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일·가정 양립' 정책 방향 명확하게 제시... 사교육비 완화 등 구체적 대안은 '진행형'[저출생 대책 전문가 진단]

정부"하반기추가대책내놓을것"정부가지난19일내놓은저출생대책에대한평가는대체로긍정적이다.300개가넘었던정책을일·가정양립,교육·돌봄등3개분야로압축,정책방향을명확히해서다.선택과집중은정부책임강화와연결된다.그럼에도구체적인안없는재원확보방안,교육개혁등구조적요인에대한대응부족등은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됐다.24일정부관계자는"올하반기예정돼있는'인구비상대책회의'등을거쳐추가대책을내놓겠다"고밝혔다.윤석열정부가집권2년여만에내놓은이번대책은예산부문논의는진전이있었다는평가다.저출생극복예산의안정적마련과효율적지원을위해'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신설방안이제시됐다.신설될'인구전략기획부',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등과연계하겠다는것이다.신설부처에예산심의권부여방안도포함됐다.현재예산심의권은연구개발(R&D)분야만허용하고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예산심의권을행사해주요R&D사업예산에대한배분조정안을마련한다.이후기획재정부가이를반영,정부R&D예산안을편성한다.예산편성권을쥔기재부권한을상당부분'인구전략기획부'가가져오게된다는의미다.홍석철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일·가정양립등에집중하는이번대책방향성은적절하다"며"재원(예산)을얼마나끌어오느냐하는게관건인것으로보이는데인구전략기획부가예산심의권을갖게되면재원,사업조정등에서는상당한영향력을갖게될것"이라고밝혔다.다만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일본처럼의료보험료에부가징수하는것과같은구체적인방안이나오지않았고인구전략기획부신설도정부내이견조정과국회문턱을넘어야하는과정이남아있다.구조적인개혁부문도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다.육아휴직,출산휴가등기존대책을강화해아이낳으려는사람들의부담을줄여주는방안은담겼지만아이낳기어려운근본구조개혁방안은미흡하다는것이다.실제이번대책에서저출생의구조적요인으로꼽히는양질의일자리부족,수도권집중,사교육비부담등에대해서는구체적대안이없었다.이와관련,"민관연구기관협의체,글로벌전문가등가용한국내외역량을총동원해근본적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힌정도다.이번대책을주도한대통령직속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은인구비상대책회의를통해이를보완해나가겠다는입장이다.대통령주재회의로예정돼있어그만큼힘이실릴수있다는것이다.일·가정양립집중은기업역할강화를동반해야성공가능성이높다.그런측면에서중소기업지원확대는해결해야할과제다.가족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등도보완돼야한다.김용하순천향대IT금융경영학과교수는"양육지원등은나올수있는정책은거의나온것으로보인다"며"(출산·양육에대한)사회적인식전환에도역량을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규성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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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찜통더위에 벌써 316명 `풀썩`…`역대 최다` 온열질환자 쏟아져

올해온열질환자316명…작년보다약2배↑무더위이제시작…장마이후본격폭염우려무더위가계속된21일오후서울역앞쪽방촌에설치된쿨링포그아래에서한작업자가휴식을취하고있다.<연합뉴스>이른찜통더위에열사병등으로올해응급실에실려온환자가300명을넘어섰다.작년보다2배가량급증한규모다.특히냉방이어려운실외작업장에서환자가쏟아지며,고용당국은긴급점검에나섰다.24일질병관리청의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에따르면,지난23일기준집계된온열질환자는316명이다.1년전(165명)과비교해2배가량늘었다.올해발생한온열질환자수는온열질환자통계집계이후역대최다기록을경신하고있다.종전같은기간가장많은환자가나왔던2020년(228명)보다도88명이나많다.특히실외작업장에82명이나되는온열질환자가집중됐다.일찍찾아온폭염의영향이다.기상청에따르면,이달20일기준폭염일수는2.7일로집계됐다.평년(1991∼2020년)6월평균폭염일수인0.6일의4배를넘어섰다.전국기상관측을시작한1973년이후6월최다폭염일수인1.9(2020년)일도이미웃돌고있다.본격적인장마에도무더위는이어질전망이다.기상청의단기·중기예보를보면,오는7월4일까지낮기온은섭씨25~32도로평년(25~30도)과비슷하거나조금높을것으로예상된다.한국은통상6월부터더워지다가장마기간잠시주춤하고7~8월본격적인무더위가찾아오는경향을보인다.이번초여름폭염이'시작'에불과하다는예측도나온다.기록적폭염에고용부는배달종사자를대상으로여름철건강및안전을위한온열질환예방가이드를배포했다.정부가배달종사자를대상으로예방수칙가이드를배포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고용부에따르면,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은7월말부터배달종사자에게커피트럭을지원한다.쿨링보호구등혹서기안전물품도무상지급한다.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도편의점생수교환기프티콘을제공할방침이다.고용부는지방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협회등민간재해예방기관등과함께사업장폭염예방이행사항을지도·점검하고있다.지난21일에는경기부천시소재건설폐기물처리사업장을찾아온열질환예방가이드준수여부,굴착기·덤프트럭등건설기계안전수칙준수등을집중점검했다.이민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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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은행대출 2%대 `뚝`… 카드는 19%대 `쑥`

신용점수700점이하부담커져빚돌려막기에카드론잔액40조대환대출잔액도1달새753억↑<연합뉴스자료사진>기준금리인하기대로주요시중은행의대출금리가2%대까지내려앉았지만,카드론등카드대출평균금리는19%대까지치솟고있다.취약차주들이몰리면서법정최고금리인20%에달하고있는것이다.주머니사정이더욱팍팍해진중·저신용자들은높아진금융권대출문턱에고금리에도빚을내서빚을돌려막고있는실정이다.24일여신금융협회에따르면지난달8개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의카드론평균금리는연13.40~14.97%로나타났다.특히저신용자의카드대출이자부담은상당하다.신용점수700점이하의카드론평균금리는14.94~18.12%를기록했다.700점이하의단기카드대출인현금서비스와일부결제액이월약정인리볼빙금리역시각각18.71~19.30%,17.31~19.38%로이자부담이큰상황이다.길어지는고금리,고물가로'빚돌려막기'에급급한중·저신용자들은높은금리에도카드사로몰리고있다.올해들어이같은흐름이지속하며카드론잔액은지난달40조원을돌파했다.취약차주들은은행권대출이막힌가운데연체율관리로여·수신취급을제한하는저축은행에서도퇴짜를맞고있다.NH농협카드를포함한9개카드사의지난달말기준카드론잔액은40조5186억원이었다.올해들어카드론은증가세로전달(39조9644억원)을또한번뛰어넘으며역대최대규모를나타냈다.카드론을상환하지못해돌려막는대환대출도증가추세다.같은기간카드론대환대출잔액은1조9106억원으로전달과비교해753억원늘었다.반면은행권의최근대출금리는시장금리급락등으로내림세를보이고있다.금융권에따르면지난21일기준4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주택담보대출혼합형(고정)금리(은행채5년물기준)는연2.940~5.445%였다.이는지난달3일(연3.480~5.868%)과비교해상단은0.423%포인트(p),하단은0.540%p하락한수치다.신용대출금리(1등급·만기1년)도연4.330~6.330%에서4.160~6.160%로상·하단이0.170p씩하향조정했다.다만,올해들어카드사대출금리도하향세를보이고있다.8개사카드론평균금리의경우지난달연14.22%로올해1월(14.63%)과비교해0.41%p떨어졌다.700점이하역시17.50%에서16.77%로0.73%p하락했다.카드업계관계자는"시장금리가지난해와비교해안정화했다"며"올해들어카드사들이리스크관리등을지속하며금융상품의금리인하노력을지속한영향도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기본적으로여전사는수신기능이있는은행과달리외부로부터자금을조달함에따라대출상품의원가를구성하는구조자체부터차이가있어더높은금리수준을보인다"며"저축은행등다른2금융업권에서리스크관리를위해대출을조이며저신용자들이대거몰리는등은행권과비교해차주수준이다르다"고설명했다.임성원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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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날개 표피 벗겨진 채 비행…국토부 “티웨이 전수조사”

[앵커]인천발일본행티웨이항공기가날개표면이뜯어진채로비행한사실이뒤늦게드러났습니다.전문가들은자칫하면비행중사고로이어질수도있는상태라고하는데요.결국국토교통부가티웨이항공기전수조사에들어갔습니다.최다함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지난17일,일본구마모토에서인천으로출발예정이던티웨이항공기가갑자기발이묶였습니다.승객들은4시간지연끝에한국에서급파된다른대체비행기를타야했습니다.운항예정이던항공기날개에서심각한결함이발견됐던겁니다.채널A가확보한당시항공기사진입니다.날개끝부분에빨간색접착제가드러나있고벌집모양의내부까지훤히보입니다.표면이떨어져나간것인데날개다른곳여기저기긁힌흔적도있습니다.플랩이라부르는날개끝부분은비행기를떠오르게하는힘,즉양력을높이는장치입니다.[권보헌/극동대학교항공안전관리학과교수]"(겉면이떨어져나가면서)작은날개같은거있죠.그런것을칠수가있죠.조종장치이기때문에만약에그쪽이부러져버리면조종이안되지않습니까."국토부는날개플랩겉면이착륙시점을포함해운항중뜯겨나간걸로보고해당항공기비행을금지했습니다.또티웨이에항공기전수조사도명령했습니다.하지만티웨이측은이륙전점검에선이상이없었고착륙점검에서결함이발견됐다고설명했습니다.티웨이는문제항공기정비를마치고운항을재개했고,전수조사에서도문제는없었다고밝혔습니다.채널A뉴스최다함입니다.영상편집:형새봄최다함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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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 상병 특검 청문회' 여야 설전..."무법천지" vs "외압 규명"

[앵커]지난주민주당등야당이단독으로연'채상병특검법안'입법청문회를두고,여야공방이격화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청문회증인들의인권을침해했다며학교폭력현장같았다고맹비난했고,민주당은특검필요성을재확인했다고맞받았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국민의힘은야당이'채상병특검법'을단독으로상임위에서통과시킨것도문제지만,입법청문회또한목불인견참상이었다고거세게반발했습니다.청문회증인들을향한모욕적인언행이난무했고증인선서강요에벌세우기까지,국회내에서있을수없는일이벌어졌다는겁니다.[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저도30여년간정치에몸담고있습니다만,이렇게까지됐던적이있나하는생각이들정도입니다.]정청래법사위원장과야당위원들이증인과참고인을불러'왕따'를만들고집단폭행을가하는학교폭력을보는것같았다는질타도이어졌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무법천지로전락한(지난주)금요일법사위회의장을보면서우리당국회의원들은다시한번옷깃을여미고국회의원의본분을지키겠노라다짐할것을당부드립니다.]반면,민주당은청문회를통해특검도입필요성이더커졌다며윤석열대통령과대통령실관계자들을당장압수수색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수사외압의혹관련통화기록이곧채상병순직1년이지나말소된다며시간이없다는주장입니다.[김승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더불어민주당:채해병죽음의진실과그진실을덮으려는수사외압에대한진실을밝히기위해서는신속한증거자료의보존이필요합니다.]특히청문회에대한국민적지지를확인했다며김건희여사특검법입법청문회까지추진해나가겠다고공세수위를끌어올렸습니다.[이해식/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김건희여사특검법입법청문회도지체없이추진해나가기로했습니다.상임위별로입법청문회,현안청문회를계속해나가기로했습니다.]민주당은다음달4일까지인6월임시국회중에채상병특검법을본회의에올린다는입장입니다.원구성갈등의여파가가시기도전에또한번여야가극한대립을빚을거란전망이나오는이유입니다.YTN정인용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양영운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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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승수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고의 여부따라 2배 배상"

"고의·과실이없다는사실은게임사가입증출처밝혀야"(지디넷코리아=강한결기자)확률형아이템확률거짓표기등게임사의기망행위에대해손해배상책임을지게하는'게임법개정안'이22대국회에서다시발의됐다.업계에따르면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지난18일확률형아이템등게임사의고의·과실에의한공급확률정보미표시·거짓표시로게임유저의손해가발생했을때게임사가손해배상책임을지는내용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게임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주요내용으로▲게임사가확률형아이템의공급확률정보를표시하지않거나거짓으로표시하며이용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손해배상책임을지도록하고▲게임사의고의에의한이용자손해를2배까지징벌적으로배상하도록했다.또▲게임사의고의·과실이없다는사실은게임사가입증해야한다.국민의힘김승수의원.확률형아이템확률정보공개는올해3월22일부터시행됐다.하지만확률미표시나거짓표시등에의한피해발생시보상받을수있는근거조항이없다.김의원은“확률형아이템관련일부게임사의기망행위와불투명한정보공개로게임이용자의피해발생등분쟁이끊이지않아왔다”며“이번개정안은게임사의기망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명확히하고입증책임을게임사에두도록함으로써게임이용자권리구제에실질적인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강한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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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경북청 전화, 대통령실서 알려줬다'는 유재은 증언 사실"

[앵커]채상병수사외압의혹관련소식입니다.'대통령실에서경찰전화가올거라고했다'지난주청문회에서나온이증언으로경찰로넘겨졌던채상병사건이회수된건국방부가아니라대통령실이주도한것이란정황이드러났습니다.JTBC취재결과당시사건을돌려준경북경찰청고위관계자역시이증언이맞다고인정했습니다.먼저유선의기자보도보시고이게무슨의미인지더설명해드리겠습니다.[기자]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은청문회에서임기훈대통령실국방비서관과통화한내용을증언했습니다.[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지난21일입법청문회):임기훈비서관은전화가와서경북(경찰청)에서저한테전화가올거라는말을해줬습니다.그래서그부재중전화가경북일거라고예측하고경북경찰에다시전화한것입니다.]지난해8월2일오전해병대수사단이경찰로넘긴채상병순직사건회수를시작하기도전에임전비서관에게연락을받았고경찰에서전화가올거라는사실까지미리말해줬다는겁니다.당시유법무관리관과통화한전경북경찰청수사부장은JTBC에이증언이사실이라고말했습니다.당시경찰청국가수사본부이모과장이전화해"국방부가항명때문에난리가났다.사건을다시가져간다고했다"고말했고,국방부담당자인유법무관리관의전화번호를받아먼저전화했다"고했습니다.경북청이먼저전화했는데유법무관리관이받지않았고,유법무관리관이다시전화해사건회수를협의했다는두증언이일치합니다.당시경찰청이과장은경북청수사부장과통화전공직기강비서관실행정관과통화한사실이알려진바있습니다.이에따라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의항명수사지시로국방부가주도해사건을회수한게아니라,대통령실이경찰로먼저연락해유법무관리관을통해사건회수논의가시작된정황이더욱뚜렷해졌습니다.JTBC는이과장에게당시대통령실과어떤내용으로통화를했는지묻기위해여러차례연락했지만받지않았습니다.[영상디자인신하림김관후]◆관련기사"임기훈이경찰연락올거라고해"…대통령실'개입아닌주도'정황→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2099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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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명품백 종결' 의결서 통과 불발…일부 권익위 전원위원 '서명 거부'

"종결처리반대의견도담아달라"주장권익위측"소수의견담은적없다"난색[앵커]지난10일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사건을종결처리한국민권익위원회가오늘(24일)2주만에다시전원위원회를열고'사건종결'결론을담은의결서를통과시킬예정이었는데일부위원들의반발로취소됐다고합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서들어보겠습니다.강희연기자,어떤상황인지설명해주시죠.[기자]국민권익위원회전원위가오늘개최돼서늦은오후마무리됐습니다.앞서2주전에전원위는김여사명품백수수사건에대해종결처리를했고,오늘현장에선참석한전원위원들에게종결결론을담은의결서를통과시킬예정이었습니다.의결서엔신고내용과판단사유등이담긴것으로전해졌는데요.그러나일부위원들이종결처리에반대한다는"소수의견도의결서에담아달라"고요청하며서명을거부한것으로JTBC취재결과파악됐습니다.이에권익위측은'그동안의결서에소수의견을담은선례는없다'며법리적검토가필요하다고설명하면서소수의견반영에난색을표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그러면서2주뒤다시전원위를열고논의를이어가기로했습니다.앞서지난10일열린권익위전원위에서는김여사명품백사건을처리하면서김여사에대해선종결9표,수사기관이첩과송부가각각3표씩나왔으며,윤대통령에대해선종결과송부가각각8대7로한표차로수사기관송부를피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하지만권익위는구체적인소수의견을밝히지않은채사건을종결처리했고,이런일련의상황에대한반발로전원위원한명이사퇴하기도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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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천 軍 사격장 인근 아파트 실외기에 총탄 날아와 박혀

실외기[촬영안철수](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인천의한군부대사격장인근아파트에서도비탄(발사후장애물에닿아탄도를이탈한총알)으로추정되는총탄이박힌채발견됐다.24일육군에따르면이달21일인천한아파트옥상에설치된실외기에탄두가박혀있다는신고가경찰에접수됐다.군과경찰이함께확인한결과실외기에는탄두1개가박혀있었으며,인명피해는없었다.해당탄은동(銅)으로만들어진5.56㎜소총탄'동심탄'으로확인됐다.군에서는그동안납탄을사용해왔지만,환경오염우려로현재는일반사격훈련시동심탄과납탄을함께쓴다고육군은설명했다.육군관계자는"오늘부터전부대의5.56㎜동심탄사용을잠정적으로통제했다"며"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에서실외기에서발견된탄을정밀검사중이며,결과에따라후속조치를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6-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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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화재’ 화성 아리셀 공장 내 실종자 모두 시신으로… 22명 사망

추가로1명연락두절24일경기화성시에위치한일차전지제조공장아리셀에서발생한화재현장에서소방대원들이희생자수색에나서고있다./뉴스1경기화성시에있는일차전지업체아리셀의공장에서24일발생한화재로총22명이숨졌다.불이난공장에서대피하지못한것으로파악됐던근로자21명은모두시신으로발견됐다.회사측은추가로근로자1명이연락되지않고있다고신고했다.소방당국은이1명에대한수색작업을이어가고있다.김진영화성소방서재난예방과장은이날오후6시30분쯤현장브리핑에서이번화재로총22명이사망했다고밝혔다.오전에1명이심정지상태로발견됐으나끝내숨졌으며,불길이잡힌후소방대원들은공장내부를수색해연락이두절됐던근로자21명의시신을수습했다.화재는이날오전10시31분아리셀공장3동2층에서발생했다.1층에있던근로자들은곧바로대피했지만2층에서일하던근로자들은미처대피하지못했다.소방당국은회사측의협조를얻어연락이닿지않는근로자21명에대해휴대전화위치추적을실시했고,모두화재현장부근에있는것으로추정했다.실종자로분류됐던21명의시신이모두발견됐지만소방당국은수색작업을이어가고있다.김과장은“회사관계자에의하면1명이추가로연락이안된다고한다”며“단순히연락이안되는건지,건물안에있는지확인이안되는상황이어서구조대원들이(공장)내부를몇차례에걸쳐수색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날오후6시30분현재인명피해는사망22명,중상2명,경상6명등총30명이다.실종자는1명이다.중상자는전신화상을입었다.경상은대피과정에서연기를들이마시거나발목부상을당한경우다.사망자22명중외국인이20명이고한국인은2명이다.외국인은중국인이18명이고,라오스인이1명,국적미상이1명이다.시신은훼손이심해현재는성별정도만구분이가능한상태다.소방당국은DNA검사를실시해인적사항을파악할예정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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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푸드 반짝인기 아냐…美수출 5배 이상 늘 것"

김민호aTLA지사장"내륙진출가속화땐年수출100억불"식품·외식업계에서는미국등해외에서부는K푸드열풍이단기적으로끝나지않을것이란관측이많이나온다.김민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스앤젤레스(LA)지사장은지난18일인터뷰에서“한국식품의미국수출규모가지금보다다섯배이상커질것”이라고말했다.현재한국식품의미국수출액은연20억달러수준인데,수년안에100억달러이상으로늘어날것이란얘기다.김지사장은그이유에대해“지금은뉴욕,캘리포니아등미해안가도시에서만K푸드가집중적으로팔리고있다”며“식품·외식업계가속속내륙도시진출에나서고있어앞으로K푸드수출량은큰폭으로늘어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미국내매장155개(2023년말기준)를보유한파리바게뜨도최근캔자스,콜로라도등내륙지역을중심으로신규점포를늘리고있다.대런팁톤파리바게뜨미국법인장은“2030년까지미국매장수를1000개까지늘리는게목표”라고했다.식품·외식업계가그어느때보다미국시장공략에공을들이고있는것도이같은전망을뒷받침한다.치킨프랜차이즈업체인BBQ와베이커리프랜차이즈뚜레쥬르(운영사CJ푸드빌)등이대표적이다.뚜레쥬르의경우2020년미국내1호점을열당시코로나19사태가터져위기에처했다.하지만CJ푸드빌측은다른프랜차이즈업체들이매장문을닫을때정상영업했다.빵구매가어려워진소비자들이뚜레쥬르매장을찾기시작했고,이후4년간CJ푸드빌미국법인매출은연평균15%씩증가했다.BBQ역시뉴욕등대도시에서치킨배달을시작해인지도를쌓았다.로스앤젤레스=전설리/뉴욕=하헌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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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서 고함 질러 퇴장당한 김용원 인권위원···“국회가 구태 벗지 못했더라” 남 탓

김용원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지난20일서울중구국가위원회에서열린제13차상임위원회에참석하고있다.정효진기자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지난주국회운영위원회업무보고에서태도문제로퇴장당한데대해“국회가구태를벗어던지지못했다”고말했다.김상임위원은24일열린인권위회의에서다른위원들이김상임위원이국회에서보인태도가부적절했다고지적하자‘국회의원들이문제였다’는취지로반박하며이같이말했다.서울중구인권위에서이날열린제12차전원위원회에서는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과김상임위원등이출석한지난21일국회운영위업무보고가화두에올랐다.야당의원들만참석한국회운영위업무보고에서는김상임위원과회의에불참한이충상상임위원의‘막말성’발언에대해질의가집중됐다.김상임위원은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을향한의원질의에“망발입니다”라고끼어드는가하면정회시간에송위원장에게고함을쳐위원장으로부터퇴장조치를당했다.인권위원들은인권위전원위에서김상임위원이국회에서보인태도가부적절했다고꼬집었다.원민경비상임위원은“퇴장명령을받으신그발언은그동안전원위에서김상임위원께서하신발언수위의10분의1도되지않아그동안제가이런발언에익숙해진게아닌가돌아봤다”며“국회에서국민들에게큰실망과근심을안겨드린것에대해이자리에서사과발언을해달라”고했다.김상임위원은사과요청에응하지않았다.대신그는“운영위에참석해느낀것은국회가구태를벗어던지지못하고왜곡·조작·선전·선동의전초전이라할까.그런것을일삼는국회속에서사람의인격을모욕하고조롱하는나쁜버릇을버리지못하고있다고느꼈다”고말했다.그는이어“저는회의내내성실하고차분하게답변했다”며“망발이라고생각한다고한마디한것을가지고저를쫓아냈다”고했다.그러면서“인권위원으로서품위를손상한말을한적도없고,그런행위를한적도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송두환국가인원위원회위원장이지난21일오전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국회운영위에서김상임위원의문제발언은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이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을상대로질의하는과정에서나왔다.신의원은윤석열대통령재가가나오지않아10개월째인권위장애차별조사1과장임용이미뤄지고있는이유에대해“채용과임명을이유없이지체하거나이충상·김용원,반인권독직인권위원이라생각되는이런분들을임명하는게윤대통령께서혹시인권위를망가뜨리려고작정하고벌이는일은아닌가의심된다”고발언했다.이에송위원장은“그렇게까지말씀드릴수없다”며“다만여러가지가능성을놓고항상생각을해보고있는중”이라고답했다.신의원이재차묻자김상임위원은송위원장의답변에항의하며“망발입니다”라고끼어들었다.김상임위원의갑작스러운개입으로논란이벌어지고회의가정회되자그는송위원장에게“국가인권위를망가뜨리기위해서인권위원을임명했을수도있다니”라며“어떻게그런말을하는분이인권위원장으로앉아있냐”고고함을쳤다.회의가속개됐지만야당의원들은김상임위원의태도에문제를제기했다.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인권위원장에게소리지르고손가락질하고,여기가싸움판이냐”며“국회라는신성한공간에서그발언과태도는용납이되지않는다”며퇴장을요구했다.정진욱더불어민주당의원도사과를요구했다.이에김상임위원은“제가좀지나쳤던것같다.사과드리겠다”고답했다.결국박찬대운영위원장은“김상임위원이이자리에앉아서더이상발언을진행하는것은적절치않다”며“오늘참석하지못한이상임위원과김상임위원을증인으로채택해서다시충분히이야기를들을시간을갖는게적절하겠다”며퇴장을명했다.☞[단독]인권위원이비판기사엔“쓰레기”,인권단체엔“장사치”라막말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131848001전지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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