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의료계의집단휴진철회를재차촉구한가운데공정거래위원회는어제에이어오늘도의협에대한현장조사를벌이고있습니다.의사협회는정부가의료계의요구를받아들이지않으면27일부터무기한휴진하겠다고선언했지만,의료계안에선의견차도감지되고있습니다.주현지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정부가집단휴진을예고하거나,현재진료를중단하고있는의사들에게휴진철회를재차요구했습니다.환자의생명과건강을위협하는불법행위는어떠한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다면서대화로사태를해결하자고강조했습니다.[김국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환자와국민들을불안하게하는집단휴진의방식이아니라정부와의대화를통해문제를해결해나갈것을촉구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어제에이어이틀째대한의사협회에대한현장조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의협이집단휴진을주도하며개원의등각사업자의진료행위를부당하게제한했는지등을알아보기위해섭니다.전공의집단행동을부추긴혐의로조사를받고있는임현택의협회장은오늘경찰에출석하며관련혐의를부인했습니다.[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전공의가특별한죄가없다는거는의사회원뿐아니라전국민이다아시는내용입니다.저를포함한의협전현직임원들에대한죄여부,혐의에대한여부역시마찬가지입니다."]한편,지난17일부터무기한휴진중인서울대의과대학·병원교수들은휴진을지속할지논의에들어갔습니다.의협은정부가의대증원재논의등요구안을받아들이지않으면오는27일부터무기한휴진하겠다고했는데,오늘기자회견을통해대응방안을밝힐예정입니다.다만,휴진선언을두고전공의와시도의사회등에서는반발이나오는등의협내부에선불협화음도잇따르고있습니다.KBS뉴스주현지입니다.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상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주현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22대국회전반기상임위원장배분을둘러싼여야협상이제자리걸음을반복하고있습니다.국회의장이이번주말까지협상을마치라고양측에최종통지한가운데여야는오늘도설전만벌이고있습니다.문예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원구성협상핵심쟁점인법사위와운영위를1년씩번갈아맡자는여당제안을두고여야는설전을이어갔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대통령재의요구권행사1년제한','국회운영적극협조','입법권침해에함께맞설것'등세가지조건을거듭강조하며여당을몰아세웠습니다.박찬대원내대표는"국민의힘이용산눈치만보고총선민심을외면하는데여야사이신뢰가생길리없다"며향후1년간3가지조건을지키며진정성을보여주면제안을검토할용의가있다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은'오만한말장난'이라며맞받았습니다.추경호원내대표는"민주당이입법폭주를하지않았다면대통령재의요구권은행사될일도없었다"며"모든제안을요지부동으로거부하는민주당이야말로국회위상을깎는다"고비판했습니다.어제민주당최고위회의에서'민주당의아버지는이재명대표'라는발언이나온것을두고"북한조선중앙통신에서나들을수있는'아버지'를운운하는황당한일탈에서벗어나라고도했습니다.이런가운데민주당은오늘3개상임위를야당단독으로여는등입법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오후엔의원총회를열고간호법과탄소중립기본법,소상공인보호법,지역화폐활성화법을당론으로채택할방침입니다.국민의힘에선차기당대표선거를앞두고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출마를선언했고,김재섭의원은불출마뜻을밝혔습니다.KBS뉴스문예슬입니다.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문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업상속공제액4년전보다3.5배↑…증여세신고건수·재산가액감소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21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민경락기자=지난해상속세과세대상이2만명에육박해3년만에2배넘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결정세액은공시가격하락영향으로전년보다큰폭으로감소했다.증여세는부동산증여감소세,공시가하락등영향으로신고건수와증여재산가액모두2년째줄었다.재산상속(PG)[정연주제작]일러스트상속세결정세액7조원줄어…공시가격하락영향국세청이20일공개한상속·증여세국세통계에따르면지난해상속세과세대상피상속인(사망자)은1만9천944명으로전년(1만5천760명)보다4천여명늘었다.과세대상피상속인은2020년1만181명을기록하며처음으로1만명을넘어선뒤3년만에약2배가까이늘었다.결정세액은12조3천억원으로전년(19조3천억원)보다7조원줄었다.지난해공시가격하락으로상속재산가액이줄어든영향이다.다만2013년(1조3천630억원)과비교하면상속세결정세액은10년새9배늘었다고국세청은설명했다.지난해상속세를신고한상속인은1만8천282명으로전년(1만9천506명)보다줄었다.상속세신고인원이전년보다줄어든것은관련통계가발표되기시작한2003년이후처음이다.상속재산신고가액은39조1천억원으로전년(56조5천억원)보다약17조원줄었다.[그래픽]상속세과세표준별세율(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대통령실성태윤정책실장은16일종합부동산세는초고가1주택과가액총합이매우높은다주택보유자에게만물리고상속세는세율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수준을고려해최고30%수준까지대폭인하한뒤세금형태를추가개편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트위터@yonhap_graphics10억∼20억원구간상속세신고최다…'500억초과'29명상속재산가액규모별로보면10억∼20억원구간대에서신고인원이7천849명(42.9%)으로가장많았다.이들이낸세액은6천억원(9.2%),1인당평균납부액은7천448만원이었다.상속재산가액100억∼500억원구간은세액이2조2천억원(34.1%)으로가장많았다.이구간의신고인원은428명으로전체의2.3%를차지했다.500억원이넘는상속재산가액을신고한상속인은29명(0.16%)으로이들이낸상속세는9천억원이었다.1인당평균310억2천만원수준이다.재산종류별상속세신고현황을보면건물이18조5천억원(47.6%),토지가8조2천억원(21.2%)으로집계됐다.부동산이상속재산의70%가까이차지한셈이다.특히지난해상속재산가액중건물비중은관련통계가발표되기시작한2017년이후가장높았다.지난해가업상속공제는188건,공제액은8천378억원이었다.전년(147건·3천430억원)과비교해건수·공제액모두늘었다.2019년과비교하면건수는2.1배,공제액은3.5배증가해역대최대규모를기록했다고국세청은설명했다.자금준비를위해상속세납부를연기하는연부연납은4천425건(24.2%),세액은3조1천억원(48.9%)이었다.가업상속(PG)[장현경제작]일러스트미성년자는'금융자산',성인은'건물'주로증여지난해증여세신고건수는16만4천230건,증여재산가액은27조3천억원으로집계됐다.전년(21만건·38조원)과비교하면신고건수와증여재산가액모두줄면서2년째감소세가이어졌다.증여세신고감소에는지난해보유세부담감소등영향으로부동산증여가줄어든것이주된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됐다.자산종류별증여세신고현황을보면건물이7조9천억원(29.0%),토지가5.0%(18.4%)등으로부동산이증여재산의47.4%를차지했다.부동산비중이50%밑으로떨어진것은지난해가처음이다.미성년자의증여세신고건수는1만3천637건,증여재산가액은2조1천억원으로전년(1만8천550건·2조7천억원)보다모두줄었다.미성년자가받은재산가액은5천만원이하인경우가45.5%로가장많았다.30억원이상증여는63건(0.5%)이었다.미성년자는금융자산(32.2%)을,성인은건물(32.4%)을주로증여받은것으로분석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북한-러시아‘무기한’조약체결…군사협력심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19일새벽평양순안공항에도착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영접하고있다.연합뉴스북한과러시아가상호군사원조를약속한‘조약문’을공개해동아시아지역긴장감이커지고있다.양측은군사기술협력도심화하겠다고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20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체결한‘포괄적인전략적동반관계에대한조약(북러조약)’을공개했다.해당조약은한국가가침공을받을때군사적원조를제공한다는내용이골자다.공개된북러조약제4조에는“쌍방중어느일방이개별국가또는여러국가로부터무력침공을받아전쟁상태에처할경우,타방은유엔헌장제51조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러시아연방의법에준하여지체없이자기가보유한모든수단으로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한다”고적시됐다.유엔헌장51조는유엔회원국에대한무력공격이발생했을때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필요한조치를취할때까지개별·집단자위권을가질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또북러조약나머지항목에서는식량을비롯해에너지안전,정보통신기술,무역,과학기술등을협력한다는내용이담겼다.제23조는조약기간과효력중지방법이담겼다.해당항목에서는북러조약의기간을‘무기한’으로규정했고효력중지는서면발송후1년뒤로합의했다.김위원장은공동언론발표에서“북러관계가새롭고높은수준에올라갔다”고평가하면서조약체결에만족스럽다는뜻을내비쳤다.푸틴대통령도북러관계에서군사기술과군사협력을심화하겠다는메시지를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청기업책임강화하고파업노동자에손배청구제한노란봉투법야당공동발의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더불어민주당이용우,조국혁신당신장식,진보당윤종오의원과민주노총양경수,한국노총김동명위원장등이18일국회에서노조법2,3조야당공동대표발의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혜원기자=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20일야당의원들만참석한채전체회의를열어이른바'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동조합법개정안을전체회의에상정했다.민주당의상임위원장임명강행에반발하는여당의원들은불참했다.개정안은민주당김태선의원발의안,민주당박해철의원발의안,민주당이용우·조국혁신당신장식·진보당윤종오의원공동발의안등3건이다.이들개정안은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의책임은강화하고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으로21대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의재의요구로국회에돌아와폐기된노란봉투법과같은내용의법안이다.폐기물을사용해시멘트를제조한경우사용된폐기물의종류와원산지등정보를공개하게하는내용의폐기물관리법개정안도전체회의에상정됐다.민주당소속인안호영환노위원장은"개정안은환노위에회부된후국회법상숙려기간인15일이지나지않았지만,긴급성과불가피성을고려해상정한다"며"아직법안소위가구성되지않았으니개정안을전체회의에계류시키겠다"고말했다.환노위는이날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한화진환경부장관,유희동기상청장을불러업무보고를들을계획이었지만이들은출석요구에응하지않았다.환노위는오는27일노란봉투법입법을위한청문회를열기로하고고용노동부이장관과이성희차관등의출석을요구했다.이와별도로28일에는환경부·노동부·기상청업무보고와전북부안지진발생관련현안보고를진행하겠다며장·차관과청·차장이증인으로출석할것을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에어컨제습·공기청정기능,제습기·공기청정기대체못해냉방모드와제습모드에따른온·습도,전기요금차이없어(서울=연합뉴스)성혜미기자=에어컨을서큘레이터와동시에가동하면냉방속도가평균26초빨라진다는시험결과가나왔다.또에어컨제습기능과공기청정기능은각각일반제습기,일반공기청정기를대체할수없는것으로확인됐다.에어컨살펴보는시민[연합뉴스자료사진]한국소비자원은20일여름철을앞두고삼성전자와LG전자,오텍캐리어등3개사의58.5㎡형(18평)가정용스탠드에어컨5개모델의냉방성능과품질,안전성을시험한결과를내놓았다.소비자원에따르면실내온도를35도에서24도로냉방하는데걸리는속도가에어컨만사용할때는평균6분50초이지만,서큘레이터를동시에틀면6분24초로26초가줄어든다.35도에서24도로냉방할때소비전력량도에어컨만가동하면0.238킬로와트시(kWh)로에어컨과서큘레이터를동시에틀었을때합산소비전력량(0.235kWh)보다많았다.소비자원관계자는"에어컨제품에표시된냉방면적보다넓은공간을냉방할때서큘레이터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다"고설명했다.또에어컨제습모드와가정용제습기의실내온·습도와소비전력량을5시간동안측정해보니작동방식에차이가있어에어컨이제습기까지대체할수없는것으로드러났다.에어컨제습모드는온도를낮게유지하며습기를제거하는방식이어서설정온도에도달하면실외기가작동과멈춤을반복하지만,실내기는계속바람을내보내기때문에실내기냉각판에맺혀있던물방울이실내로유입돼습도가더낮아지지않는다.이에따라제습기는제품이제거할수있는가장낮은습도(30%Rh대·상대습도)까지낮출수있지만,에어컨제습모드는일정습도(50∼60%Rh)밑으로내려가지않아빨래건조등제습기기능을대체할수없다고소비자원은설명했다.고가형에어컨에장착된공기청정기능역시96㎡형(29평)공기청정기수준의미세먼지제거성능을나타냈으나공기청정기에장착되는유해가스제거·탈취필터가없어톨루엔등유해가스제거가안돼공기청정기를대체할수없었다.소비자원은소비자가에어컨공기청정기능에대해오인할수있다며삼성전자와LG전자에'유해가스제거기능이없다'는내용을표시하라고권고했다.이들업체는다음달중으로홈페이지에어컨제품정보에반영하겠다고답했다.에어컨냉방모드와제습모드의실내온·습도평균및소비전력량은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에어컨을'24도냉방'으로5시간틀었을때실내평균온도는22.9도,습도는65%Rh로각각조사됐다.'24도제습'으로5시간가동한경우실내평균온도는23.1도,습도는59%Rh로각각나와양쪽이비슷했다."에어컨,서큘레이터와같이틀면냉방속도26초빨라"[한국소비자원자료]소비자원5개모델별성능시험에서는가장고가제품인LG전자FQ18EN9BE1(369만원)모델이냉방속도(6분24초)와설정온도대비편차(-0.4도)가작고,보유기능이가장다양한제품으로꼽혔다.냉방속도만따졌을때는삼성전자AF18DX936WFT(353만원)모델이6분14초로가장빨랐다.설정온도대비편차가(-0.4도)도작고가격이가장저렴한제품으로는오텍캐리어의EASC-0182RAAMD(209만원)모델이뽑혔다.소음이43데시벨(dB)로가장작고가격이저렴한제품으로는LG전자FQ18EV3EA1(228만원)모델이선정됐다.소비자원은"에어컨은고가제품으로장기간사용하는만큼구매전에절전모드와자동팬건조,앱연동등자신이필요로하는기능을구비했는지꼼꼼히확인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한국소비자원자료][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사협회,'27일집단휴진'철회해달라"의협'대정부3대요구안'?"정부입장계속밝혔어"연합뉴스정부가오는27일집단휴진을선포한대한의사협회를향해결정을철회해달라고촉구했다.또지난18일의협의전국집단휴진당일휴진율이30%를초과한시군구는4곳으로파악됐다.보건복지부김국일보건의료정책관은20일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에서"환자와국민들을불안하게하는집단휴진의방식이아니라정부와의대화를통해문제를해결해나가자"고밝혔다.의협이지난18일진행한전국집단휴진에대해서는참여율이낮았다고짚었다.김정책관은"국민들의우려와집단휴진중단촉구에도불구하고불법적인집단진료거부를강행했다"며"실제참여한인원은14.9%수준으로대부분의의사분들은의료현장을지켜줬다"고말했다.정부는지난18일당일휴진율이30%를초과한시군구는4곳으로파악했다.정부는30%이상휴진한지역을대상으로업무개시명령에따른채증작업을마치고,4곳시군구에대해행정조치를준비중이다.다만개별병·의원에대해소명과정을거칠예정이다.김정책관은이어"서울대병원등일부의대교수의집단휴진예고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의대교수님들역시환자곁을지켜주고있다"며"의협은27일부터무기한집단휴진을다시예고했지만,정부는의사여러분들이지금처럼환자곁을지켜줄것이라믿는다"고덧붙였다.정부는의협이제시한대정부3대요구안에대해서는여전히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다.황진환기자앞서의협은△과학적인수급기구를통해의대정원증원을의료계와재논의할것△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쟁점논의사항을의료계와별도로논의할것△정부가일방적으로통보한전공의,의대생관련모은행정명령및처분을즉각소급취소하고사법처리위협을중단할것등을요구했다.김정책관은"3대요구사항에대해서는지난번부터계속정부가입장을밝힌바있다"며"대화를통해서현안에대해접점을도출하는방향으로검토해줬으면좋겠다"설명했다.전공의사직서처리에정부가손을놓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수련병원사이에서는사직서를제출한2월기준으로사직서를수리할경우6월까지받지않은월급에대해전공의가민사소송을걸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김정책관은이에대해"(전공의사직서처리등은)어떻게할지고민하고있다"며"수련병원을대상으로한번더설명회를개최하는등문제해소에노력하겠다"고설명했다.한국증증질환연합회가이날정부에외국의사면허소지자의국내의료현장투입을논의하는공청회를열자고요청했는데,정부는공청회까지열계획은없다는입장이다.김정책관은"외국의사를의료심각단계에서예외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여러가지사안을종합적으로검토해야하고,공청회까지검토하고있지는않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택배,금융기관,지인사칭등각종스미싱계속진화표창원"알수없는앱설치는거부해야"택배사칭스미싱문자.경기남부경찰청제공·연합뉴스택배와금융기관,지인등을사칭해개인정보와금융정보를탈취하는이른바스미싱수법이날로진화하고있어주의가요망된다.범죄분석전문가인표창원교수는"스미싱을통한피해와개인정보유출을예방하기위해서는문자메시지를통해받은링크는절대클릭하지말아야하며알수없는출처의앱은설치를거부해야한다"고강조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20일표교수와함께최근기승을부리고있는택배·금융기관·지인등을사칭한각종스미싱문자에대응하는영상을제작해개인정보위유튜브채널'개인정보위티비에(https://www.youtube.com/pipcpr)'에공개했다.지난6월초게시된1편"불법프로그램을통한개인정보유출"편에이어,이번편에서는최근그피해가점점늘어나고있는스미싱피해사례를소개했다.표교수는작년8월부산에서발생했던택배사를사칭한문자메시지에속아3억8300만원의피해를입은사례등을들며,택배·금융기관·지인을사칭한각종스미싱에대응하는방법을소개하고있다.개인정보위서정아대변인은"개인정보보호에더욱관심을갖도록돕기위해영상을제작했다"며"공공기관이나금융기관에서는어떠한경우에도전화나문자메시지를이용해'개인정보'와'금융거래정보'를알려달라하지않는만큼이런전화나문자를받은경우에는일절응대하지말라"고당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권혁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을방문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오른쪽)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19일평양에서러시아제리무진아우루스에동반탑승해있다.연합뉴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24년만에북한을방문하면서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러시아제최고급리무진아우루스1대를또선물했다.19일(현지시간)타스통신등에따르면,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보좌관은푸틴대통령과김위원장이선물을교환했다고밝혔다.아우루스는러시아판롤스로이스로불리는데,푸틴대통령은지난2월에도김위원장에게이자동차를선물했었다.푸틴대통령이김위원장에게두번째로선물한아우루스번호판도주목을받았다.번호판에는'7271953'이라는숫자가쓰여있었는데,북한에서전승절로기념하는6·25전쟁정전협정기념일인1953년7월27일을가리킨다는해석이나온다.푸틴대통령은차(茶)세트와해군장성의단검도함께전달했다.김위원장은푸틴대통령에게다양한예술품으로화답했다.북러정상은아우루스를타고숙소인금수산영빈관으로이동하며밀담을나눴을것으로보인다.조선중앙통신은북·러정상이이동중에"황홀한야경으로아름다운평양의거리를누비면서그동안쌓인깊은회포를풀었다"고보도했다.두정상은또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에서명한뒤친교시간에아우루스를번갈아운전하며영빈관구내도로를달렸다.푸틴대통령의아우루스선물은유엔안보리대북제재위반가능성이높다.금지된사치품목에해당할수있고운송수단의직간접적인대북공급·판매·이전도안보리결의로금지돼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임미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여당모두'또'불출석..."노동자들에게이름찾아주자"입법청문회열기로[곽우신,유성호기자]▲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가열리고있다.이날회의에는한화진환경부장관과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국민의힘의원들이불참했다.ⓒ유성호지난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로폐기된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20일제22대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다시상정됐다.다만,상임위원회소위원회가구성되지않았기때문에전체회의에계류된상태이다.국회상임위원회를'보이콧'중인국민의힘은물론,고용노동부를비롯한정부관계자들은이날회의에도아무도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여권의불참으로제대로된업무보고도,대체토론도이뤄지지못했다.비록숙려기간15일이도과하지않았지만,더불어민주당과진보당등야당은입법속도를높이며여권의시간끌기에맞서는모양새이다.여당이계속의사일정을거부하더라도끌려다니지않겠다는취지이다."정부·여당,노동자들염원을또한번외면하고있다"이날도야당국회의원들은정부여당을향한성토의목소리를높였다.민주당환노위간사를맡은김주영의원은"안타깝게도이번업무보고에정부관계자들이하나도이렇게참석을하지않았는데깊은유감을표한다"라며"특히노동과환경문제는국민의삶과삶의질에직결된매우중요한분야이다.따라서정부부처의성실한협조와책임있는태도가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그는"정부는국민에게투명하고책임있게정책을설명하고국회의지적에성실히응답해야될그런의무가있다"라며"그러나고용노동부를비롯한정부부처가국회의적법한부름에도정치적이유로업무보고에불출석한그것은국회의권위를훼손하고국민으로부터받은위임을성실히수행하고자하는국회의역할을무시하는처사"라고꼬집었다.이날회의에처음참석한이학영의원역시인삿말에서유감을표하며"지난달대통령이끝내거부했던노조법은탄압받는노동자의권리를최소한으로보호하기위한대비책이었다"라고지적했다."10여년간국회와시민사회가논의해온현장의목소리의결과였다"라며"그리고오늘정부와여당은재논의를촉구하는노동자들의염원을또한번외면하고있다"라고날을세웠다.진보당정혜경"쌍용차노동자와가족의죽음에책임을다해야"토론을주고받을상대가없다보니대체토론역시제대로진행될수가없었다.이날토론의유일한발언자로나선비정규직노동자출신정혜경진보당의원또한유감을표하며"총선의민심을받들어서국민을위해일하려고하는의원들과22대국회전체를마비시키는일하지마시라"라고국민의힘을비판했다."일하기싫으면여당의원들만안하시면되지왜일하려고하는야당의의원들과22대국회를마비시키려고하시느냐?"라며"세비는받으면서일안하는국회의원국민이어떻게생각하시겠느냐?국민의재판이24시간쉬지않고진행되고있음을기억해주시라"라는지적이었다.이어그는"노조법2·3조개정은19대,20대,21대국회가모두거쳐온오래된숙제"라며"처음에쌍용자동차해고노동자와가족들의손배(손해배상)가압류로인한극한의고통을해결하고자국민여러분께서노란봉투법으로이름붙여주셨다"라는점을상기시켰다.정의원은"이제는'진짜사장교섭법','홍길동법'으로이름이변화되고있다"라며"이는시대는자꾸변해고용형태가변화하고있음에도법은그시대에따라가고있지못하기때문"이라고이야기했다.그는"2021년전국사업체조사기준으로도특고(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등으로불리는비임금노동자가850만명이다.3년이지난지금은훨씬더증가했을것"이라며"노동자를노동자로,자신의사용자를사용자로부르지못하게하는현재의노조법이제고칠때가되었다"라고주장했다."19대국회때부터벌써몇년째인가?쌍용자동차노동자와가족30명이상의죽음에노조법2·3조개정으로책임을다해야한다"라며"불볕더위에도생명을내놓고일하는노동자들에게이름을찾아주어야한다.빠르게정치가화답하자"라고발언을마무리했다."매우유감...다음회의에는국민의힘출석해주시기를"이날제안설명과검토보고,대체토론까지절차를진행한안호영환경노동위원장은해당법안들이"우리위원회에회부한후국회법상숙려기간인15일이경과하지않았다"라면서도"그렇지만노동쟁위의범위를확대해서사용자의계속되는과도한손해배상청구로부터노동자의권리를폭넓게보호할필요성과더불어안전한주거환경조성으로국민의건강권을신속히확보하는등안건처리의긴급성과불가피성"을강조했다.그는'국회법제59조단서'에따라,해당법안들을"위원회의결로상정"했다.노조법개정안들은이의없이전원찬성으로가결,상임위에상정됐다.입법청문회역시오는27일에열기로의결했다.청문회증인출석요구의건이일괄상정해통과하면서,고용노동부장·차관과노동정책실장,직무대리,노사협력정책관4명이청문회증인으로출석요구를받게됐다.불출석시법적대응을시사하며,여권을향한압박의강도를높이는모양새이다.안위원장은"국회법제121조는위원회의의결로국무위원과정무위원회의출석을요구할수있고출석요구를받은국무위원또는정무위원은반드시출석해서답변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라며"그럼에도출석요구를받은국무위원및정무위원이회의에출석하지않은것에대해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라고밝혔다.그는"다음회의에서는국민의힘의원들께서함께참석해주시고정부기관관계자들이꼭출석해주시기를거듭간곡히요청드린다"라며산회를선포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숙여사가자신의인도방문관련의혹을제기했던배현진의원을고소한가운데,김여사의입장을대리하고있는더불어민주당윤건영의원이배의원을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윤의원은JTBC뉴스인터뷰에서배의원의의혹제기를두고"정치적이득을위해외교적성과와국익을훼손하는질나쁜행동"이라며"아주못된버릇을고쳐놔야한다"고비난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김정숙여사의배의원고소를두고"올바른의정활동을막으려고족쇄를채우는"이라며반발했는데,윤의원은"의정활동이아니라스토킹"이라고일축했습니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출처:JTBC'오대영라이브',19일)]"의정활동이무엇인지되묻고싶습니다.근거없는가짜뉴스를유포하고마타도어를하는게의정활동인가?그리고국회의원의의정활동은무차별적으로보호받아야되는가?되묻고싶고요.의정활동이아니라일종의스토킹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윤의원은"배의원의활동에대해법의심판이있어야한다"며"국민앞에사과하는게온당한처신"이라고주장했습니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출처:JTBC'오대영라이브',19일)]"개인SNS라든지언론인터뷰등은(면책특권등의)대상이아닙니다.대한민국법률은국회의원의막말까지도보호한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앞서배의원이김여사의인도방문을두고'셀프초청''기내식비용6천만원'등의의혹을제기하자민주당은모디총리의초청장과기내식관련세부내역서를공개하며반박했습니다.이런가운데검찰이어제김정숙여사를고발한이종배국민의힘서울시의원을조사하며사건수사에착수하자배현진의원은자신의SNS에"진실의시간이다가오고있다"고적었습니다.배의원은"검찰수사는제가국정감사에서문제제기한지2년만의첫발짝"이라며"국민들의지대한관심덕분"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2년전부터공개한정부부처자료들이검찰의엄정한수사에적극활용될것"이라며"지금부터시간은진실의편이될것"이라고기대했습니다.배의원은그러면서"세비받는선출공직자로서의본분을다해나랏돈을쌈짓돈처럼탕진하는자들을발본색원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고은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9693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오뉴스]북한과러시아가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에서명한것과관련해일본언론들은기존국제질서를무너뜨리는행위라며,한국과일본이미국과함께안보협력을강화해야한다고조언했습니다.일본요미우리신문은"북한과러시아가서구에대항하는자세를선명하게보였다"고지적했고,아사히신문도"공공연히군사협력에나설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습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핵확산금지조약을무력화하려한다"고비판했고,마이니치신문은"중국에과도하게의존해온북한이중국과러시아사이에서외교적균형을취하려한다"고분석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윤성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09696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