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랩:돈의덫에걸리다＜4＞불법사채못막는사회(上)한국편“지금도마음만먹으면당장할수있습니다.”2021년불법사채조직에서일했던이철민(가명·33)씨는올2월인터뷰에서이렇게말했다.그는조직에서나온뒤지인과함께직접조직을차렸다가2022년10월그만뒀다.지금그는평범한기업에다니는회사원이다.하지만‘언제라도다시불법의세계에발담글수있다’는그의말투는평온했다.이씨의한국에서불법사채가근절되지않는이유를대변한다.한국에선대부업등록이식당을차리는것보다쉽다.자본요건인‘통장잔고1000만원’은등록할때한번만증명하면된다.이후출금해도등록이취소되지않는다.이론상같은돈을입출금하며대부업체를무한정만들수있다.21일서울영등포구민생연대사무실에서만난송태경사무처장.사무실곳곳에는그의도움을받아불법사채‘지옥’에서벗어난피해자의감사편지들이붙어있다.20년넘게불법사채피해자를지원해온그는“아무나대부업을하지못하도록합리적인진입장벽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고정사업장’을갖춰야하지만주택이나숙박시설만아니면된다.직원이상주하지않고공유오피스등에주소만올려두면월세는1만원대로낮출수있다.이런‘페이퍼대부업체’운영은고정사업장으로볼수없기때문에불법이지만등록시현장실사를하지않는경우가많기에적발될가능성은작다.한국대부금융협회의교육을이수해야하지만,교육비는23만원이고총18시간중11시간은온라인동영상강의만들으면이수증이나온다.여기에손해배상공제료(16만원)와등록수수료(10만원)와면허세(6만5000원)등약33만20만원을더쓰면등록증을구할수있다.불법사채조직은이런등록증을약200만원에사들여여러대부업체를자회사로거느렸다.이게수많은피해자를속인‘정식대부업체’라는이름의실체다.●9년전잘못끼운첫단추어쩌다이렇게됐을까.현행대부업등록제는2002년도입됐다.당시등록요건자체가없다가2009년에야교육이수의무가부과됐다.이후소재가불분명한대부업체가난립하면서2010년사무실요건이생겼다.자본요건은2015년추가됐다.원래정부는최소자본기준을5000만원으로정할방침이었다.국회에는이를3억원으로정하자는법안도발의됐다.하지만논의과정에서‘허들이높으면영세대부업체가폐업하고음지로숨어들수있다’는우려에힘이실렸다.결국2015년개정된법에는최소자본기준이1000만원으로정해졌다.자본금을여러업체를설립하는데‘돌려쓰기’할수있다는지적은그때도나왔다.“등록이후자본금유지의무를추가하자”는국회보고서도나왔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태생부터한계가명확했던자본요건은9년이지난지금까지그대로다.믿을수없는대부업체가난립한문제를줄이려면합리적인진입장벽이필요하다는제언이나온다.불법사채피해자를지원하는시민단체‘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의송태경사무처장은“일본처럼부채를뺀‘순자산액’만자본금으로인정하고,설립기준액도최소3억3억원으로높여야한다”고말했다.●불법사채10명중1명만징역아무나불법업체를차릴수있고,대포폰과대포통장을쓰는탓에검거마저어렵다면일벌백계로범행할엄두를못내게만들어야한다.하지만이조차이뤄지지않고있었다.미등록대부업의법정형량은5년이하징역혹은5000만원이하벌금이다.21년전법이제정됐을때그대로다.그나마대다수는실형을받지않는다.대법원사법연감에따르면2019~2022년4년간대부업법위반혐의로기소된사람가운데9.1%만1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았다.징역형집행유예가39.2%,벌금형이39%로훨씬많았다.불법사채로벌어들인수익을환수하는건더어렵다.현행법으론법정상한(연20%)을초과한이자만범죄수익으로추징할수있다.불법사채를하다걸려도빌려준돈뿐아니라이자도20%까지는보장받는셈이다.지난해3월검거된불법사채조직총책‘강실장’(오른쪽)은과거에도불법사채를하다적발돼징역3년을선고받았다.그는출소3개월만에강실장조직을만들고또불법사채장사를했다.강원경찰청제공법정형량을높이는게한방편이될수있다.다만박현근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불법사채조직엔전과자가많아감옥에가는걸그리무섭게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2022년불법사채로기소된피고인51%가전과자였다.이는마약사건피고인중전과자의비율(47%)보다높은수준이다.따라서불법사채를뿌리뽑는데엔금전적인불이익이더효과적이라는제언이나온다.벌금을올리고,불법사채계약자체를무효화해업자에게원금도돌려주지말자는것이다.불법사채‘무대’전락해도책임안지는플랫폼“대부중개플랫폼은불법사채조직의무대입니다.”동아일보히어로콘텐츠팀이만난수사경찰과전문가들은채무자들이불법사채를접하는주된창구로대부중개플랫폼을지목했다.피해자들의증언도일치했다.대부중개플랫폼은대부업체광고를모아보여주는사이트다.약30개가영업중인데,모두‘정식대부업체만광고중’이라고홍보하고있다.하지만취재팀이검증한플랫폼광고업체62곳중36곳이불법사채조직과손을잡고있었다.지난달13일취재팀은대출이용자로가장해온라인대부중개플랫폼에광고중인정식대부업체에전화하고있다.짧게는1분,통상15분안에엉뚱한번호로전화가걸려왔다.태반이불법고금리를제안하거나미등록업체였다.불법사채의덫이작동하는순간이었다.정부와플랫폼업계는오래전부터이런문제를알고있었다.아무나플랫폼에광고를올리지못하도록플랫폼업체들은2017년에걸쳐순차적으로등록증제출을의무화했다.대출상담을위해플랫폼에남긴연락처를업체들이마음대로열람하는문제가불거지자지난해2월부턴연락처를못남기게바꿨다.대형플랫폼5곳을회원사로둔대부중개플랫폼협의회관계자는“협의회소속플랫폼들은등록증사본을확인하고본인인증을거친뒤에광고를내보낸다.폐업한업체광고가노출되는것을걸러내기위해매주모니터링도하고있다”고했다.하지만‘구멍’은여전했다.불법사채조직이바지사장명의로등록증을받고본인인증까지시키면광고를얼마든지올릴수있는것.플랫폼에서채무자연락처를직접볼수없더라도채무자가광고를보고연락할때까지기다리면그만이었다.플랫폼광고를보고전화한이용자가불법사채조직에넘겨져도플랫폼은아무런책임을지지않는다.플랫폼은‘대부중개업자’로분류되는데,지금처럼광고만올려주는건‘불법중개’행위로처벌하기어려워서다.관리·감독도지방자치단체에맡겨져있다.이수진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대부중개업자가광고만하는건해외엔없는영업방식”이라며“법에명시된‘중개’행위를폭넓게해석하거나,그게어렵다면지자체가아닌금융당국이직접플랫폼을관리·감독해야한다”고말했다.2000년대초반일본은지금의한국과닮아있었다.‘야미킨’으로불리는불법사채조직의악랄한추심에야반도주하거나,자살하는피해자가급증했다.지금일본에선더이상이런모습을찾아보기어렵다.일본이불법사채‘지옥’에서벗어난비결은‘트랩:돈의덫에걸리다’4회(下)에서이어진다.동아일보는창간100주년을맞은2020년부터히어로콘텐츠를선보이고있습니다.이번히어로콘텐츠팀의‘트랩:돈의덫에걸리다’와디지털스토리텔링‘돈의덫’은저널리즘의가치와디지털기술을융합한차별화된보도를지향합니다.‘히어로콘텐츠’(original.donga.com)에서디지털플랫폼에특화된인터랙티브기사를볼수있습니다.불법사채피해자에서가해자가된김민우의이야기를디지털로구현한‘돈의덫(상):덫에걸린남자’(https://original.donga.com/2024/money1)‘돈의덫(하):덫을놓는남자’(https://original.donga.com/2024/money2)실제김민우의인터뷰를담은유튜브영상(https://youtu.be/GKw-RO8lUHo)히어로콘텐츠팀▽팀장:김호경기자[email protected]▽취재:김소영김태언서지원기자▽프로젝트기획:위은지기자▽사진:홍진환기자▽편집:이승건황준하기자▽그래픽:김충민기자▽인터랙티브개발:임상아임희래뉴스룸디벨로퍼▽인터랙티브디자인:황어진김민주인턴▽영상:송유라CD김호경기자[email protected]김태언기자[email protected]김소영기자[email protected]서지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羅연일'핵무장'피력하며PK행,元"이재명처넣어"TK서강경발언羅독대했던홍준표,元반갑게포옹…TK행앞둔韓만남은2차례거절대결과열속韓"洪싫다면뵙기어려워…친소관계로계파?후지다"왼쪽부터국민의힘7·23전당대회당권주자중26일부산에서박형준부산광역시장과만난나경원후보,대구를찾아홍준표대구광역시장과만나포옹하는원희룡(가운데사진우측)후보,국회에서의원보좌진방문인사중인한동훈후보.<연합뉴스사진갈무리>국민의힘당권주자'빅3'가당텃밭인영남권을공략한가운데당심(黨心)구애를위한이슈선점,'잠룡'홍준표대구시장과의관계온도차로이목을끌었다.나경원당대표후보는26일로이틀째'한국자체핵무장론'으로치고나섰다.그는페이스북글로"나경원의핵무장고민은세가지내용을담고있다"며△한미간협력을통한핵무장△핵무기영구보유가아닌북한과핵군축대화를통한비핵화△핵무기단기간내개발준비실천등을당론화하겠다고밝혔다.나후보는또이날PK(부산·경남)로향해박완수경상남도지사와오찬,박형준부산시장과의면담등에나서텃밭당원표심을챙겼다.도중경남도의원들과간담회에서그는"대통령성공못하면재집권못한다.친윤(親윤석열)·친한(親한동훈)프레임에갇히지말자"며"제가하나로만들수있다"고호소했다.나후보는지난21일TK(대구·경북)광역단체장을연이어만난바있다.나후보와식사했던홍시장은지난25일페이스북으로"북핵해법은남북핵균형정책뿐"이라며나경원표핵무장론과보조를맞췄고,이날은"여당대표의첫째조건은정권과의동행"이라고밝혀'당정동행'구호에도사실상호응했다.이는대권경쟁자군인한동훈당대표후보를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홍시장은이날대구시청에서친윤진영의원희룡당대표후보를맞았지만,한후보의면담요청은두차례거절했다.그는"지난25일만나러오겠다는걸여러사람을통해연락이왔지만안만났다.만날이유가없다"고직접밝히기도했다.대권경쟁자가될수있는원후보이지만홍시장은반갑게안으며친윤·반한(反韓)연대를시사했다.그는"당을오래지키고당을아는사람이대표가돼야한다"며원후보를추어올리고,한후보에대해선"총선에비상대권을줬는데쫄딱망했다"며"표를주는사람들이오히려이상하다"고지지층을싸잡아비판했다.원후보는지난25일경북구미시당협간담회에선"우리당원과국민이제일답답한것은대통령을뽑은지2년이나됐는데아직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을(감옥에)처넣지못하고있는것"이라며'이재명유죄판결'을받아내는게"당대표의첫번째할일"이라고주장하며선명성경쟁시동을걸기도했다.같은날나후보도페이스북을통해"'개딸'로추정되는이전대표추종자들이이전대표변호사비가만만찮아걱정된다며'책이라도사주자'했다고한다"면서"총선공천마저도대장동변호인들한테수임료처럼나눠준이전대표아닌가.그의변호사비걱정만큼쓸데없는게세상천지에없겠다"고가세했다.한후보는앞서'형사피고인대통령당선돼도금고형시재선거'헌법84조해석으로이전대표를겨눴다.이날TK출신의원보좌관과지역언론모임인'보리모임'주최만찬참석으로텃밭공략을시작하기에앞서,한후보는국회기자들과만나홍시장의면담거절에"본인이만나기싫다고하니뵙기어렵지않겠나"라고말했다.당내'친한-반한구도'에대해선"정치인친소관계가계파의기준이되는건참후지다"고일침했다.그는"국민연금,브렉시트등어떤정책의찬반을가지고계파가나뉘는건가능하지만누구랑친하다,아니다가국민들에게뭐가중요한가"라며"굳이말하자면우리는친국회,친국민,친국가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테슬라주총서머스크배터리내재화자신감"양극재·리튬공장건설中…수직계열화속도일각서는배터리수율문제…"연말외주화가능성"테슬라의기가팩토리에서생산하는4680원통형배터리.사진=테슬라공식유튜브캡처일론머스크테슬라CEO(최고경영)의4680(지름46㎜·높이80㎜)배터리양산·가격경쟁력에자신감을보였다.생산원가비중이높은양극재,리튬정제공장까지투자해건설하고있다는사실도밝히며배터리내재화에대한의지를드러냈다.머스크"연내어떤곳보다배터리싸게생산할것"26일테슬라공식유튜브등에따르면일론머스크는최근미국텍사스주오스틴본사에서열린연례주주총회에서"배터리셀가격은D램시장과비슷하게급등락을거듭하고있다"면서도"올해연말까지어떤공급업체보다훨씬싼비용에배터리를생산하는'가격패리티(parity·등가)'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머스크의발언은이날주총에참석한한주주가'4680배터리를소개한지4년이지났다.배터리를더저렴하게만들기위테슬라의계획은무엇인가'라고질문한데대한답이었다.일론머스크는2020년9월테슬라의배터리데이에서'게임체인저'로불리는4680배터리를소개한바있다.지름46㎜,길이80㎜의원통형배터리로기존2170(지름21㎜·길이70㎜)대비용량은5배,출력은6배높이고주행거리는기존대비16%늘린것이특징이다.이날주총의최고화두는머스크의경영성과에따른66조원규모의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지급재승인안건이었지만머스크는배터리내재화에대해서도다시강력한메시지를던졌다.머스크는이날발표에서"테슬라기가텍사스공장뒷편에는양극재공장을지었고텍사스남부에는리튬정제공장도가지고있다"며"퍼즐의조각을모두갖춘셈.사이버트럭에도테슬라가자체생산한4680배터리셀을모두적용하고있다"고말했다.테슬라는지난해5월4.86㎢면적에3억7500만달러(약5044억원)규모의리튬정제공장건설을시작했다.이공장은수산화리튬생산을2025년부터시작할것으로예상된다.테슬라가배터리생산원가에서비중이가장큰양극재와리튬가공공장을직접짓는다는것은테슬라의배터리내재화·수직계열화의지를드러내는것이다.머스크는4680배터리의가격경쟁력을갖출수있을것이라고자신한것이다.그는"(배터리생산에있어)수직적으로가고있다"며"(이투자는)사람들이생각하는것보다더큰성과를거둘수있는현명한투자라고생각한다"고밝히기도했다.완성차기업들은전기차원가의30~40%를차지하는배터리내재화에눈독을들여왔다.최근에는전기차캐즘(성장산업의일시적정체)에따라내재화목소리가높지않지만불과1~2년전까지만해도일부글로벌완성차기업들은자체생산가능성을부인하지않았다.이는배터리수급의지렛대역할을하기도했다.테슬라의배터리원가축소·대량양산이현실화하면다른완성차기업들에게도영향을미칠것이다.머스크장담에도의문부호남는4680배터리수율이런머스크의장담에도불구하고여전히테슬라의배터리내재화에대해서는의문부호가붙는다.자동차전문매체오토에볼루션은최근테슬라가텍사스기가팩토리에서4680배터리셀생산을중단하고외부업체에전적으로맡길수도있다고보도하기도했다.테슬라가자체제작하는4680배터리는기존에사용하던2170배터리대비성능향상폭이뛰어나지않은데다충전속도및생산단가등에서도경쟁력이떨어진다고지적한것이다.오토에볼루션은"테슬라는최근대규모정리해고까지단행하며비용절감에사활을걸었는데올해연말까지원하는만큼효과를내지못하면4680생산을중단하고외부업체에전적으로공급을맡길수있다"고봤다.업계일각에서는테슬라의4680배터리수율(양품비율)이20~40%에불과하다는추정도나온다.테슬라의텍사스기가팩토리주변에건설중인양극재공장.사진=테슬라공식유튜브캡처테슬라는'건식코팅'기술을활용해4680배터리제조속도를늘리고자했으나여의치않은것으로알려졌다.연간2만4000대가량의사이버트럭에탑재할만큼의4680배터리셀을생산할계획이었지만실제생산량은목표에미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배터리업계관계자는"건식공정은기존습식공정에비해건조·캘린더링(압연·압착)공정이생략돼생산시간과처리비용등을절약할수있지만기술적난이도가높다"며"대량생산에적합한공정을갖추는데도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예측됐는데테슬라가이에대한해답을찾지못하고있다"고밝혔다.정동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료계비상상황'청문회2024년6월26일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의새'발음해명[백혜련/더불어민주당의원]"저도그기사를보고처음으로'의새'라는그런표현이있다는것을알게됐는데,차관님까지만또실수를하셨으면몰라요.장관까지도바로조금이따가또그발언을하셨지요.그러니까복지부내에서의사들에대한기본적인존중이없는것아닌가…그증거가단순실수맞아요차관님?"[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예,단순실수맞습니다.저도그단어의뜻을몰랐고요.그보도가난이후에그렇게발언한것을알았고,저는즉시유감의표명을기자들통해서했습니다.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요.근데그표현은장관님도실수를하시게됐는데사실의료계인사도그런표현을했습니다.보도가안나서그렇지만그당시대변인을맡고있는주수호위원장이발언중에그런표현들이나왔습니다.말을많이하다보면발음이좀새는것같습니다.그거는의도하고한것이아니라는점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백혜련/더불어민주당의원]"당사자가그발언을하는것과그상대방이하는건완전히다른거죠의미가.당사자들은어떻게보면비하의표현일수도있고그렇게할수있는것이지만,그게정부가하게되면완전히그의미가다르다는거그거는차관님께서더잘아실거아니에요."[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그이후에제가주의를많이기울여서그실수를안하고있습니다."※관련기사:[뉴스'꾹']"아니‥'의새'라니!""맞지뭐"차관의실수?들어봤더니..(2024.02.19/MBC뉴스)https://www.youtube.com/watch?v=HkdPmZ5snpA한수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1591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경협,자영업자500명최저임금인식조사자영업자절반이상이내년최저임금을깎거나최소한올해수준을유지해야한다고인식한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올해최저임금은시급기준9860원이다.지난해서울시외식업자영업자5명중1명은폐업한것으로나타나며폐업매장수가가장많은곳으로강남구(2798곳)으로조사된지난5일서울강남역인근대로상가일층이폐업해텅비어있다.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이같은내용의자영업자최저임금인식조사결과를26일발표했다.전국자영업자500명을지난달21~27일1주일간조사한결과다.조사결과응답자의54.4%는내년최저임금을동결(43.4%)하거나내려야(11%)한다고답변했다.올리더라도폭을줄여야한다는답변이많았다.적정최저임금인상수준에대해서는동결·인하제외1%이상~3%미만(17.2%),3%이상~6%미만(13.4%),6%이상~9%미만이8.2%순으로응답률이높았다.내년최저임금을깎거나유지해야한다고답한이들비율을업종별로보면숙박·음식점업(67.3%)이가장높았다.그뒤를도·소매업(54.7%),부동산업(54.5%),제조업(53.2%)등이이었다.자영업자48%는올해최저임금도경영에큰부담이라도답했다.이렇게답한이들비중을업종별로보면제조업(62.5%),숙박·음식점업(61.3%),도·소매업(47.8%),부동산업(45.5%)순이었다.내년최저임금인상시고용영향에대한질문에자영업자48%는'현재도고용여력이없다'고답했다.업종별로는제조업(59.4%),금융업,건축업등기타(57.1%),부동산업(54.5%)예술·스포츠·서비스업(51.9%)등순이었다.최저임금을1~3%미만인상시응답자9.8%가,3%이상~6%미만때는11.4%가고용을포기하거나직원해고를고려할것이라고했다.'최저임금이얼마나오르면판매가격을올릴것이냐'는질문에는37.8%가현수준에서도이미판매가격인상계획을갖고있다고했다.업종별로는부동산업(45.5%),운수및창고업(42.9%),기타(42.9%),도·소매업(39.4%),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38.5%)순이었다.한경협은"원재료,임대료등원가가지속적으로상승해자영업자들경영부담이가중되는상황에서최저임금인상에따른운영비용부담이판매가격을높여물가를자극하는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고분석했다.자영업자월평균소득을보면응답자의25.4%는주40시간근로기준최저임금(월206만740원)도못버는것으로집계됐다.250만원이상~300만원미만(23.8%),350만원이상~400만원미만(16%),최저임금수준이상~250만원미만(15.2%)등이뒤를이었다.'폐업을고려하게되는최저임금인상률'에대해서는자영업자34.2%가'이미한계상황에도달했다'고답했다.최저임금1~3%미만인상할경우6.6%,3~6%미만인상할경우7.2%가폐업을고려하겠다고했다.현행최저임금제도와관련하여개선이시급한과제로업종별·지역별최저임금차등적용(30.6%),경제상황등을고려한인상률제한(23.2%),사용자지불능력등최저임금결정기준보완(18%)등이꼽혔다.이상호한경협경제산업본부장은"최저임금인상은인건비부담을가중시켜경영애로를심화시킬것"이라며"최저임금을합리적으로결정하기위해사용자지급능력을최우선으로고려해야하고업종별·지역별차등적용논의를구체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문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jtbc,임성근전사단장-도이치모터스공범골프모임대화보도임성근,21일청문회서“골프친적없고모르는사이”거짓논란민주“尹대통령,‘임성근구하기’이유답해야할때”조국혁신당“만사는여사로통한다?특검‧국정조사가답”(시사저널=구민주기자)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의핵심관계자이자'윗선'의구명대상으로지목돼온임성근전1사단장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태공범이모씨와골프모임추진카카오톡대화를나눴다는내용이보도돼파장이커지고있다.이씨는주가조작사태로유죄를선고받은투자사대표로,김건희여사와가족의계좌를관리했던인물로알려졌다.야당에선윤석열대통령을비롯해그동안채상병사건의진실을감추고'임성근구하기'에나서온이유가김여사였냐며맹폭하고있다.JTBC는25일임전사단장과이씨가포함된카카오톡대화방을입수해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멋쟁해병'이라는이름의해당대화방에서이들이지난해5월해병대1사단골프모임을구체적으로추진한정황이포함돼있다.지난해5월당시해병대1사단장은임성근전사단장이었으며,이씨는해병대출신이다.대화방엔역시나해병대출신인전직청와대경호처출신A씨와현직경찰B씨,변호사C씨등도함께있던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구체적인모임날짜까지정하며대화를주고받았지만이후이씨가참석이어렵다고밝히면서모임이성사되진않은것으로보도됐다.이같은보도가나오자앞서이씨를'모른다'고했던임전사단장의거짓답변도논란이되고있다.임전사단장은지난2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채상병특검입법청문회에출석해'해병대출신이고본인과골프모임도자주하고있다고알려져있는이OO라는인물에대해알고있느냐'는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한번도골프를친적도없고전혀저인원은모른다"고답한바있다.김건희여사가2023년1월3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주한외교단을위한신년인사회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무엇보다김여사가관계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의핵심관계자와임전사단장간의'접점'이밝혀지자그동안'윗선'의과도한'임성근구명'의이유가드러난것이란주장도나오고있다.그동안야당을중심으로왜이토록윤석열정권이임전사단장을감싸며사건을키우느냐는지적도꾸준히제기돼왔다.서영교민주당최고위원은26일최고위원회의에서"그동안누가사이에있길래윤대통령이범죄를저지른임성근사단장을그렇게보호하려하나했었다"고꼬집으며"꼬리가길면잡힌다"고꼬집었다.이어과거박근혜국정농단사건을소환해"청와대에최순실이있었는지저희가출입기록을물었었고끝내최순실은그곳에있었다"며전날공개된이른바'골프대화방'이당시최순실비선을확인시킨'청와대출입기록'과맥을같이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같은당한민수대변인역시브리핑을통해"해병대원사망사건수사외압의마지막퍼즐이결국김건희여사였나"라며"드디어왜윤대통령을비롯한공무원들이해병대원순직사건의진실은폐에총동원되었는지를풀수있는'마지막퍼즐'이드러났다"고지적했다.이어"수사외압의정점에김여사의주변인물이등장함으로써퍼즐이완성되고있다"면서"도대체누구의부탁을받아'임성근사단장구하기'에적극적이었는지윤대통령이이제는답해야할때"라고촉구했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도같은날기자회견을통해"대통령실의만사는여사를통한다는'만사여통',꼬리에꼬리를무는의혹의끝은여사라는'꼬꼬무여'란세간의의혹이결국사실이었나"라고직격했다.그러면서"카카오톡대화당시만남이성사되지않았더라도이후실제로만났는지,채해병사고후임전사단장이이들을통해구명로비를한것이아닌지밝혀져야한다"며특검은물론,국정조사필요성도강조했다.한편주가조작사태공범이씨와논란의대화방에포함돼있던A씨는임전사단장과알고지냈느냐는jtbc질문에'대답하기곤란하다'거나'할말이없다'고답했다.다만또다른대화방멤버C씨는당시이씨가김여사와의친분을자주언급했었다고밝혔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마철엽채류하우스수해·과일당도하락장마,폭염뒤태풍가능성…가격인상추석까지갈수도대형마트3사…스마트팜활용·추가산지확보올여름폭우와폭염이예상돼채소와과일가격이급등할전망이다.사진은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서소비자가자두를구입하고있다./사진=뉴시스올여름역대급폭우와폭염이예고돼장바구니물가에빨간불이켜졌다.날씨가따뜻해지면서노지채소물량이풀려농산물가격이안정되는듯했으나오래가지못했다.이른더위와장마로작황피해가예상되는가운데채소와과일가격오름세가추석까지이어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26일기상청장기예보에따르면올해7~9월기온이평년보다높을확률이91~97%인것으로나타났다.강수량은평년보다비슷하거나많을확률이44~51%로예측됐다.기상청은이기간라니냐로전환될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통상여름철에라니냐로전환되면폭염과폭우로농작물이큰피해를본다.26일제주에서최대150mm의장맛비가내리며주말부터중부지방도장마가본격적으로시작될예정이다.장마철에가장피해가큰품목은이달하순수확이시작되는여름과일이다.복숭아,자두등은수분을머금는특성이있어장마시기에는당도가떨어지고무르기쉽다.낙과피해가발생할가능성도높다.과육이단단한가을과일에비해장기저장도어렵다.습한날씨가이어지면사과와배도안심할수없다.병충해우려가있기때문이다.유통업계관계자는"복숭아와자두모두올봄냉해피해가없어작황이좋은편이지만일조량이적어소과비중이높을것으로예상되며장마피해를입으면맛이나상품성이크게떨어질수있다"고전망했다.채소는폭염과폭우에더취약하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따르면26일주요농산물도매가격은▲양배추포기당1616원▲청상추4kg당2만954원▲시금치4kg당2만4245원으로나타났다.각각지난달보다71.3%,105.4%,81.8%급등한가격이다.유통업계는여름장마와폭염이지나면태풍이기다리고있어농산물가격인상이추석까지이어질까우려하고있다.━대형마트3사수급안정화노력…추가산지확보·과일당도선별━대형마트3사는여름이상기후에대비해산지확보,스마트팜운영등농산물수급에만전을기하고있다고밝혔다.사진은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서소비자가채소를살펴보는모습./사진=뉴시스유통업계는여름철안정적인농산물수급을위해대책마련에나섰다.이마트는장마철물량부족으로가격급등할수있는엽채소류는스마트팜적극활용예정이다.평시대비스마트팜물량을20~30%가량확대하고특별히올해는기존선보이던로메인,바질,버터헤드외에도스마트팜고수등을새롭게선보인다.복숭아는폭염·장마피해를줄이기위해물을머금어도맛이나상품성이크게떨어지지않는아삭복숭아품종을20%가량확대운영한다.자두는장마철에도높은당도를유지할수있는'타이벡자두'전년대비20~30%가량늘릴계획이다.롯데마트는산지다변화로위험을대비하고있다.각지역의작황을면밀히파악하고시기에따라기후피해가적은산지의농산물을분산출하하는방식이다.엽채류는집중호우시기하우스침수피해가클수있어전국로컬산지를확보하고스마트팜물량을20%늘려공급망을안정화한다.스마트팜은현재양상추,파프리카,오이등을운영하고있다.통상여름철에출하량이줄어드는배추와무는고랭지산지와저장물량을확보하는쪽으로가닥을잡았다.수박의6월주산지인충북음성과전북고창의작황은양호한편이나7월중순부터물량이부족해질것으로예상돼강원양구,경북봉화,전북무주등산간지역및고지대산지물량확보에나섰다.복숭아는6월까지는출하량이10%증가해큰걱정이없지만7월혹서기에는주산지를영남에서충북,전주로이동해출하한다.과일의당도가떨어지는장마기간에는(6월말~7월중순)비파괴당도선별물량을강화하고고당도품종인'대극천복숭아'를선보일계획이다.홈플러스는기상영향을많이받는품목을중심으로산지를분석해수급에차질이없도록대체산지를개발한다.오이,애호박,파프리카,양배추,브로콜리,상추등을집중케어할예정이다.장마철습기로과일당도가떨어지는것에대비해전용시설에서재배한샤인머스캣물량을늘렸다.수박·멜론은11브릭스,참외는12브릭스이상의상품을확보했다.자두는당도선별을강화한고당도자두를선보인다.복숭아는자체당도검증절차를거치되상품패키지에투명창을적용해장보기단계에서직접보고구매할수있도록고객편의를높인다.황정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로젝트리츠,직접개발해임대·운영할수있도록“시장참여자들에게기회넓어져...긍정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기존부동산투자·운영에서개발은물론민간임대공급과미분양해소에도활용될전망인가운데,건설시장위기상황에서구원투수가될수있을지이목이쏠리고있다.업계에서는시장참여자의리츠시장참여기회가넓어졌다는측면에서긍정적이지만,다소시간이걸릴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지난4월서울한국리츠협회에서리츠산업계와국토교통릴레이간담회를개최,리츠산업활성화방안을논의하고있다./연합뉴스26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리츠활성화방안’을발표하고리츠시장규모를키우기로했다.리츠는다수에게자금을끌어모아부동산에투자한뒤이익을나눠주는부동산투자회사를일컫는다.현재리츠자산규모는약98조원정도인데,선진국에비하면미미한수준이다.미국과일본등의리츠시장규모는우리나라의10배에달한다.국토부는이번방안에서‘프로젝트리츠’를도입해부동산을직접개발해임대·운영할수있도록했다.또개발단계에서의리츠규제도풀어등록제를적용하고,공시·보고의무도최소화했다.투자대상도주택과오피스에서헬스케어와테크자산등다양한자산에투자할수있게됐다.데이터센터와태양광,풍력발전소등에대한투자도허용한다.부동산시장안정을위해서도리츠역할이확대된다.본프로젝트파이낸싱(PF)로넘어가지못하고브릿지론(토지비대출)상환에곤란을겪는경매위기사업장토지를리츠가인수하게된다.기업구조조정(CR)리츠는미분양주택을매입해미분양리스크를해소한다.이번방안은특히SK리츠나ESR켄달스퀘어리츠와같은대형리츠에효과가극대화될것이라는이야기가나온다.실제이번에제시된안건중다수는SK리츠가주주가치제고를위해추진해왔던사안이기도하다는것이다.전문가들사이에서도시장참여자들에게기회가넓어졌다는측면에서긍정적인평가가나온다.다만다소시일이필요하다는의견도같이나온다.이경자삼성증권연구원은“리츠정책이실질적도움이되는방향으로제시됐으나관건은추진속도”라면서“자산재평가이익의배당가능이익배제,리츠간합병활성화,월배당허용등은부동산투자회사법및시행령개정등을거쳐도입까지시간이소요될전망”이라고했다.이어그는“그럼에도모두수년간필요성이높았던사안들이라현실화시업계전반에긍정적효과가예상된다”라고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미분양이나건설경기를획기적으로해결하거나개선하는수단이아니라시장참여자들에게선택의기회를넓혀주는정도로봐야한다”면서“공급자위주의개선방안이고,일부투자자보호조치가더해졌다는정도”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구자연감소는54개월째진행중4월태어난아이가작년보다늘어났다.1년전에비해월출생아수가늘어난건19개월만에처음이다.26일통계청이발표한'4월인구동향'자료를보면,지난4월출생아수는1만9049명으로전년동월(1만8528명)대비2.8퍼센트(521명)증가했다.1년전동월과비교해출생아수가늘어난건2022년9월0.1%(13명)이후1년7개월만에처음이다.통계청은이같은반등의이유로기저효과에더해혼인증가를꼽았다.지난해4월출생아수는당시1년전에비해12.5%급감해역대최저기록이었다.작년4월출생아수는4월기준역대처음으로2만명을밑돌았다.작년이지나치게출생아수가낮아그영향으로이번에는바닥을찍고반등한것아니냐는해석이가능한대목이다.혼인이증가하면서그결과첫째아가올해많이태어난영향도있다는평가다.혼인건수는2022년8월부터작년상반기까지증가세를보였다.2022년8월혼인건수는1만5718건으로전년동월대비998건(6.8%)증가했다.올해3월기준첫째아출산까지걸리는평균결혼생활기간은2.53년이었다.시간이지날수록이기간이늘어나고있으나통상2년정도면첫째아를출산한다고볼수있다.다만올4월출생아수가늘어났다손쳐도,두해연속2만명을밑돌아여전히저조한출생현상을뒤집기는역부족이었다.따라서앞으로도증가세가유지될수있느냐가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인구1000명당출생아수인조(組)출생률은4월4.6명이었다.작년(4.4명)보다소폭증가했다.지역별로보면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경기,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등11개시도에서올해4월출생아수가작년보다늘어났다.다만올해1~4월누적으로보면전시도에서작년보다출생아수가감소했다.1~3월누적치가역대최저기록을이어가면서4월의반등에도불구하고연간기준으로는여전히하강기조를이어갔다.올해1~4월전국의누적출생아수는7만9523명으로전년동기간(8만2995명)에비해4.2%감소했다.올4월사망자수는2만8659명이었다.전년동월대비1112명(4.0%)증가했다.이에따라출생아가증가세로돌아섰음에도사망자수가출생아수를웃돌아4월한국인구는9610명자연감소했다.한국인구는54개월연속자연감소중이다.1~4월누적사망자수는12만2285명이었다.작년같은기간(11만6523명)보다4.9%증가했다.1~4월누적한국인구는4만2762명자연감소했다.4월혼인건수는1만8039건이었다.작년동월보다3565건(24.6%)급증했다.2018년10월의26.0%이후가장큰폭의증가세다.4월이혼건수는전년동월대비413건(5.7%)증가한7701건이었다.▲26일통계청이발표한'4월인구동향'자료를보면,지난4월출생아수는1만9049명으로전년동월(1만8528명)대비2.8퍼센트(521명)증가했다.ⓒ연합뉴스[이대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진청축과원한우연구소주최국제토론회서김종규美미시건주립大교수주장농촌진흥청이24일개최한‘한우연구발전을위한국제심포지엄’에서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찍고있다.여름철폭염이쇠고기마블링형성엔오히려긍정적일수있다는연구결과가발표돼눈길을끈다.농촌진흥청은24일전북전주국립축산과학원대강당에서‘한우연구발전을위한국제심포지엄’을개최했다.행사엔임기순축과원장,김동훈축과원한우연구소장,송한수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을비롯해미국·일본·호주등지에서온연구자100여명이참석했다.김종규미국미시건주립대학교교수는‘기후변화에따른육우근육세포반응연구현황’이라는주제의발표에서“높은고온에노출된가축에게서근내지방과·근육량을늘리는유전자가발현되는것을연구를통해확인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더운날씨에가축의사료섭취량은줄어들었지만유전자단계에서고온이가축생체에미치는영향은의외로긍정적이었다”고설명했다.기후변화로인한고온환경이가축에미치는영향은반드시부정적결과로만귀결되는것은아니라는얘기다.김교수는고온과관련해가축에게스트레스를주는것은높은온도그자체가아니라온도편차라는주장도했다.그는“2022년6월9일부터3일간42℃의무더위가계속됐던미국텍사스주보다기온이26℃에서38℃로급변했던캔자스주에서가축2000여마리가폐사하는등더큰피해를봤다”면서“가축은절대적기온이아니라기온편차에더많은스트레스를받는것으로보인다”고강조했다.김동훈소장은“국내한우연구는오랫동안개량·사양·번식분야에주력한결과수입쇠고기와차별화하는품질고급화를이뤄냈다”면서도,“근친도상승,번식장애증가,기후변화로인한고온스트레스등극복해야할과제가남아있는상황”이라고전했다.김소장은"특히기후변화등축산업을둘러싼여건이과거와달라지면서한우연구방향을고민해야할시점”이라면서,“해외사례를잘참고해생산비증가와수익감소로어려움을겪는국내한우농가에실질적도움이되도록연구방향을설정해나가겠다”고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강진간진출입로착공과정서토지소유자와갈등웨딩홀측,공사가처분·국토부건의등법적대응불사비산먼지·공사·소음…하절기폭우인명사고우려제기도로공사측“적법한절차에따라공사하자없다”해명한국도로공사가강진-광주고속도로광주진·출입로공사를하면서제이아트웨딩홀제2주차장부지를침범해마찰이빚어지고있다.한국도로공사가강진~광주고속도로를건설하면서토지소유주및인근주민들과큰마찰을빚고있다.26일한국도로공사에따르면공사측은현재광주시서구벽진동에서강진군성전면명산리를잇는고속도로건설사업을추진하고있다.오는2026년개통할예정이다.◇나들목설계변경…소유주와갈등도로공사측은2007년설계에서서구매월교차로(풍서좌로253)에광주나들목을설치하기로했지만착공시점인2015년하반기에설계를변경,서구벽진동274번~285번지일대에나들목을건립하기로했다.새로운나들목부지에는주유소와제이아트웨딩홀의진·출입로가포함됐다.그러나땅소유주들은도로공사측이공사를하면서사업부지에포함된땅을지주들과협의없이마구수용해막대한영업손실을입었다고주장하고있다.제이아트웨딩홀한관계자는“2017년광주시서구청으로부터‘도로구역결정변경에대한주민의견청취공고’를받고서야도로공사측이웨딩홀정면부위와주차장일부를수용한것을알게됐다”고말했다.이어“도로공사측으로부터공청회를연다거나노선변경에따른어떠한연락도받지못했다.서구청에도반대의견을제출했지만아직까지아무런답변이없다”고밝혔다.◇도공공사강행…땅주인들보상요구도로공사측이주유소와웨딩홀부지일부를수용하자땅주인들은보상을요구했다.이들은도로공사측이토지보상이외에매출하락에따른영업보상등추가보상을하지않으면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행정소송을하는등법적대응도불사하겠다는입장이다.웨딩홀의또다른관계자는“도로공사측은2022년5월우리와아무런협의없이공사를강행해웨딩홀주차장에6m나되는장막과펜스를설치했다.이를항의하자업무방해혐의로고소하는등공익사업이라는명분을앞세워피해를주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결혼식을예약하러웨딩홀을찾아온고객들이도로공사때문에어수선한예식장주변및주차장등교통의혼잡한분위기를보고예약을취소하고되돌아가는경우가70%나된다”며“내년예약이올해에비해반토막이났지만보상받을길이없다”고하소연했다.‘도로공사측이밀어붙이기식공사를벌이고있다’는주장도나온다.해당관계자는“도로공사측이설계를검토할당시웨딩홀은이미영업을하고있었다.그럼에도도공측이어떠한협의나통보도없이일방적으로공사를벌였다”고항변했다.◇땅주인“사용하지않는땅돌려달라”한국도로공사는제이아트웨딩홀측토지1500㎡를공익사업목적으로수용하고토지보상금20억원을법원에공탁했다.그러나당초계획과달리실제나들목진입도로에편입된토지는이가운데350㎡에불과해남은1150㎡는아직까지사용하지않고있다.웨딩홀측은“땅을수용했다가그땅이필요하지않게되면되돌려주는것이마땅한데지금까지돌려주지않고있다”고말했다.◇도로공사“설계변경아무런하자없다”도로공사측은“모든일을적법절차에따라한것이므로법적으로아무런하자가없다.”고밝혔다.토지값보상에대해서는“현재토지보상과관련해법원에20억원을공탁했다.웨딩홀측이요구하는‘이중보상’은있을수없다”고말했다.도로공사측은사용하지않고남은땅에대해서는“업체의요구가많아당초엔되돌려줄것을검토했지만앞으로그땅을사용할수도있기때문에원안대로공사를진행중이다.토지설계변경을하지않았기때문에토지환매사유가발생하지않는다”고말했다.이어“매출하락으로인한영업보상은업체의3년평균매출을합산해4개월매출을보상하게돼있다.웨딩홀측이매출관련자료를제출하면언제든지보상해주겠다.먼지와소음문제에관해서는정부에이의제기하면될것”이라고덧붙였다.광주서미애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정청래법사위원장“국회법공부좀해라”검사출신국힘유상범“내가더공부잘했다”민주당서는“더겸손해야한다”자성목소리유상범(왼쪽)국민의힘의원이지난25일오전‘방송3법’을상정해심의하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더불어민주당소속정청래위원장(오른쪽)에게진행등과관련해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22대국회개원뒤3주만에‘채상병특검법’과‘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을본회의로넘기는등‘초고속속도전’을예고대로관철하고있다.하지만이과정에서비아냥섞인설전과‘고압적태도’논란이연이어도마에오르면서당내에서도“단호해야할때일수록더겸손해야한다”는자성의목소리가나온다.26일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국민의힘은서로를향해국회윤리위원회제소의향을밝히는등신경전을벌였다.정위원장과여당간사내정자인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전날법사위전체회의에서서로에게‘이름이뭐냐’고비아냥거리며묻는등언쟁을벌였다.정위원장이“국회법공부좀하고오라”고쏘아붙이자유의원이“공부는내가좀더잘했지않겠느냐”고반박하기도했다.이에배준영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는26일국회브리핑에서“정청래법사위원장은(강제)퇴장을언급하며동료의원들을겁박했다”며정위원장을국회윤리위원회에제소하겠다고밝혔다.이에정위원장은“의사진행방해에대해윤리위제소검토및국회선진화법(퇴거불응죄)으로고발할지도검토하겠다”며“사과하지않으면앞으로뜨거운맛을보여주겠다”고맞불을놨다.채상병특검법과방송4법같은당론입법속도전이‘조롱과고압적태도’논란에희석되는상황은이번뿐만이아니다.정청래법사위원장은지난21일채상병특검법입법청문회중답변태도를이유로‘반성하고오라’며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시원전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등을10분간회의장바깥으로퇴장시켰다.이과정에서“한발들고두손들고서있으라고하라”(박지원의원)는농담도나왔다.당내에서도‘단호함과모욕주기는구분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정성호의원은25일시비에스(CBS)라디오인터뷰에서“그당시청문회를보면서증인들이선서도거부하고사실상위증하는방식으로증언하는데화가났다”면서도“그럴수록더상임위운영은시간도지키고답변기회도주고예의있게하는게국민들이보기에더좋지않았겠나”라고했다.하헌기전민주당상근부대변인은26일페이스북에“끌려다니지않고단호하게일을처리하는것이,꼭상대를불필요하게모욕하고조롱하는식어야할이유는없다”며“국민들보기에‘야당혼자강행해도제대로하네’라는느낌을주는게더좋았을것”이라고지적했다.임재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