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스토킹 실형 비율, 평균보다 10%p 낮아…“접근금지 큰 효과 없다”

잠정조치위반자자·타해위협등높아“가해자재범가능성방지위해필요”공공운수노조와서울교통공사노조,직장갑질119관계자들이지난해9월11일오전서울중구신당역10번출구앞에마련된신당역스토킹살인사건피해자1주기추모공간에헌화하고있다.백소아기자[email protected]“스토킹범죄는어렵사리기소되어도실형선고가나오는경우가그리많지않다.그러다보니가해자들은반성하기보다는보복을다짐하는경우가많다.폭력적인성향을지닌사람에게‘(피해자에게)접근하지말라,전화하지말라,편지를보내지말라’는경고조치는그자체만으로는큰효과가없다.”김재련변호사(법무법인온세상대표)는지난21일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발간한‘여성과인권이슈브리프’에게재한글에서이렇게주장하며스토킹가해자의재범가능성을낮추기위해‘감호위탁’등공적인개입이필요하다고밝혔다.실제로전체형사사건과비교했을때스토킹사건에서실형이선고되는비율은그다지높지않다.사법정책연구원이올해2월발간한‘스토킹범죄의재판실무상쟁점에관한연구’보고서를보면,스토킹처벌법이시행된2021년10월부터지난해11월까지법원이처리한1심공판사건3406건가운데실형이선고된비율은18.7%(638건)다.이는2전체1심형사사건실형선고비율(29.2%,2022년기준)보다10.5%포인트낮은수치다.클립아트코리아이런가운데,지난달학술지‘안전문화연구’에실린‘잠정조치이행여부에따른스토킹가해자의특성에대한판결문분석’논문을보면,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잠정조치(피해자등으로부터100m이내의접근금지,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등)를받았으나이를위반한가해자들의경우,잠정조치이행집단보다분노와적대감,집착·편집증적사고,성역할고정관념이나성차별적인생각등일방적인사고,문제상황에대한자각부재가높았고,그결과자·타해위협이나스토킹지속성,스토킹의점진적심각성이유의미하게높게나타났다.이런결과는연구진이최근2년간(2022∼2023년)스토킹처벌법위반사건1심판결문453건을수집해가해자가스토킹처벌법상의잠정조치를위반한사건(315건)과이행한사건(138건)을로지스틱회귀분석(각데이터간의관계를찾는분석기법)해나온것으로,일방적인사고와문제상황에대한자각부재가1증가할수록잠정조치위반가능성이1.77배커지고,스토킹재범이1증가할수록잠정조치위반가능성은2.82배커졌다.김변호사는이런특성을고려해스토킹가해자에대한잠정조치유형에‘감호위탁’을추가할것을제안했다.감호위탁은현재가정법원판결에의해부과되는보호처분중하나로,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가해자를보호시설에구금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김변호사는“폭력적행동및상황에대해인지하고스스로자제할수있도록상담치료적접근이조기에작동해야한다”며“(스토킹가해자가)감호위탁기관에서생활하면서교육도받고,상담도받으며자신의폭력적성향을교정받을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한편,다음달18일이면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스토킹방지법)시행1주년이된다.여성계안팎에선이법에따라보호·지원하는대상자를스토킹피해자뿐만아니라그주변인까지확대하는방안으로개정돼야한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현행스토킹방지법은스토킹으로직접적인피해를입은사람만‘피해자’로규정하고,피해자가족과동거인,친구등주변인은배제된상태다.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은“주변인의안전에대한위협은피해자불안을가중하고관계를위축시킨다”며“제3자에대한지원방안까지포괄해야친밀한파트너간에벌어지는스토킹피해보호·지원의실효성을높일수있다”고말했다.오세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6-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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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전쟁, 사실 16개국 참전한 ‘국제전’…이들이 남북 정전을 열망한 이유

한국학중앙연구원,佛외무부자료번역對중국전일어나면서부전선약화우려원폭사용없이정전“인내심보상받아”1945년8월9일미군이투하한두번째원자폭탄이일본항구도시나가사키상공에서폭발한후거대한연기가공중으로솟아오르는모습.[AP/뉴시스][헤럴드경제=이정아기자]#1.1950년6월25일새벽4시,북한의기습남침으로한국전쟁(6·25전쟁)이벌어졌다.다음날인26일,유엔한국위원회는유엔사무총장앞으로급히전보를보냈다.‘서울은내일의상황조차가늠할수없다.(...)위원회는이사회가남북양측에게중립적조정자를선택하는데합의하도록권유하거나,평화협상또는이사회회원국들에게즉각적중재를맡아달라고요청하도록권유하는방향을고려해줄것을제안한다.’#2.1950년12월,레스터피어슨캐나다외무장관은오타와에서열린한회의에서중공군이대거한국에개입한사실을고발했다.그리곤강조했다.“아시아국민을상대로두번째원자폭탄을사용한다면,그나마남아있는서양과동양국가들간의관계가위태로울정도로약화될수있다.”#3.한국에서의원자폭탄사용가능성에대한어떤암시도한적이없었던헝가리언론이하루아침에입장을밝히면서이렇게보도했다.“영국,인도,프랑스,그외미국의여러동맹국들은한국문제가중국과타협하는길로들어서기를간절히바란다.”한국전쟁당시탱크를앞세운북한인민군보병부대가서울로진입하고있다.[우드로윌슨센터]74년전벌어진한국전쟁관련,한국학중앙연구원이1만쪽이넘는프랑스외무부자료를수집해번역했다.그내용을한줄로요약하면이렇다.“한국전쟁을남과북,그리고미국,중국,소련3대강국의사안으로만보는관점이일반적인데,한국전쟁은16개국이참전한국제전성격의전쟁이었다.”한국전쟁이대(對)중국전쟁으로바뀌기라도하면서구는훨씬더큰비중의자원을계속해서투입해야만했다.세계의각나라가한국전쟁의확산을막기위한명분으로‘자유수호를위한온건한태도’라는대의를말했지만,결국서유럽전선이무너질것을우려한냉혹한현실적판단에따른행보였다.문서에따르면,당시레스터피어슨캐나다외무장관은“(자원을한국전쟁에할당하면)장기적으로볼때가장위험한전선인서유럽전선을무방비상태로두게될텐데,서유럽전선은북대서양조약의보호하에굳건한방위구축을위한우리의가장큰노력이집중돼야하는곳”이라고밝힌다.1950년6월25일주미프랑스대사가북한의전투개시와관련해발신한외교문서.[한국학중앙연구원]당시미국공화당대통령후보자로지목된해럴드스타슨이한국의위기에대한해법으로‘휴전’을강조한배경도제3차세계대전이터질것에대한염려였다.문서에는“스타슨도말을맺으면서자신이권고하는것보다더전투적이거나온건한행동노선은무엇이라도상황을악화시키고제3차세계대전의위험을키울뿐이라고확신조로말했다”고명시돼있다.1950년12월21일작성된2급비밀로분류된,마시글리주영프랑스대사가작성한‘유엔군철수시의영향’문서는보다구체적인연합군공조의당위성을명시한다.당시북대서양지역에서는군사협력이이뤄졌지만,태평양지역은그렇지않다는사실을강조하는데보다위기의식이여실히드러나는대목이다.“이제는‘휴전또는철수’가아니라‘안정화또는철수’중양자택일상황이다.(...)상황을예상해보면,군을철수한다면아프리카까지는아니어도아시아와중동지역전체에서연합군의위신이엄청난타격을받을것이다.서구강대국들에게는새로운혼란의전주가돼숨을돌리기는커녕이내다른복잡한일들에휘말리게될것이다.”“아이러니하게도북대서양조약협상당시아시아사태에연루되지않으려고조심했던것이이제는우리(프랑스)에게부메랑이돼돌아오고있다.”1953년7월28일판문점에서열린첫군사정전위원회회의에서블랙시어브라이언미육군소장과리상조조선인민군소장이신임장을교환하는모습.[AP]실제로한국전쟁이일어난지3년1개월2일째가된1953년7월27일,정전협정이체결되자서구국가들은일제히만족감을나타냈다.네덜란드언론은“서방의인내심이오늘보상을받았다.지금처음으로데탕트의느낌이있다”고전했다.스웨덴언론은“한국전쟁은서구민주국가들의전례없는재무장,즉곳곳에서신중을요하게될경제계획결과의재무장을야기한듯하다”고말했다.한편2299건에이르는연구자료는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에서볼수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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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화성공장 화재'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살핀다

산재수습본부꾸리고현장에감독관파견…"사고규모·원인파악후법위반수사"4명사망한여천NCC폭발사고,공장장등9명기소돼화성일차전지제조공장서치솟는연기(화성=연합뉴스)24일오전경기화성시서신면의일차전지제조업체인아리셀공장에서불이나소방당국이진화에나섰다.사진은연기가치솟는공장건물.2024.6.24[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이재영기자=24일경기화성시일차전지제조업체에서발생한화재로다수의인명피해가우려되는가운데고용노동부가산업재해수습본부를꾸리고사고경위파악에나섰다.해당공장은중대재해처벌법적용사업장인만큼법위반행위에대한수사도이어질전망이다.이날일차전지제조업체인아리셀공장에서불이나현재까지1명이심정지상태이고6명이중경상을입었다.소방당국에따르면19명이내부에고립돼있어추후피해규모는늘어날수있다.사고가발생하자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본부에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경기지청에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각각구성했다.이들본부에서는즉시현장에감독관을파견했으며현재화재진압을지원하면서구체적인사고현황과규모,원인등을파악중이다.상황이어느정도확인되면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위반여부등을살필예정이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사망자가1명이상발생▲동일한사고로6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2명이상발생▲동일한유해요인으로급성중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업성질병자가1년이내에3명이상발생중한가지를충족하면'중대산업재해'로본다.이법은올해1월27일부터5인이상∼50인미만사업장에도적용되는만큼최소7명의사상자가발생한아라셀공장도대상이된다.아리셀의상시근로자수는50명안팎으로알려졌다.노동부는일단"상황을파악중"이라고밝혔으며,조만간산업안전보건법과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에대한수사에착수할것으로보인다.앞서2022년2월11일전남여수국가산단내화학공장인여천NCC에서폭발사고가발생했을당시에도노동부는중산본을꾸리고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를수사한바있다.당시사고로4명이숨지고4명이부상했다.이듬해6월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대표이사등2명을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송치했다.검찰은지난3월13일여천NCC총괄공장장등7명과원하청업체대표등2명은산업안전보건법위반및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불구속기소했지만,여천NCC전대표이사등2명의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무혐의처분했다.같은해9월30일경기화성화일약품공장에서발생한폭발로1명이숨지고17명이다쳤을때도노동부는중산본을구성하고,현장에산업안전감독관과안전보건전문가를보내작업중지를명령한뒤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적용여부를살폈다.노동부관계자는"신속하고체계적인사고대응과수습을추진해나갈계획"이라며"사고정황이파악되면추후담당부서에서후속조치에나설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6-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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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사협회 "의정 간담회 사실무근…29일 향후 투쟁방향 결정"

'올특위-보건복지부비공개간담회'보도에"사실무근""29일2차회의결정대로향후투쟁진행"대한의사협회모습.황진환기자대한의사협회가의료계와정부가비공식적으로대화했다는일부언론보도에대해사실이아니라며부인했다.의협은24일보도자료를내고"주말에일부언론에보도된의료계와정부측의간담회는전혀사실무근"이라고밝혔다.지난23일한의료전문매체에서의협산하범의료계조직인'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위원회'(올특위)가보건복지부와비공개로간담회를갖는다고보도했다.의협은오는27일부터무기한휴진에들어가는연세대학교의료원교수들을지지하기도했다.의협은"27일부터연세대학교의료원소속교수들의휴진이시작된다"며"의협은연세대학교교수님들의결정을지지하고존중한다"고밝혔다.이어"모든직역의의사들이각자의준비를마치는대로휴진투쟁에동참해나갈것"이라며"이후의투쟁은29일올특위2차회의의결정대로진행하겠다"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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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선우, 당내 첫 최고위원 출마‥"당연히 대표는 이재명이어야"

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대표직에서사퇴하자마자,강선우의원이"이전대표가다시대표로돌아와야한다"고주장하며최고위원경선출마를선언했습니다.강의원은서울여의도민주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어대명'이아니라'당대명',즉,당연히대표는이재명이되어야한다"며"더강하고더선명한이재명의민주당으로윤석열정권에맞서싸워,이재명대통령을만들겠다"며최고위원출사표를던졌습니다.강의원은"이전대표의연임은당원의명령이며,이재명일극체제가아니라당의주인인당원일극체제"라며"총선압승을이끌었는데도연임을독재라손가락질하는건그냥이재명이싫다는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또,"진짜독재는이재명과민주당에만검찰의칼을겨누고,김건희여사에겐장난감칼조차못겨누는윤석열정권"이라고덧붙였습니다.신수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0805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6-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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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장영상]양문석 여유로운 미소로 ‘기습 경찰출석’

양문석더불어민주당의원재산축소신고와사기대출의혹건으로경찰에출석했습니다.그모습[현장영상]으로확인해보시죠.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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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아산병원 내달 4일부터 휴진…세브란스 등 ‘빅5’는 “논의 중”

서울대병원휴진중단에흐름바뀌어서울아산병원이내달4일부터휴진에들어가기로했다.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등다른‘빅5’병원은휴진여부를검토중이다.서울대병원은지난21일휴진을중단하기로했다.24일의료계에따르면서울아산병원교수들은예고한대로다음달4일부터일주일간휴진에들어간다.응급실과중환자실등은제외한휴진이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은오는25일각각총회를열고휴진여부와방식등을논의하기로했다.오는27일부터휴진에들어가기로했던세브란스병원도휴진여부를다시검토하기로했다.서울대병원휴진중단의영향이다.안석균연세대의대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은“서울대의대의무기한휴진중단은의료계의중요한변화이기에맥락과내용을자세히파악한후비대위내부회의에서결정할것”이라면서“예단하지말아달라”고전했다.단계적휴진이나휴진외의투쟁방법을모색하는움직임도관찰된다.서울성모병원등가톨릭대의대교수들과삼성서울병원등성균관대의대교수들은25일각각총회를열어내부의견을듣는다.권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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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언총 "좌파 진영의 조리 돌림…언론진흥재단에 대한 부당한 압력 당장 중지하라"

사단법인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21일성명발표ⓒ한국언론진흥재단최근영국옥스퍼드대학부설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2024디지털뉴스리포트>를발표했다.한국언론자유지수가180개조사국중62위를기록,2023년47위보다15단계나하락한것으로나타났으며,언론신뢰도는조사대상47개중38위를기록했다고한다.그런데야권과민주노총언론노조등이언론진흥재단을적극적으로비난하고나섰다.언론사신뢰도조사에서MBC57%,YTN56%,JTBC55%,SBS54%,KBS51%순으로나타나MBC가1등을했는데,언론진흥재단이관련한보도자료도배포하지않을분아니라한국어판보고서도내지않기로했기때문이다.야권과민주노총언론노조는이것이현정권에비판적인MBC가좋은성적낸것을일부러감추려는것이아니냐고의심하고이것은언론진흥이아니라언론통제라고소리를높였다.터무니없는주장이다.2024디지털뉴스리포트한국어판을내든안내든그것은기본적으로언론진흥재단이해당기관의취지에부합하게판단할사항이다.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는자체의방법론에따라조사하고그결과를발표하는것이고한국의언론진흥재단은자체판단에따라미디어주요소식으로전하기고하고그렇지않기도하는것이다.정필요하면지금이라도인터넷에서다운로드받으면된다.언론진흥재단관계자는"언론사별신뢰도조사결과같은경우에도작년에조사했던재단자체의언론수용자조사결과와차이가있어서다시한번검토를해보자라는이야기가있었다"고전한다.사실이이렇다면이것은언론통제가아니다.일방적으로비난할것이아니라공공기관의신중하고도합리적판단으로존중해주어야한다.게다가‘2024디지털뉴스리포트’에서는“해당조사는패널에대한조사로서비확률표본추출방식으로진행돼오차범위를계산하는게불가능하며,±2%포인트이하의차이는통계적으로의미가없으므로매우주의해서해석해야한다”고덧붙였다.그런데미디어의신뢰도조사결과는mbc57%에서ytn56%식으로연이어붙어있지않은가.그렇게도출한신뢰도서열이통계적으로무슨의미가있는가.이러한결과를언론진흥재단이굳이밑줄치고강조하면서전해야한다는것인가.그러면언론진흥재단의공신력은어떻게되나지난2022년12월12일,방송·신문·인터넷등미디어현장의전현직언론인들의모임인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창립준비위발족식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데일리안DB여론조사는신중하게다루어야한다.샘플링방법,표본의크기,조사지역·일시·방법,표본오차율,응답률을밝혀야하고,여론조사결과가오차범위내에있는경우에는서열화또는우열을말해서는안된다.표본의크기가작아추정오차의범위가큰경우는보도하지않는다.이것이언론인의직업적인상식이다.그렇다면묻는다.뉴스의공정성에관한논란이첨예하게진행되는상황에서오차범위조차적시할수없는조사결과를언론의공공기관이힘을실어전달하는것이바람직한가.언론진흥재단은신중하게판단한것이다.이것이프로페셔널리즘이다.모집단을대표하지않는조사결과를단지우리편에유리하다는이유만으로,패거리논리에입각해서공신력있는기관을압박해서는안된다.요즘현장에서치열하게뛰고있는대다수의언론인들이치욕을당하고있다.단지자신의재판에불리하다는이유만으로야당대표가언론인을검찰의애완견이라매도했고,그조차도언론노조출신의한국회의원이‘애완견에대한모독’이라며다시시궁창으로내팽개쳤다.어제는대선전에가짜인터뷰를만들고유포한이른바언론인들이구속되었다.언론인의프로페셔널리즘이휴지조각이되고합리적판단능력이의심받고있는것이작금의현실이다.패거리주의에서벗어나다시언론의본연을살펴야할시기에공신력있는언론기관의합리적판단을단지자신에불리하다는이유만으로매도하고공격한다면도대체앞으로어떻게하자는것인가.사실이번<2024디지털뉴스리포트>에서주목할부분은우리나라미디어수용자의31%가뉴스를믿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는점이다.조사대상47개중38위다.뉴스신뢰도가바닥에서벗어나지못하는것은언론환경에서프로페셔널리즘이실종했기때문이다.자신의이해관계에따라상황을일방적으로재단하고주변을압박하는패거리문화에서벗어나는것이뉴스의신뢰도를높이는첫걸음이될것이다.2024년6월21일사단법인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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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탄핵심판’ 증인 이정섭 검사 처남, 헌재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정섭대전고검검사가지난달8일오후비위의혹관련탄핵심판1회변론기일출석을위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로들어가며취재진에게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비위의혹등으로헌법재판소에서탄핵심판을받고있는이정섭대전고검검사직무대리(차장검사)의처남조모씨가헌재에탄핵심판증인으로출석할수없다는사유서를낸것으로확인됐다.24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조씨는지난21일헌재에불출석의견서와불출석사유진술서를제출했다.당초조씨는오는25일열리는이검사의탄핵심판3차변론기일에증인으로채택돼출석이예정된상황이었다.이검사에게적용된혐의중하나는마약투약혐의를받던처남조씨에대한경찰수사를무마했다는것인데,탄핵심판청구인인국회측은조씨를상대로과거경찰에서마약투약혐의수사를받았던내용에대해증인신문을하려고했다.조씨는증인신문에출석하지않는대신헌재에낸불출석사유진술서와법률대리인에게준위임장으로출석을갈음하려는것으로보인다.조씨의진술서에는마약투약혐의사실을대체로부인하는취지의내용들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헌재는3차변론에서조씨에대한증인신문을그의진술서로갈음할지,또는그를다시부를지여부를결정할전망이다.한편이검사에대한3차변론에는조씨의휴대전화를포렌식했던사설포렌식업체관계자A씨가증인으로출석한다.A씨는이검사의처남댁인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의요청에따라조씨의휴대전화를포렌식한업체의대표다.국회측은이날A씨에게헌재에제출한디지털포렌식자료가원본과동일한지,포렌식과정에서인위적으로편집하거나조작한것이없는지등을질문할예정이다.현재이검사의각종비위의혹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검찰이수사중이다.이검사는가족의부탁을받아일반인의전과기록을무단으로열람한의혹,모기업부회장에게서리조트특혜를받은의혹,처가가운영하는골프장을선후배검사들이저렴하게이용할수있도록예약을도와준의혹,처남관련마약사건수사를무마한의혹,자녀의초등학교진학을위해위장전입을한의혹등을받는다.이의혹들은서울중앙지검형사1부(부장검사김승호)가수사중이다.공수처도지난해11월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이검사에대한고발장을접수받고수사4부(부장검사이대환)에사건을배당한뒤강대변인에대한조사를진행하는등수사를벌이고있다.이검사측은자녀의위장전입의혹을제외한제기된모든의혹들에대해“사실과다르다”고밝혀왔다.<김혜리기자[email protected],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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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일간 실종된 50대·드론도 못찾은 70대…견공이 찾았다

이례적으로하루만에두명의실종자찾아하루동안119구조견1두가2명의생존자를구조해낸사실이전해졌다.실종자수색에투입된119구조견고고가실종자를발견한모습.[이미지출처=소방청]24일소방청은중앙119구조본부충청·강원특수구조대소속119구조견셰퍼드'고고'(5)가지난20일충북단양과강원원주에서각각실종자를구조했다고전했다.하루동안같은119구조견이2명을구한건이번이처음이다.고고는지난20일오전단양에서실종된50대남성을구조했다.이50대실종자는실종신고접수뒤5일간수색활동이이어져빠른구조가필요한상황이었다.이상황에서고고는보란듯이25분여만에실종자를발견했다.같은날오후에는원주에서치매증상이있는70대실종자를찾아냈다.원주수색당시에도이실종자를찾기위해소방과경찰인력40여명,헬기와드론까지투입했지만,수색에난항을겪고있었다.여기에서도고고는투입된지1시간여만에풀숲에주저앉아있는실종자를발견해냈다.핸들러(구조견운영요원)오용철소방교는"연일계속되는폭염속신속한구조활동이무엇보다중요했다"며"'고고'의활약으로무사히구조할수있어다행"이라고이야기했다.고고는이날실종자2명을찾은뒤제일좋아하는쇠고기맛사료를배부르게먹었다고전해졌다.고고란이름은119구조견교육대에서훈련받을때훈련사가지어준이름이라고한다.구조현장에서멈추지말고쭉쭉앞으로나아가라는뜻이다.구조견고고는지난해4월부터구조견으로투입됐다.고고가실전에서실제로실종자를찾은건처음이라고알려졌다.현재전국에는총35두의구조견이있다.▲중앙12▲서울3▲부산3▲경기3▲강원3▲전남3▲경북3▲경남3▲제주2두등이다.이들구조견은2021~2023년2455회재난현장에투입돼생존자50명을포함한146명의구조대상자를발견했다.구조견은인간의50배에해당하는뛰어난청각과인간의1만배에달하는후각을바탕으로구조대원의진입이어려운지역까지수색하며각종재난현장에서활약하고있다.119구조견들은지난해2월튀르키예강진현장에도투입돼생존자발견및실종자수습에큰역할을했으며,7월집중호우와산사태로인한경북예천의실종자수색현장에도투입되기도했다.김희규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장은"기온상승에대비해119구조견의교육훈련환경을수시로점검하며,컨디션관리에도힘쓰고있다"라고덧붙였다.구나리인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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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진태 “체감물가 잡는다”…4대 대책 추진

김진태강원지사.강원도제공김진태강원지사는“도민이느끼는체감물가를잡을수있도록총력대응하겠다”고밝혔다.김지사는24일가진기자간담회에서“취임당시소비자물가상승률이가장높았고현재는하향안정화추세인데여전히도민이체감하는물가는높을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소비자물가상승률2%대안착과도민체감물가안정을위해4대분야물가안정대책을집중추진한다”고전했다.4대대책은물가안정관리체계구축,농수축산물가격안정,서비스업가격안정,대중교통이용지원및관광분야불공정행위제한이다.김지사는“18개시군과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운영하고,행정안전부와도물가상황을공유하겠다”며“또서민물가에큰영향을주는공공요금을안정화를위해동결기조를유지하고,인상이불가피할경우인상액을최소화하고인상시기도분산하겠다”고설명했다.춘천김정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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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국인 더 비싸게 받자”…매달 300만명 관광객 日 오버투어리즘 골머리

한국인,5월일본방문73만명1위21일일본야마나시현가와구치코의‘후지산편의점’으로유명한로손편의점앞에서한관광객이사진을위해포즈를취하고있다.2024.5.21가와구치코AFP연합뉴스매달300만명의관광객이일본을찾으면서일본정부와지자체가오버투어리즘(관광공해)대책을잇따라쏟아내고있다.특히외국인관광객을상대로더높은비용을부과하는정책이이어지면서오히려일본에안좋은인상을남길수있다는우려도나왔다.일본관광청은오버투어리즘대책을추진하는시범지역을다음달새로선정해국가지원을확대할계획이라고NHK가24일보도했다.관광객이몰리면서지역주민조차대중교통을이용하기어려워지거나사진촬영을위해무단으로사유지를출입하고쓰레기투기가빈번해지는등일본각지에서오버투어리즘문제가심각해졌다.그러자일본정부가오버투어리즘대책시범지역을선정해8000만엔(7억원)을상한으로대책비용을보조해주기로했다.올해3월온천관광지인하코네와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지정된시라카와고등20곳이선정된바있다.이어5월추가모집후심사중이며7월추가지역을선정할계획이다.일본정부관광국에따르면지난달일본을찾은외국인수는304만100명으로3개월연속300만명대를돌파했다.국가별로는한국이부동의1위로73만8800명이지난달일본을가장많이찾았다.이처럼일본을찾는관광객이많아지자외국인관광객을상대로더높은비용을요구하는‘이중가격제’도오버투어리즘의대책으로확산하고있다.효고현히메지시는세계유산인히메지성입장료를현행성인1인당1000엔(8700원)인것을외국인들에게만4배이상인상하기로했다.지난4월개점한시부야구의해산물식당은외국인관광객은평일점심6578엔(5만7300원),평일저녁7678엔(6만7000원)을부과하지만내국인은1인당1100엔(9600원)할인해주고있다.이가게는이중가격제를도입한이유에대해굽는방법을모르는관광객에대해직원이영어로별도로설명해줘야하는등접객비용이들어가기때문이라고했다.다만지나친외국인차별로보이면안된다는우려도있다.조사이국제대학관광학부의사타키요시히로교수는NHK에“해외개발도상국등에서외화를벌기위해이중요금을두는곳도있지만선진국에서는찾아보기어렵다”며“국적을이유로비용에차이를두는건공평하지않다는의견도있어관광업동향에어떤영향을줄지신중한논의가필요하다”고밝혔다.이중가격제와보조금지원등오버투어리즘대책의효과가즉각적으로나오기는쉽지않다는지적도있다.일본싱크탱크인일본종합연구소의코사카아키코주임연구원은NHK에“해외에별로알려지지않았던지역까지가고싶어하는외국인관광객의요구가높아져오버투어리즘이더확대되고있다”며“대책을만들어도관광객이어느정도계속와주길바라는요구도함께하기때문에효과있는대책을즉각내놓기어렵다”고분석했다.이어“우선실증실험등을실시해오버투어리즘방지나억제가어떤식으로효과가나오는지확실히분석해본격적으로실시할지판단해야한다”며“관광사업자뿐만아니라지역주민의의견을듣는것도중요하다”고강조했다.도쿄김진아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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