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다중안전체계점검하고보완에만전"[김경년기자]▲윤석열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대통령이이태원참사2주기를맞아또다시'크라우드매니지먼트'를강조했다.윤대통령은29일대통령실에서열린제46회국무회의에서"오늘은이태원참사가발생한지2년이되는날"이라며"안타깝게돌아가신분들의명복을빌며,슬픔을안고살아가시는유가족분들께도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이어"국민의일상을지키고안전한사회를만들어가는것이희생자들에대한진정한애도라는점을말씀드린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관계부처는'크라우드매니지먼트'를비롯해서다중안전체계를점검하고보완하는데만전을기해주기바란다"고강조했다.'크라우드매니지먼트(crowdmanagement)'는'군중관리'또는'인파관리'라는뜻으로,윤대통령은이태원참사발생사흘째인지난2022년11월1일국무회의에서도"우리사회는아직인파관리또는군중관리라고하는'크라우드매니지먼트'에대한체계적인연구개발이많이부족한실정"이라며"드론등첨단디지털역량을적극활용해서'크라우드매니지먼트'기술을개발하고필요한제도적보완도해야한다"고말해굳이영어로말해야할필요가있냐는빈축을산적있다.(*자세한기사가이어집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스프링]이슈는스프링이다!스프링처럼통통튀는이슈를핵심만골라정리해드립니다.구속된국회의원에게는세비를주지않도록하는법안이국회상임위원회소위를통과했습니다.국민의힘이발의한법안이었는데요,법안이소위통과될때국민의힘의원들은회의운영에반발하면서퇴장한상태였습니다.무슨일이있었던걸까요?무슨상황인데?국회운영위원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어제(28일)열렸는데요,이회의에서국회의원수당법개정안을의결했습니다.국회의원이기소후구속됐을때세비(수당및활동비)를지급하지않도록하는내용입니다.국회의원에게도'무노동무임금'원칙을적용해개정안을의결했는데요,구속된의원은이후무죄와면소,공소기각이확정될때만받지못한세비를소급해서받을수있도록했습니다.국회사무처에따르면국회의원은1인당최소1억5천690만원의연봉을받습니다.수당과상여금,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등경비를반영한금액입니다.보좌진인건비는별도로지급됩니다.지금까지는법률에별도의세비감액규정이없어회의에출석하지않거나국정운영에참여하지않은국회의원도세비를받았습니다.이런특권을없애기위한법률개정이첫발을뗀겁니다.좀더설명하면2021년민주당전당대회당시돈봉투살포혐의로지난해구속된윤관석의원은입법활동비,차량유지비등매달1천400만원이넘는의원수당을받았습니다.심지어윤의원이구속된이후석달간'휴가'를간것으로처리해특별활동비까지챙겼다고합니다.21대국회에서구속된이상직,정정순,정찬민전의원또한의원직이상실될때까지매월1천만원대의수당을받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의원직을유지하는한수당과활동비지급이중단될일이없는국회와달리지방의회는예산낭비를막는조례를속속도입하고있습니다.구속기소되거나출석정지징계를받으면해당기간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절반에서많게는전액제한하는내용의조례를속속마련하고있는겁니다.그래서국회의원윤리의식이지방의원만도못하다는지적이제기돼왔습니다.한걸음더그런데,어제(28일)소위에서는국회의원수당법개정안만통과된게아니었습니다.김건희여사를겨냥한상설특검과관련해여당의특검후보자추천권을박탈하는국회규칙개정안을강행처리했습니다.사실상야권의입맛대로특검을고르겠다는취지입니다.국회규칙은일반법률안과달리운영위와본회의를통과하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할수없습니다.게다가,상설특검은별도특검법제정이필요없어이또한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대상이아닙니다.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민주당이발의한'김여사특검법'이번번이폐기되자김여사에대한특검법과국회차원의상설특검을병행하겠다는전략인데,국회규칙을함께개정해야당이상설특검후보추천권을독점하겠다는게민주당의계획입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김민표D콘텐츠제작위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소비자원,숙박시설347곳가격조사…추가비요구문제(서울=연합뉴스)성혜미기자=여름휴가철이나지역축제,유명공연기간숙박비가급등해소비자부담이큰것으로나타났다.특히다양한가수의공연을물과함께즐기는'워터밤'이열릴때해당지역호텔비가5배(400.0%)까지치솟은것으로확인됐다.싸이'흠뻑쇼'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한국소비자원은성수기숙박요금동향파악을위해숙박예약플랫폼에서판매하는숙박시설347곳의가격을조사한결과를29일공개했다.올해7월27일∼8월31일워터밤6개개최지인근숙박시설47곳중에서25.5%(12곳)의주말숙박비가평균14만원대에서평균21만8천원으로52.4%올랐다.A호텔은워터밤기간주말요금을80만원으로전주말16만원의5배로올렸다.B호텔과C모텔역시숙박비를50.0%이상올려받았다.올해7월27일∼8월25일가수싸이의흠뻑쇼개최지5개지역인근숙박시설41곳68.3%(28곳)의주말숙박요금이평균10만6천원대에서15만7천원대로50.0%인상됐다.한모텔은흠뻑쇼기간주말요금을25만원으로전주말9만원의2.8배(177.8%)로인상했다.일부지역축제의경우인근숙박시설21곳중19곳(90.5%)이이용요금을평소주말과비교해최대126.8%올렸다.아울러소비자원이7∼8월숙박비를조사해보니비수기와비교해모텔은최대196%올렸고펜션과호텔도각각최대111%,192%까지인상했다.2024년워터밤개최지인근숙박비급등[한국소비자원제공]소비자원이2022년부터지난7월까지2년7개월동안1372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숙박요금관련소비자상담200건을분석한결과'가격변동등에따른사업자의일방적인예약취소및추가금요구'관련상담이60.5%(121건)로가장많았다.한소비자는숙박예약플랫폼에서펜션을특가로제공한다는광고를보고23만2천여원을결제했으나예약당일펜션측에서성수기요금으로재결제또는취소해달라고요구했다.소비자원이숙박시설이용시피해를봤다는소비자180명을대상으로피해유형을물어본결과394건의응답(중복)가운데추가비용요구가28.2%(111건)로가장많았다.취소또는환급거부가20.8%(82건),표시·광고내용과다른시설이20.5%(81건)로뒤를이었다.숙박업소로부터예약취소를요구받은65건중66.2%(43건)는숙소측책임으로예약이취소됐음에도제대로배상받지못했다고답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르면사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사용하루전또는당일취소할경우소비자에게손해를배상하도록정하고있다.그러나숙박시설347곳가운데49.6%(172곳)는이런사례에대한배상기준을고지하지않았다.또숙박시설들은소비자의책임있는사유로사용하루전또는당일취소하더라도총요금의일부(10%이상)를환급해야하지만56.8%(197곳)가환급불가라고고지했다.소비자원은이번조사결과를바탕으로숙박사업자에게숙박시설추가이용요금을사전에알리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반영한환급규정을고지하라고권고했다.또숙박시설계약해지시사유별환급기준을추가하고명확한성수기날짜와해당가격·환급기준을사전고지하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한상의,주요국제조업보조금분석…'재정보조금'비중확대"공급망우려에보조금경쟁…우리나라도직접자금지원나서야"10년간전세계제조업보조금정책수및규모추이[대한상의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강태우기자=자국제조업을지원하기위한글로벌주요국들의보조금정책이코로나19가창궐했던2020년을기점으로급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29일대한상공회의소에따르면최근스위스의민간무역정책연구기관GTA데이터를통해세계각국이발표한제조업보조금을분석한결과,2015년584억달러였던보조금규모는지난해5천502억달러,올해9월기준5천60억달러로10배가까이늘었다.코로나전후5년을비교하면코로나이전5년간(2015∼2019년)5천142억달러였던보조금규모는,이후5년간(2020년∼2024년9월)1조9천728억달러로약3.8배증가했다.제조업보조금을세부유형별로나누면지난10년간'정부대출'이6천365억달러(25.6%)로가장많았으며,기업에직접자금을지원하는'재정보조금'이5천862억달러(23.6%)로두번째높은비중을차지했다.이중재정보조금은코로나이후눈에띄게증가했다.2020년∼2024년9월기준재정보조금은4천995억달러(25.3%)로코로나이전5년에비해약6배증가해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반면같은기간상위5개규모보조금유형중재정보조금을제외한정부대출,무역금융등은모두비중이감소했다.보조금유형별상위5개규모및추이[대한상의제공.재판매및DB금지]실제주요국들은재정보조금을크게늘리는추세다.미국의재정보조금은코로나이전인2015∼2019년에는28억달러수준에불과했으나코로나이후인2020∼2024년에는1천48억달러로약37배증가했다.지난2022년발표된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반도체과학법(CHIPS)의영향이컸던것으로풀이된다.유럽연합(EU)도코로나전후5년동안168억달러에서828억달러로재정보조금규모가늘었다.이밖에일본(4억→665억달러),독일(5억→584억달러),프랑스(0억→349억달러)등도코로나전후로재정보조금규모가큰폭으로증가했다.이에반해우리나라는간접금융지원방식의지원이제조업보조금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우리나라의지난10년간상위5개제조업보조금유형을보면'무역금융'이775억달러로1위를차지했고'정부대출'(556억달러),'대출보증'(131억달러),'수출지원'(98억달러),'현물지원'(77억달러)등이그뒤를이었다.각국의주요반도체산업보조금현황[대한상의제공.재판매및DB금지]주요국들의보조금은반도체·바이오등첨단산업분야에집중된것으로조사됐다.특히반도체분야는재정보조금이2015∼2019년197억달러에서2020∼2024년9월1천332억달러로6배이상늘어난것으로집계됐다.주로자국내반도체기업을유치하는데보조금이활용됐다.OECD는'산업정책의귀환(TheReturnofIndustrialPolicies)'보고서를통해최근세계적인보조금흐름은코로나로인한경제충격에대응하기위해각국정부가보조금을늘리며시작됐다고봤다.이후미·중갈등,우크라이나전쟁등지정학적리스크로공급망및경제안보에대한우려가커지자본격적으로보조금경쟁에나선것이라는분석이다.김현수대한상공회의소경제정책팀장은"우리나라도첨단산업에다양한지원정책을실행하고있지만,기업에직접보조금을지급해과감한투자에나서게하는글로벌트렌드에도맞출필요가있다"며"최근출범한국회민생협의체에반도체와같은첨단산업법안도의제로오른만큼,국가전략차원에서국익을극대화할수있는지원정책이도출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산업별재정보조금추이[대한상의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달가슴곰.[환경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반달가슴곰복원사업20주년을맞아오는30일서울동대문구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에서기념식을연다고환경부와국립공원공단이29일밝혔다.기념식주제는'반달가슴곰복원20년공존:사람·자연의동행'이다.반달가슴곰복원사업20주년을계기로국민이자연과더가까워지는삶을누리고인간이자연과상생하는세상을만들자는의미를담았다.기념식에서는복원사업유공자5명에게환경부장관과국립공원공단이사장표창을수여한다.멸종위기야생생물복원현황과정책방향을논의하는국제학술토론회도열린다.대전유성구계룡산국립공원박물관에서는다음달5일부터반달가슴곰관련특별전시를한다.반달가슴곰복원사업은2004년10월지리산에6마리를방사하면서본격적으로시작했다.현재야생에사는반달가슴곰은89마리로파악된다.환경부는"지속적인노력으로생태계건강성을증진한성공한사업"이라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왼쪽)와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10월23일오전서울한호텔에서열린행사에참석해대화를나누고있다.뉴스1“사실그렇게넙죽바로받을진우리도몰랐다.”더불어민주당의한핵심관계자는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10월21일민주당이재명대표가제안했던‘2차당대표회담’에선뜻응한것에대해,이같은반응을보였습니다.이대표는윤석열대통령과한대표의‘면담’이예고돼있던21일오전당회의에서공개적으로“한동훈대표님,면담잘하시고좋은성과내시고,또기회가되시면야당대표와도한번만나시길기대합니다”고했습니다.그러자국민의힘박정하당대표비서실장은약3시간만인이날오후“이대표가한대표에게회담을제의했고,한대표도민생정치를위해흔쾌히응하기로했다”고화답하더군요.윤대통령과한대표간면담이시작하기4시간전이었습니다.민주당의다른핵심관계자는“한대표가적어도윤대통령과의면담은끝낸뒤에답을할줄알았는데놀랐다”며“윤대통령입장에선한대표가자기랑면담을시작하기도전에이재명대표와도만나겠다고하면기분이나쁘지않았겠냐”고했습니다.●野도당황케하는與내전윤석열대통령이10월21일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파인그라스에서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운데)와면담을하고있다.한대표왼쪽은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이날자리배치와테이블모양,사진구도등을두고‘한동훈홀대론’이일자대통령실은“대화하는데테이블모양이그렇게중요한가”라며“(사진구도상)기획이나의도는없다”고했다.대통령실제공그뒤로는다들아시다시피여권의내전이시작됐고요.원래어느정당이나계파싸움이나,내부갈등은있기마련이라지만,아직임기가절반이나남은대통령과여당수장이이렇게싸우는건이례적입니다.한민주당의원은“야당인우리도대통령임기가아직2년반이나남은걸고려해싸우는데,저쪽(국민의힘)은우리보다훨씬살벌한것같다”며웃더군요.또다른지도부의원은“한동훈도불쌍하다.위에서는찍어내리고,옆에서도괴롭히는것아니냐”고했습니다.점입가경으로흐르는윤-한대결탓에야권에서도황당한장면들이나오고있습니다.예컨대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공개적으로“한동훈파이팅”을외치는장면이랄까요.조대표는24일최고위원회의에서“용산회동이후한대표가모욕을느끼고뭔가결심을한듯하다.(한대표는)저선을넘는무리의공범혹은부역자가되느냐본인의말대로국민과나라를생각하는정치인이되느냐,갈림길에서있다”며“부디좋은선택을하기를조국혁신당이응원하겠다”고했죠.발언마지막엔주먹을불끈쥐며“한동훈파이팅”을외쳤습니다.살다가조국이한동훈을응원하는별희한한장면을다본다싶었습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10월24일당최고위원회의에서주먹을쥐어보이며“한동훈파이팅”이라고외친모습.유튜브캡처민주당도그어느때보다한대표에게따뜻하고관대합니다.한동훈으로윤석열을제압하겠다는‘이이제이’전략이겠죠.여야대표회담과관련해민주당김민석최고위원은10월27일기자간담회에서“이재명대표가시기와형식,의제에대해모두열려있는입장으로제안한바있다.그부분은한동훈대표측으로모든공이넘어간상태로,우리는차분히지켜보고있다”고했습니다.한대표가추진하겠다는‘특별감찰관’임명에대해서도민주당은“어디한번해보시든가”라며일단관망하는스탠스입니다.특별감찰관은대통령의배우자와4촌이내친족,수석비서관이상대통령실공무원을감찰하는자리죠.박근혜정부때도입됐지만,박전대통령탄핵국면에서초대감찰관이사퇴한뒤8년째공석입니다.최근한대표가윤대통령과의면담에서김건희여사문제와관련해특별감찰관후보추천을추진하겠다고밝히자,대통령실과친윤(친윤석열)계는“특별감찰관은야당의북한인권재단이사추천과연계해풀어야할문제”라며사실상반대입장을냈죠.친윤계인추경호원내대표도“국회운영과관련된원내사안”이라고곧장선을그었고요.특별감찰관임명을두고여-여갈등이이어지는가운데,민주당은굳이이슈에발을들이지않고있습니다.한민주당관계자는“우리는전혀심각하게논의를안하고있다.여당이자기들끼리싸우느라공식제안도못하는데우리가굳이먼저나서서논의할필요가없다”고하더군요.국민의힘한동훈대표(오른쪽)와추경호원내대표가10월23일국회에서열린확대당직자회의에서참석했다.최근한대표가제안한특별감찰관임명에대해추원내대표는“원내사안”이라며선을그으며정면충돌했다.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그러면서여야간정책협치에는시동을거는모습입니다.10월28일엔여야정책위의장과원내수석부대표가참여하는‘여야민생·공통공약협의체’의첫회의가열립니다.한대표와이대표가9월1일첫여야대표회동에서약속한성과물이죠.두달전약속했던걸굳이지금이시점에하는것도모두나름의의미가있을겁니다.●‘11월위기설’앞똘똘뭉치는野10월한달간의국정감사를마친야당은이제11월이재명대표의1심선고를앞두고똘똘뭉치는모습입니다.이대표는11월15일에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1심선고공판,25일엔위증교사혐의1심선고공판을앞두고있죠.앞서검찰은두혐의에대해각각징역2년과3년을구형한상태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0월25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배임·성남FC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이대표는11월15일과25일각각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와위증교사혐의에대한1심선고공판을앞두고있다.뉴스1민주당은11월1일대통령실에대한국감까지모두마친뒤,토요일인다음날서울역인근에서‘김건희국정농단범국민규탄대회’(부제:김건희를특검하라)를엽니다.국감이끝나기무섭게장외집회로김건희특검처리를위한여론전에나서는겁니다.민주당은당지도부와국회의원,시·도당위원장,지역위원장,지역위원회당원을‘참석대상’으로공지하고,시‧도당별로참석자규모를10월30일까지미리제출하라고하는등사실상의동원령에나섰습니다.이미“(겨울장외투쟁을위해)롱패딩을준비하겠다.김건희정권에대한성난민심을확인시켜드리겠다”라고까지했으니이번집회가일회성으로끝나진않을듯합니다.10월26일서울서초역인근에서열린조국혁신당의‘검찰해체·윤석열대통령탄핵선언대회’집회에서참석자들이‘윤석열탄핵’이라고적힌손팻말을들어보이며구호를외치고있다.뉴시스소수야당은더적극적입니다.조국혁신당은민주당에한주앞서10월26일서울서초역앞에서‘검찰해체·윤대통령탄핵선언대회’를열고윤대통령탄핵선언문을읽었습니다.‘윤석열퇴진국민투표’를시작한진보당도전국100여곳에투표소를설치하고탄핵여론몰이중입니다.장외에서여론전이펼쳐지는동안,국회에선김건희특검법이다시본회의에오릅니다.이번이세번째죠.민주당은11월14일로예정된본회의에특검법을올려강행처리한다는방침입니다.이날김건희특검법외에국정조사,그리고여당의상설특검후보추천권을배제하는국회규칙개정안도상정시킨다는계획입니다.국민의힘은과연이에맞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신청할까요.국회관계자도“국민의힘내에서김건희특검법에대한반대토론을신청할의원이몇이나될지궁금하다”라더군요.공교롭게도14일은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하루전날이자,이대표의부인김혜경씨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선고가진행되는날입니다.검찰은경기도법인카드유용혐의와관련해김씨에게벌금300만원을구형했죠.윤대통령과이대표의배우자들의혐의를둘러싼‘빅데이’가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10월17일국회의안과에세번째‘김건희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뉴시스민주당은윤대통령이세번째김건희특검법에대해서도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할경우2주뒤인28일본회의에서곧장재표결을하겠다는계획입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솔직히국민의힘에서이탈표가8표이상나올것이라생각하진않는다”라면서도“이모든것이누적되다보면결국국민의분노임계점을넘어설것”이라고했습니다.제가국회를처음출입했을때만해도‘진보는자기들끼리싸우다분열로망하고,보수는부패해서망한다’는말이정설처럼여겨졌었는데,요즘상황을보면어느덧그것도다옛말이돼버렸네요.한대표가이번에‘배신자’프레임을극복하고민주당과의관계를잘풀어나갈지,그리고갈데까지가버린여당내홍을수습해낼지가향후그의리더십을가늠할척도가될것입니다.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유족동의없이유골을화장했다면유골훼손혐의로처벌할수있다는대법원판결이나왔습니다.대법원은분묘발굴혐의로기소된장모씨의상고심에서유골손괴혐의에무죄를선고한원심을깨고사건을대전지법으로돌려보냈다고오늘(29일)밝혔습니다.재판부는유족동의없이유골의물리적형상을바꾸는자체만으로도사자에대한추모를해치는'손괴'에해당한다고판단했습니다.장씨는지난2020년임야를판매하면서유족동의없이분묘를발굴하고,수습된유골을화장한혐의로기소됐습니다.1심과2심재판부는분묘발굴혐의만유죄로인정했습니다.장씨가납골당에유골을화장해안치했으므로제사와공양같은유골의본래목적이훼손된건아니라고본겁니다.김정근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대표단,우크라이나서현지'모니터링단'파견등협의우크라지원강화하면서북한관련각종첩보입수기회도확장ⓒNews1양혜림디자이너(서울=뉴스1)박응진기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대표단을보낸정부가이번엔우크라이나에정예요원을파견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29일전해졌다.국가정보원과군의대북·정보·심리전분야정예요원들로구성되는'모니터링단'(가칭)은실제전장에투입된북한군의전력을파악할것으로보인다.일각에선대북심리전전개등보다적극적인역할을할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28일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과의통화에서북한군참전동향에관한최신정보를공유하면서"한국대표단이우크라이나를방문해정보·국방당국자들과전황에관한정보를공유하고향후협력방안을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대표단이나토와유럽연합(EU)방문에이어곧바로우크라이나로이동하는것은북한군의전장투입이임박했기때문으로보인다.미국은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의약1만명에이르며,훈련을거쳐속속러시아서부쿠르스크주등격전지로이동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정부는북러군사협력의단계적발전에따라그에상응하는조치를취한다는방침을세운바있다.'단계적발전'은북한군의전선및전투투입등실제우크라이나에대한북한군의물리적행위가관건이다.모니터링단은우크라이나로들어간정부대표단이우크라이나당국등과관련협의를진행한뒤최종파견방식,시점등이결정될것으로보인다.모니터링단은북한이실제로우크라이나에서러시아의불법전쟁을지원하고있는지를확인하고,실제전쟁에투입된북한군의전력,전술,교리를탐색·연구할것으로전망된다.구체적으로제11군단(폭풍군단)소속특수부대및10~20대부대원들의전투역량과북한군의무장과장비등을파악할것으로보인다.국방정보본부는국회국방위원회소속강대식국민의힘의원실에"(북한)파병병력이러시아군복및보급품을사용하고,북한이파병을부인하는정황으로보아개인무장수준으로추정된다"라면서도"병력파견전부터단거리미사일을포함해각종포탄과불새-4대전차미사일,RPG대전차로켓등무기를지원해왔던점을고려해파병병력무장관련동향을지속추적중"이라고보고하기도했다.북한군은러시아현지에서무인기조종을비롯해각종군사장비의사용법에관해교육을받고있다고한다.모니터링단은포로로붙잡히거나탈영한북한군인을우크라이나군과합동으로신문하거나통역을지원하는역할을할수도있다.나아가북한군의탈영을유도하가위한대북심리전을조언하는등보다적극적인역할도예상된다.아울러모니터링단은우크라이나가필요로하는지원이어떤것인지현장에서직접확인하는등가이드라인을마련할것으로보인다.전문가들사이에선우리정부와군입장에서모니터링단파견은북한에관한각종첩보를얻을수있는무대를넓히는절호의기회로보기도한다.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KIDA)북한군사연구실장은"북한군을가장잘아는게한국군이기때문에북한군의전략·전술과관련해우크라이나군에도움을줄수있는부분이있다"라며"북한군의전략·전술이실제로전선에서어떻게발휘되는지,이를바탕으로우리의전술을어떻게보완할지파악하는기회가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증권사3분기실적]위탁매매‧금융상품수수료는평타…IB부문이실적견인NH증권"IB부문업계최상위권유지…노력의결과"평가NH투자증권이윤병운대표취임첫3분기실적에서양호한성적을거뒀다.기업금융(IB)수수료수익에서좋은성과를낸덕분이다.회사는올해시프트업,이엔셀,케이웨더등다수의기업공개(IPO)를주관하고퀄리타스반도체,에코앤드림등다수의유상증자도주관하면서IB수수료에서전년보다나은성장세를보여줬다.NH투자증권은지난28일3분기잠정실적을발표했다.NH투자증권의올해3분기누적(1~9월)영업이익은7339억원,순이익은5766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대비각각24.3%,23.3%증가한수치다.고객들의주식매매등으로벌어들인위탁매매수수료는지난해보다소폭개선됐다.올해누적3분기기준위탁매매수수료는3460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3378억원)대비2.4%늘었다.NH투자증권3분기누적주요경영실적다만국내위탁매매수수료수익은올해1,2분기보단감소했다.그나마다행인점은해외주식수수료수익과해외주식위탁자산이늘었다는점이다.해외주식이없었다면위탁매매수수료수익은전년보다줄어들었을가능성이높다.NH투자증권은"시장거래대금이줄어들면서위탁매매수수료수지가2분기대비감소했다"며"다만해외주식수수료수익은2분기보다큰폭으로개선됐다"고평가했다.기관투자자등에게금융상품을판매해얻는금융상품판매수수료수익도소폭늘었다.올해3분기누적기준금융상품판매수수료수익은807억원으로전년동기(746억원)대비8.2%증가했다.다만분기기준으로는2분기보다감소했다.회사는"시장변동성확대에따른투자심리악화로랩(Wrap)판매가감소하는등금융상품판매수수료수익이전반적으로줄었다"고분석했다.지난해보다더나은실적을견인한건IB부문이었다.NH투자증권의올해3분기누적IB수수료는2753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2001억원)대비38%늘었다.올해3분기까지△시프트업△케이웨더△오상헬스케어△엔젤로보틱스△이엔셀△루미르등다수의IPO를주관하면서실적개선을이끌었다.쿨리타스반도체,에코앤드림등에대한유상증자주관도실적에도움이됐다.부동산금융관련채무보증수수료가대폭늘어난점도IB실적에도움을줬다.NH투자증권은"IB부문은치열한경쟁속에서회사채,여전채,유상증자,IPO,등리그테이블에서업계최상위권을유지했다"며"신규수익원발굴,차별화된IB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노력의결과"라고평가했다.김보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수백만원비싼돈주고산명품가방인만큼유행에따라조금씩손봐서오래들려는분들적지않습니다.그런데이런명품리폼이상표권침해라는법원판단이나왔습니다.류선우기자,그러니까명품리폼은위법이라는건가요?[기자]특허법원은'루이뷔통말레띠에'가리폼업자이모씨를상대로낸상표권침해금지등2심소송에서1심과마찬가지로루이뷔통의손을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루이뷔통의상표가표시된가방의원단을사용해리폼제품을제조해선안된다"며루이뷔통에손해배상금1500만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리폼한가방이중고시장에서고가에거래되는등독립된상품으로서가치를가지고있다고봤는데요.리폼가방에'리폼했음'등의표시를하지않았기때문에루이뷔통에서만든것으로오인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이게업자가상품을판매한것도아니고수선만해준건데도이런판단이나온거죠?[기자]리폼업자이씨는소비자가맡긴루이뷔통가방원단을이용해크기와형태,용도가다른가방과지갑을제작했습니다.리폼제품1개당제작비는최대70만원을받았는데요.이에루이뷔통은이씨가자사상표의출처표시및품질보증기능을저해해상표권을침해했다며지난2022년2월소송을제기해2심까지승소했습니다.명품리폼은유명연예인도방송에서보여줄만큼드물지않은일이고,또친환경소비의일환으로여겨지기도했는데,이번판결로업계파장이예상됩니다.이씨는"가방뿐아니라옷리폼과자동차튜닝등관련업계에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며"대법원에상고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SBSBiz류선우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서울시가저출생대책에2년동안약6조7천억원을투입하기로했습니다.출산율상승에는백약이무효했지만아이계획중이신분들에겐중요한대책이되기도하죠.문세영기자,이번대책은어떤내용입니까?[기자]서울시가자녀를출산한무주택가구에월30만원,2년동안총720만원의주거비를지원하는등신혼부부·양육자의주거부담을줄여주는계획을발표했습니다.또무주택신혼부부에최장20년동안거주하고,자녀를출산하면저렴하게매수할수있는신혼부부공공주택인장기전세주택II를1년에4천가구씩공급하기로했습니다.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일과가정의균형을유지하기어려운중소기업직원을위해육아휴직자대체인력에월20만원의추가수당을지원하고,육아휴직시대직자에게줄수있는업무대행수당을월10만원을지원합니다.또출산휴가마지막30일동안급여를최대90만원지원할계획입니다.[앵커]이번에특히'사각지대대책'이눈에띕니다.[기자]소상공인육아휴직자대체인력에6개월동안1천440만원을지원하고,민간아이돌봄서비스를연계해최대360만원을지원합니다.임신이나출산으로휴업할경우임대료나공공요금을서울시가지원할예정입니다.프리랜서나1인자영업자의경우출산한본인에게는출산급여90만원을추가지급하고배우자가출산했을경우엔배우자출산휴가급여80만원을줍니다.이밖에도서울시는신혼부부결혼살림비용을최대100만원지원하고,서울형키즈카페를오는2026년까지400개까지늘릴방침입니다.SBSBiz문세영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가상화폐와원리는같지만각국중앙은행이공식발행한다는점에서소위떼일염려가없는CBDC라는디지털화폐가있습니다.한국은행도도입을준비해왔는데,배달앱과편의점등일상생활에서실제로결제가가능할지그테스트가내년초에진행됩니다.오수영기자,우선테스트는어디서합니까?[기자]신한은행이재작년출시해현재365만회원을보유중인배달앱'땡겨요'에서내년초부터CBDC로결제해볼수있는데요.한국은행이은행간자금이체거래에활용가능한'기관용CBDC'를발행하면테스트참여금융사들은그와연계된지급결제수단인'토큰'을발행합니다.일반소비자들은본인예금의일부를토큰으로전환해테스트참여가맹점에서결제할때사용하면됩니다.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관계기관은테스트과정에서분산원장과은행장부기록을실시간연계해지급결제의법적효과를안정적으로보호·관리할방침입니다.[앵커]지금이야기한토큰전환이신한은행에서만되는건아니죠?[기자]물론입니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등주요은행들이모두참여합니다.한국은행은당초올12월부터테스트계획이었으나일부은행시스템개발이늦어지며내년초로일정이밀렸습니다.테스트참가인원은최대10만명으로,은행권에선참가자확보경쟁을벌일것으로보입니다.테스트참가자들은은행한곳을정해그은행이개발한전자지갑에서토큰을보관하다결제하게되므로고객'락인(lock-in)효과'가기대되기때문입니다.신한'땡겨요'의경우주요배달앱에밀려서비스확장에한계가있었는데CBDC테스트참여를통해결제처와회원수확대효과가예상됩니다.한국은행은"복수의은행과테스트논의중이며구체계획을연내발표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SBSBiz오수영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