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게 꼬였다" 尹 직격한 박대령 [현장영상]

━'채상병특검법'국회입법청문회2024년6월21일[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7월31일벌어진일입니다.오전11시안보실회의를주도하던대통령이격노하고대통령실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에게전화를건것이출발점이었습니다.긴박했던이날의상황은이종섭,박진희,김계환으로연이어전화와VIP명령을하달했던것으로보입니다.8월2일상황도한번보시지요.수사결과를경찰에이첩하자휴가중이던윤석열대통령은개인휴대전화를통해출장중이던이종섭국방부장관에게세차례에걸쳐서전화를합니다.휴가중에도마음이놓이지않았던윤대통령은임기훈국방비서관신범철국방부차관에게도전화를걸었고윤대통령의전화를받은이후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이에서긴박한연락들이오갔습니다.결국저녁7시20분국방부검찰단은경북경찰청으로부터이첩된수사결과를회수했습니다.8월2일의상황입니다.저순서도만보셔도이사건이어떻게진행됐는지아실수있고이사건의대통령실이어떻게긴밀하게,긴박하게개입이됐는지이수사외압이어떻게행사됐는지볼수있습니다.박정훈증인께묻습니다.작년7월31일,8월2일많은일들이있었습니다.박정훈증인은이사건을수사하고결과를보고하고할당시에는몰랐던내용입니다.그이후에벌어진상황인데이내용을보시고어떤생각이드십니까."[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참담했습니다.7월30날에당시국방부장관에게오후에보고를하고이제7월31일날언론브리핑을하고이후에8월2일날경북경찰청의사건을이첩하겠다,이것이계획이된타임테이블이었고관련내용은지금자리에위치하고있는이종섭장관에게도정확하게다보고를했습니다.대한민국은법치국가라고제가앞에서말씀드렸습니다.절차대로,법대로,규정대로진행되면될일입니다.한사람의격노로인해서이모든것이꼬이고모든것이엉망진창이되고지금현재수많은사람이범죄자가되었습니다.그과정에저렇게많은통화와공모가있었다는것이너무나참담하고대명천지의대한민국이어찌이런일이있을수가있는지도대체납득이되지않습니다.이상입니다."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0105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6-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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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성근 “작전 지도했지 지시한 건 아냐”…사퇴 요구엔 “수사 결과 보겠다”

채상병특검법입법청문회서밝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1일오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순직해병진상규명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대한입법청문회에서증인선서거부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1일해병대채모상병순직원인이된호우피해실종자수중수색을지시하지않았고인지하지도못했다고주장했다.“작전통제권이없어지시가아닌지도만했다”며책임이없다는취지다.사표제출요구에대해서는“수사결과를보겠다”며답을피했다.임전사단장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채상병특검법입법청문회에서이같이밝혔다.그는이날증인으로채택돼청문회에출석했지만증인선서는거부했다.현재수사를받고있어이와관련법률상증인선서거부권이있다고말했다.그는지난해7월경북예천에서채상병이호우피해실종자를수중수색하도록지시해사망에이르게한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그는당시해당부대지휘관이었다.그는채상병사망에대한혐의를부인했다.자신에게수색작업지휘권이없었기때문에책임도없다는취지다.그는‘채상병이수중에서구조작업을벌이고있는상황을언제알았느냐’는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사고발생이후인7월19일19시경알았다”고했다.‘채상병사망이전수중작업을지시하지않았고알지도못했느냐’라는질문에“그렇다”고했다.그는‘당시집중호우가내렸을때해병대가피해복구작업을했는데이에대한작전통제권은누구에게있느냐’는질문에“경북지역지역군사령관에게있다”며자신에겐지휘권이없었다고했다.그는이어“저는작전지도를했지지시를한게아니다”라며“작전통제는통제권한을갖고있는자가작전계획을수립하면서그작전을전반적으로책임지는임무를수행한다.작전지도는지시가아니고제가아는노하우와전술경험지도,교육해주는것”이라고했다.그는사퇴요구에는확답을피했다.그는정청래법사위원장이‘법적,도의적책임을회피하지않겠다고하는데스스로사퇴하는것을생각해본적이없느냐’고묻자“두번에걸쳐사의를표명했다”고했다.정위원장이‘정식으로사표를제출할용의가있느냐’고묻자“제출할용의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도‘오늘제출할것이냐’는질문에는“수사결과이후과실있으면거기맞춰서하겠다”고했다.이보라기자[email protected],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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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1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인감증명서 여분 요청해 허위 대출

기존거래업체에증명서여분요구몰래법인통장개설후대출신청해돈빼돌려금감원,사고기간이전대출도전수조사횡령액더커질수있어…100억원넘을수도일러스트=챗GPT달리3100억원을횡령한우리은행직원이10여개의업체에“대출심사에필요한서류2~3장을여분으로내라”고요구한뒤,계좌를몰래만들고허위대출을일으켜돈을가로챈것으로나타났다.기업대출을받기위해선법인인감증명서등의자료가필요한데,애초에돈을빼돌릴목적으로추가서류를요구한것이다.21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감독원은우리은행현장검사에서이같은사고경위를파악했다.금감원고위관계자는“A씨가대출을신청한업체로부터각종서류를여분으로받아둔뒤,이서류로기업몰래법인계좌를만들고대출을실행해돈을빼돌린정황을발견했다”고했다.A씨는10여개업체의명의로‘대출액10억원이하,만기3개월미만’대출을쪼개받는방식으로돈을횡령했다.업체로부터받은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등의사본(복사본)으로대출을신청할경우감리과정에서들통날여지가커,원본을여러장제출하라고사전에지시한것으로해석된다.특히인감증명서에는서류위변조를방지하기위한검증장치가겹겹이마련돼있기때문에사본사용이사실상불가능하다.업체들은큰의심없이서류를제출한것으로보인다.오랜기간거래해온주거래은행에서요구하는것인데다,대출에필요한서류가워낙많아몇장씩내야하는지일일이알기도쉽지않기때문이다.허위대출에연루된10여개기업모두신규가아닌기존에거래하던업체인것으로확인됐다.한은행관계자는“기업의경우금융거래빈도가높기때문에오랜기간믿고맡긴은행의요구에큰의심을품지않았을것”이라며“A씨가사전에횡령을치밀하게계획하고서류를추가로받은것으로보인다”고했다.금감원은A씨가경찰에서진술한횡령기간이전에비슷한수법으로돈을가로챈사실이있는지도집중적으로들여다보고있다.지난10일경찰에횡령사실을자수한A씨는올해초부터100억원가량의돈을빼돌렸다고밝혔다.그러나이는어디까지나A씨의진술로,범행기간이전에도횡령이이뤄졌을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금감원관계자는“지금까지나온내용은모두A씨의자백을바탕으로한사실관계다”라며“A씨가취급한대출내역을모두살펴보고있으며,이과정에서사고금액이더커질수있다”고했다.횡령액이100억원을넘을가능성도염두에두고있다는뜻으로해석된다.조병규우리은행장이지난19일오전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열리는이복현금융감독원장과국내은행장간담회에참석하기앞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조행장은최근발생한100억원규모의횡령사고와관련해"진심으로죄송하게생각한다"며"재발방지를약속한다"고했다./뉴스1금감원은사고검사에서‘우리은행이사전에사고를막을수는없었는가’에초점을맞춰내부통제시스템작동여부를단계별로살피고있다.여신감사는‘지점-본점-감사단’을거쳐3단계로이뤄지는데,A씨의횡령정황을해당지점에서는전혀인지하지못하고있었던것으로미뤄1단계에서부터내부통제가제대로이뤄지지않았을가능성이크다.이지점에배치된준법감시담당자,내부통제담당자는이상징후를파악하지못한것으로전해진다.이복현금감원장은전날“필요하면규정에서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엄정하게해당지점에대한책임을물을계획이다”라며“삼중방어체계가제대로작동했는지문제를제기하고,그과정에서본점에문제가있다면엄하게책임을물을것”이라고했다.금감원은본점의여신관련업무절차전반에대한강도높은검사를진행하기위해이날검사인력을3명추가투입했다.이번인력증원으로우리은행현장검사인원은기존6명에서9명으로늘어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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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극한의 저가경쟁, 결국 독 됐다… 상반기 쇼핑축제 매출 사상 첫 역성장

中상반기최대쇼핑축제‘618′전체판매액전년比7%감소상시할인에혜택체감제한적판매자도이윤악화에소극적”中소비침체·디플레위기반영”중국에서광군제(11월11일)와함께양대쇼핑축제로꼽히는‘618′의판매실적이집계를시작한이후처음으로역성장을기록했다.지난해부터온라인저가경쟁이본격화하면서소비자는파격적할인이아닌이상지갑을열지않게됐고,판매자역시장기간할인에수익성이바닥까지떨어져618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어려워졌기때문이다.이번618로인해중국의내수침체와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물가하락)위기가다시한번확인됐다는분석이나온다.21일중국시장조사업체신툰데이터(星圖數据)는지난달20일부터시작돼이달18일종료된618의전체판매액이7428억위안(약141조7100억원)으로집계됐다고밝혔다.이는지난해(7987억위안)보다7%줄어든것으로,신툰이관련집계를시작한2016년이후첫마이너스다.신툰은20여개전자상거래플랫폼을대상으로판매액을산출했다.618은중국주요전자상거래기업인징둥닷컴이창립일(6월19일)을기념해2010년부터개최하기시작한할인행사다.이후징둥닷컴외에도타오바오,핀둬둬등중국전자상거래기업이모두참여하면서하반기광군제와함께양대쇼핑축제로자리잡았다.이들쇼핑축제의판매규모는중국소비심리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사용된다.그래픽=손민균618의첫마이너스실적은시장에충격을안겼다.618은중국경제가휘청였던코로나19시기에도두자릿수성장률을유지해왔다.코로나19대유행이막시작됐던2020년(4573억위안)에는전년보다44%폭증했고,2021년(27%·5785억위안),2022년(20%·6959억위안)에도20%이상증가했다.하지만지난해7987억위안으로15%늘어나는데그치며2019년(12%·3181억위안)이후4년만에10%대로떨어지더니,올해는급기야1년전보다낮은성적을냈다.중국전자상거래업계의만성적할인이독이됐다는분석이나온다.중국은2023년부터‘위드코로나’로전환했지만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효과를보지못했다.소비자들의지갑을열기위해전자상거래업계는연중‘상시할인’에돌입했고,그강도도지속적으로높여왔다.이에소비자는웬만한할인에는놀라지않게됐고,굳이618같은쇼핑축제를기다릴필요도없어졌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연중할인행사가소비자들의지갑에부담을줬고,그결과618에대한흥미도줄었다”라고말했다.이미살만큼샀다는것이다.판매자역시618‘보이콧’을선언하고있다.지난해내내마진을포기하고힘겹게할인을이어왔는데,618을위한추가적할인까지나설경우이제는문을닫아야한다는이유에서다.중국계면신문에따르면,더우인(중국판틱톡)에서500만명이상의팔로워를보유하고연매출액이수십억위안에달하는여성복브랜드‘롤러코드’는이달초618불참을선언했다.제품100만개를팔아도수익이남지않는다는것이다.남아있는업체들도할인강도를낮추고있다.중국컨설팅업체리허브에따르면,올해618에참여한명품브랜드중절반가량이1년전보다할인폭을유지하거나줄였다.계면신문은“저가경쟁은단기적으로는시장점유율을높일수있지만,장기적으로는기업이윤을압박하고제품품질을낮춰반품률이높아지는악순환에진입하게된다”라고말했다.결국올해618은중국소비심리위축을드러내고,물가하락압력만높였다는지적이나온다.미국경제매체CNBC는“618판매감소는중국이높은청년실업률과장기간의부동산위기등여러역풍에직면해전자상거래시장에대한소비자신뢰도까지약해졌다는것을나타낸다”라고했다.로이터통신은“부진한수요로인해소매업체들은낮은가격,낮은이윤에집중하고있고이는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물가하락)압력을가중시키고있다”라고했다.중국의소비자물가지수(CPI)는5월들어0.3%오르는데그쳐시장전망치(0.4%)를밑돌았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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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대병원, 다음주부터 정상 진료...무기한 휴진 중단

서울대의대산하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등4개병원이다음주부터정상진료에나섭니다.사진=연합뉴스자료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오늘(21일)무기한휴진을중단한다고밝혔습니다.이는어제(20일)전면휴진지속여부에대한투표결과로,비대위에따르면총투표인원946명중696명(73.6%)가무기한휴진대신지속가능한방식의투쟁으로전환하는데동의했습니다.비대위는다만"긴호흡으로,지속가능한방식의투쟁을계속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오지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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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청문회' 박정훈 "사령관, 이러 저러지 못하고 고민만 한듯"

[the300](서울=뉴스1)김민지기자=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이2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관련입법청문회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이날이종섭전국방부장관(오른쪽부터)과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은증인선서를거부했다.2024.6.2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21일열린'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입법청문회'에출석해"진실을밝히도록도와달라"고말했다.박대령은이날서울여의도국회본청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청문회에서사건개요진술을통해"대한민국은법치국가다.국민모두는법앞에평등해야하고그것의정의라고생각한다"며이같이밝혔다.채상병특검법은지난해7월수해수색활동중순직한해병의사건수사과정에서외압이있었는지여부를밝히는게핵심이다.의혹의중심에서있다고판단되는박대령은물론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이이날청문회증인으로채택돼증언했다.박대령은"순직사고발생즉시저는해병대수사단소속수사관들과함께밤낮을가리지않고수사했고그결과를해병대사령관에게보고했다"며"평소같으면수사단에서는수사결과를해군수사단및국방부조사본부로보고하고사건기록일체를관할인경북경찰청으로넘겼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해병대사령관은1사단장보직교대가필요하다고판단하고그에앞서저에게수사결과를직접총장및장관께보고하라지시했던것이며실제로(지난해)7월30일16시30분경장관보고시제가먼저수사결과를보고했고이후약15분간사령관과장관이독대하고사단장후속인사등에대해보고했다"며"보고는순조롭게마쳤고이제언론브리핑을하고사건서류이첩만했으면됐다"고했다.또"하지만7월31일12시경장관보고후하루도지나지않아언론브리핑이취소되고모든것이혼란스럽게됐다"며"이전에는알지못했던국방부법무관리관이제게전화해사건인계서를보내라,혐의자혐의내용을빼라,수사란용어를사용하지마라등이해할수없는말을했다.사령관역시혼란스러워했다"고했다.박대령은"사령관은제게'오늘오전11시경대통령이수석보좌관회의에서국방비서관으로부터1사단사고관련보고를받고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대한민국에서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느냐며격노했다'고했다"며"대통령이국방과관련해이렇게화를낸적이없다고도했다"고했다.박대령은"저는사령관에게(국방부지시대로했을때예견되는문제를정리한)문건을보고하면서상급부대인국방부조사본부에서재검토할것을건의드렸다"며"사령관도동의했고그렇게마무리될것이라생각했지만법무관리관은저와이틀에걸쳐5회통화하며혐의자를직접적과실있는자로한정하라는등말을했다"고했다.또"단순의견제시라면이틀에걸쳐5회씩이나통화를할이유가없다.심지어법무관리관도자신의발언이위험하다느꼈는지외압으로느끼십니까라고묻기도했다"며"국방부수사외압은사령관에게도가해졌다.전사령관에게수사를축소왜곡하는것은위험한일이고직권남용으로처벌받을수있다고했고계획대로경찰에이첩해야한다고수차례건의드렸다"고설명했다.박대령은"이제와생각해보니사령관은수사서류를변경하라고하자니직권남용이되고그렇다고국방부지시를거부하자니항명이될것같아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고고민만했던것같다"며"군사법정에서사령관은지난해7월31일부터이틀에걸쳐세차례이첩보류명령을했지만제가거부했다고한다.도대체군에서상관이동일한명령을세차례내린이유가어디있나"라고했다.또"사령관이이첩보류명령을내렸고제가순응하지않았다면사령관은저를직무배제하던지,적절한지휘조치를해야하는것이사리에맞는게아니겠나"라며"이런답답한상황은계속됐고8월2일오전10시경저는사령관집무실로가최종적으로제가책임지고이첩하겠다고보고했고같은날10시30분부터경북경찰청으로이첩했다"고했다.박대령은이후보직해임됐다.현재집단항명등혐의로기소돼군사재판을받는중이다.박대령은"저는현재사령부로부터약4km떨어진독립수경지사무실에격리돼11개월째아무런임무없이출퇴근만하고있다"며"모든업무에서배제되고부하들과의자유로운접촉도차단된상태다.매일죽음같은시간을보내면서도제가참고견딜수있는것은오로지국민여러분들의지지와응원이있기때문이다.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했다.이어"해병대명예가실추되고국민들로부터조롱거리가되는모습에너무가슴이아프다"며"제가아는대한민국해병대대다수지휘관들은자신의안위보다부하를살피고솔선수범해책임을다하는충성스러운해병들이다.부디정의로운해병대가제자리를찾도록격려와응원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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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기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불발…'법제화' 움직임도

[EBS뉴스12]지난해서이초사건이후학생인권조례를폐지하고,교권보호조례를강화해야한다는움직임이이어졌는데요.어제경기도의회는도교육청이제출한'학교구성원의권리와책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하지않으며갈등이커지고있습니다.국회에서는학생인권과교권을법제화해야한다는움직임도시작되고있는데요.서진석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기존학생인권조례와교권보호조례를모두수정하는내용을담은경기도교육청의'학교구성원의권리와책임에관한조례안'.지난달31일,도교육청이경기도의회에제출했지만,어제상임위는조례안을상정하지않고산회했습니다.어제상임위는본회의전사실상마지막상임위인데다,다음회기부턴원구성이바뀌는만큼사실상마지막기회였습니다.민주당소속황진희교육기획위원장은,수차례토론회까지열었지만,학생인권과교권을지지하는단체들간의의견차를좁히지못했다고판단했습니다.인터뷰:황진희위원장/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본조례안으로인해경기교육공동체는더큰혼란과교육공동체간의오해와갈등이발생하고있습니다.좀더교육현장의목소리를경청하고깊은고민과숙의과정을통해…."반년넘게조례를준비했던경기도교육청은즉각반발했습니다.임태희경기교육감은어제기자들과만나"이번조례안으로학생인권과교권모두축소되지않는다"며날을세웠습니다.또,기존조례가형식상폐지되지만,새조례에대안을반영할여지는여전히열려있다고설명했습니다.인터뷰:임태희/경기교육감"지금학교의모든갈등은무제한의권리,흔히제한받지않는권리때문에생기는문제가사실그본질이기때문에책임을같이규정해야합니다.(학생인권과교권을)축소하려고하는의지는전혀없고,만약그런내용이있다면대안을제시하라는거예요."경기도뿐아니라충남과서울에서도학생인권과교권을규정한조례를둘러싼갈등이잇따르는상황.국회에서는,이번기회에교사와학생의권리와책임을법으로규정하잔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우선더불어민주당백승아의원은다음주중교권보호법안발의를위한서명을받을예정입니다.여기에더해학생인권법또한민주당차원에서추진하면서,지역마다커지는갈등을잠재울수있을지주목됩니다.EBS뉴스서진석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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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업 딴짓하면 바로 개입"…교사가 직접 개발한 '맞춤형 코스웨어'

[EBS뉴스12]기초학력이부족한학생들에겐특히학습수준을고려한맞춤형교육이절실합니다.하지만수십명이함께배우는교실에서는어려운게현실인데요.현장교사들이에듀테크를활용한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개발해,기초학력부진학생들에게적용해봤더니뚜렷한변화가나타났습니다.이상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수업시간이되자,학생들이온라인학습시스템에접속해각자의속도대로학습을시작합니다.학습단계마다시간이얼마나소요되는지,막히는부분은없는지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학생이수업에집중하지못하고딴짓을하거나문제가생기면,학습현황판의알림이녹색에서주황색으로바뀌고,학습튜터가바로개입합니다.인터뷰:임초혜학습튜터/미래학교자치연구소"껐다켰어?하고있어?오케이!그럼뒷부분은녹음제대로하는거다."기초학력이부족한학생들을위해현직교사들이개발한맞춤형온라인수업입니다.수준별문제풀이중심으로설계된기존의에듀테크콘텐츠와달리,학생들이꼭배워야할내용을잘게쪼개서부담없이접근할수있도록구성했습니다.영어는문장단위로나눠서학습하고,수학은80여개의개념으로세분화해차근차근배워나가는방식입니다.인터뷰:이인숙소장/미래학교자치연구소"비슷한유형의문제를계속추천해준다고기초가어디서문제가있는지를모르는상태에서는그게해결되기가쉽지않을것같아요.그래서학습의원리를깊이들여다보고거기에따른맞춤형학습을처음설계부터교사들이했던그런부분들이가장큰차이가아닌가…."학습에흥미가높지않더라도지속적으로수업에참여하게만드려면조력자의역할도중요합니다.학습튜터가출석부터수업진행상황을계속지켜보면서,학생이학습에어려움을겪을때바로도움을주는겁니다.인터뷰:임초혜학습튜터/미래학교자치연구소"문제를틀린거다저희가확인할수있으니까이제다하고나면틀린문제위주로피드백을해줘요.마지막에이거는'왜이게답이이런거지?'물어보고,설명해주고…."올해중학교1학년45명을대상으로30차시의수학프로그램을운영한결과,10명중9명은사전검사와비교해성적이향상됐습니다.학업성취도뿐만아니라수학에대한흥미와자신감도높아졌습니다.교육부는내년부터AI디지털교과서를도입하는등학교현장에서에듀테크를활용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중입니다.이같은학교현장의변화가기초학력부진으로학습에어려움을겪는학생들에게도도움이될수있을지관심이쏠립니다.EBS뉴스이상미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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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의사 수급 논의 기구 구성…의료계도 '단일 창구' 만든다

[EBS뉴스12]정부가내년이후의대증원규모를논의할새로운합의기구를구성하겠다고밝혔습니다.2천명의대증원규모가재조정될여지를남긴건데,의료계도각단체들이참여하는특위를구성해정부와대화에나설계획입니다.송성환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정부는의사수급규모를과학적으로추산하고사회적합의를도출하는전문위원회구성을추진하기로했습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네번째회의를열어,전문가로구성된의료인력수급추계시스템을9월까지마련하겠다고밝혔습니다.인터뷰:노연홍위원장/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인력수급추계조정시스템의제도를설계하는단계에서부터의료계등직역단체와함께논의해서제도의수용성을높이고자합니다."정부는당장올해입시가치러지는내년도증원규모에는변함이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다만이듬해인2026학년도입시부터는전문적추계와사회적합의에따라증원규모가달라질수있다고여지를뒀습니다.이주호부총리도어제기자들과만나"의료계가과학적인근거로통일된안을제안하면충분히논의한다는입장에는변함이없고,항상열려있다"고다시한번강조했습니다.이런가운데의료계에서도정부가그동안요구했던'단일한대화창구'마련에본격적으로나섰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의대교수와전공의,시도의사회대표3인을공동위원장으로,'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위원회'를구성했습니다.공동위원장한자리와위원네자리는전공의와의대생등젊은의사들에게제안했지만,아직반응은없는상황입니다.인터뷰:최안나대변인/대한의사협회"(올특위에서)정부와의협상또는투쟁방향다결정을할것이고그것이결정이되면의사협회는전적으로존중을하고회원들이교수님들,전공의들과함께할수있도록앞장설것입니다."다만정부에의대증원재논의와행정처분철회를요구하면서집단휴진을통한투쟁도계속해나간단계획입니다.이번에구성된특위는내일첫회의를열고무기한휴진을포함한투쟁방향을결정합니다.이번주가장먼저집단휴진에들어간서울대의대·병원교수들은다음주에도휴진을이어갈지를놓고투표에들어갔습니다.EBS뉴스송성환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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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년 수배했던 아동성폭행범…결국 '이 나라'에서 잡혔다

한국·에콰도르수사공조결과사진은경찰이공개한남성의모습/사진=에콰도르경찰사회관계망서비스(SNS)한국에서아동성범죄를저지른혐의로수사를받다기소중지된한국인남성이씨가에콰도르에서20년만에붙잡혔다.에콰도르경찰은19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아동·청소년을상대로성범죄를저지른한국인남성을체포했다고밝혔다.경찰은"한국국적의이씨는범죄인인도목적으로에콰도르에구금됐으며,그에대한혐의는5건"이라며체포된남성의얼굴을모자이크처리해함께올렸다.하지만현지매체는이씨의이름과모자이크처리하지않은얼굴을공개했다.공개된사진속이씨는검은뿔테안경을쓰고왼쪽목에여자얼굴문신을새긴모습이다.이씨는한국에서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른이력이있으며,정보통신망법위반등5가지혐의에대해기소중지된상태다.그의20년간의도주행각은한국과에콰도르경찰의공조작전으로막을내렸다.그는과야스주의한쇼핑센터에서지난18일에콰도르경찰에의해체포됐다.매체는이씨의이름과얼굴을공개하면서"한국에서체포영장이발부된이씨를체포하기까지거의20년이걸렸다"고했다.이씨는2006년에콰도르에불법입국한것으로추정되며이후과야킬에서전기제품및유지·보수서비스등을제공하는업체를운영해왔다.한국송환일정등구체적인사항은아직확인되지않았다.한국법무부는이남성에대해범죄인인도청구를했으며,에콰도르당국은이씨의신병을한국으로넘기기위한절차를밟을전망이다.장지민한경닷컴객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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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시원 "답변 어렵다" 반복에… 정청래, 10분 퇴장 조치 명령

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이채상병특검법입법청문회증인으로참석한이시원전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의답변이어렵다는말에10분퇴장조치를내렸다.사진은정위원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채상병특검법입법청문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는모습./사진=뉴스1이시원전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이답변이어렵다는태도로일관하자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이10분퇴장조치를내렸다.21일뉴시스에따르면이전비서관은이날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채상병특검법입법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했다.전현희민주당의원(서울중성동갑)은이전비서관에게"(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등에게전화한)이날대통령의지시로전화를한건가,본인의판단으로전화를한건가"라고물었다.이에이전비서관은"수사중인상황에대해제가답변드리기어렵다"고답했다.정위원장은이전비서관의답변에"계속그렇게말하면퇴장시킨다고말했다.10분동안퇴장하시길바란다"며퇴장조치를내렸다.앞서이전비서관은청문회가진행되는과정에서"수사중인사항에대해선발언할수없다"는일관된입장을보였다.정위원장은"앞으로도계속수사중이므로발언할수없다는법에도없는핑계를댈것같은데앞으로도계속그렇게할것인가"라고물었다.이에이전비서관은"다른수사에서도고소·고발사안에대해서진술하기어렵다는답변이많은것으로알고있다"고답변했다.정위원장이"국회는국회법에따라서운영되고오늘(21일)입법청문회는증인을채택해서증인으로출석한자리"라며"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감법)에한해서묻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전비서관이"파악하고있다"면서도일관된입장을유지하자정위원장은"파악하면파악한대로잘해라.마지막경고"라고압박했다.김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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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런종섭' 언급하며 "출국금지 내로남불?"…불쑥 등장한 이름이 [현장영상]

'채상병특검법'입법청문회·조국혁신당박은정,박성재법무장관에질의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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