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현지시간)영국런던랜드마크빅밴을배경으로사람들이발걸음을옮기고있다./AFPBBNews=뉴스1올해도중국에서백만장자들이대거이탈하는'차이나엑소더스'가이어질것이란전망이나왔다.한때전세계부자들이선호했던영국은백만장자순유출국2위에오르는불명예를안게됐다.한국에선수십억대고액자산가1200명이빠져나갈것으로예상됐다.18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CNBC등에따르면투자이민컨설팅업체헨리앤파트너스는'2024년부의이동보고서'를통해금융자산이100만달러(약13억8000만원)이상인자산가1만5200명이올해중국을떠날것이라고추산했다.중국에선시진핑국가주석이3연임후소수의번영은옳지않다며'공동부유'를외치면서기업인을중심으로부유층의대탈출이이어지고있다.영국의백만장자이탈도두드러진다.올해영국을떠날것으로추정된자산가들은9500명으로지난해(4200명)보다2배이상증가할것으로분석됐다.영국은1950년대부터2000년대초반만해도유럽본토와아프리카,아시아,중동에서백만장자들이즐겨찾는부의중심지였다.하지만약10년전부터추세가뒤집힌뒤2017년브렉시트이후엔유출세가가팔라지는모습이다.특히올해는7월4일로예정된조기총선에서노동당이보수당을누르고정권교체를단행할것으로보이자백만장자들의경계심이커졌다.노동당은공공서비스지원을위해부유층혜택을겨냥하겠단공약을내건상태다.이어인도(4300명),한국(1200명),러시아(1000명)등순으로자산가순유출이많이이뤄질것으로전망됐다.헨리앤파트너스의개인고객총괄인도미닉볼렉은"전세계가지정학적긴장,경제불확실성,사회혼란이라는퍼펙트스톰과씨름하고있다"며"돈많은자산가들이자신의거처를옮기는것으로정치적견해를드러내는것은기록적인수준이될것"이라고말했다.백만장자들이거주지를바꾸는것으로국가에대한불만을직접표시하고있다는의미다.2024년백만장자순유출국순위/사진=헨리앤파트너스반면올해백만장자가가장많이유입될나라로는아랍에미리트(UAE)가꼽혔다.헨리앤파트너스에따르면두바이에거주하는백만장자는지난10년동안78%증가한것으로집계된다.UAE는개인소득세가없고여러대륙으로항공기이동이편리하다는것이장점으로평가됐다.백만장자들이향하는나라2위는미국(3800명),3위는싱가포르(3500명)다.캐나다(3200명)와호주(2500명)도올해백만장자순유입이많을것으로관측됐다.헨리앤파트너스부유층이거주지를옮기는건보유자산뿐아니라지식과전문성,네트워크의이동을의미하는것인만큼일자리창출과투자효과등경제에다양한파급효과를가져온다고강조했다.2024년백만장자순유입국순위/사진=헨리앤파트너스윤세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려아연과영풍이경영권을놓고대립하고있는서린상사가오는20일임시주주총회를앞둔가운데영풍창업3세인장세환서린상사대표가사임한다.영풍은별도의상사설립을추진하는것으로알려졌다.19일관련업계에따르면서린상사의1대주주인고려아연은임시주총을통해사내이사4명을추가선임해경영권을확보하려하자장세환서린상사대표가사임의뜻을전한것으로파악됐다.서린상사사내이사는고려아연측4명과영풍측3명으로구성돼있다.영풍의비철금속을유통하는서린상사는고려아연과영풍의우호를상징하는계열사였다.고려아연측의지분율이66.7%로최대주주지만,지분율33%수준인영풍장씨일가가경영을맡아왔다.장씨일가창업3세인장세환대표가서린상사를이끌고있다.하지만영풍일가와고려아연최씨일가의관계가틀어지면서고려아연이서린상사경영권을가지려고시도했다.이런상황에서장세환대표가사임의뜻을굳힌건별도로신설영풍상사법인을만들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그가서린상사에적을둘경우이해충돌등법적이슈에휩싸일가능성이크다.임시주총을앞두고서린상사에서6명의인력이퇴사의사를밝힌점도이와무관치않은것으로전해졌다.회사안팎에선이들이영풍이새로설립할상사로옮겨갈것으로관측한다.영풍은이미서울강남구논현동영풍빌딩에근무하던서린상사직원일부를다른층으로이동하도록하고,이공간을영풍직원들로채우는등본격적인내부정비에도나선것으로알려졌다.서린상사내부사정에밝은한관계자는"신설될상사와의업무협력위해영풍내부인력들을재배치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영풍은관련인력도채용중이다.해외수출입통관과제반업무,수출입관련물류관리등을담당하는'해외영업관리부문'인력을뽑고있는것이다.'원료국내외구매부문'인력도두자릿수로선발하고있다.채용공고에따르면△해외아연등원료구매△국내외거래처계약관리△신규거래처발굴및수급관리△기타구매업무등을담당하게된다.그동안서린상사에서담당해온업무다.임시주총을통해서린상사정상화시동을걸려했던고려아연내부에선영풍의이같은움직임에당황한분위기다.고려아연관계자는"해당내용에대해구체적인사실을알지못한다"며"일단임시주총개최와서린상사정상화,그리고조직의안정을최우선으로고려할것"이라고말했다.영풍관계자는"관련사실을확인할수없다"고말했다.안정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실혁명선도교사연수개회식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지난달23일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화상으로열린교실혁명선도교사연수개회식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김수현기자=교육부의'교실혁명선도교사'(이하선도교사)연수사이트서버에서오류가발생해1시간가량접속이지연됐다.실천교육교사모임은19일논평에서"18일오후5시교육부가주관하는선도교사연수사이트서버오류로인해교사들이연수신청을위해1시간넘게대기하는등연수신청에어려움을겪었다"고밝혔다.선도교사는미래사회를살아갈학생들의주도성을강화하고,학생들의핵심역량을키울수있도록수업·평가혁신을주도하는교사를의미한다.교육부는지난달초등학교6천770명,중·고등학교5천483명,특수학교144명등선도교사1만2천여명을최종선정하고,이들을대상으로학생의사회·정서적성장에대한가치공유,개념기반탐구수업설계,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시제품실습등으로구성된연수를8월초까지총42차시운영하겠다고밝혔다.이번연수는선도교사전체를대상으로신청받은것으로,1차온라인,1차집합,2차온라인,2차집합연수로구성됐다.각연수는선도교사들이원하는기관을선택해받을수있게돼있었다.연수별로최대수용가능인원이정해져있고선착순으로마감되는구조여서접속지연에도선도교사들은계속해서기다릴수밖에없었다고실천교육교사모임은지적했다.1시간이넘어겨우접속한이후에도1차집합연수는사전에안내된인원보다많은인원이접수됐고,2차집합연수는신청되지않는등오류가빚어졌다고이단체는덧붙였다.교육부관계자는"(서버관리기관인)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동시접속인원을확충하라고했고그렇게했는데도연수신청초반에인원이몰려한시간정도부하가발생했다"며"지금은문제가모두해결된상태"라고설명했다.앞서교육부는지난달20일에도일부교육청에보낸'선도교사연수대상자선정결과'공문에서연수참여교사1만여명의이름과소속학교,휴대전화번호등개인정보를노출시켜교사개인에게각각사과이메일을보낸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날까지대전에서국방산업발전대전개최LIG·풍산드론기술뽐내…KAI는'유무인체계'한화·현대로템제공권뒷받침할육상전력과시[대전=최지훈기자]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러시아군은압도적인공군력에도제공권장악에실패하고드론에고전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제공권과무인화의중요성을보여주는대목이다.이에국내방산빅5(한국항공우주,한화,LIG넥스원,현대로템,풍산)도이를고려한기술및제품개발에주력중이다.지난17일부터대전시유성구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개최된국방산업발전대전에서도관련트렌드가한눈에들어왔다.국방산업발전대전은국방관련기술교류와정책설명회,민·군간담회,전문세미나등을통해방위산업의발전과관련기업의판로개척등을모색하는행사다.대전에서열린국가방위산업대전에서풍산이신형드론을선보이고있다./사진=비즈워치최지훈기자드론기술뽐낸풍산과LIG넥스원이번국방산업발전대전에서풍산과LIG넥스원은드론을중심으로기술력을뽐냈다.풍산은전투드론'MCD-7'과'MCD-2'를나눠서전시했다.MCD-7은이륙중량7Kg·탑재중량3Kg의제원을가지고있다.MCD-2는각각2Kg,0.3Kg의성능의소형이다.투하공격전투드론을선보인LIG넥스원은한국등박격포탄이(60mm,81mm,4.2in)많은국가들의특성을고려해,상용드론을개조해바로박격포탄을활용할수있도록했다.투하공격전투드론은탄약투하공격소형드론과상용드론및양산탄약개조드론으로나뉜다./사진=비즈워치최지훈기자.LIG넥스원은소형정찰·타격복합형드론을공격과수비용을함께전시하며고객들이선택할수있는폭을넓혔다.탑재중량40kg급수송용멀티콥터형드론을비롯해드론용초소형SAR(고성능영상레이더),데이터링크,지상통제시스템및통합항공전자시스템등이전시됐다.특히소형드론용지상통제장치라는혁신적인제품으로관람객들의이목을집중시켰다.'대(對)드론통합체계'도관람객들의발걸음을사로잡았다.'대(對)드론통합체계'는미확인드론을탐지·식별·무력화해,국가중요시설과아군전력을보호할수있는장치다.탐지센서,능동형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레이더등으로구성돼있다.이를통해적드론을탐지한후전자광학적외선(EO/IR)카메라로추적해'재머(Jammer,적드론의통신·레이더체계사용을무력화하는기술)'로제압한다.풍산과LIG넥스원관계자는"다목적전투드론의경우전장상황에서필요한임무장비를선택해작전을수행할수있는신개념전투드론체계"라며"서로다른종류의상용드론을단일통신플랫폼으로운용할수도있어,긴급한상황에서신속히임무에투입할수있다"고설명했다./사진=비즈워치최지훈기자.KAI,미래전쟁핵심'유무인복합체계'선봬무인화에방점을둔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유무인복합체계'를선보였다.미래전쟁에핵심으로불리는유무인복합체계(MUM-T:Manned-UnMannedTeaming)는유인기와무인기간협업이가능한미래기술로주목받고있다.유무인복합체계가실용화되면조종사가탑승한유인기와무인기가함께임무를수행하는유무인복합편대운용이가능해조종사의생존확률과작전효율성이대폭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KAI의다목적무인기(AAP)와소형다기능모듈화비행체는미래전장환경에서의전투생존성향상을위해정찰,기만,전자전,자폭등다양한목적으로유인기보다빠르게적진영에침투해작전을수행한다.유무인복합체계에적용되는다기능모듈화비행체는2026년개발완료를목표로두고있다.KAI관계자는"KAI는무인기플랫폼고도화를통해유무인복합체계가적용된차세대공중전투체계기반을마련하기위한준비를하고있다"며"다목적임무수행이가능한무인기및파생형항공기개발로,국군전력에도움이되고자한다"고말했다./사진=비즈워치최지훈기자.한화·현대로템,제공권뒷받침할육상전력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현대로템의경우제공권을뒷받침할육상전력중심으로부스를꾸렸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K9은자주포분야에서점유율1위를차지하고있다.세계1위의독일제PzH2000(55.3톤)에비해가벼운무게(47톤)로기동성역시뛰어나다.현재까지폴란드,노르웨이,이집트,호주,핀란드등8개국에수출됐다.영국군사정보기업제인스에따르면2032년에점유율63.8%를달성할것으로보인다.아울러K9자주포및레드백보병전투장갑차(IFV)에탑재되는통합전장시스템(IVS)도선보였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K9자주포의2차성능개량모델(K9A2)모형을비롯해K10탄약운반차,모듈형추진장약,정밀유도신관등'K9자주포종합패키지'를발표했다.통합전장시스템(IVS)은지상전투체계의두뇌와감각기관에해당한다.지휘및사격통제,각종센서와통신체계등을통합한시스템으로다양한무기체계에적용이가능하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자는"대한민국최전선에서입증된우리무기들은세계곳곳의평화유지를위한최적의대안으로,끊임없는기술개발과세계최고의설계·생산노하우를활용해수출국가를확대하겠다"고밝혔다./사진=비즈워치최지훈기자.현대로템은스텔스기능을탑재한차세대전차가주목받았다.차세대전차는30㎜활강포를주포로대구경탄을탑재했으며,정찰용드론을함께운용한다.원격사격통제체계(RCWS)탑재와더불어인공지능(AI)승무원을활용해최소한의인원(2~3명)만으로도전장에나갈수있다.또한군인의생존성을극대화하기위해캡슐형승무원실방호와능동방호장치그리고EMP차페기(전자기펄스가전차안으로들어오지못하도록막아주는장치)도갖추고있어적의폭격과전자기전에도대비할수있게했다.동력장치는하이브리드로효율성을극대화했고,능동형현수장치,밴드형궤도로기동성을강화시켰다.차체는기존의전차들과다르게레이더반사흡수코딩과반사각을최소화해스텔스성능을높였다.자체드론운용과스텔스성능은제공권을장악한공군의뒤를이어영토를수복하거나빠르게침투할때유용한도구가될것으로보인다.또부무장으로레이저건(RCWS)다목적미사일시스템을제시해적드론에도방어가용이할것으로기대된다.현대로템관계자는"꾸준한연구개발과기술고도화를통해미래전장환경에대비하겠다"고말했다.최지훈([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회계연도재정적자전망치553조원늘어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18일(현지시간)미국백악관에서열린'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DACA)'12주년기념행사에서연설하고있다.사진=EPA미국의회예산처(CBO)가18일(현지시간)올해미국재정적자전망치를4개월전보다4000억달러(약553조원)늘어난1조9000억달러(약2623조원)로상향조정했다.조바이든행정부가우크라이나군사지원·대학학자금대출탕감등재정지출을늘린결과다.CBO는이날발표한‘2024∼2034예산·경제전망업데이트’를통해이번회계연도재정지출은6조8000억달러,세입은4조9000억달러로전망했다.재정적자전망치가늘어난이유로는바이든행정부의대학학자금대출탕감정책,저소득층의료보험(메디케이드)비용증가,지난해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당시발생한은행구제비용의회수지연등을들었다.CBO는앞으로10년간미국재정적자가더심화할것으로내다봤다.2034년재정적자는지금보다47%늘어2조8200억달러에달한다는계산이다.인구고령화로인한노인의료보험(메디케어)및사회보장지출증가,우크라이나·이스라엘등에군사지원확대가주요원인이다.미국이늘어난적자를메우기위해빚을끌어쓰고,그이자가다시적자를늘리는악순환에빠졌다는경고도나왔다.CBO는2034년미국채발행규모를지난해말보다93.5%늘어난2034년50조7000억달러로예측했다.지난해말97%였던GDP대비부채비율은2028년109%,2034년122%까지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다.부채순이자비용은올해8920억달러에서2034년1조7000억달러로늘어난다고계산했다.순이자비용은올해처음으로국방재량지출을넘어섰다.CBO는향후10년간매년순이자지출이GDP의3.2%를초과할것이라고밝혔다.의회예산처가데이터를작성한1940년이래가장높은수준이다.비영리단체‘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의마야맥기니스회장은“모든국회의원과대통령후보가해결책을제시해야하며실제비상사태를제외하고는신규차입을약속하지말아야한다”고주장했다.김인엽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5회이데일리전략포럼세션1발표이상협미국하와이대경제학과교수"저출산대책380조원어디에?…장기시각정책펼쳐야""저출생대응기획부,부처간영역사전조율해야"[이데일리하상렬기자]“아이를낳으면1억원을준다고하면당장빚이있는사람부터아이를낳는다고할것입니다.돈을아무리써도효과가없는너무비싼대책입니다.”‘인구위기…새로운상상력,패러다임의전환’을주제로제15회이데일리전략포럼(EdailyStrategyForum2024)이19일서울중구서울신라호텔에서열렸다.이상협하와이대경제학과교수가출산친화적인구정책을위한정부가버넌스의혁신을주제로발표하고있다.(사진=노진환기자)이상협미국하와이대경제학과교수는19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인구위기…새로운상상력,패러다임의전환’을주제로열린제15회이데일리전략포럼세션1‘출산친화적인구정책을위한정부거버넌스의혁신’의발표자로나서이같이밝혔다.이교수는최근정부가대국민설문조사를실시해이슈가된‘자녀한명당1억원지원금지급’정책을비판했다.출산을유도하기위해현금성지원을한다면해당금액이온전히육아에쓰인다는보장이없다는취지에서다.이교수는저출산문제의고리는복잡하게얽혀있다고짚었다.이에따라정부가장기적인시각으로명확한의도를가진정책을펼쳐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한국은국제사회에서실질적으로돈을많이썼는데출산율이늘어났다는증거가없는유일한나라라는말이있다”며“저출산대책으로380조원을썼는데어디에썼는지모르겠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나라마다상황에맞는대책이있는데,차라리저출산대책이라하지말고‘웰빙’을높이는가족친화적정책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특히이교수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가나오는것이꼭전반적인효과로나타나지않는다고강조했다.이민자의출산율이높다고하더라도그숫자가적기때문에전체출산율에미치는영향은미미하고,지역출산장려금으로일부지역의출산율이오르더라도전체출산율제고에큰효과가없다는것이다.이교수는비혼출산율이높은프랑스사례도예로들었다.해외사례를한국에그대로도입한다고해도같은효과가나타나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그는“남미에서해당정책이도입되고난전후를비교해봤을때출산율의큰차이가없었다”며“프랑스에서먹혔던것이한국에서먹힌다는보장이없다”고설명했다.이교수는최근정부가‘저출생대응기획부’란이름으로부총리급으로격상된신설부처설립추진계획을하는것과관련해부처간담당영역사전조율이중요하다고도했다.그는“어떤목적을갖고정부조직을할때다른부처와중복될수있다”며“이를사전에고려하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하상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5회이데일리전략포럼세션1발표전병목차기한국재정학회장,'정부거버넌스혁신'강조"부처고유목적과충돌시저출산정책우선순위밀려""전담부처아니더라도특정부처가예산·정책주도해야"차기한국재정학회장에선출된전병목IBK기업은행상임감사가19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인구위기…새로운상상력,패러다임의전환’을주제로제15회이데일리전략포럼(EdailyStrategyForum2024)에서출산친화적인구정책을위한정부가버넌스의혁신을주제로발표하고있다.(사진=노진환기자)[이데일리한광범기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의경우심의기구이기때문에실행능력이없다.‘인구부’처럼예산과정책을변경할수있는실행조직이돼야한다.”차기한국재정학회장에선출된전병목IBK기업은행상임감사는19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인구위기…새로운상상력,패러다임의전환’을주제로열린제15회이데일리전략포럼에서저출산전담조직의필요성에대해이같이밝혔다.전감사는“(현재구조에선)저출산위의아이디어가개별적으로특정한목적을갖고있는개별부처에서우선순위로시행되기는쉽지않다”며“(인구부같은)전담부처가아니더라도특정부처가(저출산정책에대해)예산배정이나정책조정권을가지면상호보완적으로될수있을것같다”고강조했다.그는현재저출산정책의한계에대해“저출산이다양한부처를통해여러정책이독립적으로일어나고있다는것”이라며“개별부처들이개별정책을갖고움직이다보니상호간우선순위에대한비교가어렵다”고지적했다.전감사는저출산전담부처가없는상황에서결국일부부처에서의저출산정책은온전히효과를발휘하기힘든부분이있다고설명했다.그는“정부정책은한가지목적만으로시행되지않고여러목적을동시에수행하게된다”며“다른목적과겸해시행되고있는상황에서저출산에만맞춰특정효과를나타내기어렵다”고말했다.그는“예를들면고용노동부의저출산정책은‘저출산’에대한대응도있지만그와동시에고용의질을개선하고고용량을늘리는정책목적이있다”며“부처에서저출산정책시행과정에서(부처의고유업무와)저출산대응이충돌했을때각부처의주된목적에따라저출산정책은우선순위가낮아질수있다”고지적했다.전감사는“예산배분도조금더저출산의원인분석과일치하는노력을일관성있게해나가는노력이중요하다”며“저출산위가대통령이위원장인만큼힘이실리고있지만,논의한아이디어가개별부처를통해정책이실행되는만큼저출산이우선순위로적용되기는쉽지않다”고주장했다.전감사는“저출산정책은(여러가지목적이아닌)저출산에집중하는방식으로재설계할필요가있다”며“저출산이주목적인정책이무엇인지파악하고실행을위해이를구조적으로연결할필요가있다”고강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신교대수료식날용산역에차려진분향소..."부를땐국가의아들,숨지면나몰라라"[김화빈,권우성기자]▲‘육군12사단박훈련병추모시민분향소’가훈련소수료식이열리는19일서울용산역광장에설치된가운데한군인이얼차려와가혹행위로사망한고인을추모하고있다.ⓒ권우성"자꾸만청춘들이바스러져가는데국가는언제까지분향소만차리게할건가요?"-시민추모객권진혁(28·남성)씨"분향소가너무작아서,그작은모습이숨진그아이같아서마음이찢어질것같습니다."-아들을군대에보낸김아무개(50대여성)씨19일오전11시께서울용산구용산역광장.가혹한얼차려로숨진육군12사단훈련병의분향소에서만난시민들은반복되는군사망사고와축소의혹을받고있는군의대처에한목소리로분노했다.같은날강원인제군12사단에선고인이'참석할수없게된'신병교육대훈련수료식이열렸다.눈물젖은손수건과국화들고"생때같은목숨이..."따가운햇살과찌는듯한더위를무릅쓰고검은색옷차림을한시민들은용산역광장분향소에서줄을선채추모차례를기다렸다.이들손에는국화와눈물을닦기위한손수건이들려있었다.고박아무개훈련병의죽음을애도하기위해대전에서열차를타고온시민,휴가를나온군인,아들을군에보낸어머니등다양한사람들이자발적으로분향소에모였다.분향소엔영정대신'고박○○훈련병'이라고적힌명패가놓여있었다.분향소바로옆에는훈련병어머니가고인이입대할때쓴편지와숨진이후심경을담은편지,고인이입영식당시어머니를업고있는모습의사진도세워져있었다.추모를마친사람들은물끄러미사진을바라보며안타까움을감추지못했다.사진을보던한중년남성은"생때같은목숨이저렇게"라며탄식했다.추모객들은눈물을닦아가며젖은손으로방명록에이름을적고,다음과같은추모메시지도남겼다."당신의이름으로'젊은이들이웃으며집에갈수있는나라가되길'기도할게요.""친구여너를잊지않으마.""입대할땐대한건아죽고나면방해만되는고깃덩어리.-국방부-"▲‘육군12사단박훈련병추모시민분향소’가훈련소수료식이열리는19일서울용산역광장에설치된가운데시민들이얼차려와가혹행위로사망한고인을추모하고있다.ⓒ권우성박훈련병은지난달23일강원인제군육군12사단에서훈련을받던중밤에떠들었다는이유로이른바얼차려(군기훈련)를받다쓰러졌다.그는민간병원으로응급후송돼치료받았으나상태가악화해이틀뒤사망했다.사인은열사병으로인한다발성장기부전을동반한패혈성쇼크로확인됐다.현장에있던중대장등은규정을지키지않고완전군장상태에서선착순달리기,구보,팔굽혀펴기를시킨것으로드러났다.군으로부터사건을넘겨받은강원경찰청은박훈련병이숨진지24일만인지난18일얼차려를지시했던중대장과부중대장등장교2명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문으로인한살인""국가는분향소만차리게할건가"...진상규명촉구도이날첫번째로분향한권진혁씨는"분향소가세워진다는소식을접한뒤대전에서바로열차티켓을끊고올라왔다"고했다.권씨는"생각이참많아지는데,'바스라진청춘'이란말밖에떠오르지않는다"며"분향소에서추모하는국민들의모습이이젠더이상낯선풍경이아닌것같다"고안타까워했다.그는"우리사회가세월호·이태원·오송등여러참사를맞았고,최근에는특히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도있지않았나"라며"국가가언제까지분향소만차리게할건가.신속한진상규명과재발방지가필요하다"고말했다.분향소에는특히아들을군대에보낸부모들의발걸음이두드러졌다.은평구에서딸과함께방문한이은영(48,여성)씨는"아무리군인이나라를위해서희생하는존재라도소모품,(분풀이)도구처럼사용하면어떡하나"라며"아들과전화할때마다'네가군법을잘숙지하고대처해야된다','몸조심이먼저'라는당부를반복하고있다"고말했다.분향소를멀찌감치지켜보던김아무개(50,여성)씨도"저도아들을군대에보냈다.정말남의일이라고생각되지않는다"고울먹였다.김씨는"(큰광장에)마련된분향소가너무작아보여서,그작은모습이마치그아이(고인)같아서너무속상하다"며"마음이너무아프다.조금만더일찍병원으로옮겨졌다면,그런강압적지시들을막을수만있었더라면"이라며말을잇지못했다.익명을요구한훈련소조교출신김아무개(남성)씨는"입소한지며칠안됐는데적응중인훈련병들에게완전군장을시키고얼차려를했다는건정말말이안된다.특수부대도그렇게안한다"고비판했다.이어그는"훈련을위한규정들이마련돼있는데도가해자(중대장)는감정적이고비이성적으로애를잡으려고했다"며"개인의견이지만고문치사로인한살인으로보인다"고말했다.육군'병영생활규정'에따르면완전군장또는단독군장상태에서는보행을하도록명시돼있다.구보(달리기)를시켜선안된다.김씨는"채상병사건등을포함해상관들이조금만더주의를기울이고신경썼더라면막을수있는죽음들이연달아발생하니솔직히애국심마저바닥난다"고덧붙였다.▲‘육군12사단박훈련병추모시민분향소’가훈련소수료식이열리는19일서울용산역광장에설치된가운데시민들이얼차려와가혹행위로사망한고인을추모하고있다.ⓒ권우성고인의동료훈련병들의수료식이열린이날,12사단이현장에마련된추모공간출입을제한한것에도비판의목소리가나왔다.실제강원인제군인제체육관에서열린수료식에는사전에비표를받은사람들만입장할수있었다.분향소를찾은이기인개혁신당최고위원은"당에서도(수료식현장등을)방문하려고했는데부대가극구반대했다"라며"군부대가국회의원방문이나실정보고를막는걸보며숨겨야될게있나의구심이들정도"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그는"국가가부를때는'국가의아들'이고죽거나다쳤을땐'나몰라라네아들'이라는식으로젊은장병들을취급한다면징병제도가유지되겠나"라며"수료날이어야하는날이분향소차리는날이됐다"고지적했다.유족을지원하는군인권센터가마련한분향소는이날오후8시까지운영될예정이다.군인권센터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고인의부모님께서는답답한수사상황과군,가해자들이보여준일련의행태를보고여러어려움을무릅쓰고직접분향소에나오기로했다"며"오후6시부터직접분향소에서시민들을맞이할예정"이라고전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생산성격차에서우리나라지역간불균형이심화되고있고,이를완화하기위해'비수도권대도시'에대한집중투자가필요하다는분석이나왔습니다.한국은행조사국은오늘부산지역경제심포지엄에서,지역균형발전의실효성을위해서는소수의거점도시에공공투자를집중하는쪽으로정책방향성을전환해야한다고제언했습니다.한국은행보고서에따르면지난2011년에서2022년사이수도권과충청권의연평균성장률은3.4%로,동남권·호남권·대구경북권의1.4%보다2배이상높았습니다.또두지역의성장률차이는51.7%가'생산성격차'에서비롯됐으며현재상황이5년간이어지면수도권과충청권이외지역인구는4.7%유출되고,지역내총생산은1.5%감소할것이란예상도나왔습니다.한국은행은저개발지역발전에초점을맞춘정부의'지역균형발전'정책이,오히려'비수도권대도시'에대한투자가부족하게만든요인일수있다고도진단했습니다.실제로지난2011년에서2021년사이지역내총생산대비공공투자비율을살펴보면,비수도권대도시에속하는기초자치단체는연평균1.4%로중견도시(3.9%)나소도시·군(16.0%)보다확연히낮았습니다.이로인해한국은행은소도시중심의지역균형발전정책이인구유출을막거나지역경제를살리는데효과적이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대도시에서는지역내총생산대비공공투자비율에정비례해서인구가증가하고경제가성장했지만,소도시와군에서는별다른효과가나타나지않았다는점을근거로들었습니다.수도권소재공공기관을옮기는장소로도대도시가더나은것으로평가됐습니다.공공기관을대도시에서먼외곽신도시로옮긴경우보다,비수도권대도시로옮긴경우가계획인구달성률·가족동반이주율등성과지표측면이더높았기때문입니다.한국은행은이런분석을토대로,비수도권대도시에공공투자를집중해소수거점도시의생산성을키우는방안이수도권집중문제의해법이될수있다고제시했습니다.이창용총재도심포지엄환영사에서"효율적인균형발전을위해서는선택과집중의전략이긴요한상황"이라며"장기적으로모든지역이윈윈할수있는방향으로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9403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동욱경기도의사회장[자료사진]대한의사협회의임현택회장이어제총궐기집회도중"오는27일부터무기한휴진에들어갈수있다"고밝힌가운데,의료계내부에선사전에논의되지않은결정이란비판이나왔습니다.이동욱경기도의사회장은오늘회원들에게보낸입장문에서"27일무기한휴진은저를포함한16개광역시도회장들도여의도집회를마칠때처음들은이야기"라고밝혔습니다.이회장은"지금27일부터무기한휴진의적절성이나찬반은전혀논하고싶지않다"면서도"회원들이황당해하고우려하고있는부분은임현택회장의회무에서단체내의사결정의민주적정당성과절차적적절성이전혀지켜지지않는다는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이어"투쟁의중심과선봉에서있는전공의대표와의일방통행과불협화음도모자라대의원회,광역시도회장,감사조차일방무시하는회무는회원들의공감을받기힘들고회원들의걱정이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이회장은또"시도회장들이나회원들은존중받고함께해야할동료이지,임회장의장기판졸이아니"라며"회원들의분열과허탈감을크게만들고있어심각한우려의뜻을표하지않을수없다"고강조했습니다.윤수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9400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최강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19일서울고법에서열린2심선고공판을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조국조국혁신당대표아들이실제인턴활동을했다는취지로허위사실을공표한최강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항소심에서도벌금형을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부장판사)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을받은최전의원의항소심에서1심과같이벌금80만원을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이공소제기가공소권남용이라고주장했지만당시미래통합당이손준성검사장의사주에따라피고인을고발했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그러면서“손검사장의사주에따라고발장을제출했더라도담당검사가사건을검토하고수사지휘를통해조사하는과정을거쳐범죄구성요건에해당한다는법률적판단을한다음공소를제기했기때문에수사개시단서가된고발장제출경위만을들어공소권남용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고최전의원의주장을인정하지않은이유를밝혔다.최전의원은조대표의아들조원씨에대한허위인턴확인서발급혐의로2020년기소되자21대총선과정에서검찰의공소사실은사실이아니라고발언해허위사실공표혐의로검찰에넘겨졌다.사건의쟁점은최전의원이변화로근무했던법무법인청맥에서조씨가실제인턴활동을했는지여부였다.검찰은최전의원이허위발언을했다며벌금300만원을구형했다.한편최전의원은조씨에게허위인턴확인서를발급해준혐의로지난해9월대법원에서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확정받아의원직을상실했다.권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당한의사표현,공권력동원해탄압부당한조치""진료거부독려?자발적저항의지모욕하는행위"공정위,의협이집단휴진주도…'사업자단체금지행위'공정거래위원회가집단휴진강요와관련해대한의사협회현장조사에착수한19일오후점심식사를마친공정위관계자들이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승강기에탑승하고있다.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의료계집단휴진을주도한대한의사협회에대해본격적인조사에착수한가운데,의협이"매우부당한조치"라고반발했다.의협은19일보도자료를내고"의협이의료계집단휴진을주도했다는이유로공정거래위원회가조사를착수한것에대해유감의뜻을표한다"고밝혔다.이들은"국민의생명과건강을위협하는정부의일방적인정책추진에대한의료계의자율적이고정당한의사표현을공권력을동원해탄압하는것은매우부당한조치"라고비판했다.이어"정부의공권력으로의사집단을탄압하려는이러한태도에변함이없어서유감이다.정부와공정위는의료계에대한탄압과겁박을중단해야한다"며"휴진및집회참여여부는정부의의대증원행정독주에저항하겠다는회원들이잘못된의료제도에의사로서의양심과사명을다해저항하고자자발적참여에의한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회원들의자발적참여에의한신성한투쟁행위를의협의불법진료거부독려로본다는것은,대한민국의보건의료발전과국민의건강과생명을지키기위해헌신하고있는수만의사들의자발적인저항의지를모욕하는행위임이분명하다"고덧붙였다.공정위는이날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조사관을보내전날있었던'의료농단저지전국의사총궐기대회'관련자료를확보했다.공정위는의협이집단휴진과총궐기대회를주도하면서구성사업자의진료활동을부당하게제한하는'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했다고보고현장조사에나섰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