석열대통령과의친분을20년이상부하로서맺어온사람이한동훈장관이고요.친소관계때문에법무부장관이되고비대위원장이된것은한동훈장관입니다.저는오히려경쟁자였고아무런친소관계가없었던사람이지만정권교체를위해서그리고우리가만든정권이기때문에,창윤이기때문에끝까지책임을다하고성공시키기위해서지금비록국정지지율이떨어지고인기가상당히떨어졌지만우리가공동책임을지고지켜내고보완해서반드시우리가공동운명체로서끝까지우리정권교체를해준그감사함에대한보답을끝까지하겠다,이게저희의마음입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경험을좀더쌓아야지지금이렇게대표되겠다고나서는거는이게순리가아니다라는지적이신것같아요.그런데주변에서아까좀이렇게부추긴사람들이있다,이런말씀하셨는데안그래도홍준표시장이나일각에서'한동훈위원장주변에소위좌파들이지금붙어있다',이런비판하시지않았습니까?그런생각을하시는건가요?원장관께서는.◆원희룡>저는그좌파보다는어설픈정치권에드나들던컨설턴트들내지는우리한동훈장관이큰일을당장벌여야만자기들이할일이생기고뭔가이도박을해보려는그리고지금국민여론조사가나오니까이때에이거를활용하지않으면기회가없어질지모른다라는그러한조급함때문에우리옆에사람들이부추기는게아닌가싶습니다.조금있으면그물밑에서실체들이다드러날겁니다.◇김현정>한동훈장관의높은지지율을이용해서뭔가도박하듯이지금부추기는사람들이있는게아니냐,그런말씀이신데한장관은좌파가붙어있다느니이런이야기를듣고는그렇게계파로나누고주변에누구붙어있다이야기하고이러는거좀후진정치다,그런거하지말라반격을했습니다.◆원희룡>아니,사실총선때물론우리윤석열대통령정부가잘못한것이총선패배의큰원인이죠.하지만정말납득을할수없는공천들.예를들어서특정인이비례대표를두번씩받는다라든가그리고사실은당내에서아무런공감대가없는데한동훈당시위원장이그냥선택하고밀고나가서공천된분들이있는데요.그분들이전부지금그캠프에보좌관들파견해서계파정치를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뭐,간신이다이렇게부르고요.그분들이뭡니까?자기들이지금특검,채상병특검받아서하고있는데그분들이야말로우리한동훈장관의정말앞으로유망한길을너무나급하고우리당내분열을초래하고또지금이재명어버이당의사법리스크를피하기위한탄핵의초시계를지금작동을시켜놓은것에말려드는순진하고위험한그런정치로몰고가는겁니다.저는요.2017년어게인.우리가아직상처도다극복을못했고그경험이우리당원들이너무생생하기때문에우리집권여당의분열은모두가망하는불행한결과로될수있다.이러다가다죽는다.우리마지막기회입니다.◇김현정>이러다가다죽는다.이렇게보세요?지금채상병특검이야기를잠깐하셨는데한동훈후보는채상병특검법을국민의힘이주도적으로추진하자,이런제안을하지않았습니까?여기에대해서나경원,윤상현후보는반대라는입장을강력하게밝히셨어요.원후보님도그러하십니까?◆원희룡>아니,공수처수사한두달만더지켜보고요.부족하면그때저희가주도적으로특검하겠습니다.한동훈장관은법무부장관때초동수사를특검이하게되면헌법상의수사기관들이다필요가없어지기때문에절대반대한다,그렇게했거든요.그입장에서지금은왜달라진거죠?제가거꾸로반문하고싶습니다.◇김현정>주도적으로하지않으면계속끌려다니면서수렁에빠질거다.넘어야할산이라면좀주도적으로넘자,그런취지로말씀을하시던데좀동의하기어려우세요?◆원희룡>2017년에도야당이탄핵하고국민여론이탄핵여론이높은데우리가거기에대해서그냥다반대하다가는우리가명분에밀린다,이러면서그때분열해서탄핵에찬성했다가지금이결과가온거거든요.경험이없는그런발상때문에야,경험을좀더쌓아야되겠구나,그렇게판단하는겁니다.◇김현정>어어어…하다가탄핵당할수있다그말씀이세요?◆원희룡>그럼요.이미그탄핵의시계는시작이됐습니다.◇김현정>한동훈전장관,한동훈후보는그걸지금잘모르고어어어어…하고있다고보시는거군요.◆원희룡>그렇습니다.◇김현정>제2부속실설치라는카드도던졌는데이부분은어떻게보십니까?◆원희룡>그건대통령이약속하신거니까우리가내부토론을거쳐서저희가풀어내겠습니다.◇김현정>그부분은그럼동의하시는거예요?원후보님도.◆원희룡>아니,대통령께서약속하신거잖아요.총선직후에.◇김현정>약속하셨는데아직안하셨잖아요.2년동안.◆원희룡>그러니까요.그러니까그게당정관계에서이러다가다죽습니다라고해서정말끝장토론을하고레드팀을구성해서여러가지방안에대해서치밀한정치적인검토까지해서대통령을설득할수있는그런당정관계,생산적이고소통이살아있는그런건강한당정관계가필요한거죠.한동훈비대위원장은비대위원하면서도대통령이나대통령실과정말사전에제대로토론한번안하고자기뜻대로하려고하다가청구를했던거더라고요.그런식으로하면안됩니다.그것은인간관계도그렇게하면안되고요.단순국회의원실하나도정치를그렇게하면안됩니다.◇김현정>저는이부분은지금처음듣는얘기인데비대위원장으로총선이끌던그당시에대통령실과토론하고논쟁하고소통하고이런과정이전혀없었어요?◆원희룡>전혀없이그냥충돌로그냥바로됐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당대표나오려면최소한그동안에있었던당정또는대통령실과의어떤갈등에대해서는이걸해소하고나오든지아니면해소하는노력이라도하고나와야되는거아니에요?◇김현정>전화했다잖아요.전화로대통령한테보고하고대통령이잘하라고이야기하고했다고는하던데.◆원희룡>아니,비서실장한테출마한다고통보하니까'야,대통령한테는그래도20년가장친하고눈에넣어도아프지않게끔아끼고그애정이아직도살아있는데전화드리는게예의아니냐?'그러니까전화했는데그러면그렇게전화왔는데야,잘해봐라그러지야,왜나왔냐?그러겠습니까?그러니까출마를통보하기위해서그것도비서실장의조언을받고전화했다라는것자체가저는이당정관계를관리할당대표그리고앞으로당내갈등을관리할당대표이전에우리인간관계도부부싸움도하고나서풀려면먼저손내밀고정말그게오해도풀고그것은문제에대한의견차이였지인간에대한배신이아니다,이런것을정말진심을다하고정성을다하고자기자세를낮출대로낮춰서부부싸움도풀고친구간의오해도풀고하는거아닙니까?저는그런인생경험을안겪어보신분들같아요.◇김현정>정치경험은물론이고인간관계의경험도좀부족한분같다는말씀이에요.◆원희룡>전부수사만하고자기뜻을전부수직관계로자기가지시하면따르는부하관계내지는자기를추종하는팬들의관계에서만인생을살아오신게아닌가,혹시.잘모르겠습니다마는그래서그런점이,그러니까그것은제가단정짓기보다는그것을질문을드리고싶습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원희룡장관,원희룡후보님하고대통령만나셔서는무슨얘기하셨어요?뭐라하시던가요?◆원희룡>엘살바도르특사갔다온이야기그다음제가국토부장관때사우디와아랍에미리트투자그리고해외건설수주,그부분에대해서제가앞장서서뛰었지않습니까?그런이야기최근에후속적으로진행되고있는일들에대해서업무적인이야기를주로많이했습니다.◇김현정>출마한다고그것도알리셨을때그때는뭐라고좀말씀을하시던가요?◆원희룡>'아이고,왜이렇게뒤늦게이렇게하게됐냐.그래서다른주자들도이미다격려를해줬는데똑같이공정한경쟁을해서누가되든지아무튼우리국정에대한책임을다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자.'그래서저는그정도덕담이면공정하다고생각합니다.◇김현정>시그널은못받으셨어요?나는원희룡한테더기대한다,이런시그널같은거.◆원희룡>그런전화한다고무슨그게영양가가있겠습니까?제가.당원들을발로뛰면서당원들가슴속에지금속이새까맣게타들어나가는당원들의절박함과그어떤걱정,이런부분들을제가한몸이되고제한몸을던지는게중요한것이죠.그래서당원들의절박함과이위기를헤쳐나갈수있는그경험과소통능력,그리고갈등관리능력,이부분에대해서당원들이야,이것은우선원희룡으로이위기를극복하고우리의국정성공과우리정권재창출의판을깔아놔야그위에서한동훈장관도미래가있겠구나.이게그래서모두가살기위해서원희룡이필요하고안심할수있겠다,그런것으로승부를하겠습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원희룡후보지금만나고있습니다.어제는영남내려가서홍준표대구시장만나셨더라고요.◆원희룡>어제는대구였고요.오늘은부산갑니다.◇김현정>오늘은부산가고홍준표…◆원희룡>내일은경남갈거고요.◇김현정>그렇군요.홍준표시장님이'출마해줘서고맙다',이런덕담건네셨다고들었습니다.◆원희룡>홍준표시장님하고저는인간관계로는매번싸웠지만그때마다싸우고나서는풀고풀고그랬습니다.◇김현정>많이싸우셨던가요?두분이.◆원희룡>지난번경선때도윤석열후보와홍준표후보의경쟁관계에서제가홍준표후보를얼마나그때때렸습니까?하지만우리가경선이끝나고나서는저희는같이통화도하고서로만나기도하고또제가국토부장관하면서는우리홍준표대구시장님정말미운사람떡준다,이런게아니라정말그홍준표시장님의열정과추진력을알기때문에제가정말성심성의를다해서도와드렸습니다.그것을알기때문에우리는싸워도칼로물베기처럼다음날은바로화해하고더큰위협에대해서정말서로어깨걸고목숨을함께던질수있는그런게동지라고생각합니다.◇김현정>아니,이렇게사이가별로안좋으셨던원후보도따뜻하게안아주시는데왜한동훈장관,한동훈후보는그렇게안만나주시는거예요?◆원희룡>그러니까동지의식을그건풀어야되는거고요.그러면지금당대표하겠다면우리홍준표대표하고척지고이런상태로당대표할수있겠습니까?먼저다가가서풀어야됩니다.지금이라도다가가서풀고당대표를하더라도해야됩니다.◇김현정>어떻게더다가가요?지금만나겠다고요청도한동훈장관이먼저한모양이던데.◆원희룡>아니,그것도누구,홍준표시장을배신하고간사람들을시켜가지고전화로틱틱거려가지고이거무슨검찰에서소환하듯이아니면우리총선때급하니까무조건안따지고다도와주던그런거랑상황이다릅니다.저기요,저도홍준표시장님이번에면담성사시키기위해서저도여러번전화드렸고물밑에서정말그렇게밀사들도보내고또옛날에도와드렸던그런과거도다이렇게상기시키고하면서정말지극정성을다해서찾아가토끼한마리잡을때도온갖정성을다하고우리울고있는어린아이마음하나얻기위해서도몸을낮추고정성을다해야되는겁니다.세상그리고사람마음얻는거그리고이렇게섭섭한사람마음을달래고불안해하는사람들마음들을우리가안심시키는거쉽지않습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나경원후보하고잘협력해서힘합쳐가라,그런조언도하셨던데경쟁자사이인데힘을합치는게어떤의미이실까궁금하더라고요.◆원희룡>그거는저희당사자들한테맡겨놓은얘기일테고요.저희가그걸곰곰히새기면서앞으로그정말우리당의단합과우리당이하나가돼서이거대야당의폭주와이탄핵추진을막아내고지금떨어진지지율과국정동력을회복시키고윤석열정부,지금여러가지부족하지만반드시우리국민들에게했던공약실천해서책임지고정권재창출할수있도록저는누구와도손잡겠습니다.우리한동훈장관과도얼마든지협력하고원팀이되도록하겠습니다.◇김현정>연대의가능성도있다는말씀이신가요?물론지금은다열심히각각뛰지만결정적인순간에앞서가는한사람을다른한사람이밀어주는형태의연대,이런가능성도열어두세요?◆원희룡>그것은옆에서관전하는사람들의입장이고요.저는우리당을구하고그나라를이끌어가는집권여당의책임을다하기위해서는저자신을희생할수있는것처럼어떤길에대해서도열려있습니다.◇김현정>어떤것에대해서도열려있다.그런데말이죠.원후보께서최근에하신발언중에한후보를굉장히매섭게비판한발언이뭐냐면사법정의가지연됐다.지난2년간의법무부는뭘했느냐.왜이재명대표를감옥에넣지못했냐.그거내가하겠다,이런말씀하셨잖아요.◆원희룡>제가재판을할수는없지만요.법무행정그리고법원행정처가과연재판을눈치보고지연시키는지이런걸감시를해서재판이지연되지않도록하고요.그렇게하면이재명대표대선출마할수나있겠습니까?◇김현정>그런데다른후보들은또원후보님에대해서공격하는부분이뭐냐면이재명대표하고총선에서싸워서지지않았느냐.그런데어떻게이재명대표가연임하게되면상대가될텐데어떻게싸울것이냐,이런질문을던집니다.◆원희룡>대선때대장동사건이국민적인그러한인식이돼서결국이재명당시후보가대선떨어진게저때문입니다.그게1퍼센트인지10퍼센트인지모르지만대선이겨서정권창출했으면거기서큰승리를한거지저는누가가도될수없는것을알면서가서이재명대표를사법심판이너무지연되고있기때문에총선에서정치적인심판을하기위해서저는희생을각오해서갔던겁니다.◇김현정>인천으로.◆원희룡>나경원대표도거기에서나왔다면결과가어땠을지그렇게남의입장이돼서생각하는그런더넓은마음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24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민의힘초선의원공부모임에당대표선거출마를선언한윤상현의원,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나경원의원,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참석해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김현정>그어려운곳으로갔던건생각안하고진것만생각하느냐,그런지적이신것같아요.◆원희룡>지도자는남의입장을역지사지할수있는그런넓은마음을가져야된다는게저의철학입니다.◇김현정>그나저나저는당대표후보원희룡을넘어서정치인원희룡의목표가궁금한데2027년대선은출마하시는거죠?◆원희룡>저는국가운영을언제맡아도국민들이안심할수있도록제자신을계속준비해온사람입니다.그게부족해서아직은대통령경선두번나가서두번다패배를했지만저는국민의선택과안심을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김현정>이것은출마를마다하지않겠다.그목표는늘있다,이렇게해석해도됩니까?◆원희룡>늘준비하고있는데그것은정말하늘이열어줘야하는거고요.국민이불러내야이루어지는거지자기가나서서급하게그렇게자기가나서서한다고되는거아닙니다.정치는짧고인생은긴거고요.그래서인간관계에서의어떤지혜,우리삶의경험,이런것들이정말담겨있는그런정치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당원들의신뢰는영원하고인기는순간일수있다.이게제가25년간그리고정치를하고60년간인생을살아오면서얻은교훈이자지혜입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원희룡후보님,오늘귀한시간내주셔서감사드리고지금도그러니까부산으로내려가시는길인거죠?◆원희룡>가는중입니다.◇김현정>그래서오늘스튜디오에는함께하지못했는데부산잘다녀오시고요.다음번에는스튜디오로모시겠습니다.고맙습니다.◆원희룡>네,감사합니다.◇김현정>국민의힘원희룡당대표후보였습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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