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與, 7개 상임위 받기로…추경호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

대국민입장발표통해정보·외교통일위등수용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왼쪽)가24일오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초선의원공부모임에참석해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대화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18개국회상임위원회중여당몫으로남은7개상임위원장을받고상임위활동을개시하기로했다.그동안더불어민주당은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비롯한11개상임위를단독으로꾸려반쪽으로운영했고,정무위원회와기획재정위원회등은개점휴업중이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후대국민입장발표에서“민주당이장악한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등11개상임위가무소불위로민주당입맛대로운영되는것을보면나머지7개상임위역시정쟁으로만이용될것이불보듯뻔하다”며7개상임위원장을수용하겠다고밝혔다.추원내대표는“국가안보,미래의먹거리,나라의재정을책임지는상임위역시민주당의손아귀에서그들입맛대로주물러진다면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께돌아갈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거대야당이이재명방탄과충성경쟁에몰두할때우리국민의힘은국민을위하는일을하겠다”며“국회를이재명의국회가아니라국민의국회로돌려놓겠다.민생을위해24시간불이꺼지지않는다는자세로일하겠다”고강조했다.앞서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등은지난10일국회본회의를열고11개상임위원장을선출했다.이같은야권의단독국회상임위원장배분에맞서,국민의힘은상임위참여대신자체특별위원회를가동하는‘특위정치’로22대국회의정활동을해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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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만언론 ‘제주도가 중국섬?…’ 보도에 제주도가 이례적으로 해명한 까닭은

“중국국적소유땅0.5%불과한데중국섬됐다표현과장”지적F-2비자5억원,F-5비자15억투자땐영주권준다는보도엔지난해부터투자이민제투자금액10억이상상향조정해명도제주시연동누웨마루거리는중국인들이많이찾는쇼핑가로한때유커들로북적이던거리였지만지금은예전같지않아한산하다.제주강동삼기자제주도가지난20일자대만자유시보가‘제주도가중국섬?뒤치다꺼리바쁜한국’이라는제목의기사보도와관련이례적으로해명하고나섰다.제주특별자치도는지난21일대만언론의‘제주투자이민’보도와관련해명자료를내고“제주도의전체면적1850㎢중중국국적의외국인이소유한981만㎡는0.5%에불과하다”며“이를두고‘중국섬이됐다’는것은지나치게과장된표현”이라고지적했다.대만자유시보는“2008년무비자로30일간머무를수있게되면서중국인들의해외여행지로각광받게됐다”고설명했다.지난2014년부터2016년에는중국인관광객200만명이제주도를찾았다.특히관광객수가최고치를기록했던2016년1월부터8월까지는216만명의중국인이방문했으며이시기에중국인들의대규모‘투자열풍’이불었다고짚었다.이어“제주도에는테마파크,카지노,고층호텔,아파트등을건설하겠다는토지매입이이어지고있다”며“2019년말기준중국인은약981만㎡(약296만평)의땅을소유했다.전체외국인이보유한제주도땅의43.5%에달한다”고설명했다.이에대해도관계자는“0.5%면적소유로‘중국섬됐다’는표현은과도한측면이있다”면서“대만이중국본토에대한불만을제주섬에빗대우회적으로표출한것같아씁쓸하다”고안타까워했다.또한이번해명은언론에서중국인관광(대변,쓰레기문제)관련도넘은보도들이연이어재생산되자국가적인문제로비화돼되레제주관광에악영향을줄수도있다고판단해조기차단에나선것으로보인다.더욱이이매체가중국인들이제주도에자리잡게된원인으로국내장기체류로받는F-2(거주)비자는약5억원만내면받을수있고,F-5(영주권)비자는15억원을투자하면받을수있다고오보한면도지적했다.도는“법무부와협의를거쳐2023년5월1일부터투자이민제투자금액기준을5억원에서10억원으로상향조정했다”면서“제도의명칭도기존‘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서‘관광휴양시설투자이민제도’로변경으며투자대상은‘관광진흥법’제52조에따른관광단지및관광지내‘휴양콘도미니엄’,‘일반·생활숙박시설’,‘관광펜션시설’로한정됐다”고해명했다.한화10억원이상휴양체류시설을매입해야만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2조에따른F-2비자를받을수있으며5년후영주권신청자격도주어진다는설명이다.특히투자이민제가무분별하게부동산을매입하고있다는식으로보도하는것과관련도는“일반인들이투자이민제라고하면마을토지,아파트까지매입하는것으로오해하는경향이있다”면서“이러한오해가생기지않도록법무부에명칭을변경해달라고했고지난해이를수용해준것”이라고전했다.투자이민제도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7조에따라지정된관광단지및관광지내의휴양체류시설을매입한경우체류를보장하는제도다.제주는2010년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투자이민제도를첫도입했다.지금까지외국인이사들인부동산은1955건이며F-5비자획득한외국인은683명이다.도는이가운데90%가중국인이획득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제주강동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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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예정일 두 달 남았는데"... 화장실서 태어난 심정지 아기 살았다

신고7분만에구급대원도착CPR로회복…대형병원이송한국일보자료사진병원화장실에서태어난조산아가심정지상태에빠졌다가소방대원들의신속한대처로생명을구했다.24일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따르면지난22일오전3시40분쯤파주시문산읍의한병원화장실에서임신32주차인30대산모A씨가아이를조기분만했다는신고가119에접수됐다.A씨는복통으로내과진료를보는병원에방문했다가이곳화장실에서급하게아이를낳게됐다.출산예정일이두달가량남은탓에출산을예상하지못했기때문이다.소방당국은신고7분만에병원에도착했지만,태어난아이는숨을쉬지않는심정지상태였다.소방대원들은출생직후신생아의건강상태를평가하는'아프가점수'(APGARscore)검사를진행했고아이는10점만점에2점이나왔다.아프가점수는출생1·5·10분후신생아를상대로5가지생리적기능(심장박동,호흡능력,반사능력,근육긴장,피부색)을항목당0~2점으로채점해점수를매긴다.7~9점이정상범위로,6점이하면집중관리가필요하다.대원들은즉시신생아에게심폐소생술(CPR)을진행했고,4분뒤아이의심장은다시뛰기시작했다.호흡도정상으로돌아왔다.이후소방당국은산모와아이를구급차에태워인근대형병원으로이송했다.병원에서회복중인이들은현재생명에지장이없는것으로파악됐다.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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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업 경쟁력 꺾을 것”···8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 반대 의견 정부·국회 전달

한경협,무협등8개단체의견모아법체계훼손·국제기준과상이우려해당이미지는'플라멜AI이미지생성기'로만들었습니다.툴제공=스모어톡[서울경제]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등8개경제단체가정부가추진하는상법개정에반대하는공동건의서를정부와국회에제출한다고24일밝혔다.개정상법에는회사에국한한이사의충실의무를주주로확대하는내용이포함된다.경제단체들은정부의상법개정계획에대해△현행법체계를훼손하고글로벌스탠더드에서벗어나며△형법상배임죄처벌등사법리스크가막중해지고△자본조달이나경영판단같은일상적경영활동에큰혼란을초래할것이라고입을모았다.개정의도처럼소수주주보호효과를거둘수있을지도의문이라고지적했다.특히이들은개정법이경영판단의신속성을늦추며공격세력의악용가능성을높여기업경쟁력을근본적으로약화할것이라고우려한다.이를테면합리적경영판단에의해결정된신주발행이나신주인수권부사채등이기존주주의지분희석을가져온다는반대에부딪쳐자금조달시기를놓칠수있다.글로벌행동주의펀드에의해자사주처분이나이익잉여금유보등의결정도소수주주의이익을침해한것이라공격받을수있다.글로벌기준과다르다는것도주요반대이유다.이들은주주의이익과회사의이익을별개의개념으로병렬적으로규정한해외입법례도찾기어렵다고강조했다.기업들은이러한법개정이기업가정신을위축할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이사회의경영판단에대해일부주주들이충실의무위반을빌미로이사를배임죄로고발할가능성이커지기때문이다.한재계관계자는“기업의사법리스크가증가하고각종소송에시달리면장기차원의과감한경영판단을하기어려워진다”고말했다.개정법이기존법체계에혼란을주고이미소수주주보호조치도현행법에마련돼있다는것도반대이유다.이사는회사법상회사와만위임계약을맺는데개정상법이주주와이사간대리인관계를인정하면불일치가생긴다는것이다.이들은또한물적분할시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청구권부여,최대주주지배권남용을위한사전및사후규제등도마련돼있다고주장했다.최준선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명예교수는“모든주주를만족할수있는경영이란애초불가능하다”며“이러한방향은새로운규제만늘릴뿐옥상옥구조를만들것”이라고말했다.허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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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3자가 특검 추천’ 한동훈에…시민단체 “꼼수이자 물타기”

한동훈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지난23일국회에서당대표출마선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당권도전의사를밝힌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당대표가되면제3자가특검후보를추천하는‘채상병특검법’을발의하겠다고밝힌데대해시민단체가“특검법논의를무력화시키기위한꼼수이자물타기”라고비판했다.시민단체군인권센터는24일논평을내어“대통령이관여된명백한범죄혐의에대해공정하게수사할수있는수사기관을만들라는국민의요구를앞에두고선수,심판을운운하는한전위원장의물타기를경계해야한다”며이렇게밝혔다.한전위원장이전날당대표출마기자회견에서국민의힘이별도의채상병특검법을발의하되특검추천권을대법원장과같은제3자에게줘야한다며“선수(야당)가심판을고르는특검으로는진실을규명할수없다”고주장한데대한반응이다.군인권센터는“착각도유분수다.압도다수의국민이특검도입을희망하고있다”며“그러한국민의대표들이모여특검을만드는데왜아무런대표성도,민주적정당성도갖추지못한제3자에게특검추천권을부여해야하느냐”고지적했다.군인권센터는“국민의힘소속윤석열대통령,임종득의원(국가안보실2차장출신),국민의힘으로출마했다가낙선한신범철전국방부차관등이모두연루된사건에서국민의힘이특검후보추천과정에서배제되는것은상식”이라며“임종득,신범철에게나란히공천장을준한동훈전위원장이특검추천권에시비를거는건,특검법논의를무력화시키려는꼼수가아닐수없다.국회는수사외압공범을공천한한동훈위원장의얕은수에휘둘리지말고공정한수사를담보할수있는특검도입을망설임없이추진하라”고밝혔다.심우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6-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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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대병원 정상 진료 시작...세브란스 27일·아산병원 4일 휴진

서울의대·서울대병원소속교수들이오늘(24일)부터진료에복귀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서울의대산하서울대병원과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에서는지난17일부터휴진을했지만,지난21일투표결과휴진대신'지속가능한방식으로투쟁'전환의견이가장많아이날부터정상진료가재개됐습니다.다만,서울의대비대위는휴진을중단하더라도"정책수립과정을감시하고비판과대안의목소리를낼것이며,이를위해의료계전체와도연대해나갈것"이라고밝혔습니다.한편,세브란스병원과서울아산병원은각각27일과다음달4일휴진을예고했으며,가톨릭의대와성균관의대교수들은각각내일(25일)총회를열어휴진여부를논의합니다.[오지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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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항서 오랜시간 푸틴 기다린 김정은...왜 이렇게까지? [Y녹취록]

■진행:김영수앵커■출연:김용현동국대북한학과교수*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와이드]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공항마중에서배웅까지그것도새벽에예정시각보다도착한푸틴대통령을김정은위원장이직접나서서배웅했습니다.이렇게극진한대우로봐야될지.[김용현]그렇죠.극진한대우가맞습니다.화면에서보셨지만김정은위원장이오랜시간동안순안공항에서기다리는모습을봤지않습니까?애처로운모습으로도느껴졌던순간들인데요.결국김정은위원장의입장에서는러시아와의관계를제대로풀어냈을때지금국제사회가북한에가하고있는제재나압박을피해갈수있다,또는제재나압박으로부터빠져나갈구멍은러시아다,이렇게보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좀더푸틴대통령을최대한예우를하는그런모습을보였다,이렇게봐야될것같고요.푸틴대통령의입장에서도지금우크라이나전쟁을여전히하고있는상황아닙니까.전쟁이빨리끝날줄알았지만이렇게오래가는상황에서북한의재래식무기,특히152mm포탄이랄지이런것들이절실하게필요하다.이런차원에서새벽에평양을방문하는그런일정을이번에보여줬다,이렇게봐야되겠습니다.[앵커]19일새벽2시쯤된시간인데요.이후에숙소까지직접김정은위원장이함께했고그다음날또김일성광장에서공개환영행사를또했어요.그러고나서정상회담을한것인데그공개행사장면도굉장히이례적이었다면서요?[김용현]그렇습니다.보통보면외국의국빈이오게된경우에공항에서영접을하고그러면서바로숙소로가는연도나이런데서평양시민들이나와서꽃술을들고,그장면들많이보지않았습니까?흔드는모습들많이보셨을텐데.이번에는물론새벽에왔기때문에평양시민들이새벽에나오기는어려웠겠죠.그렇지만또오전에실질적으로국빈행사를김일성광장에서하는,그정도로극진한예우를펼쳤다.이것은아마김정은위원장입장에서는푸틴대통령의이번방북을계기로해서북한이최대한러시아로부터많은것을얻어내야되겠다,이런차원에서의예우였다,이렇게봐야되겠습니다.대담발췌:이은비디지털뉴스팀에디터#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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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추진? 진정성 의심스러운 제안"

"저희당추진중인특검법과달라"국민의힘전당대회출마를선언한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채상병특검법을수용해야한다고밝힌것과관련해더불어민주당은"진정성을의심할수있는제안"이라고24일평가했다.사진은한전위원장./박헌우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기자]국민의힘전당대회출마를선언한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채상병특검법을수용해야한다고밝힌것과관련해더불어민주당은"진정성을의심할수있는제안"이라고24일평가했다.이해식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후국회본청에서기자들과만나"기본적으로(한전위원장이언급한특검법은)저희당이추진하는특검법과는다르다"라며이같이밝혔다.앞서한전위원장은전날(23일)국회소통관에서전당대회출마를발표하면서"채상병특검과관련해국민이가진의구심을풀어드려야한다.이시점에서국민의힘은특검을반대할수없다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다만특별검사를야당이고를수있게한민주당발의특검법은받아들이기어렵다며국민의힘자체적으로법안을추진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한전위원장은"민주당도,국민의힘도대통령도아닌공정한결정을담보할수있는대법원장같은제3자가특검을골라야한다"라며"제가당대표가되면국민의힘에서그렇게진실규명을할수있는특검법을발의하겠다"라고했다.이수석대변인은"6월국회이내,7월4일까지채상병특검법을처리한다는게저희당의기본입장이고입장에변화가없다.한전위원장이제안한것은제3자가추천하도록했는데국정농단등의특검은모두야당이추천해이행됐다"며비판적입장을보였다.이어이수석대변인은"(한전위원장이)대통령실과각을세우는그런면도있고,또특검법을발의하겠다고제안한것은진일보한결정"이라면서도"저희입장에서볼때는시간을늦추거나진정성을의심할수있는그런제안일수있다고판단한다"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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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상호, “이재명 독주?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들이 만든 결과”[김은지의 뉴스IN]

월~금요일오후5시,〈시사IN〉유튜브라이브‘김은지의뉴스IN’이찾아갑니다.한발더깊이있게,뉴스속으로여러분을초대합니다.해당녹취는일부내용으로전체내용을확인하기원하시는분들은방송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김은지의뉴스IN]■방송:시사IN유튜브〈김은지의뉴스IN〉(2024년6월21일(금)/https://youtube.com/sisaineditor)■진행:김은지기자■출연:우상호전국회의원“역대민주당중가장전성기지만당헌당규개정은민주주의상당한후퇴”“절충의정치력사라진정부여당…연금개혁걷어찬국힘우스꽝스러워”“무능,오만,김건희중하나도바뀌는게없으니대통령바꾸는게빠를듯”“제2부속실만들랬더니민정수석실만들어…김건희가권력서열1위인듯”“이준석당대표만든국힘이한동훈선택하는건퇴행…썩은동아줄매달리는형국”“범죄자만잡았지물가잡아본적없는한동훈,당대표되면민주당은땡큐”“잘난체,위선,내로남불이민주당망쳐…누구때려잡는것만해선안돼"“이재명리더십만든건다름아닌가결파의원들…적수없으니독주되는것”“중재자역할하는중진들안보여…계파가많이있으면당이개판돼”■진행자/책〈민주당1999-2024〉을냈는데,겪어본사람으로서할수있는이야기들이풍성하더라고요.■우상호/김대중대통령부터이재명대표까지두루만나고깊은대화를나누고함께일해본사람이우리당에서는사실저밖에없다고생각해요.모든대표의대변인을했기때문에당의역사를가장잘아는사람입니다.그래서이책은민주당의당원이면반드시읽어야할필독서,또민주당을궁금해하시는분의필독서입니다.이걸보지않고민주당을얘기하시는분들은자격이없는거예요(웃음).■진행자/한국정치의한축을담당하는민주당의기록인데요.■우상호/민주당당원수가200만명이상됩니다.웬만한시민단체나노조도몇십만이하의회원들을확보하고있는데우리가200만정도의당원을갖고있다고하면최대의대중단체거든요.지금도다수의석을가지고있고요.대한민국의운명을가르는절반의결정력을갖고있다고볼수도있겠죠.지금더불어민주당은역대민주당중에가장전성기예요.두번의과반수의석을경험했으니까요.노무현대통령이탄핵되었을때겨우152석으로한번과반수를돌파해봤지만,바로정권교체가이뤄져서정말힘들었어요.제가열린우리당대변인을계속했는데최하위를찍을때지지율이몇프로인지아십니까?8%였습니다.■진행자/정당지지율8%요?역대급아닌가요?■우상호/호남분들도영남분들도싫어했어요.길거리가다가만난사람들의90%가지지하지않는다는거죠.국회의원이지만너무힘든거예요.그런경험도했었던당인데,지금은엄청나죠.지금170석에범야권다합하면지금192석이에요.더불어민주당이라는이름으로국회의원선거를지금세번치렀지않습니까?그중두번은과반수넘지않습니까?더불어민주당이름으로치렀던선거는전부다1당이었어요.이건전성기죠.자랑스럽습니다.■진행자/6월20일출판기념회에서책나오자마자‘왕수박’이라는말을들었다는이야기를했어요.■우상호/책내용은최근당내현안들이떠오르기전에이미1년간써왔기때문에이런쟁점이생길줄은몰랐죠.제가문제제기한것은국회의장선거를하는데왜당원들이투표에참여하게하느냐,이건민주주의원리에맞지않다는거예요.국회의장은국회를대표하기때문에당을대표하는사람이아니란말이에요.당원들이국회의원들에게어떤사람을찍어달라고요청하는건괜찮아요.그거는민주적인운동이라고할수있죠.그러나국회의수장을뽑는후보선거에당원들을참여시킨다는것은민주주의원리에안맞다는주장을했다가욕을많이먹었죠.두번째는이재명대표와관련된겁니다마는당권대권분리조항과관련해서예외조항을뒀어요.당권에도전하는대권후보가다음지방선거공천까지할수있게열어놓는건데,상당한후퇴로보여져요.왜이렇게하지?역사가다있는데….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6월17일여의도당사에서열린중앙위원회의에서국기를향해경례하고있다.민주당은이회의에서대선에출마하려는당대표의사퇴시한에예외를둘수있도록하는내용의당헌개정을시도했다.ⓒ연합뉴스■진행자/그발언에대해당원들이‘서운하다'는등의연락을많이했다고밝혔는데,뭐라고답하고싶으세요?■우상호/정당민주주의와의회민주주의는그나름대로의원리와역사성을가지고형성된것이거든요.두개의가치가부딪치는거아닙니까?당원중심정당을만든다는것과원내정당이라는가치가부딪칠때,어느하나의가치를실현하기위해서다른가치를훼손하는일이자꾸생겨서는안돼요.그건지도부들이잘못하고있다고보는거죠.두개를같이발전시키는방법으로지도부들이묘안을내야죠.대선후보가당권을잡아서대선경선의공정성을해칠까봐1년전에그만두게한거거든요.지방선거공천의안정성을보장해야되겠다는고민이있는건나쁜게아니죠.그러면그것과대권당권분리를통한대선경선의공정성을지키는문제를같이발전시켜야지,지방선거공천안정성을유지하기위해대선후보공정성을훼손시키는일을한단말이죠.차라리대권후보가당권을맡았을경우에3개월일찍사퇴하면되죠.그거를더하게하는것보다는일찍사퇴하면대선경선의공정성도지킬수있고지방선거의안정성도해결할수있는거죠.다른분이대표로뽑힐수있는시간을벌어주면되는거아닙니까?그런주장을하는데내용에대해공격하는게아니라‘우상호너이제그만떠들어라’‘입좀다물어라’‘너국회의원도아니지않냐’이런문자들이들어오길래,입을다물고있습니다(웃음).■진행자/출판기념회에참석한우원식국회의장,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을어떻게대응할것인가에대한고민들이이야기하더라고요.우상호전의원은2016년민주당123석일때도‘탄핵연대’234석을만든바있죠.22대국회의민주당혹은국회의장에게팁을준다면요?■우상호/대통령이저렇게까지거부권만행사하는방식으로비타협적인국정운영을해나가면사실방법은없어요.그럴수록대통령의인기는계속떨어질거예요.대통령이라는자리는사실나라의큰어른아닙니까?과거의대통령들,여당의태도들은어떻게든야당을구슬려서자신들이원하는걸가져가는양보의미학이있었어요.그걸정무수석이하는거고,여당대표와원내대표가틈만나면야당의지도부들을만나서설득하고호소하고요.국민들에게‘내가이렇게야당에호소하고있는데정말따라오지않습니다’라는직접적인프로파간다도했죠.지금의여당과대통령실을보면책임감있는자세가전혀없어요.당신들이원하는걸해주겠다고하는소위‘절충의정치력’을발휘하는지도부가없어요.무조건거부해요.이런정국이계속되는데가장큰책임은대통령용산에있는겁니다.여기서지침을줘야돼요.‘일부는양보해도좋으니우리가원하는내용을관찰해주세요’라고요.대통령지지율이21%까지떨어졌어요(한국갤럽기준,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일본민주당같으면의회해산할정도의지지율아닙니까?총리를다시뽑는거예요.이정도의지지율을가지고도정신을못차린다?좀문제가좀있어요.제가진짜헛웃음을쳤던게연금개혁이에요.대통령이집권초기부터3대개혁이라고떠든거아닙니까?사실소득대체율50%이하로가는거는우리당은그런양보가좀불가능한입장이었거든요.근데이재명대표가44%까지양보했는데그걸걷어찼잖아요.제가지금까지본정치의여당모습중에가장우스꽝스러운거예요.이게무슨여당이에요.■진행자/그러면이정국이계속반복되는건가요?■우상호/저는그럴가능성이높다고봅니다.■진행자/그럼시민들이너무답답하실것같은데요.■우상호/대통령잘못뽑아놓으면이렇게되는거예요.지금대통령을탄핵할수있냐?지금은그럴수없어요.8석의국회의원들을꼬셔오는것도굉장히어려울뿐더러,지금국정운영을대단히잘못하고있지만헌법과법률을심대하게위배했다고할만한사안을,예를들면헌법재판소에서인용할수있는,그런사안들은지금없어요.건건이몇개는좀보이지만그것정도를다모아도헌법재판소에서인용할정도수준의반헌법적행위명백하게한게없어요.채상병특검해서뭐가밝혀져야조금더발전할수있죠.의심은가나확정적인증거가없잖아요.그래서탄핵을할수있는상황도아니에요.현실적으로국회의원선거가끝났는데바로자기당대통령을탄핵할여당국회의원이누가있겠어요?쉽지않다고봐요.거부권정국의가장큰피해자는국민이될텐데대통령이어쨌든타협하고절충할수있는,그런국정운영의기조를전환할필요가좀있다고강조하고싶습니다.■진행자/대통령바뀔거라고보세요?■우상호/대통령이바뀔사람이아닌것같아요.대통령을아예바꿔야지대통령을변신시키는일은어려울것같아요.3년남았는데힘드네요.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순직해병진상규명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5월28일국회본회의에서부결된후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국회본청계단에서윤석열정권과국민의힘의원들을비판하는기자회견을열었다.ⓒ시사IN신선영■진행자/그럼윤석열정부의가장큰뇌관은뭐라고보세요?오늘(6월21일)이뤄지고있는입법청문회의‘채상병특검법’도대통령이거부권행사하면결국은안되는거아닙니까?■우상호/지난총선에서가장큰이슈가세가지였거든요.하나는이종섭호주대사도피사건,두번째가김건희여사명품백사건이죠.세번째가그대파논란,민생에서의무능함을보여주는거죠.이종섭대사의호주대사임명은오만한거죠.범죄자를해외로도피시키려고한다는게대통령이할짓입니까?그다음에김건희여사.이건그냥(키워드가)김건희죠.권익위결과의경우도공직자아내가명품백을선물로받고도아무문제가없다는판단을국가기관이내린거잖아요.거기에대해선말안하면서김정숙여사인도간거를배현진의원이집요하게공격하고있지않습니까?총선에서심판받은정당이그세가지중에하나도고치는게없어요.■진행자/‘무능,오만,김건희’중에하나도고치는게없다는말씀인거죠?■우상호/제일쉬운게‘김건희’예요.왜냐하면제2부속실을만들면되거든요.근데민정수석실을신설해놓고제2부속실을안만들어요.민정수석실을안만들어서심판받았나요?만들라는제2부속실은안만들고민정수석실만만들잖아요.윤석열대통령이권력서열1위를못건드리는거예요.김건희여사가권력서열1위죠.지금부속실하나못만들어쩔쩔매잖아요.제2부속실이만들어지는순간영부인의일거수일투족을다체크해서움직여야하거든요.지금은자기멋대로하는거예요.■진행자/제가최근에만난한민주당의원은‘대통령지지율이낮은데왜국민의힘지지율이커플링이안되는것처럼보이냐’이런이야기를물어보더라고요.■우상호/정당을지지하는지지층은정말변동이없어요,20년째.국민의힘은35%,민주당은약30%의고정지지층들이있어요.우리가항상5%포인트져요.근데지금재미있는현상이윤석열대통령과국민의힘의지지율이늘연동돼오다가,총선이후로갈라지기시작했어요.국민의힘을지지한다고하면서도윤석열대통령이잘하고있다는말을하지않는사람들이일정하게10%포인트정도형성되기시작한거죠.이건윤석열대통령의위기죠.집권당을지지하는데대통령은못한다라고말하는사람의격차가10%포인트넘어간다는것은지지층이붕괴되고있다는뜻이거든요.윤석열대통령의레임덕이심화될가능성이매우높아지고있다고보여요.■진행자/그10%포인트의틈을치고들어가는게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아닌가라는말이나오거든요.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당권주자로서,윤석열대통령과선을긋고‘마이웨이’할것같나요?■우상호/총선을경과했기때문에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정식으로당대표가된다면일정한정도의거리는둘겁니다.한동훈전위원장이지금당대표를맡겠다고하는것은다음대권도전의지가있다고봐야돼요.그런데다음에대통령을하겠다는생각이있다면,윤석열대통령의아바타로보여서는다음대통령이될수없다는사실을다알거아닙니까?그렇다고과거검찰에서한솥밥먹은지가오래된선후배관계인데너무야박하게차별화는안하겠지만,그차별화로비칠수있는것을두려워하지않을것이다,이렇게보고요.누가당대표가돼도마찬가지일거예요.한동훈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6월23일국회에서당대표출마선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진행자/‘어대한’은아닐것이다?■우상호/한동훈전위원장이제일유리하겠죠.제가보기에이준석을당대표로만들었던국민의힘은위대했다는거예요.그런절박함이있을때집권을한거예요.근데지금한동훈전비대위원장에게의지하고가는것은절박하지만이사람밖에없다고의지하는거아닙니까?그러니까이준석대표를선택했던국민의힘당원지지층이한동훈전위원장을선택하는것은퇴행이라고봐요.사실이번이한동훈이름으로치른선거아닙니까?근데졌잖아요.제가볼때는썩은동아줄에매달리는형국이라고할까요.이미평가받았는데그대패한장군을다시장군으로임명한다?제정신입니까?■진행자/박지원의원은저희유튜브에출연해‘한나땡’이라고했습니다.민주당입장에서는‘한동훈대표가땡큐다’라는의미인데요.■우상호/제가그런취지로말하고있지않습니까?(웃음)‘좋겠다’보다는‘전혀부담없다’고요.한전위원장이처음한얘기가민주당의586을심판해야된다고그랬어요.무슨총선이야당의특정세력을심판하는게선거의성격이라고주장하는그런정치적판단능력이정말어이가없더라고요.또‘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도마찬가지예요.집권당의대표라는자가우리가잘하기위해서표를달라고하는게아니라야당대표들을심판하는게이번선거다?어느국민이그얘기를듣고서코웃음안쳤습니까?저양반이새로당대표가돼서뭔얘기를하겠어요?한번물어봅시다.한동훈전위원장님,물가어떻게잡아야돼요?그분은범죄자만잡았지물가를잡아본적이없어요.그래서우린땡큐다라고생각합니다만,또여당의대표가누가되면땡큐다이런말은썩좋은표현은아니죠.■진행자/그럼민주당입장에서누가당대표가되면가장부담되나요?■우상호/사실뭐잘눈에띄는사람은없죠.그래도대중적이미지에서는나경원의원이랄까.보수지지층중에서는그래도나경원의원,오세훈시장을조금더중도확장이가능한사람으로보는편이거든요.■진행자/사실민주당지지율도답보상태라는지적이있습니다.■우상호/평상시에는원래이정도지지율나와도돼요.상관없어요.선거때올라가야해요.저는우리당지지율이8%일때도대변인을했습니다.그렇게힘들었던시절을생각하면지금민주당에게보여주는지지는정말감사한거예요.우리도좀잘해야죠.■진행자/어떻게하면잘할수있습니까?■우상호/제가비대위원장때냈던‘새로고침위원회보고서’가있어요.왜민주당을지지하지않는가를분석해놨어요.첫번째가위선적이래요.내로남불.두번째가무능해보인다.부동산못잡지않았느냐는거예요.그러니까잘난체하면안돼요.남의것을막지적하면서내것은괜찮다고말하는거잖아요.이게싸가지가없어보이면안되는데우리민주당은되게싸가지없어보이는의원들이꽤있어요,과거부터.그게우리당의이미지를많이망친거예요.이번에기사회생했습니다만조국전수석에게보여줬던국민들의판단중에는,저사람이되게멋있는지식인이고고귀한얘기를많이하더니결국저사람도자기아이를위해서는평범한아버지일수밖에없었구나라는거아닙니까?보이는모습과다른행동거지를갖고있다면더훌륭해지든가,그게어려우면나는훌륭한사람이라고안하면돼요.솔직하게인정하면되잖아.그게어려워요?저는진짜나의부족함을인정하는게전혀부끄럽지않아요.당이바뀌려면일단당을구성하고있는주요구성원들이건방지면안된다는겁니다.민생문제에서성과를내면유능해보이는거예요.부동산문제도마찬가지고요.지금청년들이주택,일자리가없다고하는데전체국회의원이달라붙어서고민하고제도도만들어보고뭐가나아지면‘그래도저사람들이열심히노력하네’하시잖아요.그게바로유능한민생정당이고민주당이가야할길입니다.만날누구때려잡고이런것만하면안돼요.‘한트랙은개혁,다른한트랙은민생’,두트랙으로가야만민주당이사랑받습니다.제가탄핵할때도탄핵만한게아니에요.악성가계부채를덜어드리는일을했어요.국회의원들월급모아서추심에시달리는분들,500만원1000만원빌렸다가못갚고신용불량자된분들한3만명정도를구제해드렸거든요?3만명의인생을바꿔준거죠.그분들이전화가왔어요.나는밤에전화만해도추심하는깡패들이전화온줄알고겁나고그랬는데편하게잠을잘수있게됐다고,고맙다고요.■진행자/책에민주당대표리더십에대해기술해놨습니다.그런데이재명대표부분은빠져있어요.현직이기때문이라고했는데,현재여당에서는‘여의도대통령’이라는식의프레임으로이재명대표를공격하고있습니다.■우상호/저는이렇게봅니다.이재명대표가오늘날민주당의가장강력한지도자로완전히자리잡을수있게한사람들이누구일까요?가결파의원들이에요.가결파의원들이그때체포동의안가결을시키는바람에미친짓을한거예요.그바람에자기들은다날아가고이재명대표체제가훨씬강해졌죠.모든당원들이이재명대표를지키려고할거아닙니까?내가그사람들한테놀렸어요.‘이게너희들이원하는결과였냐?바보같이가결해가지고꼴좋다’하고요.제가다친하기때문에이렇게얘기해도돼요.사실은그가결파의원들이모인모임에서나를초대해서한번가서말했어요.이번에가결시키면여러분들다죽는다고요.대한민국의민주당당원이자기당대표를검찰에넘겨주는사람을어떻게국회의원이라고인정할수있겠냐.이상하게우리당의원들은내가시키는대로안해(웃음).오늘날이재명대표가특별히뭘더장악하기위해서제도를바꾸고그런건없어요.그냥가만히있다보니까자기들이알아서죽어가고.참김종민의원된거보면희한하죠.걔하나살아나고다죽었어.2023년9월21일국회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체포동의안이통과되자여의도민주당사앞에지지자들이몰려와항의를하고있다.ⓒ시사IN신선영■진행자/본인이스스로가결했다고밝힌적은없지않으십니까?■우상호/그모임이있었어요.내가가서내가‘하면안돼’그랬는데….어쨌든이재명대표의권한이강화돼보이지만,실제로는당원과의원들이그사람을둘러싸서지켜줘서강해진것이지,이양반이당헌당규를바꾼게없어요.딱하나바꾼게이거(대권당권분리조항)아닙니까.민주당의가장강력한대권후보이고역대가장대표중에가장힘이센데,뭐때문에이런제도를손을보는지모르겠어.너무과하면안되는거야.나는이재명대표가특별히무슨나쁜짓을해서그렇게강해진게아니라고봐요.독주를혼자하고싶어서하나요?덤비는놈이없잖아요.이번전당대회준비하는사람이안보이잖아요.이재명대표가흔들릴정도의위력있는사람이나와줘야지,적수가없으면독주가되는것이죠.■진행자/이재명대표가차기주자를같이키워야된다고주장하는분들도있던데요.■우상호/자기도안크고있는데무슨남을키워요?자기도대통령이아직안됐는데,그런소리는다비판을위한비판이에요.내가국회의원을하면서나하고경쟁할국회의원을키워야된다는게말이됩니까?■진행자/22대국회에서눈여겨볼만한‘루키정치인’이있다면요?■우상호/김남근의원을눈여겨보고있습니다.참여연대시절에워낙입법관련해서국회도많이들어오고그때대화를많이했고요.같이촛불집회하면서많이싸워도봤고,굉장히훌륭해요.시민단체출신들이확실히입법능력들이좀있어요.그래서김남근의원의활약상을기대하고있습니다.■진행자/책에서보면본인의역할을‘조정자’로설정했죠.정치인이라면누구나조정자이상의역할을하고싶어할수도있을것같은데,본인의리더십에대해서어떻게정의하시는지요?■우상호/제가20대중반에연세대총학생회장하면서6월항쟁을주도한사람아닙니까?그때목숨걸고한거거든요.저도대장할줄안다는뜻입니다.모두가다대장을하려고하면그당은깨져요.586이결국모임이깨진이유는전부대장하려고그래서였어요.다학생회장출신들이니까잘안뭉쳐져.내가움직여야뭉쳐졌어요.이역할을하는사람이나밖에없다면이역할을내가자임하겠다고생각했어요.그래서중재하고조정하고,사람들을한군데모아서일이되게만들고,대장은다른사람시키고그런일들을주로해왔죠.저도뭐대장안하고싶었겠어요?결과적으로나도원내대표한번했잖아요.원내대표때탄핵했는데국회의원으로서제가그이상일을할수있을까요?제가그래서그만뒀어요.국회의원5선하면계속밥그릇이나축내고있을것같더라고.서대문구유권자들이보더라도젊고활동적인사람이국민들을찾아가게해야지,제가발이더뎌져요.그런데우리당에조정자역할,중재자역할할사람이안보여서오히려걱정이에요.과거에는가령문희상,정세균,유인태,원혜영,이미경이런중진들이당에무슨일있으면당대표와무관하게모여요.그다음에우리가할역할은무엇인가논의하고우상호를불러요.‘우리가이런이런의견을모았는데자네생각은어떤가?자네가가서문재인대표에게우리의견을전달좀해주게’하는거죠.그럼제가심부름을했어요.그때도느낀게당에그런어른들이계시면서당이가야할방향을잡아주는역할을하는걸보면서든든하다이런생각을했는데,지금그든든한중진들이잘모이질않아서좀아쉬워요.■진행자/왜그렇게됐다고보세요?우상호가빠져서?(웃음)■우상호/굉장히중요한점을지적해주셨는데(웃음),그렇게말할수는없고이상하게지금중진들문화가좀독립적이지가않고어느쪽에서있어요.■진행자/계파화되어있다는의미인가요?■우상호/그러니까친명아니면친문이런식이니까,중립지대에있는중진이너무적어요.정파는의미가있지만계파가많이있으면당이‘개판’돼요.■진행자/정파와계파는뭐가다른건가요?■우상호/계파는이념이나노선이아니라특정한형님한분,그분을위해서목숨을바치는거예요.예를들면정동영계,정세균계,손학규계이런게한참있었잖아요.친노,친문도요.사람이름으로계파가구성되잖아요.그사람을대통령만들기위해서모인국회의원들이에요.서로생각이다르지만저형님을꼭대통령을만들어야되니까뭉쳐있는거예요.그럼이사람들이뭐하고있느냐면평소에자기대장이대통령되는데방해가될만한사람들과그그룹들을노려보고정보를탐문하고전달하고어떻게싸울건가를계획하고있어요.그러니까당이약해지죠.그래서계파는전부대통령선거와관련돼있어요.반면에‘더좋은미래’이런건정파예요.여기는대통령후보가없어요.특정한한사람의때문에모인게아니에요.회장이계속바뀌고공부같이하고,특히무슨법안에대해서되게예민해요.지난번에고민정의원과박찬대원내대표가1인1가구종부세폐지한다고그럴때‘더좋은미래’가성명서낼뻔했어요.그런걸하는조직은정파예요.■진행자/국회의원임기끝낼때,보좌진들이‘국회의원졸업’이라고세레모니를해줬다고요.국회의원은졸업했지만,정치인우상호는졸업한게아니라는뜻같은데요.■우상호/이한열기념사업회이사장을맡았거든요.재정이매우안좋아져서이재정을좀확보하는일을한6개월하고요.그다음에민주당내에진보그룹의위기예요.지금진보담론들은대개12년된겁니다.가령경제민주화,보편적복지,노동존중사회그게2012년당을좀진보화하면서만든건데,당시무상급식투쟁때문에더자신감을얻게된거죠.처음에무상급식투쟁은우리국회의원들이피했어요.무상급식이라는표현자체가이건빨갱이로몰린다면서두려워했는데,경기도의회의원들과서울시의원들이열심히싸운거예요.그걸2010년지방선거에서당의공약으로내걸고선거에승리했어요.그러면서진보적인당명들을구체화했는데앞으로12년된담론중에정비할것들이좀보여요.대선때국민들에게제시할수있도록정책들을연구하는일을한6개월하려고합니다.광역단체장을나갈거냐말거냐의문제는1년쯤후에결정하려고합니다.아직은미정입니다.*기사인용시〈시사IN〉‘김은지의뉴스IN’으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제작진프로듀서:최한솔·김세욱·이한울PD진행:김은지기자출연:우상호전국회의원김영화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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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서 기생충 나와…인분 유래 가능성"

▲오물풍선잔해수거하는모습북한이남쪽으로날려보낸오물풍선을분석한결과,기생충이다수발견됐다고통일부가밝혔습니다.통일부는북한이남한에살포한오물풍선내용물들을분석한결과,살포오물에포함된토양에서회충,편충,분선충등기생충들이다수발견됐다고밝혔습니다.통일부는토양에서사람유전자도발견됐다며,기생충들이인분에서유래됐을가능성을시사한다고덧붙였습니다.토양매개성기생충은화학비료대신인분비료를사용하거나비위생적생활환경에기인하는것으로,주로보건환경후진국에서식별된다고통일부는밝혔습니다.통일부는다만,이번에북한이살포한토양은소량으로우리군에서수거,관리한만큼,살포오물로인한토지오염이나감염병우려등위해요소는없는것으로판단한다고밝혔습니다.(사진=연합뉴스)안정식북한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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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티켓팅했는데… 취소라뇨?" 지난 달 '공연관람' 관련 민원 폭주했다

민원전화.게티이미지뱅크지난달공연관람과관련된소비자상담이늘어난것으로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과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따르면지난달1372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소비자상담은모두4만3584건으로전월(4만1877건)에비해4.1%늘었다.이중지난달공연관람품목관련상담은전월대비175.6%증가했다.특정공연주최측의일방적인행사연기이후환불이지연되면서관련상담이속출했다는게소비자원의설명이다.5월가장많은상담을기록한품목은헬스장(1218건),세탁서비스(912건),이동전화서비스(831건)등이었다.헬스장은중도해지시과도한위약금요구나환불거부관련상담이,세탁서비스는세탁의뢰이후제품손상에따른보상요구상담이많았다.이동전화서비스는업체계약조건에대한설명미흡과계약불이행에대한소비자상담이주를이뤘다.소비자원관계자는"소비자피해가발생할경우거래내역,증빙서류등을갖춰1372소비자상담센터또는소비자24를통해상담을신청할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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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분담금은 얼마?…25~27일 서울서 4차 회의

한미방위비협상2차회의향하는협상단.연합뉴스2026년한국정부가부담할주한미군주둔비용분담금을정하는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4차회의가25~27일서울에서열린다.외교부당국자는24일"정부는주한미군의안정적주둔여건마련과한미연합방위태세의강화를위한우리의방위비분담이합리적수준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입장하에협의를진행해나갈예정"이라고설명했다.회의에는한국측이태우외교부방위비분담협상대표,미국측린다스펙트국무부선임보좌관이각각수석대표로나서고양국의외교·국방당국자들이참석한다.한미는앞서지난4월23~25일하와이호놀룰루,5월21~23일서울,지난10~12일미국워싱턴D.C.에서각각1~3차회의를가졌다.그간회의에서는양국의기본입장을확인한뒤관심사항과쟁점을교환했다.한국은'합리적수준의분담'을요구하고있으나미국은'방위태세유지를위한분담의당위성'을내세워협상에임하고있다.3차회의가끝난뒤13일만인25일부터4차회의가열리는것을고려할때양측이본격적인협상국면에진입했다는관측이나오고있다.주한미군분담금중한국정부는주한미군이고용하는한국인근로자인건비와미군기지내군사시설건설비,탄약관리·수송지원·물자구매등을부담하고있다.한미양국은2021년3월11차SMA를맺었다.2025년말까지유효한11차SMA는2021년당시방위비분담금을전년도분담금1조389억원보다13.9%인상한1조1833억원으로합의하고이후4년간매해전년도국방비증가율만큼반영해올리기로했다.12차SMA협상결과는2026년부터적용된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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