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민주 "김건희, 관저 숨어 있다 슬그머니? 국민 상대로 간 보나"

"윤석열대통령부부의뻔뻔한부창부수치떨려…김건희,당장수사받아야"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전코바나컨텐츠대표가'명품백수수의혹'두달여만에넷플릭스대표와오찬을하며사실상공식활동을재개한데대해"관저에숨어있다슬그머니대외활동에나서간보나"라며"윤대통령부부의뻔뻔한부창부수에치가떨린다"고비판했다.강선우민주당대변인은19일서면브리핑을내고"'명품백수수의혹'으로온나라를뒤흔든김건희여사가두달여만에대외활동을재개했다"며"관저에숨어있다가사과는커녕슬그머니대외활동에나서며국민을상대로간을보고있나?<오징어게임2>이정재배우,넷플릭스대표와의오찬은도저히참을수없었던것인가?"라고했다.강대변인은이어"(TV신년특별대담에서'명품백수수의혹'에대해)'몰카공작'운운하며'아쉽다'던윤대통령의파렴치한변명을그대로밀고나가겠다는뜻을분명히한것"이라며"후안무치의극치를달리는윤대통령부부의뻔뻔한부창부수에치가떨린다"고했다.강대변인은특히"김여사는자신이받은명품백에대해한마디도않고넘어갈속셈인가?"라며"정치공작을당했다던김여사의'명품백'은지금어디있나?김여사가수수한명품백이대통령기록물이라는대통령실주장자체가말이안된다.'사적인인연에박절하지못해받았다'면서국가적보존가치가있다니지나가던소가웃을소리하지말라"고목소리를높였다.강대변인은또"전국민이김여사가명품백을받는영상을똑똑히지켜봤다.'땡윤방송'을앞세운'사기대담'으로어물쩍넘어갈수있다는생각은꿈도꾸지말라"며"윤대통령의대국민사과는기대조차하지않는다.'명품백수수'김건희여사는지금당장수사부터받아라"라고했다.그러면서"오기를부리며분노한국민에맞서지말라.'최순실국정농단'으로국민의심판을받은박근혜전대통령의최후가어땠는지기억하라"고덧붙였다.▲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가지난해4월미국워싱턴DC백악관영빈관접견장에서테드서랜도스넷플릭스공동최고경영자와대화하는모습.ⓒ연합뉴스[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2-2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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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속 20km? 걸어가라는 소리"…스쿨존 규정 강화에 '뿔난 운전자들'

서울시,스쿨존제한속도시속30㎞→20㎞…강서구등서초등,마포구창천초등학교등대상운전자들"주말엔아이들학교도안가는데왜거북이처럼가야하나…통행권침해""스쿨존,차도인데왜인도로보나?…새벽1시에차도별로없는데20km?탁상행정"전문가"시간대구분해속도제한기준탄력적운영해야…법,무엇보다지키게만드는게중요"서울시,제한속도시속30㎞→20㎞스쿨존50곳늘린다.ⓒ서울시제공서울시가올해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이면도로50곳의제한속도를현행시속30km에서20km로낮추기로했다.제한속도를낮추는곳은어린이보호구역내보행공간확보가어려운폭8m미만의이면도로50곳인데,강서구등서초등학교와마포구창천초등학교앞스쿨존등이그대상이다.기존에스쿨존내제한속도시속20km구간은123곳이었는데,여기에50곳이추가돼173곳까지늘어나게된다.시의스쿨존규제강화를두고과도한규제라며불만을성토하는운전자들이적지않았다.관악구청룡동에사는직장인이모(33)씨는"20km제한속도면걸어가라는소리"라며"집근처에관악초등학교,청룡초등학교2곳이있는데학교앞을지나갈때마다통행권이침해된다"고말했다.이어"주말에는아이들이학교도안가는데왜거북이처럼가야하느냐"고되물었다.광화문역인근직장인김모(28)씨는"학교안에서는아이들이뛰어노는것이맞지,스쿨존이차도인데왜인도로보는지모르겠다"며"사회적안전제도는30km로충분한것같다.교통사고건수가71%로줄어든걸로입증했는데,교통사고비율을0%로할거라면차라리도로를통제하라"고분노했다.김씨는"20km로제한속도를줄일정도로심각한사회문제가됐느냐"고힐난했다.스쿨존내신호관속단속장비설치ⓒ서울시제공일주일전스쿨존1km를지나가는데신호대기만4분이상걸렸다는운전자박모(31)씨는"새벽1시에차도별로없고아이들이없는학교앞을20km로가라는건탁상행정"이라고비판했다.박씨는"아무리운전자가10km로주행해도아이들이갑자기튀어나오면사고가날수밖에없다"며"더욱이운전자는정면이아니라계기판을보면서운전한다"고주장했다.초등학생자녀를둔운전자서모(40)씨는"밤10시부터새벽6시까지아이들이돌아다니다사고나면부모가책임져야한다"며"야간시간대에는스쿨존내속도제한을두면안된다"고강조했다.그는"20km로속도제한을일률적으로하고도교통사고가계속발생하면차량통행을아예전면금지시키기라도할것이냐"며"아이들의생명은소중하지만법규제가과하다"고성토했다.전문가들은주말과평일,등하교가집중되는시간대와야간시간대를구분해스쿨존내속도제한기준을탄력적으로운영해야한다고조언했다.김영식서원대경찰행정학부교수는"30km제한속도만해도운전자들이돌발상황에충분히대비할수있을정도의속도"라며"불필요하게요일과주야를가리지않는획일적인교통행정방식에운전자들의거부감이커진것"이라고전했다.김교수는"합리적인개선안은뒷전으로밀린채무조건20km로속도를낮추면운전자들의법수용성이낮아질수밖에없다"며"법이란것은무엇보다지킬수있게끔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2-2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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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생활비 벌어야" 겨울만 쉬셨다…70세 이상 고용률 첫 30%대

2022년11월정부가제공하는공공형노인일자리사업에참여한'찾아가는마실단'소속어르신들이독거노인가정을방문해말벗서비스를하고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올해71세인황모(인천시남동구)씨는경기도부천시에위치한한재가노인센터에서요양보호사로일하고있다.평일오전·오후3시간씩파킨슨병환자와뇌졸중환자를돌보면서받는돈은월150만원수준.경력이오래돼최저임금보다많은시간당1만2400원을받고있다.75세까지는요양보호사일을계속하고싶다는황씨는“이일덕분에지금껏자식들에게손안벌리고살고있다.사회생활을하면서삶의활력도더좋아진느낌”이라며“그이후의미래를준비하기위해현재웃음치료자격증을공부하고있다”고덧붙였다.예전같으면자식의봉양을받았을70세이상노인들이적극적으로생활전선에뛰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19일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에따르면70세이상취업자는2018년121만9000명에서지난해189만9000명으로55.8%(68만명)나증가했다.인구구조적으로저출산·고령화가심화한데다,생활비를벌어야하는노인층은늘고젊은층이기피하는업종에서노동수요가커졌기때문으로풀이된다.차준홍기자특히70세이상연간고용률은지난해처음으로30%를넘어섰다.2018년24.3%였던것과비교하면5년새5.7%포인트늘어났다.모든연령대중증가폭이가장가팔랐다.특히연령을세분화했을때지난해70~74세고용률은39.9%,75세이상은24.3%였다.팔순(八旬)을바라보는연령대인75세이상에서도4명중1명이일을하고있다는의미다.75세이상고용률을따로산출한것은지난해가처음이다.차준홍기자이들이취업에뛰어든가장큰이유는우선‘생활비’때문이다.65세이상노인의월평균국민연금수령액은62만원으로1인당최소노후생활비(월124만3000원)의반토막수준이다.지난해5월통계청이발표한‘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부가조사’결과에선65∼79세노인중55.7%가계속근로를희망했는데이들중절반이상(52.2%)은‘생활비에보탬이되어서·돈이필요해서’라고답했다.박영범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과거와달리자식에게재정적으로기대기어려운점,의료기술발달로신체적건강수준이높아진점도영향을미쳤다”고분석했다.다만70세이상고용률이높아질수있었던건단지이들의노동의지가커졌기때문만은아니다.임금수준이낮은데노동강도는높아청년층이꺼리는소위3D(힘들고,더럽고,위험한)업종을중심으로고령층노동자에대한수요가이어지고있어서다.실제지난해70세이상취직자의산업별분포(월평균)를보면농업·임업및어업(30%),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3%),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8%),도매및소매업(7%)중심으로나타났다.지난해하반기주요산업(300인미만)중구인난으로미충원인원(구인인원-채용인원)이높았던업종인▶광공업(4만1334명)▶운수및창고업(1만6185명)▶도매및소매업(1만4070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만1941명)과유사하다.차준홍기자업계에선새로대체할인력이없다보니기존근로자가나이가들어도고용을이어가는부분도크다고했다.익명을요청한운수업계관계자는“아무리채용공고를내도신규인력유입이어렵다.나이상한도없기때문에기존인력을계속고용할수밖에없다”라고말했다.이에대해김영선경희대디지털뉴에이징연구소소장은“세대간중요한협업모형이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고평가했다.김소장은“청년이기피하는업종이나저출산으로인해생길수있는일자리공백문제를시니어인력활용으로채울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차준홍기자한편,70세이상고용률지표에선다른연령과달리'하고동저(夏高冬低)'현상이나타났다.지난해6월만해도31.9%였던고용률이올해1월24.5%로급감한것이다.이런흐름은해마다반복되는계절적현상이다.임경은통계청고용통계과장은"고령이다보니날씨가추워지면활동을꺼리는데다,겨울에는각종정부주도노인일자리가마무리되는점,그리고농림·어업의경우농한기가있는점등이반영된것"이라고설명했다.세종=이우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2-20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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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어머니보다 한살 더 많다…트럼프가문 실세로 뜬 며느리들

'트럼프의며느리들'이트럼프가(家)의신(新)권력자로부상하고있다.'시아버지'도널드트럼프(77)전미대통령의공화당경선을전면에서도울뿐아니라트럼프2기가탄생할경우트럼프와백악관동반입성까지전망되고있다.트럼프의차남에릭트럼프(40)의부인라라트럼프(41)와장남트럼프주니어(46)의약혼녀킴벌리길포일(54)이그주인공이다.18일(현지시간)미의회전문매체더힐은"트럼프의며느리들이스포트라이트를받고있다"고했다.도널트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둘째며느리인라라트럼프.AP=연합뉴스━이방카빈자리채우는둘째며느리트럼프전대통령은지난12일둘째며느리라라를공화당전국위원회(RNC)공동의장으로지지한다고밝혔다.트럼프는라라에대해"나의매우재능있는며느리"라며애정을과시했다.트럼프가오는24일사우스캐롤라이나프라이머리에서압도적인승리후공화당대선후보로확정되면라라가의장이될가능성이높다.대선자금을관리하는공화당전국위위원장에며느리를앉혀선거자금과당장악력을키우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라라는"내가RNC의장으로선출되면향후9개월동안한푼도남김없이트럼프를대통령으로선출하는데쓰겠다"고했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왼쪽)과그의둘째며느리라라트럼프가지난1월23일뉴햄프셔주에서선거유세를하고있다.AP=연합뉴스라라는보수성향인폭스뉴스등에서일한TV프로듀서출신으로에릭과는10년전결혼해슬하에두자녀를뒀다.그는2016년과2020년대선당시트럼프캠프고문으로일했고,2021년엔자신의고향인노스캐롤라이나주상원의원출마를검토하기도했다.라라가본격적으로정치적존재감을드러내기시작한건이번대선레이스에서다.영국더타임스는"시아버지에변함없는충성심을보인라라는이방카의자리를차지했다"고평했다.트럼프의장녀이방카(42)는트럼프1기정권에서남편재러드쿠슈너(43)와함께백악관선임고문까지지낸'실세'였다.트럼프전대통령의차남에릭트럼프(왼쪽)와그의아내라라트럼프.AP=연합뉴스그러나이번경선에선좀처럼모습을나타내지않고있다.그는"앞으로정치권밖에서아버지를지지하겠다"고했지만,사법리스크가있는아버지와거리를두는게아니냐는시각도있다.반면라라는트럼프가재선에실패한후에도TV와공개행사에계속나타나트럼프에대한지지를호소했다.이번트럼프캠프에도트럼프가흡족해할만큼적극참여하고있다.라라와에릭은뉴욕의한파티에서만난후6년열애끝에2014년11월트럼프의마러라고별장에서결혼식을올렸다.하지만라라가처음부터트럼프의'최애며느리'는아니었다는주장도나왔다.트럼프의개인변호사였던마이클코언은지난13일"트럼프는당초라라를며느릿감으로탐탁지않게여겨에릭의결혼상대자로다른사람을찾기까지했다"며"트럼프는물론이방카와트럼프주니어까지라라의'외모'를놀림거리로삼았다"고말했다.━민주당정치인의아내에서트럼프장남의약혼자로트럼프의예비며느리길포일은지난1월15일아이오와코커스(당원대회)를앞두고트럼프주니어와함께아이오와를누볐다.피플지등에따르면길포일은트럼프주니어와교제하기전부터트럼프를열렬히지지했다.그는변호사이자폭스뉴스의뉴스진행자였다.길포일과트럼프주니어는2018년부터연인이돼2022년약혼했다.길포일은트럼프가대통령재임시절백악관대변인후보로거론됐으며,2020년트럼프캠프의모금책임자이자법률고문이었다.길포일자신도"나라를위한봉사는영광"이라며백악관입성의지를피력했다.트럼프의장남트럼프주니어의약혼녀인킴벌리길포일이지난해11월트럼프유세장에참석한모습.AP=연합뉴스트럼프주니어보다8살연상인길포일은예비시어머니인멜라니아트럼프(53)보다한살많다.길포일의첫번째남편은개빈뉴섬(56)캘리포니아주지사다.그는81세인조바이든대통령이만에하나재선을포기할경우출마선언을할것으로예상되는민주당의잠룡으로꼽힌다.길포일과뉴섬은2001년결혼했고,뉴섬은2004년샌프란시스코시장에취임했다.그해9월한패션잡지는표지에두사람사진을실으며"새로운케네디부부"라고했다.그러나길포일은2006년2월뉴섬과이혼했다.같은해5월가구업계재력가에릭빌런시와결혼해아들을낳았지만2009년11월이혼했다.트럼프주니어는2018년이혼한전부인바네사헤이든과의사이에서5명의자녀가있다.트럼프의장남트럼프주니어(왼쪽)와그의약혼녀길포일.AP=연합뉴스길포일은혹여예비시아버지의경쟁자가될지도모를전남편에대해"급진좌파"라고평가절하했다.뉴섬은"길포일은야망이큰사람"이라고했다.트럼프주니어는최근2028년대선출마가능성을열어뒀다.출마계획에관한지지자의질문을받고그는길포일에게"공주님,준비가됐느냐"고물었고,길포일은즉답을피했다.때문에두사람이2028년'대통령부부'로백악관입성을꿈꾼다는해석이나왔다.트럼프전대통령과그의예비맏며느리인길포일.사진길포일인스타그램캡처━족벌정치,문제없나..."2기에지속될듯"반면트럼프의맏사위쿠슈너는지난13일"장인이재집권에성공해도백악관에다시들어갈생각이없다"며자신의사업에전념하겠다고했다.트럼프1기의실세가딸과사위였다면,2기의실세는두며느리가될가능성이높은셈이다.트럼프는1기에서도가족을정부요직에등용하는'패밀리정치'에주력했다.사업가출신인트럼프는긴밀한정치인맥과핵심참모가없어가족에대한의존도가높다는분석이다.트럼프대통령의장녀인이방카(오른쪽)와그의남편쿠슈너.AFP=연합뉴스미국에서정치인의가족이정치활동에참여하는건드문일은아니다.그러나트럼프는집권당시딸과사위에게막강한권한을줘'족벌정치(네포티즘)'논란에휩싸였다.중요한정책결정에있어의회와협력하는대신두사람에게지나치게기댄다는지적도나왔다.트럼프2기에도이런경향은지속될것이란관측이다.트럼프는마이크펜스전부통령등측근의변심을경험하며인선에서충성심을더욱중요하게여기고있기때문이다.스티브그린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정치학과교수는더타임스에"트럼프는가족을요직에배치하는패턴을반복할것"이라고전망했다.임선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2-20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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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하위 20% 통보 시작…연쇄 탈당 현실화하나

이재명사천논란속하위20%대상자통보'하위20%통보'김영주첫탈당…"모멸감느껴"추가탈당자,제3지대합류가능성…야권분열이재명,당내갈등부추겨총선패배위기감팽배밀실공천·현역배제여론조사에분위기뒤숭숭비명계지도부희생론주장…계파갈등격화될듯[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13회국회(임시회)1차본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기자=더불어민주당공천관리위원회가현역하위20%대상자에대한개별통보를시작했다.하위평가를통보받은김영주의원이즉각탈당을선언하면서하위평가의원들의추가탈당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이들은제3지대에합류할가능성이있어야권분열이가속화할것으로전망된다.민주당으로서는총선을50일앞두고지지율하락과공천갈등격화에야권분열이더해지면서패배위기감이팽배해지는분위기다.하지만이재명대표는통합보다는사천논란으로갈등을부추기는등리더로서의제역할을하지못한다는비판이거세지는모양새다.20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전날오전현역평가하위20%대상자31명에대한개별통보를실시했다.임혁백공천관리위원장이대상자에게직접전화를걸어결과를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하위20%통보가시작되자민주당내부는크게술렁였다.하위20%대상자명단이지라시형태로돌기도했다.일부의원들은명단에대해'흑색선전','음해공작'이라며반박하는일도벌어졌다.하위20%현역의원가운데첫탈당도나왔다.김영주의원은임위원장에게하위20%통보전화를받았다고밝히며"이재명의사당으로전락했다.모멸감을느꼈다"며탈당을선언했다.김의원은"저는민주당을떠나려고한다"며"민주당이제게의정활동하위20%를통보했다.영등포주민을대표하는국회의원으로서모멸감을느낀다"고밝혔다.김의원은당에서행해진지역평가가친명계에게유리하게설계됐다고주장했다.그는"저는친명도아니고반명도아니다"라며"하지만그런저를반명낙인찍었고공천을떨어뜨리기위한명분으로평가점수가만들어졌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저에대한하위20%통보는이재명대표사당으로전락했다고볼수있는가장적나라하고상징적사례가됐다"고강조했다.이대표의밀실공천논란,당차원의현역배제여론조사시행에당분위기는뒤숭숭한상황이다.일부현역의원들은지도부를향해공개반발하기도했다.홍영표의원은전날페이스북에"지금은민주당모두가하나가돼힘을모을때"라며"원칙대로공천과경선이진행돼야한다"고밝혔다.앞서민주당은지난주말인천부평갑에서현역홍의원을제외한예비후보경쟁력조사를실시한것으로알려졌다.이수진의원(서울동작을)은의원단체대화방에서당이추미애전법무부장관,이언주전의원,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등법조출신여성3인을각각용산과중·성동갑,동작을에전략공천하는방안을고려하는있다는내용의기사를공유했다.그러면서이의원은이대표와안규백전략공관위원장을향해"더이상공천에능력도신뢰도없으니까2선으로물러나라"고촉구했다.당내에서는이대표의사천논란에대한반발여론이강하게일고있다.이에하위20%평가대상통보를계기로연쇄탈당이현실화될것이란지적이나온다.한수도권의원은"지도부가공천과정에서벌어진논란을수습하기는커녕부추기는분위기"라며"당을나가라고등떠밀고있다는느낌을감출수없다"고토로했다.비명계로분류되는의원은"사천논란이횡행한상황에서하위20%평가발표의공정성을누가믿겠느냐"며"이대로라면탈당해무소속출마를하거나제3지대로향할현역들이꽤나올것"이라고전망했다.지도부는추가탈당을우려해현역의원평가가공정한방식으로진행됐다고강조했다.또한비명계를타켓으로현역평가를활용한것이아니냐는지적에는"의도를갖고점수를낼수없다"고일축했다.권칠승수석대변인은전날국회에서열린고위전략회의이후기자들과만나"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철저히비공개와독립적운영으로평가작업이진행해왔다"며"누구를타겟으로의도와목적을갖고점수를올리거나내리거나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아니다"라고말했다.일각에서는공천과정에서비명계뿐만아니라친명계지도부의희생이따라야한다는주장이거듭제기되고있다.사천논란에빠진친명계와지도부희생을요구하는비명계가강대강대치를벌이면서계파갈등이격화될것으로보인다.문재인정부청와대정무수석을지낸최재성전의원은조정식사무총장을비롯한친이재명계핵심참모진의총선불출마를요구했다.최전의원은"총선패배의기운이날로커지고있다"며"사무총장을비롯한대표의핵심들은불출마로헌신하고통합공천으로하나가돼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2-20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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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오늘 국무회의서 의료계 집단행동 우려 등 메시지낼 듯

2주만에직접설명…전공의언급가능성도전날"의료,국방·치안처럼국민생명직결"[서울=뉴시스]윤석열대통령이지난6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윤석열대통령은20일의대정원확대의시급성과필요성에대한대국민메시지를낼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제9회국무회의를주재하고의대정원확대정책의배경과이유를설명할것으로알려졌다.지난6일국무회의이후2주만에대국민설득에다시나서는것이다.윤대통령은당시"국민의건강과생명을지키기위해의사인력확대는더이상늦출수없는시대적과제"라며"2035년까지약1만5000명의의사가더필요한것으로추산된다"고밝힌바있다.이를바탕으로2025학년도부터의대정원을2000명증원해야하는이유를설명하고,의료계반발에도물러설수없는불가피성에대한대국민설득이이뤄질전망이다.한편이날이른바'빅5'병원을중심으로하는전국전공의업무중단이예상되는만큼,의료계집단행동에우려를표하고복귀를요청하는메시지도나올수있다.윤대통령은전날참모진으로부터전공의단체사직서제출상황등을보고받고"의료는국방이나치안처럼국민의생명과직결된문제"라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의사는국방·치안과마찬가지로국민의생명을직접적으로보호하는특수직역이기때문에,집단행동이심각한문제로번질수있다는지적이다.정부는전날전국전공의들을대상으로'진료유지명령'을발령한상태다.이날전공의들이근무를중단할경우정부는업무복귀명령을내리게되고,불응시수사의뢰를할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2-20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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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p 이내'로 뒤집혔다… 총선·대선서 여야 바뀐 5곳 풍향계

52개중50개지역구서민주당→국민의힘'5%p'박빙지역구총선37개→대선70개로20대총선국민의당후보득표율1,2위격차보다앞선곳95개지난2022년2월3일오후서울여의도KBS공개홀에서열린방송3사합동초청'2022대선후보토론'에서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기념촬영을마친뒤자리로돌아가고있다.오른쪽은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4·10총선을50일앞두고여야의지지율흐름은어느한쪽에쏠리지않고있다.4년전코로나19로당시여당이던더불어민주당이일찌감치유리한고지를선점했을때와확연히다른분위기다.더구나거대양당에서떨어져나온개혁신당의등장으로3자구도로치러지게되면서이번선거는남은기간한치앞을예상할수없는혼전이예상된다.이에본보는19일253개지역구의2020년총선과2022년대선결과를분석해이번총선향배를가를표심변화를확인했다.이중총선에서압승한민주당지지에서대선에서승리한국민의힘지지로돌아선지역구가50곳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그반대인곳도2곳이었다.52곳중통상의전국단위선거에서막판까지여론조사를통해서도선거결과를예측하기힘든1,2위후보간득표율5%포인트이내접전지도10곳으로나타났다.이중두번의선거에서여야의승부가엇갈린지역은5곳이었다.총선-대선결과뒤바뀐'박빙지역구'5곳.그래픽=강준구기자①총선-대선뒤바뀐52곳…민주당수성대상50곳2020년총선에서민주당은253개지역구중163곳을휩쓸어승리했다.국민의힘전신인미래통합당은84석을얻는데그쳤다.하지만국민의힘은2년뒤대선에서민주당에내준50개지역을탈환했다.민주당대선후보였던이재명대표가국민의힘에서가져온지역은2곳에그쳤다.대선에서민주당이내준지역구를지역별로분석하면,수도권28개(서울18개,인천3개,경기7개),충청13개(대전6개,충북4,충남3개),부산·울산·경남(PK)6개(부산3개,경남3개),강원3개다.주로수도권과충청에몰려있었다.특히지난총선41대8로민주당이압승했던서울은대선에서26대23으로국민의힘이판을뒤집었다.대전도4년전총선당시7개지역구전부를민주당이석권했지만,2년만에6대1로국민의힘이앞섰다.지난해말민주당을탈당해최근국민의힘에서단수공천을받은이상민의원지역구인유성을만유일하게이재명대표가이겼다.익명의한여론조사관계자는"2022년대선직후치러진지방선거를사실상동일한민심의흐름으로본다면2020년총선과2022년대선결과가다른지역이여야의지지율이팽팽한현상황에서도스윙보터역할을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이재명(오른쪽세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23,24,25차인재영입환영식에서이용우변호사,김남희변호사,차지호교수와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스1②대선70개지역구‘5%p내박빙’…중원서3당위력극대화전국단위선거때마다개표막판까지결과를예측하기어려운지역구에서는1,2위후보가득표율5%포인트이내에서승부가갈린다.이를분석해보면,253개지역구중지난총선에선37곳이었으나,2년후대선에서70곳으로두배가깝게늘었다.당시대선후보였던윤대통령과이대표득표율격차(0.73%포인트)만큼접전지역도늘어난셈이다.득표율5%포인트이내접전지를지역별로구분해보면,지난총선때는수도권18개(서울7개,인천2개,경기9개),PK8개(부산5개,울산1개,경남2개),충청11개(대전3개,충북3개,충남5개)였다.하지만2년후대선에는수도권53개(서울24개,인천7개,경기22개),PK3개(울산2개,경남1),충청12개(대전충북충남각각4개),강원과제주각각1개였다.2년사이수도권의접전지역이3배가량늘었고,PK가줄었다.한동훈(오른쪽)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9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두번의선거모두득표율5%포인트이내격차를보인접전지로범위를좁히면전국에서10개다.이번선거에서도풍향계역할을할가능성이가장큰지역이다.4년전총선에서박영순민주당의원이3.2%포인트차로앞섰지만,2년만에윤대통령이2.0%포인트차로이긴대전대덕구가대표적이다.대전동구와충북청주상당,증평·진천·음성도총선때민주당이승리했지만,대선때윤대통령이우세했다.반면경기평택을은총선당시유의동국민의힘의원이1.6%포인트차로이겼지만,대선에서는이대표가2.7%포인트차로우세했다.울산동구와경기평택갑,경기남양주병,경기안성,충남아산갑도두번연속1,2위후보의득표율격차가5%포인트이내였지만울산동구와충남아산갑은국민의힘이,나머지3곳은민주당이두번연속승리했다.이낙연(왼쪽)이준석개혁신당공동대표가1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있다.연합뉴스③2016총선지역구절반…3위가당락갈랐다5%포인트이내접전지역판세가더중요해진이유는3자구도때문이다.김상일정치평론가는이날"통상의여론조사에서도오차범위는6%포인트수준(±3.1%포인트)"이라며"실제득표율5%포인트이내접전이벌어지는곳은3자구도에서영향을받을가능성이더크지않겠느냐"고말했다.실제2016년20대총선결과를분석하면,당시3당돌풍을일으켰던국민의당은171곳에서후보를냈다.확실한3자구도를형성했다.이중95개지역구에서1,2위표차이보다많은표를3위를한국민의당후보가받았다.당시3위를한국민의당후보들평균득표율은17.1%로,해당지역구의1,2위후보격차(6.5%포인트)보다10%포인트이상큰격차였다.3위에그쳤지만,국민의당후보들이판세를흔든지역이적지않았을수있다는분석을가능케한다.지난총선에서민주당은163대84로국민의힘에압승을했지만,이를대선결과로환산하면국민의힘이136대117로역전했다.이는양당구도에서나온결과로,결국총선과대선에서표심이변한52곳을중심으로개혁신당이얼마나영향을미치느냐에따라,남은기간승패가갈릴것이란분석이나온다.정치권의한관계자는"이번총선은마지막까지승패를쉽게예측할수없는상황"이라며"움직이지않던민주당과야권이어느정도수성에성공하느냐가관건이되지않겠느냐"고내다봤다.김평론가는"양당기득권에대한피로감이큰상황에서제3지대가과거국민의당보다더큰영향력을발휘할가능성은여전하다"며"주도권싸움에매몰되는등양당과비슷한모습만보인다면유권자들도기존세력과다르지않다고판단할것"이라고말했다.박세인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2-2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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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공의가 다 사라지면... 종합병원엔 어떤 일이 생길까

[전공의공백시우려되는사태는]교수·전임의도와실무담당...전체40%수술진행되겠지만교수과부하불가피"전공의없인2주못버틴다"비관론도19일오전서울서대문구연세세브란스어린이병원으로의료진과어린이가족이드나들고있다.뉴스1의대증원방침에반발하며사직서를제출한국내5대상급종합병원(일명'빅5'병원)전공의들이20일부터업무중단에돌입하기로했다.의사이면서동시에수련생신분인전공의들은직접외래환자를보거나수술을집도하진않지만,병원에서상주(레지던트)하며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다.이들이떠난종합병원에서는전문의자격을갖춘교수나전임의(펠로)만으로는모든일을처리하기어려워,의료공백차질이불가피할전망이다.'빅5'의사40%가전공의전공의는전국183곳수련병원에서전문의자격취득을목표로공부하는의사를일컫는다.전국에1만3,000명정도의전공의가있는것으로추산된다.의대생은통상6년의학부과정을마치고의사시험(국시)을보는데,면허를취득하면일반의로개원도할수있지만대다수는전문의자격을따러병원수련과정을거친다.이때첫1년은인턴신분으로근무하며여러분야의실무를배우고,인턴을마치면레지던트로서3년또는4년동안한분야를깊이공부한다.레지던트가끝난후에는시험을통해전문의자격을취득할기회가주어진다.배움에초점이맞춰진'수련생'이지만하는일은결코적지않다.'빅5'병원에는전공의가2,745명이근무하고있는데,이는전체근무의사의절반에가까운40%나된다.전공의의주업무는교수와전임의의보조다.하지만주치의로배치돼환자상태를실시간으로확인하고,수술과정에선교수와전임의의집도를돕는등없어선안될필수역할을맡고있다.수술중시야확보를위해부분절개를담당하거나,환자상태를지속적으로체크해야한다.야간·휴일당직을도맡고응급환자1차진료를맡는,병원의'손과발'인셈이다.교수가다할수있을까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이19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당연히전공의파업이본격화되면병원운영에차질이커질수밖에없다.당장긴급을요하는중요한수술은교수와전임의가자체적으로진행하는데무리가없다지만그이후가문제다.수술이끝난뒤전공의가담당하던환자상태확인등의업무를교수와간호사가맡게되면,병원에과부하가올수있는것이다.당직업무도교수와전임의가떠맡아야한다.파업이길어지면연쇄적인수술일정조정이나연기가능성이점점커진다.김윤서울대의료관리학과교수는"전공의들이업무중지에들어가면50%이상의수술이취소될가능성이높다"며"장기화되면피로도가누적돼상상이상의의료공백이발생할수있다"고우려했다.대응책마련고심정부와병원도전공의의빈자리를채울대응책마련에고심이다.서울주요병원은사직서제출방침이결정된직후부터2020년총파업사례를참고해응급도가낮은수술들을순차적으로연기하고있다.교수와전임의가전공의대신당직을서는방안도고려중이다.정부역시△비대면진료확대△공중보건의및군의관투입△군병원응급실개방등을대응책으로내세우고있다.그동안의사단체가강력하게반대해온진료보조(PA·PhysicianAssistant)간호사활용도대안으로언급된다.서울의한대형병원관계자는"실제의료공백이얼마나클지는단체행동이시작되는20일이돼야정확히알수있다"며"각과마다중요도가낮은수술을연기하는등대책을마련하고있다"고전했다.일각에선전공의업무중단후2주도채안돼병원업무가마비될수있다는예측도나온다.공공의대등을통한의사증원에반대했던2020년에는파업선언전공의상당수가음지에서업무를이어갔지만,이번에는전공의들의결의가남다르다는것이다.정재훈가천대예방의학과교수는"전공의의주업무가진료가아닌만큼비대면진료확대는큰의미가없다"며"군대응급실개방도외과분야에서효과를볼수있어도일반진료공백까지채우기에는무리"라고걱정했다.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2-2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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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심판, 김건희 리스크 호재... 이재명, 조국에 발목 잡힐라

①강점-심판론중간평가·지지층결속②약점-이재명사법리스크,계파갈등③기회-김건희특검법,尹낮은지지율④위협-'계륵'조국신당,3지대이탈변수총선>편집자주20일로총선이꼭50일남았다.유권자의마음을뒤흔들여러변수로인해판세가얼마든지요동칠수있는기간이다.여야모두승리를염원하지만강점(Strength)과약점(Weakness),기회(Opportunity)와위협(Threat)요인은서로다르다.무엇을살리고무엇을줄이느냐에성패가달렸다.SWOT분석을통해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처한상황을비교해봤다.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해10월9일서울강서구발산역부근공원에서열린진교훈(왼쪽)강서구청장후보유세에서유권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4·10총선을앞둔더불어민주당의필승카드는'정권심판론'이다.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에부정적민심을자극하려는것이다.선거를이끌이재명대표는공격력을배가시킬최고의자산이다.동시에가장큰부담요인이기도하다.그를둘러싼사법리스크와계파갈등이현실화한다면민주당은회복하기어려운상처를입을수도있다.이에더해조국전법무부장관은버릴수도,함께할수도없는'계륵'같은존재다.개혁신당을비롯한제3지대움직임도민주당의위협요인으로꼽힌다.①강점-높은심판론,콘크리트지지층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10월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내년도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에참석하고있다.왼쪽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고영권기자대통령임기중반에치러지는총선은국정운영을평가하는'중간선거'성격이짙다.안정론보다심판론이먹혀드는경우가많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19일"방어보다는공격하는게유리한데다,야당의잘못보다는정권의실점이더강하게부각되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이번총선도상황이유사하다.더구나윤대통령의지지율이저조해민주당이유리한고지를선점한모양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윤석열정부취임2년만에처음으로정부를제대로평가할기회라는점에서심판론이몰아칠타이밍"이라고내다봤다."정치관여도가높은지지층의확실한지지"(이재묵교수)는민주당의든든한무기다.정치혐오에질린무당층이투표를외면하는사이,이른바'집토끼'가얼마나결집하느냐는선거를좌우하는핵심변수가될수있다.②약점-이재명리스크,계파갈등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달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새PI선포식에참석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표는'양날의검'이다.유력한차기대선주자로서견고한지지층을확보했다.반면사법리스크의향배에따라민주당전체가흔들릴수도있다.박상병평론가는"총선전에라도법원에서1심유죄판결이내려지면이대표와민주당에치명타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내부집안싸움이당의분열과원심력을키우는것도약점이다.공천에서탈락한의원들이대거탈당해3지대로이탈하는건최악의시나리오다.윤태곤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이대표의리더십이약한데설득의정치도펼치지못하다보니공천잡음이커지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고지적했다.확장성의한계도떠안았다.박경미전북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정권심판론이무엇을심판한다는것인지,그래서대안이무엇인지선명한방향성이보이지않는다"고꼬집었다.'반대를위한반대'에머물러있다보니정권에비판적인중도층의마음을민주당으로돌리기에역부족이라는것이다.③기회-김건희리스크,윤-한갈등지난해3월16일1박2일일정으로일본순방에나선윤석열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가경기성남서울공항에도착해공군1호기로향하고있다.성남=서재훈기자이같은악재와잡음에도불구하고민주당이총선구도를유리하게보는배경에는'김건희리스크'가있다.명품백수수의혹을비롯해김여사를둘러싼논란이여전한데도윤대통령이나당사자인김여사가명쾌한입장을내놓지않아민심이여전히싸늘하기때문이다.2월임시국회에서재의결로압박할수있는김건희특검법은민주당에꽃놀이패나마찬가지다.박상병평론가는"김여사문제는국민들이예민하게보고있다"면서"통과되면되는대로김건희정국으로총선을치르고,반대로부결되면여당탓으로공세를펴지않겠느냐"고예상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윤대통령의갈등이일단봉합됐지만,총선전망이나공천상황에따라권력다툼이다시불거진다면민주당으로서는반사이익을기대할수있다.④위협-조국신당,3지대가칭'조국신당'인재영입위원장을맡은조국전법무부장관이18일서울종로구노무현시민센터에서열린사회민주당창당보고대회에서머리를쓸어넘기고있다.뉴시스조국전장관이신당창당을선언하면서민주당은또다른암초를만났다.대선패배이후가까스로'조국의강'을건넜지만그렇다고민주당이조국신당과손을잡기는쉽지않다.문재인정부의'내로남불'에등을돌렸던중도표심이민주당도외면할수있다.그렇다고조국신당의열성지지자들을무시하는것도손해가작지않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은"민주당과조국신당의지지층이겹치는상황에서,민주당이거리두기에나서면지지자들은지역구는민주당을찍어도비례대표는조국신당을찍는교차투표에나설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제3지대가뭉친개혁신당은국민의힘보다상대적으로민주당표를잠식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불리한부분이다.민주당이주도하는비례연합정당에참여할소수정당과시민사회세력이의석을놓고밥그릇다툼을벌인다면이또한민주당에마이너스로작용할수밖에없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2-2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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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N수해서 의대 진학?… 10명중 5명은 성적 안올라”

2023,2024학년도연속응시생분석41.7%등급그대로,9.2%는하락“1년만에성적급속한상승어려워”서울강남구대치동학원가에재수학원홍보현수막이세워져있다.2024.2.13뉴스12년연속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응시한수험생10명중5명은성적이그대로거나오히려떨어진것으로분석됐다.19일진학사에따르면2023,2024학년도모두수능을치른뒤진학사사이트에성적을입력한‘N수생’(대학입시에2회이상도전하는수험생)중평균2∼4등급인3만2473명의49.1%(1만5934명)만성적이오른것으로나타났다.41.7%(1만3547명)는같은등급으로성적을유지했고,9.2%(2992명)는오히려하락했다.진학사는평균등급을수능국어,수학,탐구2개과목으로분석했다.2023학년도에평균2등급을받은수험생중49.1%(4076명)는1년뒤다시2등급을받았다.2023학년도에3등급을받은수험생중41.9%(4915명)는이듬해또3등급을받았다.2023학년도에1등급을받은수험생의80.0%(3386명)는다음해에도1등급을받았다.어떤성적대에서든한등급이라도성적이가장많이오른건탐구영역이었다.2023학년도에탐구2등급을받은수험생중40.1%는이듬해같은과목에서더높은등급(1등급)을받았다.이어2023학년도에각영역에서2등급을받은수험생은수학(34.5%),국어(29.9%),영어(14.5%)순으로성적이올랐다.9등급중하위권인6등급을받은영역중에서는탐구(78.0%),영어(68.5%),국어(67.0%),수학(49.7%)순으로성적향상비율이높았다.이는N수에도전할때주력해야할영역이서로다르다는것을뜻한다.탐구는암기로해결되는문제가많아상대적으로성적을올리기쉽다.하지만이는기본이고,표준점수가높은다른영역이더중요하다.우연철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장은“상위권은수학,하위권은영어(절대평가)와국어에집중하는게유리할수있다”고조언했다.올해는정부가의대입학정원을확대하며N수에뛰어드는수험생이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하지만입시전문가들은원래최상위권성적이아니면1년만에의대에갈수있는성적을만들기는쉽지않다고강조한다.서울강남의한재수학원장은“특히수능을본지한참지난직장인은좋은성적을받는데시간이오래걸릴수있다”며“내년이후까지중장기적으로보고준비한다면몰라도1년만에성적을급속히올리기는현실적으로쉽지않다”고말했다.최예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2-2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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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밀실 공천” 野의원 단톡방도 들끓어… 임혁백, 사실상 사과

[총선D―50]친문-비명계“국민외면역사의죄인”이수진“공천에능력도신뢰도없어”하위20%통보받은4선김영주…“이재명사당으로전락”탈당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당공식회의체가아닌일부친명(친이재명)계로구성된비공개지도부회의체에서현역의원컷오프(공천배제)등을논의한사실이알려지면서19일당내‘사천논란’이거세지고있다.특히이날임혁백공천관리위원장이당내현역의원평가하위20%대상자에게직접통보를시작한가운데국회부의장인4선김영주의원이“나에대한하위20%통보는민주당이이재명대표의사당으로전락했다고볼수있는적나라하고상징적인사례”라며탈당을선언했다.민주당의원들의단체텔레그램채팅방에도이대표의2선후퇴를요구하는공개반발이이어지는등후폭풍이거세질것으로전망된다.●비명계“비선조직이공천결정”반발김의원은19일오후기자회견을열고“오늘민주당이저에게의정활동하위20%를통보했다”며“오로지민생회복과정치발전을위해4년간쉼없이활동했는데대체어떤근거로하위에평가됐는지정량평가,정성평가점수를공개할것을요구한다”고했다.그러면서“저는친명도아니고반명도아니다”라며“하지만그런저를반명으로낙인찍었고,이번공천에서떨어뜨리기위한명분으로평가점수가만들어졌다고판단한다”고주장했다.4선의김의원은정세균계다.김의원의문제제기에대해권칠승수석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만나“평가절차는철저하게비공개이고,독립적으로이뤄졌다”며“누군가를타깃으로해서어떤의도나목적을갖고점수를올리거나내릴수있는시스템이아니다”라고일축했다.하지만당은이미들끓고있다.친문(친문재인)계좌장인홍영표의원(4선)도이날기자들과만나“(주요공천관련결정을)어떤비선조직에서한것인지정말우려스럽다”며“민주당이사천을통해공천을하고있다면국민들이외면을할것”이라고공개비판했다.비명(비이재명)계인송갑석의원도“이상황을주도한사람만역사의죄인이되는것이아니다.무기력하게받아들이는자도모두역사의죄인”이라며지도부를정면겨냥했다.민주당의원165명이참여하고있는텔레그램대화방에는전날부터이대표의밀실사천을비판하며2선퇴진을요구하는항의글들이올라왔다.이수진의원은전날자신의지역구(서울동작을)에서추미애전법무부장관의선호도를묻는여론조사가진행된점을문제삼으며“뒤에서몇분이사적으로(공천논의를)한거라면동작을에서나경원씨가당선되는것에막중한책임을물어야한다”고썼다.그러자4선김상희의원도“최근공천을둘러싸고벌어지는일들을이해하기힘들다”고가세했다.김의원지역구인경기부천병에는이대표특별보좌역인김건태변호사가출마를선언했으며,최근이지역에서도김의원을제외하고김변호사등친명계후보들의선호도를묻는여론조사가진행됐다.이에대해당공천실무를담당하는김병기수석사무부총장은“(추전장관여론조사는)당공관위에서돌린것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이의원은19일오전에도“4년간나의원(나경원전의원)과험지에서싸웠더니이런식으로뒤통수를치며등에칼을꽂고있느냐”고강하게반발하면서“(이재명)당대표님과안규백(전략공천관리)위원장님은공천에능력도신뢰도없으니2선으로물러나달라”고요구했다.●직접하위20%에통보전화돌린임혁백밀실사천논란이거세지자이대표는이날도일부지도부의원과자신의의원회관사무실에서비공개회의를열고대응책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임위원장은13일이대표주재로열린비공개회의에서컷오프가거론된것으로알려진한중진의원에게이날직접전화를걸어“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다”는취지로사과한것으로전해졌다.“당시스템공천이무력화된것아니냐”는해당의원의항의에대해해명하는과정에서사실상비공개회의체에서공천관련논의가이뤄지고있음을인정한것이란해석이나온다.임위원장은이날부터하위20%평가를받은현역의원들에게직접전화로통보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날하위20%명단이라는지라시도여러버전으로돌았다.해당명단에이름이오른의원들은동아일보와의통화에서“사실무근”이라고했다.강성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2-2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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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일 ‘명부’ 만드는데… 29일 넘기면 가장 늦은 선거구 획정 우려

[총선D―50]與“서울-전북감축”野“부산줄여야”입장차이못좁혀협상재개안돼…‘21일선관위데드라인’못지킬듯현행선거구대로총선치를땐…위헌소지불거져혼란불가피여야가총선을50일앞두고도선거구획정을위한협상을재개하지못하면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산하선거구획정위원회가데드라인으로제시한21일(재외선거인명부작성일)마저지키지못할것으로보인다.여야가2월임시국회마지막본회의인29일(선거41일전)에도선거구획정안을상정하지못하면선거를39일앞두고선거구를확정지었던21대총선때보다더늦어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여야가획정안에합의하지못하면현재선거구대로22대총선을치러야하지만,지역구간인구편차가2대1을벗어나는지역은위헌소지가있어추후선거무효논란등혼란이불가피하다.●역대가장늦은선거구획정우려여야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간사는21일에라도만나협상을이어갈방침이지만,여전히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국민의힘은획정위가제시한대로서울1석,전북1석을줄이는안을받아들이자는입장이다.획정위안에따르면서울,전북에서의석이감소하는대신경기,인천에서1석씩늘어난다.국민의힘관계자는“더불어민주당이전북의석수를유지하자고주장하고있어논의가지체되고있다”고말했다.반면민주당은지역구당인구형평성에맞게부산의석수를줄여야한다는입장이다.민주당정개특위관계자는“현재부산의석수를그대로유지하는안은다른지역과의인구형평성에도맞지않는다”고강조했다.획정안이2월임시국회에서끝내합의되지않을경우3월임시국회를별도로소집해야하기때문에국회통과시점은더늦어지게된다.중앙선관위에따르면선거구획정위가설치된15대총선이후국회에서선거구획정안이가장늦게처리된때는17대총선(선거일37일전)이었다.4년전21대총선에서는39일전본회의를통과했고,20대총선은42일전,19대총선은44일전에국회문턱을넘었다.여야는29일본회의에서처리하려면늦어도26일까지정개특위에서합의점을찾아야한다고보고있다.민주당관계자는“2월임시국회에서처리하지못할경우17대총선때기록을깨고가장늦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설명했다.●현재선거구적용시위헌지역존재여야가국회본회의에서획정안을끝내통과시키지못할경우문제는더복잡해진다.중앙선관위는이경우21대총선을치렀던선거구대로선거관리에나설수밖에없다는입장이다.중앙선관위관계자는“후보등록일마감일인3월22일까지선거구가획정되지않으면,현재의선거구대로후보자를받을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다만국회의원선거구간인구편차(2대1)를벗어나는지역은위헌소지를안고선거를치러야한다.헌법재판소는2014년국회의원지역선거구인구편차를기존3대1에서2대1로조정하라고결정한바있다.인구수가가장많은지역이가장적은지역의2배를넘어서는안된다는의미다.지역인구가증감을반복하면서인구편차가선거때마다달라지기때문에지역구별투표가치를균등하게유지하기위해재획정을통해위헌요소를해소해야한다는것.이에따라획정위는획정안제출당시“전국253개지역구범위내에서13만6600명이상27만3200명이하의인구범위를적용했다”고밝혔다.국민의힘원내관계자는“만약21대지역구로선거를치르면선거결과를놓고위헌소송이잇따르게될수밖에없어큰혼란이생길것”이라며“야당과계속협의를하고있기때문에최악의상황으로는가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김진표국회의장은이날2월임시국회개회사에서선거구획정이늦어지는데대해“국민의참정권을침해한다”고여야를모두비판했다.김의장은“총선에적용될선거제와선거구획정을두고4년마다반복되는파행은국민의참정권을침해하는일”이라며“(선거구를)6개월전까지획정하지못할경우,획정위가제출한획정안그대로확정하도록법에규정해야한다”고했다.윤명진기자[email protected]김준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2-2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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