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전문가전망…조약4조가'자동군사개입'의미인지는평가엇갈려북러'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조인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지난19일북한과러시아는쌍방사이'포괄적이며전략적인동반자관계를수립함에관해국가간조약'이조인됐다고조선중앙통신이20일보도했다.2024.6.2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러시아가북러정상회담에서체결한조약을근거로북한과무기거래를공식화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20일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푸틴방북의평가와전망'주제의통일정책포럼에서"북러가이번에조인한조약에는미국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러시아본토공격용무기지원이임박한현실을타개하려는러시아의의도가담겼다"고분석했다.홍위원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회담후언론발표에서조약내용을설명하면서우크라이나가미국과서방의첨단무기로러시아본토를공격하려한다고언급했다며"우크라이나의러시아본토공격을침략행위로간주하면북한은이번조약에근거해러시아에무기를지원할수있다"고말했다.북러의'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제4조는'쌍방중어느일방이무력침공을받아전쟁상태에처하게되는경우타방은유엔헌장제51조와북한·러시아법에준하여지체없이자기가보유하고있는모든수단으로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한다'고규정했다.유엔헌장제51조는침략당한나라나그동맹국(집단방위)의자위권을인정하는내용이다.홍위원은"지금까지북한의대러무기공급은공공연한사실이지만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위반이므로러시아가공식적으로인정한적이없다"며"그러나이번조약의제4조를근거로러시아는북한무기를공식적,공개적으로확보하려할것"이라고봤다.자위권을규정한유엔헌장을내세워북한과의무기거래가안보리결의위반이라는비판을희석하려는의도라는취지다.조한범석좌연구위원도"러시아가우크라이나전쟁에서밀리게되면푸틴정권의존립이흔들린다"며"푸틴대통령은무기확보가절박한상황을타개하려고외부의예상보다훨씬군사협력수위가높은조약을체결했다"고분석했다.[그래픽]북한-러시아조약변천사(서울=연합뉴스)김영은기자=북한과러시아는어느한쪽이무력침공을받아전쟁상태에처하면상대에게지체없이군사적원조를제공하기로합의했다.이는김정은국무위원장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지난19일평양에서서명한"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의제4조에반영됐다.'자동군사개입'으로해석될수있는조항이어서양국간동맹관계가28년만에복원된것으로보인다.조선중앙통신은20일총23조로이뤄진조약전문을보도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새조약제4조가자동군사개입에해당하는지는의견이갈렸다.현승수선임연구위원은"조약에자동군사개입조항이포함된것으로본다"며"조약의이름은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이지만내용은군사조약에다름아니다"라고말했다.홍위원도이번조약의문언이1961년조약의자동군사개입을사실상복원한수준이라고평가했다.다만그는"러시아가실제협력수위를어느정도로끌어올릴지지켜봐야한다"고덧붙였다.반면조위원은이번조약이1961년옛소련과북한의조약과달리유엔헌장51조와국내법절차를명시한데주목하면서"예상보다수위가높긴해도자동군사개입이나군사동맹조약으로볼수는없다"는의견을폈다.북러가이번조약을근거로연합군사훈련을추진할지도주목된다.장철운연구위원은"북한은다른나라와연합군사훈련을거의하지않았지만이번조약의이행을준비한다는명목으로동해에서북러해군의연합훈련을추진할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또"오는10월북중수교75주년을앞두고북한이대러관계성과를바탕으로중국을끌어당겨북중러삼각공조를요구할수도있다"고봤다.통일硏'푸틴방북의평가와향후전망'통일정책포럼[통일연구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임현택의협회장,공동위원장에서빠져“정부27일전까지입장변화보여야”최안나대한의사협회대변인이20일오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연석회의결과,공정위조사,특위구성등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2024.6.20연합뉴스범의료계인이참여하는‘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위원회’(올특위)가대한의사협회(의협)산하에20일설치돼출범한다.오는22일첫회의를열고향후집단휴진등대응계획을결정한다.대한의사협회는20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브리핑을열고이같이밝혔다.올특위에는교수대표와전공의대표,시도의사회대표로3인의공동위원장체제로운영된다.공동위원장으로는김창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회장과임정혁대전시의사회장이이름을올렸으며전공의대표도공동위원장을맡는다.임현택의협회장은공동위원장에서빠졌다.올특위는총14인으로구성되며,모든의결은만장일치로결정할예정이다.최안나의협대변인은브리핑에서“정부는오늘오전에도형식과의제에구애없는대화를제안했다”며“동시에죄없는전공의들에게내린부당한명령을취소하기는커녕이에대한부당한죄목을씌워서의협회장을조사하고또의협을해체하겠다는등협박과탄압을이어가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의사들을때려잡아야하는적으로보고,의사들이책임져야할우리국민들과이간질시키면서도대체어떻게의료개혁을하시겠다는건가”라며“의료계탄압을즉각중단해달라”고주장했다.올특위는22일오후2시의협에서첫회의를연다.전국대학병원등의휴진계획을취합하고향후구체적인투쟁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임회장이지난18일의협총궐기대회에서‘27일부터무기한휴진’방침을발표한가운데,이역시올특위논의테이블에오른다.최대변인은“임회장의발언은정부가최소한27일이전에는정부가입장변화를보여달라는의미”라며“휴진을또진행할지여부는22일올특위회의에서결정될것”이라고설명했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C자료사진]자동군사개입으로해석될여지가있는협정을체결한북-러에대해우리정부가강한유감을표명했습니다.하지만이번협정이후러시아대사초치등우리정부의대응움직임에대해서는뚜렷한내용을밝히지않았습니다.오늘(20일)오후외교부정례브리핑에서임수석대변인은푸틴대통령의방북동향은미리서주시하고있었으며,러시아와북한이포괄적전략동반자조약을체결하고안보리결의를정면으로위반하는군사기술협력등을공개한것에유감을표한다고밝혔습니다.임대변인은그러면서우리는면밀한분석과평가를통해동맹과우방국을포함해우리안보를위협하는행위에대해엄중하고단호히대응하겠다고말했습니다.특히이번협정이한반도안보에위협할수있는내용들이담겨있는만큼대러시아외교를강화할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는고위급교류등아직정해진것은없다고답변했습니다.임대변인은또,협정이후러시아측의배경설명제안이있었는지,러시아대사를초치할계획이나대응조치로한미일북핵수석대표협의등이진행되느냐는질문에는현재분석이진행중이고향후동맹과우방국들을포함한국제사회와필요한대응을해나갈것이라고원론적인답변만을되풀이했습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주∼대구고속도로위치도[국토교통부제공]정부가성주∼대구고속도로와울산∼경주국도확장,영일만대교건설등을통한경북지역교통인프라확충방안을밝혔습니다.국토교통부는'동북아첨단제조혁신허브경북'을주제로한민생토론회에서성주와대구사이18.8㎞거리를잇는고속도로는현재사업타당성분석이진행중으로관계지방자치단체와협력해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입니다.또현재4차로인울산∼경주국도2.6㎞를6차로로확장하는사업은내년말발표예정인'제6차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포함하는방안을검토할계획입니다.영일만대교는포항남구동해면에서북구흥해읍을잇는18㎞규모로추진됩니다.이다리는현재건설중인포항∼영덕고속도로의일부구간으로,완공되면포항국가산단과영일만신항,배후단지연계를통한신속한물류이동이가능해지역산업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국토부는예상했습니다.영일만대교조감도[경북도제공]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9779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외전]출연:문소현기자Q.어제김정은위원장과푸틴대통령이"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을체결했는데오늘전문이공개가됐죠?Q.북한을러시아법은이해되는데왜굳이'유엔헌장51조'는이게왜나온겁니까?Q.이'상호지원'조항이1961년북한과옛소련이맺은'유사시자동군사개입'에근접한것이란분석이었는데,조약내용을보면사실상같은것아닙니까?Q.반드시전쟁상태가아니라도어제회담을계기로러시아와북한과군사·기술협력은상당히강화될걸로보이죠?Q.전분야에서다온거같은데여기배석자구성,숫자로봐서는러시아가더적극적인가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습니까?Q.러시아도북한이필요하겠지만북한입장에서도절실함은비슷할거같은데어때요?Q.푸틴대통령의이런행보를바라보는미국의시각은역시곱지않겠죠.미국은어떤입장입니까?Q.미국내언론과전문가들은어떻게보고있습니까?Q.그동안미국은이란·북한을제재하면서핵무기비확산노력을해왔잖아요.러시아가이렇게나오면소용없지않을까요?Q.북한과러시아의밀착관계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장면들도화제가됐어요.어떤장면들이죠?Q.'아우르스'도대체무슨차입니까?Q.그런데푸틴대통령이새벽2시가넘어서평양에도착했잖아요.원래푸틴대통령별명이지각대장이다.이런이야기도있는데일부러그런겁니까?아니면원래지각대장이어서이렇게늦게간겁니까?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문소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9764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0일낮대구시중구무료급식소‘요셉의집’에서시민들이도시락과물,오이,복숭아등이든종이가방을받아들고나왔다.김규현기자“어제는우째그래더븐지,숨을몬쉬겠드라.오늘은선선하이견딜만하다.”콧등에송골송골맺힌땀방울을손바닥으로‘쓱’훔치며김영희(81)씨가말했다.그가‘선선하이견딜만하다’고한20일대구낮기온은섭씨32도였다.이날대구중구의무료급식소‘요셉의집’앞골목에는김씨처럼이른더위를소재로대화하는노숙인들이여기저기서눈에띄었다.“이기덥다꼬?”“끈적하이안덥나?”“칠팔월엔니디지삐겄다.”이날대구날씨는두텁게낀구름이뙤약볕을막아줬지만,30도를넘는기온탓에10분만걸어도등판이흠뻑땀에젖었다.“어제는진짜로더버가꼼짝몬했다.집에있어도덥고,나가도덥고,지하철이제일시원타카이.”동구의쪽방촌에산다는김씨는더위를피해일부러지하철타고15분거리인이곳까지찾아왔다고했다.이날급식소를찾은노숙인과쪽방촌주민들은밥꾸러미와함께큼지막한종이가방하나씩을들고나왔다.가방에는급식소가나눠준생수,오이,복숭아가담겨있었다.“여름에시원한거하나사물라캐도헹페이되나?오늘은밥도주고복숭아도주이까재수참좋다.”중구의쪽방촌에서산다는김아무개(89)씨가종이가방을들어보이며환하게웃었다.그는“대구에선노인들이여름에함부로돌아다니다가는더위에큰탈난다.그래도공짜로밥주고과일주니더워도나온다”고했다.중구한쪽방촌에서산다는김아무개(89)할아버지가종이가방을보여주며환하게웃었다.김규현기자급식소에서걸어서15분거리인대구역뒤편공터에는노숙인들이얼기설기엮어놓은그들만의보금자리가있었다.지난해부터이곳에서지냈다는남종화(57)씨는며칠째이어진무더운날씨에지친기색이역력했다.“시원하기는지하철이젤이다.그래도나는눈치볼일없는여가편하다.사람들많은거볼라믄밤에와야된다.”노숙인들이여름철폭염을피할수있게대구시가임시잠자리를제공하고있지만,남씨는안간다고했다.“나는나이도어리고,아픈데도없으니안간다캤다.육칠십묵은노인네들부터편한디서자야제.안그나?”20일낮대구시중구대구역뒤편거리노숙인들알음알음마련해놓은그들만의보금자리가보인다.김규현기자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대구의거리노숙인을90∼100명으로추정한다.권용현센터사무국장은한겨레와한통화에서“폭염시기에는센터직원들이매일나가거리노숙인의건강상태를모니터링하고생수등을지원하고있다.임시보호시설은단기간이용하는시설이다보니,취약계층공공주택등다른주거지원을받을수있는분들은최대한그쪽으로연계해주고있다”고말했다.대구시는지난해(6월17일)보다일주일빠른지난10일폭염주의보가내려지자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근무1단계를가동하고,취약계층,야외근로자,고령농업인등폭염3대취약계층관리에나섰다.김규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스프링]우주항공청이오늘2025년월력요항을발표하면서직장인들이술렁이고있습니다.비록자신은누릴수없는'유니콘같은황금연휴'일수있지만내년에직장인가을방학을맞게될수있다는기대도하고있습니다.무슨상황인데?우주항공청이발표한내년달력을보면금요일인10월3일개천절부터주말을거쳐10월6일~8일추석연휴,9일한글날로이어지는7일동안의황금연휴가생겼습니다.연휴다음날인10월10일이금요일이기때문에이날하루휴가를내면10월3일부터12일까지열흘동안을내리쉴수있습니다.삼성캘린더앱캡처좀더설명하면내년공휴일은일요일과대체공휴일을포함해총68일로올해와같습니다.일요일52일에설날,국경일등공휴일18일을더하면70일이지만어린이날과부처님오신날이겹치고추석연휴첫날이일요일이라서68일입니다.사흘이상연휴는긴추석연휴를포함해모두6번으로,설연휴와3.1절,현충일,광복절이주말로이어진사흘연휴이고5월3일~6일이대체공휴일포함나흘연휴입니다.한걸음더그런데왜우주항공청이2025년도월력요항을발표했을까요?(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정명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명확한설명없어…"정권눈치보나"與'상임위보이콧'에행정부도편승장관들불출석…野"보이콧방지법"조태용국가정보원장이지난1월11일원장후보자시절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선서하고있다.고영권기자"오찬을취소해야할것같습니다."국회정보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최근국가정보원으로부터이런전화가걸려왔다.한달전잡아놓은조태용국정원장과의오찬약속을갑자기취소하겠다는통보였다.이유를물었지만,명쾌한답은없었다.22대국회정보위원들과의상견례자리도아니고,이미임기를마친지난21대국회정보위원들과의자리였다.민주당의한관계자는20일"안보엔여야가없다는데밥조차못먹을정도로정부기관들이정권눈치를보고있는것아니겠느냐"고꼬집었다.정보위원회와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는민주당이여당몫상임위원장을의식해비워둔지라지난5일22대국회개원보름이넘도록상임위구성조차못하고있다.외통위의한민주당관계자는"위원장이없으니공식업무보고를못하는것은이해한다"면서도"각부처에서서면업무보고자료도제출하지못하겠다고하는데해도너무한것같다"고볼멘소리를냈다.국방위의한민주당관계자도"국회협력관들이인사한번온게전부"라고했다.실제최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북한방문등한반도주변안보상황이심상치않게돌아가고있지만,안보관련상임위에서도정부여당의눈치를보고있는부처들이출석을꺼리면서사실상업무공백이보름넘게이어지고있다.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무위원들이불출석해자리가비어있다.이날회의에여당의원들은불참,노동부,환경부장관등은불출석해예정됐던노동부,환경부,기상청업무보고및지난12일전북부안지진발생관련현안보고는진행되지못했다.뉴스1국회안오는장관들…당일취소하기도정부여당의눈치를보는정부부처의행태는갈수록상식을뛰어넘는수준이다.심지어업무보고당일취소한부처도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상임위소속송재봉민주당의원실은"중소벤처기업부는당일,산업통상자원부는전날퇴근직전업부보고취소통보를해황당했다"며"대단한자료도아니고관례상받는업무보고조차못하는게말이되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민주당상임위원장이선출된11개상임위도상황은크게다르지않다.교육·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18일일제히업무보고·현안질의를열었지만,관계부처장관들이모두불참했다.19일보건복지위원회와행정안전위원회,20일환경노동위원회의업무보고·현안보고도마찬가지였다.상황이이지경에이르자민주당에서는청문회카드를계속만지작거리고있다.한원내관계자는이날"이러한현실이장관들을증인으로채택해청문회를할수밖에없는이유"라고말했다.민주당은또행정부의'업무보고보이콧'을사전차단하는법개정도추진하고있다.상임위는국회법에따라국무위원등의출석을요구할권리(121조)가있지만,처벌조항은마련되지않아사실상유명무실하다.정부측관계자들은"여야간사협의가되지않았다"며불출석사유를대고있지만법상소환주체는해당'위원회'지'여야간사'가아니다.전현희민주당의원은"출석요구에도불구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않은경우에대해벌칙조항을신설해행정부견제기능을강화해야한다"며국회법개정안을발의했다.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든자치구일제히상승서울시전경.연합뉴스[서울경제]서울집값상승세에속도가붙었다.곳곳에서신고가와함께상승거래가이어지고있다.강남에서는3년만에11억원오른신고가에거래된사례도나왔다.20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이달셋째주(17일)기준서울집값은0.15%상승했다.전주(0.1%)보다0.05%포인트뛰었다.아파트실거래가·분양정보어플아실에따르면강남구압구정동'한양8'전용면적210㎡는지난3일83억5000만원에매매계약을맺어신고가를경신했다.이면적대마지막거래는2021년8월로72억원이었는데3년만에11억5000만원오른것이다.성동구성수동1가에있는‘트리마제’전용49㎡는지난7일21억8000만원에팔려2022년이후2년만에첫거래가이뤄졌다.당시최고가20억7000만원보다1억1000만원올라신고가를기록했다.마포구염리동에있는‘마포프레스티지자이’전용59㎡도지난8일16억3500만원에거래돼지난해7월팔린15억4000만원보다9500만원상승해신고가가나왔다.광진구구의동에있는‘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전용115㎡는지난17일20억9000만원에거래돼작년12월(17억9000만원)보다3억원뛰어신고가를찍었다.출처=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측관계자는"지역별선호지역‧단지중심으로간헐적인상승거래가지속되면서대체수요로인식되는단지들의매도희망가격이상승중"이라며"매도‧매수희망가격간격차로거래는활발한편은아니나매수문의가꾸준하게유지되는등상승폭이확대됐다"고분석했다.한편서울시자치구별상승세를살펴보면성동구(0.35%)가가장크게올랐고,뒤이어서초구(0.31%),용산구(0.24%)등이올랐다.성동구는금호‧옥수동역세권대단지위주로서초구(0.31%)는반포‧잠원동주요단지위주로올랐고,용산구(0.24%)는이촌‧효창‧이태원동위주로상승했다.수도권아파트값은0.07%올라지난주대비상승폭을키웠다.경기(0.02%)와인천(0.06%)모두지난주상승폭을유지했다.반면지방은0.05%하락해하락폭을유지했다.5대광역시중울산이0.00%상승하며보합전환됐는데,이는울산중구(0.04%)가남외·유곡동위주로상승해울산전체보합을이끈것으로보인다.박윤선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업무개시명령에따른채증작업완료업무정지불가피할땐과징금대체가능정부,의료계에대화촉구정부가지난18일의료계집단휴진과관련해후속절차에돌입했다.사진은지난18일서울여의도에서진행된의료계총궐기대회./사진=임한별기자지난18일휴진율30%이상지역이총4곳으로파악됐다.이날은대한의사협회(의협)주도로의료계집단휴진이진행된날이다.정부는휴진율30%이상시·군·구를대상으로후속절차를진행할방침이다.김국일보건복지부의료정책관은20일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에서"휴진율이30%를넘긴시·군·구는총4곳"이라며"해당시·군·구에대해서는업무개시명령에따른채증작업을완료했고후속조치를준비중"이라고밝혔다.지방자치단체별로상황이다른점을감안,행정처분이전에소명절차를진행할계획이다.업무정지가불가피할경우에는과징금으로대체하는방안이시행될수도있다.의협이오는27일부터무기한집단휴진방침을세운가운데정부는의료계를향해대화를거듭촉구했다.김정책관은"집단휴진결정을철회해달라는환자들의간절한목소리에귀기울여주길바란다"며"집단휴진방식이아닌정부와의대화를통해문제를해결해나갈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형식,의제에구애없이언제든지의료계와대화할준비가됐다"며"의사단체도대화를통해합리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대화의자리로나와달라"고요청했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개혁신당의원(경기화성을)이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의국민의힘당대표출마선언에대해윤석열대통령과상의가있었을것이라고추측했다.사진은이의원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1호법안인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관련기자회견을하는모습./사진=뉴스1이준석개혁신당의원(경기화성을)이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의국민의힘당대표출마선언에대해"윤석열대통령이아무것도하지않으면아무일도벌어지지않는다는메시지를보내는것"이라고말했다.20일뉴스1에따르면이의원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이끝난후기자들과만나"원전장관과대통령의친밀도를생각해봤을때대통령과상의가있었을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의원은"나머지후보들에보내는메시지성격도있지않겠나"라며"지난전당대회에서일어난소위대통령과교감이적었던후보들에대해'아무것도하지않으면아무일도일어나지않을것'이라는표현이있었던것과같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다른당의전당대회니까지켜보는입장으로말씀드리지만대통령의의중이작용하기시작했다"고덧붙였다.김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유전개발전체출자금180억증가정부,내년출자에특별융자도지원검토올해내역은“기업경영상기밀”공개거부“유리한정보만선택적으로흘리는것”한국석유공사사옥.석유공사제공한국석유공사가동해심해유전탐사와관련해정부에요청한출자금규모가지난해만100억원이넘은것으로확인됐다.국가예산이100억원넘게투입됐고윤석열대통령브리핑으로관심이집중된프로젝트지만,정부는올해출자관련사업내역은“기업경영상기밀”에해당한다며공개를거부했다.20일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이산업통상자원부에서받은자료를보면,지난해석유공사가동해심해유전개발탐사명목으로정부에요청한출자금은총108억8500만원이었다.유망구조로알려진‘대왕고래’가속한광구‘8·6-1북부’의3D탄성파자료취득에36억원,자료전산처리와지질·지구물리평가에60억7900만원의정부예산이투입됐다.대륙사면또는심해로분류되는광구‘6-1중·동부’의3D물리탐사자료처리,분지종합기술평가작업등에는12억600만원을출자요청했다.이는해외유전개발,고갈된동해가스전재활용등을포함한지난해유전개발사업출자액301억3000만원의3분의1에해당하는규모다.지질·지구물리평가나분지종합기술평가작업등명목으로미국자문업체‘액트지오’에흘러간것으로보인다.앞서석유공사는액트지오에집행한금액뿐아니라국내·외검증절차에집행된전체금액이약129만달러(17억8600만원)이라고밝힌바있다.출자는정부가공공기관등에재정지원하는방식중하나다.출연이나보조와달리,출자는별도의정산절차없이이자수입은해당기관의자체수입으로처리한다.대신출자한기관은출자금으로취득한지분에대한배당수입을얻거나향후지분을매각하는방식으로출자금을회수할수있다.그러나자원개발과같은사업은이익을거두는경우가거의없다.최근5년간석유공사가정부에배당한금액은‘0원’이다.이런데도정부는내년탐사시추등을위해정부출자뿐아니라‘성공불융자’로불리는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제도도활용하겠다는방침이다.성공불융자는해외자원개발등위험이큰사업을하는기업에정부자금을빌려주는제도다.사업이실패하면융자금을면제해주고,성공하면원리금외에특별부담금을추가로징수하는제도다.이명박정부당시대규모해외자원개발실패이후정부는공기업을제외한민간기업에만성공불융자를진행해왔다.정부가올해석유공사의유전개발사업에출자한금액은지난해보다약180억원(60%)늘어난481억4000만원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올해출자내역은“기업경영상비밀등에관한사항”이라며공개하지않고있다.김한규의원은“산업부가이미100억원넘게집행한작년출자금자료는제출한반면,올해상반기자료는기업경영상비밀이라며제공하기어렵다고밝힌점은납득하기어렵다”며“산업부와석유공사는글로벌메이저기업이검증에참여하고있다는등유리한정보만선택적으로흘리는것으로보이는데,국회의자료제출요구부터성실하게응해야한다”고밝혔다.앞서김동섭석유공사사장은지난19일“이름만들으면누구나아는”해외메이저기업이동해심해유전개발에관심을나타냈다고발표했다.같은날복수의언론에서관심을보인기업이해외최대유전개발기업중하나인‘엑손모빌’이라는보도가나왔다.김경학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