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분할·폐업시유예등추진근본적해법대신단기적처방만난무"최저임금구분적용등은정작외면"20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정문앞에서열린소상공인연합회,최저임금법개악항의기자회견에서참석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22대국회개원직후부터소상공인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각종지원법안이연이어발의되고있지만실현가능성이낮거나근본적해법대신땜질식처방만난무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오히려야권에서는최저임금업종별구분조항을삭제하는등소상공인들의어려움을가중시키는법안을추진하고있어이들의시름은더욱깊어지는모습이다.20일국회에따르면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달초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을발의했다.민주당당론2호로추진된이법안은22조의2항에상환기간연장및상환유예를'장기분할상환'으로할수있도록개정하는것이핵심이다.대출을받은자가상환기간연장을요청하면10년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장기분할상환을할수있도록했다.송기헌더불어민주당의원도유사한법안을발의했다.이법안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받은대출금상환이어려운소상공인은'장기분할상환'이가능하도록하고,폐업소상공인의대출금일시상환을유예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신설됐다.소상공인연합회장출신인오세희민주당의원역시소상공인특별조치법을발의했다.이법안은금융기관의채무조정을포함해소상공인의금융부담을경감시키는것이핵심이다.현행관련법률은정책자금에대해서만상환기간연장및상환유예를허용하지만,개정안은시중은행등금융회사의대출도상환기간연장,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이자감면등채무를조정할수있다고명시했다.여당역시소상공인지원에팔을걷어붙였다.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달17일“서민들의이자문제에대해정부가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원금만이라도유예해갚도록하는방안을검토해달라”고촉구했다.하지만이러한법안대부분이부채를직접탕감하거나대출금상환을유예해주는방안으로재정상황을고려했을때실현가능성이낮다는분석이다.실제중소벤처기업부등관할부처에서는이같은입법움직임에난색을표하고있다.정부의한관계자는“구체적인재원마련방안과법적용범위등에대한논의과정을지켜봐야한다”면서도“정부재정상황은물론이고주요공공기관의재정건전성도극도로악화된실정인데,법안이현실화되는것은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이처럼정치권에서는소상공인을지원하기위한여러지원책을쏟아내고있지만현장의목소리는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는지적이나온다.특히소상공인들에게가장큰영향을미치는최저임금제도에대해서는오히려이들의요구와반대되는개정안이추진되고있는모습이다.대표적으로소상공인들이최우선으로원하고있는최저임금구분적용은법이처음도입된1988년을제외하고36년간시행된적이없다.이에소상공인들은노동강도와생산성차이를근거로최저임금을업종별로구분적용할것을촉구해왔다.하지만최근박해철민주당의원은최저임금업종별구분적용및수습기간감액조항삭제를골자로한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로발의하면서소상공인들의반발은커지고있다.소상공인엽합회는이날국회에서‘최저임금법개정안발의항의기자회견’을열고“최근발의된최저임금법개정안은소상공인의현실을전혀반영하지못한채경영여건을더욱악화시키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며“법에명시돼있는구분적용조항을삭제하는건업종에따른노동생산성차이를무시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최근몇년새급격하게인상된최저임금을감내해온소상공인을위해업종별최저임금구분적용삭제시도를중단해야한다”고호소했다.홍기용인처대경영학과교수는"소상공인업종이상당히노동집약적산업이많기때문에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이크다"며"산업별지역별로최저임금을구분해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게바람직하다"고말했다.그는이어"해외에서도업종별로구분하는사례가많고,기업과소상공인에게같은최저임금을적용하는건큰부담"이라며"소상공인이고용을창출하는부분을고려해친화적인여건을마련해야한다"고덧붙였다.박진용기자[email protected]박정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우리정부가이렇게강력한대응방침을곧바로발표한건북한과러시아가맺은포괄적전략동반자조약때문입니다.모두23조로이뤄져있는데,그중에제4조가핵심입니다.북러중한쪽이침공을받아전쟁상태에처하게되는경우다른쪽은지체없이보유중인모든수단으로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한다는내용입니다.유엔헌장51조와북한과러시아국내법에준하여란조건이붙어있습니다.이부분만빼면1961년북한과소련이체결한자동군사개입조약과유사합니다.때문에북한과러시아가28년만에냉전시대의군사동맹을복원했다는평가도나옵니다.고은희기자가분석했습니다.[리포트]푸틴대통령이환영공연을보며김정은위원장과격의없이대화를나눕니다.만찬장에선물론,공항에서작별하는순간에도화기애애한분위기가연출됐습니다.[조선중앙TV:"(김정은동지는)비록길지않은체류기간이었지만만족하게생각한다고하시면서..."]북러정상이보여준친밀도는이번에체결한조약에도묻어납니다.우선침공받아전쟁상태에처하면군사적원조를제공한다는조약4조는북러간무기제공을포함한더높은수준의군사지원도가능해진것으로분석할수있습니다.특히,이조항을두고한반도유사시러시아의군사개입이가능해진것아니냐는우려도나오고있습니다.북러조약에는또,군사는물론경제와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의협조확대가명시됐는데,국제제재위반가능성이높은분야가대거포함됐습니다.과학기술분야엔우주와평화적원자력등이구체적으로나열됐는데,북한과의과학·기술협력을금지한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위반가능성이높습니다.북러의경제협력도가속화할전망입니다.북러는국경을접하는두만강하구에자동차통행용다리를놓겠다는협정도맺었는데,이는교역과노동자파견확대등을염두에둔조치로보입니다.[현승수/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북러조약은)모든걸다할수있도록그렇게내용을구성을하고있기때문에아주최고수준의군사협력도가능하고,기술이전도가능하고,그리고또최저수준의어떤민간교류까지도모두포괄할수있는..."]다만,우크라이나전쟁이라는특수상황속에조약이체결된만큼전쟁종료이후에도북러간군사적밀착이계속될지는미지수라는분석도나옵니다.KBS뉴스고은희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고은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북한이중부전선화살머리고지인근에군사분계선을따라약4km의전술도로를새로만든정황이위성사진을통해확인됐습니다.기존보다약800미터정도남쪽으로전진배치됐는데,어떤의도인지,김경진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6.25전쟁최대격전지이자전략적요충지인강원도철원,화살머리고지,9·19군사합의에따라유해를발굴을위해남북이연결했던전술도로가보입니다.지난해11월남한과의관계단절을선언한북한은지난해말이곳에지뢰를매설했습니다.이도로로부터뻗어나온폭20미터의도로,군사분계선을따라4km가량이어집니다.북한이최근새로만든전술도로입니다.4월위성사진에는도로가보이지않는데,5월부터작업을시작하더니,보름사이3km넘는도로를만들었습니다.도로는계속늘어나현재4km가됐는데,작업은계속될거로보입니다.[정성학/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영상분석센터장:"역곡천에다리연결공사가진행중인데,양쪽으로전술도로가계속연장될거로예상됩니다.차후에철책선과초소들도같이설치될가능성도있어보입니다."]이로써북한의전술도로는약800미터정도더남쪽으로전진배치됐습니다.이미북방한계선을넘어DMZ북측지역에들어와있던북한의기존전술도로에는철조망이깔려있습니다.남한과의경계를명확히하면서,귀순을차단하고내부통제를강화하려는의도가있다는분석이나옵니다.[엄효식/전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화살머리고지인근지역은과거부터귀순상황이많아서지뢰가많이있거든요.신설된도로는탈북자발생시감시관측,또신속한병력투입,그리고평상시안전통로확보목적으로보입니다."]유엔군사령부는현재북한이진행중인작업들이'군사력증강'을목표로하는것으로는평가하지않는다며,정전협정위반으로는보지않았습니다.KBS뉴스김경진입니다.그래픽:고석훈/영상편집:한찬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우리정부가단호한대응책을내놓은것은북한과러시아의조약이한반도의군사적불안정을초래할수도있다는판단을내렸기때문입니다.유럽에서침략전쟁을일으켜궁지에몰린러시아와최악의경제난에몰린북한을향해서대통령실이왜엄중한우려와규탄메시지를발표했는지이현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두시간가량이어진국가안전보장회의를마치고나온대통령실의첫입장은엄중한우려와규탄의메시지였습니다.북한과러시아가6.25전쟁과우크라이나전쟁등침략전쟁을일으켰다는점까지지적했습니다.[장호진/국가안보실장:"침략전쟁을일으킨전력이있는쌍방이일어나지도않은국제사회의선제공격을가정하여군사협력을약속한다는것은국제사회의책임과규범을저버린당사자들의궤변이요,어불성설이다."]이같은강한경고성메시지는대통령실이그만큼이번북러조약을심각하게보고있다는방증으로보입니다.특히,조약내용이현실화하기전에우리정부의상황인식과다음대응책이남아있다는신호를드러낸겁니다.다만대통령실은향후러시아측의설명과조약이행상황을지켜보겠다며수위를조절할의사도함께내비쳤습니다.실제로러시아가미국과의마찰을감수하면서한반도긴장을높일가능성은적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입니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훈련도해야되고,인적교류도돼야되고,무기체계도맞춰봐야되고,그런작업들이있어야되니까요.정말그렇게할건지를두고볼필요가있죠."]대통령실은국제사회와함께대처해나가겠다며한미동맹과한미일안보협력체계를강화할방침도밝혔습니다.KBS뉴스이현준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김한빈/영상편집:이진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현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버트오브라이언트럼프前국가안보보좌관,포린어페어즈기고폴리티코“트럼프재집권시,외교안보의청사진이되는글”“최대압박과외교덕분에,북한도2017년9월이후트럼프임기에핵ㆍ장거리미사일테스트안해”트럼프행정부에서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을지냈던로버트찰스오브라이언은최근발간된외교ㆍ안보전문지포린어페어스(ForeignAffairs)7ㆍ8월호에서“미국을가장위협하는중국에대해경제단절(decoupling)을불사하는최대압박을해야한다”며“전세계의미해병대병력은모두태평양지역에배치해야한다”고주장했다.오브라이언은트럼프외교ㆍ안보팀의최측근으로,그의이기고문은트럼프2기외교의청사진일수있다고,미국매체폴리티코는분석했다.오브라이언은트럼프재선성공시,핵심직책에임명될가능성이매우높다.오브라이언은‘힘을통한평화로의복귀(TheReturnofPeaceThroughStrength)’라는제목의기고문에서중국을37회언급하며중국에대한최대압박을강조했다.그는예산의재배정과국방개혁을통해서,중국에맞설전함과B-21첨단스텔스폭격기생산을확대해야한다고강조했다.다음은포린어페어즈기고문의요약이다.◇”평화를원하면,전쟁을준비하라(Sivispacem,parabellum)”조지워싱턴은1793년의회연설에서“평화를원한다면,우리는항상전쟁을치를준비가돼있다는것을남들이알아야한다”고말했다.시어도르루스벨트는“부드럽게말하되,커다란몽둥이를휴대하라”고했고,로널드레이건은후보시절부터“힘을통한평화”를외쳤고이를실천했다.도널드트럼프도2020년유엔총회에서미국은“평화유지자로서의역할을다하되,이평화는힘을통한것”이라고말했다.실제로트럼프집권시절,미국은지미카터이래처음으로새로운전쟁을하지도않았고,기존분쟁을확대하지도않았다.그러나이슬람테러집단‘이슬람국가(IS)’를소탕했고,그지도자인아부바크르알-바그다디를제거했다.카터시절과달리,미국의적들은트럼프가평화를선호하는것을악용하지못했다.러시아는2014년크림반도침공이래더움직이지못했고,이란은감히이스라엘을직접공격할엄두를못냈다.북한도트럼프임기초기라할2017년11월을마지막으로,더이상핵ㆍ장거리미사일실험을하지않았다.트럼프의‘최대압박(maximumpressure)’와외교적노력의결과였다.중국은계속미국에적대적인정책을취했다.그러나트럼프가시리아대통령바샤르알-아사드가자국민에대해화학무기공격을했을때바로제한적인공습을가하자,‘금지선’을넘었을때단호한조치를취하는트럼프의결의를주목했다.2017년4월플로리다주자신의마라라고휴양리조트에서시진핑중국주석과만찬하는당시트럼프미대통령.트럼프는만찬중에시진핑에게"방금시리아에대한미사일공격을시작했다"고말했다.트럼프는나중에"시진핑이집에가서,보좌관들로부터'당신이랑같이식사했던사람이방금전쟁을시작했다'는얘기를뒤늦게듣게하고싶지않았다"고말했다./백악관(※2018년4월8일당시언론은트럼프가시진핑주석과마라라고에서만찬을하기직전에공습을결정했고,트럼프로부터“59기의미사일이방금시리아에발사됐다”는얘기를들은시진핑은디저트를먹다가상당히놀란기색이었다고보도했었다.당시중국과러시아는유엔안보리에서시리아에대한제재결의안을계속거부하고있었다.시진핑은당시10초간가만히있다가자신의통역에게“다시말해보라”고되물었다.)트럼프는한번도‘트럼프독트린’같은것을선포한적이없다.본능과미국의전통적인원칙을따랐다.◇”미국우선주의는미국혼자간다가아니다”당시미국관리들은“미국우선주의는미국혼자간다가아니다(AmericafirstisnotAmericaalone)”이란말을되풀이했다.트럼프는성공적인외교정책은우방국정부들과힘을합치는것을의미한다는것을알았다.트럼프의외교ㆍ통상정책은1990년대~2017년까지팽배했던신자유주의적국제주의나세계주의(글로벌리즘)의허점에대한반동(反動)이라고이해해야한다.트럼프는미유권자들과마찬가지로,‘자유무역’이란것이현실에선결코그렇지못했고,많은경우외국정부가고(高)관세ㆍ무역장벽ㆍ지적재산권절도를통해미국의경제와안보이익을해치는것이라는것을알았다.트럼프는앤드루잭슨(1829~1837년재임)대통령을높이평가한다.잭슨의외교정책은‘초점을맞추고행동해야할때에는강력하게나가되,지나치지않게주의한다’는것이다.트럼프2기는이잭슨성향을지니고현실주의로돌아갈것이다.미국의우방국들은더안전하고더자립적이될것이고,적들은다시미국의파워를두려워하게될것이다.미국은강력할것이고,평화가올것이다.◇그동안일어난일:중국의부상1990년대초소련이붕괴하면서,미국은두번째‘미국의세기(世紀)’를맞을참이었다.그러나지금중국은강력한군사ㆍ경제적수가됐다.일상적으로타이완을위협하고,중국의해안경비대와해상민병대집단은필리핀과저(低)강도분쟁을되풀이한다.중국은미기업체와정부네트워크를공격하는사이버전쟁에서최대의적이다.시진핑이이끄는중국지도부는홍콩의경제개혁을퇴보시키고,자유를짓밟고,미국및우방국들과싸울만큼자신감을갖게됐다.시진핑은마오쩌둥이래가장위험한중국지도자다.중국은우한에서시작한코로나바이러스에대해서도아직책임을지지않는다.게다가이제는러시아라는유용한주니어파트너까지두게됐다.바이든은2018년에이외교잡지포린어페어스에‘크렘린에맞서는방법’이란글을기고했지만,러시아는그의터프한말에전혀개의치않았고2022년우크라이나를침공했다.이전쟁으로,나토의유럽우방국들은저(低)테크이지만살상능력이뛰어난드론과인공지능,수세기써오던대포가결합된새로운전투환경에전혀준비가되지않은것이드러났다.중국ㆍ러시아와반미독재국가의축을이룬이란은더대담해졌다.이제2주정도면기본핵무기를만들만큼의농축우라늄을생산했다.지난4월엔처음으로이란영토에서직접이스라엘을공격했다.◇”중국에확실하게대해야”가장급박한것은중국과의관계다.바이든은취임초부터헷갈리는메시지를보냈다.트럼프가시작한고관세ㆍ수출통제정책을유지하면서도,동시에중국과의협력관계를트럼프이전으로회복하겠다는‘올리브가지’를보냈다.중국경제가“시한폭탄”이라고말하면서,동시에“중국봉쇄를원치않는다”“우리는정말중국을어렵게할의도가없다.중국이잘되면,우리도더좋다”고공개적으로말했다.중국공산당은전기차ㆍ태양광발전ㆍ인공지능ㆍ양자컴퓨팅등의기술개발과혁신에서미국을앞지르려고나섰고,이과정에서막대한정부보조금을주고지적재산권을훔치고불공정무역관행을했다.중국은서울ㆍ도쿄ㆍ디트로이트ㆍ바이에른의자동차회사들을파산시킬목적으로,BYD같은전기차를지원해수백만대의전기차를시장에내놓는다.◇중국경제와단절추구해야미국의경제ㆍ군사력을훼손하려는중국에,미국은냉전때소련경제를약화시켰던것과마찬가지로똑같이되갚아줘야한다.재닛옐런재무장관은“중국과의완전한경제분리는현실적이지도않고,바람직하지않다.중국경제와단절(decouple)해야한다는생각을거부한다”고말했다.그러나미국은중국경제와단절을추구해야한다.트럼프는‘디커플링’을언급하지않고,사실상그런정책을취했다.대미(對美)중국수출품의절반에더높은관세를매겼고,관행을바꾸면중국이정상적인무역관계로돌아갈수있다고‘선택’할수있게했다.중국은그기회를잡지않았다.이제는더세게몰아붙여야한다.트럼프가주장하듯이,중국제품에60%관세를매기고,중국에도움이되는기술이라면뭐든지더강력하게수출통제를해야한다.미국은태평양외교의초점을호주ㆍ일본ㆍ필리핀ㆍ한국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에둬야한다.트럼프비판가들은우방국에군사비증강을요구한것이그들을우려하게했다고말한다.그러나내가이지역관리들과얘기해보면이들은오히려‘양방향관계’가되기를원하는트럼프의솔직한요구를환영하며,이방식이자국의안보를증진시킨다고믿는다고말했다.이들국가들과의합동연습도필수적이다.트럼프는2018년환태평양워게임(림팩)에서중국을배제했다.훌륭한방어팀은가상적국을초청해군사훈련ㆍ계획을보게하지않는다.물론중국은정찰선박을보냈다.의회는2022년에타이완도림팩연습에참여시키도록했지만,바이든은거부했다.이실수도바로잡아야한다.◇전세계미해병대병력은모두태평양으로타이완은GDP의3%이하인190억달러를매년국방비에쓴다.다른우방국에비하면높지만,여전히너무적다.차기미국행정부는타이완에“미국의지속적인지원약속은타이완의더많은국방예산,징집제확대등과같은조치들에대한기대와함께온다”는것을분명히해야한다.미의회는또인도네시아ㆍ필리핀ㆍ베트남군대의증강을도와야한다.특히남중국해에서중국인민해방군과대치하는필리핀에는프리깃함,강습상륙함등현재예비전력(戰力)으로있는퇴역함들을재정비해필리핀에기부해야한다.모든미해병대병력은중동ㆍ북아프리카임무에서빼서태평양에배치해야한다.현재태평양지역의미군기지들은충분한미사일방어및전투기보호능력을갖추지못했다.자원배분을다시해서,신속하게이를교정해야한다.◇최대압박의귀환이란에대해서도다시최대압박으로돌아가야한다.바이든이이를되돌리면서,이란의원유수출은1일150만배럴을넘어최근6년중에최고에달했다.이렇게연간벌어들이는수백억달러는이란정부와군부에횡재가됐다.중동에서일어나는각종분쟁의진정한소스(source)는혁명적신정(神政)체제인이란이다.테헤란은이스라엘을위협하는각종무장집단에무기ㆍ재정ㆍ정보지원을한다.이란을봉쇄하지않는한,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분쟁은결코해결되지않는다.◇바이든,아프간대통령에이어우크라대통령에도망명제안2021년여름미군의혼란스러운아프가니스탄철군과그6개월뒤인이듬해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간에는직접적인선(線)을그을수있다.바이든은아프간대통령아쉬라프가니에게아랍에미리트연합(UAE)로망명여객기를제공했고,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했을때똑같이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에게망명을제안했다.다행히그는이를거부했다.현재우크라이나에약속한610억달러에달하는미국의군사지원은우크라이나의패배를막기엔충분하겠지만,우크라이나가이전쟁에서승리하기엔부족하다.트럼프라면,우크라이나에치명적인무기를계속지원하면서,유럽국가들이이재정을담당하도록하고,러시아에는계속외교의문을열어놓을것이다.러시아는비(非)예측성으로인해계속불안할수밖에없다.트럼프라면또나토의지상군과공군력을러시아에인접한폴란드에계속순환배치해,러시아의어떠한나토영토침공도막을것이란확실한메시지를전할것이다.◇미군사력의쇠퇴작년에미국은전군(全軍)에서6만5000명을모병했는데,해병대ㆍ우주군만빼고는다미달이었다.1만명부족했다.미국젊은이들사이에서군대의목적과사명에대한확신이결여됐다는것을의미한다.(※작년7월갤럽여론조사에서,미국인의미군에대한신뢰도는60%로,1997년이래최저였다.)미군은미국의이익을지킬수단도갈수록부족하다.레이건말기에592척에달했던전함은이제300척미만이다.미국이전략적으로중요하다가판단하는전세계18개해역에서‘재래식억지력’을발휘하기에는불충분하다.미국은트럼프가2017년에세웠던,2032년까지355척의전함을배치한다는목표를다시수립해야한다.미의회는B-2폭격기를대체할B-21신형스텔스폭격기100대예산을반드시마련해야한다.실제로일부군사전략가들은동급(同級)의경쟁국을상대로지속적인전쟁을하려면이런첨단폭격기256대이상이필요하다고말한다.현재보유한B-2폭격기도원래132대를계획했지만,결국21대밖에확보하지못했다.1950년대U-2고(高)고도정찰기를제작할때에는계획에서생산까지1년반밖에걸리지않았고,예산내에서이뤄졌다.지금과같은미군내부의현상유지마인드,의회의예산책정ㆍ계획기능저하를고려하면상상도할수없는일이었다.계획당시에는존재하지도않는첨단기술을장착하려고수년을질질끌고예산을턱없이초과하는무기생산계획은재고해야한다.예를들어,현재미해군이운용하는항공모함들은1990년대초중반에디자인할때에,당시해군은존재하지도않는전자(電磁)식전투기발진시스템을고집했다.결국막대한제조지연과비용상승을초래했다.◇”네적과친구를정확히알라”바이든행정부는선거로선출된우방국의보수적인지도자들에대해민주주의에대한진정성을의심하며거리를뒀다.자이르보우소나루전브라질대통령,빅토르오르반헝가리총리,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등이그들이다.이들의정책은다보스포럼에서환담하는국제주의엘리트들과는다르지만,그나라국민의요구에부응한것이다.바이든은이런현실세계의지도자들이아니라,다보스의리버럴엘리트들이말하는추상적인‘규칙에기초한국제질서’를옹호한다.하지만,바이든이어떤반체제인사를만나고지지했는가.카터는소련의핵물리학자이자반체제인사인안드레이사하로프에게편지를썼고,레이건은러시아의반체제인사나탄샤란스키를백악관집무실에서만났다.바이든은홍콩의민주언론매체인빈과일보의사주이자기업인인지미라이가엉터리혐의로투옥돼도공개적으로언급도하지않는다.트럼프는김정은같은적대국지도자도만났지만,2020년1월이란민주화시위때는이란정부에“시위대를죽이지말라”고트위터에썼다.트럼프2기행정부는미국의적들에도전하는반체제인사들이나정치세력에대해‘대통령차원’에서더욱주목할것이다.어떤이들은미국이중국ㆍ이란같은강압적인정부를비난하면서,아랍의비민주적인국가들과는어울린다고비난한다.그러나두그룹의변화가능성에주목해야한다.미국과교류하면서,많은아랍국가들은10년,20년전에비해더개방됐고자유스러워졌다.중국과이란은반대로갔다.역사적으로많은미국인은다른나라에미국의모델을강요하기보다는,다른나라에모델로존재하는것으로도충분한다고믿었다.미국은이를통해,많은나라의국민을억압과빈곤,불안으로부터빠져나올수있게도왔다.지금처럼‘쪼개진나라’상태에서,미국의부활이오늘날에도가능할까.1980년대선에서레이건이증명했듯이,미국은언제든다시상황을역전시킬수있다.오브라이언은이기고문에서2024년대선이미국인이‘힘을통한평화’를회복했던대통령을다시선택할수있는기회라고주장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제공:연합뉴스차기당대표출마를공식화한한동훈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최근윤석열대통령과통화했다고입장을냈습니다.한위원장측은"한전위원장이어제윤석열대통령께전화드렸다"면서"'위기를극복하고이기는정당을만들어보겠다'는출마결심을전했다"고밝혔습니다.또,이에대해"윤대통령이격려했다"고전했습니다.한전위원장은지난총선과정에서윤대통령과갈등을빚었고,총선이후에도윤대통령과의오찬회동을건강상이유로거절하면서불화설이이어져왔습니다.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9875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프랑스증시올상승분반납독일·영국증시까지약세프랑스증권거래소[사진=연합뉴스]유럽중앙은행(ECB)이미국보다한발빠른정책금리인하에나설것이란기대에올초상승했던유럽증시가지난달부터선거불확실성이대두되면서약세를보이고있다.우파정당이우세한것으로나타나면서향후정책일관성과지속성에대한불확실성이커질수있다는분위기다.19일(현재시간)유로스톡스50은한달전5074.34에서3.8%하락한4888.45에거래를마쳤다.같은기간미국S&P500은3.4%상승했다.유럽증시는그래놀라즈11이라고불리는대표종목의상승세에지난4월까지강세를보였다.GSK,로쉐,ASML,네슬레,로레알,사노피등의대형주들이주가상승을견인했다.그러나지난주프랑스조기총선을앞두고중도우파공화당이극우정당과동맹을예고하면서마크롱대통령의패배가능성이커지자프랑스증시는급락하기시작하면서독일,영국증시까지약세를보이기시작했다.프랑스증시는올초상승분을모두되돌린상태다.프랑스조기총선은6월30일1차투표,7월7일2차투표가진행되는데결과는프랑스뿐만아니라유럽증시에광범위하게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변준호IBK투자증권연구원은“유럽증시가선거결과에좀더민감하게부정적으로반응한것은ECB의첫금리인하기대감을과도하게반영한직후선거결과가나왔기때문이다”며“독일로조기총선이확대되는지의여부와프랑스조기총선결과가나오는7월초까지유럽내정치적불확실성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유럽의회선거에서우파영향력이확대되면서지지율이낮은숄츠총리가사임압박을받고있어독일에서도조기총선가능성이거론되고있다.유럽증시부진에따라유럽펀드역시지난한달간2.8%손실을보는등저조한수익률을보이고있다.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같은기간국내주식형펀드는1.91%,북미주식은7.1%상승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리포트>배달오토바이등이륜차의교통법규위반사례가크게늘자경찰은지난3월부터오토바이번호판을촬영할수있는후면단속카메라를도입했습니다.도내설치장소가2곳에불과하지만벌써한곳에서만3천건에가까운적발건수를기록하고있습니다.김세희기잡니다.<리포트>차량통행량이많은청주시내의한도로.오토바이한대가신호를무시한채빠르게지나갑니다.곧이어또다른오토바이는횡단보도를건너는보행자를아슬아슬하게지나쳐인도위를달립니다.<인터뷰>김주현/청주시사창동"저는개인적으로운전하면서칼치기이런것도있었고,신호위반이런것도있어서어려움을겪었던것같아요."오토바이는번호판이뒤쪽에달여있어법규를위반해도적발이쉽지않습니다.그러나경찰이지난해차량뒷번호판을촬영할수있는후면무인단속장비를도입하면서불법행위가연이어적발되고있습니다.현재도내에서운영중인후면무인단속장비는청주시외버스터미널과보은피반령2곳뿐입니다.하지만계도기간이끝난지난3월부터지금까지카메라한대당단속건수가수천건에달합니다.<실크>구체적으로과속위반이2천9백여건,신호위반2백30여건,안전모미착용도20여건적발됐습니다.//<인터뷰>정기영/충북경찰청교통안전계장"교통법규를위반하는자동차는물론이륜차까지단속이가능해사고예방에큰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특히이륜차같은경우에는자동차와같은신호위반은물론안전모미착용까지단속이가능해..."충북에서는최근3년동안1천9백여건의이륜차교통사고가발생해68명이목숨을잃었습니다.충북경찰청은올해하반기이륜차사고가빈번한도로를대상으로후면무인단속장비8대를추가로설치할계획입니다.CJB김세희입니다.#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요즘처럼더운날씨에도어쩔수없이밖에서일해야하는사람들은여름이더두려울수밖에없습니다.특히열악한환경에서일하는이주노동자들은더그렇습니다.섭씨40도가넘는비닐하우스에서일을해야하고,숙소에서도더위를피하기가어렵습니다.현장을김태원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경기도포천의한채소농장비닐하우스.이주노동자들이열무를캐고포장합니다.이마에땀이흥건하지만의지할건목에건작은선풍기하나입니다.[이주노동자:여름더워요.네팔보다여기너무더워요.]이주노동자들이일하는비닐하우스입니다.지금실외온도는34도인데,이곳의온도는40도넘게올랐습니다.고용노동부는폭염주의보가내려체감온도가33도이상이되면매시간10~15분씩쉬는걸권고합니다.하지만이주노동자들은하루10시간근무중점심시간1시간을제외하면휴식시간이없다고말합니다.[이주노동자:(더워서중간에쉬는시간같은건없어요?)없어요.계속해요.][농장주:(쉬는시간이)그렇게많지는않아요.점심시간하고중간중간더울때그냥잠깐씩쉬는거그게전부다예요.]고된노동후편하게쉬어야할숙소에서도더위를피하는건쉽지않습니다.비닐하우스안에컨테이너로만든이주노동자숙소.냉방시설하나없는5평남짓한방을2명이같이쓰고있습니다.또다른숙소에는농장주방에만에어컨이설치돼있습니다.[이주노동자:(에어컨)켜고싶어도내방에없어요.사장님방에있어요.][김달성목사/포천이주노동자센터:낮에는이런찜통같은하우스안에서(일하고)일을마치고들어간숙소가역시찜질방같은.]정부는폭염시쉬는시간이나온열질환대처법등을담은폭염예방가이드를이주노동자들의모국어로만들어농장주들에게배포했습니다.하지만이걸봤다는이주노동자는만나지못했습니다.[이주노동자:(이런거본적있어요?)몰라요.]지난2020년겨울비닐하우스에서거주하던이주노동자가동사하면서정부는가건물숙소를금지하는등의대책을내놨지만,주거환경이개선되지않자지난해부터전수실태조사에착수했습니다.(영상취재:윤형,영상편집:박춘배)김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韓,尹에당대표출마결심전달…尹은격려의말전해국민의힘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황진환기자국민의힘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윤석열대통령과통화를하고차기전당대회에출마하겠다는결심을전했다.한동훈전비대위원장측국민의힘정광재전대변인은20일언론공지를통해"한전비대위원장은어제윤석열대통령께전화를드렸고,통화가이뤄졌다"며"한전비대위원장은위기를극복하고이기는정당을만들어보겠다는당대표출마의결심을말씀드렸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한전비대위원장에게격려의말을전한것으로알려졌다.한전비대위원장은비대위원장취임이후두차례의윤-한갈등을겪고,4.10총선참패이후에는대통령과의오찬회동을건강상이유로거절하는등윤대통령과의관계가예전만못하다는평가를받아왔다.일각에서는두사람의관계가회복되기어려운수준에도달했다는관측도제기된바있는데,이날통화로관계개선의여지가마련될지주목된다.한편,한전비대위원장은오는23일오후2시국회소통관에서당대표출마선언을진행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황영찬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구·경북행정통합이급물살을타는것으로보입니다만,조금만들어가보면대구와경북의입장차이가크다는걸금세알수있습니다.우선양대축인'대구와경북'명칭,그리고시와도를합친통합청사를어디에둘것인지첨예하게엇갈립니다.통합효과의핵심으로중앙정부권한이양이꼽히는데중앙에서넘겨받게될권한과기능을어떻게조정할지도갈등의뇌관입니다.조재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홍준표대구시장은대구·경북행정통합을추진하면서명칭과역할등에서대구중심의통합을분명히했습니다.◀홍준표대구시장▶2024년5월17일(출처TV홍카콜라)"대구,경북을통합해서대구광역시로하고그리고안동에는북부청사를두고포항에는남부청사를둬가지고500만인구를가진광역시로하나만드는것이(좋지않겠냐?)"홍시장이주장한대구중심명칭에대해이철우지사는말이안되는소리라고반박했습니다.◀이철우경북도지사▶2024년6월11일경북도의회"대구·경북통합하는데명칭을또어떻게할것이냐?대구광역시,대구직할시로한다해서말이안되는소리를했는데···제가바로'그것은말이안되는거다.큰집이여기우리인데왜대구로하느냐?'"명칭뿐아니라통합청사와기능역시대구로쏠릴것이라는우려가경북북부지역을중심으로잇따르고있습니다.중앙정부의권한이양에대해서도얼마만큼의중앙권력을넘겨받느냐못지않게,어느지역에권한과기능을둘것인지도서로생각이다릅니다.◀이철우경북도지사▶2024년6월11일경북도의회"더문제는사무실(청사)위치를걱정을합니다,사실은.저는더큰지방자치권한을가지고오면현재양시·도에있는사무실그대로운영하고더추가로되는것은아무래도균형발전이필요한북부지방으로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3년전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여론조사에서도통합청사위치를두고주민의견은크게엇갈렸습니다.대구시민은대구달서구신청사와경북도청사2청사체제선호도가55.4%로높았습니다.하지만경북도민은2개청사선호도가대구시민보다18%P낮은37.4%에그쳤고,경북안동에통합청사둬야한다는의견이32.5%로2개청사선호도와큰차이가없었습니다.공론화위원회는행정통합백서에서경북도민의경우대구와경북2개의청사를두더라도대구중심의행정통합을우려하고있다고분석했습니다.명칭이나통합청사위치가지역간이해관계가첨예하게맞서는갈등이될수있는대목입니다.◀하혜수전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낙후지역에대한집중투자약속이라든지균형발전계획이라든지이런것들이담보돼야만이주민동의과정이좀수월해져요.대구는반대가좀많았던게그겁니다.대구에서걷힌세수가지나치게경북으로나갈수있다유출될수있다는게우려사항이었습니다."대구와경북을합치게되면단일지자체가운데가장넓고,서울의33배,경기도의2배로커집니다.통합청사는어디에둘것인지,중앙으로부터넘겨받고자하는새로운행정권한과기능은어디에어떻게배치할것인지지역간입장이크게엇갈리고있습니다.MBC뉴스조재한입니다.(영상취재장성태그래픽이수현영상출처TV홍카콜라)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2024년대입시험은의대정원과무전공확대에이어첨단학과모집인원증원까지겹치면서서열화현상이더욱극심할것으로보입니다.이런추세는대학의비인기학과들을고사시켜대학교육의양극화를불러국가경쟁력을떨어뜨릴수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보도에심병철기자입니다.◀기자▶2024년대학입시에서의대정원은2023년보다1,509명늘어난4,567명으로급증했습니다.가장인기있는의대정원이늘어나면서다른학과들도도미노식으로영향을받습니다.치대와약대,한의대에지원하려던수험생들이의대로상향지원할것으로예상됩니다.그리고이들학과에는상대적으로입학점수가낮은다른이공계학과를지원하려는학생들로채워질전망입니다.서열화가더욱심해지는겁니다.여기에다인기학과인첨단학과정원이전국적으로2023년보다1,145명늘었습니다.경북대와부산대,경상대등비수도권10개대학에서576명이증원됐습니다.서울대,연세대,고려대등수도권대학12곳에서569명이늘었습니다.첨단학과모집인원증원은의대정원확대와맞물려수험생들에게큰변수입니다.여기에다2023년보다무전공선발인원까지크게늘면서인기학과쏠림현상은역대가장심할것으로전망됩니다.이에따라대학교에재학중인학생들도의학계열을포함한인기학과에지원하려는움직임이강할것으로예상됩니다.◀권민성대륜고등학교진학부장▶"현재졸업생중에좋은내신을가지고있는아이들이상대적으로많이들어올것으로예상이되고,2024년의경우에는더더욱그N수생들의강세가클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학생들의인기학과로의연쇄적이동으로비인기학과는고사위기를맞을우려가큽니다.◀차상로송원학원진학실장▶"비인기학과전공이나취업에도움이되지않는전공은고사할가능성으로보여인문학이라든지기초과학이외면받으면서장차국가경쟁력약화로이어질수있는우려도예상됩니다."교육당국의입시제도가인기학과정원확대에맞춰지면서대학의서열화와양극화를부추겨대한민국교육을더욱비균형적이고기형적인모습으로바꾸고있습니다.MBC뉴스심병철입니다.(영상취재윤종희,그래픽이수현)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