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배달사고로 부산 온 165억 코카인

[앵커]미국에서온화물선에서무려110만명이동시에투약할수있는코카인이발견됐습니다.원래한국으로오려던건아니었는데요,유럽으로가려던마약,배달사고가난걸로보입니다.배영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세관단속반원이냉동컨테이너벽면을뜯어냅니다.갈색포장지로싸맨벽돌크기의물건들이줄줄이나옵니다.[현장음]"와대박.와진짜있네."담긴건압축된백색가루.마약키트를꽂아보니코카인이라는표시가뜹니다.미국에서육류를싣고부산항에입항한화물선을엑스레이검사를진행하다찾아낸겁니다.적발된양은33kg,시가165억원상당으로110만명이동시에투약할수있습니다.검찰과세관,미국마약단속국까지가세해수사를벌였지만미국수출업체나국내에서밀반입에관여한정황을찾지못했습니다.컨테이너의과거경로를추적한결과수수께끼가풀렸습니다.지난해6월이컨테이너를실은선박이브라질에서출발해한달뒤모로코에도착했던게드러난겁니다.중남미를거쳐모로코,유럽으로가는구간은코카인이밀반입되는주요경로로꼽힙니다.마약밀매조직이컨테이너에숨긴코카인을회수하지못했고,1년가까이방치됐다우리나라까지들어온것으로추정됩니다.[이홍석/부산지검검사]"마약밀수가증가하고있어서,엑스레이검사를더치밀하게하고있습니다.배달사고가난것은거의드문경우인거같습니다."검찰은코카인을폐기하고관련수사정보를브라질과모로코수사당국에전달할방침입니다.채널A뉴스배영진입니다.영상취재:김현승영상편집:박혜린배영진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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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尹에 전화해 당대표 결심 밝혔다…반응은

[아이뉴스24김다운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윤석열대통령에전화를해차기전당대회에출마결심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사진=곽영래기자]한전위원장캠프관계자인정광재전대변인은20일언론공지를통해"지난19일한전위원장이윤대통령에게전화를드렸고통화가이뤄졌다"고밝혔다.이자리에서한전위원장은"위기를극복하고이기는정당을만들어보겠다"며당대표출마의결심을전했다는소식이다.이에윤대통령은격려의말을전한것으로알려졌다.한전위원장은최근여의도에캠프사무실을마련하고전당대회준비를하는것으로알려졌다.오는23일오후2시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당대표출마를공식선언할것으로보인다./김다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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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푸틴, 왜 '전략적 모호성' 버리고 北 끌어안았을까[북러정상회담]

김정은(오른쪽)북한국무위원장이19일평양순안국제공항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배웅하고있다.노동신문뉴스1북러정상회담의승자는결국'김정은'이라는평가가우세하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새로운조약을통한군사동맹체계로당장러시아라는든든한뒷배를얻어냈기때문이다.군사열강인러시아와의협력으로군사력자체의역량을키울수있는평탄한길도확보했다는평가를받는다.반면러시아가얻어가는건북한과비교하면그리크지가않다.장기전에돌입한우크라이나와의전쟁에있어각종재래식무기와병력에당장북한의지원이필요하기는하지만,기존의'전략적모호성'을배제하면서까지북한을끌어안을유인은높아보이지않기때문이다.실제20일조선중앙통신이공개한김위원장과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의포괄적전략동반자조약을보면,러시아가그간취했던전략적모호성전략은사실상배제가됐다.이번조약을통해러시아에서방국가들은물론,향후한국과의관계개선여지가확줄어들게된것이다.제성훈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교수는“(이번조약은)우크라이나전선에서북한지원병이등장해도전혀놀랍지않은수준“이라며“러시아가북한을가장신뢰할수있는동맹국이자,유라시아안보의한축으로인정하고끌어안은것”이라고평가했다.푸틴이이처럼북한을끌어안은배경으로는일단북한군을끌어들여우크라이나전을조속히마무리짓고,그결과(승전)를바탕으로러시아중심의유라시아지역새질서를구축하겠다는욕심등이언급된다.특히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참가국확대,한·미·일공조강화에대응할새로운질서구축과정에서북한과의끈끈한관계구축은선택이아닌필수였을거라는분석이나온다.현승수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이날발간한‘푸틴의평양방문과러북관계전망:러시아의시각’보고서에서“푸틴대통령은북한의역할과위상을과거소련시대혈맹수준까지복원하고싶었을것”이라고짚었다.푸틴의'루블화위주의금융경제공동체부활'에대한필요성때문이라는분석도있다.현위원은"러시아는미국의힘이달러의기축통화지위에서나온다고판단한다"며"러시아는소련이건재할당시사회주의권국가들을경제적으로통합관리하던내부결제시스템을부활시키려는의도가있는것으로파악된다"고설명했다.푸틴대통령이방북전노동신문기고를통해구체적인협력안건으로'루블화결제'를콕짚어말한데는이유가있다는것이다.김위원장과푸틴대통령은문구표현수위를두고회담막판까지'신경전'을펼친것으로알려졌다.4조의'지체없는군사적지원'을넣어야하는지를둔이견이었다고한다.그결과회담을마친뒤공동언론발표에서김위원장은"위대한조로(북러)동맹관계"라는등여러차례'동맹'을언급한반면,푸틴대통령은동맹이라는표현을한번도사용하지않았다.같은문구를두고도해석과의도에서의미묘한차이를보인셈이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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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尹과 통화..."尹, 당대표 출마 격려"

20일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전날(19일)윤석열대통령과통화한것으로알려졌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3월22일경기도평택소재해군제2함대사령부에서거행된제9회서해수호의날기념식을마친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악수하고있다./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당대표캠프측관계자가20일언론공지를통해"한전위원장이어제(19일)윤석열대통령님께전화를드렸고통화가이뤄졌다"고밝혔다.관계자는"한전위원장은'위기를극복하고이기는정당을만들어보겠다'고당대표출마의결심을말씀드렸다"며"윤대통령께서는격려의말씀을해주셨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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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대법원 간다...상고장 제출

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판단에불복해20일대법원에상고했다.앞서항소심재판부는지난달30일최회장이재산분할로1조3808억원을,위자료로20억원을노관장에게지급해야한다고판결한바있다.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뉴스1이날법조계에따르면최회장의상고장은항소심소송대리를맡은김앤장법률사무소와법무법인로고스,원,케이에이치엘변호사들이대법원에제출했다.최회장은지난17일언론상대설명회를열고“항소심판결에재산분할관련객관적이며명백한오류가있다”면서“이를바로잡기위해대법원에상고할것”이라고했었다.당시최회장측은SK(주)의모태인대한텔레콤의1998년주가가‘주당1000원’이었는데재판부가이를‘주당100원’으로잘못입력해재산분할액수를틀리게계산했다고주장했다.항소심재판부가최회장재임기간에대한텔레콤주가가355배상승한것으로계산한것은잘못이며실제로는35배상승한것으로봐야옳다는취지였다.그러자항소심재판부인서울고법가사2부(재판장김시철)는최회장측주장대로대한텔레콤의1998년주가를‘주당1000원’으로반영해판결문을수정했다.또최회장재임기간중대한텔레콤주가상승폭도35배로수정했다.다만재산분할1조3808억원,위자료20억원이라는판결의결론은바꾸지않았다.최회장측과재판부측의재산분할관련공방은다음날인지난18일에도계속됐다.재판부는언론사에보낸설명자료에서대한텔레콤의1998년주가를주당100원에서1000원으로수정한것과관련해“최회장과노관장의(1조3808억원)재산분할에영향을끼칠수없다”고밝혔다.이어“대한텔레콤주식가격은1998년주당1000원에서재산분할기준시점인올해4월주당16만원인SK주식으로변모했다”면서“최회장재임26년동안160배가치상승이이뤄진것”이라고했다.그러자최회장변호인단도재판부를반박하는입장문을언론에보냈다.변호인단은“재판부가기존판결문에서1998년부터2009년까지대한텔레콤주가가35배상승한것으로분석하더니이번설명자료에서는160배증가한것으로기술했다”면서“판결문을추가수정할것인지궁금하며이에대한재판부의해명이필요하다”고했다.이어“재판부는최회장과노관장의실질적혼인관계가2019년에파탄이났다고판시한바있는데2024년까지연장해기여도를다시산정한이유도궁금하다”고했다.또변호인단은“재판부가지난17일판결문을수정하기전에최종현선대회장시절에대한텔레콤주가가12.5배,최태원회장시절에355배각각상승한것을기초로판단했다가이번에는125배,160배로변경했는데판결에영향이없는것인지의문”이라고했다.한편법조계에서는“대법원이최태원-노소영이혼사건을4개월동안심리하지않고각하하는‘심리불속행’방식으로종결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그동안이혼사건이상고되면대법원은재산분할에대해심리하지않고심리불속행으로종결하는경우가많았지만이번사건의경우는사정이다르다는것이다.항소심재판부가재산분할의전제가되는사실관계에착오를일으킨점이확인됐기때문이다.한대형로펌의변호사는“대법원이이번사건을정식으로심리해서대기업총수의거액재산분할사건에대한법률적기준을세우려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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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푸틴, '북러판 나토식 동맹'으로 국제적 고립 탈출"

평양서북·러회담개최북·러판'나토식동맹'결성블라드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북한을방문하면서서방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수준의독자적인군사동맹을구축했다는평가가나온다.블라드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19일평양에서정상회담을가졌다.[사진출처=타스연합뉴스]미국의CNN방송은20일(현지시간)푸틴대통령이이번방북의성과로"나토식방위조약과더불어국제적으로고립된존재라는자신의이미지제고를얻었다"고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푸틴대통령이서명한'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의제4조내용은나토조약5조와유사하다.제4조는상호군사원조를약속한내용을담고있다.나토의집단방위원칙을규정한나토조약5조는'어느체결국이든공격받을경우이를전체체결국에대한공격으로간주한다'고규정한다.북한과러시아는이번조약을통해양국중한국가가무력침공을받을시조약을맺은상대국가는군사적원조를제공하기로했다.사실상그들만의'나토식'군사동맹을맺은셈이다.푸틴대통령은이번조약에따라"북한과의군사및기술협력의발전을배제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는미국과서방이F-16등무기를우크라이나에지원하면서먼저국제적책임을위반했다는취지로비판했다.이같은상황에서러시아의핵억지력이북한까지확장하거나북한과러시아가합동군사훈련을실시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다른국가까지이군사동맹에가담할수도있다는분석까지나온다.조비연한국국방연구원선임연구원은CNN에북·러조약제4조가"매우우려스러운내용"이라며"아직은(군사협력)초기단계지만,앞으로상황이어떻게진행되는지에따라북한과러시아가이조항을자신들의필요에따라해석할수있다"고말했다.이번방북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푸틴대통령의국제적고립이심화하는와중에이뤄졌다.침공이후푸틴대통령은대부분의국제모임에서빠지고,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체포영장까지발부됐다.CNN은"푸틴대통령은평양시내에서수많은인파의환영을받으면서전세계에자신이고립된존재가아니라는사실을보여줬다"고짚었다.박승욱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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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알고보니] 고소득·고학력·자산가 '수혜' 저출생 대책?

[뉴스데스크]◀기자▶세계최저수준인출산율을끌어올리겠다며,정부가어제저출생대책을대대적으로발표했습니다.그런데,그중에는극히일부에게만혜택이돌아가서실효성이있겠냐는지적이나오는정책들도적지않은데요.팩트체크<알고보니>에서구체적인수치로확인해봤습니다.◀리포트▶이번에정부가내놓은주요저출생대책중하나는주거대책입니다.주택매매나전세자금으로신생아특례대출을받을수있는소득기준을부부합산연2억5천만원까지끌어올렸습니다.[김규철/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완화하기로한취지는,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서구입이나전세를얻기에어려운가정들이또많습니다.그분들이출산에대한부담을갖지않도록.."새로수혜를입게될것으로예상되는가구는전체신혼부부가운데2%.초고소득층입니다.소득구간별출생률을확인해봤습니다.2019년기준으로,100가구가운데아이를낳은가구수는소득하위층이1.34가구.중위층은3.56가구.상위층은5.78가구였습니다.상위층이하위층보다아이를훨씬많이낳고있는겁니다.2010년과비교해봐도하위층의출산가구는51%감소한반면,중위층은45.3%,상위층은24.2%감소하는데그쳤습니다.당장출산지원이시급한건초고소득층이아닌,하위층이라는걸알수있습니다.[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연구보고서저자)]"최근여러연구에서보면,소득하위층에서의출산율이더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기때문에,이들에게보다집중할수있는출산정책이더효과적일것으로생각이됩니다."각자집이있는사람끼리결혼해서1가구2주택이되는경우,양도세와종합부동산세를1주택자로계산해주는기간도현재5년에서10년으로늘려주기로했습니다.그런데주택소유자가운데서른살미만은1.8%.30대도10.1%에불과합니다.청년들대다수가무주택자라는점에서이대책으로혜택을보는건집이두채인소수의자산가들뿐입니다.[윤자영/충남대경제학과교수]"수혜를받을수있는사람들은이미일자리나소득에있어서경제적기반을갖춘청년들이기때문에,다수의저소득,일자리가불안정한청년들이출산과양육을하는데는실효가없는.."또,가족돌봄휴가와배우자출산휴가를하루단위가아니라시간단위로유연하게쓰게해준다고했지만,통계청조사를보면유연근무제를사용하는임금노동자는대기업을중심으로전체15.6%에불과하고,47%는사용을희망하지만못하는실정입니다.학사와석사,박사를5년6개월만에따게해서,사회진출을앞당기겠다는계획도저출생정책으로포함됐는데요.지난해대학졸업자수가54만여명인반면박사학위취득자는1만7천명선에그쳤다는점에서실효성에의문이나오고있습니다.알고보니이준범입니다.영상편집:송지원/자료조사:도윤선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송지원/자료조사:도윤선이준범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9853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6-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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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싼 사료 대신 볏짚 먹여요" 한우 포기한 농가 '5천 곳'

[뉴스데스크]◀앵커▶음식값어디나안오르는곳없다지만그래도고깃집한번가기가가장부담스럽죠.특히한우는더그렇습니다.그런데,고깃값이올라도정작한우농가는갈수록울상이라고하는데요.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건지임현주기자가농민들얘기를들어봤습니다.◀리포트▶경기도에서25년째한우를키워온민민호씨,키우는소는70마리에달하는데,직원한명없이혼자다합니다.인건비부담때문입니다."<이렇게요?>푹찌르세요.그렇지."사다먹이는사료량도줄였습니다.하루세끼에서요즘은두끼만사료를주고,대신저렴한볏짚을더먹입니다.[민민호/한우농가운영]"소밥주고가면울상이잖아요.사료를또시켜야되는데사룟값은언제갚나이런고민을많이하죠."소한마리키우는데드는사룟값은평균4백만원선입니다.볏짚한단에8만원,사료한포대에1만4천원인데이한포대는하루평균소두마리가먹는양입니다.송아지를사들이는비용등을따지면한우한마리를7백만원에팔때마다오히려150만원꼴로손해를봅니다.20년째한우를키운박용호씨도사정은비슷합니다.한우를내다팔때마다적자라고말합니다.그런데음식점소고기는왜이리비싼건지박씨입장에서도이해할수가없습니다.[박용호/한우농가운영]"중간마진이너무나폭이크다보니까이게저희손에서나가서소비자입에들어가는사이에너무나갭이큰거예요."한우농가의어려움은코로나19이후소비가늘면서사육량도너무많아졌기때문입니다.여기에사룟값이크게오른게원인입니다.고환율등의영향으로수입곡물이주재료인사룟값이3년만에40%나치솟은겁니다.최근1년새한우사육을포기한농가는5천여곳,이들한우농가는다음달초서울국회앞에서'한우반납투쟁'을열계획입니다.[민경천/전국한우협회회장]"그냥(소)기증식을하렵니다.어차피이래도적자저래도적자인데기증식이라도해서그냥‥"농민들은한우유통구조도개선하고,사룟값을안정시킬기금도마련해달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MBC뉴스임현주입니다.영상취재:나경운/영상편집:윤치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경운/영상편집:윤치영임현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9851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6-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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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깃집에선 비싸던데‥" '한우 미스터리' 왜 계속되나?

[뉴스데스크]◀앵커▶이렇게한우농가에서는남는게없다는데그럼소비자들이느끼는한우가격은어떨까요?고깃집은물론이고마트에서사는한우도선뜻구입할만큼저렴하진않습니다.산지가격이내려가도소비자에게올땐왜여전히가격이비싼건지,이어서박진주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의한소고깃집입니다.한우채끝등심150g1인분가격이4만6천원,100g에3만원꼴입니다.음식점에선산지가격이내려갔다는게와닿지않습니다.[장익순/음식점주]"저희는마장동도매시장에서고기를떼오는데요.별가격변화는못느끼고있습니다."대형마트에선한우등심100g의가격은14,980원입니다.등급에따라다르지만대체로음식점가격의절반수준입니다.[김용남]"1인분이마트에서2만5천원에서3만원대잖아요.비싸게느껴져요."지난4월말기준,한우등심도매가격은6개월전보다20%넘게하락했지만소비자가는5%하락하는데그쳤습니다.산지와식탁위의한우값차이는유통구조에서비롯됩니다.농가가소를팔면우시장을거친뒤도축,가공되고,경매를거쳐식당이나정육점을통해소비자에게전달됩니다.농가에서537만원에판한우의경우,도축을거쳐경매시장에서한우등심은1킬로그램에1만3,694원,100그램당1천3백원에거래됩니다.이후부위별로작게포장해서도매가격은100그램에약5천원이됩니다.이후소매단계에서8천8백원까지오른뒤마지막마트나음식점에공급됩니다.가공업체와유통업체를거치면서소비자가격이40~50%정도인상되는셈입니다.[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중간)마진의비중이너무높다보니까농가출하가격과소비자가격간괴리가너무큰것이기때문에유통구조를투명화할필요가있을것같고‥"또최종판매가이뤄지는마트에선매장운영비와인건비를붙이고,음식점에선상차림비용과임대료등을더합니다.이부대비용이오른탓도큽니다.정부는권장판매가를제시해민간유통업체의가격인하를유도하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박진주입니다.영상취재:강종수김백승/영상편집:최문정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강종수김백승/영상편집:최문정박진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9852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6-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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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1조3808억 재산분할' 상고…대법원서 최종 결론

최태원"항소심재판부계산에치명적오류"…노소영"침소봉대"법원"주문에영향없는계산상오류수정"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16일오후서울서초구고등법원에서열린이혼관련항소심변론기일에출석하고있다.2024.4.16/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노선웅기자=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과이혼소송을벌이고있는최태원SK그룹회장이1조3808억원에달하는항소심재판부의재산분할과20억원의위자료지급2심판결에불복해20일상고했다.법조계에따르면최회장은이날서울고법가사2부(부장판사김시철김옥곤이동현)에상고장을제출했다.이에따라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은대법원에서최종결론이나게됐다.앞서최회장은지난17일기자회견을열고SK주식가치와관련한최회장부자의기여정도를판단한항소심재판부의계산에치명적오류가있다며상고의뜻을밝혔다.이에항소심재판부는판결문일부를경정(수정)하면서도1조3808억원의재산분할과위자료20억원지급판단등주문에는영향이없을것이란취지를밝혔다.그러자노관장측은"최회장측이판결이유일부를침소봉대하고있다"며"원고주장에의하더라도SKC&C주식가치가막대한상승을이룩한사실은부정할수없고결론에는지장이없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06-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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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尹에 통화로 직접 출마의사…"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전날전화통화나눠…한측"尹대통령,격려의말씀"23일오후2시소통관서출마…직접선언문작성중윤석열대통령이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민의힘지도부와의오찬에서한동훈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과악수를나누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4.1.29/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이비슬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윤석열대통령에게직접차기당대표출마의사를밝혔다.윤대통령은한전위원장에게격려를보낸것으로전해졌다.한전위원장측관계자는20일"한전위원장은어제윤대통령께전화를드렸고,통화가이뤄졌다"고언론공지를통해밝혔다.그는"한전위원장은'위기를극복하고이기는정당을만들어보겠다'는결심을말씀드렸고윤대통령께서는격려의말씀을해주셨다"고전했다.한전위원장은오는23일오후2시국회소통관에서출마를공식발표할예정이다.직접출마선언문을작성하고내용을최종검토중인단계로전해진다.윤대통령과한전위원장은22대총선을앞두고김건희여사수사등대응방법을둘러싸고이견을보이며당정갈등을겪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06-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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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이혼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상고장 제출

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이대법원판단을받게됐다.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뉴스1법조계에따르면최회장측은20일대법원에상고했다.앞서서울고법가사2부(재판장김시철)는지난달30일최회장이노관장과이혼하면서노관장에게재산분할로1조3808억원을,위자료로20억원을지급하라는판결을내렸다.최회장측은지난17일기자회견에서SK주식가치증대와관련한기여정도를판단한항소심재판부의계산에치명적오류가있다고주장하며“재산분할에관해객관적이고명백한오류가발견돼상고하기로결심했다”고밝힌바있다.최회장측지적에따라2심재판부는최근SK㈜의모태가되는대한텔레콤주식가치산정과정에서고(故)최종현선대회장과최회장의기여도가기존12.5대355에서125대160으로바뀐다고인정했다.이에따라최회장측은사실관계자체가변경되면서최회장의SK㈜주식을재산분할대상에포함시킨결론도재고가불가피하다는지적을하고있다.대법원상고심은1·2심판단에헌법·법률위반등과관련된법리적인문제가있는지살피는‘법률심’이다.따라서사실관계에대한판단보다법리해석이제대로됐느냐에초점을맞춘다.그러나2심에서사실관계에대한오류를범해경정(更正·법원이판결후계산이나표현의오류를고치는일)까지하면서대법원에서도국민적관심이높은이사건에대해추가심리하지않고상고를기각하는‘심리불속행기각’은하기힘들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SK측관계자는“그동안심리불속행기각이나올수있다는두려움이컸는데,판결문오류를발견해황당했고꼭알려야한다고생각했다”고전했다.한변호사는“대법원이SK측주장에일리가있다고판단하면사건을서울고법을내려보내면서기여도부분과함께재산분할비율등을다시심리하라고할수도있다”고설명했다.최회장측이상고하면서결국최회장과노관장의‘세기의이혼’은대법원에서최종결론이나게됐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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