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디지털시장법시행앞둬빅테크규제강화본격화전망美도애플폐쇄적생태계조사NYT“이르면상반기제소할것”유럽연합(EU)이애플에반독점법위반혐의로과징금5억유로(약7200억원)를부과할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EU당국이애플에벌금을부과하는건처음으로,3월유럽의디지털시장법(DMA)시행과더불어빅테크기업들에대한규제강화가본격화될전망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는18일(현지시간)소식통을인용해EU집행위원회가다음달초애플에과징금5억유로를부과하기로가닥을잡았다고보도했다.해당과징금은애플이앱운영사에특정결제방식(인앱결제)을강제했고,자사음악스트리밍서비스인‘애플뮤직’과경쟁하는다른기업들에불이익을줬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EU의‘벌금폭탄’은주요국규제당국이공정경쟁을방해하는빅테크의반칙행위에대해압박수위를높이는가운데이뤄지는것이다.미국역시애플의반독점행위를조사하고있어정부와빅테크간갈등도심화될것으로보인다.●애플-빅테크옥죄는EU“우리는애플을사용하는고객에게(홍보)e메일조차못보낸다.”2019년3월스웨덴음원스트리밍업체인‘스포티파이’의다니엘에크최고경영자(CEO)가애플을EU집행위원회에제소하며한말이다.스포티파이는애플측에수수료를30%내야하는결제방식인인앱결제(내부결제)를이용하면애플뮤직보다자사구독가격이높아진다고성토했다.이에외부결제를이용하도록유도하면애플이애플뮤직보다더저렴한서비스에대한경로는물론이고고객홍보도차단했다는주장을폈다.EU집행위는이후4년가까이광범위한조사를진행했다.그결과,애플이30%결제수수료를받지못하면스포티파이같은음원서비스의노출이나홍보를막아공정한경쟁을방해했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EU경쟁당국관계자는FT에“애플의행위는불법이고,단일시장에서경쟁하도록규정한EU규칙을위배했다”며“앱스토어외부사용자가더저렴한대안으로전환하지못하도록하는애플의행위를금지할것”이라고설명했다.애플에대한EU의‘벌금폭탄’은3월DMA전면시행을앞두고향후EU가빅테크기업과반독점전쟁을불사하겠다는입장을드러낸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DMA는빅테크가자사플랫폼을자사서비스판매에유리하게이용하는것을엄격하게금지한다.●美도애플‘폐쇄적생태계’조사EU뿐아니라미국도애플을비롯한빅테크의반독점행위에잇달아제동을걸고있다.미법무부는이미구글의광고부문반독점행위를비롯해메타와아마존에대해서도소송을건상태다.뉴욕타임스(NYT)는내부관계자를인용해“법무부가애플의반독점행위를조사해왔으며이르면상반기(1∼6월)애플을연방법원에제소할것”이라고보도했다.특히애플은하드웨어(아이폰)와소프트웨어(앱스토어)를통해자사제품과서비스를경쟁사보다유리하게고객에게판매해왔다는의혹을받고있다.특유의‘폐쇄적생태계’가플랫폼을악용한경쟁방해행위로해석되고있는것이다.아이폰판매증가에서한계점에부닥친애플은최근애플페이나애플뮤직,애플TV와같은서비스를통해성장동력을찾는시도를하고있다.하지만EU와미국등규제당국의조치로인해이같은시도에제동이걸릴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실제로애플주가는최근한달동안4.83%하락했고,시가총액1위자리도마이크로소프트(MS)에내줬다.반면같은기간대형주중심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3.42%올랐다.NYT는“향후애플에대해제기될것으로보이는소송은이전의소송보다도훨씬더광범위할가능성이높다”며“아이폰과애플워치같은기기,애플페이와같은서비스를결합해소비자들의충성도를끌어내왔던애플의강력한비즈니스모델이전방위로공격받을수있다”고내다봤다.뉴욕=김현수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민들,불법사금융피해눈덩이불법사금융피해자장모씨가14일서울종로구동아미디어센터에서전날법원에제출한엄벌탄원서를들고본보와인터뷰하고있다.불법사금융업체A조직은장씨에게최고연8000%대의살인적인고금리를부과하고,가족과지인들에게불법추심을일삼았다.신원건기자[email protected]“단돈몇십만원이아쉬워돈을빌린지7개월만에원금이5490만원까지불었습니다.그간갚은이자만해도3400만원이넘습니다.”서울송파구에사는장모씨(45)가불법사금융에손을댄것은단돈50만원때문이었다.부모의치료비와두자녀의양육비를충당하기위한선택이불과수개월만에가정을송두리째무너뜨릴줄은상상도하지못했다.그는“일주일마다돌아오는만기에수십만원씩이자를갚다보니생계를유지하려돈을더빌릴수밖에없었다”며“‘돈을갚지않으면어린아들을죽이겠다’는협박에도시달렸다”고토로했다.19일한국대부금융협회에따르면최근3년(2020∼2022년)간협회가불법사금융피해민원을접수했거나사법기관으로부터이자율계산등을의뢰받은사례는연평균4935건으로집계됐다.피해자들의평균대출금액은777만원,평균이자율은연347%였다.장씨처럼연8000%가넘는살인적인이자율로고통받는이들도적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경기불황과고금리에불법사금융피해가늘어나는추세지만범죄예방은물론이고단속과처벌등에도한계가뚜렷한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양경숙의원이법무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대부업법위반사건은2021년부터매년증가하며지난달까지4651건이접수됐다.하지만이가운데구속기소된사건은약2%(95건)에불과하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불법사금융범죄척결도좋지만,수요를줄여범죄를예방하는것이중요하다”며“정부예산으로대출재원을마련하고제도권최후의창구인대부업활성화도꾀해야한다”고지적했다.“카톡읽었네,내일××줄게”살해협박…年8000%고금리덫에[불법사금융지옥]불법사금융피해눈덩이…“일주일마다수십만원씩갚아야생계유지하려돈계속빌리게돼…한번손대는순간못빠져나와”‘몸캠’촬영협박시달린피해자도장모씨(45)가불법사금융업체A조직과연결된것은2022년5월.10년넘게폐암투병을하던어머니와3년전갑작스레위암판단을받은아버지의병원비,어린자녀의생활비를홀로감당하면서개인회생까지진행한뒤였다.사채는더이상대출가능창구가없는상황에서어머니가갑작스럽게돌아가시자마지막으로선택한방법이었다.장씨는그해12월초까지A조직으로부터총64회의불법사금융대출을진행했고,최고연8000%대의고금리를부담해야했다.●“한번손내밀면빠져나올수없는덫”동아일보취재팀이만난불법사금융피해자10명의피해유형은대체로비슷했다.온라인대출카페등을통해불법사채업자를처음접했고,십여만원의소액으로시작한빚은불과수개월만에수천만원까지불어났다.대출과정도간단했다.실제취재팀이피해자들이이용했던온라인사이트중한곳에소액대출을문의하자3분만에15개업체에서대출이가능하다는연락을받았다.장씨역시비슷한과정을거쳐A조직을만났다.그는“누구나이름만대면알수있는포털사이트검색으로알게된대출중개사이트와회원1만6000명의온라인카페에서대출을받았다”며“한번이라도이용하는순간이자가감당할수없을만큼커져빠져나올수없는구조”라고말했다.대출과정에서연체가발생하면어김없이악질추심이이어졌다.지인들이나직장에불법사금융이용사실을알리겠다는것부터가족을해치겠다는내용까지피해자들이감당하기힘든협박이대부분이었다.A조직은장씨에게“아내와자녀들을죽이겠다”,“자녀학교에찾아가겠다”는위협도서슴지않았다.신원이노출된자녀를경기도로전학보낸이후에도계속되는추심에2022년10월유서를쓰고잠적하고경찰에신고도해봤지만,대포폰을쓰는조직특성상신원불상을이유로범죄사실이특정되지않는다는답변만받았다.박모씨(26)도같은조직에극심한불법추심을당했다.그의부모님과가족이운영하는사업장의주변가게에전화해욕설을퍼붓는등의방법이사용됐다.박씨는“극심한스트레스에시달린아버지의암이재발했다”고토로했다.신체불법촬영물인‘몸캠’협박에시달린피해자도많다.마찬가지로A조직에게돈을빌린직장인김모씨(29)는2021년9월빌린15만원이4000만원까지눈덩이처럼불어나는과정에서‘상환기간을연장해주는대신신체사진을보내라’는요구를받았다.김씨가거절하자하루에도수백통의협박전화가왔고결국그는‘손들고무릎꿇고있는모습’,‘변기를핥는모습’등을영상으로전달했다.김씨는“채무사실이더많은지인에게알려질것이두려워영상을보낼수밖에없었다”며“이후일하던병원도결국그만뒀다”고말했다.이처럼피해자들에게지속적으로불법행위를가한A조직의총책과조직원들은경찰에검거돼지난해8월부터공판이진행되고있다.불법사금융업체의악성협박에노출된피해자들은심한정신적,육체적고통도호소한다.150만원의원금이4개월만에1000만원까지불어난30대직장인이모씨는“불법추심때문에하루에2시간만자면서직장과물류센터배달을병행해빚을갚아야했다”며“4개월동안체중이15kg이나빠졌고정신과약이없으면밤에잠도이루지못한다”고말했다.●실태모르는‘깜깜이’통계…피해자지원도역부족이처럼불법사금융피해가갈수록커지면서윤석열대통령은직접“민생을약탈하는불법사금융을처단하고피해자구제를위한다각적인방법을강구해달라”고관계부처에지시했다.문제는불법사금융의정확한규모가여전히‘깜깜이’상태라는점이다.금융당국이매년불법사금융이용실태관련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지만,통계의정확성을확보하는것이쉽지않다.금융당국관계자는“2017년부터매년설문조사를진행했지만,예산이나기술적인문제때문에표본의대표성을갖추는데한계가있다”며“결과를공표하지는않고있지만해당조사라도없으면실태파악이어렵기때문에심층면접등통계보완방안을계속연구하고있다”고설명했다.불법사금융피해자들이도움을받을만한곳이마땅치않다는점도문제다.자영업자이모씨(49)는지난해6월300만원을빌렸다가약7개월만에빚이1억5000만원까지불어났다.불법사금융업체들의말도안되는이자요구에경찰서를3번이나찾았지만,그때마다“사채업자와적당히합의를보라”는무성의한답변에억장이무너졌다.이씨는“미성년자녀를대상으로한협박까지이어져국민신문고와대통령실‘국민제안누리실’에글을남겼고그제야사건과관련해경찰쪽에서전화가왔다”며“피해자들은1분1초가고통스러워말라죽어가고있는데경찰의수사가너무답답하다”고털어놨다.금융당국의채무자대리및소송지원제도역시실시간으로이뤄지는불법추심에대응이어려운것은마찬가지다.법률지원을받는다해도대포폰,대포통장을활용해음지에서이뤄지는불법사금융업체들의영업방식상유의미한처벌을이끌증거를찾는것부터막히기일쑤다.강수영법무법인맑은뜻변호사는“불법사금융은우리경제의허리라고할수있는40,50대뿐만아니라10대까지광범위하게번져있다”며“당국이인력과의지를갖고단속에나서는동시에처벌을강화하는조치가필요할것”이라고강조했다.정순구기자[email protected]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소설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발니사망책임론제기된'브로맨스'푸틴에대해언급피해헤일리"푸틴에책임있다고보는지트럼프는입장밝혀야"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경희특파원=미국공화당대선후보유력주자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러시아에서급사한반체제운동가알렉세이나발니에대해첫발언을내놓았다.트럼프전대통령은19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나발니의갑작스러운죽음은나에게갈수록미국에서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지자각하게한다"고적었다.그는"모자란급진좌파정치인과사법부는우리를점차적인쇠락의길로이끌고있다"며"뚫린국경과조작된선거,불공정한판결이미국을파괴하고있다.우리는쇠락중인실패한나라"라고주장했다.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나발니사망72시간만에트럼프전대통령이첫언급을내놓았지만,누구를비판하지도애도를표하지도않았다"며"그는다만나발니의죽음을자신의재판과연결했을뿐"이라고평했다.앞서트럼프전대통령은나발니사망이후사흘간침묵해오다전날트루스소셜에'바이든:트럼프::푸틴:나발니'라는제목의보수매체TIPP인사이트의사설을그대로게시한바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과자신의관계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나발니의관계에견줄수있다는주장으로해석됐다.해당사설은푸틴의최대정적으로꼽혔던나발니가조작된범죄로기소돼투옥됐으며,바이든대통령역시트럼프전대통령에게의회난입사태기소등으로동일한일을하고있다는내용이다.트럼프전대통령은푸틴대통령과각별한친분을과시해왔다.그는지난주유세당시푸틴대통령이인터뷰에서바이든대통령이당선되는것이러시아에유리하다고발언한사실을언급하며"푸틴이사실상나에게엄청난찬사를한것"이라고목소리를높이기도했다.트럼프전대통령의유일한당내경선경쟁자인니키헤일리전유엔대사는나발니사망직후부터트럼프전대통령과푸틴의남다른'브로맨스'(브라더+로맨스)를부각하며비판을집중하고있다.헤일리전대사는전날ABC방송에서"트럼프전대통령은푸틴이나발니의사망에책임이있다고보는지답해야한다"며"푸틴이정적을죽인것이멋지다고생각하든,별일아니라고생각하든어느쪽이든큰문제"라고압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미국금융사캐피털원이신용카드브랜드'다이너스클럽'을보유한디스커버파이낸셜인수를추진하고있다고블룸버그통신이19일(현지시간)보도했다.캐피털원은자산규모기준미국내10위권의은행지주사로신용카드,자동차대출등에강점을갖고있다.디스커버파이낸셜은신용카드사'다이너스클럽인터내셔널'과은행등을보유한미국금융사다.인수협상이원만히진행될경우이르면이번주인수발표가있을수있다고블룸버그는사안에정통한관계자를인용해전했다.캐피털원의시가총액은522억달러(약70조원),디스커버파이낸셜은276억달러(약37조원)로,합병이성사될경우올해들어가장큰규모의기업인수·합병이될전망이라고블룸버그는분석했다.미국버지니아주의캐피털원본사[AF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어제는눈이녹아비가된다는절기'우수'였습니다.절기가이름값이라도하듯전국에비가내렸고,날씨도초봄처럼따뜻했는데요,하지만오늘부터는다시쌀쌀해지고,동해안에는폭설이쏟아진다고합니다.김민경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촉촉한겨울비가내리는아침출근길남산은낮은구름과약한비로가려져뿌옇게보입니다.도심도자욱한비안개에휩싸였습니다.기압골과함께따뜻한남풍이불어오며초봄처럼따뜻해지며나타난현상입니다.서울아침기온은영상10.8도.절기에맞추기라도하듯예년기온보다무려12도나높았습니다.하지만앞으로는기온이점차하강곡선을그리며날씨가쌀쌀해지겠습니다.특히주후반아침에는영하권아침추위가찾아올것으로보입니다.여기에눈도이어집니다.동풍의영향을받는동해안에는밤사이최고10cm이상의폭설이쏟아지겠습니다.[임다솔/기상청예보분석관:19일밤부터강원동해안과강원산지,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에비또는눈이시작되겠고,23일까지강원영동중심으로장기간강약을반복하며눈이지속적으로내려매우많은눈이쌓일가능성이있겠습니다.]또주중반에는서울등수도권에도함박눈이내릴가능성이큽니다.이번한주,겨울의막바지심술인눈과강풍,기습추위에대한주의가필요해보입니다.YTN김민경입니다.촬영기자:유준석영상편집:신수정그래픽:김도윤,이원희YTN김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일서울시내의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의대증원에반발해사직서를제출하는전공의들에게정부가'면허정지'카드를꺼내자,일부전공의들이법적대응을위한준비에나섰다.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는19일소속전공의들이의사단체'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의도움으로제휴변호인단의법률서비스를받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위원회는"전공의들이부당한고발을당할때를대비해변호인단을선임했다"며"선임비용은선배·동료의사들의후원으로충당할예정"이라고말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지난17일열린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사직예정인전공의들이법률상담을받을수있도록전폭적으로지원하겠다"고밝힌바있다.그러면서"정부가면허박탈을예고하며전공의의자발적사직에대해지속해서겁박에나설경우법적조치에나서겠다"고말했다.정부는이날전공의뿐아니라의협비상대책위원회김택우위원장등에도집단행동을교사한혐의로'의사면허정지행정처분'통지서를발송했다.의협은"회원들의법률구조를위해대형로펌과접촉하겠다"며정부의법적조치에맞설것을예고했다.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보예산발목잡은하원겨냥…"러위협으로부터도망"조바이든미국대통령[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경희특파원=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19일(현지시간)러시아반정부운동가알렉세이나발니의갑작스러운사망과관련해러시아에대한추가제재를검토중이라고밝혔다.바이든대통령은이날기자들과만나나발니사망에따른대러시아추가제재가능성에대한질문에"이미제재를하고있지만,추가제재를검토중"이라고확인했다.러시아고위관료들의부정부패를폭로하고정부정책을공개적으로비판해오던나발니는지난16일시베리아교도소에서급작스럽게사망했다.나발니의측근과서방은나발니의피살의혹을제기하며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정부에책임을묻고있지만,푸틴대통령은침묵으로일관중이다.유럽연합(EU)은브뤼셀에서외교장관회의를열고추가제재논의를진행하고있다.바이든대통령은나발니사망직후긴급회견을통해"푸틴이나발니의죽음에책임이있다"며푸틴대통령을직격했다.한편바이든대통령은하원에계류중인우크라이나·이스라엘등지원을위한긴급안보예산과관련,"공화당이큰잘못을저지르고있다"며"그들은러시아의위협과우리의의무로부터도망치고있다"고비판했다.바이든대통령은나발니사망으로미국의회입장에변화가일어나기를희망한다면서,공화당소속인마이크존슨하원의장과만날계획에대해선"만약그가할말이있다면기쁘게만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북송된동생구명운동김규리씨자매,아들북송된이소연씨등주영북한대사관앞에서시위하는탈북민들(런던=연합뉴스)최윤정특파원=영국내탈북민김규리씨자매가북송된동생구명을위해19일(현지시간)영국주재북한대사관앞에서시위하고있다.이날시위에는탈북다큐'비욘드유토피아'출연진등이동참했다[email protected](런던=연합뉴스)최윤정특파원=탈북과정을그린다큐멘터리'비욘드유토피아'의출연진과탈북민들이영국주재북한대사관앞에서함께시위를벌였다.비욘드유토피아에출연한김성은목사와이소연씨는19일(현지시간)오전북송된동생을돌려보내달라는영국내탈북민김유빈·규리씨자매의북한대사관앞시위에동참했다.김씨자매등6명은오전8시부터북한대사관앞에서'내동생을살려달라.가족의품으로돌려보내라'(Savemysister,Sendherbacktoherfamily)고손으로적은팻말등을들고시위했다.이들은막냇동생철옥씨가지난해중국에서붙잡혀북송된후영국에서구명운동을벌이고있다.철옥씨는먼저탈북한언니들을만나러1998년브로커를통해중국으로갔다가나이많은중국남성에게팔려가16세에딸을낳았다.자매들은생사를모르고지내다가최근에야우연히연락이닿았다.그러나철옥씨는지난해언니들에게가려고브로커와함께길을나섰다가중국공안에체포됐다.규리씨는"동생을수소문하고있는데어디로가있는지도몰라답답하다"며"중국에서25년을지내며우리말도잊어버린데다가지금은식량이부족한철이라힘들텐데,중국에남은딸과어린손자를생각하며부디잘버텨주면좋겠다"고말했다.그는"앞으로동생을구하기위해더열심히뛰겠다"고덧붙였다.영국주재북한대사관앞에서시위하는탈북민들(런던=연합뉴스)최윤정특파원=영국내탈북민김규리씨(오른쪽)등이북송된동생구명을위해19일(현지시간)영국주재북한대사관앞에서시위했다.이날시위에는탈북다큐'비욘드유토피아'에출연한이소연씨(왼쪽)등이동참했다[email protected]북한대사관은시위중에도여느때처럼아무런인기척이없었고,창문도커튼으로완전히가려져있었다.주변을지나던영국인들은시위대를향해박수를보내거나경적으로지지를보냈다.비욘드유토피아출연진은전날개최된영국아카데미상(BAFTA)시상식참석차런던을방문했다가이날시위에참여했다.비욘드유토피아는영국아카데미상다큐멘터리부문에후보로올라기대를모았으나수상은하지못했다.이씨는얼마전독일에서개최된행사에서규리씨를만난뒤동병상련으로힘을보태기로했다고말했다.이씨는"북에남은아들을데려오려고했는데해피엔딩이되지않았다"며"아들은도중에붙잡혀서북한의수용소에있다"고상황을전했다.그는"어제영국아카데미상시상식에한복을입고갔더니젊은참석자들이와서영화를잘봤다고인사했다"며"상을받진못했지만,북한인권에관해더알릴기회가됐기를바란다"고말했다.그는"영화가알려질수록아들이살아있다는희망이커지고,김정은에게우리아들에겐이렇게노력하는엄마가있다는메시지를줄수있다"며"우리가북한인권침해를중단시키는데도움이되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그는"영국의북한대사관직원들은나라를대표해서나와서국기도내걸지못하고있다는점을부끄러워해야할것"이라며"이들도인권침해문제에서자유롭지않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00년의약분업당시에도의협회장의사면허취소기사특정내용과무관.연합뉴스정부가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김택우위원장과박명하조직강화위원장등집행부2명에의사면허정지행정처분에관한사전통지서를등기우편으로발송한것으로19일확인됐다.의협은현재의대증원을저지하기위한비대위체제로운영되고있다.연합뉴스와보건복지부에따르면이들은의사들의'집단행동교사금지명령'을위반한혐의로행정처분대상이됐다.정부의의과대학정원확대에반발하는의사들의집단행동이본격화하는가운데나온첫사례다.사전통지는당사자에게집단행동교사금지명령을위반했다는사실과행정처분예정을알리고,당사자로부터충분한의견을청취하기위한조치다.복지부는내달4일까지당사자의의견을제출받은뒤집단행동교사금지명령을위반한것으로결론나면면허정지처분을내릴방침이다.박위원장은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아직사전통지서를수령하지못했으나,그동안집회등에서어떠한희생도각오하겠다는입장을표명해왔다"며"이런걸로제투쟁열기가위축되진않을것"이라고말했다.복지부는의협이사실상전공의를포함한의사들의집단행동을부추기고있어집단행동교사금지명령을위반한소지가있다고본다.의협은"함께투쟁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이면서의대증원에반발하는전공의들의사직을공개적으로지지해왔다.박민수복지부2차관은이날브리핑에서의협이전공의들의집단행동을독려하는행위를집단행동교사로볼수있느냐는질문에"그렇게볼수있는여지가있는것으로검토하고있고,검토를마치는대로상응하는조처가내려질것"이라고답했다.의료계에서는의협비대위가여러차례집단행동을언급한것외에도,지난15일용산대통령실앞에서열린서울시의사회주관총궐기대회에서나온발언이문제가되는것으로보고있다.박차관은궐기대회다음날일16일모든의사의총파업을제안하는발언을한사람에대해엄중처벌하겠다는입장을내놨다.당시박차관은"의협총궐기대회에서일부의사는'모든의사가면허를동시에던져버리는행동을하면정부가정책을철폐할것'이라고발언했는데,이처럼집단행동을제안해의료현장과환자,환자가족을불안하게하는행위에대해서는면밀히검토해필요한조치를하겠다"고밝혔다.앞서복지부는지난6일의대증원발표이후의협이총파업등집단행동조짐을보이자의료법제59조에따라집행부를상대로'집단행동및집단행동교사금지명령'을내렸다.의료법59조는의료인이정당한사유없이진료를중단하거나,의료기관개설자가집단휴업해환자진료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면복지부장관이나지자체장이의료인이나의료기관개설자에게업무개시명령을할수있게규정한다.복지부는명령을위반해국민의건강과생명에위협을주는불법행위에대해행정처분과고발조치등'법에서규정한모든제재'를하겠다고밝힌바있다.'집단행동및집단행동교사금지명령'을위반할경우의료법에따라1년이하면허정지또는3년이하징역이나3천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다.이때형법상'업무방해죄'또는'교사·방조범'으로판단되면5년이하징역또는1천500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도있다.이처럼업무개시명령위반으로금고이상의형에처하면지난해개정된의료법에따라의사면허가취소될수있다.의료법에서의료인은모든범죄에대해금고이상의형선고시최대10년까지면허취소가가능하다.국내에서는2000년의약분업당시의협회장이의료기관에휴진을강요한데따른업무개시명령및공정거래법위반으로의사면허가취소된바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옥중에서의문사한러시아의야권지도자알렉세이나발니의부인율리아나발나야(48)가“나는알렉세이가하던일을계속할것이며우리나라를위해계속싸울것”이라고했다.나발나야는19일만든X(옛트위터)계정에올린동영상에서“내편에서서함께해달라”며이같이말했다.율리아나발나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최대정적(政敵)이었던나발니는수감중이던시베리아북부제3교도소에서16일사망했다.어머니등가족이이교도소를찾아시신확인을요구했지만“이곳에없다”는답변을받았다.하루전인15일만해도교도소에서온라인으로재판에참석해재판장에게“(나의)계좌로돈좀넣어달라”고웃으며농담을했던그가갑자기사망하고시신도확인되지않자그의죽음을둘러싼의혹이증폭됐다.나발나야는이날X에올린동영상에서“알렉세이는푸틴에의해살해됐다”며“푸틴은알렉세이라는사람그자체만죽이려한게아니라그와함께자유와미래에대한우리의희망도함께없애고싶었던것”이라고했다.이어“전쟁,부패,불의,공정한선거,표현의자유를위해싸우고우리조국을되찾기위해투쟁할모든기회를잡아야한다”고했다.그는또“정확히누가어떻게이범죄를저질렀는지반드시알아낼것”이라며“그들의이름과얼굴을공개할것”이라고예고했다.나발니는지난2021년1월부터3년넘게수감생활을해왔다.2022년횡령과사기등의혐의로9년형을선고받았고,최근극단주의조직을만든혐의로징역19년을추가선고받았다.앞서지난2020년러시아국내선비행기에서독극물(노비촉)중독증세로쓰러졌고,독일로후송돼20일간의식불명으로있다극적으로살아났으며,러시아로귀국한뒤당국에수감됐다.당시러시아야권과서방언론에선“푸틴대통령이나발니를독살하려했다”는추정이나왔다.1976년러시아모스크바에서태어난나발나야는플레하노프경제대학을졸업하고모스크바의한은행에서일했다.1998년휴가차튀르키예를여행하던중동갑내기변호사나발니를만나2000년결혼했고,슬하에딸과아들이있다.나발나야는이후‘야권의퍼스트레이디’라는별칭으로불리며남편을보좌해왔다.나발나야는16일독일뮌헨바이어리셔호프호텔에서열린뮌헨안보회의개막식을앞두고남편의사망소식을접했다.뮌헨안보회의는전세계정상이나국방·외교장관등이모이는세계최대규모안보회의다.나발나야는수감중인남편의무고를국제사회에호소하기위해회의개막식이열리는이날행사장을찾았다.그는이날연설에서“끔찍한소식을믿어야할지말지모르겠다”며“우리는푸틴정부를믿을수없다.그들은항상거짓말을하고있다”고했다.나발나야의연설은예정에없었는데,나발니사망소식이전해진이후연설일정이추가된것으로알려졌다.러시아의야권지도자알렉세이나발니(왼쪽)가14일자신의인스타그램에올린게시물.나발니는이날동갑내기아내율리아나발나야와함께찍은사진을올리면서"우리가푸른눈보라와수천㎞거리로인해떨어져있는것일지도모르지만나는당신이매순간내곁에있다는것을느끼고,당신을더많이사랑하고있다"고썼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최대정적(政敵)이었던나발니는수감중이던시베리아북부제3교도소에서16일사망했다.어머니등가족이이교도소를찾아시신확인을요구했지만“이곳에없다”는답변을받았다.하루전인15일만해도교도소에서온라인으로재판에참석해재판장에게“(나의)계좌로돈좀넣어달라”고웃으며농담을했던그가갑자기사망하고시신도확인되지않자그의죽음을둘러싼의혹이증폭됐다./알렉세이나발니인스타그램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리시에유지보수비추가책정요구…시수수료인상도반대(파리EPA=연합뉴스)에펠탑운영협회노조가19일(현지시간)파리시의재정관리에불만을제기하며파업에나섰다.이에따라에펠탑내부관람이중단됐다.(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프랑스파리의명물인에펠탑의내부관광이19일(현지시간)노동조합의파업으로중단됐다고일간르피가로등이보도했다.에펠탑운영협회노조는에펠탑소유주인파리시의재정관리방식에불만을품고이날전면파업에들어갔다.이에따라관광객의에펠탑내부접근이차단됐다.협회는파리시와계약을맺고에펠탑의운영·관리를맡고있다.에펠탑의수입과지출을관리하고재정상황과관련한의사결정을내리는것은파리시다.노조는이런결정권한을가진파리시가에펠탑유지보수비용은지나치게과소평가하고,반대로방문객수익금은과대평가해에펠탑운영·관리에차질을빚고있다고비판했다.코로나19위기로2020년과2021년에걸쳐약1억2천만유로(약1천700억원)의적자가난상태에서향후에펠탑유지보수에막대한비용이투입돼야하는데현재책정된비용은턱없이적다는것이다.노조는안전한에펠탑보수를위해시가특별기부기금을조성해야한다고주장했다.노조는파리시가챙겨가는연간1천600만유로(약230억원)의에펠탑수입을올해5천만유로(약719억원)로인상한다는계획에도강하게반발하고있다.강경좌파성향의노동총동맹(CGT)의협회지부장인스테판디유는"방문객이불편을겪을수있지만이는앞으로수년간최상의방문품질을보장하기위한것"이라고말했다.노조는20일회의를열어파업지속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에펠탑은1889년파리만국박람회를위해세워진320ｍ높이의철탑으로프랑스와파리의상징으로자리잡았다.지난해엔코로나19팬데믹이전인2019년보다더많은630만명의방문객이에펠탑을찾았다.노조에따르면파리시는이보다더많은연간740만명이에펠탑을찾을것으로추정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인텔·TSMC도내달7일바이든국정연설이전발표가능성초과이익공유·회계자료제출등독소조항세부협상이관건삼성전자텍사스반도체공장건설현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경희특파원=미국정부가자국반도체기업인글로벌파운드리스에2조원이넘는보조금지원계획을발표했다.이는미국에서지난2022년반도체법발효이후반도체기업에대한세번째보조금지원계획이자,첫대규모지원사업이다.이에따라삼성을비롯해TSMC,인텔등주요반도체기업들에대한향후지원규모및구체적인적용방안에대해서도관심이집중되고있다.상무부는19일(현지시간)미국의반도체기업글로벌파운드리스의뉴욕주·버몬트주신규설비투자및증설을위해15억달러(약2조40억원)를지원하기위한예비협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최종협약은실사를거쳐확정되며지원금은설비투자가진행됨에따라단계별로투입될예정이다.카멀라해리스부통령은이날성명을내고"이번지원을통해생산된반도체는현재전적으로해외에의존하고있는미국의자동차및항공산업의반도체공급망에안정성을제공할것"이라고강조했다.지나러몬도상무장관은"팬데믹을거치며미국의자동차업계는반도체공급부족으로셧다운상황으로고통받아야했다"며"오늘지원으로그같은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번발표는미국의반도체산업부활을위해마련된반도체법제정이후첫대규모지원"이라며"글로벌파운드리스를시작으로인텔과대만기업TSMC,삼성전자,마이크론등의첨단설비투자에대한수십억달러규모의지원이속속공개될것"이라고보도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국내대기업을비롯해170여개에달하는반도체업체들이미국정부로부터보조금을받기위해460개이상의투자의향서를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미국은2022년반도체등핵심산업에있어중국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제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반도체보조금(390억달러)과연구개발(R&D)지원금(132억달러)등5년간총527억달러(75조5천억원)를지원하는반도체법을제정했다.이법률에는그러나1억5천만달러(약2천억원)이상보조금을받는기업이초과이익을낼경우보조금의최대75%를미국정부와공유해야한다는조항을비롯해중국공장증설제한,상세한회계자료제출등의요건도포함돼있어독소조항우려가일찌감치제기됐다.이때문에보조금협상과정에서구체적인세부요건을어떻게확정짓느냐가결국관건이라는지적이나오고있다.상무부는앞서지난해12월F-35등미군전투기용반도체를만드는영국방산업체BAE시스템스에처음으로보조금지원을결정했고,지난달에는자국반도체업체인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를두번째수혜대상으로선정한바있다.러몬도상무부장관은최근로이터와인터뷰에서"향후6~8주이내에여러추가발표를볼수있을것"이라며"기업들과매우복잡하고어려운협상과정에있다"고공개했다.러몬도장관은"TSMC·삼성·인텔이미국에서하겠다고제안하는시설종류는신세대투자이며규모와복잡성면에서미국에서전례가없다"고도강조했다.올해대선에서재선에도전하는조바이든대통령은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함께반도체법을자신의경제분야에서주요성과로내세워왔다.이때문에업계에서는내달7일예정된바이든대통령의첫번째임기마지막국정연설이전에주요지원의윤곽이드러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