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출입구·비상구 있었는데…20명 넘는 작업자, 대피 못하고 숨져 ‘의구심 증폭’

복합적인요인들,대형인명피해낸원인이라는분석‘지배적’42초.화재로사망자23명을포함해31명의사상자가발생한경기화성시소재일차전지업체아리셀공장에서배터리하나가폭발한뒤실내공간이연기로가득차기까지걸린시간이다.화재가난화성리튬배터리공장의CCTV화면.왼쪽은첫발화당시모습,오른쪽은직원들이가연성물건을치우는도중2차폭발이일어나는모습.SBS25일연합뉴스와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발표한'경기도화성시공장화재대응상황보고'를보면배터리폭발이처음발생한것은오전10시30분3초.폭발지점주변에는종이상자와플라스틱소재로보이는포장재로쌓은배터리완제품이가득쌓여있다.폭발과함께흰연기가피어오르자작업자들은최초폭발후12초뒤주변에쌓인완제품들을치우기시작한다.그러다오전10시30분28초2차폭발이발생하고,3초뒤에는3차폭발이발생한다.오전10시30분32초에는관계자한명이분말소화기를뿌리며진화를시도하지만연기는잦아들지않았다.오히려2초뒤에는4차폭발이,이후엔셀수없이많은폭발이한번에발생하기시작한다.이어오전10시30분45초에는검은연기가실내공간을가득채워CCTV화면에아무것도식별되지않는다.배터리하나의작은폭발이작업장전체를농연으로메우는데까지고작42초가걸린것이다.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보고서를통해원통형배터리가원인미상으로폭열,폭발하면서급격히연소가확대돼다수인명피해가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사망자23명의시신은실제로최초불이시작된2층에서모두발견됐다.역대최악의화학공장사고로기록될전망인경기화성아리셀공장화재의발화원인에대한관심이갈수록커지고있다.건물2층에서,그것도출입구와비상구가있는공간에서20명이넘는많은작업자가대피하지못하고숨진데대해서도의구심이증폭되고있다.관계기관등에따르면경찰과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9개기관은이날화재현장합동감식을벌였다.현장감식은대피경로와소화시설등을확인하며화재원인및확산경위를규명하는데초점이맞춰진것으로전해졌다.일단작업장내부CCTV등을보면이번화재는1개의리튬배터리폭발로부터시작됐다.이후다른배터리들이연속해폭발하면서순식간에연기와불길이확산했다.합동감식에참여한김수영국립소방연구원박사는"배터리가한곳에몰리지않고,곳곳에널려있었다"며"최초발화한배터리가수미터를튕겨나가다른배터리를충격하고이에따라연쇄적으로불길이옮겨붙였을것"이라고추측했다.이번화재사건원인규명의핵심은이첫번째배터리가왜폭발했느냐이다.리튬배터리화재는보통열폭주현상이원인이돼발생한다.양극,음극,분리막,전해액등으로구성된배터리에서양극과음극이접촉하지않도록막는분리막이손상되면화재와폭발이날수있는것이다.리튬은공기및열과의반응성이높기때문에높은온도에노출되거나수증기와접촉해도폭발과함께화재로이어질수있다.2022년10월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데이터센터화재에서도리튬이온배터리에서스파크가일어난뒤불이시작됐다.당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절연파괴원인에대해서는논단할수없다"면서"베터리셀내부의경년열화에따른절연파괴로인해발생한단락이발화의원인으로작용했을가능성이있다"는감정결과를내놓은바있다.다만,이번화성공장배터리폭발원인이무엇인지는아직추정이어렵다.현재초기단계인조사가어느정도진행돼야폭발및화재원인의윤곽이다소나마드러날것으로보인다.판교데이터센터화재와도차이가있어당시화재와이번화재를유사사례로비교하며원인을추측하기도쉽지않다.보관됐던배터리는이차전지인리튬이온배터리이고,아리셀공장에보관중이던배터리는이차전지에비해화재위험이낮은일차전지이기때문이다.해당공장에서는지난22일건물2동1층에서리튬배터리로인한화재가한차례발생했던것으로확인돼이번화재와관련성이있는지주목된다.당시불은작업자가배터리에전해액을주입하는공정을하던중에발생한것으로파악됐다.이때한배터리의온도가급상승하는현상이발생했고,이후과열로인해불이난것으로드러났다.작업자가이상현상을파악해해당배터리를별도공간에비치했고,불이다른곳으로옮겨붙지않아작업자들에의해비치된소화기로진화됐다.화재원인과함께인명피해가컸던이유에대한규명도필요하다.이번화재에서사망자모두최초발화지점인공장2층에서발견됐다.이건물에는리튬일차전지3만5000개가보관돼있었다.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보고서를통해원통형배터리가원인미상으로폭열,폭발하면서급격히연소가확대돼다수인명피해가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2층내부에설치된CCTV를보면배터리폭발과함께흰연기가피어오르기시작하고42초만에검은연기가실내공간을가득채우는장면을확인할수있다.이때문에시야를확보하지못한근로자들이입구옆계단을통한탈출을하지못했을것으로추정된다.소방당국은사망자중대다수인외국인근로자들이건물내부구조를숙지하지못해피해가컸을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다.유독가스도인명피해키운원인중하나로지목된다.환경부에따르면아리셀은리튬외에톨루엔,메틸에틸론,염화싸이오닐(염화티오닐),수산화나트륨등의화학물질도취급했다.이중전지전해액으로사용되는염화싸이오닐이기화한상태에서호흡이이뤄지면사람은버티지못하고쓰러질수밖에없다.불이난아리셀공장3동건물은샌드위치패널구조로,가연성내장재가타면서많은유독가스도발생했을것으로보인다.이같은복합적인요인들이대형인명피해를낸원인이됐을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6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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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룸인데 전셋값이 '2억8천만원'…서울에서도 제일 비싼 이 동네

(서울=뉴스1)김도우기자=서울주요대학가원룸의관리비가월세보다더오른것으로나타났다.부동산정보플랫폼'다방'을운영하는스테이션3가10월서울주요10개대학인근원룸의평균월세와관리비를분석한결과,보증금1000만원기준원룸(전용면적33㎡이하)평균월세는1년새5.72%상승한반면,관리비는14.31%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사진은23일서울시내한대학가알림판에게시된하숙및원룸공고.2023.11.23/뉴스1Copyright(C)뉴스1.All/사진=(서울=뉴스1)김도우기자지난달서울지역의원룸평균월세는75만원수준인것으로조사됐다.평균전세보증금은2억1195만원이었다.서울25개자치구중평균월세는성동구가,전세는서초구가가장비쌌다.25일부동산정보플랫폼'다방(운영사스테이션3)'에따르면올해5월기준서울지역연립·다세대원룸(전용면적33㎡이하)보증금1000만원기준평균월세는전월보다2만원(2.8%)오른75만원으로나타났다.평균전세보증금은8만원(0.04%)오른2억1195만원으로조사됐다.서울평균대비평균월세가가장높은곳은성동구로나타났다.성동구의평균월세는약117만원으로평균대비157%수준이었다.이어△영등포구106만원(평균대비142%)△용산구89만원(119%)△서초구87만원(117%)△강남구86만원(116%)△중랑구86만원(115%)△구로구85만원(115%)△동작구78만원(105%)등총14개지역이서울평균보다월세가높은것으로파악됐다.반대로성북구는약39만원으로평균월세가가장저렴했다.서울평균대비52%수준이었다.이어△노원구49만원(65%)△도봉구56만원(74%)△금천구57만원(76%)△종로구59만원(78%)순으로평균월세가저렴했다.━서초구전세보증금은2억8709만원서울평균대비135%…종로구1억2340만원━서초구는원룸평균전세보증금이가장높은지역으로집계됐다.서초구전세보증금은약2억8709만원으로서울전체평균보증금대비135%수준이었다.이어△강남구2억6588만원(125%)△중구2억6185만원(124%)△용산구2억3834만원(112%)△광진구2억2412만원(106%)△강동구2억2381만원(106%)등으로모두7개지역이서울평균보다전세보증금이비쌌다.평균전세보증금은종로구가1억2340만원으로서울평균대비절반(58%)정도였다.이어△강북구1억3243만원(62%)△노원구1억5635만원(73%)△도봉구1억5778만원(74%)등순으로전세보증금이적었다.이번조사는올해5월서울지역에서거래된전용면적33㎡이하연립·다세대원룸을대상으로이뤄졌다.다방은국토교통부실거래가를바탕으로추출한자치구별평균월세·전세보증금을서울지역평균과비교해한눈에볼수있도록지도화한'다방여지도'를제작,매달마지막주에정기적으로공개한다.다방관계자는"앞으로도매달집계한전·월세정보를공개,서울전·월세실수요자들이자치구별전·월세현황을한눈에파악하는데도움이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이민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6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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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검 끝난 뒤에야 볼 수 있다?…"애 아빠 보여주세요" 유족 절규

빈소현황판이름없는시신들맨위에적힌고인이름확인하고눈물어수선한상황에부검전유족의마지막확인못하기도수습이어떻게될지몰라다소어수선한상황에빈소아님에도자리지키는유가족25일오전8시30분쯤경기화성의송산장례식장/사진=오석진기자"마지막가는길보려고일찍왔는데이러는게어딨어요"25일오전11시경기화성송산장례문화원에선전날화성리튬전지공장화재로숨진50대남성A씨의유가족이이같이말하며오열했다.A씨유가족들은시신이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검을받기위해인계되기전고인의마지막모습을보려오전10시부터일찌감치이곳으로왔다.이곳직원에따르면A씨유족은전날밤에도시신을보기위해장례문화원을찾았다.A씨유가족은부검전에는고인을볼수없다는이유로번번이가로막혔다.A씨유가족은부검이끝날때까지장례문화원에서대기하는수밖에없었다.이곳장례지도사김모씨는"부검전에보고싶은걸이해한다"면서도"국과수로부검을가는일정은지자체나국가가정하는거라어떻게할수있는부분이없다"고말했다.A씨가족인세남매와아내로보이는여성이먼저오고뒤를이어친지들도왔다.이들은사무실에들어가장례식장현황판을한번더봤다.'21번,16번,11번,6번'신원이확인되지않은사망자들위에적힌고인의이름을보곤유족들은눈물을흘렸다.장례식장관계자는이들을진정시키고테이블에앉혔다.리튬전지공장화재로숨진22명중50대남성A씨를포함한시신5구가이곳에안치됐고,오후엔23번째실종자의시신도옮겨졌다.사망자23명중A씨를포함한2명을제외하고는화재로인한훼손정도가심해신원확인이되지않았다.유가족들은본인의가족들이어디에있는지도모르는답답한상황이었다.장례식장엔A씨유가족만도착했다.━"어떻게우리얼굴보기도전에시신부검보내냐"유가족울분에…A씨시신만장례식장으로유턴━25일오전10시25분쯤차량이A씨와다른시신4구의부검을위해떠나는모습.이후유족들의항의로인해다시돌아왔다/사진=오석진기자관계자의설명을듣고장례식장안쪽으로들어온이들은장례식장내부비어있는빈소의특실에서A씨를기다리며휴식을취했다.이날오전10시25분차량은장례식장에서A씨를싣고바로국과수로향했다.유족들은이를모르고특실안에있었다.이로부터약25분뒤인10시50분쯤해당사실을알게된유족이장례식장측과경찰측에항의했다.유가족B씨는"어떻게이럴수있느냐"며"애아빠가는마지막길보려고한것인데어떻게우리한테말도없이보낼수있냐"고울며소리쳤다.이어"우리가계속이송됐는지확인을안했으면어떡했을거였냐"고도말했다.또다른유족은자리에있던경찰관계자를붙잡고"제발도와달라.도와주신다고했잖아요.불러서다시돌아오라고해주세요"라고애원했다.한유족은"우리가그러면빈소도안차려졌는데아침일찍왜왔겠느냐"며울분을토했다.A씨자녀인세남매는하염없이눈물을흘리고있었다.장례식장관계자는유족들에"우리도경찰에전화를해서돌아오라마라할수는없는일이라참난감하다"고답했다.경찰관계자는가족들에게"안내된줄알았다"며"어떻게든다시돌아오게하겠다"고약속했다.이후12시5분쯤A씨만태운차량이다시돌아왔다.차뒷문이열리고시신이나오자지하주차장안쪽에서부터울음소리가터져나왔다.A씨의세남매는아버지를마지막으로본뒤곧바로장례식장을떠났다.부검이끝나고돌아올상황을대비해유족중성인들만장례식장을지켰다.이번화재는경기화성시서신면전곡리리튬전지제조공장(아리셀)에서24일오전10시31분쯤발생했다.화재로는25일오후2시기준23명이숨지고8명이다친것으로확인됐다.이번사고는사망자16명이발생한1989년전남여수럭키화학폭발사고이후인명피해면에서역대최악의화학공장사고로기록될전망이다.화성(경기)=오석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6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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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 국회서 의정 격돌…복지부 장관·임현택 의협회장 첫대면

국회복지위청문회개최…복지부장·차관등증인으로출석임현택회장,취임전장·차관고발…"치워야할걸림돌"비판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2025학년도의대입학정원증원이마무리된가운데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과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26일증원과정을되짚는국회청문회에서처음마주앉는다.의정(醫政)양측은이날청문회에서의대증원의필요성과현실성을놓고각자강한찬반의목소리를낼것으로보인다.의대증원과그에따른전공의집단사직에서비롯된대형병원들의휴진움직임은다소누그러졌으나여전히의료계는정부가입장을바꿔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국회청문회서의정격돌…의대증원찬반목소리높인다26일정부와국회등에따르면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이날청문회를열고의대정원증원과정등의료계현안에관해의정양측의의견을듣는다.이날복지부측증인으로는조규홍장관과박민수제2차관,전병왕보건의료정책실장등이채택됐고,대통령실에서는장상윤사회수석이증인으로나설예정이다.참고인으로는대한의사협회(의협)의임현택현회장과이필수전회장,서울대의대·병원교수비상대책위원회의강희경위원장과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대위원장,박형욱대한의학회부회장,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등이채택됐다.질문에답하는임현택의협회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임회장이올해5월취임한이후조장관과한자리에모이는것은이날청문회가처음이다.임회장은당선인시절부터"이사태의원흉박민수,조규홍그리고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이TV화면에서본인은전혀책임이없는듯이여전히얄미운앵무새처럼설치고있는것이사태해결의걸림돌"이라며"사태를조속히해결하고자한다면이자들부터하루속히치워야할것"이라는등강도높게조장관등을비판했다.임회장은조규홍장관과박민수차관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하기도했다.조장관등정부측은청문회에서의대증원의필요성을다시한번역설하고,이에반해의료계측은임회장을필두로증원의비현실성등을따질것으로보인다.의정갈등은언제까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무기한휴진확산세꺾였지만…"정부방침변화에따라유동적"서울대병원과의협이휴진을일단접기로하면서대형병원등의료기관사이에서무기한휴진은확산세가한풀꺾였지만,아직은안심할수만은없는상황이다.서울성모병원교수등이속한가톨릭대의과대학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는전날무기한휴진을당분간유예하기로결정했다.가톨릭의대교수비대위가최근진행한설문조사에서는정부정책에항의하기위한휴진투쟁이필요하다는데는공감하나방식을바꿔야한다는쪽으로의견이모였다.하지만설문에응답한교수82%는향후큰저항이필요한순간이온다면강력한휴진등에참여하겠다는의견을냈다.서울성모병원교수들의결정은휴진계획을이미발표했거나휴진여부를논의중인다른대형병원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내달4일부터'1주일휴진'후상황에따라무기한휴진하겠다고밝혔던서울아산병원교수들도한걸음물러나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서울아산병원교수비대위관계자는"정부방침변화에따라유동적"이라며"중증중심진료를고려중"이라고밝혔다.의협역시최근발족한'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위원회'의2차회의를통해휴진등향후투쟁방식을논의할계획이다.정부는환자동의없는진료거부에는법대로대응한다는방침이다.권병기복지부필수의료지원관은"집단행동참여를이유로환자의동의없이일방적으로진료를하지않으면진료거부에해당할소지가있다"며"법과원칙에따라대응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6-2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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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빅5' 3곳 "무기한 휴진 안해"…세브란스·아산병원 '촉각'

서울대병원등'빅5'3곳진료유지결정세브란스병원교수들이르면26일입장[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15일오후서울시내대학병원에서의료진들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백영미기자=서울대병원교수들이무기한휴진을중단한데이어서울성모병원과삼성서울병원교수들도무기한휴진을유예하기로했다.다른'빅5'병원인세브란스병원과서울아산병원교수들이어떤결론을내릴지주목된다.26일의료계에따르면서울성모병원등이소속된가톨릭대의대교수들과삼성서울병원등이소속된성균관대의대교수들은전날온라인총회를열고무기한휴진을유예하기로결정했다.가톨릭대의대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는"지난21일부터24일까지설문조사를진행한결과정부의잘못된정책에항의하기위한휴진형식의투쟁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수로나왔다"면서"그러나휴진보다는대학병원에서경증환자진료를최소화하는진료축소의형식으로전환해환자들의직접적인불편이나두려움을줄여야한다는의견이약70%에달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다만가톨릭대의대산하병원들은다양한형태로잘못된정부정책에대한항의와저항은계속할것”이라면서“향후큰저항이필요한순간이온다면강력한휴진등에참여하겠다는의견은82%였다"고말했다.무기한휴진유예가대정부투쟁의끝이아니라는것이다.성균관대의대교수협의회비대위는"의료사태의심각성에깊은우려를표하면서도환자들과국민을위한고뇌끝에응답자중절반이상(800여명중502명)이일정기간(일주일또는그이상)의휴진(응급실·중환자실·투석실등증증환자진료를유지하면서연기가능한정규수술·시술·외래진료를조정)에찬성했음에도불구하고휴진을시작하는조치를일시유예하기로결정했다"고말했다.비대위는"일정기간이상휴진추진시환자들이겪을불편과불안감에대한고려가매우중요함을공감했다"고휴진을유예한이유를밝혔다.다만"추후상황변동시(전공의·학생또는의대교수에대한부당한처벌,잘못된의대증원정책과의료정책의수정시행이없을경우)불가피하게전면적인무기한휴진을추진할수밖에없음을결정했다"며향후휴진여지를남겼다.'빅5'병원중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이무기한휴진을철회또는유예하면서오는27일부터무기한휴진에들어가겠다고예고했던세브란스병원과내달4일부터일주일휴진을예고한서울아산병원교수들의움직임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서울아산병원교수들은내달4일부터일주일간휴진을예고한상태다.오는27일부터무기한휴진을예고했던세브란스병원교수들은내부논의를거쳐26~27일께휴진여부등에대한입장을밝힐예정이다.의료집단휴진움직임이주춤한가운데의대증원으로촉발된의정갈등사태해결의열쇠를쥔전공의들은복귀할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정부는하반기전공의모집공고일정을감안해미복귀전공의에대한처분을내주결정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9월부터수련을시작하는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선발하려면내달중순까지부족한인원을파악해모집공고를내야한다.정부는사직전공의들이하반기(9월)나내년상반기(3월)수련병원복귀가가능하도록1년이내같은과목,같은연차로복귀를제한하는규정을완화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전공의들의복귀여부는미지수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지난2월성명을내고▲필수의료패키지와의대증원전면백지화▲의사수급추계기구설치▲수련병원전문의인력채용확대▲불가항력의료사고부담완화▲전공의수련환경개선▲부당한명령전면절회및사과▲업무개시명령폐지등을정부가받아들이지않으면복귀하지않겠다는입장을유지해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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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눈 찌르기’는 최후의 수단… 바다서 상어 만났을 때 대처법은?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국립수산과학원이25일,지난해에이어올해도동해안에대형상어류출현빈도가높을것으로예측된다고밝혔다.수온상승으로동해안의방어,전갱이,삼치등난류성어종수가늘며먹이를쫓던상어가유입된것으로보인다.지난해동해안에서접수된상어출몰신고는총30건이다.상어가사람을공격하는일은드물다.상어에게사람은먹이라기보단미지의대상이기때문이다.실제로상어로인한사망자는전세계에서1년에10명남짓이다.이마저도일부공격적인개체에의해발생한다.그러나최근엔우리나라해안에서도포악한상어를마주할확률이높아졌다.사람을공격하는상어중하나인백상아리시체가지난해속초해역에서발견된적도있다.해수욕하다가상어를만났다면침착하게,조용히물밖으로나오는게최선이다.상어는소리에특히민감하다.부경대자원생물학과김진구교수는과거헬스조선과의인터뷰에서“주변에서상어지느러미가보인다면꼼짝하지말고가만히기다리는게최선”이라며“사람이움직이지않으면톡톡건드리다가그냥갈수있지만,물장구를치거나발버둥치면먹이라고인식해주변을돌면서공격을시작할수있다”고말했다.밤에수영하는것이가장위험하다.상어는야행성동물이다.보통은수심이깊은곳에서활동하지만,밤에는사냥이나산란을위해얕은물까지올라올수있다.게다가밤에는상어의접근을눈치채기가어렵다.비슷한이유로물이탁한곳에서는수영하지않는게좋다.깊은바다에서상어를마주했다면나와상어사이에바위같은엄폐물을놓는게최선이다.바위나바닥에달라붙어상어가떠날때까지움직이지않는것도권장된다.빠르게움직이는상어를제대로때리긴어려우므로눈이나코등안면부를때리는것은어디까지나최후의수단이다.상어의머리에감각기관이몰려있는것은맞지만,이곳을맞은상어가도망갈지흥분해서더공격성을띨지는검증되지않았다.지난해국립수산과학원이발간한‘한국연근해상어분류도감’의상어피해예방수칙은▲과거상어가출현했던해역에는가급적들어가지말것▲몸에상처가있을경우될수있으면해수욕을피할것▲상어가접근하는지알아차리기힘든탁한물에는들어가지말것▲바다에서상어를만났을때는소리지르거나첨벙거리는등상어를자극하는행동은삼갈것▲상어가공격해올시에는소지하고있는소지품으로눈이나주둥이를힘껏찌를것(이방법은최후의수단으로사용해야함)▲화려한색깔의잠수복은입지말고,반려동물과함께수영하는일은피할것▲채취한어패류로부터몸을멀리할것등이다.국립수산과학원황선재동해수산연구소장은“조업하는어업인과여름휴가철바다를찾는레저활동객들의각별한주의를바라며,상어를발견하면해경등관계기관에신속하게신고해줄것을당부드린다”고말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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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 반환보증 한도 '126%룰' 135%로 상향해야"

국회입법조사처보고서"보증기관의재정악화막기위해필요""전세금반환보증논의는후순위…적절한보증료·보증기준세워야"[아이뉴스24이수현기자]정부가이달빌라와오피스텔등비아파트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준을수정하는등대책마련에나섰지만논란이끊이지않고있다.국회입법조사처가반환보증기준상향을주장하고있는데,보증기관의재정악화를우려하는목소리도적지않다.서울동대문구이문동빌라들에불이켜져있다.[사진=이수현기자]26일국회입법조사처는'2023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개편의효과와향후임차인보호방안'보고서를최근펴내면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한도를공시가기준126%에서135%로상향할것을제언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90%로유지하는대신1순위로적용되는'공시가격의140%'를150%로조정하는것이다.지난해정부는전세사기를방지하기위해전세보증금반환보증한도를공시가의150%에서126%(공시가ⅹ140%ⅹ90%)로축소했다.이에공시가격이1억원인주택의경우이전까지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받을수있는전세금한도가1억5000만원에서1억2600만원이하로줄었다.다만업계일각에서는이러한조치가월세가격상승과함께비아파트역전세를유발할수있다는주장이이어졌다.2년전계약한세입자보다낮은보증금을받고새세입자를구해야하는만큼임대인부담이커지는탓이다.이에정부는지난13일비아파트주택의반환보증가입한도는유지하면서임대인이공시가격에대해이의신청을하면심사를거쳐감정가를대신적용할수있도록했다.일반적으로감정가가공시가보다높은만큼전세금반환보증가입요건을완화한셈이다.다만입법조사처는"실제로시행되더라도이의신청부터최종감정평가까지시일이소요되어적기에전세계약을체결하려는임차인을지원하는데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다"면서"공시가격에대한이의신청절차는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속한것으로공동주택공시가격제도의신뢰성문제와도관련이있어추가적인검토가필요한사안"이라고설명했다.이어"주택의특성이상이해정확한가격정보를산출하기어려운비아파트주택에대해서는공시가격기준을1순위로적용하는것은유지하되반환보증가입요건은공시가격의126%에서135%로조정해임차인에게'반환보증거절'이라는심리적·경제적어려움을다소완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덧붙였다.◇보증기관재정악화우려...현실적보증료·보증기준세워야다만전세금반환보증기준을완화하기어렵다는지적도함께나오고있다.수년간이어지는집단전세사기피해에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보증사업담당기관의부담이커졌고전세사기피해가이어지는만큼성급한규제완화는어렵다는것이다.서울성북구정릉동빌라모습.[사진=송대성기자]실제로HUG가발표한'2023업무통계연보'에따르면지난해전세보증금반환보증대위변제(임차인이상환하지못한대출을대신갚아주는것)금액은3조5544억원으로2022년9241억원의3배이상늘었다.올해도4월까지대위변제액은1조2655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8124억원)보다55.8%증가했다.일반적으로HUG는자체자금으로먼저세입자에게반환한뒤2~3년에걸쳐구상권청구와경매를통해회수한다.다만주택경기침체가이어지면서회수한자금은해마다떨어지고있다.2022년주택보증금반환보증회수액은2179억원으로대위변제액의약24%를회수했다.다만지난해에는회수액이5088억원에그치며14%수준에그쳤다.한부동산전문가는"최근전세사기가다수발생한원인중에는전세금반환보증가입기준이완화된점도있다"면서"다시한번보증기준을완화하면보증기관의재정건전성이악화할것"이라고우려했다.이에전문가들은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대해논의하기전적절한보증료와보증기준을세워야한다고제언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전세금반환보증문제가확산한이유는위험한물건과수익이나오지않는물건을전세보증해주면서발생한탓"이라면서"전세보증에대해가장우선해야할점은위험한물건에대해보험료를더받고너무위험한물건에대해보증을받아주지않는현실적인기준을정하는일"이라고지적했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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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살아나는 中 여행"…송출객 1017%나 폭증

하나·모두투어등2분기송출객전년대비증가모두투어"뚜렷한회복세…하반기도이어질것"[아이뉴스24전다윗기자]올해1분기해외여행호황으로호실적을거뒀던여행업계가2분기에도좋은흐름을이어가고있다.여행업계에서2분기는전통적인비수기로꼽히나,본격적인회복세에접어든중국을필두로한해외여행수요가증가하는추세다.하나투어월별패키지송출객수.[사진=하나투어]26일하나투어는지난4월해외패키지송출객수가전년동기대비82%증가한15만5419명을기록했다고밝혔다.코로나19이전인2019년4월과비교하면약58%수준까지회복한것이다.5월해외패키지송출객수는전년동기대비75%,전월대비4%증가한16만2049명이다.2019년5월대비약66%수준까지올랐다.모두투어의4월패키지,항공권을포함한해외여행송출객수는약16만9000명으로전년동기대비90%가량증가했다.5월송출객수는약15만5000여명으로전월대비줄었으나,전년동기와비교하면약54%늘었다.통상신학기,명절,여름·겨울휴가등특수가없는2분기는여행업계에서비수기로분류된다.그럼에도업계의송출객수가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는건,코로나19엔데믹전환후그간억눌렸던여행수요가다시살아나고있어서다.특히상대적으로재개가늦었던중국여행수요가가파르게늘며회복세에기여하는분위기다.장가계·백두산·태항산·구채구등자연풍경구관광이주류인중국은봄철이성수기로,비수기인2분기보릿고개를넘기는데중요한역할을맡는다.2024년5월모두투어송출객.[사진=모두투어제공]하나투어의올해4월지역별패키지비중을살펴보면중국은12%로동남아(42%),일본(27%)에이어세번째로높다.5월에는비중이14%로늘었다.특히5월하나투어의중국지역송출객수는전년동월대비660%,전월대비25%성장하며전지역중가장두드러지는성장세를보였다.모두투어도3월10%수준이던중국여행비중이4월14%,5월18%로늘었다.모두투어의5월중국지역송출객수는전년동기대비1017%급증하며가장큰폭의성장세를기록했다.하나투어관계자도"중국여행의재개가다른국가에비해늦었다.지난해3월약3년만에여행비자발급이허용됐고,5월중순이후에야제대로된여행이재개됐다.전년대비증가세가큰폭으로나타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모두투어관계자는"여름성수기에접어들며중국지역수요가뚜렷한회복세를보이고있다.풍경구지역위주의황공공급석증가로중국여행수요증가세는하반기에도계속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전다윗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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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장, 이란대선] "경제살릴 사람 뽑혔으면"…선거에 쏠린 테헤란 민심

갑작스러운대선에관심커져…젊은층냉소분위기도이란대통령선거후보간판[촬영김동호](테헤란=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돌발대선'에대한테헤란시민들의관심은꽤뜨거웠다.한달전대통령의헬기추락급사라는예상치못한변수가선거분위기를자극한듯했다.25일(현지시간)오후테헤란이맘호메이니국제공항에서시내로이동하는동안곳곳에붙은대선후보의현수막은사흘앞으로다가온대선을실감케했다.유력보수후보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는"모든이란가족에게복지카드를"이라는공약을현수막에적었고후보6명중유일한개혁진영후보마수드페제시키안은"목소리없는이들에게목소리를"이라는구호를내걸었다.이날테헤란중심가샤흐르극장지하철역앞에서만난버스운전사에브라힘사어다트(48)는"새대통령은국제관계를잘풀어나갈수있는유능한외교전문가였으면한다"고말했다.미국과유럽의경제제재를받는이란에선미국,유럽정부장관의말한마디에환율이출렁거릴정도로외교는경제와민생과직결되는문제다.테헤란시내[촬영김동호]시아파이슬람기념일'이둘가디르'행사로붐비는도심거리에서도선거전단과벽보를쉽게볼수있었다.한국처럼선거관리위원회가지정한장소에등록된후보포스터만을붙여야하는규제가없어수십장이벽에덕지덕지어지럽게붙어있었다.테헤란시내에서만나본시민들은너나없이이번대선의'주제'를경제회복으로꼽았다.2018년미국의핵합의파기이후되살아난서방의제재에코로나19팬데믹이겹치면서이란의민생고는상당히심각해졌다.사어다트의동료기사네마트미르자기(48)는"빈익빈부익부현상이너무심하다"고말하며인상을찌푸렸다.그는"빈곤층을도와가난을몰아낼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며소외계층지원공약을전면에내세운보수파갈리바프후보를찍겠다고했다.지하철역앞길가에서친구와나란히앉아더위를피하던루한기즈(52)는"오늘저녁선거유세를보러나왔다"고했다.검은색차도르로머리와온몸을두른그는"누구를찍을지말해줄수는없지만개혁파정치인에게마음이간다"며"꼭투표할것"이라고대답했다.올해3월이란총선에서사상최저투표율(41%)을기록한만큼정치무관심이클것으로지레짐작했는데투표하겠다고답하는시민들이예상보다는많은느낌이었다.테헤란시내대학가카페에모인여대생들[촬영김동호]테헤란의대로변엔선거를앞두고짙은단색제복의경찰,의장복을입은혁명수비대(IRGC)군인이배치돼경직돼보였지만대학가는풍경이자유스럽고활기가돌았다.히잡을쓰는둥마는둥긴머리칼을그대로내보인채연인의손을잡고당당하게거리를걷는젊은여성도자주보였다.아랍의이슬람권과달리'루싸리'라고부르는이란의히잡은무채색이아니어도되고보통앞머리를내놓는다.심지어목에형식적으로걸치는여성도있다.카페한쪽구석에모여앉은여성4명도모두히잡을쓰지않은채였다.시내에서만난중년층과달리이들은"정치에대한관심이제로(0)"라고했다.자흐라(22)는"대선이가까워지니정부가투표율을올리려고히잡단속을느슨하게하는것같다.투표율을올려줄생각이없다"고단호히말했다.맞은편에앉아줄담배를태우던아바스(22)는"대선을계기로경제가개선됐으면좋겠다"면서도"대통령이대표하는표면적인정부아래에실제로국정을이끄는세력이있기때문에선거가별다른변화를가져오지못할것같다"고털어놨다.그는28일대선1차투표에서50%를득표하는후보자가나오지않는다면결선투표에선보수진영후보가일제히지지선언을해표를몰아줄것이라고예상했다.아바스의고등학교동창마흐무드는"그래도투표결과가작은것들부터바꿔놓을수있다"며"이번대선이결선투표까지간다면그때에는투표에참여할계획"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6-2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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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정청래 “공부 좀 하고 와라” 與유상범 “내가 더 잘했을 것”…이런 법사위

劉“위원장예의가없어”鄭“얻다대고반말이냐”국민의힘유상범의원(오른쪽)이25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일정변경등을요청하며더불어민주당정청래법사위원장에게항의하고있다.이날야당이방송3법과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개정안을의결하자법사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법안을추가로논의해야한다”며반발했다.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국회법공부좀하고오세요.”(더불어민주당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공부는내가좀더잘하지않겠어요?국회법은?”(국민의힘유상범의원)25일오전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22대국회들어처음으로여야의원들이모두참석했지만초반부터이어진고성과말싸움속에개의6분만에파행했다.여야는이날회의가시작한직후부터맞붙었다.정위원장은여당간사로내정된유의원과악수를한뒤곧장마이크를켜고“법사위열차는항상정시에출발한다”며개회를선언했다.유의원은옆에선채“국민의힘위원들이사보임됐으니간사선임의건을먼저의결하도록의사일정변경을해달라”고요청했지만정위원장은이를무시한채회의를진행했다.이에착석하지않고계속서서항의하는유의원에게정위원장은“저기요,그런데위원님성함이어떻게되십니까”라고했다.그러자유의원은“위원장님성함은무엇이냐”라고되물었고정위원장이“저는정청래위원장입니다”라고답하자유의원도“저는유상범의원입니다”라고답했다.정위원장은4선,유의원은재선이다.이를지켜보던민주당의원석에서는웃음이터져나오기도했다.서로를향한비아냥은곧고성으로이어졌다.유의원이“(회의를마음대로진행하는게)무슨위원장재량이요?예의가없어”라고하자정위원장이“얻다대고반말이냐”며목소리를높였다.결국6분만에정회한회의가재개되는과정도순탄치않았다.정위원장은유의원에게“제가재량으로(회의를진행하는)것도다이유가있다”며“법대로하자.회의를속개하겠다”고했다.정위원장은“국회법에‘위원장마음대로’라고돼있느냐”고따져묻는유의원에게“국회법공부좀하고오라”고핀잔을줬고유의원은“공부는내가좀더잘했지않겠느냐”고반박했다.정위원장이회의를강행하자국민의힘의원들은결국마지못해착석해자기소개를이어갔다.국민의힘송석준의원이“존경하고싶은정청래위원장님”이라고호칭하자정위원장은“존경하는마음이없으면서‘존경하고픈’이런표현자제해달라.그런말로희화화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했다.강성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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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과 같은 날 TK 간 원희룡... '우군'부터 다지는 與 당권주자들

원,TK당심공략...'윤심후보'다지기해석나,보수외곽조직과서울시의원공략한,당직자·보좌진스킨십으로약점보완윤,中싱하이밍만나'외교통'강점부각국민의힘당대표경선에출마한나경원(왼쪽부터)의원,원희룡전국토부장관,윤상현의원,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24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초선의원공부모임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당권주자들이후보등록마감일인25일,당권의80%를좌우하는당심구애에나섰다.특히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은경북을찾았는데,공교롭게윤석열대통령도6·25전쟁74주년기념식참석을위해대구를방문해텃밭대구·경북(TK)에나란히얼굴을드러냈다.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은당사무처와보좌진들을공략했고,오세훈서울시장과손잡은나경원의원은서울시의회에,외교통을자처하는윤상현의원은싱하이밍주한중국대사와접견하면서존재감을과시했다.'TK방문·친윤지원'원희룡...'정통보수'공략나경원국민의힘당대표경선에출마한윤상현(왼쪽부터)의원,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나경원의원,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24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민의힘초선의원공부모임에참석해기념촬영하고있다.고영권기자원전장관은이날경북지역에서모든일정을소화했다.경북안동시·칠곡군·구미시·김천시당원을연이어만났고,이철우경북지사와면담했다.당원의약40%가연고를둔텃밭TK집중공략에나선것이다.당내부에서는윤대통령의이날대구방문일정과맞물려,원전장관이본격적인'윤심(윤석열대통령의중)'후보입지를다지기위한포석아니냐는해석도나왔다.실제원전장관은'친윤석열(친윤)계'의원들의지원을받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윤대통령의'호위무사'로불리는이용전의원은이날통화에서"원후보를지원할생각"이라며"당정관계에대한협력의지가강하게느껴졌다"고말했다.원전장관은이날이지사면담직전기자간담회에서"당정관계에서할말은하고고칠건고치되한팀이라는애정을갖는당대표가되겠다"고밝혔다.원전장관의이런행보는'대세론'을형성한한전위원장에대한견제성격이짙어보인다.이번전당대회는'친윤대비윤석열(비윤)계'구도위에서한전위원장의독주에제동을걸기위한나머지후보들의'반한동훈(반한)계전선'이형성되고있다.국민의힘당대표경선에출마한나경원(뒤줄왼쪽부터)의원,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윤상현의원,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24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민의힘초선의원공부모임에참석해인사하고있다.고영권기자나의원이이날'친윤계'가대거포진한보수외곽조직'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정기세미나에참석한것도이런배경때문으로풀이된다.나의원은이자리에서"우리당이허약해지고힘들어진것은당의뿌리를튼튼하게하지못했기때문"이라며"오랫동안수고하신당원들이존중받는그런정당을만들겠다"고말했다.나의원은강연자로참석한오시장을향해"공개지지해드렸다"며"대선에나갈사람이당을맡아서는안된다.대선나가고싶은사람이당대표가되면마음에안드는사람부터바꾸면서'사당화'할것"이라고했다.대선주자로유력하게꼽히는한전위원장의잠재경쟁자인오시장을띄우면서견제에나선것으로보인다.이후나의원은서울시의회국민의힘의원총회를찾아서울지역기초의원들에게지지를호소했다.한동훈,'당내세력'약점부터...윤상현,'외교통'강점부각한전위원장은이날당사무처당직자와의원실보좌진들과의스킨십에주력했다.한전위원장은후보등록후기자들을만나"우리당의기둥이사무처당직자"라며"당연히제가먼저찾아뵙고어떤이유로당대표에출마하는지설명드리는게맞다"고말했다.비대위원장재임때부터이들을챙긴한전위원장은총선패배이후에도이들과만남을갖는등우군으로만들기위한노력을이어가고있다.당내'외교통'으로꼽히는윤의원은이날국회에서싱하이밍주한중국대사와면담했다.전날경기화성일차전지제조업체에서발생한대형화재사건사망자대다수가중국인노동자인만큼위로를전하고이에대한의견을주고받은것으로알려졌다.김민순기자[email protected]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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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돈줄’인 줄 알았는데 중국 트로이 목마?… 온라인 도박장에 골머리 앓는 필리핀

두테르테정권,POGO면허발급후유증도박면허로작년1,200억원세수확보범죄온상전락...중국영향력확대우려필리핀의한POGO시설.직원이온라인으로게임을진행하면고객은다른PC를통해베팅을할수있다.니혼게이자이캡처필리핀정부가현지에서성행하는온라인도박업체(POGO)때문에골머리를앓고있다.경제효과를기대하며산업을허용했지만,사기와인신매매등범죄온상으로전락한탓이다.중국당국연루의혹도커지면서자칫중국이필리핀지하경제를좌우하게만드는‘트로이목마’가되는것아니냐는우려마저나온다.2016년이후대거늘어난온라인도박장25일필리핀일간말라야인사이트등에따르면상원여성·아동·성평등위원회는26일정부산하자금세탁방지협의회와함께불법POGO운영청문회를열예정이라고밝혔다.최근적발한밤반시(市)대형불법POGO자금출처와범죄연관성을따져본다는계획이다.셔르윈가찰리안상원의원은“해당POGO는10헥타르부지에건물37개를보유하고있다.시설건설에61억페소(약1,440억원)가든것으로추정되지만자금이어떻게흘러왔는지흔적을찾을수없었다”고취지를설명했다.POGO는필리핀에서운영되는온라인카지노다.딜러가필리핀에위치한부스에서게임을시작하면,고객은수천㎞떨어진지역에서PC로웹캠을통해돈을거는구조다.대다수손님은중국인으로알려져있다.필리핀정부가단속한한중국계온라인도박장시설.인콰이어러캡처필리핀에온라인도박이성행한것은2016년로드리고두테르테대통령집권이후다.당시두테르테대통령은POGO면허발급권한을필리핀오락게임공사에위임하고,측근을공사회장직에앉혔다.공사는이후60여곳에면허를내줬다.정부가도박사업을용인한것은고용과세수기여도가크기때문이다.지난해기준필리핀정부가면허발급관련규제로벌어들인수입은51억페소(약1,205억원)에달한다.산업종사자에게도적지않은세금(약240억페소·2018년기준)을걷어들인다.운영과정에서중국투자금도대거들어왔다."중국기습침투에악용될수있어"그러나정부승인을받지않은불법업체도덩달아급증했다.현지매체인콰이어러는“현재면허증을받은곳은약43곳뿐이고나머지250여곳은불법운영되고있다”고설명했다.이들이음지에서자금세탁,성매매,인신매매,로맨스스캠(온라인에서이성인척접근해돈을뜯는사기)등범죄를벌인정황도속속드러났다.일자리를주선한다며저개발국가청년들을데려온뒤사기행각에동원하고,할당량을채우지못하면폭행하는식이다.필리핀조직범죄대책위원회가팜팡가주불법도박장에서압수한중국인민해방군군복.단추에인민해방군을의미하는PLA가적혀있다.필리핀조직범죄대책위원회제공불법POGO운영에중국이깊숙이개입했다는관측도나온다.이달중순대통령직속반조직범죄위원회(PAOCC)가팜팡가주포락시에서급습한업장에서는중국인민해방군군복여러벌이발견됐다.출신배경이나과거행적이묘연해‘중국스파이’의심을받고있는앨리스궈밤반전시장역시불법POGO와관련돼있다는의혹이제기됐다.윈스턴카시오반조직범죄위대변인은“궈전시장이밤반시와포락시POGO허브를담당하는범죄조직일원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때문에필리핀이남중국해영유권을둘러싸고중국과갈등을빚는상황에서중국자본이투입된불법POGO가국가안보를위협할수있다는우려목소리도커진다.군사안보전문가체스터카발자필리핀대교수는“중국이(필리핀내)중요시설에대한기습공격을수행하는데활용할‘트로이목마’가될수있다”고경고했고,길베르토테오도로필리핀국방장관은“온라인카지노로가장한범죄조직이(필리핀의)재정을약화시키고사회를부패시키고있다”며폐쇄를주장했다.하노이=허경주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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