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진보경제학자'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책위원의제안[조선혜,권우성기자]▲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책위원정승일박사.ⓒ권우성상상력을발휘해보자.만약초고가를제외한1주택에대해선종합부동산세를면제하고,대신상위0.1%부자들에게부유세를매긴다면어떻게될까.주식투자자상위1%에대한금융투자소득세부과는그대로시행한다면어떨까.자칫진보·보수모두에게공격받기좋은이제안을꺼내든그는복잡한눈빛으로기자를바라봤다.그는"복지국가도만들어야하고,RE100(재생에너지100%사용)도해야하고,인구문제도해결해야하는데,왜종부세에목숨을거나"라며"종부세하나때문에이전부를모두날릴수는없지않나"라고조심스럽게말했다.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책위원.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정치경제학을공부하고,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사,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정책연구소장등을거친진보경제학자.그간여러대담한의견을개진해온그가천착하는핵심주제는'자산불평등축소'다.정위원은"현재로선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한남동자택약500억원에대한종부세만내면된다"며"그런데이회장이가진재산대부분이주식이고,그게10조~20조원정도될텐데,여기에부유세를매기자는것"이라고했다.우리기업들이당면한현실인RE100은외면한채주식시장부양을이유로재벌대기업들의자사주매입을종용하는윤석열정부에는맹렬한비판을쏟아냈다.그는"최상목기획재정부장관,이복현금융감독원장,윤석열대통령까지나서서'밸류업해야한다'난리가났다"며"하지만밸류업의가장근원적인방식은기업가치를실제로올리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장기적으로기업의매출이늘고,경쟁률이높아지도록하는것인데,이를위해선자사주매입을함부로하면안된다.실물에투자할돈이줄어들기때문"이라며"정부는'부자들아,자사주매입하고,무조건주가올려'라고주문하는데,대단히잘못됐다"고지적했다.또그는"주식을사고파는행위자체는부를생산하지않는다.주식시장은한마디로,투기판"이라며"그런데정부는밸류업을위해금투세를폐지하자얘기한다"고했다.이어"금투세는그노름판을진정시키기위해서세금을매기자는건데,정부는오히려노름판을활성화해야우리경제가좋아진다고한다.말이안된다"고강하게비판했다.다음은지난14일서울역인근에서정승일위원과나눈주요대화를일문일답으로정리한내용이다."원천징수아닌'고지서'나오는종부세,저항심해...피케티도같은지적"▲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책위원정승일박사.ⓒ권우성-최근종부세이슈가정치권화두로떠올랐다.종부세를포함한부동산·토지보유세증세에비판하면서,종부세세수로는복지국가에필요한재원을감당하기어렵다고강조했는데,구체적인수치는어떤지."종부세세수가현재4조원대다.제일많이거뒀을때가6조원대였다.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5~10%p낮으니,복지국가를선진국평균정도로실현하려면추가로거둬야하는세금이50조~100조원정도다.이걸어떻게종부세로감당할수있겠나."-종부세만으로는부족하겠다."부동산보유세를얘기하는분들은종부세뿐만아니라재산세얘기도한다.재산세는(월급에서)원천징수되는게아니라,1년에두번별도로징수한다.보통원천징수되는건조세저항이심하지않다.그런데재산세와종부세는보유세여서고지서가나온다.세금이얼마인지를눈으로보면서내니까다들부글부글하는거다.복지국가를실현한다하더라도항상조세저항을염두에둬야한다."-근로소득세나건강보험료등은원천징수돼정확한금액을모르고낸다."지난100년간조세저항이가장심한세금이두가지있었는데,보유세와부유세다.저는토지에대한보유세인종부세보다오히려부유세가더낫다고생각한다.토마피케티도<21세기자본>에서토지에대해보유세를매기면저항이심하다고지적한다.오늘날우리가사는사회는토지주의사회가아니다.농업중심이었던과거에는토지과세가중요했지만,우리가사는시대는자본주의사회다.가장중요한부의형태는토지가아니라자본이라는뜻이다."-토지가아닌재산전체에대한세금부과가필요하겠다."자본이라는건땅이아니라건물,공장,예금,보험이런재산전체를말한다.예를들어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갖고있는부동산이라고해봐야한남동자택다합쳐도500억원도안될거다.여기에종부세를매기면이회장은500억원에대한종부세만내면된다.그런데자본에대한세금인부유세를매기게되면얘기가달라진다.이회장이가진재산대부분이주식이다.그게10조~20조원정도될텐데,여기에부유세를매기자는거다."-최근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실거주1주택자종부세면제에이어종부세폐지까지주장했다.그런데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1주택자종부세를면제하면부의양극화가심해질수있다면서,1주택자종부세를완전면제하려면보유세누진과세강화,취득세·양도세인하등을병행해야한다고했다."여러가지논의할필요가있다고본다.우선다주택자들이주택을왜갖고있는지를봐야한다.다주택자중상당수는임대소득으로사는사람들이많다.예를들어80대노인의경우연금소득같은게없지않나.그런데집이2채라는이유로보유세를중과세한다?뭘모르는사람이하는얘기다."-1주택자종부세폐지에대해선어떻게보나."폐지하는게원칙적으로맞다고생각한다.제가이렇게얘기하면많은반론이있다.1주택자들은이미굉장히많은예외조항에의해혜택을얻고있다는식이다.그런데제일중요한건그걸누가하느냐는거다.그많은세세한조항들을누가알겠나.전문가밖에모른다.거기다가세법이매년바뀐다.세무사가아닌이상내가종부세대상자에해당하는지,아닌지를대다수사람들이알기어렵다.그러다보니'혹시나아파트값이올라가면내가해당되지않을까'하는불안심리가굉장히퍼져가고있다."독일·스웨덴에도다주택자존재▲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책위원정승일박사.ⓒ권우성-집가진사람들은'종부세스트레스'가있을수있겠다."예외가너무많은원칙은원칙이아니다.그렇게되면원칙을버려야한다.차라리1주택자에대한종부세면제를원칙으로하고,'예외적으로거둘수있다'고하는게낫다.200억원짜리주택이무슨생필품이겠나.굉장한고가의주택을1채가지고있을경우에는예외적으로세금을부과하는게맞다."-집값이오른1주택자들의반발이크다."서울에집가진사람들도대부분1채밖에없다.예를들어압구정동에살고있는데,20년전에는1억원짜리집이었지만최근집값이40억원까지올랐다고하자.그런데갑자기40억원의1%(4000만원)를세금으로내라고하면,당연히조세저항이일어난다.압구정동만해당하는얘기가아니다.마포구집값도20억원이넘어간다.공시지가로는10억원이니아직은괜찮은데,이게12억원까지오르게되면'나도내년엔종부세대상이될지모른다,다음선거에선보수정당뽑아야겠다'이렇게되는거다."-그래도집값이많이올랐다면,세금을더내야하는것아닌지."문서상으로집값이40억원으로올랐다하더라도,그걸가지고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다.40억원은경제학적으로얘기하면일종의'금융버블'이다.그에상응해서세금을매기는건'버블세금'이다.그러니징벌적과세라는말이나오는거다.그럼어떻게되나.'보수정당대통령을뽑으면종부세를줄여주겠구나'라는정치적판단이들어간다.이런상황에서진보정당이선거에서이길수있겠나?부동산하나때문에많은부분에서피해를보고있는것이다."-현재유럽국가에서는종부세,국토보유세같은제도를찾아보기어렵다고했는데,해당국가들은부동산에대한과세를어떻게하고있는지."독일베를린의경우신도심은대부분공공임대주택이거나협동조합주택이기때문에임대료가굉장히낮다.부동산투기를못한다.그런데구도심,관광객들이주로가는파리이런곳은임대료가무지높다.이곳건물주들의한달수입이1000만~2000만원정도인데,종합소득세를낸다.스웨덴스톡홀름도비슷하다.이나라들이전부복지국가들인데,이곳에도다주택자들이존재한다."-정부·여당,보수언론에선종부세폐지와함께양도소득세,거래세인취득세등의완화까지주장하고있는데,이에대해선어떻게생각하나."양도소득세,취득세완화에는반대한다.우선양도소득세는소득에대한과세아닌가.집이2채인데1채를팔았을경우중과세하게돼있는데,이런건그대로유지해야한다.이경우에는소득이발생했기때문에과세해야한다.취득세도마찬가지다.이세수는전부지자체로가는데,지자체세금중가장중요한세금이다.취득세가나쁘다면자동차취득세도낮춰야하는데,(아니지않나.)"-보유세는줄이거나없애고,소득세는늘리자는주장이다."세금을내려면소득이있어야한다.소득에대한과세는조세저항이그나마약한데,보유에대해세금을매기게되면소득을마련할길이없는사람들이많아조세저항이엄청나다.지난2000년간전세계역사를보면알수있다.대부분의왕조교체,혁명들이세금때문에일어났다.그런데20세기에복지국가가어떻게작동했을까.복지국가에선기본적으로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이세가지가가장중요하다.그어디에도보유세는없다."-종부세를폐지할경우부의양극화가더심해질수있다는우려도있다."일정부분그럴수는있겠다.하지만종부세세수4조원을포기한다고,부의양극화가갑자기극심해질까?사실가장큰문제는부동산담보대출이다.우리나라은행들다하지않나.요즘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이심하다는것도전부부동산관련이다.확실하게몇년안에이익이생기기때문에은행들이그거에올인하는거다.그런데(1997년)외환위기전까지만하더라도우리나라은행들은주택담보대출을취급하지않았다.1999년은행들이전부민영화하면서주택담보대출이성행하게됐다.""자산양극화,최대책임자는은행...종부세아닌은행규제해야"▲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책위원정승일박사.ⓒ권우성-집살돈을구하기가더수월해졌다."주택이라는건한정돼있는데,여기대출금이옛날에비해4~10배더들어오니당연히그판돈이커졌고,집값도오른거다.자산양극화의가장큰책임자는은행들이다.이걸고치려면어떻게해야할까?은행들을국유화해야한다."-다소과격한주장이다."은행이라는건특수한주식회사다.국가가관리하는,일종의독과점이용인되는산업이고,그렇기때문에정부가굉장히강하게규제할수가있다.부동산담보대출하지말라고굉장히강력하게규제해도되는거다.결국주택가격을잡기위해선은행들을조절해야한다는얘기다.종부세를매기는건아니라는거다."-유럽국가들의은행관련규제는어떤가."2008년금융위기당시독일내에서는금융위기가안터졌다.독일의은행예금절반이일종의공공은행에들어가있다.슈파카세라는은행이있는데,우리나라로치면서울시가대주주인은행이다.이런은행들이전체예금의절반을갖고있다.여기선부동산담보대출을취급하지않는다.이를담당하는특수은행이따로있다.독일에선주택값이갑자기반등하지도않았고,금융이그쪽으로안움직이니금융위기당시엮이지도않았다.스위스도마찬가지다.주립은행들이전체예금의절반이상을갖고있어금융위기때살아남았다.그런데미국에는국립은행이없다.그러니까그런위기를겪은거다."-은행민영화정도가전혀다른결과를낳았다."신자유주의의핵심은금융이다.은행,자본시장,증권시장이런쪽인데,한국에선여전히화두가안되고있다.이들이마치건전한자본인것처럼얘기한다.그걸잡지않고자꾸종부세로세금을거두려하니실제부동산도잡지못했고,자산양극화현상을막지도못했다.제가이상한얘기를하는게아니다.미국의진보는다저와같은이야기를한다.유럽도그렇다.적어도2008년금융위기이후로는미국의버니샌더스나,엘리자베스워런도같은주장을하고있다."-윤석열정부가여야합의를거쳐내년시행을앞둔금투세를폐지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금투세관련으로금융자본주의를억제해생산주의적자본주의를활성화하는'좋은세금'이라고했는데,구체적으로더설명한다면."금투세는소득에대한과세다.저는모든소득에대해과세하는건정의롭다고생각한다.금투세는1년에5000만원이상의양도소득을얻은사람에게부과하는건데,대상자는전체주식투자자1400만명의약1%다.몇십억원정도를주식으로굴리는사람들이라는거다.그런사람들이라면집도가지고있을텐데,총재산은수백억원쯤되지않겠나.세율이20%로정해졌는데,너무낮다고생각한다.더부과해야한다."-그런데금투세에대한개인투자자들의반발이상당하다.주식시장위축,투자자들의부양가족인적공제혜택감소등을우려하고있다."예를들어,부양가족인어머니가금융투자를열심히해서1년에100만원을벌었다고하자.그러면연말정산때인적공제에서빠진다는건데,그렇게큰타격을받겠나?(우려가)너무과장돼있다.우선확정된법안대로내년부터제대로시행해봐야한다생각한다.""윤정부,주식시장키우자고금투세폐지주장...말안된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책위원정승일박사.ⓒ권우성-윤대통령,이복현원장등의주장과달리,한국경제의'실체적(생산주의적)밸류업'을위해선오히려금투세도입이필요하다고했다."우리나라주가를올리는장기적인방법이있다.대기업들이RE100에투자하는거다.최근주가하락에는오너리스크등여러이유가있겠지만,더큰건RE100이다.이걸못하면수출이안되지않나.소액주주들은민주당앞에가서시위할게아니라,국민의힘앞에서시위해야한다.'우리주가올리려면RE100하라'고말이다.'코리아디스카운트가RE100때문이니,윤석열정부가해결해야한다'고주장해야한다."-과도한금융투자소득에대한세금은내면서,주가부양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정책을지지해야한다는얘기다."그런데지금최상목장관,이원장,윤대통령까지나서서'밸류업해야한다'난리가났다.밸류업의가장근원적인방식은기업가치를실제로올리는거다.장기적으로기업의매출이늘고,경쟁률이높아지도록하는거다.이를위해선자사주매입을함부로하면안된다.실제실물에투자할돈이줄어들기때문이다.그런데지금정부는'부자들아,자사주매입하고,무조건주가올려'라고주문한다.이게이른바신자유주의경제학자들,시장주의자들이주장하는거다.시장주의의핵심은가격이높아지면모든게다합리적으로된다는거다.무언가대단히잘못됐다."-원인과결과가반대로된것아닌가."2008년미국리먼브라더스가파산하면서세계금융위기가터졌다.그런데리먼브라더스라는은행의주가가하락하기6개월전에예상한사람이있나?아무도없다.가격이모든걸말해준다면,파산도예측해야하는것아닌가.우리나라기업들이RE100이라는장벽에직면해있는데,지금주가에그런사항이반영돼있나?그렇지않다.그런데가격이어떻게무조건합리적이라는건가."-금투세를도입하면실질적인밸류업이될까."거꾸로얘기해보겠다.우리나라성인인구약3500만명모두가하루에8시간동안다른건안하고주식투자만한다고치자.나라경제가유지되겠나?주식을사고파는행위자체는부를생산하지않는다.주식시장은한마디로,투기판이다.그노름판을키우는게(현정부가말하는)밸류업이라면서이것을위해금투세를폐지하자고얘기한다.금투세는그노름판을좀진정시키기위해서세금을매기자는건데,윤석열정부는오히려노름판을활성화해야우리경제가좋아진다고한다.말이안된다."-종부세를폐지하는대신,상위0.1%초부자에대해부유세를부과하자주장했다."2020년미국대선당시엘리자베스워런이몇억달러이상재산에대해그재산의1%를부유세로내게하자고했다.우리로치면재산이500억~1000억원넘는사람들에대해세금을부과하자고한거다.우리나라인구중1%도아니고,0.1%다.이들에게부유세를매기는데찬성한다.종부세와비교하면정치적으로더큰지지를받을수있는정책이다.적어도1주택자에대해선종부세를아예없애는게맞다고생각한다.예외적으로초고가1주택에대해종부세를부과하는게낫다.진보정권이집권하는목적이종부세부과는아니지않나.해야할일이한두가지가아니다.복지국가도만들어야하고,RE100도해야하고,인구문제도해결해야한다.그런데왜종부세에목숨을거나.종부세하나때문에이전부를모두날릴수는없지않나.냉정하게현실을돌아봐야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오클라호마주쿠싱소재원유탱크.뉴스1[파이낸셜뉴스]여름철드라이빙시즌에원유재고가감소할것이란전망에유가가오름세를보이고있다.지정학적긴장이이어지는가운데OPEC+감산연장결정등으로원유수급에경고등이켜졌다는분석이다.21일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따르면지난18일(현지시간)기준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은배럴당81.44달러를기록해지난4월30일이후처음으로81달러를돌파했다.브렌트유와두바이유는19일(현지시간)기준각각85.07달러,84.31달러로집계됐다.지난1월1일과비교했을때WTI는15.71%,브렌트유12.10%,두바이유는7.95%오른상태다.미국원유재고가감소할것이라는우려가유가를끌어올렸다.최근세계적투자은행골드만삭스는보고서를통해올해여름원유부족을경고하며국제원유의벤치마크인브렌트유가배럴당86달러까지상승할것이라고전망했다.여름은북반구휴가시즌으로이동거리가증가하고,냉방용수요도급증해휘발류수요가늘어나는시기다.특히국제유가를좌우하는미국의드라이빙시즌은5월27일메모리얼데이부터9월2일노동절까지이어지는휴가철로해당기간동안차량이용률이급증한다.지정학적긴장도공급차질우려를고조시키고있다.지난18일우크라이나의드론공격으로러시아남부로스토프지역석유저장소내연료탱크에서대형화재가발생했다.해당터미널은올해1~5월까지석유제품총22만t을수출했다.우크라이나는최근러시아의군사자금조달창구인에너지인프라를집중공격하고있어원유선물가격에지정학적프리미엄이붙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아울러예멘의친이란후티반군은지난7개월여간50여차례에걸쳐미사일등으로홍해에서상선을공격해왔다.지난12일부터는홍해상선공격을위해수상드론을동원하며강도를높여우려가커졌다.석유공급성장세는올해에이어내년까지둔화될것이란전망도나온다.OPEC와러시아등비OPEC산유국간협의체인OPEC+은이달초정례회의를통해자발적감산을내년연말까지연장하기로결정했다.라이스타드에너지(RystadEnergy)는최근OPEC+감산결정에따라올해세계석유공급성장전망은이달초제시했던하루90만배럴에서8만배럴로줄어들것이라고분석했다.#원유가격#드라이빙시즌[email protected]홍요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法,2000년의약분업땐"휴업·휴진사실상강요"2014년원격의료떈"강요나불이익·징계없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최안나대한의사협회총무이사겸대변인이20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의협에대한공정위조사,연석회의,범대위구성논의등의협종합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여동준기자=무기한휴진을선언한대한의사협회가공정거래법을위반했다는보건복지부신고를접수한공정거래위원회가공정거래위원회가의협에대한현장조사에나서면서본격적인조사에착수했다.공정위는과거의사집단휴진과관련해두차례제재에나섰으나,대법원은한번은공정위손을,한번은의협손을들어줬다.대법원판단을엇갈리게한핵심쟁점이강제성여부였던만큼,공정위도강제성여부를입증할수있는자료를찾는데집중할것으로예상된다.21일업계등에따르면공정위는지난19일의사협회에현장조사를나섰다.복지부가공정위에집단휴진이공정거래법위반행위라는신고를접수한지이틀만이었다.공정거래법은사업자단체가구성사업자의사업내용또는활동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0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공정거래위원회관계자가'집단휴진강요혐의'와관련현장조사를위해의협사무실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공정위는지난2000년과2014년집단휴진당시의협에대한제재에나선바있다.정부는지난2000년'진료는의사에게,약은약사에게'를슬로건으로한의약분업을추진했다.이에반발한의협등의료계는2월부터5차례에걸쳐집단휴업과폐업을벌였다.이에정부는시정명령과함께관련단체및개인을검찰에고발했다.의협과대한병원협회에대해서는행위중지명령과신문공표명령을내렸고,행위를주도했다고판단된김두원의협회장직무대행등6명도검찰에고발했다.대법원은의협이참석서명및불참자에대한불참사유서를결의한뒤이를문서·홈페이지·신문광고등을통해통보한점을강제성이있던부분으로판단했다.대법원은"내심으로휴업휴진에반대하는구성사업자인의사들에게자기의의사에반해휴업휴진하도록사실상강요했다"고판시했다.【서울=뉴시스】전신기자=노환규(오른쪽)대한의사협회회장과최재욱의료정책연구소장이17일서울용산구이촌동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의·정협의관련기자회견을마친후인사하고있다.의협과복지부는전날최종협상을열고원격진료시범사업등에합의하는등주요쟁점에대한절충안을도출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하지만2014년집단휴진때법원의판단은달랐다.의협은2014년원격의료확대추진정책에반대해3월10일집단휴진에나섰다.공정위는의협이투쟁참여를의무로하고,독려한점을근거로강제성이있었다고판단해시정명령과함께과징금5억원을부과했다.대법원은2004년사례와달리의협이휴진참여를강제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의협이)의사들이휴업에참여할지여부에관해서는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했고직·간접적으로휴업참여를강요하거나휴업불참에따른불이익또는징계를고지한바없다"며"사후에도휴업불참에따른불이익또는징계를가했다고보이지않는다"고설명했다.앞선두사례에서강제성여부가주요쟁점이었던만큼,공정위는집단휴진에강제성이있었는지를입증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의협역시강제성이없다는점을계속해부각시키는중이다.당장지난19일공정위조사에대해반발할때에도"의료계의자율적이고정당한의사표현을공권력을동원해탄압하는것은매우부당한조치"라고강조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차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인터뷰“100%다가올미래문제해결준비해야”“정치실패가곧사회문제키워…정치바뀌어야근본문제해결”차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19일경기오산지역사무실에서쿠키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사진=박효상기자대한민국정치를진단·처방하겠다는미래학자가여의도에나타났다.22대총선에서오산지역구에출마해당선된차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그주인공이다.의사가된후첫환자가탈북자와지진난민이었다는그는이들을보살피며단순히생물학적인문제가아닌사회적·정치적요인으로인해건강이악화된다는사실을깨달았다.이런경험을바탕으로그는인도주의활동과인권운동을이끌었고카이스트에서미래전략대학원교수로활동하면서다양한글로벌위기문제를대응하고연구해왔다.21세다른방식의정치시스템을이끌겠다는그를19일쿠키뉴스는경기도오산에서만났다.차의원은과거함께활동했던동료인국경없는의사회회장의말을인용하면서정치입문계기를설명했다.과거그의동료는‘우리가하는일은인도주의활동인데이는정치가실패해생긴문제들이다.이런것을일명’땜빵‘하는것’이라고표현했다고한다.차의원은“정치가제대로작동하지않기때문에세상절반이굶주리고있다”고평가했다.그는“굉장히열악한환경에놓인많은이들은본인의잘못또는노력하지않아자신들이어려운처지에있다고여기고사는데사실근본적인문제는정치에있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미래를잘대비하고준비하는것도정치의영역이라고강조했다.그는“우리는2030년대부터다중복합위기,글로벌위기의시대에접어들게된다”며“그위기를어떻게잘대비하느냐에따라한반도의운명도달라진다.이런고민들을가지고이번총선에참여하게됐다”고말했다.그는“여러직업들을거쳤지만‘고통’에대응하는것을연구하고생각하는게천직인듯하다”며“일하는회사,장소가바뀔뿐이지결국사람들을덜아프게,덜고통스럽게,덜죽게만드는일이제일”이라고했다.차의원은미래위기는모든세대의문제이지만10·20세대에게는더절실하고간절하다고설명했다.그들이목소리를충분히낼수있는환경조성이필요하며정치권이그들의자리를마련해줘야한다고도했다.차의원은“미래위기문제에대해선1020세대들사이에선당연한얘기다.이그룹들이사회에서더많은목소리를내고점점더사회에서중앙으로오게되면제가말하는미래가주류아젠다로떠오를것”이라며“(정치권에)‘미래’세대를위한지도부자리도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가특별히강조하는미래아젠다는‘기후변화’‘AI기술’‘인구구조변화’등이다.그이유는“불확실하거나맞추기어려운미래가아닌100%올미래에만집중하고있기때문”이라고그는설명했다.이어“기후변화는반드시온다.극단적으로치명적으로오게될지덜치명적으로올지는모르겠지만지구전체에변화가올것”이라며“또AI등혁신적인과학기술들이만든변화도100%온다.이건먼미래에일들이아니고지금현안들과연결되어있다”고설명했다.최근화두인‘의대증원’문제에대해선“미래정책적으로봤을때가장대표적으로실패한예가될것”이라고현정부기조를비판했다.의대증원의효과가나는20년뒤의한국보건의료시스템이어떤형태가될것인지윤석열정부는간과하고있다는게비판의이유다.그는“의대생들이늘어나서생길효과는적어도15년뒤인데그땐단언컨대AI기반으로바뀌어져있을것”이라며“AI가대체하는게아닌결합된형태일텐데그럼필수의료방식들이달라진다”고설명했다.이어“20년뒤의효과를말하면서예측을하지않는건말이안된다.굉장히불필요한소모적인갈등으로환자와의사모두죽게만드는것”이라고지적했다.차지호더불어민주당의원오산시지역사무실전경.사진=박효상기자이날인터뷰가진행된경기도오산지역사무실은여느사무실과는다른모습이었다.기존에카페로활용되던공간을인수해틀을깨고자유롭고창의적인공간으로탈바꿈시켰다.차의원은“공간자체가문화”라는철학을강조했으며,편안하고개방된환경에서지역주민들과소통할계획도전했다.그는“예전사무실형태는이전정치세대의정치문화를반영하는것이고지금미래세대의대표성을가지려고노력하려면그런시민들이편안함을느끼고정치에참여할수있게환경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며“디지털공간에서의목소리가물리적공간에서도반영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기존의‘여의도문법’을깨고있는행보가아니냐는질의에는“정치인들이문법을깨는게아니라시민들이먼저바뀌고있다”며“영웅같은잘난정치인이나와서바꾸는게아니고시대적요구가있고시대가먼저바뀐다.변화가먼저오고정치인들이따라간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당내당원권강화는“자연스러운흐름”이라고덧붙였다.그는“당원들은지금디지털로연결되어있다.스스로여론을형성하고그여론을직접정치에미치게수단을강구하고있다”며“시민들이정치적의견을직접적으로압력을넣을수있는시스템과기술이만들어져있고그에맞게움직이고있는데여기에반응하지않는게더이상하다”고했다.마지막으로차의원은오산지역구에대해서“앞으로10년간빠르게변화할도시”라고말했다.그는“미래학자로서오산의위치와산업구조를예측하고AI기반의미래변화와글로벌네트워크를구축할것”이라며“오산을글로벌AI클러스터로만들고교육부분에서도중장기적계획을세워나가겠다.새로운정치와변화에기대하는오산주민들에게신뢰를줄수있는의원이될것”이라고약속했다.차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19일경기오산지역사무실에서쿠키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사진=박효상기자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결전후로동결했던전기·가스인상검토-유류세인하폭축소,기름값단계적상승전망-의식주물가여전히높아…“요금등구조적접근必”서울한주택가의전력계량기.연합뉴스정부가그간동결기조였던공공요금의하반기인상하는방안을고심하는데다유류세인하폭도축소국면에접어들면서소비자의에너지관련비용부담이다소가중될전망이다.부처간논의를통한완충작업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온다.21일전력업계에따르면,산업통상자원부는전기·가스요금인상에대한적절한시기를논의하고있다.당초4월총선이후2분기공공요금인상이예상됐지만민생안정을이유로정부가한차례동결을연장한만큼,업계에선하반기중에는소폭이라도인상이이뤄질것이란분석을내놓는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중동지정학적리스크등으로국제에너지가격이급등하면서정부는시장충격을막기위해2022년부터실질적으로전기·가스요금의동결기조를이어왔다.이로인해한국전력과한국가스공사의지난3월말기준총부채는각각200조9000억원,46조9000억원으로사상최고치에달했다.높은물가상승률또한공공요금을동결할수밖에없는구조였다.국제유가·환율상승등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해하반기부터올1분기까지3%를웃돌다가,이후2분기소폭낮아져상반기2.9%로내려온상태다.이에최근통계청이발표한지난달전기·가스·수도료물가상승률도전년같은달대비2.7%올라2021년12월이후가장낮은상승폭을보였다.지난해1·2·3분기평균20~30%상승폭과큰차이다.현시점공공요금정상화가거론되는배경이다.에너지업계에선냉방용전기사용이증가하고,난방에너지사용이감소하는여름철이도래함에따라,전기요금보다는여전히원가에크게못미치는금액으로판매중인가스요금부터인상을고려할것으로보고있다.가스요금이홀수달마다조정되기에이론상빠르면7월인상도가능하다.최남호산업부2차관역시지난달27일언론에“가스와전기는다르다”며“가스공사는아직근본적인적자구조를탈피하지못하고있고미수금도쌓이고있다”고언급한바있다.지난16일오전서울시내한주유소에유가정보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다만미뤄왔던것은전기·가스요금인상뿐만이아니라는게걸림돌이다.기획재정부는이달30일종료예정이었던유류세한시적인하조치를오는8월31일까지2개월연장하면서도,국제유가하락에따라다음달1일부터인하폭자체는축소하기로결정했다.휘발유인하율은기존25%에서20%로,경유인하율은37%에서30%로축소된다.이에따라소비자의유류세부담은휘발유의경우리터(ℓ)당615원에서656원(+41원)으로,경유는369원에서407원(+38원)으로늘어난다.LPG도리터당12원가량유류세부담이증가한다.오는9월부터는유류세인하조치가아예종료되는방안도언급되고있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유류세인하조치의단계적종료를권고하는등국제유가급등기는지났다는분석에서다.유류세인하조치가종료되면휘발유가격은리터당200원가량높아질전망이다.때문에정부가국제정세와국민부담,유가·물가동향을고려해공공요금에신중히접근하겠다는입장을내놓고있음에도,소비자부담가중은불가피할전망이다.특히물가상승률이낮아졌다는각종통계와달리식료품·의류·주거등의식주물가수준은각각156,161,123으로OECD평균(100)대비크게높아실질적으로국민이체감할수없다는분석이다.한국은행은보고서를통해“전기·가스요금동결과유류세인하조치등정부정책이물가상승압력을상당부분완화했다”면서도“전기·가스요금이점진적으로인상되고유류세인하조치가단계적으로환원될경우소비자물가상승률의둔화흐름을일부제약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도고령화로재정여력은줄어드는반면기후변화등으로생활비부담은커질가능성이큰상황에서,재정투입을통한단기적대응보다구조적·종합적측면에서해법모색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라인에상폐리스트떠돌아…해당가상자산급락2021년비슷한사례있어…“무더기상폐없을것”온라인커뮤니티캡쳐.7월가상자산보호법시행을앞두고온라인에서가상자산상장폐지루머(뜬소문)가돌고있다.이같은루머에이름을올린가상자산들은거래가격이10%이상떨어지는모습까지보였다.이에가상자산업권에서는“사실과전혀다르다”라며급히사태진화에나섰다.21일금융권에따르면업비트는최근카카오톡채널공지를통해“일부커뮤니티에퍼진‘거래지원(상폐)종료목록’은전혀근거가없다”며“이와같은대량거래지원종료가일어날가능성은매우낮다”라고밝혔다.실제인터넷상에서떠도는루머게시글을보면빗썸이언급된경우도있지만업비트에상장된코인들이대부분이었다.이때문에업비트에서적극적인대응에나선것으로보인다.그간비슷한루머가나오더라도업비트를포함한가상자산거래소들은공지등별다른대응에나서지않았었다.하지만이번에예외를깨고대응에나선이유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온라인커뮤니티를중심으로유포된‘상폐예상목록’이실제가상자산들의시세하락으로이어지고있어서다.업비트는“가상자산이용자법이시행(7월19일)되기전부터선제적으로거래지원하는가상자산의유지심사프로세스를구축했다”며“외부위원을포함해블록체인기술,컴퓨터프로그래밍,금융,법률등여러분야의전문성을보유한위원들로위원회를구성해운영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업비트는가상자산거래지원모범사례의기준과요건에따라정기적인평가를지속해나갈예정”이라고설명했다.가상자산업권에서는이번루머의원인에대해가상자산의상장유지여부심사제도도입소식이영향을미쳤다고본다.지난주금융당국은내달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을앞두고국내상장코인의부실여부를직접평가하겠다고밝혔다.금융당국이국회에제출한가이드라인에따르면각거래소는자사에설치된심사위원회에서분기별로개별종목이상장기준에부합하는지평가하고미달할경우상장유지여부를결정해야한다.이와비슷한사례가지난2021년에도있었다.‘암호화폐자금세탁방지법’도입당시에도시장위축을우려한투자자들에게서패닉셀현상이일어나기도했다.업계에서는이를투자자들의지나친우려라고지적한다.이번금융당국의가이드라인은기존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의자체거래지원심사공통가이드라인을금융당국의지원을받아고도화한작업에불과하다는것이다.한가상자산업권관계자는20일“가상자산거래지원가이드라인에따르면상장폐지여부결정은6개월이후에결정되고,내년부터는분기마다진행된다”며“당장다음달가이드라인이시행된다고해서루머에서나온것처럼무더기상폐가될일은없다”고말했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결혼출생문제와얼마나큰관계가있는지?”...정책무리수지적이주호교육부장관.쿠키뉴스자료사진정부가저출생대책일환으로대학학부입학부터석사,박사학위취득까지최대5.5년내마칠수있는통합과정도입이추진한다.학·석·박사통합과정신설로조기에석박사급인재를양성하고빠른사회진출을유도하겠다는것이다.글로벌경쟁력향상을위해고급인재유치에나서는세계흐름과는결이조금다르다.이를두고고급인재양성에앞장서야할교육부가저출생대응제시에급급해스스로무리수를두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19일관계부처합동‘저출생추세반전을위한대책’을발표한가운데교육부는학·석·박사통합과정을신설하고수업연한을단축하기위해고등교육법개정을추진하기로했다.현재도학·석사,석·박사통합과정으로학위를취득할수있다.다만대학에입학해박사학위까지취득하는데보통8년이상걸린다.교육부는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을통해이를5.5년까지줄여사회진출시기를약2~3년가량앞당긴다는계획이다.학계일각에선교육부의이런정책방향에대한쓴소리가나온다.글로벌경쟁력을높이기위해고급인재양성에나서야하는소관부처로서목적과방향을상실한것아니냐는지적이다.익명을요구한모대학교수A씨는“대학교육의질하락에이어박사졸업장을자격증개념으로생각하는것같다”며“(정부가)대학교육에대해내용이나품질을살피기보다자격증개념의졸업장,학원같은강의라고공식화한것아닌가.속성으로운전면허를따는것과다르지않다”고지적했다.석·박사급핵심고급인재양성은전세계관심사다.최근글로벌시장에서도빅테크를중심으로이러한고급인재를통해기술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쟁탈전이벌어지고있다.최근서울시는내년부터5년간지역내54개대학에6500억원이상투자해세계적수준의기술혁신전초기지육성에나선다고밝힌바있다.이공계석·박사인력과외국인고급인재유치미래핵심인재3200여명을육성한다는계획이다.더구나고등학교를졸업하고박사학위까지계획하는사례도많지않다.이런방안이저출생의직접적인해결방안이될수없다는게학계의공통된생각이다.학·석·박사통합과정에공감하는이들역시저출생대책과의관계에는고개를갸웃했다.A교수는“학·석·박사통합과정이결혼,출생문제와얼마나큰관계가있는지모르겠다”며의문을제기했다.유혜정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박사도“박사학위취득은개인에따라일정이달라진다”며“학·석·박사는필수교육과정도아닌데이수과정을줄이는것이저출산해소에얼마나의미가있을지모르겠다”고했다.박남기광주교대교수는“물론석박사통합5년과정을한다고해서문제가커지진않을것이라본다.외국에서도석박사통합과정이대세”라며“이런방안이실제이뤄진다면박사를도전하는사람이많이생길것이고,그만큼전반적인실력은오히려늘어날수있다”고말문을열었다.박교수는“인재역량문제와같은우려는대학에서책임을져야하는부분”이라면서“다만저출생대책과는별관계가없어보인다”고했다.학력이높을수록결혼비율이낮다는조사결과도이같은정책이저출생대책으로적합한지의문을더한다.통계청이지난해1월부터11월까지30~54세를대상으로실시한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저학력여성의미혼율은15.9%인데반해고학력여성의미혼율은28.1%로2배가량높았다.박교수는“상관관계만보면,여성의대졸비율이높을수록출산율이하락한다”며“학업기간출산계획을세우기쉽지않고,공부를마치고나면가임연령후반기에속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아마도(교육부발표는)석·박사통합으로박사학위취득기간이짧아지면,결혼해서출산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하는논리로보인다”며“고학력,고임금수준에부합할정도로여성이아이를출산해육아하면국가가보상하겠다는정책이나오지않는이상,현실적으로는불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임지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눈물의여왕’‘내남편···’등인기작에노출된농수산품동남아시아등에수출껑충문체부·콘진원한류마케팅각국종교·식문화분석해중소기업판로개척지원인기리에방영된tvN드라마‘눈물의여왕’에서배우장윤주가반려견에게간식을먹이는장면으로노출된펫밀크.한국콘텐츠진흥원의간접광고매칭사업을통해전세계에광고효과를봤다.[사진제공=한국콘텐츠진흥원]올상반기드라마최대화제작이었던‘눈물의여왕’과‘내남편과결혼해줘’엔한가지공통점이있다.시청률만잡은게아니라연관산업의동남아시아등해외수출에도이바지했다는것.두작품모두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콘텐츠진흥원주도로추진한‘관계부처합동한류마케팅지원사업’으로광고제작지원을받았다.K콘텐츠와연관산업의해외동반수출을도모하는사업으로,국내농수산식품중소기업의관련제품이간접광고(PPL)매칭을통해작품속에노출됐다.예컨대눈물의여왕14회에는남자주인공백현우(김수현분)의누나미선(장윤주분)이반려견에게간식을주는장면이나왔다.내남결엔프로틴연어칩이노출됐다.또올해1월종영한드라마‘웰컴투삼달리’도콘진원PPL매칭을통해중소기업만전식품의매운맛김을작품속에서보여줬는데,인도네시아에서대박이터졌다.직후5만5000달러(한화약7600만원)상당의신규수출계약을맺는등이업체의인도네시아수출이지난해대비올해14.8%나증가했다.이들을포함해한류마케팅지원에참여한기업중중수출에도움을받았다는응답률은92%에달했다.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개소한관계부처해외상설홍보관‘코리아360’에서현지인들이K콘텐츠와관련상품을살펴보고있다.[사진제공=한국콘텐츠진흥원]이처럼K콘텐츠의팬덤을식품·뷰티·소비재등의소비자로전환하기위한‘한류마케팅지원사업’이올해추진3년차를맞으며가시적인성과를내는것으로나타났다.문체부와콘진원은여기에서더나아가한류팬들의수용방식을다층적으로파악해콘텐츠의브랜드가치와고객경험을함께증대시키는‘K콘텐츠플라이휠’전략으로비즈니스모델을확립해간다는방침이다.앞서지난해11월태국방콕에서개최한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에서의수출계약실적은전년대비75.3%증가한229만2000달러(한화약32억원)에달했다.2022년12월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문을연상설홍보관‘코리아360’에는그간총534개브랜드의6300여개상품을전시했고,월평균14만명이방문했다.콘진원이최근실시한K콘텐츠효과성표적집단면접(FGI)조사결과에따르면,드라마PPL은한국제품과브랜드에대한긍정적이미지를강화하고,인지도를높여소비하도록유도하는실질적인글로벌마케팅효과를보였다.특히태국과인도네시아에서는‘자국드라마의PPL보다한국드라마PPL이자연스럽게배치된다는평도나왔다고한다.다만문화적존중을기반으로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었다.한류의경제효과를지속시키고확대하기위해선해외팬들의다층적인수용방식과콘텐츠의지속가능성,브랜드가치를고려한섬세한접근방식이중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콘진원측은“간접광고제품의구매는해당국가의경제수준과종교,라이프스타일등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친다”며“문화적다양성을충분히담지못해관심이구매로연결되지못할수있다”고짚었다.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개소한관계부처해외상설홍보관‘코리아360’전경.K콘텐츠에노출된식품,뷰티등소비재가전시·판매되고있다.[사진제공=한국콘텐츠진흥원]가령인도네시아는무슬림비중이높은만큼할랄,비건인증마크여부가제품구매시중요한고려사항으로나타났다.또드라마속에서수산식품을우리나라식으로밥과함께곁들이는반찬으로묘사하는건동남아국가의식문화와는동떨어져있다는지적도나왔다.김을밥에싸먹는장면보다는안주나간식으로묘사하는게판매증대에더효과적이란얘기다.콘진원관계자는“콘텐츠는단순상품이아닌문화가결합돼있기에지나친상업주의와경제논리는역효과를낼수있다”며“문화소비의미묘한지점을고려해한류를하나의브랜드로보고,콘텐츠와연관산업의동반진출을정밀하게설계해야성공사례를창출할수있다”고짚었다.이에따른콘진원의플라이휠전략은‘선순환수레바퀴’를의미한다.수준높은콘텐츠지식재산권(IP)이꾸준히제작·공급되는동시에,한류팬덤이만족할만한수준의연관산업제품도섬세하게연계돼야선순환고리를형성할수있다는것이다.사업의양적확대에만집중하는점도지양해야할지점이다.콘진원관계자는“혐한·반한역효과의위험성을고려하면문화와콘텐츠주무부처인문체부와콘진원주도의운영전략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콘진원은올해PPL지원뿐아니라콘텐츠기획단계부터커머스와해외판촉을연계해웹드라마,웹예능등을만드는‘브랜디드콘텐츠’분야에서도5개사를지원하기로했다.지난해시범사업을거쳐올해콘진원과유튜브운영사구글,크리에이터커머스플랫폼마플샵의파트너십을기반으로본격추진한다.브랜디드콘텐츠내노출된제품을유튜브쇼핑기능을활용해손쉽게구매할수있도록판매페이지를연동하고,구매전환율도높일계획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토부,석달만에면적기준손질저출생대책과상충되고1~2인가구반발거세자공공임대49·59㎡공급길터공공임대주택[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공공임대주택면적기준을대대적으로손질하게된것은이같은제한이젊은층결혼과출산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지적이쏟아졌기때문이다.주거공간에여유가있어야1인가구가결혼을결심하고,2인가구인신혼부부가출산을긍정적으로고려할것이라는판단이다.국토부가지난3월공공임대주택면적제한을두는시행규칙을발표한것은자녀가많으면많을수록더넓은면적에거주할수있도록하겠다는취지였다.1인가구는전용면적35㎡,2인가구는전용44㎡,3인가구는전용50㎡를상한으로두고공급하고자했다.자녀가2명인4인가구에게전용44㎡초과임대주택이많이공급되도록설계한것이다.문제는현재건설된임대주택이대부분전용16·26·36·46·51·59㎡규모란점이다.현행기준대로면1인가구는방한칸짜리원룸인전용16·26㎡만지원이가능하다.아직출산전인신혼부부도원룸이거나작은거실에방하나가전부인전용26·36㎡위주로만신청할수있다.아이가1명있는신혼부부는전용46㎡까지지원할수있지만이마저도20평이안된다.이같은기준때문에지난4일발표한인천검단공공임대주택(AA35-1블록행복주택)은가장큰평형(44㎡)도100가구넘게미달됐다.3인가구이상이아니면신청할수없는면적을청년과신혼부부,한부모가정에공급했기때문이다.최근합계출산율0.72명의초저출산을극복하기위해정부는물론지방자치단체도다양한임대주택정책을내놓고있다.아이를낳을환경자체를조성해주는대책이많은데면적제한은이같은기조에도맞지않는다는비판이나왔다.서울시가지난달새로만든장기전세주택Ⅱ유형이대표적이다.장기전세주택은무주택자에게주변전세시세의80%이하로최장20년동안주택을임대하는정책이다.그간우선공급대상에신혼부부도해당됐지만자녀가없으면당첨이거의불가능했다.이에서울시는아이없는신혼부부와결혼을앞둔예비신혼부부를위한장기전세주택Ⅱ유형을신설했다.서울시는다음달둔촌주공재건축을통해확보한올림픽파크포레온임대주택1046가구중300가구를새로운유형으로공급할방침이다.아예300가구를전용49(20평)·59(25평)㎡으로만구성할계획이다.자녀가없는신혼부부는전용49㎡를,아이가있는신혼부부는전용59㎡를신청할수있게한다.서울시관계자는“출산장려를위해2인신혼부부도전용49㎡를지원할수있게완화하는방안을국토부와협의중”이라며“현재대로면전용39㎡만지원가능한데출산을고려하면면적이너무적어서시급한저출생문제를해소하기위해신혼부부에한해서라도풀어달라고요청했다”고말했다.서울시는앞으로3년동안서초구성뒤마을(175가구)과강남구구룡마을(300가구),송파구성동구치소용지(120가구),장지차고지(154가구)를개발해장기전세주택Ⅱ물량을공급할계획이다.알짜입지로꼽히는강남3구에서도신혼부부가넓은평형을지원할길일열릴지주목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도올해하반기세종과전남목포등에서통합공공임대주택672가구를공급할예정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최초·최고파운드리TSMC,1위독주지속맞춤형으로시장변화…AI,게임체인저주목/그래픽=비즈워치최근반도체업계내갈등이격화하고있습니다.지난해어려운업황을더욱혹독하게만든미국과중국의무역전쟁은아직현재진행형이고,업황을살려낸AI반도체를둘러싼제조사들의경쟁도치열합니다.시스템반도체를제조하는파운드리(위탁생산)시장에서도수위를사수하려는1등과이를뺏기위한후발주자의움직임이계속되고있습니다.현재반도체업계에서벌어지는'맞짱'대결의전말을쉽게풀어드립니다.[편집자]틈새시장잡아낸TSMC반도체기업형태는크게IDM(IntegratedDeviceManufacturer),팹리스(Fabless),파운드리(Foundry)등으로구분됩니다.IDM은반도체설계부터완제품생산까지전공정을자체적으로수행하는종합반도체기업을말하고요.팹리스는반도체를직접생산하지않고개발과설계만을담당하는업체입니다.팹리스로부터반도체제조를위탁받아생산해공급하는곳이파운드리입니다.일반제조업의OEM(주문자위탁생산)방식과비슷한개념인데요.반도체제조설비에는천문학적인비용이들어갑니다.모든기업이반도체제조설비를직접보유하고생산하기어려운이유죠.제조를파운드리업체에넘기면서팹리스업체들은첨단기술연구개발(R&D)에집중할수있다는장점도있습니다.파운드리사업은1980년대미국에서공장지을돈이없던벤처팹리스업체들이급증하며시작됐습니다.사업을창조한것은대만의TSMC인데요.TSMC는당시반도체시장을장악한미국,일본과설계기술력을놓고경쟁하는대신,이들과손을잡는길을택했습니다.당시신생팹리스회사들은제조설비를갖춘대기업에제작을의뢰할수밖에없었는데,이과정에서디자인·설계기술이전을강요당하는일이다반사였습니다.이에TSMC는다른반도체기업으로부터설계도를받아위탁생산만하는파운드리사업이유망하다고봤습니다.위탁생산업체인만큼기술유출위험이현저히적기때문이죠.이같은예상은정확히맞아떨어집니다.1990년대TSMC는내로라하는팹리스업체의러브콜이이어지며성장흐름을타기시작했는데요.1992년에는초창기출자받은정부지분을처분,민간기업으로탈바꿈하게됩니다.이어2010년대글로벌반도체업체들이비용절감을위해팹리스회사를지향하면서,TSMC는급속도로덩치를키웠습니다./사진=TSMC제공최초의파운드리업체로틈새시장공략에성공한TSMC는지금까지도전세계1위파운드리지위를유지하고있는데요.그이유는'고객사'에있습니다.TSMC는주요빅테크기업을고객사로확보하고있는데요.대표적인게애플과엔비디아입니다.애플은2014년출시한아이폰6부터TSMC에칩셋생산을맡기기시작했습니다.현재도TSMC매출의절반가량은애플에서나오는것으로알려져있죠.최근AI(인공지능)반도체시장을이끌고있는엔비디아의그래픽처리장치(GPU)도TSMC가도맡아생산하고있습니다.1위의독주는계속된다AI시대에는파운드리의중요성이더욱강조될것으로예상되는데요.빅테크들이자사제품과서비스에최적화된반도체를자체설계하려는움직임이계속되고있기때문입니다.자체설계한반도체를생산할수있는전문성있는파운드리업체의몸값이올라갈수밖에없겠죠.특히AI반도체시장의핵심은'맞춤형'입니다.이전까지반도체시장은제조사가특정제품을개발해공급하는,범용제품위주구조였는데요.AI반도체의경우성능·용량등고객이요구하는성능이다양합니다.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TSMC웨이저자회장이대만타이베이TSMC본사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SK그룹제공최근SK하이닉스가TSMC의손을잡은것도이때문인데요.SK하이닉스가강점을지닌HBM기술력에TSMC의특허기술을더해고객맞춤형수요에대응한다는전략입니다.SK하이닉스는5세대HBM(고대역폭메모리)인HBM3E까지자체공정으로베이스다이를만들었는데요.차세대제품인HBM4부터는TSMC가특허권을갖고있는고유의공정인CoWoS(ChiponWaferonSubstrate)기술을활용할예정입니다.SK하이닉스측은"이기술을초미세공정을적용하면다양한기능을추가할수있다"며"이를통해성능과전력효율등고객들의폭넓은요구에부합하는맞춤형HBM을생산할계획"이라고설명했습니다.AI열풍에따라TSMC의4나노미터(㎚)와5㎚공정을기반으로반도체를생산하려는고객들의주문이쏠리면서TSMC의실적상승도계속되고있습니다.지난1분기TSMC의매출은전년동기대비16.5%증가한5926억4400만대만달러(약25조3000억원)로집계됐고요.순이익역시9%증가한2255억대만달러(약9조6000억원)를기록했습니다.업계에따르면올해AI반도체가TSMC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10%에이를전망인데요.이는지난해보다두배이상증가한수준입니다.이어앞으로5년간AI반도체매출이연평균50%성장해2028년에는20%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되죠./그래픽=비즈워치멀고먼'파운드리1위'삼성전자는기술력을앞세워TSMC에도전하고있는데요.특히삼성전자가TSMC를따라잡기위해내세운기술은'게이트올어라운드(GAA)'입니다.GAA는기존공정인핀펫(FinFET)보다전력효율이높은차세대기술인데요.핀펫보다게이트와채널의접점면적이넓어져더정교하게전류를조절할수있기때문에데이터처리속도가빠르고전력효율이높은것이특징입니다.TSMC는2나노공정부터GAA기술을도입하기로한반면,삼성전자는이미지난2022년양산을시작한3나노공정부터GAA공법을도입해수율을끌어올리고있습니다.지난해5월당시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이었던경계현전부문장이대전카이스트(KAIST)에서진행한특별강연에서"TSMC가2나노공정에들어오는시점부터는앞설수있다"며"5년안에한번해보겠다”고강조하기도한것도GAA기술에대한자신감덕분이었죠./그래픽=비즈워치하지만삼성전자에게아직도TSMC라는벽은높기만합니다.시장조사기관트렌드포스에따르면올해1분기TSMC의전세계파운드리시장점유율은61.7%로전분기대비0.5%P(포인트)올랐습니다.이에비해같은기간삼성전자는전분기대비0.3%하락한11%의점유율로2위를차지했는데요.이에삼성전자와TSMC간파운드리점유율격차는기존49.9%에서50.7%로벌어졌습니다.시장2위를계속유지하고있긴하지만,1위와의격차는좀처럼좁혀지지않는모양새죠.이는고객사부재탓이큽니다.파운드리는철저한수주형산업이기때문에,고객사의주문이없다면기술력이뛰어나도아무런소용이없습니다.삼성전자는아직2·3나노등첨단공정에서이렇다할빅테크고객사의주문을받지못한것으로전해지는데요.장기간축적한노하우를바탕으로고객사와오랜신뢰를쌓아온TSMC에비해,삼성전자는상대적으로업력이짧아경쟁에불리한상황이죠.뿐만아니라삼성전자가TSMC처럼순수파운드리업체가아니라는것도약점으로꼽힙니다.반도체설계와생산을병행하는삼성전자의사업구조특성상순수파운드리사업에만집중하는TSMC의시장지배력을따라잡는것은무리가있겠죠.더군다나파운드리업체가팹리스사업도영위하고있다면,순수팹리스업체들은기술유출에대해우려할수밖에없습니다.삼성전자가파운드리사업부를분사해야한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는이유죠.AI가흐름바꿀까다만최근에는이러한단점이오히려장점으로바뀔수있다는기대감도높아지고있는데요.AI반도체시장에서는종합반도체기업인삼성전자가오히려유리할수있다는겁니다.파운드리,메모리,패키지를통합해맞춤형칩수요에대응할수있기때문인데요.특히이는파운드리1위인TSMC가절대로갖출수없는,삼성전자만할수있는차별화전략이라는점에서더욱의미가깊은데요.현재삼성전자는파운드리와메모리,어드밴스드패키지사업을모두보유하고있습니다.반도체업계에서직접설계한반도체회로를직접제조하고패키징해공급할수있는곳은삼성전자가유일하죠.지난12일(현지시각)미국실리콘밸리에서열린'삼성파운드리포럼2024'에서삼성전자가'AI솔루션턴키서비스'를강조한것도이때문일겁니다.이날최시영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사장은지고연설에서"AI를중심으로모든기술이혁명적으로변하는시점에서가장중요한건AI구현을가능하게하는고성능·저전력반도체"라며"삼성전자는AI반도체에최적화된GAA공정기술과적은전력소비로도고속데이터처리가가능한광학소자기술등을통해AI시대에고객들이필요로하는원스톱AI솔루션을제공할것"이라고말했는데요.삼성AI솔루션./사진=삼성전자제공삼성전자는파운드리,메모리,패키지사업분야간협력을통해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강점을갖춘통합AI솔루션을선보일계획입니다.이를활용하면파운드리,메모리,패키지업체를각각사용하는것보다칩개발부터생산에걸리는시간을약20%단축할수있다는게삼성전자측설명입니다.이에따라삼성전자의고객사확보에도초록불이켜질것으로기대됩니다.KB증권은삼성파운드리고객수가지난2022년100개에서오는2026년에는169개,2028년에는210개에달할것이라고추정하고있습니다.6년만에고객사가2배이상증가한다는것이죠.더불어AI반도체수요증가에힘입어2028년삼성파운드리점유율은24%까지늘어날것이라는게KB증권의관측입니다.김동원KB증권연구원은"올해삼성파운드리매출은전년대비최대26%성장할것으로예상돼TSMC최대매출증가율(25%)과유사할전망"이라며"선단공정의선택지가제한적인상태에서,GAA공정안정성측면에서TSMC대비상대적우위에있는삼성전자의파운드리점유율은지난해12%에서5년만에2배확대가기대된다"고내다봤습니다.[시리즈끝]백유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탈리아슈퍼카브랜드페라리가내년말에첫전기차를내놓습니다.이른바슈퍼전기차인만큼가격은아파트한채를뛰어넘을것으로알려졌는데요.이한나기자,페라리가출시할전기차가격은얼마인가요?[기자]최소50만유로,우리돈으로7억5천만원에출시될것으로알려졌습니다.최소인이유는일반적으로차를살때붙는15~20%추가옵션을포함하지않은가격이기때문입니다.페라리경쟁사의전기차가추가비용을포함해도평균약35만유로,5억2천만원에판매되는것에비하면상당히높은가격입니다.이와관련로이터는"초부유층운전자들이기꺼이구매에나설것이라는자신감을반영한것"이라고평가했습니다.[앵커]페라리경쟁사인다른슈퍼카브랜드,람보르기니도전기차를내놓을계획이라고요?[기자]다소늦은2028년에첫번째전기차모델의판매를시작할계획입니다.다만람보르기니가내놓을전기차는슈퍼카는아닙니다.앞서스테판윙켈만람보르기니CEO는"전기슈퍼카는절대인기를끌지못할것"이라며"전기슈퍼카는너무이르고,우리는이것이언제일어날것인지미래를봐야한다"고슈퍼전기차에대한다소회의적인입장을보였습니다.[앵커]전기슈퍼카가틈새모델로자리잡을까요?[기자]말씀하신것처럼전기슈퍼카가예상만큼팔리지는않을것으로생각하는브랜드는람보르기니뿐만이아닙니다.크로아티아의전기슈퍼카제조업체'리막'의CEO마테리막은"2021년150대한정판매로데뷔한네베라는여전히주문가능한상태"라면서"부유층의고성능전기차수요는크지않다"고설명했습니다.실제로리막은이런상황을고려해네베라에이은다양한고성능전기차를개발하기보다대중적인전기차,전동화무인택시및상용솔루션개발에주력하고있습니다.이탈리아은행메디오방카도"페라리의전기차는틈새모델이되면서연간매출의10%를약간넘게차지할것"이라면서"핵심고객은여전히가솔린모델을선호한다"고분석했습니다.[앵커]지금까지뉴스픽이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북구청“누수로차오른물빠진후시공사가하자보수할것”시공사“안전문제인만큼시설교체,보수등적극적으로검토중”지난18일대구북구의한신축아파트옥상에서누수가발생해5시간가량물난리가난모습.대구북구민원시스템캡처지방의한신축아파트옥상에서누수가발생해5시간동안물이쏟아진가운데,입주민들이불만을토로하고있다.실제민원창구에는‘워터파크맛집으로소문난아파트’‘아파트누수관련진상조사및대책마련’‘아파트부실공사와관련해전면재검해야한다’등의게시글이올라왔다.21일대구북구청과대구소방등에따르면입주민A씨는“입주한지한달도되지않아무서운물난리를겪었다”며“전세대가폭포소리같은물벼락을지켜보고밤을지새웠고입주민과경비원이물을손으로쓸어냈다”고밝혔다.이어“신축아파트에물누수하자라니안전을믿을수가없다.대구시에서외부점검위원단을꾸려검사해달라”고요청했다.또다른입주민도“이미여러차례양수기함내부에서누수흔적을발견하는등전조현상이있었다”며“불안해서살수가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대구북구청측은한매체에“수압때문에연결부위에서누수가발생한것같다”며“누수로차오른물이빠진후시공사가하자보수에들어갈것”이라는취지의입장을밝혔다.이날해당아파트가물난리가나면서엘리베이터가44층에멈춰30대남성이갇히는일도있었다.소방당국은장비3대와인력8명을투입해승강기에갇힌30대남성을24분만에구조했다.사고원인역시옥상의상수도관누수로인한정전으로추정됐다.이날물이빠지지않아계단으로물을내려아파트전체가물바다가됐고,피난층으로가는계단도막혀급기야벽을뚫는등의조치를해야만했다.이에입주민들은민원을통해“시공사를믿을수없다”며“전수조사를할수있도록행정명령을내려주길바란다”고호소했다.시공사KCC건설측은한매체에“누수때문에엘리베이터멈춤사고가있었던게맞다.문제를인지하고있으며정확한원인을파악하고있다”며“안전문제인만큼시설교체와보수등을적극적으로검토중”이라고밝혔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