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김해유족회피학살자23명관련..."원고정신적손해배상책임있어"[윤성효기자]▲진주시초전동초전공원"6.25전쟁진주민간인희생자추모비".ⓒ진주시의회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피해자(유족)들이정부를상대로냈던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또원고승소판결이나왔다.20일오후경남창원지방법원제4민사부(재판장정문식판사)와제5민사부(재판장최윤정판사)는진주-김해유족회회원들이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정부가피해자들에게배상하라고선고했다.이날선고된위자료액수는각각희생자본인1억원,배우자5000만원,부모·자녀1000만원,형제자매500만원이다.이는13일창원지법제4민사부가창원-진주유족회피학살자총23명에대해선고했던위자료금액과같다.이전다른판결에서위자료는희생자본인8000만원,배우자4000만원,부모·자녀800만원,형제400만원이었는데,13일에이어이날나온판결에서도더높아진금액이다.이날원고승소판결을받은피학살자(피해자본인)는진주31명과김해5명이고,부모·자녀·형제를포함한전체유족은진주323명,김해20명이다.피해유족들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2기)의진실규명결정을받고나서소송을제기했다.재판부는"(경찰·군인등)공무원들의행위는국민의기본적인권을보호할의무를위반한행위일뿐만아니라헌법에보장된국민의기본권인신체의자유,생명권,적법절차에따라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것"이라고판단했다.그러면서"피고(정부)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소속공무원의위법한직무집행으로인해이사건희생자들과그유족인원고들이입은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라고판결했다.피해유족들을변론했던박미혜변호사는"이전에는1기진실화해위때위자료금액이선고됐는데,십수년이지났지만지연이자가인정되지않았다"라며"그런데이번판결에서는대법원판례도있고해서,이전판결보다높아진금액으로선고가돼의미가있다"라고말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뉴스24김다운기자]올해국가공무원9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4861명이최종합격했다.올해경쟁률은21.8대1로32년만에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고20대의지원은더욱줄어들었다.공무원준비생들이밀집해있는서울동작구노량진의컵밥거리가한산한모습을보이고있다.[사진=뉴시스]인사혁신처는20일'2024년도국가공무원9급공개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를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통해발표했다.지난1월국가공무원9급공채시험원서를접수한결과,4749명선발에총10만3597명이지원해21.8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이는1992년경쟁률19.3대1을기록한이후32년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국가공무원9급경쟁률은2020년37.2대1에서계속떨어지는모습을보이고있다.최종합격자는행정직군4185명(86.1%),과학기술직군676명(13.9%)이었다.성별로보면여성합격자는2387명(49.1%),남성합격자는2474명(50.9%)이었다.합격자평균연령은29.5세로지난해(29.4세)보다소폭상승했다.연령대별로는20~29세가2975명(61.2%)로가장많았지만,20대비중은지난해(62.0%)보다0.8%포인트감소해젊은층의지원이더줄어들었다.계속해서공무원의인기가취업준비생사이에서떨어지고있는것은낮은처우와과중한업무부담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취업커뮤니티에서한누리꾼은"직장관두고공무원시험을준비하려고했는데최근갑질민원인논란들을보면엄두가안난다.공무원친구들도다힘들다고말리더라"고토로했다.최근에는민원인의갑질로스스로생을마감하는공무원까지잇달아나왔다.올해공무원보수인상률도최저임금인상률(2.5%)수준에그쳤다.행정안전부에따르면5년미만저연차공무원의조기퇴직자는2019년6663명에서2022년에는1만3321명으로3년사이2배가량급증했다./김다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호진국가안보실장./뉴스1대통령실은20일북한과러시아의군사협력조약체결에대응해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문제를재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장호진국가안보실장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회의를가진뒤브리핑을열고이같이전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와관련해“지금까지우리정부는우크라이나에살상무기를지원하지않는다는방침을갖고있는데,이를재검토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우크라이나에살상무기를지원할수도있다는뜻이다.대통령실은우크라이나전쟁이후시행중인러시아수출통제품목도늘리겠다고했다.장실장은“현재1151개품목을지정했는데,243개신규품목을추가로지정키로했다”고했다.그러면서“러시아와북한간무기운송과유류환적에관여한러시아와북한측은물론,제3국의선박4척과기관5곳,개인8명을독자제재대상으로지정했다”고했다.장실장은“북한과러시아의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을체결해상호군사·경제적협력을강화하기로한데대해엄중한우려를표하며이를규탄한다”며“6·25전쟁과우크라이나전쟁등먼저침략전쟁을일으킨전력이있는쌍방이일어나지도않을국제사회의선제공격을가정해군사협력을약속한다는것은국제사회의책임과규범을저버린당사자들의궤변이요어불성설”이라고했다.그는“정부는북한의군사력증강에직·간접적으로도움을주는어떠한협력도유엔안보리결의의위반이며,국제사회의감시와제재의대상임을분명히강조한다”며“특히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대북제재결의안을주도한러시아가스스로결의안을어기고북한을지원함으로써우리안보에위해를가해오는것은한·러관계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수밖에없을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방통위설치법개정추진및입법청문회예고…'2인체제'적법성논란가열법조계"현행방통위설치법,회의출석최소인원규정없기에…야당주장설득력없어""5인합의체구성이바람직하지만…결원보충까지기존위원들이합의해도문제없어""야당,완전체구성노력하는지의문…야당주장대로4명하면방통위기능아예마비될것"방통위주재하는김홍일위원장.ⓒ연합뉴야당이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방통위설치법)개정을추진하면서방통위'2인체제'적법성이도마위에올랐다.법조계에선방통위설치법에회의출석최소인원에대한규정이없고만약개정이이뤄져도소급효(효력이성립이전시점부터발생)는인정되지않는만큼'현행2인체제'는개정과무관하게위법으로볼수없다고강조했다.전문가들은특히,방통위를완전체를만들기위한노력을야당에서하고있는지도의문이라면서야당측주장대로출석최소인원을짝수인4명으로하면방통위기능이아예마비되는파행이빚어질것이라고우려했다.20일법조계에따르면야당은오는21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방통위설치법개정안에대한입법청문회를열겠다며김홍일방통위원장에게도증인으로출석하라고최근요구했다.방통위는지난해8월김효재·김현위원퇴임후이상인부위원장1인체제였다가이동관전위원장이합류한후2인체제로운영돼왔다.이전위원장이사퇴한후다시1인체제였다가김위원장이오면서또2인체제가됐다.앞서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18일전체회의를열고방통위회의가4인이상의위원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도록회의운영과관련된규정을정비하는내용의일부개정법률안을원안대로의결했다.방통위는속히5인체제로회복하기를바란다면서도2인체제상의결은적법하다는기존입장을고수하고있다.20일국회과방위소속황정아의원실이방통위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방통위는지난해10월외부법률자문을통해2인체제가적법하다는점을확인했다.김위원장도앞서국회에서"방통위설치법에2인이상위원이요구가있거나위원장단독으로회의소집이가능하고재적의원과반찬성으로의결하도록규정하고있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과방위는25일방통위를상대로현안질의를이어갈계획이며이를위해김위원장과이부위원장을증인으로채택했다.김소정변호사(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는"'방통위설치법'어디에도회의출석최소인원에대한규정이없고방통법제4조,제13조규정의취지에비추어보면2인체제도일응적법하다고판단된다"며"일시적이든상시적이든2인체제는현방통위법규정에비추어보면정면으로법규를위반한것으로보기힘든만큼야당의주장이설득력을가지려면관련법의사정족수규정부터신설되어야한다"고말했다.지난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여당의원들의불참으로의석이비어있다.ⓒ뉴시그러면서"만약개정이되어도일반적으로소급효는인정되지않기때문에현행2인체제는개정과무관하게위법이라고할수없다"고강조했다.김재식변호사(법무법인에이펙스)는"법적으로2인체제의결이불가능하다는주장을하기어렵다.대통령지명2인,여1·야2인씩추천하는현행5인위원체제가유지되는것이바람직한그림이겠지만당초방통위구성에관한법에2인의결이안된다는조항이규정돼있는것도아니며결원이발생하면절차에따라결원을보충하고그때까지기존위원들이합의해서결정하는것이합의체기본이자관행이다"고설명했다.이어"야당에서실제로완전체가되려는노력을하고있는지도의문이다.여당위주로결의될수있다는우려때문에계속법안을발의하고문제만제기하고있는것같다"며"또전원회의개최최소출석인원을4명으로하자고주장하고있는데구성원을짝수로할경우'데드락'(교착상태)우려는물론,언제든야당에서추천권을행사하지않고위원회를철회해방통위가열리지않게될수있다.방통위기능이마비되는파행이빈번히빚어질수있는것이다"고지적했다.검사출신박인환변호사는"현행2인체제는위법하지않을뿐더러야당에서입법청문회에김위원장을증인으로불러질의를하려고해도실제김위원장이응할지도의문이다"며"불출석시수사기관에고발을할수있지만어떠한사유로불출석하느냐에따라결과가달라질수있고실제처벌사례많진않다.김위원장도출석을고심하고있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지부진하던코스피가마침내2800선을넘었습니다.김동필기자,코스피가2800선을넘겼군요.얼마만인가요?[기자]지난2022년1월21일이후약2년5개월만입니다.코스피는어제(19일)보다0.37%오른2807.63에마감하면서사흘째상승했습니다.2800선을넘겨출발한코스피는한때2812까지고점을높이기도했습니다.개인은5천700억순매도한반면,외국인과기관은합쳐서6천400억순매수하면서지수상승을이끌었습니다.특히외국인은올해들어국내주식을22조원넘게사들이고있는데요.지난달을제외하고매달순매수에나서고있습니다.시가총액상위종목에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KB금융등이강세였고요.동해가스전관련테마로묶인한국가스공사나코오롱글로벌등도크게올랐습니다.SKE&S와의합병검토소식이전해진SK이노베이션도15%넘게급등했습니다.반면사상최고가행진을이어가던현대차와기아5거래일만에하락세로돌아섰습니다.상승출발했던코스닥은장중하락전환하면서어제보다0.43%떨어지며857.51로장을마쳤습니다.[앵커]원·달러환율불안감은계속되고있죠?[기자]환율은어제보다2원80전상승한1천384원60전에마감했는데요.지난4월17일1천386원대이후2개월만에최고수준입니다.이번주내내1천380원초반보합권을보였는데요.위안화가치급락영향을받으면서상승했습니다.이에홍콩과중국등중화권증시는약세를보였는데요.반면일본과대만증시는각각0.16%,0.85%씩올랐습니다.SBSBiz김동필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네이버와함께라인야후모회사지분을나눠갖고있는일본소프트뱅크가,오늘(20일)주주총회를열었습니다.앞서라인야후가네이버와시스템분리를올해안에끝내고서비스사업위탁을종료하기로하는등관계단절에속도를내면서소프트뱅크의입장에도이목이집중됐습니다.김완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라인야후자본관계조정관련한네이버와소프트뱅크의줄다리기가계속되고있습니다.[미야카와준이치/소프트뱅크CEO:보안거버넌스와사업전략관점에서네이버와계속협의중입니다.현재합의에이르지는않았지만,라인야후의미래를위해가능한것을하고싶습니다]소프트뱅크가네이버에지분매각을종용하는것으로풀이되는대목인데네이버가A홀딩스주식을1주라도넘길경우,라인야후경영주도권은소프트뱅크가쥡니다.2027년까지글로벌사용자10억명,매출15조원으로잡은네이버목표달성도차질이불가피할전망입니다.[이성엽/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라인동남아사업총괄하는(라인플러스도)라인야후가대주주여서(네이버가)지분까지넘어가게되면동남아사업도소프트뱅크가지배할수밖에없는상황이어서이미가입자들이확보돼있는라인메신저라AI플랫폼으로도발전할수있는부분인데아쉽죠]챗GPT등생성AI확산에검색시장이쪼그라들며광고수입도주춤할수밖에없는가운데동영상은유튜브,커머스는쿠팡에알리,테무까지가세하며사면초가에놓인네이버주가는올초대비30%가량빠졌습니다.국회과방위는다음주중최수연대표를불러관련질의를할예정입니다.SBSBiz김완진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때이른무더위가기승을부리면서에어컨을구매하려는분들이많은데요.에어컨의제품별기능차이에대해비교한정보는찾기힘드셨을겁니다.한국소비자원이가정용스탠드에어컨의기능비교실험을했는데,결과는천차만별이었습니다.한지이기자입니다.[기자]가정용스탠드에어컨을소음측정기앞에세우고,마이크를활용해에어컨을작동시주변소음을측정합니다.한국소비자원이18평형가정용스탠드에어컨5개제품을골라성능을비교했습니다.그결과,LG전자의중저가형스탠드에어컨이43㏈로소음이가장작았습니다.가격대비설정온도와실제온도차이는오텍캐리어중저가형이0.4도로가장낮게나타났습니다.냉방속도가가장빠른제품은삼성전자의고가형과중저가형2개제품으로,실내온도를35도에서24도로낮추는데6분10초가량걸렸습니다.LG전자의고가형제품도냉방속도가6분25초로빠른편이었는데,보유기능은24개로가장많았습니다.에어컨을서큘레이터와동시에가동하면냉방속도가평균26초빨라진다는시험결과도나왔습니다.<나은수/한국소비자원기계금속팀장>"에어컨과서큘레이터를동시에사용할경우냉방속도가빨라지고넓은공간을효과적으로냉방할수있었습니다."또에어컨냉방모드와제습모드의온·습도와전기요금은유의미한차이가없었습니다.<구지훈/한국소비자원시험평가국선임연구원>"냉방능력,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누리집에광고하고있는보유기능등을확인하여거주환경에알맞은제품을선택하시길…"소비자원은에어컨비교정보를웹사이트'소비자24'에공개했다며구매전꼼꼼한비교를당부했습니다.연합뉴스TV한지이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기자이덕훈]#소비자원#공정위#스탠드_에어컨#폭염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도폭염에110명사망···뉴델리밤기온55년만에최고뉴델리서이틀새20명숨져···북동부선홍수로30여명사망'폭염속노동자휴식미보장의혹'아마존,정부조사직면지난16일인도라자스탄주의푸쉬카르의성호(holylake)에서한남성이목욕을하며더위를식히고있다.인도의북부지역에서는연일지속되고있는폭염으로인해전력수요가역대최고치를기록하는등수도뉴델리의시민들이믿을수없게뜨거운폭염과힘겨운싸움을하고있다.AFP연합뉴스[서울경제]인도에서올해여름들어북부등을중심으로예상하지못한수준의폭염이강타하면서열사병증세로입원한환자와사망한이의수가각각4만여명,110여명으로집계됐다고현지매체와로이터통신이20일(현지시간)전했다.인도연방정부보건부는지난3월1일부터지난18일까지폭염으로인한인명피해가이같이나타났다고전날밝혔다.인도여름은대체로3∼4월께시작되며6월에는우기로접어든다.그러나올해폭염은북부와동부에서평년보다더길고강하게지속되고있다.힌두스탄타임스에따르면특히북부에있는수도뉴델리에서는지난18일밤기온이35.2도를나타내최소55년만에가장높았다.지난16일인도라자스탄주의푸쉬카르의성호(holylake)에서시민들이목욕을하며더위를식히고있다.인도의북부지역에서는연일지속되고있는폭염으로인해전력수요가역대최고치를기록하는등수도뉴델리의시민들이믿을수없게뜨거운폭염과힘겨운싸움을하고있다.AFP연합뉴스인도기상청(IMD)은1969년이후자료를분석한결과18일밤기온은평년기온보다8도높았고1972년5월23일기록한직전최고치(34.9도)를추월했다고밝혔다.IMD는1901∼1968년자료도분석해봐야겠지만18일밤기온은관측이래뉴델리최고일수있다고덧붙였다.이날더타임스오브인디아는뉴델리에서최근48시간동안폭염으로20명이사망했다면서실제사망자수는훨씬더많을것이라고전했다.폭염과탈수증세로죽어가는새들도발견되는것으로알려졌다.인도동물보호단체와일드라이프SOS의대표카르틱사티아나라얀은로이터에"지난2주동안뉴델리와주변지역에서하루35∼40건의(동물)구조요청전화를받는데대부분이조류를구조해달라는것"이라고말했다.이런가운데미국유통업체아마존은인도내물류창고노동자들에게폭염에도식수와휴식을제대로제공하지않았다는의혹으로인도정부의조사를받게됐다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인도국가인권위원회(NHRC)는전날성명을통해북부하리아나주마네사르소재아마존창고와관련된이같은의혹은심각한인권문제를제기한다며노동부가1주일내조사에착수하라고요구했다.아마존측은성명을내고해당의혹을부인했다.해당창고에는노동자1000여명이소속된것으로알려졌다.한편,인도의다른지역에서는폭우피해가잇따르고있다.북동부아삼주에서는폭우로인한홍수와산사태로지난18일에만최소6명이사망했다고현지관리들은전했다.지난달말부터폭우가내리기시작한아삼주에서는지금까지홍수와산사태로30여명이목숨을잃었다.연승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훈련병사망'에"군,언제부터이렇게가해자존중하며처리해왔나""한동훈,취임일성세게해야…채상병특검법수용땐대치국면실마리"■저작권은JTBC뉴스에있습니다.인용보도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방송:오대영라이브/진행:오대영※아래텍스트는실제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정확한내용은영상을통해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오대영라이브의간판코너입니다.단도직입을시작하겠습니다.오늘(20일)은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를만나봅니다.Q.훈련병유족과만남,가장마음에남은말은Q.'군이가해자를감싸고있다'판단한근거는Q.당차원에서군관련다른사건조사계획은Q.개혁신당은개혁보수인가,합리적중도인가Q.소수야당공동교섭단체제안에대한입장은Q.다음달국민의힘전대…결과예상한다면Q.이재명윤리위제소…민주당의원동의는Q.추경호,이재명윤리위제소안서명철회?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사건을종결처리한뒤권익위홈페이지에는"저도영부인에게명품백선물해도되느냐"는식의항의성질문이대거올라왔습니다.권익위가거의열흘만에답변을달았는데"직무관련성이없다면배우자는받아도된다"는취지로답했습니다.과거에내놨던답과도달라서권익위스스로청탁금지법을만든취지를외면하고있다는비판이나옵니다.강희연기자입니다.[기자]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게시판입니다.김건희여사사건이종결처리된지난10일이후"저도영부인에게명품백선물을해도되는지"등을묻는항의성질문수십개가올라왔습니다.권익위는오늘(20일)이들질문에일괄적으로답변을했습니다.'만약직무관련성이있는경우배우자의금품수수사실을공직자가알고도신고하지않으면제재한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도'법8조3항의예외사유에해당하면금품수수가가능하다'고덧붙였습니다.'직무관련성이없으면수수에제한을두지않는다'고도했습니다.그러나몇년전권익위가했던답변은다릅니다.2022년권익위는"한공직자의배우자가명품가방을받았다"는문의에대해"공직자가금품수수사실을알았다면지체없이신고해야하는데,어겼다면징역형에처해진다"고했습니다.비슷한사례에훨씬엄격한답변을내놓았던겁니다.오늘나온권익위답변은청탁금지법취지에도맞지않다는지적이나옵니다.권익위는홈페이지에'공직자등의금품수수행위를직무관련성또는대가성이없는경우에도제재가능하도록한다'고법제정의의를밝히고있습니다.[장동엽/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선임간사:청탁금지법이원래입법취지도그렇고직무관련성이없으면무조건다줘도된다는전제를깔고있는법률이아니거든요.입법취지에도반하는…]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렇게더운날인천송도에서는상수도관이터졌습니다.졸지에1만2천여세대가폭염속물끊길것을걱정하는처지가됐습니다.오원석기자입니다.[기자]비가오지도않는데바닥이흥건합니다.가로등기둥아래틈에서물이샘솟고있습니다.상수도관이터진겁니다.커다란물웅덩이가생겼던차도,해가뜨고물은말랐지만흙탕물이넘쳐흐른흔적은그대로입니다.상수관이터져전면통제중인도로입니다.사고발생10시간이지났지만아직중장비를동원해복구작업이한창입니다.물이다새어나가기전에파열된곳을찾아야합니다.의심되는지점아스팔트를뜯고8m흙을파냈지만,여기가아닙니다.또다시상수관방향을살피며,어디가문제일지찾는마음이급하기만합니다.주민들도답답합니다.공사때문에장사를망쳤고,[황덕빈/인근식당사장:국이고뭐고다끓여놓은거다버려야돼.낮장사를어떻게하라고.지금(손님들이)들어올시간이지났는데하나도안들어와지금.]불볕더위에단수가되면어쩌나걱정입니다.[정지윤/인천송도2동:'단수가될수도있다대비를해라'이렇게문자가와서욕조나이런데다가물을담아놓고…][김소정/인천송도2동:날씨도너무덥고,애들병원갔다왔는데땀띠때문에요.목욕도해야되고하는데…]하루이틀사이복구가다되지않으면정말1만2000세대에물이끊길수있습니다.[화면출처엑스'Billy_kimshift']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오늘은긴박해진한반도소식으로시작하겠습니다.대통령실이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열고우크라이나무기지원을재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그동안우크라이나의요구에도살상무기를지원하진않았었죠.그런데어제러북정상회담에서군사지원을하기로합의를보면서우리도강공책을들고나온겁니다.북한이이번러북합의에고무돼경거망동할가능성에도대비하겠다고했습니다.30분전나온소식인데요,대통령실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안보겸기자러북군사협력강화에대한대통령실의대응설명해주시죠.[기자]대통령실이러시아와전쟁을하고있는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을재검토하기로했습니다.우리정부는그동안우크라이나에대해인도적·경제적지원을해왔는데오늘오후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를열어이같이결정한것입니다.북한과러시아는정상회담을계기로'무력침공을받아전쟁상태에처하게되는경우지체없이군사적원조를제공한다'는조약을맺었다고오늘공개했는데요.러북양측이이렇게군사협력을강화하기로한데대한대응성격입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우크라이나에살상무기를지원하지않는다는방침을가지고있었는데,재검토하겠다는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구체적인지원방안에대해선"우리가미리답을줄필요가없고러시아에차차알게해야압박이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같은내용이대통령에게보고됐다는점도이관계자는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은러시아와북한의군사협력내용을주시하고있었는데,조약내용을검토한결과'레드라인'을넘겼다고판단한것으로풀이됩니다.대통령실은이와함께러시아에대한수출통제품목도1402개로늘리는등제재도강화하기로했습니다.대통령실은또"이조약에의해서북한이고무돼서경거망동할가능성에대비해군사대비태세를강화할것"이라고북한을향해서도경고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취재기자:한규성조승현영상편집:김민정안보겸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