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너 T지?" 사이코패스 찍힌 이들…강남선 '공감학원'까지 등장 [공감 갈증 사회]

“날씨가너무덥죠?”(강사)“네….”(A군)“이럴땐‘더워서아이스크림먹고싶네요’라거나‘여름휴가를빨리가고싶어요’처럼파생대화를해야해요.”(강사)“고1이라여름방학때공부만해야하는데요?”(A군)“그럼여름이가장좋았던추억을물어보세요.상대가관심있는주제로얘기를이어가야해요.그게공감의시작이에요.”(강사)지난달25일서울강남의한스피치학원에서열린공감대화법3차수업‘주파수맞추기’의실전연습이진행됐다.한성이강사는″상대가관심있는주제로얘기를이어가는것이공감의시작″이라고강조했다.이찬규기자A군(16)은강사의말을듣고종이에‘상대의관심을끄는대화’라고적었다.지난달25일서울강남의한스피치학원에서열린공감대화법3차수업‘주파수맞추기’의실전연습중한장면이다.수강생5명은강사와날씨·여행·음악등일상주제로대화를이어가는연습을했다.앞선수업에선“오”,“대박”같은맞장구치는법도훈련했다.실전연습중가장긴대화는4분가량이어졌다.수강생박은지(35)씨는‘최근본영화가뭐냐’는강사질문에“기생충이후로영화를안봤다”고답한뒤“아이를키우다보니기생충영화속집인테리어가인상적이었다”고말했다.이후강사와‘아이’라는공통분모를주제로대화를이어갔다.대화도중“우와”같은감탄사도내뱉었다.고개를끄덕이거나손뼉을치며호응하기도했다.한성이(44)강사는“비언어적신호까지잘활용해대화를잘이끌었다”고칭찬했다.최근공감하는법을가르치는학원수업이성행하고있다.“공감능력이떨어진다”는지적을받아스트레스를받는이들이늘면서다.사진은지난25일서울강남의한공감대화법수업시간.이찬규기자최근서울강남을중심으로공감학원이성행하고있다.이른바MBTI(마이어스브릭스)성격유형검사결과‘T’(Thinking·사고형)유형사람들에게공감능력이발달한‘F’(Feeling·감정형)처럼보이도록가르치는학원들이다.주로스피치·연기학원등에서대화기술이나감정조절법등을강의하는식이다.보통6~10차에걸친수업에선대화도중적절한리액션방법부터시작해유형·상황별답변예시등을배운다.수강생의고민을상담해주고맞춤형실습도한다.이학원의경우한달에두번씩총8회수업인데,인기가많아수강대기자도7명이나있었다.다른공감학원도수강문의를하니“지금당장들을수있는수업이없다”,“자리가남으면연락하겠다”고답했다.차준홍기자수강생은주로“공감능력이떨어진다”는지적을받아스트레스를받는이들이다.5살아이를키우며교사로일하는워킹맘인박씨는“학부모모임에서공감하는척조차못하면육아법도공유받을수없다”며“아들은공감능력이뛰어난사람으로키우고싶다.학원에서배운걸아이에게가르치고있다”고말했다.이처럼공감학원이유행할정도로대한민국국민이서로에게더많은‘공감’을요구하는‘공감갈증사회’로변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사람의성격을16가지로분류하는MBTI테스트가젊은층을시작으로4~5년전부터대유행한게발단이었다.그러면서자연스럽게MBTI유형중사고형(T)과감정형(F)으로집단을나누기시작했다.차준홍기자소셜미디어(SNS)에선T·F형을구별하는“우울해서빵샀어”등문장으로반응을묻는놀이도유행했다.어떤빵을샀는지,왜하필빵을샀는지등을물으면T형,왜우울했는지부터물으면F형으로구분하는식이다.“너T지”,“F호소인”등의말은T유형을비판하는하나의밈(meme)이됐다.직장인장모(34)씨의경우평소무뚝뚝한말투와표정때문에동료들로부터‘극T형’으로찍혔다고한다.장씨는“상사로부터‘T라서그런가?보고서가공감이안되네’라는말을반복해서들으니스트레스를받았다”며“동료들과판다푸바오가중국으로돌아간이야기를나누면서‘슬픔도못느끼냐’고타박을받기도했다”고말했다.청소년들도공감갈증현상을겪고있다.중학생B양은“조금만T성향으로이야기해도‘싸패(사이코패스)라는말을들어상처받았다”며“말투나대화법이서투를뿐이지친구들의상황을이해하지못한건아니다”고토로했다.청주의한상담교사는“친구로부터‘내가아프다는데위로는안하고병원부터가자고하냐’는말을듣고상담실을찾는경우가많다”며“코로나19로학교에가지못해친구들과교류하며공감하는법을자연스럽게배울기회가없어서같다”고말했다.T유형이모인오픈채팅방에서는T유형으로인해받는스트레스를하소연한다.최하늘(29)씨는“F유형은공감을잘한다면서정작T유형의고충은왜공감하지않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오픈채팅방캡처전문가들은공감을지나치게강조하는사회분위기가자칫다양성을인정하지않는공감강요,공감중독사회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한다.상황별답변을외우거나MBTI문항을미리파악해F성향으로세탁·위장하는사례도등장하고있다.이모(29)씨는“처음만나는사람을보면,의식적으로F성향인척리액션을크게하는등공감하는척한다”며“이성적이게보이면,첫인상이좋지못하다고느낀다”고말했다.일부는T성향의오픈채팅방에참여해공감강요상황을하소연한다.T유형이모인오픈채팅방을자주찾는다는최하늘(29)씨는“F유형은공감을잘한다면서정작T들의고충은왜공감하지않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정태연중앙대심리학과교수는“한국사회는관계중심적이고배타적동류의식도강하다.정서적공감을과다하게강조하면강요로이어질위험이있다”고지적했다.이찬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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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마철에 때아닌 황사…이례적인 여름 '먼지주의보'

[앵커]장마철에때아닌봄철불청객황사가날아들었습니다.모래먼지가확산하면서미세먼지농도는평상시의2배를웃돌았고,여름철에이례적으로먼지주의보도발령됐습니다.김동혁기자입니다.[기자]천리안위성에포착된황사의모습입니다.짙은노란색으로표시된모래먼지가북서쪽에서다가오고있습니다.봄의불청객인황사가장마철인6월하순에날아든겁니다.<박규남기상청예보분석관>"21일과22일고비사막과내몽골고원부근에서발원한황사는기압골후면의북서풍을타고우리나라상공을통과하면서.."내륙곳곳으로확산한모래먼지는공기질을악화시켰습니다.서울과강원,충청등중부대부분의공기질은세제곱미터당100ug이상으로나쁨단계를보였습니다.평상시미세먼지농도의2배를초과한겁니다.춘천과평창등강원영서지역에선공기질이매우나쁨단계까지올라미세먼지주의보도발령됐습니다.6월하순에미세먼지주의보가내려진건최근10년간이번이처음입니다.통상6월하순인장마철에는남쪽에서바람이불어오고장마구름도점차내륙으로북상합니다.하지만현재중부지방은황사가들어올정도로북쪽바람의영향을자주받고있어장마가예년보다늦어지고있습니다.기상청은주중반이후정체전선이다시올라오기시작하겠고,주말엔전국에걸쳐비가내릴걸로내다보고있습니다.연합뉴스TV김동혁입니다[email protected]#황사#모래먼지#중국#장마#여름[영상취재기자김봉근]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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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세계 드론시장 장악에… “美-대만 ‘무인기 벌떼 작전’ 차질”

대만,정보유출우려중국산못써美도중국산금지…드론조달어려워대만‘中드론공격대비’내달훈련미국과대만이중국의대만침공시대만해협에무인기(드론)수천기를띄워섬접근을막는이른바‘지옥도(hellscape)’작전을준비하고있지만,대규모드론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분석이나왔다.전세계드론공급망을중국이장악하고있기때문이다.대만은다음달최대규모의군사연습인한광(漢光·ChineseGlory)훈련에드론대응훈련을포함시킬예정이다.작고저렴한군사용드론은우크라이나전쟁을통해전세계에그위력을알렸다.다만드론공격이효과를거두려면대규모물량공세가필수적이다.영국의싱크탱크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에따르면우크라이나군도한달에약1만개의드론을소모하고있다.23일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우크라이나는전쟁초기주로미국산드론을사용했다.하지만결함이많고가격이비싸다는이유로점차중국최대드론업체다장이노베이션(DJI)제품에의존하기시작했고,중국산부품을가져다직접생산도하고있다.실제DJI는전세계드론시장의70%를장악하고있다.우크라이나와달리대만은중국산드론이나부품을사용하기어렵다는게WSJ의지적이다.중국이자국제품을해킹해대만군의정보를빼돌릴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이런이유로미국은2019년중국산드론과부품의군용수입을금지했고,최근에는DJI제품을미국에서퇴출하는법안도추진중이다.중국산부품을수입해대만에서직접드론을생산하는것역시쉽지않다.현지전문가들은대만이첨단기술력을가지고있지만중국이언제든부품공급을차단할수있고,높은인건비등으로제작비용을감당하기어렵다고분석했다.대만과미국은이미드론확보에나서고있다.미국무부는19일대만에미사일과드론등3억6000만달러(약5000억원)상당의무기를판매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번계약에는자폭드론으로알려진스위치블레이드드론720대,탄두를장착한알티우스291대가포함됐다.미싱크탱크카토연구소의에릭고메즈선임연구원은“(대만처럼)재보급이쉽지않을경우분쟁이시작되기전에최대한많은물량을비축해야한다”고지적했다.대만은양안의군사긴장에맞서다음달22일열리는연례합동군사연습인한광훈련을실전과가까운형태로진행할예정이다.이번훈련에는중국본토에서2km떨어진최전선진먼다오방어를위해중국의드론공격에대응하는연습이포함될것이라고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전했다.베이징=김철중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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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친윤’서 돌아선 배현진 등 지원, 나경원 계파색 없는 조경태 등 지지

與당권주자지원그룹누구한동훈,장동혁-김형동등이도와…나경원,오세훈-홍준표잇달아회동원희룡,인요한등혁신위멤버주축…윤상현,안철수등비윤진영과호흡국민의힘7·23전당대회후보등록첫날인24일부터당권주자들은국회현역의원부터광역단체장,당사환경미화원등까지폭넓게만나며접촉면을넓히고있다.당권레이스가본격화되면서각주자를돕는원내외인물들의윤곽도드러나고있다.현역의원과당협위원장은공개적으로선거운동을할수없지만‘러닝메이트’격인최고위원출마나선거캠프보좌진파견등으로물밑조력에나선것이다.●당권주자들세력확장경쟁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은‘한동훈비대위’멤버를중심으로‘반(反)이철규’인배현진의원(재선)등의지원을받고있다.또친윤(친윤석열)진영에서친한(친한동훈)으로돌아선수도권의원들의지지를받는것으로알려졌다.배의원은‘김기현지도부’에서조직부총장을지냈지만지난해10월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패배와관련해쓴소리를하면서친윤과다소멀어졌다.특히한전위원장과총선과정에서불화를빚은‘찐윤’(진짜친윤석열)이철규의원과도원내대표출마여부를두고각을세웠었다.‘한동훈비대위’출신으로사무총장을지낸장동혁의원(재선)은이날최고위원출마를선언했다.비서실장출신김형동,수석대변인출신박정하,비대위멤버한지아의원도물밑에서돕고있다.또영입인사중‘사격황제’진종오의원은청년최고위원에출마했고,정성국의원도도움을주고있다.한전위원장은당사경비·시설·청소직원들과오찬을하고당사무처사무실을돌며인사를했다.‘보수정통성’을강조하는나경원의원은계파색이없는당내최다선조경태의원(6선)을중심으로당중진지지세를모으고있다.나의원은앞서당내최다선부터차례로만남을이어왔다.나의원은이날오세훈서울시장과면담을가졌다.앞서이철우경북도지사,홍준표대구시장과잇달아만나며중진격인광역단체장의지원도구하고있다.최근에는이주영전국회부의장이상임고문으로합류했다.캠프실무는당사무총장을지낸정양석전의원이총괄하고있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은‘인요한혁신위’의인요한의원(초선)을필두로혁신위멤버와2021년대선경선때꾸린친윤모임‘희망오름포럼’출신의원과의기투합하고있다.원전장관은인의원과국민통합위원회출신인김민전의원의최고위원출마도설득하고있다.원전장관은기자들과만나“집권여당의당대표되자는사람이대놓고‘반윤’하자고달려들면콩가루집안아니겠냐”며한전위원장을향한견제구도날렸다.원전장관이대선경선때꾸린포럼멤버들도물밑지원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박성민구자근정동만의원등으로대부분대선이후친윤진영에서활동한의원들이다.구의원은원전장관의출마선언때기자회견장을찾았고,나머지의원상당수도도울거란관측이나온다.윤상현의원은전대에불출마한비윤(비윤석열)안철수의원과호흡을맞추고있다.그는안의원을“정치적동지”라고부르는등비윤표심을노리고있다.또보수혁신연쇄세미나를통해관계를맺은인사등에게물밑조력을받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윤의원은직전당대표인김기현의원이주도하는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참석자들과오찬을하며‘당심’에호소했다.윤의원의전당대회캠프조직총괄은18대국회의원을지낸김성수전의원이맡기로했다.●당권주자‘초선모임’에집결초선공부모임나란히참석국민의힘7·23전당대회당권주자들이24일오전국회에서열린초선의원공부모임에참석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윤상현의원,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나경원의원,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이날당권주자들은나란히국회에서처음열린‘초선의원공부모임’에참석해축사를했다.국민의힘전체108명중44명이초선의원이다.이날공부모임에는초선의원을포함해현역의원68명이참석했다.이자리에서원전장관은‘25년전한나라당초선’이라고소개하며“함께한초선정치인들이지금은모두국가와정당의주요지도자로성장했다”며격려했다.나의원은“초선들이소신에따라개혁적으로활동할장을펼쳐드리려전당대회에출마했다”고말했다.윤의원은“수도권에서내리5선을하며느낀교훈은‘줄서지말라’는것”이라며“권력을보는정치가아닌,국민을보는정치를꼭해달라”고당부했다.조권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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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커피 늦다” 항의에…손님 얼굴에 커피가루 뿌린 中 직원 [영상]

중국의한커피전문점에서직원이손님과말다툼을벌이다가홧김에커피가루를쏟아붓는사건이발생했다.중국의한커피전문점에서직원이말다툼중이던손님에게커피가루를뿌려손님주변으로검은가루가흩뿌려지고있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유튜브캡처지난21일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상하이의커피점에서한손님이커피가너무늦게나온다며항의해직원과시비가붙었다고보도했다.당시공개된영상에는한손님이커피주문한커피가나오지않는다며항의하고있다.그러자제조공간에있던여성바리스타가손님을향해커피가루를가득담은통을집어여성을향해뿌렸다.커피가루를뒤집어쓴손님은화장지로얼굴을닦은뒤사과를요구했으나바리스타는이를거부했다.이사건은지난17일중국의자체커피전문점체인인매너(Manner)커피의상하이소재한지점에서발생한것으로전해졌다.매너커피는문제의직원을해고했다고SCMP는전했다.매너커피는2015년상하이에서점포하나로출발해가성비높은핸드드립커피를내세워전국적으로1000개이상의직영점을운영하고있다.매너커피는최근이사건외에도직원과고객간충돌이잇따르며구설에오른바있다.최근다른지점에서는한고객이“비행기를타야하는데커피가너무늦게나온다”고항의하며직원과말다툼을벌였다.화가난직원은고객의휴대전화를빼앗아바닥에내동댕이쳤다.(사진=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영상)매너커피는전자동기기를쓰는다른커피전문점과달리반자동식으로손으로직접내려야해서커피를뽑는데시간이많이걸려직원들의노동강도가센것으로알려졌다.연이어논란이제기되자메너커피측은중국사회관계망서비스(SNS)웨이보를통해“최근직원과고객사이에잇따른불미스러운사건이발생한데대해깊이사과드린다”며“직원에대한훈련과교육을강화하고고객대기시간을줄이고서비스만족도를높이기위해노력할것”이라는방침을밝혔다.박윤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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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속도 위반 슈퍼카 운전자에 "대인배" "멋지다"..운전자 성별까지 바꾼 '한블리'

'한문철의블랙박스리뷰'방송장면.사진=JTBC[파이낸셜뉴스]과속으로발생한교통사고를미화한JTBC'한문철의블랙박스리뷰(한블리)'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법정제재인'주의'를받았다.방심위는지난24일전체회의를열고'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14조(객관성),제33조(법령의준수)제2항에의거해결정했다.한블리는지난해12월20일'부품가만4억,출고가6억슈퍼카폐차사건'이라는제목으로람보르기니차량이2015년9월한고가도로에서주행도중완파된사고를다뤘다.이사고에서람보르기니차량은도로교통법상규정속도를위반해급가속주행했으나,방송에서는방향지시등을켜지않고차선을변경한탑차만사고의주요원인으로지적했다.또한람보르기니차주로소개된남성이차주인과연락해사고를없던일로하기로했다는인터뷰를실으면서,출연자들은해당운전자에대해"대인배다""멋지다"등의반응을보였다.방심위는"람보르기니차량이도로교통법상규정속도를위반해급가속으로주행했음에도방향지시등을켜지않고차선을변경한탑차만사고의주요원인으로지적했다"고판단했다.또"출연자들이람보르기니차량운전자를'너무쿨하다'등미담화하거나,람보르기니차량운전자가여성인사실이언론보도를통해확인됨에도남성을운전자로소개하며인터뷰한내용을담는등불분명한내용을사실인것처럼방송했다"며문제삼았다.한편방심위결정은'문제없음',행정지도인'의견제시'와'권고',법정제재인'주의'와'경고'또는'프로그램정정·수정·중지및관계자징계','과징금'등으로나뉜다.법정제재는방송사재허가·재승인심사시에감점사유가된다.#람보르기니#한블리[email protected]문영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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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엔비디아 사흘 연속 급락…시총 3조달러 아래로

펀더멘털이상없어…일시적조정평가[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인공지능(AI)황제주엔비디아주가가3거래일연속뚝떨어지면서시가총액이3조달러아래로떨어졌다.24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에서엔비디아주가는오후3시기준전거래일대비5.31%나급락한119.85달러에서거래되고있다.이에따라시가총액은2조9480억달러까지줄어들었다.엔비디아주가는지난20일3.54%,21일3.22%등사흘연속하락세를보이고있다.20일오전140.76달러까지치솟았던점을고려하면최고치대비주가가17.4%가량떨어진것이다.엔비디아주가의하락은그동안급상승한데따른차익을실현매물이쏟아진탓으로해석된다.펀더멘털에큰변화가없던만큼일시적조정일것이라는게대체적인분석이다.뱅크오브어메리카는지난주메모에서“엔비디아의가파른상승으로인한차익실현이나오고있지만,변동성은단기간에그칠것”이라고밝히며‘매수’등급과목표주가150달러를고수했다.투자은행제프리도엔비디아에대한‘매수’등급을유지하면서목표주가를135달러에서150달러로상향했다.제프리의블레인커티스애널리스트는“엔비디아는왕이자,킹메이커”라고추켜세우며“마벨과아스테라랩스도엔비디아와함께계속성장할수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블루칩데일리트렌드리포트의수석기술전략가인래리텐타렐리는“지금건전한순환매를보고있다”며“기술주들이잠시주춤하는동안다른섹터주식이상승하는좋은순환”이라고평가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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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당대회 돌입한 與, 주자들 키워드는 '한동훈을 잡아라'?

나경원·윤상현"한동훈특검법도받을건가"…원희룡"법무장관2년간뭐했나"7.23국민의힘전당대회에나선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후보가서로물고물리는공세를펴는등초반기선제압을시도했다.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의'채상병특검법'수정안발의제안이파격을일으킨가운데,당권레이스의핵심키워드도한전위원장에대한타후보들의견제로나타났다.羅,韓·元싸잡아"윤심팔이하거나갈등무마하거나…대표는당오래한사람이해야"나경원의원은24일오전국회국민의힘의원총회도중기자들과만나한전위원장측'특검수정안'에대해"특검이슈로논쟁이되는것자체가저희가실질적으로야당의의도에따라는것"이라며"민주당이특검을너무많이발의하는데그럼그특검을다받을것인가,한동훈위원장특검법도발의됐던데그럼그것도받을것인가"라고꼬집었다.나의원은앞서이날오전기독교방송(CBS)라디오인터뷰에출연해서도한전위원장을겨냥"국민여론만을이야기하면서특검얘기를그렇게입장을바꿀수있느냐"라며"그러면한동훈특검도야당이발의했는데여론조사높으면그럼특검하시겠나묻고싶다"고했다.나의원은의총전열린국민의힘초선공부모임에서는한전위원장이SNS게시물을올리며화제가된'헌법제84조'논란과관련해"이런주제를논의하는상황이너무나끔찍하고법치와상식이무너진대한민국이안타깝다"며"이재명대표를아버지라부르는저당이그대로놔두겠느냐.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끔찍한법치잔혹사가있을것"라고말해한전위원장에대한견제구를거듭던졌다.한전위원장은앞서SNS를통해대통령불소추특권을명시하는헌법제84조와관련이재명대표를겨냥'유죄를받으면대통령당선이무효'라는취지의주장을했는데,나의원은이에"허망한기대와예상"이라고지적한바있다.나전의원은'비윤주자'로분류되는한전위원장과함께'친윤주자'로분류되는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또한견제하는모습을보였다.라디오인터뷰에서그는두사람을한데묶어"한전위원장이나원전장관이나이번당대표를(대선도전의)디딤돌로생각한다"며"저도늘꿈은크게갖고있지만이번에는당을살리는게먼저라고생각을했고여기서저까지사심을갖고하면정말이당이산으로갈것같더라"고말했다.이른바'친윤'과'비윤'이아닌중립성향을강조해온나의원은한전위원장과원전장관사이친윤대비윤구도를겨냥"윤심팔이를하거나아니면'나갈등아니야'라고무마해야되거나이게다문제가있다"며"양쪽주자다정말걱정된다.양쪽주자다하나는지금사석에서무슨뭐라뭐라한다고호칭이이상하다라는그런보도가있었고한쪽주자는(당정)일체를주장한다"고비판했다.그는특히원전장관이출마선언시강조한'당정일체론'에대해서는"원전장관은당정일체를들고나왔다.그건뭐냐.이미실패했다"며"당대표는어쨌든대통령과긴밀하게협의를하는데그걸밖으로드러내면안된다"고지적했다.나의원은"당대표자리는당을오래하고안사람들이좀해야되지않느냐"라며"저도22년당한번도안떠나고,당이어려울때쪼르륵나가고싶은심정들있잖나.그런데당지키면서해왔던그경험(이있다)"고도했다.당에가입한지얼마되지않은한전위원장과과거탈당경력이있는원전장관을동시에겨냥한발언이다.元,김건희'도이치모터스'사건에"법무장관뭐했나"…한동훈은'明때리기'원전장관은한전위원장에게포화를집중했다.이날오전초선공부모임에참여한원전장관은민주당측이'김건희특검법'으로제기하고있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관련"이게민주당특검소재로주렁주렁끌려온다"며"(도이치사건은)지난2년동안검찰이수사했다,결론냈나.기소해도좋고혐의없으면무혐의로종결지었어야한다.2년동안뭐했나"라고법무부책임론을제기했다.한전위원장의법무부장관재직당시를겨냥한발언이다.원전장관은이날오후에도"법무부라하면국무위원으로서외무부다음에최고서열"이라며"(도이치모터스사건을)시간끌고정쟁문제로넘겨서갈수록점점정치적부담이되게하고국정수행동력떨트리는악재로남긴자체가국무위원으로서나아가선정치를책임지는국가지도자로서가슴에손을짚고스스로되돌아봐야할부분"이라고주장했다.그는한전위원장의채상병특검법수정안제시에대해서도"수사중인사안에대해서특검은안된다는것을분명히해야하고그게정부의입장이기도하다"며"그런데이걸내부에서싸움을붙여서뭘하자는건가"라고비판했다.한전위원장은쏟아지는공세에최소한도의방어를펼치되,다른당권주자들을적극적으로공격하지는않는모습을보였다.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기자들과만난한전위원장은특검법수정안제안에대한당내비판을두고"지금의민심,그리고지금까지의상황들을충분히고려한다면저는이렇게설득력있는대안,합리적인대안을제시하는것이우리윤석열정부와국민의힘을진정으로살리고지키는길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그는원전장관의도이치사건법무부책임론에대해서도"수사를법무부가하는건아니"라고만짧게답했다.그는이날초선공부모임에참여해서도이재명대표에대한헌법제84조논란과관련'한국갤럽'의설문조사결과를인용"(국민의힘측의견이)73%에대한지지를받는다.물론이이슈는결과적으로그말은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되면안된다는것과같은얘기"라며대부분의발언을이대표에대한공세에할애했다.한전위원장은이어서도"첫째이런사람이대통령이된다고나서는게말이되는얘기냐,라고생각하고둘째(대통령이)된다고해도정말로큰혼란이올수밖에없겠는데,라고(국민들이)생각하시게만드는방식이우리의싸움에주요한방식"이라고말하는등이대표에대한'공격전략'을제시했다.그는별도로다른당권주자들에대한언급을하지는않았다.한편역시초선공부모임에참여한윤상현의원역시'한동훈때리기'에가세했다.그는공부모임모두발언에선"토론회를통해헌법제84조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이뤄지길바란다","뼈저리게느끼는건줄서지않는게제일좋은정치"등의발언만남기며역시타후보들에대한언급을피했지만,언론인터뷰등을통해서는한전위원장을겨냥한공세를폈다.이날오전YTN라디오인터뷰에서윤의원은한전위원장을향해"대통령사람들이의도적으로공천에서배제되는걸봤다","한위원장이주변사람들다식사하면서대통령식사초대에응하지않았다","10초통화다.대통령한테전화해서당대표나간다할때도의례적인통합면피성이다","(대통령과의)신뢰는거의바닥"이라고말하는등총선국면에서불거진윤·한갈등을집중공격했다.윤의원은이어서도"반윤으로(표를)받아서만약에당대표가되면매번이런식으로당운영을해나갈건가"라며"당정이파탄난다.그럼윤대통령탈당,이거원하는거아닌가"라고한전위원장을비판했다.또그는한전위원장의특검법수정안제안에대해서도"공수처수사가끝나기전에도특검법발의하겠다이건도대체뭔가"라며"그걸보면서한마디로민주당당대표나가시는구나,민주당당대표민주당사람이할얘기다.이건내부전선을교란시키는행위"라고했다."한동훈특검법에대해서국민적의혹이없나,50%이상이특검법찬성한다"며"그러면한동훈특검법받으실건가"라고도했다.▲국민의힘당대표출마선언을한나경원의원(사진왼쪽부터),원희룡전국토부장관,윤상현의원,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24일오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초선의원공부모임에참석해자리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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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한동훈 제안은 묘수일까, 물타기일까

BBK·디도스특검에서대법원장추천전례헌재도"대법원장추천특검은합헌"결정그러나또다른정쟁,민주적정당성반론도국민의힘당대표출마를선언한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24일오후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중앙당사미화원,경비원,건물관리인들과오찬을하기위해차에서내리고있다.뉴스1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해병대채모상병사망사건외압의혹특별검사추천을대법원장에게맡기자고제안하자,법조계에서는묘수라는평가와법원의정치화를우려하는시선이엇갈리고있다.대법원장이특검을추천했던전례가있었고,정당추천을배제하면정쟁으로비화한이문제에중립성을부여할수있다는게찬성쪽논리다.그러나정치적중립성을지켜야할법원을정쟁으로끌고갈수있다는점이반대쪽의핵심주장이다.과거특검추천은대법원장·변협한전위원장주장을살펴보려면과거특검후보추천주체가누구였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헌정사상최초특검인조폐공사파업유도및옷로비특검(1999년)이후특검후보는대한변호사협회와대법원장이추천하는게관례였다.이후출범한9명의특검중5명은변협,4명은대법원장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했다.대북송금(변협)이나BBK(대법원장)등정치적이슈에해당하는특검도제3자추천을받았다.정당이특검을추천한것은2012년내곡동특검때부터였다.당시특검도입을주장하던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전신)은"양승태대법원장이추천하는특검은이명박대통령에게면죄부만줄것"이라는이유로,민주당이특검후보자를추천하는특검법을통과시켰다.이후부터는야당(국정농단·드루킹)이나국회교섭단체(이예랑중사)등정치권이추천하는것으로굳어졌다.특검법마다추천주체가달라지는것에문제제기도있었으나,헌법재판소는최서원씨가국정농단특검법에대해낸헌법소원심판에서"특검추천권은국회가입법재량에따라결정할사항"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변협회장,대법원장,정당누가추천하든위헌적이지않다는의미다.역대주요특검의후보자추천주체"정치적중립보장할차선책"따라서한전위원장이제안한대법원장의특검추천은전례가있다는점에서하지못할이유가없다는평가가꽤있다.거대야당이법안을처리하면윤석열대통령이매번거부권을행사하는꽉막힌정국상황에서,또다시야당추천특검법을통과시키면거부권이이어지는상황을피할수없을거라는논리다.여기에더해조희대대법원장이여야양쪽에서대체로'중립적'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는점도'제3자추천'주장에힘을싣고있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여야합의로하면가장좋지만,그게어려운상황에서는대법원장추천이공정성을위한적절한제안"이라고평가했다.장영수고려대법전원교수역시"편향성을가진인사가특검에임명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차선책"이라고말했다.판결을해야할사법부수장이특검을추천한다는것자체가위헌적이라는지적에대해서도"문제될것없다"는의견이많다.대법원장의특검추천은△입법부가해당법을통과시킬때만한시적으로이뤄지는데다△최종특검임명은대통령이하기때문이다.헌법재판소도같은이유로2007년BBK특검법(대법원장추천)에대해합헌결정을내렸다.당시헌재는"대법원장은특검후보자를대통령에추천하는것에불과하다"며"소추기관과심판기관의분리라는근대형사법의대원칙이나권력분립원칙등을위반했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사법부정쟁화"우려도그러나사법부수장이특검을추천하는것에대한부정적평가도적지않다.한상희건국대법전원교수는"헌재의결정은삼권분립에위배되지않는다는법적판단일뿐,재판의공정성이라는측면에선여전히문제"라며"특검이기소할경우,대법원장이추천한사람이사건의일방당사자가되는구조"라고지적했다.이어"특검이라는'정치소용돌이'한복판에대법원장을집어넣는것은사법의정치화측면에서도적절한방법이아니다"라며'사법의정치화'를우려했다.또한대통령이나국회의원과달리,선거를거치지않은권력인대법원장이이런막중한권한을행사하는것에정당성이없다는주장도있다.법원내부에서도걱정이있다.수도권의한부장판사는"안그래도요즘정치적사건이많이배당되는데,특검추천이라는민감한역할까지하는것은사법부의중립성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고걱정했다.다른판사도"특검이기소한사건을대법원장이직접재판할가능성도열려있다"고말했다.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이근아기자[email protected]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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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조력사 찬성 70% 달하지만… 연명 치료 중단 문턱은 높아

존엄한죽음원하는말기암환자들'임종선택권자유롭다'23%불과국민75%병원에서사투끝에사망천편일률임종에"자기선택존중을"'현대판고려장'우려해반대의견도"프랑스처럼대통령이논의앞장서야"초당적>편집자주인구소멸과기후변화등으로구조적위기가닥쳐오고있지만5년단임정부는갈수록단기성과에치중해장기과제는뒷전으로밀려나기일쑤입니다.정권교체마다전정부를부정하는정치적갈등으로정책적혼선도가중됩니다.한국일보는창간70주년을맞아이런문제를진단하면서구조개혁을이루기위한초당적장기전략을모색하는기획기사를연재합니다."주변에암환자들있잖아요.항암치료다시받아야한다면80%는안락사선택하고싶다고말해요.너무고통스러운사람들에게안락사는구원같은거예요."박모(61)씨는2014년유방암진단을받고12번의항암치료를견뎌냈다.하지만치료를받을수록죽음보다치료에대한공포가더커졌다.고통은상상을초월했다.차멀미의1,000배정도구역질과어지러움증,그리고온몸이따끔거리는고통이사나흘간지속됐다.7번째항암치료때부터는공황장애까지찾아왔다.숨도못쉬고죽을것같은공포탓에침대시트가식은땀으로다젖기도했다.박씨는5년전의료조력사절차등을물어보려고스위스조력사망단체'디그니타스'와'페가소스'에연락했다.의료조력사란의사가임종을앞둔환자에게고통없이사망할수있도록독극물을처방하고환자스스로주입해사망하는것을말한다.항암치료를받았던박씨는늘의료조력사에관심이많았다.그는서울의암전문병원6인실에입원하며환우들이죽어가는모습을생생히목격했다.절망,공포,고통과싸우다무너졌던환우들의눈빛이아직도아른거린다.박씨는"저런죽음은싫다"고몇번을되새겼다.하지만한국에선안락사나의료조력사가불가능해온몸으로고통을견디다죽어야한다.게티이미지항암치료의고통을뼛속까지느껴본박씨에게지난해또다시암이찾아왔다.6개월전갑상선암수술을받은박씨는12월검사를앞두고있다.여기에유방암이재발될지모른다는공포도박씨의심장을짓누른다.유방암은유방밖으로까지퍼져생명을위협할수있는악성종양이기에,그는매년전신검사를하며기도를한다."우리나라에꼭의료조력사가허용됐으면좋겠어요.그런선택을할수있다면,남은삶에더집중할수있을것같아요.반대하는분들이많다는건알아요.하지만그분들이나대신아프거나고통을일부라도가져갈수는없잖아요."10명중7명은조력사허용찬성내년에초고령사회(65세이상인구비율20%이상)진입을앞두고의료조력사(조력존엄사)를허용해달라는목소리가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죽음의질이낮다는공감대가형성되면서삶의마지막순간까지존엄하게살고싶다는욕망이표출된것으로해석된다.한국일보가창간70주년을맞아웰다잉문화운동·한국리서치와공동으로5월16일부터23일까지전국19세이상성인남녀2,015명을대상으로웰다잉인식과정책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10명중7명은의료조력사(조력존엄사)를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적극반대하는이들은10명중1명에그쳐90%는조력사를사실상반대하지않았다.이번조사는5대권역별인구비례를고려해대상자를선정했고,웹(WEB)설문지로온라인·모바일조사를병행했다.우선①'우리나라는사회·문화·제도적으로임종선택권이자유로운가'라는질문에,응답자의23%만'그렇다'고답했다.'자유롭지않다'가52%,'보통이다'는25%로조사됐다.10명중7명은임종을앞두고자기결정권이부족하다고인식하고있는셈이다.그래픽=송정근기자실제로임종직전의삶은천편일률적이다.지난해사망한10명중8명(75.4%)은병원에서삶을마감했고,집에서사망한사람은15.5%에그쳤다.죽음을앞둔한국인대부분은여전히병원에서임종직전까지죽음과맞서싸우다가사망했다는의미다.임종과정에있는환자가연명의료를중단할수있도록한연명의료결정법이시행된지6년이지났지만연명의료중단으로사망한이들은17.3%(2022년기준)에불과했다.이가운데42%만사망자가임종직전결정했고,58%는가족이선택했다.그래픽=송정근기자오랫동안임종기환자를돌보며한국인의죽음을지켜본윤영호서울대병원휴먼시스템의학과교수는"한국인의죽음의질은100점만점중30점"이라고평가했다.임종기환자의죽음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지않고의학적극복대상으로여기면서,환자스스로어떻게죽을지에대한고민과선택권이사라졌다는것이다.윤교수는"연명의료결정법은시기와대상자를죽음이임박한임종기로제한해자연적죽음을사실상불가능하게만들었다"며"사망한달전에지불하는의료비는전체의료비의30~40%에달한다.말기환자들이중환자실에입원해무의미한의료행위를받다가사망하고있다"고설명했다.무의미하고고통스런삶거부②'의료조력사가허용돼야하느냐'는질문에는68%가'그렇다'고답했다.'보통이다'는22%,'그렇지않다'는10%에그쳤다.특히고령일수록의료조력사찬성비율이높았다.40대는59%가찬성했지만,50대는찬성비율이71%로높아졌고,60세이상은76%에달했다.나이가들수록무의미하고고통스러운삶에대한거부감이커지면서의료조력사에긍정적인반응을보인것으로보인다.그래픽=송정근기자외국인에게의료조력사를허용하는스위스방문자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지난해3명을비롯해현재까지한국인7명이디그니타스(조력사망단체)의도움을받아사망했다.디그니타스에가입한한국인회원은2018년32명에서지난해162명으로5배이상증가했다.말기암환자로극심한통증을호소해온79세여성도지난해디그니타스에서의료조력사승인을의미하는'그린라이트'(GreenLight)를받았다.디그니타스는임종을앞둔말기환자가죽음에대한의사를명확히표시하면외국인에게도의료조력사를허용한다.이여성은2009년유방암진단을받아항암치료와수술을견뎌냈지만,2020년암이뼈로전이됐다.날선칼이뼈마디마디를찌르는것같은통증은환자의삶의질을추락시켰다.참을수없는가려움증을유발하는항암부작용도견디기힘들었다.독한마약성진통제를썼지만,효과는두시간이상지속되지않았다.말기환자의고통을줄이고임종을돕는호스피스병원을알아봤지만,오래머물지못하고보름뒤에는퇴원해야된다는말에포기했다.스위스의의료조력사단체디그니타스의조력사망이이뤄지는블루하우스전경.이여성은결국딸에게스위스에가고싶다고했다.중환자실이나요양병원에서생을마감하고싶지않았기때문이다.딸남유하씨는모친의의료기록등조력사에필요한서류를디그니타스와수차례주고받은끝에스위스에와도좋다는승인을받았다.남씨는한국일보에"회복불가능한환자가죽음을선택하는이유는죽고싶어서가아니라죽음보다더한고통을끝낼방법이죽음밖에없기때문"이라며"이런고통을겪는환자가죽을수있다는것은역설적이지만희망"이라고말했다.의료조력사입법움직임국내에서도의료조력사입법움직임이없는건아니다.안규백더불어민주당의원은2022년6월조력존엄사법을발의했다.△말기환자△극심한통증△명확한의사등3가지조건을갖춰야신청할수있고,정부가구성한심사위원회논의를거쳐허용하자는취지다.다만지난달21대국회임기가종료되면서법안은자동폐기됐다.하지만안의원은이번22대국회때관련법안을다시발의할계획이다.착한법만드는사람들과한국존엄사협회는척수염으로인한하반신마비로심한통증을앓고있는이명식씨와이씨를간호해온딸을대리해지난해12월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냈다.착한법만드는사람들제공헌법소원도진행중이다.척수염으로하반신마비와환상통에시달리는이명식(63)씨와이씨의딸(36)은지난해12월헌법소원을청구했다.이씨부녀는연명의료결정법에의료조력사를허용하는구체적방안을담지않은건헌법에위반된다고주장했다.딸이아버지의의료조력사를도울경우자살방조죄로처벌받게되는데,이역시△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행복자유권△사생활의자유를제한한다고주장했다.비슷한취지의헌법소원청구가2017년과2018년에모두각하됐지만,헌법재판소는올해1월'심판회부'를결정했다.이번엔정식으로한번따져보겠다는것이다.이씨의소송대리인인사단법인착한법만드는사람들의김현대표(전대한변호사협회장)는"혹시자신의의사에반해가족에게떠밀려사망하게될수있다는우려는여러장치로충분히걸러낼수있다"며"잘못될우려를근거로조력존엄사도입을거부하는건타인의고통을외면하고인간의품위를지키지않는무책임한태도"라고강조했다.윤교수는"그나마국회가나서서법안을발의했지만정부는전혀관심이없다"며"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죽음을지원하는법'의골자를발표했듯,우리나라에서도법안이통과되려면대통령이어젠다를제시하고움직여줘야한다"고말했다.경제적이유로,가족이원해서선택할가능성반대입장도분명하다.의료조력사허용은돌봄과의료서비스를제대로받지못하는노인에게손쉬운'탈출구'가될수있기때문이다.△생명경시풍조확산△빈곤노인의경제적자살△현대판고려장등도걱정거리다.20년간방송작가로활동하며여러죽음을목격해'그렇게죽지않는다'책을쓴홍영아씨는의료조력사에대해'판단중지'라고했다.의료조력사가갑작스럽게이슈화해합법화되면본인의사와무관하게죽음을맞이할수도있다는것이다.홍씨는"우리는임종에가까운사람과솔직하고건강하게대화하는법에대해훈련받지않았고사회적분위기도성숙하지않다"며"부모들은더오래살고싶은데체면에짓눌려안락사를선택할수도있다"고우려했다.이런우려탓인지③'30년뒤우리나라에의료조력사가허용되겠느냐'는질문에53%만'허용될것'이라고내다봤다.의료조력사가허용돼야한다(68%)는의견에비하면낮은편이다.허용되지않을것으로전망한이들은22%였다.④의료조력사가허용됐을때이용할의향이있다는응답자는59%로조사됐다.31%는더알아보고결정하겠다고답했고,11%는이용의사가없다고답했다.그래픽=송정근기자그래픽=송정근기자이성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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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가정집에 우주쓰레기 날벼락… NASA에 손배소

“주택파손”1억1000만원소송우주쓰레기1억3100만개추정“2년에1번꼴인명피해우려”경고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이공개한알레한드로오테로가족의집을파손시켰던우주쓰레기.사진출처NASA홈페이지미국의한가정이우주에서떨어진잔해로피해를봤다며미항공우주국(NASA·나사)에소송을걸면서‘우주쓰레기(spacedebris)’가주목을받고있다.최근세계적으로우주개발경쟁이치열한데다민간주도사업까지활발해지며,이로인해발생하는우주쓰레기에대한대책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미플로리다주네이플스에사는알레한드로오테로가족은“올3월하늘에서떨어진우주쓰레기로주택이파손됐다”며나사를상대로8만달러(약1억1000만원)의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해당우주쓰레기는2021년나사가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배터리를교체하며버린2.6t짜리배터리부품의일부로알려졌다.나사는해당부품이대기권으로진입하며타버릴것으로예상했으나,일부가지상으로떨어져위험을초래한것이다.미워싱턴포스트(WP)에따르면ISS나인공위성,우주선등에서나오는우주쓰레기는1957년인류가최초의인공위성을발사한뒤로지속적으로생성돼왔다.전문가들은특히최근민간기업들이우주개발에참여하면서증가세가두드러진것으로보고있다.스페이스X는2020년부터지금까지5000개이상의위성을발사했으며,앞으로5년동안약4만개를추가로쏘아올릴예정이다.유럽우주국(ESA)은지난해6월기준지구주변을돌고있는우주쓰레기가무려1억3100만개가넘는것으로보고있다.특히크기가10cm이상인것도약3만6500개로추정된다.문제는이런우주쓰레기들이지상으로떨어질경우다.총알보다10배가량빠른시속3600km로지구를도는우주쓰레기가미처연소되지않고떨어지면심각한피해를유발할수있다.미연방항공청(FAA)은지난해미의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2035년까지대기권으로진입한잔해로인해2년에한번꼴로사람이목숨을잃거나다칠수있다”고경고했다.이때문에앞으로는우주쓰레기로민간이입을피해를보상할규정이마련돼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오테로씨의변호사인미카응우옌워디는성명에서“최근우주교통량증가로우주쓰레기는심각한문제가되고있다”며“이번소송이각정부가우주쓰레기에어떻게대응하는지에대한법적선례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김보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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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아태본부 싱가포르 50분의1… 규제가 발목”

[동아경제가만난사람]제임스김암참회장韓,아태본부희망지조사선2위…싱가포르5000곳인데100곳안돼노동경직성-중대재해법등개선…아태본부1000개시대열어야19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집무실에서제임스김암참회장을만났다.김회장은“이제한국도글로벌기업아태본부1000개시대를열어야한다”고말했다.이한결기자[email protected]《최근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800여곳의회원사를대상으로‘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를두고싶은지역’을조사한결과한국은3년연속싱가포르에이어2위에올랐다.3위일본,4위홍콩을넘어다국적기업에매력적인거점후보지로인정받은것이다.제임스김암참회장은올해3월대통령실을직접찾아한국이글로벌기업들의핵심기지로성장하기위해필요한제안들을제출했다.현재도정부와관련논의를이어가고있다.》19일서울영등포구암참집무실에서만난김회장은한국생활20년차의연륜을드러내듯한국어에막힘이없었다.여러글로벌기업의한국법인장시절직접겪은노사문화와동료미국인지사장들의애로를전달하면서도한국시장과한국인에대한애정을끊임없이드러냈다.3월대통령실을찾았을때소회를묻자김회장은“글로벌기업들의아태본부를싱가포르는5000곳,홍콩이1400곳,중국상하이가940곳을갖고있다.우리나라는아직100곳이안된다는말씀을드리자한국정부에서다소놀라셨다”며“홍콩과상하이가지정학적리스크에처했고,싱가포르가비용급등으로제약이있는상황에서한국이글로벌비즈니스허브로떠오를기회를잡아야한다”고말했다.또“(아태본부선정에는)사업적유인외에도언론의자유,문화나생활환경등다양한요소들이고려된다.상징적으로최근뉴욕타임스도디지털뉴스본부를홍콩에서서울로옮겼다”고덧붙였다.한국의아태본부유치확대를위해첫번째로꼽은개선사항은노동경직성이다.김회장은“미국기업들은본사에선노조측과통상2,3년에한번씩(임금및단체)협상을하며대부분프로세스가안착돼있다.그런데여기선매년새롭게협상을체결해야할뿐만아니라소통이어려워미팅이수십차례,많게는서른번까지이어지기도한다”고말했다.2015∼2017년한국GM대표이사였던그는“미국에도전미자동차노조(UAW)등강성노조가있지만협상과정에서느끼는부담은한국이훨씬큰것같다”고도말했다.또“특히규모가크고투자비가높은산업일수록경기가하락하면고용부담이크다.미국의경우사전예고,재교육시스템등안전장치들을통해노동유연성을뒷받침하고있지만한국은자발적퇴사가아니면구조조정이사실상어렵다”고말했다.김회장은“회사와직원이한배를탔고,회사가살아남아야직원도살수있다는인식이필요해보인다”고강조했다.또다른한국의제도적한계로중대재해처벌법등기업인형사처벌규제를꼽았다.김회장은“미국,싱가포르,일본,홍콩어디에도기업내재해에대해최고경영자(CEO)가관여여부를떠나형사책임을지는나라는없다.사고가발생했다면회사에선책임을져야하지만직접적인의도가없었던개인을처벌하진않는다”고말했다.안전사고는아니었지만기업활동과관련해벌어진일로외국계기업CEO가범죄자가된경우도있었다.김회장은“모외국항공사의경우해외공항에서비자문제가있는승객을실수로출국시켜한국에입국했는데,이와관련해해당항공사한국지사장이벌금을낸사례가있다”며“다른나라였으면해외공항담당자에게물었을책임을한국지사의책임자라는이유로덮어쓴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런식으로형사처벌기록이남아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ESTA)신청에문제가되는사람들이늘면서해외본사에서는한국파견전에따로리스크교육을시킬정도”라며“과도한규제는유능한CEO영입을저해하는장애요인이되는만큼,CEO가불법활동에직접관여한경우로만형사책임을제한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태본부거점을가장많이유치한싱가포르의경우국가차원에서인센티브를제공해해외기업투자를유치한다고김회장은강조했다.그는“싱가포르는특정기업이아태본부를검토한다고하면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나서서세금혜택과인센티브를주며적극적으로세일즈를한다.한국은이미디지털인프라를비롯해여러선호요소가있으니정부가보다적극적으로나서면훨씬매력도가커질것”이라고말했다.암참에따르면싱가포르는글로벌기업의지사소득에대해서는최대10%의특혜세율을적용하며현지연구개발(R&D)지출에대해서는소득공제를250%로제공하고있다.김회장은1953년암참이설립한이래백인이아닌최초의한국계회장이다.김회장은“과거한국의미국기업지사장들은모두백인이었지만이제한국인엘리트지사장들이대거선임되고있다”고짚었다.맥도날드,록히드마틴,3M등주요기업들의한국지사장에모두한국인이선임되면서자연스럽게현지채용과투자도활발해지고있다는것이다.그는“아태본부유치는주요기업들의외국인직접투자(FDI)확대나일자리창출을넘어글로벌산업계리더로서한국의입지강화에도크게기여한다”며“이제한국도글로벌기업아태본부1000개시대를열어야한다”고강조했다.곽도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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