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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중히 판단해달라 했다"‥검찰 반발 확산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17: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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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6100d5e2f2e2fc5dcf193ee84931b4bd690631050fe7b7d15aea46b86e9bbb0" dmcf-pid="3VxgYSwav8" dmcf-ptype="general"> [5시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0fMaGvrNh4"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d1bd236720f7590d30341c25a02f0ef35b418f2c852d97ef773c4fa669a98aa4" dmcf-pid="p4RNHTmjSf" dmcf-ptype="general">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면서도 외압 행사 의혹은 부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e503f09565fd6e18ccde060ce4a42eadd0def3b269e75cb19b8c47fa02c043a1" dmcf-pid="U8ejXysAlV" dmcf-ptype="general">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대행을 향한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p>
          <p contents-hash="71a18d870d490fe92643da38407e8f583bb12d72e751fb84423be2cc398e1295" dmcf-pid="u6dAZWOcW2"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7GFbNnPKT9"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cb23c3dd0802acc3e76766b549c55b954e3b080fa1f6bacb7a896f1c43b6d7d0" dmcf-pid="zH3KjLQ9TK" dmcf-ptype="general">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구형량 등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c9bc65e613e6449022a2501b47cf666e4dd003c6e056f3365362ec031d52522" dmcf-pid="qX09Aox2Cb" dmcf-ptype="general">[정성호/법무부 장관]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4f5041d2ab1739886c54715f62833fddef90abbe94723c6d10e2ee0d0f5da7e0" dmcf-pid="BZp2cgMVT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검에서 항소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e980dcfb5c7477caa9d892d5062a6802bf3f816f494d1b1554547d0b881d3a36" dmcf-pid="b5UVkaRfTq" dmcf-ptype="general">다만,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2932abcc7d0d104ab95689e16d5084e781c11eb1dd8fe0bdfc5957795cfe8b6" dmcf-pid="K1ufENe4Tz" dmcf-ptype="general">논란 사흘 만에 취재진 앞에 선 노 대행은 말을 아꼈습니다.</p>
          <p contents-hash="71ecd76cb927d35e1e6227bcfce5e6fb266d533aec6fc9e30b5955c2c99b4b63" dmcf-pid="9t74Djd8v7" dmcf-ptype="general">[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 "&lt;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포기하란 지시받았습니까?&gt;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p>
          <p contents-hash="45f79f13a16f484ed51f9b09c5be933eae1aafecd59b1694e0d1a5728b76dd61" dmcf-pid="2Fz8wAJ6yu" dmcf-ptype="general">앞서 노 대행은 어제 자신의 책임 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4846d1d23283bdcf31c9333546e2fbafe4b269f79a56e40f054b5ffdbc2fe12" dmcf-pid="V3q6rciPl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1a5335f494406b4c023c7c7b488048c0c3ab362058e03608e4b128afe13bd75" dmcf-pid="f0BPmknQhp"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지시를 수용했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며 노 대행 주장을 사실상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ebd3db74b56b9e6a72ddf42d6445c0f065a5a77393c0d894cb0d20d8642605f3" dmcf-pid="4pbQsELxW0"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e726cf2510bcd48c7812fc4b0630550aff4fe3dfed20aeec8bd3ae0fd544a27" dmcf-pid="8rlZPVu5S3" dmcf-ptype="general">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전국 18개 지검장 공동 명의로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p>
          <p contents-hash="afbf76138650bc3cfe91b8b2291f53413f519a10b7d2f6403137cf3030422c0e" dmcf-pid="6mS5Qf71vF" dmcf-ptype="general">대검 연구관들도 "수사팀의 항소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중앙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이뤄진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dd54ca653b22ca850de138c86e530bf6a9dbfd15c9d75321100b4af08fb6fb04" dmcf-pid="Psv1x4ztlt" dmcf-ptype="general">이들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노 대행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600ab6c714e6f6dffdf1229c455f62d0922ec94a310d54d64632c5883e521b1" dmcf-pid="QOTtM8qFv1"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승은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xIyFR6B3y5"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48908b631abeb5bb6669950923d00f4d0a16ab3ea4bd38a8cacd0411302a8516" dmcf-pid="yVxgYSwavZ"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gugiza@mbc.co.kr)</p>
          <p contents-hash="4856007afc1f0407f67ae8dc575b13c3d2db8a900f6580ead5c63390a862083e" dmcf-pid="WfMaGvrNhX"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74163_3678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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