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적금·카드·대출 ‘원스톱’… ‘손안의 은행’ 전성시대

인터넷뱅킹사용자2억명돌파올1분기입출금인뱅비중83%코로나이후비대면거래급증고령층금융사각지대는늘듯지난3월서울에집을산직장인이모(42)씨는은행을직접찾는대신모바일뱅킹비대면서비스로주택담보대출을받았다.복잡한서류준비와심사,카드발급같은부수조건없이우대금리까지챙겨일주일만에스마트폰하나로모든대출업무를끝냈다.코로나19이후비대면거래활성화로인터넷뱅킹사용자가늘면서단순입출금거래부터예·적금가입까지금융업무전반으로서비스영역을확장하고있다.젊은층을중심으로모바일뱅킹이일상화하고최근에는실시간대출비교·갈아타기도가능해지면서기존은행창구에서주로담당하던대출업무도온라인으로빠르게확산하고있다.27일한국은행에따르면2005년2100만명수준이던국내인터넷뱅킹이용자는10년만인2015년1억명을넘어섰다.2020년대들어서도두자릿수가까운성장률을보이며올해사상처음으로2억명을돌파했다.인터넷뱅킹이용자수는시중18개은행을중복으로합산한숫자다.이용자한명이A,B은행2곳에가입하면2명으로계산한다.인터넷뱅킹증가는대출부문에서더두드러졌다.2015년1분기13만5000건수준이던대출건수는코로나19직후인2020년140만건까지증가했고4년만인올1분기에는382만2000건에달했다.낮은금리로공격적인영업에나선인터넷은행과금융간경쟁촉진을위해정부가추진한대출갈아타기도입으로인터넷뱅킹을통한대출신청이급증한것으로풀이된다.올1분기말기준인터넷은행3사(카카오·케이·토스)의전월세대출을포함한주택담보대출잔액은31조3960억원으로1년만에87.6%(14조6560억원)급증했다.일각에서는은행들이인터넷뱅킹업무비중을늘리는대신대면거래가가능한점포는갈수록줄이면서온라인에익숙하지않은노인과소외계층의금융사각지대가늘어날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올해1분기입출금거래인터넷뱅킹비중은83.2%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3.4%포인트늘었다.반면2005년당시입출금거래절반을차지했던자동화기기(ATM·CD포함)비중은11.0%로줄었고대면거래비중도4.1%까지쪼그라들었다.최재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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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떻게 가슴에 묻고"‥사망자 23명 전원 신원 확인

[뉴스투데이]◀앵커▶화성아리셀공장화재사망자23명의신원이모두확인됐습니다.회사대표와관계자들이유족들을만나사과했는데요.유족들은울분을쏟아냈습니다.조희형기자입니다.◀리포트▶23명의희생자를낸아리셀대표가사고이후유족들을처음으로만났습니다.사고발생사흘만입니다.아리셀대표는아들인본부장과함께찾아와유족들에게고개를숙였습니다.[박중언/아리셀본부장]"사고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정말사죄를드리고,다시한번사죄드리고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유족들은참사가난이유와안전관리책임을다했는지따져물었습니다.울분도쏟아냈습니다.[유족(음성변조)]"봐봐요.저기우리아들얼마나멋진아들인지.엄마를잃었어요.엄마를.어떻게보상해야될까요?그럼저는어떻게해야돼요?"[유족(음성변조)]"억울하게죽이고어떡해.우리부모들‥우리애24살밖에안됐어요.이애들을어떻게가슴에묻고‥"화재사망자23명의신원이모두확인됐습니다.최종확인된사망자는한국인5명과중국인17명,라오스인1명으로남성이6명,여성이17명입니다.화성시는지역내5개장례식장에서유가족뜻에따라장례절차를지원하겠다고밝혔습니다.경기도청과화성시청,안산다문화어린이공원등6곳에추모분향소가마련됐습니다.MBC뉴스조희형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조희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2127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6-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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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감원, 내달 첫째주 팀장 인사…검사 역량 강화 지속

내달5일팀장및승급자발표예정국장급,자본시장보직만소폭인사검사·조사역량강화기조유지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사진=허영한기자younghan@지난26일국장급인사를단행한금융감독원이내달첫째주팀장급인사를단행하며올해하반기인사를마무리한다.인사수요가크지않아소폭조정하는수준에그칠전망이다.검사역량을강화하는기조는계속된다.28일업계에따르면금감원은내달5일팀장인사와선임승급자발표를예정하고있다.팀장인사는10명안팎의소규모조정이예상된다.앞서금감원은별도의간부인사없이국장인사를마쳤다.눈에띄는변화는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부서장을실장에서국장으로승격한점이다.그동안특사경은SM엔터테인먼트,파두등자본시장에서큰논란을일으킨주요사건을담당해왔다.권영발실장은그동안의업무를인정받아금융투자검사2국장으로이동한다.승급된특사경국장에는김진석금융투자검사1국장이이동한다.김진석국장은금감원내부에서검사업무의전문성을갖고실력을인정받은인물로잘알려져있다.두사람은각보직에서1년6개월이상자리하며팀원은물론간부들로부터도깊은신뢰를받는것으로유명하다.두사람의각업무를맞교환함으로써전문성을더넓게활용하기위해금융투자검사국과특사경에배치한것으로풀이된다.금융투자업계검사업무를총괄하는금융투자검사1국장에는김재형금융투자검사2국장이이동한다.김재형국장은팀장시절라임펀드등굵직한사건을맡으며능력을인정받았다.최상두금융투자검사2국장은조사3국장으로자리를옮긴다.최국장역시검사업무에있어리더십과실력을두루인정받은인물이다.또한가지특징은국장급인사가모두자본시장검사와조사보직에집중됐다는점이다.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새마을금고등중대현안대응에연속성을꾀하면서조직안정을위해인사를최소화했다는평가다.또이번인사는이복현금감원장취임후검사와조사역량을강화하는기조가지속되고있음을보여준다.과거금감원은정책연장에있는감독업무에치중했다.팀장급인사도이런기조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으로관측된다.황윤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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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출연연 인건비 자율성 환영…2년 평가, 단기 성과 집중 우려

PBS개선방안등빠져아쉽다는반응도정부의출연연혁신안에대해출연연현장에서는자율성이높아져고급인재를영입할수있게됐다고환영하면서도평가주기가너무짧아단기성과에치중하는문화가만들어질수있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게티이미지뱅크제공정부가26일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혁신안을공개하며자율성을강화하는방안을내놨지만출연연현장반응은엇갈린다.인건비를기관사정에따라집행할수있게한데대해서는고급인재를영입할수있게됐다고환영하면서도2년마다실시하는기관평가에대해서는단기성과에초점을맞출가능성이있어연구경쟁력과자율성을높이기는어려울것이라는반응이다.특히출연연이지속적으로개선을제기한연구과제중심제도(PBS)개선이나65세정년환원등에관한내용들이빠져아쉽다는지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1월출연연공공기관지정해제조치와맞물려출연연운영의자율성을높여경쟁력을높이기위해26일'과학기술계출연연연구개발(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공개했다.대다수출연연은이번혁신안에담긴인력운용자율성향상을반기고있다.총인건비인상률기준내에서연초에정해진인건비집행계획을이사회의결을통해증액할수있고기술료수입을인건비로쓰고이를인재영입에이용할수있게되면서우수한인재를출연연으로유입할수있다는것이다.한출연연관계자는"지금껏기관내부적으로운영하는자체수입을인건비로사용하지못해적기에훌륭한인재를데려오지못했다"면서"이번혁신안으로석학급인재를모시고올수있어기대가크다"라고말했다.또다른출연연관계자는"연중에갑자기증원이필요할때기획재정부의승인을받아인건비를올려야했다"면서"이과정이번거로워증원이필요한팀이다른팀의퇴직자에할당됐던인건비를가져왔던웃지못할상황도사라질것같다"고했다.다만출연연과과기정통부차원에서석학급인재들을데려오는것에서그치지않고이들이출연연에서잘정착하도록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조직구성이나처우등이바뀌지않은상황에서고급인재가적응하지못하고단시간내에떠날수있기때문이다.한출연연연구원은"해외석학을유치한경험이많은기초과학연구원(IBS)이다른출연연에게노하우를나눠주길바란다"고말했다.방승찬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은27일서울강남구에서열린ETRI기자간담회에서이번혁신안에대해"(출연연혁신방안에)기술료를인건비로사용하는것과정원자율화등현장의견이잘반영됐다"면서도"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개선은반영되지않았다"고아쉬움을토로했다.PBS는출연연연구자가외부R&D과제를수주해인건비,연구비등비용을충당하도록하는제도다.국가출연금비율이낮은기관의연구자가인건비마련을위해단기과제수주에만집중해혁신적인연구를못하게한다는비판이이어져왔다.방원장은혁신방안마련과정에서PBS개선을요청했지만이번안에담기지않았다고했다.또2년마다출연연을한번종합적으로평가하기로한평가안에대해서주기가너무짧아평가가제대로이뤄지지않을것이라는우려가있다.출연연관계자는"평가계획서를쓰는데짧으면6개월에서1년이걸린다"면서"2년마다면하나의평가계획서를끝내자마자바로다음평가계획서를써야한다"고했다.기존출연연평가는3년마다기관운영과6년마다연구사업을따로평가받았다.2년마다좋은평가를받을수있는성과를만들어내야하다보니단기적인성과를내는데치중하는문화가생길수있다고도했다.출연연관계자는"기관장임기가3년이기때문에이와맞물려2년마다평가받고그영향으로퇴임하고,또새로운기관장이와서평가뒤퇴임하는분위기가생겨기관이장기적인사업을진행하기어려울수있다"고말했다.출연연내부에서는정부가발표한평가계획이현재'혁신안'인만큼조속히결정돼출연연이평가를미리준비할시간을충분히주길바란다는목소리도높다.또다른관계자는"현평가제도도오래시행착오를거쳐정착됐다"면서"출연연입장에서는평가결과에기관장연임여부,인센티브,직원들의동기부여등이걸려있기때문에너무중요하다.구체적인지침과함께평가제도가빨리결정돼준비에돌입하고싶다"고했다.[이채린기자,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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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총선 몰매에도 몸 사려 답답”… ‘보수 심장’ 대구 민심 날 세웠다

與전대4파전속대구르포한동훈대표설엔우려·기대교차韓“비대위원장108일너무짧아”원희룡,박형준부산시장과면담나경원·윤상현,‘러닝메이트’저격한동훈,전당대회앞두고대구공략-국민의힘당권주자인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27일대구서구김상훈의원지역구사무실건물한회의실에서당원들과만나고있다.2024.6.27.연합뉴스“국민의힘은총선전이나지금이나몸을사리고있지않나.변한게없다.답답해서뉴스도안본다.”(대구서문시장에서만난75세정순덕씨)국민의힘전당대회레이스가본격적으로시작된가운데27일‘보수의심장’대구에서만난시민들은총선패배이후에도대통령실과정부·여당이변하지않았다며고개를내저었다.경북대에서만난대학생김예준(22)씨는“총선패배이후국민의힘이변했다는것을느끼지못했다”며“대통령실에서국민여론과반대되는정책을발표할때국민의힘이반대한적이있는가.(반대목소리를내지않았던게)이번총선에서국민의힘이몰매를맞았던원인”이라고말했다.대구시민들은이번전당대회를어떻게내다볼까.선거전초반인현재까지는‘어대한’(어차피대표는한동훈)기류가지배적이지만다른주자들에대한관심도적지않았다.동대구역에서만난박모(87)씨는“한동훈후보는나이도젊고신선한이미지”라고했다.대구서문시장에서가게를운영하는60대박모씨는“결국정치는조직인데조직이약한한전위원장이혼자(선거를)끌고나갈수있겠느냐”고우려했다.또국민의힘당원이라고밝힌50대남성은“대통령과호흡이잘맞는후보가당선돼야국정운영이안정될것”이라고했다.택시기사손모(58)씨는“대통령과각을세우는것에는별로찬성하고싶지않다”고말했다.이날한후보와원희룡후보는각각대구와부산을방문해표심을호소했다.한후보는대구서구당원간담회에서“저의새로운정치를대구에서시작한다”며“(비대위원장으로서)108일은너무짧지않았나.기회를달라.온몸을던지겠다”고지지를호소했다.원후보는이날부산지역당원들과의만남에앞서박형준부산시장과면담했다.그는라디오방송에출연해선“대통령직행하고당대표직행하는건윤석열대통령한분으로끝내야한다”며한후보에대해날을세웠다.이날국민의힘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는최고위원이함께‘러닝메이트’가되는선거운동과현역국회의원이보좌진을후보캠프에파견하는행위모두가능하다는입장을내놨다.이에당권주자인나경원·윤상현후보는일제히반발했다.나후보는당사에서기자들과만나“최고위원은당대표의부하가아니다.러닝메이트최고위원은역할을절반밖에하지못하는게아니냐”고했다.윤후보도“러닝메이트제도는수직적인,권위주의적인줄세우기”라고비판했다.한편한후보에대응하기위한나의원과원후보간연대가능성이당내일각에서제기되자나후보는“일고의가치도없다”며선을그었다.원후보는“어떤길에대해서도열려있다”고했고한후보는“정치공학이당심과민심을이기는결과가나오면우리모두가불행해질것”이라고우려했다.대구조중헌·서울고혜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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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바이든 ‘지구력’이냐 트럼프 ‘거친 입’이냐

미국대선오늘첫TV토론바이든,신체·정신적역량입증‘더나은지도자상’대비전략도트럼프는막말공격·훼방‘본색’캠프핵심5인방과정책‘열공’오는11월미국대선의중반판세를좌우할첫TV토론이27일(현지시간)밤9시CNN방송에서90분간생중계된다.대선후보들의토론은무당층,더블헤이터(두후보모두싫어하는유권자층)등과경합주판세에큰영향을미쳐정책과이미지경쟁에몰두하기마련이지만이번에는고령인조바이든대통령의지구력,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막말이승패를좌우할요소로꼽힌다.특히끊임없는인지력저하논란에시달려온바이든대통령은참모나메모없이외로운무대에서시청자들에게신체·정신적역량을입증해야한다.이에맞서트럼프전대통령은2020년대선당시TV토론처럼막말공격과훼방으로‘트럼프본색’을드러내며바이든대통령을맹공할것으로보인다.2020년당시TV토론이아수라장이됐던전례가있어CNN은이번엔답변자가발언할때상대의마이크를꺼방해하지못하도록했다.정책별로는불법이민자와남부국경문제,물가,낙태,민주주의수호등에서공방전이펼쳐질전망이다.소수인종유권자가예민하게반응하는우크라이나전쟁과중동전쟁등외교이슈도후보간입장차가선명하다.바이든대통령은26일까지6일째공식일정을잡지않고캠프데이비드별장에서론클레인전백악관비서실장등최소16명의전현직참모들과비행기격납고,영화관에마련된모의무대에서특훈중이라고뉴욕타임스(NYT)등이전했다.‘그림자트럼프’역할은바이든의개인변호사인밥바우어전백악관고문이맡았다.막말과가짜뉴스를동원한트럼프의공격에대응해최대한실전연습을하고시청자들에게‘더나은지도자상’을대비해보여주겠다는전략이다.바이든은이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트럼프는민주주의에가장큰위협”이라며“그는1·6사태(의회난입사건)때반란자들에게죽기살기로싸우라고말했다”고올렸다.반면트럼프전대통령은유세일정등을소화하는짬짬이수지와일스공동선대위원장등캠프핵심5인방과함께정책‘열공’을하고있다.측근인로버트라이트하이저전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대통령후보인마코루비오상원의원,JD밴스상원의원등과통상,외교등을숙지하는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트럼프전대통령은전날뉴스맥스에“배우기위해스스로자신을방에1~2주가둬야하는지모르겠다”며별장에서열혈준비중인바이든대통령을비꼬기도했다.AP통신·시카고대여론연구센터(NORC)의이날여론조사에따르면유권자의74%가‘이번토론이바이든의선거운동성공에매우혹은어느정도중요하다’고답해토론이후판세변화도주목된다.워싱턴포스트(WP)의여론조사를종합하면경합주7곳중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을제외한5곳에서트럼프가앞서고있다.워싱턴이재연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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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리비안 손잡은 폭스바겐… 완성차 업계, 소프트웨어에 사활

폭스바겐,리비안과합작법인통해'SDV'(소프트웨어차)개발박차현대·기아차도내년까지전체차종SDV전환계획독일자동차제조업체폭스바겐그룹이미국전기차제조업체리비안에한화약7조원상당을투자,'SDV'(소프트웨어제어차량)시장진출을본격화했다./사진=뉴시스글로벌완성차업계가'SDV'(SoftwareDefinedVehicle,소프트웨어로하드웨어를제어하고관리하는자동차)시장선점에앞다퉈뛰어들고있다.진화하는모빌리티생태계에발빠르게참여해경쟁사보다먼저사업회를잡기위해서다.지난26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미국전기차업체리비안주가는전날보다23.24%급등한14.74달러(한화약2만525원)에거래를마쳤다.장중16.5달러까지뛰어오르며올2월20일이후4개월여만의최고치를기록했다.독일자동차제조업체폭스바겐그룹이최대50억달러(약7조원)를투자하기로결정한데따른결과다.폭스바겐은그동안소프트웨어분야에서어려움을겪어왔다.소프트웨어전문계열사카리아드(CARIAD)를설립했지만예산초과와목표미달성을이유로여러번수장이교체되는진통을겪었다.2030년까지북미에서25개의전기차모델을출시하겠다는계획을유지함에따라투자를통해돌파구를마련하려는것으로파악된다.SDV는스마트폰처럼전용운영체제(OS)앱을다운받아각종기능을추가하고문제를무선업데이트(OTA)를통해개선하는자동차다.자동차가달리는고철덩어리에서움직이는스마트폰으로바뀌는셈이다.완성차업체들은제조업의한계를극복하고구독경제를통한추가수익을올리기위해SDV전환을꾀하고있다.기존에판매한차량이SDV라면소프트웨어를통한지속적인수익창출이가능하다.어플리케이션(앱)을팔거나기존에구매한앱을구독방식으로서비스함으로써수익을낼수있다.한국자동차연구원은글로벌차량용소프트웨어시장이2020년169억달러에서2025년370억달러(16.9%)성장할것으로내다봤다.폭스바겐을포함한주요글로벌완성차업체들은SDV전환청사진을그리고있다.업계선두를달리는회사는단연테슬라다.2012년출시한모델S에업계최초로무선소프트웨어업데이트(OverTheAir·OTA)를적용한데이어지난10여년간자체OS(운영체제)개발은물론다양한기능의차량소프트웨어를출시했다.현대차그룹은2025년까지모든차종을SDV차종으로전환한다는목표를갖고있다.2022년글로벌소프트웨어센터인'포티투닷'(42dot)을인수,SDV전환에속도를내기시작했다.지난해4월현대차와기아는각각6426억원,4283억원규모의포티투닷유상증자에2025년까지세차례에걸쳐참여한다고발표했다.SDV기술개발과글로벌인재확보등에주력해2026년출시차량부터SDV를적용하겠다는계획이다.토요타는2025년활용을목표로차량용소프트웨어'아린'을독자개발중이다.BMW는'노이어클라세'라는이름으로디지털화차량을개발하고있다.메르세데스-벤츠는올해2월자체OS플랫폼(MBOS)를공개,내년도신차부터탑재할예정이다.완성차업계에선자동차를구매할때차량내경험을중요하게고려하는소비자의니즈증대에발맞춰SDV시장이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김나래삼정KPMG경제연구원수석연구원은"차량은이동수단에그치지않고또다른생활공간으로인식되고있는상황"이라며"하드웨어중심의기술을개발해온완성차업계에선소프트웨어개발전문업체와의협업이더욱늘어날것"이라고설명했다.정영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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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건설현장 잇단 인명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도마 위

시민단체"3년시간있었다…기업만안변해"건설업계"시행령이문제…합리적개정필요"산업재해취약사업장의화재사고가잇따라발생하는가운데업계에선중대재해처벌법개정목소리가나오고있다.사진은지난20일오후서울강남구역삼동에위치한역삼현대아이파크아파트에서불이나소방대원들이진화작업을하는모습./사진=뉴시스경기화성시에서리튬전지공장화재로30여명의사상자가나온데이어서울동대문구아파트공사현장에서도작업자30여명이대피하는화재사고가발생했다.'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시행3년째를맞아50인미만사업장에적용시기가도래하며여야가대립하는가운데현실과는동떨어진산업계의규제완화요구가실효성있느냐는목소리가나온다.28일소방당국에따르면지난25일오후2시30분쯤서울동대문구이문동아파트건축현장에서화재가발생했다.화성리튬일차전지제조업체아리셀공장에큰불이난지하루만에대형화재사고가연달아발생한것이다.2020년경기이천물류센터공사현장화재(38명사망),2008년경기이천냉동창고화재(40명사망)등산업현장의인명피해가잇따라발생함에따라인재가능성이제기되고중대재해처벌법도도마위에올랐다.화성공장화재는사망자만23명에달해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최악의산업재해라는평가다.2022년1월27일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은50인이상사업장에적용되다가올해1월27일부터5인이상사업장에확대적용됐다.기존산업안전보건법보다사업주와법인의처벌수위를높였다.산안법은사망사고시사업주를징역7년이하로처벌하는반면중대재해처벌법은노동자사망시경영책임자등에게1년이상징역이나10억원이하벌금을부과한다.중소사업장의유예기간2년이끝나올해부터5인이상50인미만사업장에적용하기시작했다.기업들이최고경영자(CEO)의처벌을피하기위해안전관리책임자등을선임하며경영부담이커지자여당인국민의힘은중소기업유예를2년추가연장하는내용의개정안을발의,22대국회민생법안1호로공표했다.건설현장산업재해사망노동자유가족과건설노조,시민단체회원들이지난26일건설의날기념식이열리고있는서울강남구건설회관입구에서건설현장안전을촉구하는피케팅을했다./사진=뉴시스━건설업계"모호한규정변경과시행령개정필요"━하지만지속되는중대재해로인해이같은규제완화의요구를바라보는시선도곱지않다.시민단체생명안전시민넷관계자는"50인미만사업장이라해도(중대재해처벌법시행후)3년의준비기간이있었다"며"재유예를주장하는건안전을뒤로하고이윤을최우선으로하겠다는것으로보인다"고비판했다.이어"사회·경제·문화적으로발전한한국이가장뒤떨어진분야가생명·안전"이라며"시대흐름을따라생명을우선하는사회분위기가형성됐음에도기업만이기존에해왔던대로고수하고있다.노동자의희생을통한기업이익창출을당연하게생각하는것은사회공동선을위배하는것"이라고꼬집었다.고금리장기화와공사비상승등을이유로중대재해처벌법지속유예를주장해온건설업계는최근"시행령개정이라도해달라"는목소리를내고있다.건설업계관계자는"중소기업들이인력·예산부족으로법률대응준비에손을놓고있는상태"라며"법보다시행령을먼저손봐야한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법은사업의특성과규모를고려해안전보건관리체계를마련토록해야하겠지만시행령은업체규모와관계없이일률적용으로돼있다"며"시행령에있는13개이행조건을대·중·소업체규모별로차등화해운영할필요가있다"고토로했다.이어"관련법령에모호한표현이많아부담이크다.조문이명확해야한다"고덧붙였다.전문가들은포괄적인중대재해처벌법을실효성있게재정비할필요가있다고지적한다.이영주서울시립대소방방재학과교수는"중대재해처벌법이실질적으로명확한규정을담고있지않다"면서"50인미만소규모사업장들은안전관리체계를갖추기가상당히어렵다.현실적인여건이되지않는상황에책임만지라는것으로받아들여질수있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현실적으로수용가능한범위의요건들을제시하고안전관리체계를표준화해세부가이드라인을마련해야한다"고제언했다.이화랑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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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텃밭 영남' 당심과 민심의 괴리? 한동훈의 숙제

영남권에서는환영받지못하는韓…'어대한'기류와괴리왜?홍준표이어이철우도韓면담거절…대구지역구방문도無계파의원협조그쳐원희룡·나경원,한동훈'약한고리'영남공략'총력''나경원·원희룡연대'로'한동훈대세론'흔들기움직임도국민의힘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황진환기자국민의힘당권주자들이선거기간초반부터대구·경북(TK)공략표심에공을들이고있다.대구경북에만전체당원의40%가밀집해있어이들의마음을사로잡는게승리의필수조건으로여겨지기때문이다.여론조사상으로는여전히'어대한(어차피대표는한동훈)'기류가강하지만최근TK지자체장및의원들내에선조금다른기류가읽힌다.'보수의심장'인대구의홍준표시장이한전위원장과의면담을수차례거절하며날선비판을내놓은데이어이철우경북도지사도일정상의이유로그와면담을취소한것.또한전위원장의지역구사무실방문일정에협조한의원들이대부분정치적으로중립적위치에있는이들에그친데다일부의원들은거절한것으로알려져지지기반확장에'빨간불'이들어왔다는지적이나온다.영남권에서환영못받는韓…홍준표이어이철우와의만남도'불발'한전위원장은27일당대표선거후보등록이후첫번째지방일정으로대구를찾아'민심다지기'에나섰다.보수의핵심지지층을공략하겠다는계획이었지만방문에앞서지역맹주인홍준표대구시장,이철우경북지사와1대1면담이모두불발된사실이알려져힘이빠지는모양새가됐다.특히홍시장은전날직접한전위원장과의면담거절사실을밝히면서"정당사(史)에총선참패하고물러난사람이다시전당대회에나온전례가한번도없다"며"당을얼마나우습게보고당원들이나국민들을어떻게생각하면그런짓을하겠다는건지이해가안된다"고직격하는등그의독주를직접견제하고나섰다.한전위원장의대구지역구사무실방문일정에서도확장력한계가여실히드러났다는평가가나온다.그는이날대구서구(김상훈)와달서을(윤재옥)·병(권영진),달성군(추경호),수성구갑(주호영)등사무실을돌며당원들과만났는데일정협의가된의원면면이중진·전현직원내대표등중립적위치에있는이들에그쳤기때문이다.또한전위원장측은오는28일국민의힘초선의원단대표를맡은'친윤'김대식의원의지역구인사상구방문을추진했지만이또한일정상이유로순연됐다."특검찬성"등TK'비토'배경지목…韓'어대한'기류살릴수있을까?24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민의힘초선의원공부모임에당대표선거출마를선언한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참석해축사를하고있다.윤창원기자특히그가'채상병특검법'에대해조건부찬성의견을낸것에대한영남권의반대기류가큰데,이또한세(勢)확장에걸림돌이될수있다는지적이다.영남권의한의원은CBS노컷뉴스와통화에서"(한전위원장의채상병특검법대안을두고)노골적으로반대하는목소리가분출하진않지만전통보수입장에서받아들이기어려운주장"이라며"(야당의특검법추진으로)정권에위협이되는상황이되면비판을피하기어려워질것"이라고했다.영남은다른지역에비해윤석열정부지지세가강하다고평가된다.때문에정권에피해를불러올수있는주장이결국영남권표심에악재가될수있다.홍시장은한전위원장의채상병특검법대안을두고"그러면한동훈특검도받을건가.도대체무슨생각으로그런말하는지이해가안된다.그러니까우리당원들이정신차려야한다"고비판했고이지사도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한전위원장이)공부를더해야한다"고했다.이런가운데원전장관과나의원등범친윤후보들은한전위원장의이같은'약한고리'를깨기위해영남공략에힘을쏟고있다.나의원과원전장관은후보등록직후TK지역사무실방문과광역단체장개별면담을속전속결로마친뒤다른권역으로세를확장시키고있다.나의원은전날부산·경남에서박형준부산시장,박완수경남지사와면담일정을소화한데이어이날오전경기도의회의원들과간담회를갖는등경기도공략을시작했다.전날까지TK일정을이어간원전장관은이날부산을찾아박시장을만나고지역당협을방문하는등행보를보였다.또나경원·원희룡연대이야기가흘러나오면서'한동훈대세론'을흔들기위한움직임도포착된다.이를두고한전위원장은대구간담회에서두후보간단일화추진을'정치공학'이라고규정하며"정치공학이당심과민심을이기는결과가나오면우리모두불행해질것"이라고견제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백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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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월이 최적기라는데…이번엔 가스요금 인상할까?

13개월째가스요금동결…원가반영률80%"팔면팔수록손해"…미수금13조5천억원가스요금인상무게실리지만…물가부담등막판변수서울시내한주택가에가스계량기가설치돼있다.7월가스요금결정일을앞두고정부가인상여부와인상폭을놓고고심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기획재정부와협의를통해두달마다원료비변동요인을고려해주택용과일반용기준원료비를조정하는데7월1일이기준원료비결정일이다.가스요금인상임박?최종논의중28일가스요금인상에무게가실리고있는가운데산업부측은"기재부와계속논의를하고있고,아직최종적으로마무리되지못해서조금더진행상황을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지난5월가스요금결정시에도가스요금인상이전망됐지만총선패배,물가인상부담등이겹치면서동결됐다.주택용가스요금은지난해5월16일MJ(메가줄)당1.04원인상된이후,13개월째제자리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촉발된글로벌에너지위기로국제LNG시세는급등했지만,국내가스요금은시세를따라가지못하면서원가반영률은80%수준에머무르고있다.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해요금인상을억제해온탓이다.원가반영률80%도지난해가스요금인상과국제에너지가격안정화가맞물린결과로2022년에는원가반영률이40%밑으로까지떨어지기도했다.원가보다반영률이100%밑이라는건팔면팔수록오히려손해라는얘기다.그결과현재한국가스공사의미수금은13조5천억원이다.가스공사의차입금도2021년말26조원에서2023년말39조원으로늘었다.최연혜가스공사사장은"현재미수금규모는전직원이30년간무보수로일해도회수가불가능해마치벼랑끝에선심정"이라고밝혔다.7월인상최적기…막판변수는?황진환기자가스요금인상시기로는7월이최적기로꼽힌다.7월에는가스사용량이크지않기때문에요금인상에대한저항이낮다.앞서한국전력의전기료가동결된것이가스요금인상을고려한결정이라는해석도나온다.전기요금과가스요금모두인상필요성이있지만둘다동시에올릴경우국민부담이커질수있기때문이다.최연혜사장은간담회당시"겨울에사용량이많은국내수요패턴상도시가스요금인상으로인한국민체감도는겨울철에훨씬높아질수밖에없다"면서"수요가적은여름철에요금을인상하고단계적으로연착륙시킬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정부도요금인상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한달전최남호산업부2차관은"가스와전기는다르기는하다.한국가스공사는아직근본적으로적자구조를탈피하지못하고있고,미수금도쌓이고있다"면서전기요금보다가스요금인상이더시급한상황이라는인식을보여줬다.산업부관계자는"지금원가도안나오는수준이기때문에이상황이계속되면안된다는인상필요성은인지하고있다"면서"가스요금인상이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있기때문에지금문제는언제얼마나올릴것이냐"라고설명했다.인상으로는가닥이잡힌것으로보이지만인상폭을두고최종고심중인것으로보여진다.일각에서는대통령의지지율과물가부담등이가스요금인상에막판영향을줄수있다는분석도있다.여권의한관계자는"지금대통령의지지율이낮기때문에요금인상이부담스럽다.또에너지요금인상의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쉽지않다"면서"인상하게되더라도그폭이최소한에그칠것"이라고말했다.전날최상목경제부총리는'편집인포럼'에서전기·가스요금조정여부에대해"세계시장이나각공공기관상황이달라일률적으로말씀드리기는어렵다"며"당분간최대한안정적으로관리하되불가피한경우반영하겠다"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태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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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각 준비하는 尹…'정책 강력 드라이브' 정치인 출신 주목

다음달중순이후순차적개각예상정부출범초부터임명된'장수장관'교체거론차관급인사도이어질듯…차기경찰청장조지호‧우철문하마평'이슈파이팅'할장관은누구…'정무적감각','정치인'에주목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집권3년차국정동력확보를위한개각을고심하고있다.후보검증등을감안하면다음달중순이후순차적으로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정권초부터함께한'장수장관'이주요대상으로거론된다.차관급인사와후속대통령실개편도병행될것으로보인다.이번개각은특히강력한정책드라이브를걸어줄정무적감각을지닌인사나정치인출신등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것으로전해졌다.다음달순차적개각예상…'장수장관'들교체전망윤대통령은이달들어차관급인사를연이어단행하며'개각몸풀기'에들어간모습이다.지난20일고용노동부·환경부차관과특허청장을교체한데이어,27일에는신임국세청장후보자에강민수현서울지방국세청장을지명했다.이와함께신임국무조정실국무1차장에김종문대통령실국정과제비서관을,신임소방청장엔허석곤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장을,기상청장엔장동언기상청차장을각각내정했다.장관교체등본격적인개각은후보물색과검증등을감안해다음달중순이후순차적으로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주요대상은정부출범초부터임명된'장수장관'들이거론된다.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한화진환경부장관,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등이다.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의경우최근경기화성공장화재수습이나다음달경찰고위급인사등현안을감안했을때교체가시급하지않다는기류가흐른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장관은탄핵으로직무가정지됐던기간도있어다른'장수장관'들과는다르게평가해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총선직후사의를표명한한덕수국무총리는후임총리국회인준등을감안해당분간유임될가능성이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개혁과제가마무리될때까지일단자리를지킬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차관급인사도이어질것으로보인다.오는8월10일임기를마치는윤희근경찰청장의후임으로는조지호서울경찰청장,우철문부산경찰청장등이유력후보로거론된다.조청장은이번정부출범과함께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파견됐었고,이후경찰청정보국장과차장등을역임했다.강한업무장악력과추진력등이장점으로꼽힌다.우청장은2020년자치경찰추진단장을맡으며경찰개혁성과를냈고,부산청에2022년6월부터2년넘게근무하며'역대최장수청장'으로불린다.기획통으로조직내신망도두텁다는평가가나온다.여권핵심관계자는"모두유력한후보군"이라며"청문회등을감안해다음달에는결정이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정부출범과함께대통령실에근무했던비서관들에대한차관급인사와후속대통령실개편도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윤대통령이신설키로한저출생수석은다음달초임명을목표로막판인선작업이진행중이다.'이슈파이팅'할장관은누구…'정무적감각','정치인'에주목집권중반기대통령의지지율이고전을면치못하고있는데다총선이후더강경한'여소야대'정국이만들어진상황이다.이에따라대통령실에선신임장관들이강력한정책적드라이브를걸어주기를바라는분위기다.'정치인출신'인사들에이목이쏠리는것역시이러한이유에서다.후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거론되는국민의힘박성중전의원의경우,지난21대국회에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활동하며'전투력'을보여줬다는평가가여권에서나온다.용산대통령실청사.연합뉴스대통령실관계자는"지금은국정드라이브를강력하게걸어야할때"라며"관료출신의경우안정적인관리능력과업무이해도가장점이지만,소위'총대'를메고이슈파이팅을하는인사가필요한시점에선정치인출신이중용될가능성이높다고본다"고말했다.그러면서"특히야당이다수를차지한국회상황에서국회경험이있는정치인이라면관련대응력도있고,선출직경험으로신상관련관리도어느정도돼있을테니일석이조"라고평가했다.여소야대구도상현역의원들의겸직은부담스럽지만,낙선‧낙천인사들이라면활용도가충분하다는평가다.실제대통령실로도총선이후낙선‧낙천인사들이더러등용됐다.이과정에서'보은인사'와같은지적이나오기도했다.다만또다른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전문성이필요한부처와정무적판단능력이우선되는부처가다르기마련"이라며"정치인이'최우선'인건아니지만,정해진테두리밖을벗어나보려는시도는보통정치인출신에게서적극적으로나오는만큼,필요한부처엔자리가마련될수있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명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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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안전교육 자료 16개語 제공" 한다더니…'리튬 화재'는 無

산업안전보건公,현장안전교육자료제공하지만제조업화재관련외국어자료는용접·용단등한정'리튬등금속류안전수칙'도이주노동자용은없어24일오전10시31분께화재가발생한경기화성시서신면의한일차전지제조공장.화성=황진환기자경기화성리튬일차전지제조업체'아리셀'공장화재로다수의이주노동자가숨진가운데이같은참사의재발을막기위해선유사화재에대비한정부차원의안전교육지원이보다강화돼야한다는지적이적지않다.현재는관련교육자료를찾기어려운데다가,외국어로된가이드라인도없어이주노동자들은취약한환경에놓여있었다는진단이나온다.27일CBS노컷뉴스취재결과,고용노동부산하기관으로서외국인용안전보건교육자료를개발하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외부공개자료중에이번사고처럼물로는진화하기힘든리튬배터리화재관련외국어번역자료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공단홈페이지에공개된이주노동자용안전보건자료가운데리튬배터리화재관련자료는한건도검색되지않았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자료실'홈페이지에게재된외국어자료중리튬배터리화재사고자료는검색되지않는다.제조업화재사고와관련해외국어동영상자료는'용접·용단작업중화재사고예방'과'국외재해사례'영상이게재돼있다.비시청각자료로는각종포스터와OPL(OnePointLesson)등이있지만,교육주제는인화성물질취급작업,섬유재단기사용작업,분진폭발등으로리튬과같은금속화재와는직접관련이없었다.다만공단은홈페이지에'물반응성물질(금속류)의취급및저장안전수칙'교육자료를공개하고있었지만,이자료는고용허가제(E-9)인력송출국16곳언어가운데어떤것으로도번역돼있지않았다.리튬등금속류를취급하는요령과안전수칙,소화방법이적시된거의유일한자료였지만,이마저도이주노동자용이라고보긴어려운셈이다.산업안전보건법은사업주가소속근로자에게정기적으로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도록정하고있다.특히올해부터는중대재해처벌법이50인미만기업으로확대적용되면서사업주의안전보건교육실시의무는더욱강조됐다.하지만안전보건관리자를구하기어려운중소기업여건을고려해정부는관련지원사업들을전개해왔다.그중하나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통한안전보건교육자료제공이다.공단은최근산업현장에서이주노동자가늘어나는점을고려해중국,라오스등고용허가제송출국16개언어로번역된교육자료도제공한다고밝혀왔으나,이번참사를계기로보완필요성도부각될것으로보인다.지난23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보도자료발췌이처럼번역본을넘어리튬등금속류화재관련안전가이드라인자체를찾기어렵다보니스스로대응방안을마련한업체도있다.한업체관계자는CBS노컷뉴스통화에서"리튬이온화재가많았다보니사전예방차원에서안전관리를하기시작했다"며"자생력을키우고있다"고말했다.최근국내로유입되는외국인노동자증가세와리튬배터리제조업등산업성장속도에비해외국인을대상으로한안전교육개발속도는한참뒤쳐졌다는진단도전문가들사이에서나온다.서울과학기술대학교정홍준경영학과교수는"대기업은이주노동자안전교육을할때,그나라언어를쓸수있는사람들을데려와교육하지만,중소기업은비교적그런식의교육이잘이뤄지지않는다"며"특히파견회사로부터인력을도급받는경우에는안전교육이제대로실시되지않을가능성이높아진다"고말했다.이어"우리나라가외국인노동력이필요해서요청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사업주의책임만이아니라국가의책임도있다"며"외국인이안전하게일할수있는조건등을고민해야하지만법무부와노동부등관련정부부처의관심이떨어진다"고덧붙였다.한편아리셀은3개월전소방당국이이번에화재가발생한'3동'공장을정확히지목하며"제품생산라인급격한연소로인한인명피해우려가있다"고경고하고,리튬화재시물을뿌려선안된다는지침도제시했지만참사를피하지못했다.3동엔리튬화재에대비한전용소화장비도전무했던것으로드러났다.결국이주노동자18명과한국인노동자5명이안타깝게목숨을잃었다.업주의안전인식자체가바닥이었던것아니냐는비판이나오는대목이다.그러나박순관아리셀대표는지난25일기자회견에서"처음출근한작업자들도볼수있게작업장곳곳에비상대책매뉴얼을비치했다"며"정기적으로화재가발생한환경을조성해분말소화기로끄는교육도했다"고말했다.노동부는CBS노컷뉴스통화에서"사업주에게안전교육의무가있다.(아리셀이)외국인노동자를대상으로실제로교육했는지는파악해야한다"고답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양형욱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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