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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의결…내일 국무회의 심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17: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안보다 소폭 상향…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발표 뒤 연내 유엔 제출 산업계 반발에 "기후위기 시급성·국제 권고 등 고려…산업 부문은 완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기후변화 감시예측 기본계획안 등도 의결 金총리 "脫탄소 속도 내고 산업 경쟁력 제고…전방위 지원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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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5.11.10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yonhap/20251110173819125dcmn.jpg" data-org-width="1200" dmcf-mid="YQZu05vm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yonhap/20251110173819125dcm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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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5.11.10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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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감대를 이룬 안과 동일한 수치로,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남긴 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NDC 안이 확정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NDC란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5년마다 스스로 수립해 유엔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다. 
 위원회는 40%라는 단일 목표를 설정했던 2030 NDC와 달리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 유럽연합(EU)이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수치로 하한선을 두고, 정부지원의 대폭 확대나 기술 혁신 등을 염두에 두고 미래세대의 요구를 반영할 목표치로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날 결정된 2035 NDC는 앞서 공청회에서 공개된 정부안보다도 소폭 상향된 것이다. 종전 정부안에도 우려를 표해 왔던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 작년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등을 고려, 산업부문의 경우 오히려 24.3∼31.1% 수준으로 완화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위원회는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 부문 외에 전력 부문은 68.8∼75.3%, 건물 부문은 53.6∼56.2%, 수송 부문은 60.2∼62.8% 등으로 감축 목표치가 각각 정해졌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제로에너지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확산,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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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yonhap/20251110173819294dfks.jpg" data-org-width="1200" dmcf-mid="GaJAai6b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yonhap/20251110173819294dfk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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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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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날 의결된 NDC를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뒤 연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 태양광·풍력·전력망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K-GX(녹색전환)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53%를 최소, 61%를 최대로 하는 감축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정부의 탈(脫)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 확보·기술 개발·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 산업계의 의지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 할당 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25억3천730만t으로 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이전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30억4천825만여t)보다 16.8% 준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거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차입 기준을 확대해 유연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의 건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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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0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yonhap/20251110174315297ovlo.jpg" data-org-width="1200" dmcf-mid="2k9wENe4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yonhap/20251110174315297ovl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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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0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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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안'도 이날 의결됐다.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기후 관측을 강화하고, 10년 후까지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100년 후를 전망하는 국가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등을 개발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제 계획의 시간은 끝나고 실천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이재명 정부 5년간 약속한 계획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녹색문명을 개척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반을 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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