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어제(25일)저희JTBC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태'공범이모씨를포함한해병대출신들이지난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과골프모임을추진한단체대화방내용을단독보도해드렸습니다.오늘야권이일제히'채상병사건수사외압'배경에김건희여사가있던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하고나섰습니다.하지만임전사단장은"이씨를한번도본적없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유선의기자입니다.[기자]서영교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은'거짓말쟁이임성근사단장'이라고적힌팻말을들고나왔습니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포항(해병대)1사단에서초대한답니다.포항1사단장은누구입니까.임성근입니다.]지난해5월골프모임을추진한단체대화방에들어와있던이모씨가어떤사람인지도말했습니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씨는)김건희여사와김건희여사가족의계좌를관리하고주가조작에연루돼서징역형과집행유예를받은사람입니다.]조국혁신당도임전사단장의구명로비의혹을제기했습니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구명로비과정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범죄자로법원에서유죄판결을받은블랙펄인베스트먼트이모씨를매개로김건희여사가개입한것은아닌지…]하지만임전사단장은여전히이씨를모른다고했습니다."당시골프모임이추진되는것도몰랐다"면서"이씨의번호가휴대전화에저장돼있지않다"고했습니다.이씨를한번도본적이없다고도했습니다.구명로비의혹은사실무근이고지난주국회법사위청문회에서"이씨를모른다"고했던것도거짓말이아니라는주장입니다.JTBC는임전사단장이이런입장을전해온직후더자세한설명을듣기위해연락을시도했지만오후내내휴대전화는꺼진상태였습니다.[영상디자인강아람]◆관련기사[단독]임성근이모른다던'도이치공범'…"1사단골프모임추진"대화입수→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2574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화성참사’로본‘위험의이주화’실태제조업생산직파견불허업종인데도공단지역중소제조업불법파견만연안전교육·산재보험가입은‘남의일’지난24일발생한화재로23명의사망자가발생한경기화성시일차전지업체아리셀공장에서26일오전민주노총,이주노동자노조등으로구성된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가기자회견을열고있다.연합뉴스“파견직은한번쓰고버려지는신세죠.다쳤다고,물량이줄었다고문자메시지로바로잘려요.퇴직금도못받고산재처리도안되죠.”2년전귀화한중국동포40대김아무개씨는인천부평공단에서5년째파견노동자로제조업공장에서생산직으로일하고있다.일감이있을때파견업체와근로계약을맺고공장에들어가일하는방식이다.파견업체와근로계약서도수차례썼고,일하는곳도자동차부품업체,도금업체등으로여러번바뀌었다.그에게지난24일이주노동자18명을포함해모두23명의목숨을앗아간화성아리셀리튬전지폭발참사는남의일같지않다.김씨는26일한겨레에“예전에도금공장에서일할때도금액이눈에튄적이있었다.치료도내돈으로받았는데,3일동안아파서못나간다고하니잘렸다”며“이번참사로돌아가신분들도저랑비슷한처지일텐데법은있으나마나”라고밝혔다.공단지역에서중소제조업체의‘생산직파견’은수년전부터고질적인문제였다.파견노동은파견업체와근로계약을맺고임금을받으면서,다른업체(사용사업주)의지휘·감독을받으며일하는것을뜻한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은제조업직접생산공정에대한파견을금지하고형사처벌하지만,구인구직누리집에제조업생산직채용공고가시도때도없이올라올정도로불법은만연하다.파견업체들은통근버스를운영해가며파견노동자들을공단으로실어나르고있다.특히내국인들의중소제조업기피가심해지면서중국동포를비롯한이주노동자들이불법파견으로자리를메우고있다.대구성서공단의김용철금속노조성서공단지역지회노동상담소장은“기술기능직은직접고용하기도하지만,단순생산직은이제파견직고용이대세”라며“채용등인사노무관리비용을줄일수있고문제가생겼을때파견업체가책임지니리스크를외주화할수있다”고말했다.‘위험의이주화’가널리펴져있는셈이다.파견노동자를사용하는업체가일감이없을때노동자를바로해고하는‘노동유연성’은노동자의권리침해와맞닿아있다.임금체불이나4대보험미가입,산업재해,부당해고등이대표적이다.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2020년‘이주노동자파견노동실태조사'보고서를보면,파견노동경험이있는노동자의절반이상인58.9%가“근로계약서에서명한적이없다”고답했다.일을그만둔이유로‘낮은임금때문에’(15.4%),‘일이힘들어서’(11.9%)등의응답과함께‘그냥나오지말라고해서’(16.8%),‘소개받은조건과실제노동조건이달라서’(11.1%)등도만만치않았다.박재철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은“애초파견시장으로몰리는사람들이일자리를구하기쉽지않은이주노동자나고령내국인”이라며“특히이주노동자는한국어도익숙하지않아문제제기자체가힘들다”고말했다.파견노동자에게작업장안전보건교육이나산재보험가입역시먼얘기다.이번참사에서파견노동자들은대피경로등을제대로알지못해피해가컸다는분석이나온다.또이들을고용한메이셀은노동자들을산재보험에가입시키지않았다.이러한사례는손쉽게찾을수있다.김씨역시“그냥현장에투입됐고,안전교육을제대로받아본적도없다”고말했다.최근까지노동자파견업체에서일한ㄱ씨는한겨레에“당장일하기바쁜데안전교육이나화재대피교육같은것을할시간도없다”며“파견업체대부분이산재보험가입을하지않고,치료비가많이들경우만산재보험처리하는경우가대다수”라고했다.이러한상황에대해정부책임이크다는지적이잇따른다.그동안공단지역을중심으로노동계는불법파견문제를제기하며이를고칠것을요구해왔다.이대우금속노조전략조직국장은“금속노조차원에서수년전부터공단지역불법파견업체를고소·고발했지만노동부·검찰이무혐의·약식기소에그치는등안일한대응을해왔다”며“노동부가불법파견을계속눈감는다면참사가반복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김해정기자[email protected]박태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산경남숙원위해여야협력글로벌허브법이은두번째합작국민의힘곽규택(부산서동)의원이26일더불어민주당민홍철(경남김해갑)의원과함께“부산과동부경남지역주민의숙원사업인맑은물공급을위해‘낙동강유역취수원다변화를위한특별법’을공동으로대표발의했다.22대국회들어지역1호법안으로발의한‘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이어두번째여야합작이다.특히타지역의원과함께공동으로참여한사례로는처음이라는데의미가있다.당과지역경계를넘어먹는물문제의조속한해결을위해손을맞잡은만큼신속한법안통과에탄력이붙을것으로기대된다.곽규택의원민홍철의원법안에는▷안전하고깨끗한수돗물생산,공급에관해국가와지자체의책무를부여하고▷취수원다변화사업의신속하고원활한추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예비타당성조사면제및타당성재조사면제▷취수지역(영향지역)주민들이소득증대,복지증진등을위한지원기금설치및운영▷취수지역(영향지역)경제진흥및생활환경개선을위한정비사업추진등이담겼다.곽의원은“국민건강과직결돼있는맑은물공급문제는무엇보다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국가책무임에도불구하고,낙동강하류지역주민은전국에서가장깨끗하지못한물을지금까지사용해왔다”며“특별법제정을통해부산과동부경남지역주민들에게신속히맑은물을공급하고,취수지역주민에게는주민이원하는각종지원사업을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해상생기반을만들고자한다”고법발의배경을설명했다.이어“특별법이통과돼경남황강복류수,창녕강변여과수가부산과동부경남에공급되면ℓ당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2.4㎎에서0.3㎎으로,ℓ당TOC(총유기탄소)는3.5㎎에서0.5㎎으로대폭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고덧붙였다.낙동강수질개선문제는1991년낙동강페놀오염사고를계기로먹는물문제가사회적문제로급부상한이후30년이상해결하지못한숙원사업이다.2021년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확정이후예비타당성조사까지통과하며물문제해법이급물살을탈것으로기대됐지만농업피해규제확대등을우려하는취수지역주민의반대로표류중이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진구촉진2-1구역재개발…포스코이앤씨도범행연루판단-조합“판결수년…사업은계속”경찰이부산한대형재개발정비사업장의시공사선정과정에서건설사홍보업체가재개발조합원에게현금을건넨혐의를확인하고사건을검찰에송치했다.경찰은이사업장의시공사도이사건에연루됐다고판단해동일한혐의를적용했다.부산시민공원일대전경.오른쪽점선안이시민공원주변재정비촉진지구촉진2-1구역재개발사업지일부다.전민철기자부산부산진경찰서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혐의로A홍보업체와대표B씨등3명과포스코이앤씨법인을기소해야한다는의견으로수사를마무리하고사건을검찰에송치했다고26일밝혔다.이들은지난1월부산진구‘시민공원주변재정비촉진지구촉진2-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관계자에게현금1000만원을건넨혐의를받는다.이들에게서현금을받은인물은조합간부의가족으로알려졌으며,현금을건네받자이를경찰에신고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르면시공사선정등계약체결과관련한일에금품·향응또는그밖의재산상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의사를밝히는등의행위는금지돼있다.경찰은직접돈봉투를건넨홍보업체뿐만아니라이들과계약을맺었던포스코이앤씨도범행에가담한혐의가있다고판단했다.포스코이앤씨는이사업장의시공사로선정되고자삼성물산과수주경쟁을벌여지난해1월사업자로선정됐다.이사업은부산진구범전동일대에지하5층~지상69층규모의아파트1902세대와오피스텔99실등을조성하는것이다.공사비만1조3000억원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이들이또다른조합원들에게금품을제공한사실은없는것으로파악했다.경찰관계자는“추가혐의는더없는것으로보고수사를종결해사건을송치했다”고설명했다.법조계에따르면시공사가형사재판에서벌금형등이확정되면사업자선정취소사유에해당돼조합의의결등을거쳐사업자선정이취소될수있다.이경우시공사에과징금도부여될수있고,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까지적용되면영업정지처분까지받을수있다.조합은포스코이앤씨와사업을계속추진한다는입장이다.정상성촉진2-1구역조합장은“판결이난사건은아니라법적으로시공사선정취소요건이갖춰지진않을것으로본다”며“확정판결까지2~3년은걸릴것으로보기때문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선포스코이앤씨와계속해서함께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가26일“저역시몇년동안심하게아팠었고깜깜한밤하늘이나를향해무너져내리는듯한불안감을경험했었다”고말했다.김여사는그러면서정신질환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을위해노력하겠다고했다.김여사는이날서울광진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정신질환경험자,자살유가족,정신건강현장근무자,자살구조경찰관등10여명과만나“누구에게나인생을살다보면찾아오는삶의위기,어려움이저에게도왔었다”면서이같이말했다고김수경대통령실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밝혔다.김여사는“제가고통스러웠던과거를이렇게밝히는것도어려운일이지만저를통해정신질환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이이루어지길바란다”면서“정신적으로어려운분들께서편견없이치료받을수있는사회가되도록노력하겠다”고도말했다.김여사는그러면서“대통령배우자로서역할을떠나비슷한경험을한친구로여러분곁에찾아가겠다”며자주만나서이야기하자고했다고김대변인은전했다.김건희여사가26일서울광진구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회복과위로를위한대화’참석자들과간담회를갖고있다.대통령실제공이날행사는윤대통령이김여사의전면복귀를보여주는장면으로평가할수있다.윤대통령은참석자들과짧게인사만나눴고김여사가단독으로간담회를진행했다.김여사가독자행보를하면서사회적메시지를낸것은지난해12월이후처음이다.김여사는네덜란드국빈방문때인지난해12월12일(현지시간)에는암스테르담동물보호재단을방문해“한국국회의여야가함께개식용종식을위해발의한특별법이조속히통과되기를바란다”고밝혔다.‘개식용금지법’은‘김건희법’으로불렸고국회를통과했다.김여사는이후명품가방수수의혹등이제기되고특검추진이본격화하면서공개행보를줄여왔다.단독행보를제기한것을두고정면돌파의지가반영된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박순봉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국회출입하는김지영기자와정치톡톡시작합니다.【질문1】앞서리포트에서봤지만반한구도가뚜렷해지는분위기입니다.윤상현의원은오늘(26일)도거친단어를많이꺼냈습니다?【답변1】한동훈전위원장의출마설이나오던때부터강한비판을이어온윤상현의원이오늘은'처박다','내부교란','파탄'같은꽤거친단어를쏟아냈습니다.▶인터뷰:윤상현/국민의힘의원(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채해병특검법찬성은)내부교란행위고요.대통령의입장에대해정식으로완전히처박겠다는거고요.한동훈위원장이됐다하면당정관계는거의파탄날겁니다."【질문2】견제는나경원의원측에서도이어졌죠?최고위원에출마하는후보들을향해"최저위원아니냐"고반문했다고요?【답변2】나경원의원캠프의좌장인6선조경태의원이사실상한동훈전위원장의러닝메이트를겨냥했습니다.최고위원출마를선언한재선의장동혁의원과초선의박정훈의원입니다.▶인터뷰:조경태/국민의힘의원(MBN유튜브'나는정치인이다')-"최고위원하려면최소한재선,3선급,4선급이했잖아요.지금은초선,무선들이하시잖아요.최저의원뽑나이생각이들어요."상대캠프의정치경험부족을꼬집으면서5선나의원의관록을부각한것으로보입니다.【질문3】국회상임위이야기로넘어가겠습니다.복지위청문회에서지난2월복지부차관의'의새'발언이소환됐다고요?【답변3】지난2월의사집단행동과관련한브리핑에서박민수복지부차관이의사를잘못발음하는일이있었는데요.당시발언들어보겠습니다.▶인터뷰: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지난2월19일)-"독일,프랑스,일본에서의대정원을늘리는동안의새들이반대하며집단행동을한일은없습니다."의새는일부에서의사직업을비하하는의도로쓰입니다.당시의사협회비대위는박차관의사퇴를촉구했는데오늘'의새'발음을또문제삼은겁니다.▶인터뷰:백혜련/더불어민주당의원-"복지부내에서의사들에대한기본적인존중이없는것아닌가.단순실수맞아요,차관님?"【질문4】오늘청문회에서는뭐라고해명하던가요?【답변4】박차관은비하의도가없는실수였다고재차해명했습니다.▶인터뷰: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저도그단어의뜻을몰랐고요.보도가난이후에그렇게발언한것을알았고.말을많이하다보면발음이새는것같습니다."또당시의협비대위대변인도의사발음을하면서똑같은실수를했다고덧붙였습니다.【질문5】대한의사협회장에대한사과요구도있었다면서요?【답변5】네,강선우민주당의원이사과를요구했습니다.2021년당시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이강대변인논평에대해비속어를사용한것과관련강의원이사과를요구한겁니다.▶인터뷰:강선우/더불어민주당의원-"제가21대국회에서대변인으로활동할때저한테미친여자라고하셨죠?관련해서하실말씀있어요?"▶인터뷰: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예,유감으로생각합니다.국민이가진헌법상표현의자유의영역이라고생각합니다."【질문6】명쾌한사과는아닌것같네요.어제말싸움과파행으로얼룩졌던법사위는오늘까지소란이이어졌다면서요?【답변6】어제여당의반대에도방송3법등을단독으로통과시키며여야가극한대치를벌였는데요.이에국민의힘은정청래법사위원장의윤리위제소방침을밝혔습니다.▶인터뷰:배준영/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눈살을찌푸리게하는그런고압적인위원장의행태에대해서저희는정말분노를금할수가없고요.정청래위원장을국회윤리위원회에제소할방침입니다."정청래의원은"진행방식에불법적요소가있었다면국회법몇조몇항을위반했는지지적하라"며바로맞받았습니다.또"의사진행방해에대한윤리위제소와국회선진화법위반인퇴거불응죄고발을검토하겠다"며여당의원들에게화살을돌렸습니다.【앵커멘트】김기자,잘들었습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양문혁#MBN#윤상현#한동훈#나경원#조경태#강선우#임현택#박민수#김지영기자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과박민수제2차관,전병왕보건의료정책실장,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등이2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장에서열린의료계비상상황관련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2024.6.26.뉴스1정부의의대증원결정의타당성과이에따른의료공백의책임을다룬국회청문회가26일열렸다.야당의원들은‘2000명증원’이윤석열대통령의지시로결정된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지만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제가결정한사항”이라고반박했다.이날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의료계비상상황관련청문회’에서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은“복지부가400,500명수준에서논의하다용산(대통령실과의)협의과정에서2000명까지확대됐다는건공공연한비밀”이라며“대통령의격노때문이란소문도파다하다”고했다.이수진더불어민주당의원도“군사작전하듯증원규모를발표한건대통령뜻이기때문아니냐”라고물었다.조장관은“대통령실에서복지부숫자를바꿨다는건전혀사실이아니다”라며“(2000명증원은)하루빨리의사수급균형을맞춰야한다고생각해제가결정한사안”이라고반박했다.장상윤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도“(복지부로부터)2000명증원을전달받고윤대통령에게보고한건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회의직전인2월6일이었다”고했다.청문회에출석한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은의료공백에대해대국민사과를할생각이없느냐는질문을받고“의료시스템이잘돌아가고있었는데복지부공무원들이이사태를불렀다”며사과를거부했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박경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독재이은상전력있어시민사회-의회반발...창원시는'여론수렴없이'결정[윤성효기자]▲2023년10월28일저녁창원마산3·15해양누리공원에서개막한‘마산국화축제’ⓒ창원시청경남창원시가매년가을에열리는'마산국화축제'명칭을'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변경하기로하자비판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기존명칭에'가고파'가추가된것.'가고파'는이은상(1903~1982,호'노산')의시조"가고파"에서따왔는데,친독재전력이뚜렷한그와관련한단어를축제이름에사용해선안된다는지적이다.창원시는26일자료를통해마산국화축제주관단체로마산국화축제위원회를선정했다면서축제명칭을'마산국화축제'에서지역정체성을담기위해'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한다고했다.마산국화축제는올해로24회를맞는다.국화축제는마산합포구3·15해양누리공원,수변공원과마산만을매립해조성해놓은해양신도시일대에서열린다."이순신같은분은오직이승만"...전두환에는"강력한지도자"마산출신인이은상은친독재전력이뚜렷하다.그는1960년제4대대통령선거당시이승만당선을돕는문인유세단에서활동했고,박정희유신정권과전두환독재정권을옹호했다.이은상은이승만을"이순신같은분이라야민족을구하리라.그리고그같은분은오직이승만대통령이시다"라고했고,1960년이승만자유당정권의부정선거에항거해일어났던3.15의거를'무모한흥분'내지'지성을잃어버린데모''불합리·불합법이빚어낸불상사'라면서폄훼했다.이은상은전두환이1979년12.12군사반란으로집권해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대통령으로선출되자1980년월간지<정경문화>에"한국의특수한상황으로보아무엇보다도강력한지도자를원하는것이거의일반적여론"이라는글을썼다.이어1980년4월전두환정권의국정자문위원을맡기도했다.창원마산에서는이은상기념사업과관련해여러차례논쟁이벌어지기도했다.옛마산시가이은상아호(노산)를딴'노산문학관'을건립하려고하자시민단체의반발을샀고,이에명칭은'마산문학관'으로바뀌어지금까지이어지고있다.또마산역광장에'가고파'시비가세워졌을때반발을사기도했으며,그옆에는그의친독재행적을적은'시인의친독재가'라는표지석이세워져있다.▲창원시마산회원구합성동소재마산역광장에는이은상이시조"가고파노산이은상시비"가세워져있고,그옆에는시민사회진영에서세운'시인의친독재가'표지석이있다.ⓒ윤성효"지역사회공론화과정도없이바꿔선안돼"축제이름변경에대해문순규창원시의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오마이뉴스>와의전화통화에서"명칭에'가고파'를넣는것에동의하기어렵고,앞서시의회에서도신중하게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기도했다"라며"더군다나지역사회공론화과정도없이명칭을바꿔선안된다"라고지적했다.문부의장은"보통축제명칭에지역명과함께목적명을넣는다.그래야인식이바르게되고쉽게알아볼수있게되는것"이라며"마산국화축제라고하면될것을거기에다또수식어(가고파)를넣는것은축제를더빛나게하는게아니다"라고설명했다.김영만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고문은"국화축제가열리는장소가3.15해양누리공원이다.이은상은마산정신인3.15의거를깎아내리고독재자에붙었다"라며"그런데어떻게그런사람과관련이있는명칭을사용할수있느냐.관련단체들과함께대응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주임환3.15의거기념사업회장은"요즘도노산문학관으로해달라고하는사람들이찾아오기도해서분명히안된다고말을했던적이있다.마산문학관은옛마산시의회에서결정했던명칭"이라며"축제명칭에'가고파'를넣어야한다고하는사람들도있지만,우리사업회의정서와맞지않다"라고했다.이에대해창원시관광과관계자는"명칭을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하기로결정이났다.이전에도거론이되었던명칭"이라며"가고파에담긴마산의고유한정서가있어서반영했다.이번에시민여론수렴과정은없었다"라고말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북한이연이틀대남오물풍선을살포한데이어단거리탄도미사일도발을감행했습니다.미사일은동해상에서공중폭발했는데,한미당국은극초음속미사일일가능성이크다고보고실패원인을분석중입니다.조수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새벽5시반쯤,경기와서울곳곳에서바라본동쪽하늘에하얀연기가길게뻗어있습니다.북한이발사한탄도미사일항적으로추정되는비행운입니다.우리군은북한이이시각에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미상의탄도미사일1발을발사했지만실패한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습니다.미사일은함경북도앞바다에있는알섬쪽으로날아가다원산동쪽해상에서공중폭발했는데,파편은발사지점에서250km까지날아갔습니다.군은비정상적인비행을하고연기가평상시보다많이나비행운이남았다며엔진문제가능성을제기했습니다.북한이지난1월과4월성공적으로발사했다고주장한고체연료극초음속탄도미사일의성능개량을위해시험발사를한것으로보입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미국의핵항공모함루즈벨트호한반도전개와한미일연합훈련에대한반발차원일수도있고,북러정상회담이후한반도정세주도권은북한자신들에게있다는것을과시하려는전략적의도도담긴것으로분석합니다.]북한은또전날에이어이틀연속오물풍선을날려보냈습니다.풍선의내용물은대부분쓰레기로,위해물질은없었지만벌써6번째오물풍선살포입니다.한달만에탄도미사일발사에이어GPS전파교란과오물풍선까지,북한은최근도발형태를다양화하며위협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이미지난9일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한군은지금도언제든확성기를가동할수있다며시행여부는북한의행동에달려있다고강조했습니다.한미일북핵대표는북한의도발과위협에단호히대응하기위해긴밀한공조를이어가기로했습니다.YTN조수현입니다.영상편집:김지연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건중15건법원집행정지결정,소송비용1억7000만원추정노종면"이상인부위원장,나와달라"이상인"앉아서대답하겠다"팽팽한기싸움도[미디어오늘박서연기자]▲25일저녁과방위전체회의모습.사진=국회생중계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내린법정제재15건에대해법원이집행정지결정을내리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노종면더불어민주당위원이“소송비용이1억7000만원정도된다”며“김홍일위원장과이상인부위원장과류희림방심위원장과나눠낼의향이있느냐”고물었다.25일저녁국회과방위는전체회의를열고현안질의를이어갔다.노종면의원은이상인부위원장을향해“방심위에서심의의결을하면방통위로넘어와서최종의결하죠?김홍일위원장과두분이서했죠?”라고물었고,이상인부위원장은“지금현재는김홍일위원장과둘이서하고있다”고답했다.노종면의원은“방심위의결관련,제기된행정소송이16건이다.그가운데15건이법원에서(집행정지)결정이났다.방통위가이긴게있나”라고묻자,이상인부위원장은“집행정지결정에서는(법원이)전부다인용했다”고답했다.1건은아직결과가나오지않았다.이들소송모두본안판결은나오지않았다.이어방심위의법정제재남용으로제기된소송비용을방통위가부담하고있는점을지적했다.노의원은“소송비용을아느냐”고물었고,이부위원장은“정확하게다기억하지못한다”고했다.노의원은“1억7000만원정도된다.이거위원장과부위원장과방심위원장이나눠낼의향이있나”라고질문하자,이부위원장은“제가답변드릴사항이아니다”고했다.그러자노의원은재차“의향있어요?없어요?낼길이있으면내실그럴마음은있어요?좀미안하지않아요?국민세금을이렇게썼는데?어떻게15건중15건다집니까?국가세금으로소송비용쓰니까이러는거아니에요?”라고목소리를높였다.▲25일저녁과방위전체회의모습.사진=국회생중계한편질의에앞서노의원과이부위원장은팽팽한기싸움을벌이기도했다.노의원이이부위원장을향해나와서답변해달라는요청했고,이부위원장은앉아서대답하겠다고했다.노의원은“이상인부위원장님.저도얼굴뵙고질문드리고싶다.아까잠깐나오셨을때표정을확인하니질문하니더좋을것같다.나와주시기바란다”고말하자,이부위원장은“지금좌석과마이크가준비돼있다.저도위원님이잘안보이는데,다모니터TV로잘보고경청했다.앉아서답변할수있게해달라”고했다.노의원은재차“앞으로나와달라.부탁드린다.왜앞으로모셨는지,질문을하면서설명드릴수있다”고말했고,이부위원장은“제가나오는거하고안나오는거하고무슨차이가있나?이자리에제좌석과마이크는왜준비돼있나?”라고답했다.노의원은“답답하시죠?질문이에요.답답하십니까?본인결정과본인의권한아래서이뤄지는행정조치들이어떤영향을미치는지본인은짐작이라도해보려는노력했습니까?앞으로나와주세요”라고말했다.▲25일저녁과방위전체회의모습.사진=국회생중계결국최민희위원장이나서“지금이상인부위원장님의행동은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13조인가요.국회모욕에해당할수있다”며“노종면위원이나와달라고계속이야기하고있다.그리고나와달라고말하는것이저희로서도불편함이없지않지만,이렇게까지나와달라고하면뭔가이유가있겠지생각하시고나와달라”고요청했다.이부위원장은결국단상에나왔다.그는“위원장님.굳이이렇게말씀하시니까증언대에나가겠다.아까말씀드린대로저는이자리에증인으로나와경청했고답변했다.이렇게정부요원을증인으로나와있습니다만제좌석과마이크까지준비된상황에서굳이제얼굴을보고질문하겠다면답변드리겠다”고말했다.[관련기사:MBC법정제재가처분11건중10건인용...전부이겼다][관련기사:CBS'한판승부'법정제재도효력정지…방송사'연전연승']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상]의료계비상상황관련청문회에서불거진막말논란,표현의자유주장한임현택회장[미디어오늘김용욱기자]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이자신의여러막말에대한대국민사과를요구하자'표현의자유영역'이라고답해강선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간사가어이없다는듯웃음을참지못하는장면이카메라에잡혔다.강선우간사는과거임회장이자신에게'미친여자'라고한전력도공개했다.26일국회보건복지위'의료계비상상황관련청문회'에서강선우간사는임현택회장에게“임현택참고인저기억하세요?제가21대국회에서대변인으로활동할때저한테미친여자라고그러셨죠?”라고물었다.미친여자질문에임현택회장은잠시웃음을꾹참다가“네”라고답했다.이어강선우간사가“왜미친여자라그랬어요?”라고묻자,“정확하게기억은안난다”고답했다.강선우간사는“당시에제가수면내시경받으러온여성환자전신마취하고수차례성폭행했던의사역시평생의사여야한다는것이냐는내용의논평을냈다”면서“당시의협이해당의사에게내렸던징계는고작회원자격정지2년이었다.그래서비판논평을냈는데저한테미친여자라고그랬다.관련해서하실말씀있어요?”라고지적했다.임현택회장이“그부분은되게중요합니다.왜그런가하면...”이라고하자,강선우간사는“저한테미친여자라고한것에대해서하실말씀있냐고요?없어요?”라고다그쳤다.임회장은“유감으로생각한다”고했다.그러자강선우간사는“슬라이드보시죠.제가오늘청문회준비하면서찾아보니까저는약과더라.창원지법판사에게'이여자제정신입니까'했다가고발당하셨고요.조규홍장관에게조규홍을믿느니김일성말을믿겠다하셨고요.더불어민주당김윤의원,국민의힘안상훈의원또박민수차관은십상시라고하셨어요.집단휴진에동참하지않은아동병원협회향해서멀쩡한애입원시키는사람들이라고하셨다”고임회장의여러막말논란을전했다.강선우간사는“의료계비상상황청문회인데사실증인참고인명단을보면임현택회장막말청문회진행해도될것같다.판사,장관,차관,국회의원,동료의사가리지않고거의무슨막말폭격기수준”이라며“의료계목소리들어달라고발언하기전에본인언행을지켜보면서상처받았을국민께사과해야하지않겠어요?”라고사과를촉구했다.임현택회장은여러차례“답변해도되겠냐?”고묻고,강경한어조로“국민이가진헌법상의표현의자유의영역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임회장의답을들은강선우간사는어이없다는듯한동안웃음을참지못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국가상징공간조성'논란110억원예산낭비비판도뒤따라해외사례들어"문제없다"반응도서울시가2026년광화문광장에초대형태극기를설치하는방안을둘러싸고"시대착오적"이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게티이미지뱅크서울시가2026년광화문광장에100m높이의대형태극기를설치하는방안을추진하자,정책타당성을둘러싸고시민들의갑론을박이뜨겁다.이미이순신장군과세종대왕동상등국가적상징물이많은곳에국가자체를상징하는국기까지세우는것은"국가주의적"이라거나"시대착오적"이라는비판이제기되는가운데,"국기게양조차정치적으로받아들이는것은과도하다"는반론도나온다."세종대왕·이순신동상있는데또?"서울시가25일발표한'광화문국가상징공간조성계획'의핵심은대형상징물을통해국민의국가자긍심을고취하는것이다.이를위해태극기와함께'영원한애국과불멸'을상징하는'꺼지지않는불꽃'도설치된다.시민A씨는이와관련26일서울시시민제안게시글에서"과거독재정권시절볼수있었던과도한국가주의상징물을연상시킨다"며"광화문의다양한역사적기억을억압한다"고비판했다.그는이어"시민들과충분한소통을통해광장의미래를재고해야한다"면서계획철회를촉구했다.B씨도엑스(X)에서"광화문광장에는경복궁과세종대왕·이순신동상등이미국가상징의요소가많은데대형태극기까지또꽂나"라며"외국인들이보면한국이파시스트국가인줄알겠다"고꼬집었다.김승원서울시균형발전본부장이25일오전서울시청에서열린광화문광장국가상징공간조성관련브리핑에서'태극기게양100m높이대형조형물'과'꺼지지않는불꽃'설치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전문가들도비판여론에공감하는편이다.서종국인천대도시행정학과교수는한국일보에"깃발과구호,플래카드를내세우는행태는개발도상국에서나나올법한'계몽주의행정'의대표사례"라며"민간이아니라공공이주도하는국가상징은시대착오적"이라고지적했다.태극기가그간보수단체집회에서빠짐없이등장해왔다는점에서정치적반감도보인다."광화문에'태극기부대'가더늘어날것같아가기가꺼려진다"는반응이많다.C씨는X에서오세훈서울시장을두고"보수지지층의결속을노린정치적구상"이라며"이런사람이1,000만서울시민을대표하고있다니(안타깝다)"라고썼다.예산낭비라는비판도뒤따른다.서울시는이번사업에예산110억원이투입된다고밝혔다.D씨는X에서"높이1m당1억1,000만원이드는셈인데금칠을하는건가"라고조롱했다.직장인안모(36)씨도"여름철수해에대비해반지하가정을지원한다든지다른시급한과제도많을텐데세금이너무아깝다"고말했다.伊등유명관광지도대형국기많아이탈리아로마중심부의베네치아광장에설치된대형국기.게티이미지뱅크반면대형태극기설치를지지하는사람도적잖다.E씨는X에서"태극기가나쁜것인가.태극기를다는게무슨시대착오인지모르겠다.국기게양도사라지는나라가안타깝다"고반박했다.직장인박모(37)씨는"해외에나가도대형국기가설치돼있는곳이많고,그런걸보면오히려부럽다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한예로이탈리아로마중심부베네치아광장에는나라를지키다순직한무명용사의무덤이있는'조국의제단'이있는데,제단앞에는초대형국기게양대가설치돼있다.베네치아광장은로마의대표관광지중하나다.서울시도미국워싱턴DC와프랑스파리,아일랜드더블린등도시사례를참고해정책을추진한다고설명했다.장재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