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DB국내벤처캐피털(VC)업계가출자자(LP)지분유동화세컨더리펀드를주목하고있다.투자호황기시절결성한펀드만기가다가오는상황에서포트폴리오기업에대한엑시트(자금회수)가어려워지자일종의‘중간회수’장치가다시뜨는것이다.27일벤처투자업계에따르면국내VC들은LP지분유동화세컨더리펀드결성을검토하고있다.LP지분유동화세컨더리펀드는사모펀드(PEF)운용사나VC가투자한회사의구주를매매하는세컨더리펀드와는성격이전혀다르다.위탁운용사(GP)가LP가출자한펀드의지분을인수하는방식으로GP가LP가되는구조다.LP는기업공개(IPO)나인수합병(M&A)을통한원금분배구간이오기전투자금을적기에회수할수있고,후속투자자는이미검증된펀드를할인된가격으로사면서엑시트시기를단축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지분자체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우수한포트폴리오사뿐아니라실적이잠시악화한기업도후속투자를받도록도울수있다.고금리여파로자본시장이위축된상황에서투자금을회수하고새로운투자처를찾아나설수있는대안인셈이다.2014년한국모태펀드가처음관련계정을도입한후한동안사라졌다가,2022년금융시장변동과회수난항에따른출자자이탈,만기펀드의청산어려움등이감지되면서다시등장했다.그러나당시만해도LP지분유동화세컨더리펀드는업계관계자들의이목을끌지못했다.GP들이자사의포트폴리오를공개하면서까지같은VC에정보를공유하는데거부감을느끼면서관련펀드운용에소극적인태도를취해서다.LP와GP간경계가불분명할경우이해상충문제가발생할여지가있는것이다.그러나최근다시LP지분유동화세컨더리펀드가현상황을타개할대안책으로떠오르고있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따르면국내VC들의자금회수방식은장외매각이50.2%,IPO가32.3%를차지하고있다.그러나지난해‘파두어닝쇼크사태’로금융당국의IPO감독이깐깐해진데더해이노그리드의상장예비심사승인을취소하는초유의사태가발생하면서엑시트난도가더더욱상승한상황이다.더욱이국내스타트업M&A시장역시활성화하지못한터라현실적인자금회수방안이부족하다.이에한국모태펀드와산업은행등주요출자자들도LP지분유동화세컨더리펀드출자사업을진행하거나검토하고있다.최근닻을올린스타트업코리아펀드는물론농업정책보험금융원도LP지분유동화세컨더리펀드분야를도입했다.산은도1조원규모회수시장펀드를조성해투자를진행하고있고,민간모펀드를운용중인하나벤처스도최근‘하나재간접펀드’GP를선정했다.국내한LP관계자는“정부와업계의요청이있었다”며“신규투자자유입을촉진하는등모험자본시장의성장을위해LP지분유동화세컨더리펀드를확대해야한다”고설명했다.LP들의움직임에맞춰VC들도서둘러움직이고있다.JB인베스트먼트와한국성장금융은이미올해초LP지분유동화세컨더리펀드를결성했다.경남벤처투자와디티앤인베스트먼트,뮤렉스파트너스,KB인베스트먼트,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퀀텀벤처스코리아등도한국모태펀드가진행하는세컨더리분야출자사업에지원한상황이다.VC업계의한관계자는“벤처투자호황기가지나고고금리상황이이어지면서자금을유동화하려는LP들의수요가몰리고있다”며“자금유동화가어려울때펀드수익률을높이는‘일석이조’의역할을하는만큼시장의관심은더욱커질것”이라고내다봤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는28일‘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규정한형법328조의위헌여부를결정한다.친족상도례는가족사이에일어난사기,형령등재산범죄에대해처벌을면제하는것이다.지난2022년방송인박수홍씨가친형부부를횡령혐의로고소한후,부친이“자금관리를내가했다”고친족상도례를주장하면서논란이된바있다.방송인박수홍./뉴스1형법328조1항은사기,횡령등재산범죄는가까운친족(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간이면형을면제하도록한다.328조2항은가까운친족을제외한친족간이면피해자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게하고있다.박수홍씨는2021년4월검찰에횡령혐의로친형을고소했다.검찰은다음해박씨친형과형수를2011~2021년박씨매니지먼트를전담하며회삿돈과동생개인자금61억7000만원을횡령한혐의로재판에넘겼다.그런데검찰수사과정에서박씨부친이“돈관리를내가했다”고했다.이에박씨측은부친이친족상도례조항을통해형부부의처벌을막으려한다고봤다.형제간이라도동거하지않으면친족상도례가적용되지않는다.이에친족없이적용되는부친이나섰다는것이다.이후박씨친형과형수는지난2월1심재판에서각각징역2년,무죄를선고받았다.이사건은현재항소심재판을받고있다.친족상도례조항은형법이만들어진1953년도입됐다.당시에는권위를인정받는대가족의큰어른이가족사이에벌어진재산다툼을조율했다.그러나대가족은해체됐고1인가구가보편화됐다.또가족간재산분쟁이늘었다.이에친족상도례폐지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국회입법조차서가2021년7월발간한‘형법상친족상도례조항의개정검토’보고서에인용된한설문조사에따르면친족상도례조항을폐지해야한다는응답은전체응답자3만2458명중2만7702명(85%)에달했다.한동훈전법무부장관도2022년국회국정감사에서친족상도례규정에대한질문을받고“예전의개념은지금사회엔그대로적용되는게어렵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친족상도례적용을피하려는경우도나온다.골프선수박세리는운영하는재단(박세리희망재단)명의로부친을고소했고,친족상도례가적용되지않는사문서위조혐의를내세웠다.이번에친족상도례에대해헌법소송을제기한사람은지적장애3급장애인A씨다.그는1993~2014년창원돼지농장에서일하다,아버지사망후작은아버지부부와동거했다.작은아버지부부는A씨와4년간동거하면서퇴직금,상속재산등2억3600만원을빼앗았다.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발달장애인지원센터등은A씨에게공공후견인을선임해작은아버지부부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그러나검찰은A씨와작은아버지부부와동거하지않았던기간인2018년1월부터4월까지빼앗긴1400여만원에대해서만횡령혐의를적용해재판에넘겼다.나머지금액에대해서는친족상도례상‘동거친족’으로인정돼공소를제기할수없다는이유에서다.이에대해A씨가헌법소송을낸것이다.앞서헌재는2012년친족상도례규정에대해5대4로합헌결정을내렸다.당시정모씨가이복동생집에침입해어머니의양도성예금증서를훔친혐의로기소됐지만형면제를받았다.친족관계가가까운지에따라절도죄처벌여부를차별하는건위헌이라는헌법소원이제기됐는데,헌재는문제없다는판단을내렸다.당시헌재는친족상도례규정은“가정내부의문제는국가형벌권이간섭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는정책적고려와함께가정의평온이형사처벌로인해깨지는것을막으려는데에그입법취지가있다”고밝혔다.법조계의한관계자는“우리나라는비슷한규정을두고있는외국에비해친족상도례가적용되는친족범위가넓고,효과도형면제또는친고죄로가해자에게유리하게돼있다”라며“헌재에서합헌과위헌의견이팽팽하게엇갈린지12년이지난만큼이번에는다른결정을내릴수도있어보인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달3일송도바이오플랜트착공식참여할듯최근글로벌행사서자주모습드러내호텔롯데IPO가그룹지분확보분수령신동빈롯데회장의장남신유열(38)롯데지주전무가지난26일지배구조정점에있는일본롯데홀딩스사내이사로선임됐다.본격적인3세경영시대의개막이라는평가다.이를증명하듯신전무는최근연이어글로벌광폭행보를보이고있다.그룹차원의미래먹을거리인배터리사업뿐아니라본업인유통까지아우르며후계자위치를공고히하는모양새다.한일롯데연결고리역할을하게된신전무의차기행보가주목된다.신전무는지난해말롯데지주전무로승진했고올2월정기임원인사에서롯데바이오로직스사내이사에선임되는등국내롯데그룹경영전면에나섰다.롯데지주미래성장실장과롯데바이오로직스글로벌전략실장을겸하면서미래신사업발굴이란중책을맡게됐다.왼쪽부터신유열롯데지주미래성장실장,김상현롯데유통군총괄대표,김정한주시카고총영사,알렉시지아눌리아스일리노이주총무장관,이강훈KIND사장,노준형롯데지주ESG경영혁신실장,김태홍롯데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가지난13일오전(현지시각)미국시카고에서열린‘L7시카고바이롯데’그랜드오픈기념식에서리본커팅세리머니를하고있다./롯데호텔앤리조트제공특히올해는롯데지주보통주약1억9500만원(0.01%)어치를매입하며처음으로한국롯데그룹상장사의주주명부에이름을올렸다.이와함께올해신전무의병역의무가사라지면서조만간한국국적취득에나설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이후그는그룹주업인유통과미래먹거리양쪽을어우르는글로벌광폭행보를보이고있다.신전무는지난14일미국시카고에서롯데호텔의L7시카고개관행사에참석한데이어독일로넘어가20일인터배터리유럽2024에참석한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부스를방문했다.롯데그룹은화학사업부진을만회할수있는돌파구로2차전지소재사업을낙점한바있다.롯데그룹은지난해일진머티리얼즈(현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를2조7000억원에인수하며2차전지소재사업을본격화했다.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2019년부터말레이시아에서동박을생산하고있다.이에앞서신전무가참석한L7시카고개관행사는북미최초L7개점을기념하는자리였다.L7시카고는롯데뉴욕팰리스,롯데호텔시애틀,롯데호텔괌에이은롯데호텔앤리조트의네번째미국체인이다.특히롯데호텔이동부뉴욕과서부시애틀에5성급호텔을운영하고있어이번L7시카고개관으로미대륙을횡단하는호텔벨트를연결했다는데의미가있다.신전무는지난해와올해연이어롯데그룹VCM(옛사장단회의)에참석했고아버지신동빈회장과함께지난해베르나르아르노LVMH총괄회장방한행사,베트남‘롯데몰웨스트레이크하노이’개관식등에도모습을드러낸바있다.신전무는롯데그룹에서신사업을담당하고있다.롯데그룹은일찌감치바이오앤웰니스,모빌리티,지속가능성,뉴라이프플랫폼을신성장동력으로선정하고신전무를수장으로삼아신사업을발굴하고있다.신전무는화학·호텔등그룹의주업에서도미래성장동력을발굴하며강도높은후계자수업을받고있다는분석이다.재계에서는롯데홀딩스이사에선임된신전무의첫행보가내달3일롯데바이오로직스의인천송도바이오플랜트1공장착공식이될것이라고관측한다.이번착공식에는신동빈롯데그룹회장이함께참석할것으로알려졌다.바이오산업은롯데가미래먹거리사업으로꼽고있는만큼향후이사업이롯데그룹후계자로서경영능력을입증할승부처라는평가가나온다.다만경영권승계의핵심인지분문제해결은과제로남는다.신전무는한·일롯데주요회사의지분을거의갖고있지않다.다만,호텔롯데의기업공개(IPO)가지분확보의분수령이될가능성이크다.올해3월말기준호텔롯데지분은최대주주인일본롯데홀딩스(19.07%)를제외하고일본L투자회사7곳이46.13%를보유하고있다.이투자회사의지분100%는신전무가대표로있는롯데스트래티직인베스트먼트(LSI)가갖고있다.호텔롯데가상장하면신전무가그룹내지배력을높일가능성이있다.호텔롯데는롯데그룹지배구조의정점에있는롯데지주의지분11.10%를보유하고있고,롯데건설,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캐피탈등의지분을30%이상갖고있다.다만롯데지주측은호텔롯데가상장해구주매출이이뤄지면,LSI의한국지배력이약화할수있다는입장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월크리스티뉴욕개최폴앨런자선경매에출품알버트아인슈타인이프랭클린델러노루스벨트대통령에게보낸서명된1939년서신.[크리스티]영화‘오펜하이머’에서1939년알버트아인슈타인이핵무기개발을권유하며프랭클린루스벨트대통령에게보낸서신이400만~600만달러(한화약55억~83억원)에경매에나온다.이서신은루스벨트대통령에게독일군이파괴적인무기의연료로사용할수있는핵분열이가능한형태의우라늄을발견했다는사실을알렸다.‘맨해튼프로젝트’를탄생시켜20세기에쓰인가장영향력있는서한으로꼽힌다.크리스티는9월뉴욕에서자선가이자마이크로소프트공동창업자인폴G앨런의선구적인과학정신을기리는특별경매‘GenOne:폴G.앨런컬렉션의혁신’을개최한다.2022년11월,폴G앨런컬렉션경매는500년미술사를아우르는155점의걸작을선보이며16억2000만달러(약2.2조원)라는기록적인판매총액을달성한바있다.이번경매판매수익금은도앨런의유언에따라자선단체에기부될예정이다.ADECPDP-10:KI-10[크리스티]앨런이복원을도왔고직접작업했던컴퓨터인DECPDP-10:KI-10가약4200만~7000만원에출품된다.1971년제작된이제품은중요한PDP-10시리즈에서유래한것으로,앨런과빌게이츠가마이크로소프트를설립하기전에사용한최초의컴퓨터이다.이컴퓨터제품군은실시간,인터랙티브컴퓨팅을최초로지원했으며인터넷의기술적토대를마련한ARPANET(아르파넷)개발에핵심적인역할을했다.1965년6월미국인최초로우주유영에성공한유명한우주비행사이자항공엔지니어인에드화이트(EdWhite)의제미나이우주복(1억1000만~1억7000만원)이대표적이다.행성간여행에관한다양한예술적업적도소개한다.하이라이트는체슬리본스텔의‘타이탄에서본토성(SaturnasSeenfromTitan)’으로추정가는4200만~7000만원이다.크리스티아메리카의체어맨인마크포터는“현대컴퓨팅의창시자가수집한컬렉션처럼인류과학과기술독창성의역사를아름답게기록하는다양한컬렉션을경매에서선보인적은없었다.우리시대의가장위대한혁신가중한사람이수집하고보존하고동시에자신만의영감을얻고많은것을공개및공유했다는것은이러한오브제의특별함과중요성을입증한다”라고언급했다.프리뷰는7월초에뉴욕에서시작될예정이다.프리뷰는9월5일부터9일까지크리스티뉴욕록펠러센터에서진행된다.체슬리본스텔의‘타이탄에서본토성’[크리스티]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차기당대표출마한윤상현의원,MBC라디오서한동훈거듭비판국민의힘당권주자인윤상현의원이지난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당대표출마선거와관련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차기당대표출마를알린윤상현의원이총선패배에책임이있는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스스로에게전당대회출마라는상을내렸다는취지로날을세웠다.한전비대위원장의야당과다른여당자체‘채상병특검법’발의언급비판에서한발더나아가이번에는더불어민주당대표로나왔냐고도쏘아붙였다.윤의원은26일MBC라디오‘권순표의뉴스하이킥’에출연해“그분은총선을비대위원장으로치르지않았나”라며선거결과에는마땅한책임이따른다고강조했다.이어“당선거를치르는장본인으로서책임을지는건기본적인보수책무”라고덧붙였다.4·10국회의원총선거패배에관한한전비대위원장책임부각으로보이는데,이대목에서윤의원은2017년당시박근혜대통령탄핵에따른당위기책임에따라‘친박(친박근혜)’으로분류되던자신에게떨어진당원권정지1년중징계를언급했다.같은맥락에서윤의원은“이철규의원이원내대표에나가려고할때얼마나많은사람들이반대했나”라며“이철규의원을반대한이유가뭔가,총선에서인재영입위원장을했기때문이아닌가”라고물었다.그리고는“인재영입위원장한분에게원내대표나가지말라고그렇게목소리높이던사람들이왜지금조용한가”라고지적했다.한전비대위원장저격과동시에당차원에서한전비대위원장의전대출마에아무소리를내지않는다는윤의원의비판으로풀이된다.국민의힘당대표출마선언을한윤상현의원(왼쪽)과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초선의원공부모임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한전비대위원장의‘채상병특검법’발의언급에도“우리당의기본적인노선과는완전히다른이야기”라며“어떻게보면민주당하고가까운것”이라고윤의원은주장했다.특히“저는(한전비대위원장이)민주당대표로나왔나하는생각이들정도”라며“한마디로말하면‘민주당안(案)’”이라고꼬집기까지했다.윤의원은지난25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서도“공수처수사를보고어떤특검을요청하겠다는게대통령입장인데(한전비대위원장은)수사가끝나기전에국민적의혹이있으면특검법을발의하겠다(고한다)”고말했다.이를‘내부교란행위’로규정하고는“대통령의입장을정식으로완전히처박겠다는것”이라는주장도폈다.한전비대위원장은지난2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차기대표출마를선언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종결여부와무관하게제삼자가공정하게특검을고르는내용의‘채상병특검법’발의로국민의힘이나서서특검을추진하겠다고밝혔었다.여야도대통령도아닌공정한결정을담보할수있는대법원장같은제삼자가특검을골라야한다면서다.총선패배현실에분노하지도않고마치‘공동묘지의평화’같다는말로당분위기를짚은윤의원은“지금까지총선백서하나못만들고백서의발간시기를어떤특정인의눈치를보는정당(같다)”이라고도봤다.계속해서‘폭파’라는표현으로당쇄신각오를다진그는‘친윤(친윤석열)’,‘반윤(반윤석열)’,‘비윤(비윤석열)’어느것하나에도자신은속하지않는다며스스로를‘친민후보’라고정의했다.김동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CBS라디오에서오세훈서울시장비판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뉴시스지면으로부터100m높이에태극기가게양된대형조형물을포함한서울시의‘광화문국가상징공간조성계획’을놓고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27일“꾀를내도죽을꾀를냈다”고오세훈서울시장을비판했다.박의원은이날오전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오시장이여당내자신의존재감을부각하려정책을낸다는식으로지적했다.특히“평양시장이발표하는줄알았다”며“오세훈시장이대통령후보가되고싶으면뉴욕시장,도쿄도지사를벤치마킹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공론화로국민과전문가의견을들어야한다”며“자다가봉창때리는식인데,저건평양시장이발표할사항”이라고도꼬집었다.서울시가지면으로부터100ｍ높이에태극기가게양된대형조형물을광화문광장에설치한다고지난25일밝히면서공개한조감도.연합뉴스앞서오시장은지난25일제74주년6·25를맞아인천상륙작전과9·28서울수복등에서헌신한참전용사7명을초청해간담회를열고광화문국가상징공간조성계획을발표했다.오시장은“6·25참전용사의숭고한희생과헌신덕분에오늘의자유와평화를누릴수있는것”이라며“숭고한뜻을잊지않고기리기위해광화문광장에국가상징시설인대형태극기와꺼지지않는불꽃을건립해국민모두가자긍심을느낄수있는국가상징공간으로조성할계획”이라고말했다.미국워싱턴DC내셔널몰의‘워싱턴모뉴먼트(워싱턴기념탑)’,프랑스파리샹젤리제거리의‘에투알개선문’,아일랜드더블린오코넬거리의‘더블린스파이어’처럼역사·문화·시대적가치를모두갖춘국가상징조형물을광화문광장에세워대한민국의정체성과상징성을간직한국가상징공간으로탈바꿈시킨다는구상이다.구체적설치장소는세종로공원(세종문화회관북측)전면부부근이며,첫국가상징조형물은태극기가중심이된다.단순한국기게양대가아닌예술성과첨단기술력이집약된작품으로조형물을만들계획이라고시는설명했다.국가행사때는먼거리에서도위용을확인할수있는빛기둥과미디어파사드(15ｍ내외)·미디어플로어등으로연출된다.게양대높이가100m인이유로시는인근외교부청사(높이92m)가있어서주변보다더잘보일수있도록한다는점을내세웠다.대형조형물앞에는두번째상징물인‘꺼지지않는불꽃’을설치한다.기억과추모를상징하는불의활용으로일상에서호국영웅을기리고추모하며국가의영속을기원한다는의미다.세종로공원도이에발맞춰조성30여년만에‘도심속시민여가공간’으로재탄생한다.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25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6.2574주년참전용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오는8~11월통합설계공모를거쳐2025년4월까지기본·실시설계후같은해5월착공할계획이다.국가상징공간은2026년2월,세종로공원은2026년11월준공예정이다.세종로공원과국가상징조형물조성에각각약500억원과110억원의예산이투입된다.일각에선‘애국주의적발상’이라는비판도나온다.광화문광장에이순신동상과세종대왕동상이자리하고있는만큼시민이자유롭게오가야할광장에국가주의적조형물을과하게조성하는것아니냐는얘기다.이대목에서2015년당시국가보훈처(현국가보훈부)가광복70주년기념사업의하나로광화문광장태극기설치를추진했다가시와의갈등끝에무산된일도언급됐다.영구적설치는정부서울청사나대한민국역사박물관같은국가소유시설부지가바람직하다는게당시시의입장이었다.보훈처가설치를추진했던게양대높이는45.815ｍ다.김동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세브란스병원이환자들과병원장,정부의만류속에서도오늘부터무기한집단휴진에들어갔습니다.정부는대화가사태해결의방법이라면서의료계는사실이아닌주장을내세우며대화를거부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윤성훈기자!연세대의대휴진에대한정부입장전해주시죠.[기자]정부는의료혼란을정상화하고문제를해결할방법은무기한휴진이아닌대화라고강조했습니다.그러나의료계일부에서사실이아닌주장을펼치며대화를거부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의료계는질높고저렴한국내의료서비스가의료개혁때문에퇴보할것이라고호도하고있다는겁니다.그러나우리의료현실은열악하다고지적하며반드시개선해야한다고정면반박했습니다.[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응급실뺑뺑이,소아과오픈런이일상용어가된상황에서우리의료체계가지속가능하지않다는것은누구보다도의사분들이잘알고계실것입니다.]실제전국226개시·군·구가운데응급의료취약지는98곳이고,분만실이없는경우도72곳이나된다는겁니다.이에따라정부와대화에나서줄것을거듭촉구했습니다.최근출범한의사협회산하올바른의료특별위원회와언제든,어떤형식이든대화하겠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또,의료계에대한유인책으로전공의연속근무단축,고위험·고난도소아수술수가최대열배인상등의노력도기울이고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무기한휴진을중단한서울대병원과휴진유예결정을내린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은의사로서올바른결정을내렸다고평가했습니다.그러나세브란스병원의무기한휴진을시작으로다시의료계휴진동력이생길수있다는우려가나옵니다.당장의사협회는오는29일올바른의료특위를통해재휴진여부를논의하는데다다음달4일부턴아산병원을수련병원으로둔울산대의대교수들의휴진도예고됐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윤성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의원역량강화를위한정책지원관제도내실있게운용돼야···지방의회긴장할수있도록주민,언론감시강화필요하고,공천하는정당도이들에대한평가,교육에역할있어···지역정당설립허용등,지방정치가중앙정치에예속되는점도개선해야지방의회는지역주민의대표로서지방행정을심의하고,견제하는역할을합니다.외유성연수뿐만아니라각종비리,부정,부실한의정활동등자질논란에휩싸이면서‘무용론’까지나오기도하는데요.민주주의의시작,지방의회의개선방안에대해계속해서살펴봅니다.[김상호사회자]말씀주셨습니다만,자꾸이런일이벌어지니까기초의회가필요없다는무용론이자꾸나옵니다.그런데도우리가기초의회를존치시켜야하는여러가지이유가있을텐데요.그렇다면기초의회에서무용론까지나오고있는여러가지연수에관련된문제만이라도새로운개선이필요할텐데,어떻게하면지방의회전체,그리고작게는연수제도를한번개선하고바꿔볼수있을지한번살펴보고마무리해야할것같습니다.요즘바쁜기관이죠.댓글단다고바쁘다고하는데요.국민권익위원회.바쁜와중에일을또하겠다고이렇게한게있습니다.7개지방의회를대상으로해외출장실태를점검했더니,많은지적처럼방만한예산운영그리고과다한취소수수료지급등여러문제를발견했다고합니다.그래서국민권익위원회가9월까지전국에있는243개의지방의회를전수조사하기로했다고합니다.아까처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칭찬해주고싶어도너무방대해서다살펴볼수가없다고하는데,어쨌든국민권익위원회가이번에어떤지역기초의회를칭찬할수있는근거라도줄지모르겠습니다.봤더니여기는그래도굉장히모범적으로운영했다든지,전수조사하겠다고하는데요.이결과를토대로해외연수와관련해서앞으로어떤조치가필요하다고보십니까?[조광현대구경실련사무처장]제가보니까,국민권익위원회는대개최근에는가장신뢰받는기관에서가장신뢰못받는기관으로가고있는것같은데,그래도지방의여러가지행동강령부터시작해서업무추진비등여러가지전반적인실태조사를하면서제도개선권고를했고,현실적으로이제도가실행되지않아서그렇지,제도화된측면들은있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국민권익위원회가조사를하면,조례와규칙으로일정정도권고안은분명히나온다고생각합니다.근본적인문제까지가지는않을거라는생각이들어서실상의문제나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이런방식이면당분간안하는게낫다고생각하는데,꼭해야한다고하면계산해서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사전에국민권익위원회에서전수조사하고발표하기전에,최소한우리도대구에있는지방의원이라도자체적으로내부뿐만아니라외부전문가들을초청해서전반적으로스스로평가하고점검하며성찰하는시간을가졌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김상호사회자]참좋겠는데,참어려워보이긴합니다.이교수님,어떤조치가필요해보이십니까?[이소영대구대학교사회학과교수]국가권익위원회에서전수조사하겠다고하는것은저는어느정도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어쨌든비용을허투루쓰지않았는가,너무외유성,관광성비용으로나가지않았는가를지적하면서전체적으로경각심을가져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국가권익위원회에서하는것은상당히한계가있을수밖에없고,그것을계기로해서정말이런해외연수를어떻게지방정부에서활용해야하는가에대해담론이형성되고,규정도만들고,조례도제정하는움직임이필요합니다.처장님말씀하신것처럼지역의전문가들,학계나시민사회가모여서어떤방식으로이걸활용할지에대한이야기가지금까지없었거든요.그런것들이많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김상호사회자]이소영교수님말씀주신내용을봐도,정비가일정부분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아까정리된리포트에서도보셨습니다만,경북대구의기초의원들가운데구정질의,군정질의를한건도하지않은의원들이많았습니다.연수가서이렇게연수를하라는것은차후의문제이고,가장기본적인의정활동이안되고있는데,의정활동이충실하게되려면어떤일이필요할까요?이게제일중요한문제같아서요.[조광현대구경실련사무처장]지금의정활동이잘안되는큰이유중하나는,의정활동이의원에대한평판이나선거에반영되지않는다는겁니다.잘해봤자알아주는사람도없고,못해봤자가끔욕먹으면되는구조가가장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문제에관해서관심이없으니,사회적으로도주민들이관심이없는게가장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경험적으로보면,아주일반적인거라도데이터가지고발언한번도안했다고발표하면,그다음해나다음달에는대체로하려고하는경향이있습니다.외부자극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또한가지는,기초의원이나지방의원들이소속정당과자기를공천해준국회의원을더의식한다고생각합니다.그들이자극을주면좀더나아질것같은데,그게안되니까문제가되는것같습니다.[김상호사회자]그거는좀이따가자세히한번더말씀주셔서마무리하고요.정당에서자기들이공천했으면기본적인풀뿌리민주주의의기본적인교육시스템이런게있나요?[이소영대구대학교사회학과교수]형식적으로는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충분하지않습니다.그리고실제로공천과정에서지역에서일을많이하던분이들어가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지역공천방식때문에공적인마인드가부족하고,지역이슈에대해충분히인지하지못한분들이들어가는데,그에대한깊이있는교육이거의없습니다.그리고이분들이어떻게하는지평가하는체계가없으니,아무것도안했는데도다음에또당선됩니다.이것이계속되면서의회의자질이문제가되고있습니다.[김상호사회자]전문성을높이기위해지방의회의정책지원관제도가도입됐는데,실효성이있어보입니까?[이소영대구대학교사회학과교수]이제도가잘이용되면굉장히실효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실제로정책에대해잘모르는분들도많고,입법활동에있어서는굉장히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생각합니다.지금의회의원2인당1명정도의정책지원관이배정되어있는데,법으로정해진인원이다있는지방의회는소수에불과합니다.대부분은아예없거나몇명만있습니다.정책지원관의지위가공무원이기때문에,의정활동에서정치적활동은전혀보좌할수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숫자적으로도절대적으로부족하고,그활동에서도한계가있기때문에정책지원관을재정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적어도기초의원이라도1인1명정도의보좌관은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김상호사회자]국회의원들과달리지방의원들은겸직이허용되지않습니까?이해충돌로이어질소지는어떻게보십니까?[조광현대구경실련사무처장]이해충돌소지가높습니다.통제를위한시스템이있긴하지만,겸직신고를하고사임을권고하며내용을공개하는정도의형식적인틀들만갖춰져있습니다.지켜지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겸직하다보니복잡하고까다로운문제가있어서본인들자신도이해충돌여지가없다고생각하지만,겸직하는경우가많습니다.문제는상임위원회와본회의에서의정활동과연결되는것은제삼자가확인할수없습니다.모든회의록을다봐야하는데,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습니다.그래서가끔겸직으로인한이해충돌사고가터지지만,제대로대처하지않아문제가됩니다.직업을가진분들,특히사업체를가진분들은이해충돌의경계에서있습니다.현실적으로통제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고생각합니다.[김상호사회자]교수님보시기에는겸직으로인한이해충돌현상어떻게보십니까?[이소영대구대학교사회학과교수]굉장히저는심각하다고보입니다.그냥우리가주민들이일반적으로생각하기에아니그기초의원들은자기집안사업때문에기초의원하는거아니야?이런얘기들도많이하지않습니까?그래서이수의계약도그렇고어떤건설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주요정책을또바꾸는것도그렇고그다음에이제위탁기관화시키는부분이라든지굉장히다른누구보다도좀손쉽게그런데접근할수있도록지금되어있고요.방금처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것이외부에서충분히감시할수있는그런체계가아니기때문에상당히그걸막기가어렵다.그래서기초의회에진입하는것부터조금다른방식으로진입해야지지금과같이그냥국회,지역국회의원이나당협위원장이공천하는이런방식으로는영원히지속될수밖에없지않겠느냐는생각이듭니다.[김상호사회자]지금방금말씀주셨습니다만아까우리조광현처장님도말씀주셨는데이지점한번만짚어보고오늘토론마무리해야될것같습니다.왜이런문제가해결되지않는가,근원적인지점이,문제발생의지점이어디인가두분말씀을듣다보면기초의원이이런식으로돌아갈수밖에없는이유중에중요이유가공천에있는것같아요.정당공천문제때문이다.왜냐하면우리가흔히기초의원이름은풀뿌리민주주의라고얘기하고생활밀접한여러사안을구체적으로챙길수있는,가장가까이서챙길수있는어떤정치행태가아닌가이렇게얘기를하는데정작그러면이유가근거가지역주민들의선호와요구아니겠습니까?매일만나는분들이일을해결하고고민을들어주고하니까저사람이열심히했고우리주위에있었으면좋겠다.그게원래정치학에서말하는풀뿌리민주주의의좋은이유인데지금공천하는시스템에서는지역주민들의의견하고는아무상관이없고쉽게말하면그지역의국회의원이지역기초의원들을광역부터기초까지다이렇게공천을줄수있는이시스템이있는한은지역의원들을살필이유가없어보입니다.제가볼때는.이교수님보실때정당공천이대로둬도이시스템이무용론을벗어날수있는길이있을까요?아니면바꾼다면어떤방향이있을까요?[이소영대구대학교사회학과교수]중앙정치가그대로지역의일꾼을내리꽂는형식이기때문에지역을그대로중앙정치에귀속화하는,종속화하는그런형태로지금움직이고있거든요.그래서그렇다고해서또정당공천제를완전히없애야하느냐?,그건또다른별개의문제인것같습니다.정당공천제가가지고올수있는여러가지또이점이있기때문에그걸어떻게활용해야하는가.첫번째는저는무엇보다도그런중앙정치,그러니까국회의원과당협위원장의공천권을완전히차단해야한다고생각하고요.그래서각정당내에서이풀뿌리민주주의를활성화하기위해서어떤시스템을적용할것인가에대해서충분히제대로된시스템을만들어내는작업이필요하겠다.첫번째는그렇고그다음에또우리가지금사실제일큰문제는여러가지제도적인문제도있지만사실우리의원들의자질에우리가의문을제기하는거지않겠습니까?그래서실질적으로지역에서일을하던사람들그리고좀젊은일꾼들이런분들이지역의이름으로정당을만들어서적어도지역정치에서는지역의이름으로정당을만들수있도록제도를바꿔서우리지역정당도조금허용해주는그런다양한방식으로우리가의회에지역의회,지방의회에진출할수있는길을열어놓고그렇게하면지방의회안에서도조금경쟁적인이슈경쟁이일어나지않겠느냐는그런기대를해봅니다.물론금방되지는않겠지만.[조광현대구경실련사무처장]그러니까지역별로편차는있을거로생각하는데저는대구·경북이나호남같은경우에는저희농담반진담반으로그렇게얘기합니다.'기초의원임명제다'라고.지금시의원같은경우에는19명이투표도안하고당선하셔서사실상임명된상황이니까여러가지이런문제들이발생을전체적으로하는데그렇다고해서또정당공천의장점도분명히있는거고그걸통해서젊은층하고여성들이어차피지방정치에진입할수있는어떤그런측면이있다고생각하고가장핵심적인문제는사실은이지방정치가중앙정치에철저하게예속하는걸어떻게차단하느냐의문제인데그렇다고얘기하면일단공천의문제에있어서는공천권을당원들하고주민들에게주는게좀한가지문제라고생각하고.또아까교수님께서말씀하신지역정당도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특히우리같은경우에이제한정당이독점하기때문에이문제가생기는데그정당과이독점할수있는어떤그런정치결사체라든가이런것들에비하면지역정당일수도있고또한가지는좀독일이나다른것처럼꼭정당이아니더라도그지역에서그냥이미그런움직임이있었거든요.진주라든가이런지역에서지역정당은전국단위가아니라도우리기초단위에서정당만들고여기서공천할거야라고이렇게얘기를해서유권자들에게선택의폭도좀넓혀주는것도그렇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김상호사회자]자,오늘두분좋은말씀주셨고요.오늘두분말씀이아마현재내놓을수있는기초의회관련개선에제일마지막얘기가아닌가싶습니다.오늘이소영대구대사회학과교수,조광현대구경실련사무처장두분모시고좋은말씀들었습니다.오늘토크와이드여기서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의원·도지사·장관경력무기친윤계지지얻고,TK민심확보행보친윤당권확보반발이오히려독될수도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은당정'원팀'을강조한다.자신이야말로윤석열정부를성공으로이끌수있는당대표후보라고주장한다.2000년한나라당국회의원으로정계에입문해3선의원,재선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윤석열정부초대국토부장관등입법·행정부에서쌓은경력을바탕으로민심과정부를연결하는가교역할을잘할수있는후보라고강조하고있다.친윤(친윤석열)계의지원을업고25,26일연속으로당원40%의연고가있는TK(대구·경북)지역에서일정을소화하는등윤심과당심을바탕으로원외의한계를극복하겠다는전략이다.원전장관은캠프이름도'원팀'으로지었다.경쟁상대인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나경원의원도각각윤석열정부초대법무부장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을지냈지만,자신은윤대통령과불화설이불거지지않았다는것이다.원전장관은지난19일에도엘살바도르에대통령특사단으로다녀와윤대통령을만난바있다.이를바탕으로당대표가된다면레드팀을만들어윤대통령에게직언하겠다는게원전장관의설명이다.그가친윤계및TK지역의원들의지지를확보한다면강력한당권후보로급부상할수있다는게정치권시각이다.'윤석열대통령호위무사'로불린이용전의원이원전장관을지지하기로한만큼친윤계가힘을보태줄가능성이커졌다.이전의원은지난대선당시수행실장을지냈고,21대국회에서도윤심을원내에전달해온인물이다.이에더해25일경북안동시,칠곡군,구미시,김천시당원을만났고,이철우경북지사를접견한데이어26일에는홍준표대구시장과면담하고대구달서구에서당원을만나는등TK를훑으며'윤심후보'임을알리고있다.반면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당권재도전을시사하며민주당이일극체제로가는것은원전장관에게외부적위기다.지난대선에서대장동1타강사라고불릴정도로이전대표저격수역할을해왔으나,지난4·10총선때계양을에서이전대표에게패배했기때문이다.일각에서는이전대표가다시이끄는민주당을상대할수있겠냐는말이나온다.이에경쟁상대인나의원은원전장관과한전위원장을겨냥해"한명은인천계양싸움에서패배하고,한명은전국싸움에서패배했다"고흔들기를시도하기도했다.여권내에서대권잠룡·당권주자로분류돼왔지만지지세력이부족해확장성에한계를보여온점도약점으로지적받는다.원전장관은당원수가적은제주도출신으로당원80%,국민여론조사20%로치러지는전당대회당대표선거에서다른후보들보다불리한게사실이다.이때문에친윤계와TK에서완전한지지를얻어내지못할경우당권을잡지못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대통령지지율이20%대에서횡보하고있어21대국회때와달리친윤계가분화움직임을보이는점도위기요인으로꼽힌다.실제로윤대통령당선인시절대변인을맡았던배현진의원은한전위원장을지원하기로했다.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는"원전장관의가장큰장점이자약점은친윤"이라며"대통령임기가3년남은상황에서치러지는이번전당대회는당원투표비율이높은만큼힘을받을수있다.하지만,친윤이다시당권을잡으면정권재창출에불리하다는분위기가조성될경우오히려불리해질수도있다"고전망했다.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율협약참여안하자보험사상품판매사실상보이콧보험개혁회의서규제강화해GA통제[아이뉴스24최석범기자]보험사들이법인보험대리점(GA)과전면전에들어갔다.1200%룰적용부터1차배상책임부여까지여러통제방안이거론된다.보험대리점협회는최근회원사들과모여대응방안마련에나섰다.보험사와GA갈등이수면으로떠오른배경과전망을살펴본다.[편집자]보험개혁회의가GA통제강화방안을논의하고있다.보험개혁회의는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보험협회,보험회사전문가가참여하는민관기구다.당국자들은업계가제시한의견을검토해제도에반영할예정이다.[사진=금융위원회]보험대리점협회는이달초회원사와함께보험개혁회의에서다뤄질예상규제와대응방안을논의했다.보험개혁회의가사실상GA를규제하기위해만들어졌다고보기때문이다.규제사항은보험개혁회의실무단인영업관행반과판매채널반이다룬다.GA가보험사에미치는영향력은상당하다.작년말GA는원수보험료기준으로손해보험사판매채널에서차지하는비중이30.5%에이른다.보험사소속설계사조직(전속)의판매비중(7.3%)보다4배가량높다.생보사의GA판매비중은5.1%로전속(6.5%)과큰차이가없다.설계사수도보험사를앞질렀다.작년말기준전체설계사(60만6353명)의43.4%는GA소속이다.전속설계사는27.2%에불과하다.설계사수는판매채널의영향력을가늠하는지표다.보험사들은GA의막강한판매영향력을의식해무리한요구에도끌려다니기일쑤다.작년하반기에발생한자율협약참여파동이대표적이다.보험대리점협회는스카우트과열경쟁을예방하려는목적으로자율협약참여를독려했다.당시삼성생명과한화생명의자회사GA는협약참여를차일피일미뤘다.협약자체에구속력이없는데다,참여하는순간지킬의무만생긴다고판단했다.초대형GA들은한화생명의판매시책(수수료외에일정목표에도달하면추가로받는금액)을상품판매일로부터1년뒤에지급하겠다고결의했다.시책을늦게지급하면설계사가상품을판매하지않게된다.삼성생명상품도보이콧대상에올랐다.신계약하락을우려한삼성생명과한화생명은자회사GA를자율협약에참여시켰다.보험업계관계자는"보험개혁회의는보험모집시장에서영향력이커진GA를규제하려고만든것과다름이없다"라고말했다.GA업계는받을건받고내줄건내주자는분위기다.보험대리점협회는보험개혁회의영업관행반과판매채널반에옵서버(참관인)자격으로참여한다.두실무단의의사결정에관여할수없다.규제를만들면따라야한다.규제를받는대신판매전문회사제도도입을확보하려는의도도깔려있다.판매전문회사제도도입은보험대리점협회의숙원사업이다.판매전문회사는보험상품판매에관해독자적인권한과책임을지는회사를말한다.보험사와보험가격(보험료)을협상할권한이생기고,판매책임(배상책임)을져야할의무도생긴다.보험대리점협회는지난2008년부터제도도입을추진했지만,보험사와의견차이로번번이실패했다.올해대리점협회는보험업법전면개정으로판매전문회사제도도입을추진한다.법개정을통해제도를도입해야하다보니당국의협조가필수적이다.GA업계관계자는"당국이내놓을규제를보고받을건받고,판매전문회사제도도입같은것을받자는분위기가있다"라고말했다./최석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략시뮬레이션언급…'비주류천하통일'해석도[아이뉴스24박정민기자]한동훈국민의힘당대표후보(전비상대책위원장)이삼국지게임에서'맹획'을즐겨플레이한다고밝혔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2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당대표출마선언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27일정치권에따르면,한후보는지난25일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미래세대위원회오찬에서게임관련대화를나눈것으로알려졌다.참석자들은주로2~30대6급이하보좌진으로게임에대한이해도가높다.한후보는이자리에서스타크래프트,삼국지,에이지오브엠파이어등전략시뮬레이션게임을즐긴다고밝혔다.특히삼국지게임에서는'맹획'을주로플레이한다고소개했다.맹획은중국삼국시대당시남만족왕으로,제갈량이'칠종칠금(7번잡고7번풀어주다)'으로복종시킨이야기로유명하다.한동훈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최근청년보좌진과의간담회에서자신이삼국지게임을즐겨하며'맹획'을주로플레이한다고밝혔다.사진은맹획초상화.[사진=온라인커뮤니티]일각에서는한위원장의게임이야기를통해전당대회승리의지를드러낸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조조·유비·손권등기존삼국지주인공이아니라비주류캐릭터로천하통일을꿈꾼다는의미라는지적이다.'삼국지'는중국후한말삼국시대를담은역사서와동명의소설이다.일본게임사코에이(KOEI)가개발한'삼국지시리즈'게임으로도유명하다.한편한후보는나경원·원희룡·윤상현후보와함께내달23일열리는국민의힘전당대회당대표선거에출마했다.누리꾼들은한위원장의게임취향에"뭐가달라도다르다","그래도유비가낫지않나","게임이나현실이나비주류는쉽지않다"등다양한반응을보였다./박정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달전밀가루가마지막"…"어린이등영양실조사망"유엔,식량난에도"사망자수등조건미달"기근선포안해(서울=연합뉴스)김문성기자="(제대로먹지못해)위가썩어가고있어요."팔레스타인가자지구북부에사는에만아부잘줌(23)은완두콩통조림으로하루하루버티고있다며"그어느때보다극심한굶주림속에살고있다"고호소했다.영양실조에걸린팔레스타인가자지구소녀[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뉴욕타임스(NYT)는26일(현지시간)가자지구주민들이기근위기에처했다는유엔의경고가나왔지만많은주민이이미기근을겪고있다고전했다.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전쟁이8개월넘게이어지고있는가자지구에서는식량을구하려는주민들의또다른전쟁이매일벌어지고있다.신선한야채와고기는찾아보기어렵고,밀가루와쌀같은주식은공급부족으로가격이치솟았다.가자지구북부가자시티에서자녀6명과함께지내는이야드알-삽티(30)가마지막으로밀가루한봉지를구한것은두달전이었고그것도3시간이나줄을서서기다려손에쥐었다고한다.그는피망1개가격이2달러(약2천800원)를넘는다며"누가그걸감당할수있겠냐"고반문했다.또딸아이가달걀을먹고싶다고했지만,달걀을찾을수없었다고말했다.구호식량배급기다리는팔어린이들[신화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굶주림은어린이들에게목숨을앗아갈정도로더큰고통을주고있다.가자지구보건당국은지난23일기준34명이영양실조로숨졌으며대부분이어린이라고밝혔다.로이터통신은최근가자지구중남부데이르알발라에있는국제의료봉사단의한병원에영양실조로앙상하게뼈를드러낸소녀가누워있는모습이담긴사진을보도했다.지난25일발표된유엔의기아감시시스템인통합식량안보단계(IPC)보고서에따르면가자지구주민약49만5천명이재앙적수준의심각한식량불안에직면했다.이는가자지구주민5명중한명은하루종일한끼도먹지못하는극한상황에처해있다는경고다.그러나IPC는가자지구의기근을선포하지는않았다.기근의세가지조건가운데극심한식량부족에직면한가구의비율은충족하지만급성영양실조로고통받는어린이비율(최소30%),굶주림이나영양실조로인한사망자수(매일인구1만명당2명)등다른두가지조건에는아직들어맞지않는다는이유에서다.NYT는가자지구의많은사람이이런기근조건을모두충족하기전에죽을수있다고우려했다.2004년IPC의기근기준도입이후기근이선포된곳은2011년소말리아와2017년남수단등두곳뿐이다.소말리아에선기근선포전에10만명넘게사망했다.영양실조겪고있는팔레스타인아기[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