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스트레스DSR 2단계 9월로 연기...부채 잡겠다며 또 '엇박자'

[한국경제TV전범진기자]금융위원회가스트레스DSR2단계조치의시행을일주일앞두고돌연두달연기하기로했다.가계부채증가를강도높게규제하겠다는정책기조와달리또한번의'역방향정책'이나온것이라금융권에서는혼란이감지되고있다.25일금융위는스트레스DSR2단계의시행일을7월1일에서9월1일로두달미룬다고알렸다.스트레스DSR은변동금리대출등을이용하는차주가대출이용기간중금리상승으로인해원리금상환부담이증가할가능성등을감안하여DSR산정시일정수준의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부과하여대출한도를산출하는제도다.당국은스트레스금리의반영비율을단계적으로조정하는방식으로스트레스DSR을도입해왔다.당초7월1일부터2단계가시행되면스트레스금리의적용률은25%에서50%로상향돼,실적용금리는0.38%포인트에서0.75%포인트로올라갈예정이었다.정부는서민과자영업자의어려움및부동산PF연착륙과정을이유로정책연기를결정했다고설명했다.금융위관계자는"유형별·업권별가계부채증가추이를밀착모니터링해나가는등가계부채를GDP성장률범위내에서안정적으로관리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하지만금융권에서는올해가계부채의급증을주택담보대출이이끌었다는점에서이번연기를납득하기어렵다는평가가나온다.한은행권관계자는"2분기들어가계부채를끌어올린것은신용대출이나개인사업자대출같은게아니고거의전적으로주택담보대출"이라며"은행들도2단계시행준비를위한시스템준비와직원교육등을모두마친상태에서갑자기연기를통보받아당황스럽다"고설명했다.정부가가계대출을억제하겠다고하면서상반된정책으로최대수요처인부동산시장을자극하고있는것에대한우려도제기된다.대출갈아타기플랫폼과각종정책대출상품확대에더해,수도권을중심으로집값이상승하고있는국면에서스트레스DSR2단계를연기하는것이가계부채를억제한다는기조와상반되는결과를불러올것이라는지적이다.전범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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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지막 모습 못봤는데"…'화성 화재' 유족, 두 번 울렸다

오후1시께부터국과수부검시작친족들,부검전엔보지도못해장례식장서"도와달라"오열[화성=뉴시스]오정우기자=전날(24일)발생한화재로사망한50대남성김모씨가있는화성송산장례문화원에25일오전부터한달음에달려왔으나,송산장례문화원관계자는이같이말했다.1층장례문화원에는김씨의친족으로추정되는5명이왔고검은색과흰색운동화만덩그러니놓였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화성=뉴시스]오정우기자="유가족들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끝날때까지병원장례식장에서기다려야합니다."전날(24일)발생한경기화성시화재로숨진정규직근로자인50대남성김모씨가있는화성송산장례문화원.김씨의가족들은25일오전부터이곳을찾았다.하지만돌아오는답변은기다려야한다는것뿐이었다.장례문화원1층에는김씨의친족으로추정되는5명이왔고검은색과흰색운동화만덩그러니놓였다."피곤하고슬퍼요."유족들이장례문화원관계자에게전한말이다.그러곤또한번적막이이어졌다.오전10시50분께,부검을위한운구차가장례문화원내에들어섰다가떠나려하자아내로추정되는여성은경찰을향해오열하며소리쳤다."아이들이아빠가는거볼수있게해준다했잖아요."그러나운구차는고인의가족들을뒤로한채장례문화원을떠났다.송산장례문화원장례지도사김모(58)씨에따르면해당유족은전날저녁에도이곳을찾았다.하지만숨진김씨를마주하지못했다.부검전에는고인을볼수없다는이유였다.이날오전다시장례문화원을찾았지만상황은마찬가지였다.가족은보지못하게하면서부검을위해이송할때는시신이노출되는상황이빚어졌다.아내로추정되는여성이경찰을향해울부짖으며소리친것도이때문이다.결국가족들의강력한요청으로,숨진김씨의가족들은부검전김씨의모습을마주할수있었다.[화성=뉴시스]오정우기자=이날오전다시장례문화원을찾았음에도보지못할뻔했던유족이지만이들은가까스로김씨와의마지막을보냈다.오후12시10분께김씨를싣고국과수로출발한운구차는유족의요청으로다시장례식장으로돌아왔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김씨시신을싣고국과수로떠났던운구차는이날오후12시10분께다시장례문화원으로돌아왔다.김씨의가족들은지하1층에서주검상태인김씨를마주했다.악을쓰는듯한깊은오열이장례문화원내고요속을꿰뚫었다.이날부검은오후1시께부터진행될예정이다.장례지도사김모씨는"장례식장에서시신5구를싣고국과수로이동한뒤오후1시에부검을진행하고,오후3시부터순차적으로이곳에돌아올것"이라고설명했다.숨진김씨의가족들은부검을마친시신이돌아올때까지장례문화원에서대기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한편전날발생한화재로현재까지사망자는22명에실종자는1명인상황이다.이날오전브리핑결과한국인은5명,중국인17명,라오스인1명으로밝혀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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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앤장 출신’ vs ‘김앤장’…공정위 비상임위원에 대한 우려 왜?

공정거래위원회는어제(24일)새로운비상임위원을임명했습니다.비상임위원은사건을심판하는각종회의에심판관격으로들어갑니다.특히위원9명이모두참석해주요사건을심의하는'전원회의'에들어가기때문에위상이남다릅니다.새로운비상임위원으로위촉된건오규성변호사.17년동안판사로일했고,퇴직한뒤엔2020년부터2년동안공정위에서'심판관리관'으로전원회의운영총괄을도맡기도했습니다.법적전문성에공정위업무이해도까지갖춘인사라는평이많습니다.그런데환영만큼이나우려의목소리도나옵니다.■'김앤장변호사'에질의할'김앤장출신위원'?공정거래위원회심판정우려를사는대목중하나는오규성신임비상임위원의'전전전직장',김앤장법률사무소입니다.오위원은2022년공정위에서심판관리관임기를마친뒤김앤장으로직행했습니다.당시공정위사건과관련한업무를맡지않아이해충돌소지는없었다고합니다.재직기간은1년남짓입니다.문제는공정위주요사건의상당수를김앤장이대리한다는점입니다.올상반기공정위가처리한가장큰사건인쿠팡의알고리즘조작·자사상품우대사건도김앤장이대리했습니다.일반법정으로치면,판사가한솥밥먹던변호사의말을판단하고검증하는상황이공정위에서꽤자주펼쳐질거란얘깁니다.물론오위원이김앤장에몸담은기간이길지않습니다.또근무연이있는변호사가피심인(심의대상자)을대리하게되면,오위원이회피신청을할수도있습니다.그럼에도김앤장은오위원에한때고액연봉을준회사이자,3년임기를마치고난뒤에도여전히문이열려있을회사입니다.이곳변호사의주장을다른로펌변호사에하듯이날카롭게검증할수있겠냐는의문은남습니다.이런애매모호한상황을막기위해,공정위는그간대형로펌출신들을비상임위원에임명하는것을꺼려왔습니다.실제로이전까지김앤장근무이력이있는이를비상임위원에위촉한전례는없습니다.■2:2균형깨진비상임위원구성공정위비상임위원이되려면법률가나기업가,또는관련분야학자로서의경력이15년이상있어야합니다.이외에비상임위원의구성에대한별도규정은없지만,관례는있습니다.공정위는그간비상임위원4명중2명은법률전문가로,2명은경제전문가로꾸려왔습니다.법률과경제의비중을2:2로두는게암묵적인룰이었던겁니다.시장경쟁을촉진하고불공정한행태를시정하는'경제기관'이자,각종사건을심판하고처리하는'준사법기관'이기도한공정위의성격을반영한관례입니다.오위원은판사경력17년의,자타공인법률전문가입니다.그런데오위원의전임자는중앙대경제학부교수로,경제분야에서주로활동했습니다.경제전문가쿼터에법률전문가가임명되면서,2:2균형이깨진셈입니다.이3:1의구성은다음비상임위원인사까지최소1년8개월까지도유지될수있습니다.여러모로의문이남는인사.이에대해정부관계자는"오위원의이력을보면답이나오지않겠느냐"고했습니다.오위원의'전전직장'을말하는건데,오위원은지난해약반년동안대통령비서실법률비서관실에서선임행정관을지낸이력이있습니다.■'전문성'이우려불식시킬까오위원의전문성과능력엔이견이없습니다.소통과업무능력은검증된인사란평이많습니다.서울대법학과를졸업해미국UCLA로스쿨에서도법학석사를취득했고,판사경력도17년입니다.공정위에서심판관리관으로재직하던당시직원들사이에서소통을잘하는국장으로명망이높았다고합니다.심판관리관으로오던2020년당시에도연거푸판사출신인물을임명하는데우려가컸지만,막상임기를마칠땐'더있어달라'는부탁이들어올정도였다고합니다.오위원이'공정위2회차',비상임위원임기를마칠때도평이비슷하길기대합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도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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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흥행보증' 강동원도 '마의 100만' 못 넘었다...한국 영화 '대박 아니면 쪽박'

상반기1,2위'파묘''범도4'는1,100만3위'시민덕희'171만...쏠림현상극심'건국전쟁'등100만넘은영화6편불과영화'그녀가죽었다'는121만명에이르며올해개봉한국영화흥행순위5위에올랐다.콘텐츠지오제공영화‘그녀가죽었다’는지난22일관객122만명에도달했다.‘건국전쟁’의관객(117만명)을넘어서는수치다.‘그녀가죽었다’는‘건국전쟁’을추월하면서올해개봉한국영화흥행‘톱5’에이름을올렸다.5위라고하나2위‘범죄도시4’(1,149만명·상영중)와는1,027만명차이가난다.'파묘''범도4'가한국영화관객64%차지극장가한국영화흥행양극화가심화하고있다.흥행된다싶은영화들에만관객이쏠리며‘대박아니면쪽박’현상이벌어지고있다.25일영화진흥위원회집계에따르면올해상반기(24일기준)한국영화흥행1위는‘파묘’(1,191만명)다.흥행3위‘시민덕희’(171만명)보다관객1,020만명을더모았다.4위는‘외계+인’2부로143만명이다.1,2위영화는‘1,000만’이라는영예로운수식을얻은반면3~5위영화는100만명대관객에머물러야했다.‘시민덕희’와‘그녀는죽었다’는그나마감사해야할관객수다.손익분기점을간신히넘겼기때문이다.370억원이들어간‘외계+인’2부는손익분기점(800만명추정)에한참못미쳤다.관객100만명을넘은한국영화는‘건국전쟁’까지포함해6편에불과하다.‘파묘’와‘범죄도시4’가한국영화전체관객수(3,628만명)중64.4%(2,340만명)를가져갔다.지난해상반기에도한국영화는극심한쏠림현상에시달렸다.흥행1위‘범죄도시3’은관객1,068만명을기록했으나2위‘교섭’은172만명에불과했다.‘서울의봄’(지난해만1,185만명)과‘밀수’(514만명),‘콘크리트유토피아’(384만명),‘노량:죽음의바다’(343만명)등이하반기에선보이면서양극화현상은조금둔화됐다.강동원흥행보증수표명성도무색지난달개봉한'설계자'는배우강동원주연으로기대를모았으나관객52만명에그치고있다.NEW제공흥행양극화속에한국영화기대작들이‘마의100만명벽’을넘지못하는경우가늘고있다.배우강동원이주연한‘설계자’(지난달29일개봉)는19일까지52만명을모으는데그쳤다.제작에134억원가량이들어가손익분기점(200만명정도)을넘는건불가능해보인다.강동원은극장가흥행보증수표중하나로여겨져왔다.‘검사외전’(2016·970만명)과‘1987’(2017·714만명)등관객500만명이상을동원한출연작만6편이다.‘설계자’는강동원출연영화중‘엠’(2007·44만명)과‘가려진시간’(2016·51만명)다음으로최악의흥행성적표를받을가능성이크다.탕웨이와박보검,수지,정유미,최우식,공유등화려한출연진으로화제를모은‘원더랜드’역시관객100만명에이르지못할듯하다.61만명이봤다.‘원더랜드’손익분기점은290만명가량으로알려졌다.흥행양극화는한국영화제작에영향을끼칠가능성이크다.도전적인내용과실험적인형식이담긴영화는줄어들전망이다.오동진영화평론가는“한국영화계는포스트코로나19이후극도의불경기와그에따른문화대공황으로보다좁혀진소재와주제의장르영화들이붐을나타내는경향을보인다”며“어두운사회적리얼리즘영화는현재한국영화계라면절대만들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라제기영화전문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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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도심형 전기 SUV 벤츠 EQA·EQB…“상품성 높이고 가격은 동결”

더뉴메르세데스EQA(왼쪽)와EQBAMG라인.벤츠코리아제공더뉴메르세데스EQA실내.벤츠코리아제공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지난달출시한부분변경전기SUV모델인'더뉴EQA'와'더뉴EQB'가다이내믹한주행성능에첨단디지털기능으로도심전기모빌리티의새로운장을연다.벤츠코리아는EQA와EQB가작년자사전기차전체판매량의41%를차지했다고25일밝혔다.이번출시한두차종의부분변경모델은디자인변화,주행편의성을높인옵션사양,개선된디지털·편의기능의상품성을높이면서도,가격은기존과동일하게유지했다.EQA가격은6790만~7360만원,EQB는7660만~8200만원이다.외관은벤츠전기차의패밀리룩을부각했다.차량전면부의블랙패널라디에이터그릴에브랜드내상위모델들에적용된삼각별패턴을더했고,후면테일램프는새롭게디자인됐다.또최신디자인의19인치5스포크경량알로이휠도새로적용됐다.라이트스트립으로이어진LED고성능헤드램프는햇빛과비슷한온도의조명으로눈의피로를줄이고장시간운전에집중할수있도록돕는다.실내는10.25인치의와이드스크린디스플레이를탑재했으며,터치형컨트롤패널이장착된최신스티어링휠을더해보다편리한주행을돕는다.더뉴EQB는2829㎜의축거를기반으로패밀리SUV로도손색없는넉넉한공간을확보했다.2좌석헤드룸(머리공간)과레그룸(다리공간)이각각979㎜,87㎜로2열시트폴딩시최대1710리터의적재공간을확보했다.더뉴EQA250은앞차축에최고출력140㎾와최대토크385Nm을발휘하는영구자석동기식(PSM)모터를탑재했으며차량하부에는65.9kwh의더블데커리튬이온배터리를탑재했다.이를통해1회완충시국내인증기준367㎞주행가능하다.더뉴EQB3004매틱은앞축과뒤축에각각모터가탑재돼최고출력168㎾와최대토크390Nm를발휘한다.EQA와마찬가지로,65.9kwh용량의배터리와히트펌프를포함한지능형열관리시스템이탑재됐다.1회충전시국내인증기준최대302㎞주행가능하다.두모델모두급속충전기사용시100㎾의최대출력으로충전이가능하며,완속충전기로는최대9.6㎾로충전할수있다.급속충전환경과배터리의상태에따라,10%에서80%까지충전하는데약30분가량소요된다.두모델모두주행효율을극대화하는액티브주행거리모니터링기능을탑재해운전자가충전소를놓치더라도안전하게목적지에도달할수있도록돕는다.일렉트릭인텔리전스내비게이션과'에코'주행모드를활성화하면배터리잔량을계산해목적지까지안전하게도달할수있는최고속도를표시하고,가속페달을밟을때토크를제한해전력소모를줄인다.장우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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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명 한우 식당 잔반 재사용…광주 북구, 전수조사 나서

한겨레자료사진.위사진은기사와관련이없습니다.광주에서유명한한우고기전문식당이잔반을재사용한것으로나타나자치단체가모든음식점을대상으로점검에나선다.광주북구는“이번주부터연말까지북구지역일반음식점5천여곳에대해전수위생점검을진행한다”고25일밝혔다.북구는최근용두동에있는식육취급일반음식점이음식물을재사용했다는제보와언론보도에따라일반음식점의위생상태전반을확인한다는방침이다.24일부터다음달12일까지식육취급일반음식점400여곳의음식물재사용등식품위생법령준수여부를긴급점검하고나머지4600여곳은연말까지단계적으로조사할계획이다.소비기한준수여부,냉동·냉장시설보관과관리상태,개인위생관리상태등이점검대상이다.앞서21일용두동ㄱ식당은긴급점검결과김치·고추장등손님이먹다남긴음식을모아다른손님상에재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또유통기한이지난식재료를보관하고있었으며저온창고의위생상태도불량했다.북구는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업주를검찰에송치하고영업정지·과태료부과등행정처분을할계획이다.광주광역시북구청전경.연합뉴스김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6-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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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영자, 롯데지주·쇼핑·웰푸드 지분 617억원 어치 매각… “상속세 마련”

롯데그룹창업주고(故)신격호명예회장장녀신영자롯데재단의장이상속세재원을마련하기위해롯데지주와롯데쇼핑,롯데웰푸드지분을매각했다.25일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신영자의장은지난5월30일과6월17일,6월20일등세차례에걸쳐롯데지주지분모두132만2230주를매도했다.매각대금은331억원이다.신의장이보유한롯데지주지분은343만4000여주(3.27%)에서211만2000여주(2.01%)로줄었다.신동빈회장누나인신영자(가운데)롯데재단의장이신동빈(오른쪽)롯데그룹회장과일본도쿄에서열린롯데면세점긴자매장개점식에서대화하고있다./롯데제공또신의장은롯데웰푸드지분모두9만5803주도팔았다.매각대금은146억원이다.신의장이가진롯데웰푸드지분은23만6000여주(2.51%)에서14만939주(1.49%)로감소했다.앞서신의장은지난달14일부터25차례에걸쳐롯데쇼핑주식을매각했다.매각주식은모두21만10주로매각대금은140억원가량이다.최근신의장이매각한3사보유지분규모는모두617억원이다.롯데재단측은“상속세마련을위함”이라고신의장지분매각이유를설명했다.신의장은2020년1월신명예회장사망후회사별상속지분가운데33.3%를각각상속받았다.신동빈회장과신영자의장은연부연납방식으로상속세를5년동안분할납부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신의장은본래롯데장학재단과롯데삼동복지재단,롯데복지재단의이사장을모두맡아운영하다2018년재판을받는과정에서사임했다.현재는그의딸인장혜선씨가롯데장학재단·롯데삼동복지재단이사장을맡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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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복귀 첫날… 민주, 법사위서 ‘방송3+1법’ 강행 처리

민주,상임위정상가동에도입법독주채상병청문회증인고발검토‘화성화재’묵념25일오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참석자들이전날발생한화성전지공장화재사고희생자를위한묵념을하고있다.이날회의에는상임위원회보이콧을접은국민의힘의원들이참석했다.박윤슬기자더불어민주당이25일여당의반대에도‘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개정안을강행처리했다.22대국회개원이후여당이상임위원회에참여한첫날부터거대의석을앞세워‘입법독주’에나선것이다.이날법사위전체회의에서는의사일정,의사진행발언등을두고여야의원간고성이오가며개회7분여만에정회하는등팽팽한기싸움이벌어졌다.송석준국민의힘의원은“민의의전당국회야말로서로가존중하고배려하는모습을보여야한다”며“존경하고픈정청래법사위원장에게다시한번간곡히부탁드린다.이런모습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진행을잘해주셨으면고맙겠다”며사실상민주당소속정위원장을직격했다.이에정위원장은“존경할마음이없으면‘존경하고픈’도자제하고그런말로희화화시키지않았으면좋겠다”고맞받아쳤다.유상범국민의힘의원역시곧바로“위원이하는얘기를받아서위원장이지적하는건아니다”라고치받았다.급기야정위원장은“위원장은의사진행을원활하게하기위해때로는발언을중지할수있고필요한경우퇴장시킬수있다”고위협했다.이날법사위는공영방송지배구조를개편하는‘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개정안을상정했다.방통위법개정안은방통위원총5명중4명이상이출석해야회의를개최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민주당은이들법안을당론으로채택해지난18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단독으로처리,7월초본회의통과를추진하고있다.여당은이날김홍일방통위원장이출석하지않은점등을지적하며법안의결을미뤄야한다고주장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대한민국다른법률에많은위원회가있지만회의를개최하는데이렇게많은의사정족수를요구하는예가있냐”며“소수한테비토권을주는것이기때문에기본체계에맞지않다”고지적했다.정위원장은“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라며강행처리했다.한편민주당은지난21일단독으로진행한채상병특별검사법입법청문회관련증인에대한고발을검토한다.김승원민주당의원은“청문회과정에서선서를하지않고자기유리한말만한,거짓말하겠다는,입을닫은증인이있었다”며위원회차원의고발을요청했다.또민주당은이날오후국정감사나국정조사에서뿐만아니라청문회에서도증인출석을강제하고동행명령권을발동하는것은물론위증에대해의원10명이상의연서로고발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개정안발의기자회견을연다.민정혜·김보름·김대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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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수처 "채상병 특검과 별개로 맡겨진 임무 수행해 나갈 것"

공수처,25일정부과천청사서정례브리핑…특검법통과돼도특검꾸려지는과정에시간걸려""국회서입법논의하는것과별개로해야할일꾸준히할것…특검법논의,수사에큰영향없어""유재은3차소환필요성은있지만…아직구체적소환일정은못들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DB지난해집중호우실종자를수색하다순직한해병대고채모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을수사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정치권에서논의되는'채상병특검'과는별개로맡겨진임무를수행하겠다고밝혔다.25일공수처관계자는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특검법이통과돼도특검이꾸려지는과정에시간이걸린다"며이같이전했다.이관계자는"국회에서입법논의하는것과는별개로저희는맡겨진임무를수행해나갈것이고,그시간까지해야할일은꾸준히할것"이라며"특검법논의가수사에영향을미치냐고물어보시면크게영향을미치는건없다고(대답하겠다)"고강조했다.지난21일진행된채상병특검법입법청문회에서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이'경찰에서연락이올거라고들었다'고증언한것에대해공수처에서어떻게판단하느냐는질문에는"수사팀에서어떻게판단하는지는답변하기어렵다"면서도"대통령실에서관여했다는말씀을많이하시는데,통화사실이있어도어떤통화가이루어졌는지는다른것이다.수사를통해서해소될거로생각한다"고대답했다.관련자들의통신자료확보상황에대해서는"수사팀도(통신자료보관기간이1년이라는사실을)알고있고필요한자료는확보했거나확보하는중"이라고설명했다.경찰에서채상병사건이마무리단계라고밝힌것과관련해서는"공수처수사대상은경찰수사범위보다넓고검토해야할부분도많다"며"수사진행상황이어느정도되느냐는질문에는답변하기어렵지만관련자료를정리하고관계자를소환하는등진행하고있다"고답변했다.유법무관리관에대한3차소환계획을묻는말에는"3차소환에대한필요는있는데아직구체적인소환일정을듣지는못했다"고설명했다.특검도입전수사결론을내는것을목표로하느냐는질문에는"그것과무관하게하던수사는계속해나가야하고,특검이시작되기전에공수처수사가마무리될수있다면부담은덜할것으로생각한다"며"다만시기가언제쯤될지는답변드리기가어렵다"고전했다.공수처가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해임과정에직권남용이있었는지검토한다는보도에는"항명죄입건에따른일련의연속된후속적행정조치여서그부분도살피긴하겠지만,보직해임만따로떼서특별히직권남용혐의를수사하거나검토하는것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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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친 비판 탄원서 법원 제출 뒤 다정한 모습…최태원과 장남 최인근 씨

최근한온라인커뮤니티에최태원SK그룹회장과장남최인근씨가어깨동무하는사진이올라왔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캡처〉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판결이후장남최인근씨와다정하게어깨동무하는모습이포착됐습니다.최근한인터넷커뮤니티에는최회장과인근씨가서울강남구신사동한식당앞에함께서있는사진3장과글이올라왔습니다.사진에서인근씨는최회장의어깨에팔을두른채휴대전화를들여다보기도하고최회장과웃는얼굴로대화하기도했습니다.글에따르면사진은지난5일에찍힌것으로추정됩니다.지난달30일노관장에게재산분할로1조3808억원을지급하라는법원판결이나온지6일이지난시점입니다.인근씨는지난해5월친누나윤정·민정씨와함께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을맡은항소심재판부에탄원서를제출한바있습니다.탄원서에는'끝까지본인의잘못을인정하지않고합리화하는위선적인모습','진실되지않은언행과자식의신뢰를이용하는모습'등최회장에대한비판적인내용이담겼습니다.최근한온라인커뮤니티에최태원SK그룹회장과장남최인근씨가어깨동무하는사진이올라왔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캡처〉인근씨는미국브라운대에서물리학을전공한뒤보스턴컨설팅그룹(BCG)인턴십을거쳐2020년SKE&S전략기획팀신입사원으로입사했습니다.현재는SKE&S의북미에너지솔루션사업법인'패스키'(passkey)로이동해미국내에너지솔루션사업에참여하고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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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인신매매대응 ‘1등급’ 3년만에 복귀…정부 “노력 결실”

美국무부‘2024인신매매보고서’평가북한은22년연속최하등급…중국·러시아도3등급(시사저널=김민지디지털팀기자)인신매매보고서발표관련연설하는블링컨ⓒEPA=연합뉴스미국정부의각국인신매매대응평가보고서에서한국이3년만에1등급으로복귀했다.미국국무부는24일(현지시각)발표한'2024인신매매보고서'에서한국을비롯해미국,영국,대만,호주,프랑스등33개국가또는지역을1등급으로분류했다.이보고서는지난1년간인신매매에대한각국정부의대응을평가했다.인신매매를근절하기위한미국국내법인'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raffickingVictimsProtectionAct·TVPA)'의최소기준을전적으로충족한국가군이1등급을받는다.국무부는보고서에서"한국정부는인신매매근절을위한최소기준을완전히충족한다"며"한국정부는이번보고서작성기간중기준충족을위한주요성과를이뤘고,따라서한국은1등급으로승격했다"고밝혔다.한국은2022년미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에서20년만에처음으로1등급에서2등급으로강등되고지난해에도2등급에머무른바있다.2021년이래3년만에한국은최고등급에복귀했다.국무부는주요성취에포함되는사항으로인신매매수사및기소·유죄판결증가,피해자신원확인을위한조치시행,55명의인신매매피해자신원확인,공모혐의를받는공무원에대한기소절차개시,시민사회단체와의협력강화등이라고소개했다.다만,국무부는한국정부가노동관련인신매매사례에대해적극조사·점검하는측면에서는미흡했다고전했다.어업분야의외국인강제노동피해자신원특정보고를하지않았으며사례보고가계속되고있는원양어업분야의인신매매와관련해한건도기소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국무부는또고용허가제등에따라한국에서일하는외국인근로자들과같은일부취약계층의문제들을적극적으로점검하지않았다고짚었다.한국법원에대해서는인신매매와관련된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대부분의범죄자에게1년이하의징역,벌금또는집행유예를선고했다고국무부는보고서에썼다.국무부는외국인노동자등에대한인신매매피해자확인을위한노력,인신매매사범에대한처벌강화,원양어선에서일하는이주노동자에대한보호강화,인신매매방지노력에대한시민·사회단체와의협력강화등을한국정부에권고했다.한국외교부는이날등급상향발표직후보도자료를통해"2023년'인신매매등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이래우리정부의충실한인신매매대응및피해자보호노력이결실을거둔것으로볼수있다"고밝혔다.외교부는이어"정부는범정부적차원에서인신매매범죄대응및피해자보호를위한제도적기반을강화하는한편시민사회와도적극적으로협력했다"며"앞으로도인권·민주주의등보편적가치증진을선도해나간다는차원에서,관계부처간긴밀한협업을통해인신매매대응을위한노력을강화해나갈계획"이라고강조했다.북한은22년연속최악등급인3등급(총21개국)으로분류됐다.국무부는"북한정부는인신매매를해결하기위한어떠한의미있는노력도보여주지않았다"며"북한의정치범수용소,노동교화소등에서정부차원의인신매매정책이가동됐으며노동자해외파견과관련한강제동원도이뤄졌다"고지적했다.중국과러시아,쿠바,아프가니스탄,베네수엘라,이란,시리아등도3등급에머물렀다.중국에대해서는신장위구르자치구주민을비롯한소수민족들에대해직업훈련등명목으로강제노동정책이시행되고있다고국무부는지적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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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속도…공매도 규정 개정 의견수렴 시작

[앵커]주식투자자들의이슈인공매도는내년3월말재개로확정돼있죠.투자자들은줄곧기관과개인공매도사이제도적으로기울어진운동장을문제삼았는데,관련후속조치가이뤄지고있습니다.김동필기자,우선개인투자자가공매도시확보해야하는담보를완화하죠?[기자]내년3월31일부터공매도를재개하기로확정한만큼규정과입법개정에속도를내고있는데요.금융위원회는지난21일부터오는8월1일까지금융투자업개정안규정변경을위한의견수렴을진행합니다.규정변경안은개인의신용거래대주최소담보비율은기존120%에서기관·외국인과같은105%로인하하기로했고요.또개인의신용거래대주담보로제공되는증권의평가방법도기관·외국인처럼자율평가로개선하는데요.관련규정은금융투자협회자율규제로정할예정입니다.[앵커]지금내용은규정개정이고,시행령도개정안이나왔던데요.[기자]8월1일까지순보유잔고공시기준을강화하는내용의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안을입법예고했는데요.순보유잔고란보유하고있는증권수량에서타인에게지급해야할증권수량을뺀잔고를말합니다.이를토대로공매도잔고통계를제공했는데,통계와공시기준이다르다는문제가있었습니다.공시기준은0.5%이상인데,보고기준은0.01%이상이거나평가액10억원이상이었던겁니다.이에금융위는이번시행령개정을통해공시기준도보고수준으로강화해공매도포지션의투명성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전체적으로그간문제제기됐던'기울어진운동장해소'에방점을뒀는데요.앞서지난13일발표한제도개선안중규정변경과시행령개정으로할수있는것부터신속히추진한다는의지를나타낸것이란해석입니다.SBSBiz김동필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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