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하는SK이노베이션과SkE&S.SK그룹의에너지계열사인SK이노베이션과SKE&S가합병해자산100조원이넘는초대형에너지전문기업으로재탄생한다.106조원에달하는합병회사의자산총액은한화그룹에이어재계순위8위에해당하는규모다.19일재계에따르면SK그룹은오는28~29일그룹경영진과주요계열사최고경영자(CEO)등이참석하는경영전략회의에서두회사의합병계획을최종승인할예정이다.이어양사는다음달중순각각이사회와임시주총을소집해합병을결의하고,후속절차를진행할것으로알려졌다.SK이노베이션과SKE&S는SK그룹지주사인SK㈜가각각36.2%,90%를보유한중간지주사다.유공으로출발한SK이노베이션은정유·석유화학·윤활유등석유를기반으로한국내최대민간에너지기업이다.자회사SK에너지등을중심으로지난해매출77조원,영업이익1조9000억원을기록했다.SKE&S는LNG(액화천연가스)발전을비롯해태양광·풍력·수소등에서지난해매출11조원,영업이익1조3000억원을거뒀다.이번합병으로석유·가스등화석연료에서신재생에너지까지아우르는초대형에너지기업이탄생하게됐다.양사의자회사간합병도추가로이뤄질것으로알려졌다.SK이노베이션의전기차배터리전문자회사인SK온에SKE&S의발전자회사와LNG판매사업을붙이는방안이거론된다.SK그룹이주력인SK이노베이션과알짜계열사로꼽히는SKE&S를합병하기로한데에는에너지전문기업의대형화라는시너지효과외에차세대먹거리인배터리기업SK온의재무구조부실이주요이유로꼽힌다.그룹의미래성장동력인SK온이올1분기3000억원대적자를기록하며설립후10분기연속적자에서벗어나지못하자그룹의에너지사업을통합해돌파구찾기에나섰다는것이다.그래픽=양진경◇대규모투자필요한배터리사업…자금난봉착SK그룹은2021년10월SK이노베이션의배터리부문을떼어내배터리전문자회사인SK온을설립했다.미래차세대성장동력이될전기차배터리시장을선점하고,대규모투자를뒷받침하기위한결정이었다.하지만실적회복이늦어지는가운데‘전기차캐즘(일시적수요정체)’까지겹치면서외부투자유치와차입을통한자금확보에도빨간불이켜졌고,계열사간합병이라는초강수를내렸다는분석이나온다.SK온은지난해연간적자가7481억원을나타낸데이어올1분기에도적자가3069억원에달했다.적자가쌓이는중에도투자를포기할수없다보니빚은늘었고,1분기기준순차입금은15조원을웃돈다.최근3년간20조원이상을설비투자에쏟아부었지만,올해만추가로7조원넘게필요할전망이다.SKE&S가지주사의자금줄역할을하는알짜계열사라는점이합병에걸림돌로꼽혔지만,더이상SK온을이대로둘수없다는판단이깜짝합병으로이어졌다는풀이가나온다.◇기존주주반발은변수…후속합병이어질듯상장사인SK이노베이션의주가순자산비율(PBR)이0.44배로,유가증권시장평균(0.9배)에크게못미치는저평가상태라는점은변수로꼽힌다.해마다조(兆)단위이익을내는SKE&S와합병하며SK이노베이션주주들의지분율이크게낮아질경우소액주주들의반발이있을수있다는것이다.다만중장기적으로알짜회사인SKE&S와합병을통해회사가치가커질가능성이큰데다두회사모두SK㈜가대주주라는점에서합병이가능할것이란관측이많다.SK그룹은우선중간지주사인SK이노베이션과SKE&S의합병을추진한뒤,곧이어SK온에SKE&S의자회사인나래에너지서비스등발전회사와LNG중개·판매업체인프리즘에너지등을합병할것으로알려졌다.SK이노베이션의재무구조를개선함으로써자금확보에숨통을트이게함과동시에SK온이혼자서도흑자를내는구조를만들어기업공개(IPO)까지노린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SK그룹은앞서SK온과윤활유자회사인SK엔무브,석유제품수출·중개업체인SK트레이딩인터내셔널등SK이노베이션자회사간합병도검토했으나재무구조개선효과가작은데다,SK엔무브의기존재무적투자자(FI)가지나치게비싼값을부르자SKE&S와합병으로방향을튼것으로알려졌다.업계관계자는“최근인사에서자리를옮긴최재원SK이노베이션수석부회장과유정준SK온부회장모두SKE&S대표이사를지낸경영자들”이라며“최재원수석부회장이SK이노베이션CEO로서전체그림을보는가운데,유정준SK온부회장이합병과통합을주도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한은대북전단,북한은오물풍선을살포했다.윤석열정부는9·19군사합의효력을정지시켰다.완충장치가사라지면서‘풍선전쟁’은우발적군사충돌로이어질수있다.6월2일인천중구전동인천기상대앞에떨어진오물풍선잔해를군장병들이지뢰탐지기로확인하고있다.ⓒ연합뉴스5월30일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은“풍선의적재물에서담배꽁초,퇴비,폐건전지,폐천조각등각종오염물질이확인됐고현재관련기관에서이를정밀분석중”이라며“현재까지화생방오염물질은발견되지않았다”라고밝혔다.국민들사이에한때풍선에담긴물질이유해할지도모른다는불안감이확산되었다.다행히화생방오염물질은발견되지않았다.북한이날린오물풍선이전국에살포되었다.북한은남한전지역으로풍선이날아가는것을의도하지않았거나예상하지못했던것으로보인다.5월26일북한김강일국방성부상은남한의대북전단살포에대응해오물풍선을날리겠다고경고했다.5월28일밤부터6월2일새벽까지북한은“휴지쓰레기15t을각종기구3500여개로한국국경부근과수도권지역에살포했다.”6월2일김강일부상은오물풍선살포잠정중단을발표했다.김강일부상은살포를경고할때‘국경부근’과‘수도권’일대를지목했다.북한군부는접경지역과수도권을살포대상으로했는데,실제로는‘한국전국각지’에살포된것을우리언론보도를통해서확인했다.전단을담은풍선은바람의방향과속도에따라도달범위가영향을받는다.살포범위를정확하게확인하기어렵다.탈북민단체들이날린대북전단이편서풍때문에북한이아니라남한에서발견되는경우도있다.북한은이번에날린풍선이어디까지살포되는지데이터를축적하게되었다.북한군부는풍선의성능과무게,풍속과풍향을분석해풍선을더욱효과적으로살포하는방안을연구할것이다.애초북한의의도는우리에게모욕감과피로감을주고,오물수거에드는공력을체험하게하는것이었다.이는남한이보낸대북전단때문에자신들이당한것을그대로돌려주자는심산이었다.김여정부부장은대북전단을“정치선동오물”이라고말했다.탈북민단체들은대북전단과함께1달러짜리지폐나약품,USB를담아보내는데,김여정부부장은“똥개도안물어”갈오물이라며“심히우롱모독”당했다고말했다.오물풍선으로북한이얻은것북한이오물을풍선에담아서날려보낸것은국가행위라고보기에민망할정도로유치하다.북한행위는그들의표현대로‘기분더럽고많은공력이소비’되는일이다.실제로그랬다.마른하늘에서오물이떨어지자정부당국은접촉을금지하고살포된장소를차단했다.군의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폭발물처리반(EOD)이출동해수거하고분석했다.행정안전부는‘비상대비지침’을만들어중앙부처와전국시도지자체에시달했다.당연히해야할조치이다.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폭발물처리반(EOD)출동은오물에생화학관련위해물질이나폭발물이섞여있을위험성에대비하기위함이다.북한이보낸풍선을공중에서격추하지않은것도위해물질이나폭발물이있을가능성때문이다.공중에서격추하면낙하물때문에더심각한피해가발생할수있기에군의대응은적절했다.오물풍선때문에일부차량이파손되는등한바탕소동을겪었지만,인명에심각한피해를보지는않았다.반면북한은많은것을얻었다.오물풍선으로우리사회를뒤흔들수있다는것을목격했다.오물풍선이전국으로퍼진것을확인하기도했다.풍선에생화학물질이나폭발물을싣기위해일정시간이지나면터질수있는타이머기폭제나풍선재질을개선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북한이풍선에생화학물질이나폭발물을실어보낸다면선전포고나다름없다.평시에는이런상황이발생하지않겠지만만일의상황에대비하는것이안보의기본이다.김강일국방성부상은남쪽이보낸대북전단에대해“기구를이용한살포행위는특이한군사적목적으로도리용될수있는위험한도발”이라고주장한바있다.북한도‘특이한군사적목적’으로전용되는것을경계하고있는셈이다.탈북민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이6월6일새벽대북전단20만장을경기도포천에서추가로살포했다고밝혔다.ⓒ연합뉴스오물풍선소동은끝난게아니다.탈북민단체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오물풍선살포를사과하지않으면대북전단을보내겠다고주장했다.탈북민단체의대북전단살포에대해헌법재판소와대법원은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해서는안된다고결정한바있다.그렇다고이결정이대북전단살포를무한정용인한것은아니다.2016년대법원은대북전단살포는표현의자유에속하지만,대북전단을실은대형풍선이‘국민들의생명,신체에대한급박하고심각한위험을발생’시킨다고보았다.대법원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제1항과정당방위및긴급피난을규정하는민법제761조제2항에따라국가는대북전단살포행위를제지할수있다”라고판결했다.현실에서는법조항을위반해도처벌규정이따로없었다.정부당국의제지에한계가있었다.2020년문재인정부시절,남북관계발전법을개정해전단살포를금지하고이를위반할경우처벌조항을마련했다.지난해9월헌법재판소는이개정법안에대해위헌결정을내렸다.대북전단살포를금지한조항이입법목적은정당하나표현의자유를매우광범위하게제한한다고보았다.표현의자유는무제한보장되는것이아니다.헌법제37조2항에서“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다고규정했다.이러한헌법조항에따라대법원이나헌법재판소는경찰관직무집행법등현행법으로대북전단살포를제한할수있다고결정한것이다.대법원과헌법재판소가결정했을때보다도위험은더명백하고현존해졌지만,윤석열정부는탈북민단체의대북전단살포를제지할뜻이없어보인다.헌법재판소는처벌조항이없더라도접경지역지방자치단체의행정력,경찰력등다른수단을통해제지할수있다고보았는데윤석열정부는헌법재판소결정이후“표현의자유”를강조하며제지하지않고있다.북한조선중앙통신은김정은국무위원장지도하에5월30일초대형방사포를동원한위력시위사격을진행했다고밝혔다.ⓒ평양조선중앙통신남한은대북전단,북한은오물풍선살포를각각재개하는‘풍선전쟁’은한반도상황을악화시킬수있다.전단과오물을실은풍선을격추하기위해남북이군사행동에나설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북한은고사총사격을할수있고,남한은드론으로풍선확산을막을것이다.이과정에서남북사이우발적인군사충돌을배제할수없다.접경지역일대에완충장치를마련해우발적충돌을막고자했던9·19군사합의는효력을상실했다.지난해11월북한이군사위성을발사하자윤석열정부는9·19군사합의제1조3항을효력정지시켰다(〈시사IN〉제847호‘전두환때보다못한윤석열의대북정책’기사참조).군사분계선상공에서비행금지구역을설정한제1조3항은정전협정에명시하지못했던군사분계선공중에완충구역을설치한조항이다.9·19군사합의효력정지?엉뚱한대응남한의일부효력정지에북한은9·19군사합의완전파기로맞섰다.북한은9·19군사합의파기를선언하면서“군사분계선(MDL)지역에보다강력한무력과신형군사장비들을전진배치할것”이라고했다.이후김정은위원장은남북관계를‘통일을지향하는잠정적특수관계’가아니라‘교전중인두개의적대국가’라고규정했다.국방발전5개년계획을추진하고있는북한도9·19군사합의가국방발전에장애가된다고판단했을수있다.남북관계를교전중인두개의국가로선포한것도9·19군사합의에구애받지않고군사력을강화하려는의도가작용했을수있다.윤석열정부가오물풍선살포대응으로9·19군사합의전부를효력정지시킨것은엉뚱한대응이다.지금은서해5도일대에서군사적긴장이높아지는상황이다.북한김강일국방성부상은남한의대북전단살포뿐아니라한·미양국이공중정찰활동을하며서해해상국경선을침범했다고주장했다.김강일부상은국가주권에대한도발로간주했으며,북한최고군사지도부가‘공세적대응을가하라고지적’했다고밝혔다.북한이오물풍선살포와동시에GPS교란공격을한것은한·미의공중정찰활동에대한‘공세적대응’을한것이다.북한은앞으로도자신들이판단하는국가주권에대한도발행위에는점점수위를높여가며대응할것이다.한반도에서대화와협상이사라진상태에서군사적긴장이점점고조되는것은불을보듯명확하다.군사적긴장을완화하는것이튼튼한안보의목표이고외교이다.9·19군사합의‘전부효력정지’대응은전임정부에서합의한것을어떻게해서라도지우고자하는현명하지못한정치적결정이다.서해에서군사적인충돌을유발하려고기회만엿보고있는북한에도발의명분을제공할수있다.6월6일현충일추념식에참석한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9·19군사합의전부를효력정지한것은이미엎질러진물이다.완충장치가사라져,서해5도와군사분계선일대에서언제든지충돌이일어날수있다.군사적긴장이나충돌은코리아리스크를자극할것이다.국제사회에서한반도를불안하게바라보는시선이늘어날것이다.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되어버렸지만,그래도윤석열정부에평화지키기(peacekeeping)는평화만들기(peacemaking)와함께진행해야한다고촉구해야한다.윤석열정부의‘힘만쓰는평화’로는평화도만들수없고,안보도튼튼히할수없다.강경책이나온건책가운데어느하나가옳은것이아니다.언제어떻게강온책을쓸것인지판단할수있는현명함이국가지도자가갖춰야할덕목이다.김창수(전코리아연구원원장)[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선형차체로저항최소화우주선탄듯미래적실내미끄러지듯빠르게달려도넉넉한배터리…안심되네[이데일리이다원기자]‘미래의차는이럴것’이라고생각했던차를현실에서직접마주한듯했다.현대차의첫번째전기세단아이오닉6를처음만난순간이었다.아이오닉6전면부.(사진=현대차)지난달10일현대차아이오닉6롱레인지사륜구동(AWD)모델을타고서울~경기일대약200㎞를주행했다.아이오닉6는현대차그룹전기차전용플랫폼E-GMP를적용해만든아이오닉브랜드두번째차다.아이오닉6는전기콘셉트카‘프로페시(Prophecy)’의미끈한면모를그대로계승한미래적디자인으로주목받았다.유선형의루프라인이마치돌고래같고,가로로길게이어진LED램프를적용한도톰한뒷모습은우주선처럼보였다.현대차가유선형디자인을채택한이유는바람의저항을최소화해주행효율을높이기위해서다.이디자인은‘일렉트리파이드스트림라이너’로불리는데,현대차가전동화시대를맞아새롭게만든유형이다.아이오닉6실내.(사진=현대차)현대차아이오닉6창문스위치.기존차와다르게센터콘솔에배치돼있다.(사진=현대차)차길이는다소긴느낌이다.그래서인지실내도널찍하다.아이오닉6는전장4855㎜,전폭1880㎜,전고1495㎜등중형세단크기이나휠베이스(축거)가2950㎜로넓은실내를확보했다.전기차답게운전석에서활용할수있는공간도넓다.뒷좌석은다리공간이넓은반면낮게깔리는천장탓에키가큰사람이라면답답하게느껴질듯했다.아이오닉6실내는과감한디자인을도입해낯선인상을준다.사이드미러대신고화질카메라와OLED모니터를합친디지털사이드미러(DSM)를쓴것이대표적이다.후방시야가선명하다는장점이있지만주행초반에는시야가낯설어적응이필요했다.앰비언트무드램프를켜니은은한조명이비춰어둑해질때쯤분위기를낼수있었다.도어트림역시남달랐다.통상손잡이옆에있는창문조작스위치가보이지않아당황했다.창문을열기위해한참차내부를둘러보니조작스위치가센터콘솔에모여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현대차아이오닉6후면부.(사진=현대차)흐르는듯한아이오닉6디자인의진가는주행에서드러났다.공기역학적디자인과전기세단의낮은무게중심이조화로이미끄러지듯가속하는느낌이들었다.스포츠모드를켜고가속페달을밟자마자예민하게속도를올리며순식간에시속100㎞를돌파했다.공차중량2035㎏에달하는무게때문에곡선구간에서는다소긴장했지만안정적으로도로를빠져나가는것이인상적이었다.차체가쏠리는느낌이거의없는데다스티어링휠에민감하게반응해안전하게주행할수있었다.아이오닉6롱레인지모델은77.4킬로와트시(kWh)배터리를장착해긴거리를주행할수있다.시승모델은20인치타이어를장착해복합기준1회충전시주행거리가420㎞였지만,2WD18인치기준으로는524㎞에달하는거리를확보했다.배터리용량자체도넉넉해충전고민없이음악을듣고,공조장치를활용하며근교를왕복할수있었다.전기차다운정숙성도눈에띄었다.전기차액티브사운드디자인(e-ASD)를켜고달리니정말우주선을탄듯했다.다만골목길에서는차가너무조용한탓인지,앞서걷는보행자들이아이오닉6를인식하지못하는것같아e-ASD를껐다켜보기도했다.아이오닉6는스탠다드와롱레인지모델두가지로운영된다.2024아이오닉6기준세제혜택후가격은스탠다드5000만원부터,롱레인지5405만원부터다.환경부국고보조금은스탠다드가700만원,롱레인지가687만~706만원이다.이다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갤럽·리얼미터조사서지지율하락고전20%대국정지지도에도반사이익못누려당내"중도표심끌어올전략필요한시기"[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정부출범이후최저치의지지율을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오는등최근들어지지율정체국면에서벗어나지못하는모습이다.당내에선이재명대표의사법리스크와일극체제논란이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향후추이를예의주시하는분위기다.20일주요여론조사결과를살펴보면민주당지지율은30%안팎에그치며국민의힘과비슷하거나뒤처지고양상을나타냈다.윤석열대통령의국정지지도가부진한데도반사이익조차누리지못하고있는것이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13∼14일전국18세이상1001명을대상으로진행한조사(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p)에서민주당지지율은35.4%,국민의힘은35.9%를기록했다.일주일전조사에비해국민의힘은1.4%포인트상승했고,민주당은0.2%포인트하락했다.조사는무선(97%)·유선(3%)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이에앞서한국갤럽이지난11~13일전국만18세이상성인1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포인트)에서도비슷한양상이다.국민의힘지지율은직전조사와동일한30%를찍은반면민주당은직전조사보다2%포인트하락한27%를기록했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최저치로특히중도층지지율이직전조사보다3%포인트떨어졌다.최근지지율고전은이대표리스크가크게작용했을것이란게정치권의중론이다.'쌍방울대북송금의혹'과관련한추가기소에따른사법리스크재점화는물론이대표연임과대선가도를뒷받침하는당헌·당규개정으로일극체제,사당화논란이반감을샀을것이란평가가나온다.조만간이대표가연임도전을위해대표직에서물러날것으로관측되는가운데여론조사에서는부정적인의견이우세하다는결과가나오기도했다.이와함께사법리스크부담은한층가중됐다.이대표는'쌍방울불법대북송금'추가기소로동시에4건의재판을받게됐다.현재대장동재판으로매주화요일과격주금요일,공직선거법재판으로격주금요일,위증교사재판으로월1회꼴로법원을가는중인데대북송금재판까지합하면한주에최대3~4회법정에출석해야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당관계자는"22대국회원구성협상을둘러싼독주움직임등도영향을미쳤겠지만이재명대표맞춤형개정과이로인한사당화,일극체제우려가주요하게작용한것으로판단한다"며"왜지지율이갇히고중도층표심을끌어오지못하는지차분한분석이필요한시기"라고말했다.다만지도부의한의원은"민주당자체여론조사에서는5%포인트이상민주당이앞서고있다"며"여론조사는추이가중요하기때문에향후상황을지켜볼것이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워런버핏의버크셔해서웨이가9거래일연속옥시덴탈주식을사들이며지분율을끌어올리고있습니다.현지시간18일CNBC에따르면버크셔는지난5일부터17일까지매거래일옥시덴탈주식을매수했습니다.평균약60달러가격으로총730만주를샀습니다.지난달31일기준으로지분28.0%를보유해옥시덴탈의최대기관투자가였던버크셔는지분율을28.8%로높였고,포트폴리오보유비중6위에이름을올렸습니다.버크셔포트폴리오에서옥시덴탈비중은더높아질수있습니다.보통주8천390만주를50억달러(주당59.62달러)에매입할수있는신주인수권을보유하고있기때문입니다.신주인수권을전부행사하면버크셔는옥시덴탈지분을40%이상갖게됩니다.이에버크셔가옥시덴탈경영권을인수하는것아니냐는추측이나왔지만버핏은CNBC에이를부인했습니다.버핏은옥시덴탈에대해“지분과옵션이마음에들지만인수이나경영에관심은없다”면서“비키홀럽최고경영자아래국가와주주를위해모두올바른일을하고있다”고평가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SMC(로이터=연합뉴스)]세계최대파운드리업체대만TSMC의주가가사상최고치를기록하면서뉴욕증시에서'1조달러클럽'입성을코앞에두고있습니다.인공지능(AI)열풍의대장주엔비디아가글로벌시가총액1위로올라선효과를톡톡히보고있습니다.현재시총은9천320억달러로늘어상장기업중8위에이름을올리고있습니다.TSMC가1조달러클럽에입성하게되면엔비디아에이어반도체회사중2번째기록입니다.현재시총1조달러이상인기업은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MS),구글모회사알파벳,아마존,사우디아람코,페이스북모회사메타플랫폼등7곳입니다.전기차기업인테슬라는2021년10월1조달러클럽에진입했지만,현재기준에선탈락한상태입니다.이런가운데TSMC의하반기생산시설가동률이100%를넘기고,내년까지성과가이어질것이란관측이나왔습니다.대만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에따르면TSMC는인공지능(AI),고성능컴퓨터와스마트폰등의높은수요로5나노와4나노,3나노공정에서전체용량을활용하고있습니다.TSMC는해외진출과전력가격상승에따른비용을고려해수요가많은첨단공정의가격을인상할계획입니다.TSMC를제외한타이완파운드리업체는전반적인수요약세탓에평균가동률이70∼80%에머무른다고트렌드포스는전했습니다.반면중국의파운드리는상반기최대온라인쇼핑행사인'618쇼핑축제',하반기스마트폰출시계획등으로가동률이빠르게회복될것으로전망됐습니다.일부공정은이미최대용량으로운영되고있으며,특정공정의가격인상이이어질수있다고트렌드포스는전망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출산대책발표]집문제로결혼-출산꺼리지않게…신혼특공이어집마련기회2번신생아특례대출,내년부터3년간…가구당소득年2.5억으로확대19일발표된‘저출생추세반전을위한대책’에는첫내집마련은물론이고더넓은주택으로의갈아타기까지지원하는주거대책이포함됐다.청약재당첨제한같은기존주택정책의원칙을깨고집문제로결혼과출산을꺼리는일이없도록하겠다는취지다.다만대출확대의경우가계부채를늘릴수있고,청약규제완화역시공급되는주택규모자체가늘어나지않으면효과가제한적일거라는지적도나온다.●결혼-출산따라특공기회2번더생긴다정부는앞으로가구주본인이결혼전청약에당첨된적이있더라도,결혼후신혼부부특별공급에지원할수있도록하기로했다.한번특공에당첨된후새로자녀를출산하면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등모든분야의특공에한번더청약하는것도가능해진다.기존특공은당첨가능횟수가‘1가구당평생1회’였는데,앞으로는결혼과출산에따라‘최대2회’의기회를받는것이다.아이를낳으면더넓은주택으로이사하려는수요를반영한대책이다.정부는연내관련규칙을개정할계획이다.청약문턱도낮아진다.기존에는신혼부부특공때혼인신고부터입주자모집공고전까지내내무주택을유지해야했지만앞으로는공고당시에만무주택이면된다.기존에주택이있더라도청약당첨후기존주택을처분하면된다.공공분양일반공급에서맞벌이인경우순차제(청약통장납입액순당첨)는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140%,추첨제는200%까지소득기준을완화한다.기존에는1인가구나맞벌이등구분없이도시근로자월평균100%가기준이었다.민간분양은신혼특공물량내신생아우선공급비율을20%에서35%로늘린다.공공분양일반공급에는신생아우선공급을신설해전체50%를할당한다.12월까지수도권을중심으로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해제하는등2만채규모의택지를발굴해이중1만4000채를신혼·출산·다자녀에게우선공급한다.또올해부터아이를새로낳은공공임대거주자에게는아이가성년이될때까지최장20년간소득·자산기준을따지지않도록해확실한‘출산메리트’를주기로했다.아이부양을위해‘투잡’을뛰다가공공임대거주자소득상한을넘더라도가장어린자녀가성년이될때까지거주할수있게하는것이다.자녀수가늘어난공공임대거주가구가희망할경우인근의더넓은평형공공임대를우선공급한다.기존에는재공급절차를거쳐경쟁을뚫어야했다.●“신생아대출확대효과불분명”지적도신생아특례대출의경우내년1월부터출산하는가구를대상으로소득기준을연2억5000만원까지3년한시로추가완화한다.정부는4월올해7월부터상한선을1억3000만원에서2억원으로늘린다고발표한바있다.다만국토교통부에따르면이번신생아특례대출기준완화대상에해당하는연소득2억∼2억5000만원인신혼부부는전체신혼가구중약2%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위원은“빚을내집을매입하라는신호로읽힐수있고전셋값도불안해질수있다”며“부채증가를경계해야한다”고말했다.특공재당첨허용역시수요가많은수도권에서는경쟁이치열해혜택을보는사람은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4월신생아특공이처음도입된공공분양인경기성남시성남신촌A2블록(엘리프성남신촌)에서는11채모집에679명이지원해경쟁률이61.7대1이었다.송인호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정보센터소장은“정부가정책의원칙을바꿀정도로저출생을중요사안으로보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한다”고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특공이나올아파트의분양자체가늘어야효과가나타날것”이라고지적했다.이축복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료축소에의약품매출감소우려리베이트단속에영업활동도위축의대정원증원을둘러싼정부와의사단체간갈등이장기화하면서제약업계의불안감이커지고있다.전공의파업,집단휴진등으로대형병원을중심으로진료및수술건수가줄면서전문의약품매출이감소하고있기때문이다.전국47개대학및종합병원으로구성된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지난달입장문을내고의정갈등장기화로인한경영난을호소했다.지난2월부터이어진전공의파업여파로진료가줄면서누적된적자가임계치에다다르고있다는것이다.상급종합병원은의사에서전공의가차지하는비중이37.8%(2022년기준)로전체의료기관중가장높다.실제순이익기준국내상위5개병원에속한서울대병원은경영악화로지난4월의약품유통사에지급해야할대금결제를3개월미뤘다.서울대병원은'빅5'병원중전공의비중이가장높은곳으로지난달기준병상가동률은51.4%에그쳤다.주요거래처인대형병원이흔들리면서제약사들의고심도깊어지고있다.전문의약품처방과직결되는진료와수술이줄면서실적이나빠지고있어서다.실제의약품조사기관한국아이큐비아가전공의파업한달뒤인지난3월상급병원의의약품조제건수를조사한결과,전년동월대비13.3%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한덕수국무총리가지난14일서울동작구보라매병원을찾아의사집단행동에대비해현장점검을하고있다./사진=국무조정실특히이번사태로제약업계중에서도병원에서만조제할수있는혈액제제,마취제등원내의약품매출비중이높은곳의타격이클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제약업계한관계자는"원외의약품은꼭대형병원이아니더라도처방받을수있지만수술등에쓰이는원내의약품은다르다.의정갈등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을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대한의사협회는지난18일정부의의대정원증원재논의안을거부하면서집단휴진에나선데이어27일부터무기한휴진에들어간다는입장이다.정부는이에시정명령을내리고따르지않을경우협회를해산하겠다고으름장을놓은상태다.정부와의사단체간갈등은제약사리베이트건으로도옮겨붙을전망이다.이렇게되면제약사들의영업활동이크게위축될가능성이있다.의사들이영업사원과접촉을꺼리면서제품을소개할기회등이줄어들기때문이다.지난17일경찰은뇌전증,알츠하이머병등의중추신경계(CNS)약물을주로판매하는고려제약이1000명이상의의사에게불법리베이트를제공한혐의를확인하고사장과임직원등8명을입건했다.제약업계관계자는"환자들이상급병원을선호하는경향이높아전공의파업이후준종합병원이나동네병의원의진료건수가늘고있지만전체적으로는위축된상황"이라며"최근리베이트단속까지강화되면서영업활동도이전보다조심스러워진게사실"이라고했다.김윤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연합뉴스)변지철기자=장마가시작된제주는20일많은비가내리겠다.비내리는제주[연합뉴스자료사진]20일제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전날밤부터이날오전4시현재까지제주에5∼10㎜의비가내렸다.제주산지와제주서부·동부·남부지역등에호우주의보가내려진상태다.기상청은정체전선의영향으로21일아침까지제주에50∼100㎜의비가내릴것으로내다봤다.제주북부와추자도를제외한많은곳에는150㎜이상,산지에는200㎜이상의많은비가내릴것으로보인다.또이날오전6∼9시,정오부터오후6시사이시간당30㎜이상의많은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고예보했다.바람도강하게불겠다.제주산지와중산간지역에강풍특보가발효돼이날밤까지중산간에초속20ｍ,산지에는초속25ｍ의강한바람이불겠다고기상청은예보했다.제주도는재난안전문자를통해장마전선에의한집중호우가예상된다며저지대침수등안전에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기상청도장마철야영등야외활동을자제해야하고,하수도와우수관등에서물이역류할가능성에대비해야하며,돌풍과천둥·번개로인한시설물관리및교통사고등안전사고에도주의해야한다고당부했다.제주지역의평년장마철은6월19일부터7월20일까지약한달이다.평년장마철강수일은17.5일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법에명시해국민행복권보장해야…인구정책의지속성·일관성확보할근거마련”2024서울신문인구포럼‘인구대반전,지금이골든타임이다’라는주제로19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2024서울신문인구포럼에서정제영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좌장을맡아종합토론과질의응답을하고있다.인구포럼은20일까지진행된다.왼쪽부터정원장,김별아강원문화재단이사장,배동인교육부정책기획관,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제협력단장,정재훈서울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오장환기자출산·양육에대한국가의책임을헌법에명시하자는제언이나왔다.결혼·출산·양육의주된목적이헌법10조가규정하는‘행복추구’에있는만큼국가책임을헌법조문에담아행복권을보장하자는취지다.헌법명문화가이뤄지면저출생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법률과제도를뒷받침하는토대가마련된다.그러면지난해0.72명으로세계최저수준인합계출산율(여성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출생아수)도반등할여지가커진다는게‘저출산개헌론’의요지다.김정석(동국대사회학과교수)한국인구학회장은19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인구대반전지금이골든타임이다’란주제로열린‘2024서울신문인구포럼’기조강연에서“인구정책에관한여러가지요소가헌법에들어가면정책의지속성과일관성을확보할수있는근거가마련된다”며출산·양육에대한국가책임의헌법명문화를주장했다.개헌방향에대해선“여야모두인구위기를심각한문제로생각하는만큼결혼·출산·양육을하는것이행복이고행복달성을목적으로한헌법연구가좋을것같다”면서“(개헌이)권력구조와연관되면복잡해지므로순수하게인구위기문제만명문화하는방향이옳다”고했다.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은서면축사에서“양육이사회공동체의책임이라는원칙아래‘부모양육’을‘공공양육’으로전환하는등국가책임보육체계를확립하겠다”고말했다.김병환기획재정부1차관도“범부처가협력해일·가정양립여건조성,국가책임교육·보육체계강화,주거·결혼·출산지원등에집중하는저출생대책을수립해시행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김회장은저출산정책방향에대해“1970년대가족계획이란이름으로진행된출산억제정책은국가와개인에게모두이익이됐기때문에성공했지만저출산정책은출산을직접적으로압박하는형태가돼선안된다”면서“신설되는인구전략기획부는예산과조직을동시에가진저출산정책컨트롤타워가돼야한다”고제언했다.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은기조강연에서“서울을비롯한대도시인구집중을완화하고자대구·경북통합,부산·경남통합등미래지향적행정체제개편을진행하고있다”고소개했다.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제협력단장은주제발표에서“자녀를출산한이후직장에복귀해편하게일하는제도가잘마련된국가에서출산율이높게나타났다”며“영유아보육·교육서비스와육아휴직제도의포괄적연계가저출산문제해결의핵심”이라고짚었다.조태형한국은행경제연구원부원장은“해외에거주하는한국계주민의귀환을비롯한적극적인이민정책을펼쳐야한다”고말했다.이영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책섬’꿈꾸는김언호한길사대표책방,지혜의사랑방이자공공재책너무안읽어서사회병증앓아시인이장관을해도바뀐게없어작은서점그물망처럼퍼져있어야서점살리는정책더미뤄선안돼기금만들어대출이자낮춰주고전기·냉난방요금정도라도지원동의하지않는여야의원없을것전남신안에‘책이있는섬’추진중서점·박물관·카페·호텔어우러져강연하고글이숨쉬는인문의섬‘리딩앤드힐링’콘셉트근사하죠?김언호(79)한길사대표앞에는어떤수식어가붙어야할까.책속에서,글속에서한생을보내고있는사람.사흘밤낮을고민해도이말만이정답이다.그를만나러가보면그것만이정답인줄알게된다.파주출판단지한길사꼭대기층그의방은책으로씨줄날줄이엮인책의요새다.“사장님~”하고크게부르면“나여어요”책에파묻힌아득한소리가저쪽에서깨어나듯들려온다.켜켜이쌓인책더미너머작은책상이그가세상을투시하는공간이다.아니,여전히꿈을꾸며한생을보내고있는그의아지트다.파주출판단지에있는한길사의꼭대기층사무실은김언호대표가만든책의아성이다.반세기동안만든책이3500여종.“정확히몇권을펴냈는지나도모른다”며“이책더미에서내가만든책을다찾을수가없어서점에서사와야한다”고웃었다.도준석전문기자“신안갔다가어제밤늦게돌아왔어요.아무래도시간이좀더걸릴것같네요.”전남신안군과추진하고있는‘책섬’이야기다.아직은얼개가완전치않은얘기라면서도책이있는섬을만드는꿈에매달리고있는중이다.지난1월그는신안군에책과독서,예술의공간을만들기로업무협약을맺었다.파주헤이리에있는책과예술의공간북하우스를남도의섬(팔금면)에도옮겨놓겠다는구상이다.서점,책박물관,갤러리카페에호텔까지한데어우러지면‘멀리서책읽으러오는섬’이되리라는꿈이다.길을걸으면서도온통그생각뿐이다.어떻게해야세상사람들이다시책을만지고돌아볼까.“리딩앤드힐링.이런콘셉트의‘책섬’이라면어때요.근사하지요?”팔순을바라보는출판계의거목.이낡은표현으로는그의에너지를다설명할수가없다.“내년에도문을못열지몰라.연주나공연을할공간도만드는데(신안군이)작은건물을한채더짓겠다고하니까.40억원쯤늘어난예산도마련해야할테고.그쪽(신안군)에서도속도를내겠다고하니준비하며기다리는재미도좋지않겠어요?”머릿속으로는남도의섬이어떤모습으로태어날지당장그려낼수도있다.세부계획도많다.퇴임학자들의서재를섬으로옮겨놓을것.전국곳곳에서찾아온이들에게그책들속에서강연도하게할것.저절로시민학교,시민대학이되는섬.글이숨쉬는인문의섬.1년남짓기다려보면될일이다.그와는어떤말을꺼내도기착점은책이고서점이다.기자(동아일보)로7년을일하고출판사를차려50년가까이책을만들며살았다.“사회의깊이가이렇게까지얕았던적은없었다”면서“책을너무안읽어서비로소앓고있는사회병증”이라고잘라말했다.정치,사회할것없이도덕이무너지고윤리가스러지는현실도결국그때문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작은서점들이그물망처럼퍼져있어야해요.책방은지식아니지혜의사랑방이잖아요.책을사지않더라도오다가다만져보고펼쳐보고냄새도맡아보고.그런스킨십을하게해야지요.이대로둬서될일이아닙니다.답답해죽겠어요.”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따르면지난해전국의서점은2484개.“영화조차도길면못보겠다는세태아닙니까.책이오죽하겠어요.젊은독자들은본격적인문학책은읽어내지도못합니다.고전을소화할역량은더형편없어요.고전이나문학의효력은금방드러나진않아도훗날숙성효과를내는거잖아요.그런구성원들의역량이응축돼사회의깊이가결정되는것아닙니까.”더두고볼수가없어팔소매를걷어붙이려는일이‘서점지원법’만들기다.책을안읽어서점이사라지고서점이곁에없으니책을더외면하는악순환.이고리를이쯤에서라도끊으려면정책의도움을받는수밖에없다는것이다.“복잡할일이아니에요.힘들어도문을열겠다는책방이얼마나기특합니까.전기,냉난방요금정도만이라도지원하자는겁니다.한사람쯤시간제인건비까지살펴준다면더할나위없이좋겠지요.서점은개인의문제가아니잖아요.선진문명국가에서책방을이렇게주저앉게방치하다니요.”책을살려야하므로책방을살려야한다는것이다.“책방은사유재가아니라공공재”라고몇번이나말했다.중국만해도24시간불켜진서점을곳곳에열어국가가지원해준다고했다.“사회주의국가라서그렇다고간단히말할문제가아니다”라면서새국회의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출판계목소리를모아‘서점지원법’을강력히촉구할계획이다.“성의만있으면얼마든관심을가져줄일아니겠느냐”고했다.“여당의원이든야당의원이든책을살리자는데동의하지않을사람은없을것”이라고자신했다.퇴임직후곧바로(평산)책방을연문재인전대통령은그래서야속하다.“혼자만잘할게아니라대통령재임시절에정책으로챙겼어야지요.안그런가요.서점을살리는정책을청와대에서살폈더라면두고두고의미있는치적으로남았지않겠나이말이에요.”도덕적인간으로의회복,정의와도덕사회로의복원.이를위해서는책을읽히고사유하게하는것말고다른방편이무엇이있느냐고그는반문했다.“책은물질이아니라정신”이라면서조금만관심을가져도서점을살릴방법은많다고했다.정부가기금을만들어서책방을열겠다는사람한테는대출이자를파격적으로낮춰줄수도있다.“다른법은다잘도만들면서왜이런중요한법은만들생각도하지않는지모르겠어요.지금우리정치가너무나비도덕적이고너무나정의롭지못한것도이유는한가지.사유가멈췄기때문이에요.그동안의문화부장관들,생각없는인물들이많았어요.시인이장관자리에앉았으면뭐합니까.시집한권,소설한권제대로읽힐정책을고민하지도않고.아무것도바꿔놓지않았어요.”그의고민은스마트폰에매달려한세대가통째암흑세대가돼버린현실로이어졌다.독서근력과안목이현저하게떨어진청년세대로는양질의출판기획부터기대하기어려워졌다.학술책을만들기획자가조만간품귀현상을빚게될지도모른다.30년전시작한한길그레이트북스같은학술서시리즈는지금이라면엄두도못냈을것이다.독서시장만쪼그라진게아니었다.책을만들실력도함께쪼그라졌다.출판계가속앓이하고있는고민거리다.“지금인공지능(AI)없이는아무것도못할것처럼세상이들떠있어요.AI는현대문명의극단적표현.극단적부작용이반드시뒤따를겁니다.핵만큼이나위험하다고봐요.이대로무방비로흘러간다면디지털로일어난우리가디지털로망할수도있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제언을덧붙였다.삼성이스마트폰디톡스캠페인으로일년에천억원쯤지원하는통큰서점운동을펼쳐준다면.우리한테도그런품격의글로벌기업이나올때가되지않았느냐고했다.정부가도와줘야할일이너무많다.책을살리는방편만큼은얼마든‘관제’여도좋다는생각이다.겨우100명이읽더라도만들어야만하는책이있고,그책들을반드시품어야할곳이도서관이라는생각도확고하다.우리공공도서관전체의연간도서구입비보다미국하버드대의도서예산이세배쯤많다니.믿어지느냐고되물었다.그가주도해만든파주출판단지의무료도서관지혜의숲이올해개관10년을맞았다.“보르헤스가말했지요.천국은도서관을닮았을거라고.”요즘은예전만큼“남의책”을많이읽지는못한다며웃었다.“우리책”(11월25일전세계동시출간될앙겔라메르켈전독일총리의회고록)원고를보느라바쁘다는그가틈틈이매달리는일이또있다.40여년써모은일기를평생해온방식대로원고지에일일이옮겨쓰고있다.그가만든책들이울울창창숲으로서있는우리시대의정신사를엮고있는중이다.■김언호대표는1945년경남밀양.동아일보기자.1976년한길사창립.한국출판인회의설립,1·2대회장.파주출판도시·예술인마을헤이리건설주도.저술‘책의탄생’,‘헤이리,꿈꾸는풍경’,‘세계서점기행’,‘그해봄날’,‘지혜의숲으로’,‘서재탐험’등황수정수석논설위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회이데일리전략포럼,20일사흘일정마무리에스코아호전핀란드총리,기조연설나서저출산속기업의비즈니스솔루션,사회적역할‘초점’‘마인드마이너’송길영작가,‘6남매아빠’가수박지헌등‘이목’[이데일리김미영기자]‘인구위기…새로운상상력,패러다임의전환’을주제로한제15회이데일리전략포럼이20일사흘간의일정을마무리한다.마지막날은에스코아호핀란드전총리의기조연설과4개세션으로진행한다.먼저아호전총리는‘뉴노멀’이된초고령사회에서의글로벌돌봄경제의현재와미래,한국기업의기회에관해기조연설을한다.이번전략포럼세번째기조연설자인그는특히실버경제의잠재력과실버세대의역할을함께강조할예정이다.연설후엔전선애중앙대국제대학원장의사회로세계적인인구통계학자인제니퍼스쿠바미국인구참조국(PRB)대표,방하남전고용노동부장관과토론을벌인다.세션4,5에선저출산·고령화시대에서의산업계변화,기업의대응방안을심층적으로다룬다.세션4에선KDB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대표를지낸홍성국전국회의원,심현보모니터딜로이트부사장이발표자로나서‘인구변환,수축경제에대응하기위한비즈니스솔루션’을제시한다.정철한국경제연구원장이좌장을맡고션블레이클리주한영국상공회의소회장,황희카카오헬스케어대표,권정현더뉴그레이대표가함께하는토론도이어진다.세션5는저출산극복을위한기업의사회적역할에초점을맞춘다.크리스토퍼하만한국머크바이오파마대표,크리스토프하이더한국기업컨설턴튼협회선임고문,이동수SML메디트리대표등국내외기업인들의토론이80분간이뤄진다.세션6,7에선일가정양립을위한사회문화적환경조성,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의세대공존방안을각각모색한다.세계각지의인구변화와다문화에대한연구를진행중인알렉스와인랩이스라엘사회정책연구소선임연구원,‘시대의마음을캐는마인드마이너(MindMiner)’를자처하는송길영작가의발표가기대를모은다.아울러6남매를키워‘연예계대표다둥이’로불리는가수박지헌씨(그룹V.O.S리더)는세션6의토론자로참여해출산·육아의행복과고충등을밝힐예정이다.‘인구위기…새로운상상력,패러다임의전환’을주제로한제15회이데일리전략포럼(EdailyStrategyForum2024).포럼이틀째인19일서울중구서울신라호텔에서열린포럼의참석자들이기조강연을경청하고있다.(사진=노진환기자)김미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