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불법체류문제로태국인K-ETA한시면제신중해야"문체부"K-ETA로태국서반한감정확산"…K-ETA한시면제관광객유입효과연구용역'예스!,코리아트래블'현장(서울=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공사와한국관광공사가8~10일태국방콕의대형쇼핑몰센트럴월드에서'예스!코리아트래블'라는이름으로한국문화와관광지를알리는프로그램을마련했다고밝혔다.이번행사는태국최대명절인4월송끄란연휴를앞두고방한붐을조성하기위해준비됐다.사진은'예스!,코리아트래블'현장모습.2024.3.10[한국관광공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상돈차민지기자=법무부가태국관광객유입을위해문화체육관광부가요청한'태국인전자여행허가(K-ETA)한시면제'조치는사실상어렵다는입장을25일밝혔다.지난2021년9월도입된K-ETA는112개무사증(무비자)입국가능국가국적자가우리나라입국을위해현지출발전홈페이지에정보를입력하고입국을허가받는제도로태국에서지난해부터엄격한심사로입국거절사례가잇따르자반한감정의불씨가됐다.법무부는태국관광객K-ETA한시면제요청에대한입장을묻는연합뉴스질의에대한회신에서"K-ETA는비자정책만으로는출입국관리와불법체류방지에한계가있어시행하는제도로불법체류율이높은국가의K-ETA한시면제는신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가족·단체여행객중일부인원에대한K-ETA승인거절로전체방한수요가유실됐다는내용의사례는K-ETA시행초기사례로현재는매우안정된상황이며방한수요를저해할수준이아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K-ETA는우리나라뿐아니라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등에서운영하는제도로이스라엘은오는8월부터시행하고유럽30개국은내년상반기부터시행할예정이며일본도도입을공식화하는등세계적으로확대되는추세"라고설명했다.법무부는"2월개최된제6차한·태국영사국장회의등에서태국정부는우리나라ETA효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며K-ETA기준을높여서라도K-ETA심사를더엄격히해달라고우리정부에요청했다"며"태국정부도우리와같은ETA제도도입을검토중"이라고부연했다.법무부가K-ETA한시면제에대해신중한입장을보이는것은태국이국내불법체류자1위국가이고불법체류자들이마약,성범죄등강력범죄로유입되는경우도적지않기때문이다.국내태국인불법체류자수는2015년5만2천명대에서지난해9월15만7천명으로증가했고총체류자의78%가불법체류상태로여러국가중압도적인1위다.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등22개국은올해말까지K-ETA가한시면제됐지만태국은대상국에포함되지않았다.법무부청사법무부청사[법무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그러나K-ETA로인해태국에서한국여행을거부하는움직임이지속되고있어국내방한관광에는타격이불가피해보인다.최근방콕포스트에따르면짤른왕아나논태국여행사협회(TTAA)회장은"한국여행거부운동이일어나기전한국은태국에서3대인기여행지중하나였지만그런시절은끝났다"며"한국이태국관광객들의신뢰를되찾는데최소1∼2년이걸릴것"이라고말했다.올해1∼4월한국을찾은태국관광객은11만9천명으로지난해동기보다21.1%줄었다.이는같은기간전체외국인관광객이86.9%급증한것과는대조적이다.태국관광객은코로나19이전인2019년에는동남아국가중1위였으나올해베트남과필리핀에밀려3위에머물렀다.문체부관계자는"방한관광10대시장이회복돼중국과일본은코로나19대비70∼80%수준이고다른국가들은100%를넘긴곳도있는데태국만58%에그쳤다"며"K-ETA로인한반한감정말고는설명이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어"문제는K-ETA로타격을받는정도가아니라태국에서반한감정이확대되고있는것"이라며"이에따라국가이미지에도타격이클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이에따라문체부는오는9월까지K-ETA한시면제의운영성과와주요국관광객유입효과등에대한연구용역을진행중이다.문체부는올해말까지한시면제되는국가들에대한조치를연장하는것과면제대상국가를추가했을경우등에대한효과를연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연합뉴스)장하나기자=SK하이닉스가고대역폭메모리(HBM)의수요증가에힘입어현대자동차그룹의시가총액을추월했다.SK하이닉스"우리는엔비디아에공급"[연합뉴스자료사진]25일업계에따르면유가증권시장에서우선주를제외한SK하이닉스의시가총액은전날종가기준162조3천445억원으로,현대차그룹상장사12개시총합계(159조5천148억원)를2조8천296억원차로앞섰다.다만이는최근미국엔비디아주가가하락하고주가상승에따른차익실현매물이나오며직전거래일이었던21일종가기준격차(11조2천158억원)보다는줄어든수준이다.SK하이닉스는지난11일종가기준으로현대차그룹시총을3조1천194억원앞서며첫조단위추월을한데이어2주넘게격차를벌려왔다.지난13일에는처음으로격차가10조원이상벌어지기도했다.앞서SK하이닉스는이달7일유가증권시장상장후처음으로시가총액이150조원을넘으면서사상처음으로현대차그룹시총을5천360억원차로앞질렀다.SK하이닉스는올해첫거래일이었던1월2일에만해도종가기준시총이103조6천675원으로간신히100조원에걸친수준이었으나,2월6일100조원을넘은데이어이달7일150조원,13일160조원,18일170조원을연이어돌파했다.SK하이닉스HBM3E[SK하이닉스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는최근인공지능(AI)시장확대로수요가급증한HBM이이끌었다는것이시장의분석이다.SK하이닉스는AI연산작업의핵심인그래픽처리장치(GPU)시장의80%이상을장악하고있는엔비디아에4세대HBM인HBM3를사실상독점공급해왔다.HBM은GPU내에서의빠른데이터처리를돕는데쓰인다.SK하이닉스는지난3월에는5세대HBM인HBM3E(8단)를양산해엔비디아에공급하기시작했다.지난해부터AI시장이급성장하며엔비디아의GPU수요도급증했고,이에힘입어SK하이닉스의주가도상승곡선을그리고있다.이달7일에는최태원SK그룹회장이전날글로벌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1위업체인대만TSMC를찾아웨이저자신임회장과회동했다는소식이알려지며SK하이닉스주가가7.12%상승마감하기도했다.대만TSMC회장만난최태원회장[SK그룹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당분간SK하이닉스주가강세는이어질전망이다.김광진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HBM시장선두업체로서SK하이닉스의경쟁우위가지속될것"이라며"올해HBM3E시장에서사실상독점체제를유지하며세대전환에따른판가상승효과를오롯이누릴것"이라고내다봤다.앞서곽노정SK하이닉스사장도지난달기자간담회에서"생산측면에서HBM은올해이미'솔드아웃'(완판)이고,내년역시대부분솔드아웃됐다"고밝히기도했다.기자간담회중인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SK하이닉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업계에서는지난해업황부진으로7조7천억원이넘는적자를냈던SK하이닉스가올해는HBM호황등에힘입어큰폭의실적개선을낼것으로전망하고있다.연합인포맥스가최근1개월내보고서를낸증권사12곳의실적컨센서스(전망치)를집계한결과,SK하이닉스의연간영업이익은21조5천580억원을기록할것으로예측됐다.연간매출은67조3천316억원으로전년(32조7천657억원)의2배수준일것으로전망됐다.목표주가도줄상향하고있다.증권사12곳의목표주가평균은26만5천원으로,현재가(22만3천원)대비18.83%상승여력이있을것으로증권가는예상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생산효율성높여비용개선…로봇으로안전성도확보탄소중립에디지털전환불가피…"일자리문제도생각해봐야"SK이노베이션에서근무하는울산CLX로봇개(울산=연합뉴스)SK이노베이션주력생산기지인울산남구울산콤플렉스(울산CLX)내에서로봇개가순찰을하고있다2024.5.25[SK이노베이션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은기자=전통적인'굴뚝산업'으로꼽히는정유업계가녹슨파이프에디지털을덧대고있다.청정에너지로의전환에따라석유사용량감소가예상되는가운데생산효율성을높여비용을절감하려는취지다.에쓰오일이동식CCTV[에쓰오일제공.재판매및DB금지]하늘에는드론,땅에는로봇개…효율성·안전성동시에24일업계에따르면국내정유4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는공장의디지털전환에한창이다.종이로출력하던작업허가서와근무일지등을디지털화하고,작업별로나뉘어있던시스템을통합해관리체계를재정비하는것이골자다.나아가인공지능(AI)을통한데이터분석으로현장관리를최적화하고,현장에는사람대신드론과로봇개를투입해안전성을제고하고있다.에쓰오일은3년간255억원을투입한자체통합제조운영관리시스템'에쓰-아이맘스'(S-imoms)프로젝트를최근완료했다.분산운영되던30여개시스템을하나로모아통합플랫폼을구축하고,AI로데이터를분석해공장유지보수를최적화했다.에쓰오일은이같은업무혁신으로작업효율성이극대화하고,잠재적인위험에대한사전감지와예방이가능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SK이노베이션은울산콤플렉스(울산CLX)SK에너지생산현장에AI와디지털전환기술을접목한'스마트플랜트2.0'을도입했다.하늘에서는드론이,땅에서는로봇개가순찰한다.어렵거나위험한작업을대신해생산성과안전성두마리토끼를잡고자하는것이다.GS칼텍스도AI기반설비예측진단설루션을적용했다.AI가공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를사전에감지하고상세진단,현장조치방안을제시하고있다.HD현대오일뱅크는생산현장에AI를도입해최대수익성을얻는운전조건을도출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현대오일뱅크대산공장안전관리에로봇·AI도입(서울=연합뉴스)현대오일뱅크는대산공장안전관리를위해사물인터넷,로봇,인공지능기술을본격도입해서공장을'스마트팩토리'로전환한다고9일밝혔다.사진은대산공장에서운영될자율주행순찰차가상모습.[현대오일뱅크제공.재판매및DB금지]효율성높이고비용낮추고…"디지털전환불가피"이같은디지털전환은비용절감을통해경쟁력을확보하려는정유업계의노력과맥을같이한다.국내정유업계는원유를100%수입해석유제품을제조하고내수소비되지않은제품을수출해수익을얻는다.이런가운데전세계적으로탄소중립에대한요구가커지고,중국과인도등은생산량을늘리면서시장장악력을키우고있다.비용을절감하고가격경쟁력에서밀리지않기위해서는시설유지보수등에투입되는비용부터정리할필요가있다.실제디지털전환으로에너지절감과함께생산성향상을기대할수있다.에쓰오일은디지털전환에기반한업무혁신으로연간200억원이상의경제적효과를거둘것으로기대하고있다.SK이노베이션또한업무자동화와지능화를통해연간100억원이상비용개선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했다.유승훈서울과기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국제에너지기구(IEA)가2030년석유사용량이정점에이른뒤감소할것으로전망하는등청정에너지로의전환이예상되는상황에정유업계는경쟁력확보를위해고민이많을것"이라며"비용절감을위해서디지털전환은불가피하다"고밝혔다.유교수는"디지털화로인해업계입장에서는비용절감효과가생기겠지만,생산직위주로일자리가줄어들수있어사회적으로는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내한부동산에붙은매매·전세관련안내문들.연합뉴스서울시가집주인의체납·신용정보를미리확인하고전세계약을할수있는‘클린임대인’제도를도입한다.집주인이정보공유에동의하면직방과KB부동산에‘클린주택’과‘클린임대인’마크가붙는방식이다.전세사기여파로빌라전세회피현상이심각해지면서아파트전세값급등으로이어지고있는것을완화하기위한시도로해석된다.24일서울시는이날부터11월22일까지클린임대인을모집한다고밝혔다.서울시종합지원센터에접수된임차주택의권리관계와집주인신용정보가확인되면클린임대인으로등록할수있다.신청자격은3가구이상서울소재연립·다세대임대주택을보유한임대인중권리관계가깨끗하고,KCB신용점수가891점이상인경우에해당한다.KCB신용점수(등록시간기준)와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등기부등본,확정일자부여현황,건축물대장,부동산소유현황등을신청때제출해야한다.집주인의신용정보는매물구경때와계약서작성때최소2회이상공개해야한다.서울시는오는11월까지시범사업추진후효과를분석해제도확대를검토할방침이다.서울시는"전세사기여파로임차인이연립·다세대주택을위험자산으로인식해전세계약을회피하면서주택시장불안이심해지고있다"며"임대인과임차인모두가안심할수있는임대차계약문화정착을위해제도를도입했다"고설명했다.한병용서울시주택정책실장은"전세사기피해가장기화하면서서민의주거사다리로통하던빌라거래까지급감해선량한임대인까지피해를보는악순환이이어지고있다"며"클린임대인제도를통해위축된빌라전세시장이활력을찾고,모두가안심하고거래할수있는임대차계약문화가정착되길바란다"라고말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정식고용“독소조항더늘어불법면죄부파업만능주의될것외국인가사돌봄이미최저임금”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24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기자들질문에답하고있다.이장관은야당에서입법을추진하는이른바‘노란봉투법’에대해“이전에거부권이행사된법안보다독소조항이더많다”고말했다.고용노동부기자단제공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24일야당단독으로상정된‘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과관련해“파업만능주의가될것”이라며반대입장을거듭밝혔다.이장관은정부세종청사에서진행된기자간담회에서“개정안은(21대국회에서부결된법안보다)더많은독소조항을갖고있다.불법행위에면죄부를주고건전한노사관계,법집행이어려워질것”이라며“세상에그런법이어디있나”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노란봉투법은하청업체등도사용자와단체교섭이가능하도록하고,파업노동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다.지난20일야당단독으로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상정됐다.이장관은오는27일로예정된국회노란봉투법입법청문회출석여부에대해서는“국회법에따르겠다”면서출석의사를밝혔다.이장관은유학생등에게가사돌봄취업을허용하는방안에대해“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해다양한방식을고민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장관은가정에서고용하는‘가사사용인’이최저임금에못미치는대우를받을거라는우려에대한질문에“현재도수요가많아최저임금이상을받고있다”고답했다.또“일정조건하에계약관계에서도근로기준법이많은부분을보호하고있다”며“가사근로자법확대를위한노력과시장상황에맞춰가사사용인을확대·보호하는노력,투트랙으로간다”고설명했다.정부는내년상반기까지1200명을목표로고용허가제(E-9)외국인돌봄인력을도입할계획이다.또유학생이나외국인노동자의배우자5000명을가사사용인으로일할수있도록시범사업을추진하기로했다.이에근로기준법보호를받지못하는‘최저임금밖노동자’를정부가양산한다는비판이제기됐다.이같은지적에대해이장관은“내국인돌봄인력이매년1만2000명씩줄고고령화되는상황에서이미국내에들어온인력을활용하자는차원”이라고강조했다.세종=박상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연체규모37만명500억추산손실불가피한데정부는‘당연시’정부가지난20일발표한금융·통신취약계층재기지원방안에는통신채무자의원금탕감이담겼다.기초생활수급자등취약계층은채무원금의최대90%,일반채무자는30%를감면해준다는내용이었다.지난해기준통신요금연체자는37만명으로,규모는500억원가량으로추산된다.정부관계자는“예산지원은별도로없다.통신사들의참여와자발적인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의참여로추진된다”고설명했다.취지는좋지만통신업계반응은씁쓸하다.돈은통신사업자가내는데생색은정부가낸다는것이다.한통신업계관계자는24일“통신사들은기초생활수급자등취약계층,국가유공자,재해지역거주자등에대한요금감면도정부지원없이하고있다”며“정부의취약계층지원에동의하고적극협력한다는방침이지만,채무원금까지탕감하는것은비용이발생하는부분이라손실이날수밖에없다”고말했다.또다른통신업계관계자는“통신업이공적인역할이크다하더라도엄연히민간기업들인데정부는여전히시혜적역할을기대하고있다”며“통신사들이매출에손해를보면서취약계층이나도서지역보편서비스를하는것을당연하게생각하는경향이있다”고말했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따르면지난해통신사들은취약계층등을대상으로총1조2604억원의통신요금을감면해줬다.KTOA는“전체인구대비감면자비율은한국이15.1%로,미국2.2%,스페인0.0007%,프랑스0.0008%에비해최대2만배이상에달한다”고밝혔다.지난1분기영업이익은SK텔레콤이전년대비0.8%증가하는데그쳤고,LG유플러스는15.1%감소했다.KT는4.2%증가했지만지난해실적쇼크에따른기저효과란평가가많다.심희정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개혁,이제부터가중요][2]환자들,정부에사태해결촉구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가24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대방로한국환자단체연합회사무실에서본지와인터뷰를갖고있다./박상훈기자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24일“정부가갑작스레의대증원을강행하는과정에서2000명이라는숫자에만매몰됐다”며“정부의증원근거에대한의료계의비판과,증원결과로인한의대현장의우려는일면타당한부분이있다”고밝혔다.그동안환자단체는의사들의집단휴진을비판해왔지만,지난21일서울대병원교수들이무기한집단휴진중단을발표하는등의사들이한발물러서자이제는정부를향해사태해결에나서라고공개촉구한것이다.환자단체연합회에는백혈병환우회,선천성심장병환우회등9개환자단체가속해있다.안기종(54)환자단체연합회대표는이날본지와의인터뷰에서“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구성하기로논의한것에환영의뜻을표한다”고도했다.내년도이후정원을재논의하자는범의료계주장에찬성한것이다.앞서정부는의료계를포함한각계전문가들이참여하는위원회를만들어적정의사수를따져보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했다.안대표는2008년갑상샘암수술을받고현재까지추적관찰중이다.그의아내도2001년백혈병진단을받았다.아래는안대표와일문일답.-‘의대증원강행’‘숫자에매몰’등의표현으로처음으로정부를비판했다.“정부가(매년증원)2000명이라는숫자에집착하고있다.의료계에서는원점재검토하자는주장이계속나온다.서로한치의양보도없다.그사이환자들은4개월넘게피해를봤다.환자피해를멈추려면과학적연구와충분한협의를거쳐2026학년도정원부터재논의해야한다.의료계는2025학년도정원을계속붙들고있지만사실상조정이거의불가능한상황이다.”-내년이후의대정원이줄어도되나.“의사수를늘려야한다는기존입장은변함없다.환자단체도협의과정에서목소리를낼것이다.다만사회적합의를마쳤다면우리가괜찮은지는무관할것이다.환자들은이번의료공백기간에의대정원을결정하는문제가얼마나중요한지깨달았다.현사태핵심은전공의를돌아오게하는것이다.수급추계위원회설치는전공의7대요구안에도포함돼있다.”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대표는본지인터뷰에서“의대증원과관련해서의료계의견을반영했다면현사태가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며의사증원과정에서의정부태도를비판했다.안대표는“정부는(보건·의료)정책을둘러싸고이견이있을때합의없이졸속으로발표해왔다”고도했다.-의대증원과정에서의정이충돌했다.“정부가환자관련정책을추진할때도환자의견은무시하고결정한게많았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논의과정에서도사고입증을누가책임질것인지문제를둘러싸고의료계와환자단체가팽팽하게맞서고있는데정부가갑자기특례법초안을발표했다.의대2000명증원도반대의견을뒤로하고정부가일방적으로결정했다.”-의료계는의대증원부작용도우려한다.“의사뿐아니라국민도예측가능한범위에서의사수를늘려야한다.사회적논의가부족한상태에서2000명을증원하더니,이어‘강의실확충하고교수도충원하겠다’는단순한발표를했다.정원이2000명이나늘어나는데시설과인력을늘린다고교육문제가쉽게해결되지는않을것이다.의료계우려를이해한다.”-일부교수가집단휴진을했는데.“환자들은의대교수들이무기한휴진을못할것을예상했다.의사들은중증환자의고통을누구보다잘안다.사람들이전공의집단사직후환자와의사간신뢰가깨졌다고하는데말도안된다.병원에남아환자를봐주는의대교수들께감사드린다.서울대병원이무기한휴진을당연히철회할것이라고생각했고,(27일부터집단휴진예정인)세브란스병원과(다음달4일부터일주일휴진이예정된)서울아산병원도철회할것이라고믿는다.”-다음달4일집단휴진반대집회를하나.“그렇다.아직세브란스병원과서울아산병원이집단휴진을철회하지않았다.철회하더라도의료공백정상화는아직이다.집단휴진재발방지법제정도촉구해야한다.집단휴진철회만큼의료공백정상화와재발방지법제정도중요하다.”-전공의들은어떻게하면돌아올까.“정부정책에반대해서사직한건데범죄행위라도한것처럼정부가경고했다.전공의들이받은상처는사라지지않는다.다만정부가필수·지역의료를살리기위한진정한의미의의료개혁을할것이라는믿음을주면전공의들은돌아올것이다.단순히증원숫자에만집착하면안된다.구체적방안은의개특위에서마련해야한다.”-그동안의료계를비판하지않았나.“이제는의료계가의개특위에꼭참여했으면해서이전과다른입장문을발표했다.수급추계위원회는진정한의료개혁의첫단계다.의개특위는필수·지역의료보상체계를논의한다.안들어오면의료계만불리하다.의료계가의개특위에들어와서의견을적극적으로내줬으면좋겠다.이제는더이상의정갈등이발생하지않았으면좋겠다.그게환자를살리면서의료계를살리는길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번개장터는기준미준수시순차제재…의약품거래차단'신경'[당근제공](서울=연합뉴스)노재현기자=온라인중고거래플랫폼을통한개인간건강기능식품(건기식)거래가허용되면서시범사업에나선거래플랫폼들이부적합게시물차단에나섰다.25일ICT(정보통신기술)업계에따르면지난주당근마켓은건강기능식품카테고리에서건강기능식품을나타내는문구나마크가없는사진이올라올경우자동으로삭제하고게시자에게관련알림메시지를보내는시스템을도입했다.새시스템에는건강기능식품인증마크판독을위한광학문자인식(OCR)기술이활용됐다.당근마켓관계자는"건강기능식품기준에맞지않는게시물을막기위한기술을계속고도화할계획"이라고말했다.또당근마켓은지난18일공지사항을통해이용자에게"의약품중고거래및나눔은불법"이라고재차안내했다.약국,편의점등에서구매한의약품은약사법에따라중고거래가금지되는데건강기능식품거래허용으로인해헷갈리는이용자에게주의를환기하기위해서다.[번개장터제공]번개장터는건강기능식품카테고리에서식품의약품안전처가이드라인을준수하지않은게시물이적발될경우순차적으로제재강도를높이는방식을채택했다.1차위반시경고조치후상품삭제,2차위반은3일판매제한,3차위반은15일판매제한,4차위반은30일판매제한,5차위반은영구판매제한등이적용된다.아울러건강기능식품정보를등록할때소비기한을필수입력항목으로하고용량,보관방법,섭취방법등을상세하게적도록안내하고있다.중고거래플랫폼들이건강기능식품거래에신경쓰는이유는의약품게시물등을둘러싼논란때문이다.지난5월8일당근마켓과번개장터에서건강기능식품의개인간거래가1년시범사업으로시작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국무조정실규제심판부의권고를반영한결과로,소비자들이선물등으로받았다가집에서쌓아둔건강기능식품을온라인에서팔수있는길이열린것이다.건강기능식품[연합뉴스자료사진]식약처가이드라인에따르면건강기능식품은미개봉상태로제품명과표시사항을모두확인할수있고소비기한이6개월이상남아야거래할수있다.또개인이자가소비를위해해외직접구매나구매대행으로국내에반입한상품은거래할수없고개인별판매는연최대10회,누적판매액은30만원이하로제한된다.그러나일각에서는기준에어긋나는상품,특히의약품들이판매를위해게시된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대한약사회는지난4일성명을내고"일반의약품은물론전문의약품까지중고거래플랫폼을통해무분별하게불법판매되는등우려했던상황들이현실화됐다"며당근마켓과번개장터에의약품불법거래를차단하는모니터링시스템구축을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투세논란가중④‘금투세폐지청원’올해청원중가장많은동의주식시장위축우려…“시행시해외로자금유출”연말정산혜택축소·건강보험료상승가능성도우려국회국민동의청원게시판에제안된‘금투세전면폐지요청에관한청원’(사진=국회국민동의청원게시판갈무리)[이데일리박순엽기자]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시행이반년앞으로다가오면서금투세폐지를외치는개인투자자들의목소리는더높아지고있다.금투세도입을찬성하는야당에서는전체금융투자자의1%만이금투세대상자라는점을강조하고있음에도대부분의개인투자자들이금투세에대해반대의입장을내는모습이다.24일국회국민동의청원게시판에따르면지난달17일공개된‘금투세전면폐지요청에관한청원’은지난16일까지한달간6만9184명의동의를받아소관위원회에회부된것으로나타났다.해당청원은기준선인5만명의동의를넘긴것은물론,올해제기된청원중가장많은동의를받은수치다.앞서지난4월공개된금투세폐지청원도6만5449명이동의하면서성립요건을채웠지만,21대국회의임기만료로결국폐기된바있다.금융투자업계는개인투자자들이세금보다는주식시장위축을더우려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국내주식시장투자에대한이익이과세대상이되면투자매력이떨어져이른바‘큰손’들이해외증시로떠나는등자금이탈이발생할것을걱정하고있다는얘기다.이남우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은“금투세대상자수가전체투자자의고작1%라고해도이들이투자하는금액은국내증시에서상당히큰부분”이라며“세금을새로부과해이들의실질수익률을20%감소하게하면상당한돈이해외시장으로빠져나갈것”이라고말했다.다만,한편에서는개인투자자들의이같은주장에대해정확한연구나근거등이부족한추측성주장이라는지적도제기된다.이에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금투세도입시예상되는투자위축등피해와관련한정밀분석에나서겠다는뜻을밝히기도했다.이원장은“금투세가시행되면해외주식으로쏠림이더심해지거나국내주식에투자해도손실을인식해야세금을안내게되는상황이다보니펀드같은경우만기또는장기로보유할수있는것을단기에처분할수있다”고말했다.과세범위가넓어져연말정산혜택이줄고건강보험료가상승할수있다는점도개인투자자들이금투세도입에반발하는이유중하나다.부양가족이주식등에투자해연100만원을초과하는금융소득을얻으면인적공제대상에서제외될수있다.오문성한양여대세무회계학과교수역시“국내투자자들도해외시장에쉽게투자할수있다”며“현재는국내주식투자가해외주식투자보다세금면에서유리하지만,이를없애버리면국내투자자들은미국주식에투자하는게훨씬안전하다고여길것”고강조했다.(그래픽=이데일리문승용기자)박순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與전당대회내내'윤심(尹心)'논란연판장에참칭공세까지…'친윤지지후보'당선총선참패뒤與전당대회…대통령실은거리두기"수사뒤특검판단"여전…일부참모'부글'[앵커]다음달국민의힘전당대회를두고대통령실은당무개입은있을수없다며최대한거리를두는분위기입니다.불필요한오해를사지않겠다는입장인데,갈등의요소는여전하단관측도나옵니다.권남기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3월국민의힘전당대회의핵심키워드는'윤심'이었습니다.해촉이나연판장사태,대통령실공식입장문까지일부후보들의당권도전은순탄치않았는데,결국'친윤핵심'장제원의원등의지지를업은김기현의원이초반열세를딛고당대표가됐습니다.[윤석열/대통령(국민의힘전당대회,지난해3월):우리국민의힘당내선거에서는승자도패자도없습니다.]이후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지나총선참패뒤열리는여당의전당대회를두고대통령실은공식적으론거리를두려애쓰는모습입니다.당권주자들이출마를앞두고윤대통령과통화했다,밥먹었단보도가잇따르자어떤후보나똑같이대우하고있다고선을그었고,출마회견에서윤대통령이한차례거부권을행사한채상병특검이언급될때도[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그제):국민들의의구심을풀어드릴만한여러번의기회를아쉽게도실기했다고생각합니다.]당원과국민마음을얻기위해소신을밝히는거다,대통령실은선택을기다리고있다며극도로절제된반응을내놨습니다.물론수사결과를보고특검여부를판단해야한단기존입장은여전하고,일부참모들사이에선부글거리는분위기도감지됩니다.앞으로전당대회기간당정간갈등의요소가될수있단우려가나오는이유입니다.앞서후보들이윤대통령에게당권도전을알리는방식도비교적짧은통화에서만찬회동까지온도차가확연했던것으로전해집니다.한달앞으로다가온여당전당대회를두고대통령실은그어느때보다메시지관리에신경을쓰는분위기입니다.이런가운데대통령실은국민의힘의상임위원장수용에대해선'충정어린결단'이란반응을내놨습니다.YTN권남기입니다.촬영기자:최영욱정태우영상편집:서영미디자인:박유동YTN권남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달새1억원이상오른뒤호가4억원뛰어2월→5월(2억원상승)→6월(2억원또상승)가격상승분위기타고'매도자우위현상'속출[앵커]서울강남지역고가아파트값움직임이예사롭지않습니다.한두달새억대가오르는일이여기저기서일어나자내놨던매물을거둬들이거나,매매계약협상중에값을더높여부르는등과열조짐마저나타나고있습니다.김기봉기자가둘러봤습니다.[기자]서초구반포동의대단지아파트.지난4월24억7천만원에팔렸던전용면적59㎡아파트가28일만에26억원에거래됐는데,최근엔29억원에내놨던주인이거래를보류하고30억원으로호가를올렸습니다.[오경란/부동산중개소대표:봄하고지금과의차이는가격이2~3억이다올랐어요.그때조금지켜보던분들이계속올라가니까지금알아보는데추격매수를어떻게보면하는거나마찬가지거든요.]인근의또다른신축아파트는전용면적84㎡가올2월40억5천만원에서5월엔42억4천만원으로2억원이오르더니,한달만에44억5천만원에거래돼2억원이또올랐습니다.이처럼한두달새억단위로값이뛰는상황이강남3구대단지아파트에서잇따라일어나자,팔려고내놨던매물을거둬들이거나심지어매매협상진행중에호가를올려부르는현상까지나타나고있습니다.[김경희/부동산중개소대표:저희가며칠전에브리핑한그금액으로다시전화를드려보면매도인분들은상승분위기라그런지통화하기가좀어렵고요.금액에대해서도고민도좀많으신것같고,일단보류하는분위기로….]매도자들의눈치작전으로매물은줄어들면서호가가올라가는상황입니다.이처럼강남지역고가아파트값이들썩이고있는데,서울지역전체아파트값도상승폭이커지는모습입니다.거래량도확실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6월셋째주서울아파트매매가는전주보다또올라13주연속상승세를이어갔는데,상승폭이0.15%로,0.1%이었던전주보다더커졌습니다.지난3월4천건을넘어선서울아파트매매거래량은점점더늘어나5월집계가끝나면5천건에육박할것으로예상됩니다.전문가들은그러나강남지역의과열분위기가아직은서울시내다른지역으로옮겨붙지는않았다고분석합니다.[김은선/직방빅데이터랩실랩장:(서울시내에서상대적으로저가에)해당하는지역들은과거(가격이)올랐던시기가강남권보다는뒤늦게올랐던지역들이었기때문에,현재가격을전반적으로따라가면서회복을하기에는조금어려워보이지않나싶습니다.]하지만자금력을가진구매자들이값이뛰는고가아파트를본격적으로추격매수할경우,집값불안현상은시차를두고서울시내중저가지역과수도권으로확산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됩니다.YTN김기봉입니다.촬영기자:이승준디자인:이원희YTN김기봉([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당대표출마선언을한윤상현의원(앞줄왼쪽두번째부터),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나경원의원,원희룡전국토부장관이24일오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초선의원공부모임에참석해추경호원내대표등과기념촬영을하며파이팅하고있다.연합뉴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왜채상병특검법추진카드를꺼냈을까.여권사람들이삼삼오오모이면갖는의문이다.그간“야당이윤석열대통령을탄핵하기위한의도”라는게여권주류의입장이었는데,한전위원장이이를모를리없기도하다.채상병특검법은여권의금기에가깝다.민주당을비롯한범야권이윤대통령을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축소외압의혹의몸통으로지목하기때문이다.사실상윤대통령을겨눈특검이라보고국민의힘은당론으로채상병특검법을반대하고있다.한전위원장은24일SBS라디오인터뷰에서“국민의힘의(선수사후특검)논리는법적으로타당하다”면서도“국민에게사안을충분히설명할기회를실기했다는점을고려하면단순하게법적논리를가지고안된다고하긴어렵다”고말했다.전날전당대회출마선언때밝혔던입장을재확인한것이다.채상병특검법추진의근거로한전위원장은민심을강조했다.“지금의민심을고려하면,우리가설득력있는대안을제시하는것이윤석열정부와국민의힘을진정으로살리고지키는길”이란논리다.한전위원장은민주당이발의한특검법엔반대의사를분명히밝힌대신,대법원장등제3자가특검을추천하는식의역제안에나섰다.한전위원장측은“채상병사건에대해선그간야권에끌려온측면이있었다”면서“민주당이받아들이기어려운역제안을통해여당이이슈에우위를점하려는의도”라고설명했다.그러나'탄핵트라우마'를가진보수층의역린을건드릴수있다는점도동시에지적된다.당장경쟁주자들은“순진한생각”(나경원),“내부싸움만붙인꼴”(원희룡),“한동훈특검법도받을것이냐”(윤상현)라며협공했다.2021년6월11일당시이준석국민의힘신임대표가서울영등포구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전당대회에서신임최고위원들과함께포즈를취하고있다.당시이대표는당심에서경쟁후보에졌지만민심에서앞서당대표로선출됐다.뉴스1한전위원장이이런리스크를안고서특검카드를던진것에대해당일각에선‘당원투표80%,일반여론조사20%’로바뀐당대표선출규칙에따른전략적접근이란시각도있다.당심에서앞선다는한전위원장이민심에서도우위를점해조기대세론을형성하려는노림수라는것이다.최근복수의여론조사에따르면한전위원장은당심에서다른경쟁자에확연한우위를보이지만,일반여론조사에선유승민전의원과근소한차이로1,2위를다퉜다.유전의원은전당대회불출마를선언했다.한전위원장에게는민심이상대적약점인셈인데,당관계자에따르면국민의힘전당대회때여론조사(민심)는무시못할힘을가진다.2021년전당대회땐2개업체에서각2000명씩을조사한뒤이를합산해가중치를부여하는방식이었다.예컨대투표권을가진책임당원이80만명이라고가정하면,4000명조사결과는당원20만명(20%)분에해당한다.이번전당대회의여론조사방식및표본수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김기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