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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로나 이후 전 세계 보조금 규모 10배 급증…반도체에 집중"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2:07: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한상의, 주요국 제조업 보조금 분석…'재정 보조금' 비중 확대 "공급망 우려에 보조금 경쟁…우리나라도 직접 자금 지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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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0년간 전세계 제조업 보조금 정책 수 및 규모 추이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120201374kurd.jpg" data-org-width="588" dmcf-mid="xt2ajUg2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120201374kur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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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전세계 제조업 보조금 정책 수 및 규모 추이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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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주요국들의 보조금 정책이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달러였던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5천502억달러, 올해 9월 기준 5천60억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 전후 5년을 비교하면 코로나 이전 5년간(2015∼2019년) 5천142억달러였던 보조금 규모는, 이후 5년간(2020년∼2024년 9월) 1조9천728억달러로 약 3.8배 증가했다.
 제조업 보조금을 세부 유형별로 나누면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천365억달러(25.6%)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이 5천862억달러(23.6%)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재정 보조금은 코로나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2024년 9월 기준 재정 보조금은 4천995억달러(25.3%)로 코로나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 재정 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은 모두 비중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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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보조금 유형별 상위 5개 규모 및 추이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120201491prll.jpg" data-org-width="497" dmcf-mid="pxesIfmeu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120201491prl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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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유형별 상위 5개 규모 및 추이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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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주요국들은 재정 보조금을 크게 늘리는 추세다. 
 미국의 재정 보조금은 코로나 이전인 2015∼2019년에는 28억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천48억달러로 약 37배 증가했다. 지난 2022년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 전후 5년 동안 168억달러에서 828억달러로 재정 보조금 규모가 늘었다.
 이 밖에 일본(4억→665억달러), 독일(5억→584억달러), 프랑스(0억→349억달러) 등도 코로나 전후로 재정 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정부대출'(556억달러), '대출보증'(131억달러), '수출지원'(98억달러), '현물지원'(77억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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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각국의 주요 반도체 산업 보조금 현황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120201601gerq.jpg" data-org-width="635" dmcf-mid="uar1Fa5ru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120201601ger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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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주요 반도체 산업 보조금 현황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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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들의 보조금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재정 보조금이 2015∼2019년 197억달러에서 2020∼2024년 9월 1천332억달러로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자국 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데 보조금이 활용됐다. 
 OECD는 '산업정책의 귀환(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ies)'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세계적인 보조금 흐름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늘리며 시작됐다고 봤다. 
 이후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망 및 경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본격적으로 보조금 경쟁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출범한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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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재정 보조금추이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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