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작성돌입…법사위행정조사권발동해야"민주당'김성태실체총정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장경태위원장과민형배위원이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쌍방울대북송금'과관련해김성태쌍방울전회장의범죄이력등실체에대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상민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20일쌍방울대북송금사건등이재명대표와관련된수사를이끈주요간부검사들에대한탄핵소추를추진하기로했다.당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단장인민형배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이번주탄핵소추안작성에들어갔다"며"일부탄핵소추안은21대국회때이미마련해놓은게있어서그리오래걸리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이탄핵소추대상으로삼은검사는4명으로,이대표가연루된대장동·백현동개발의혹,대북송금의혹등의수사를지휘한간부급인것으로전해졌다.장경태의원은이날라디오인터뷰에서"검찰은이대표가마치쌍방울의주가조작에연루된것처럼기소했다.전형적인기소권남용"이라며"공권력을남용한검사를탄핵해야한다"고주장했다.법사위소속인장의원은"국회법상탄핵소추안이발의되면법사위가행정조사권을발동할수있다"며"국정조사에준한조사권을발동해서그검사가왜공소권을남용했는지등을조사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중앙지법,기자들제기한손배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재판부"기사에대한정당한비평이아닌외모비하,인신공격"[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서울민예총이2022년6월1일부터15일까지광주광역시메이홀에서개최한전시회를알리는캐리커처.언론인조롱·희화화논란이제기됐던'기자캐리커처'작품에법원이초상권침해와모욕을인정했다.연합뉴스등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14부(재판장정하정)는지난19일박찬우작가와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을내렸다.재판부는박씨가기자들에게각각100만원을지급하라고선고했다.이중30만원에대해선민예총이박씨와공동부담하라고판결했다.또박씨에블로그,페이스북등SNS에게시한캐리커처관련게시물도삭제하도록했다.재판부는“박씨가블로그등을통해공개한캐리커처는원고들의얼굴을함부로그림으로묘사하고공표한것으로서원고들의초상권을침해했다”며“원고들의얼굴을과장해기괴하고혐오스럽게묘사한데다가,'기레기'등모멸적표현을쓰기도했다”고밝혔다.아울러“원고들의외모를비하하는박씨와일반인의댓글등을종합하여원고들에대한모욕을인정한다”며“원고들이나원고들이작성한기사에대한정당한비평이아닌외모비하,인신공격으로서표현의자유에의해보호받는다거나사회상규에반하지않는다고볼수없다”고했다.앞서민예총은지난2022년6월광주에서'굿바이시즌2-언론개혁을위한예술가들의행동'전시회를개최했다.이가운데박찬우작가의'기자캐리커처'작품이전현직기자및방송인,정치인110명을희화화해캐릭터로만들어논란이됐다.한국기자협회는당시“언론과언론인들의명예를훼손하고언론활동을위축시킬수있는이번전시회를즉각중단하라”고비판했다.[관련기사:'기자조롱'작품에기자협회·서울민예총'충돌'][관련기사:'기자캐리커처'22명기자,민예총에2억2000만원손해배상청구]'기자캐리커처'에등장한기자22명은2022년9월박찬우작가와민예총을상대로1000만원의손해배상을청구하는민사소송에나섰다.기자들은소장에서“이는예술과표현의자유에입각한권리의행사라기보다는입맛에맞지않은기사를작성한기자들을골라우스꽝스럽게그려냄으로써자신들의감정을배출하는수단으로활용한것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훈기민주당의원실주최'방송3법등언론개혁토론회'방송기자연합회장"친민주당?직능단체목적은언론인권익향상"방송편성규약의무화목소리도…"회사가어겨도처벌방안없다"[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지난18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모습.이날방송3법과방통위설치법을의결했다.사진=미디어오늘.더불어민주당주도로입법추진중인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포함된방송직능단체의공영방송이사추천권을놓고국민의힘이'친민주당인사들의언론장악법'이라고비판한가운데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등이자신들은특정진영에속하지않는다고반박했다.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제3간담회실에서20일이훈기민주당의원주최로'방송3법등언론개혁과22대국회의역할'토론회가열렸다.김서중성공회대교수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신미용변호사가발제했고박성호방송기자연합회장,박상현언론노조KBS본부장,이호찬언론노조MBC본부장,이용성민주언론시민연합정책자문위원장이토론자로참석했다.박성호회장은“방송기자연합회가민주노총(언론노조)영향력하에있다고주장하는분들이있는데이두집단간교집합은있지만부분집합은없다”며“방송기자연합회소속가운데언론노조에가입하지않은지회들이상당히많다.기본적으로전문직주의를추구하는조직이고노동조합은더광범위하게노동근로조건과권익을대변하는단체”라고말했다.박성호회장은“(언론노조와)공동성명같은걸냈지만황상무전수석의'회칼테러'발언등언론현업단체라면당연히해야할일이었다”며“얼마전이재명민주당대표의'애완견'발언에사과요구성명을냈고이에일부민주당의원은불편해한것으로알고있다.직능단체의목적은민주주의발전과언론인의권익향상이다.이목적에맞다면목소리를내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방송기자연합회를향한)'좌편향','친민주당'이런지적은말할필요도없다”며흑색선전이라고했다.지난18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의결된방송3법은공영방송이사수를기존9~11명에서21명으로늘리고,이사추천권을유관학회,시청자위원회,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에부여하는내용이들어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지난19일페이스북에“날치기로통과시킨방송3법은공영방송이사진의대부분을친민주당·친민주노총성향단체들이추천하겠다는개악된법”이라고주장했다.▲20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방송3법등언론개혁과22대국회의역할'토론회.사진=박재령기자이호찬언론노조MBC본부장은“정부·여당의거짓프레임이너무횡행하는것같다”며“핵심은정치적후견주의를탈피하자는것이다.여야가나눠갖는이사진의구조와국회,학회,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등이(이사를)추천하는구조중무엇이정치권영향을덜받을지는불보듯뻔한일”이라고말했다.이호찬본부장은“학회도,직능단체도,시청자위원회도모두언론노조영향에있다고하는궤변을국민들이어떻게받아들여야하나”라며“언론노조도,학회도,시청자위원회도,직능단체구성원도모두변화한다.그런데(MBC대주주방송문화진흥회이사회)여야6대3구조는변하지않는다.공영방송이계속여권우위구조속에서지배받는걸바꾸자는건데'언론노조영구장악'이라고인식하는건사회가변하지않는다는인식인건지모든국민이편향됐다는건지묻고싶다”고말했다.김서중성공회대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교수는“방송기자연합회등의단체를(방송3법에서)고려한이유는특정방송사에좌우되지않는전문단체이기때문에고려한것”이라며“공영방송자율성을유지하기위해선공영방송구성원들의대표성을갖는이사가만들어져야한다고주장할수도있는데그걸외부에서공격할수있으니전문성을갖는단체한테맡긴다는취지다.그런데이것도편향주의라고하니도대체어떤인식을(정부·여당이)갖고있는지궁금하다”고말했다.▲공영방송3사.국민의힘은21명의공영방송이사수또한과도하다고주장하고있다.이에타협안으로이사수를15명으로하는수정안(최민희의원)이발의되기도했다.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엔공공기관이사를15명이내로제한하고있다.그러나김서중교수는“공운법4조2항엔KBS와EBS를공공기관으로지정하지말라고정의하고있다”며“특수성을인정하는의미이기때문에15명이라는제한을받을필요는없다고본다”고말했다.이어김서중교수는“타협을위해줄일수도있겠지만그렇다면정당의추천비율을그에맞춰줄여야한다”며“그것이지금의시대적과제”라고했다.법안에방송사편성규약의무화가필요하다는지적도나왔다.이훈기의원이발의한안엔방송사편성규약을준수하지않을시처벌규정을마련하는등편성규약을의무화하는내용이있지만당론엔빠졌다.박상현언론노조KBS본부장은“(사측이)편성규약을어겼는데도처벌할수있는방안이없다”며“사측이제도를지킬만한요인이전혀없게되는상황이지금의KBS를만드는상황”이라고말했다.박상현본부장은“KBS만의문제가아니고MBC,YTN도다방송편성규약이있다.모두규약이있는데도지키지않는상황을방치하게된다면한국방송법에서생각하고있는'전파는공공재'라는부분들자체가부정되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다”며“앞으로22대국회에서이부분에대해꼭심도깊은토론과논의를통해규약위반에대한처벌이반영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20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방송3법등언론개혁과22대국회의역할'토론회.사진=박재령기자이용성민언련정책자문위원장은“지난번민주당언론개혁TF토론회때개인적으로이해하기힘들었던건편성규약의무화와관련해언론개혁TF가전반적으로소극적이었다는것”이라며“이미민주당에서당론으로법안이만들어졌고야7당합의를통해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넘어갔기때문에보완은힘들것으로보이지만이후에도계속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훈기의원은“편성규약관련된건개인적으로애착이많아많이얘기했고지난번과방위전체회의때도같은의견을냈다”며“논의를더이어갔어야했는데지금속도가필요한부분이라반영되지못한게있다.다만마지막상임위때도서로다공감을한만큼언제든지추가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토스이어우리·카뱅도사업추진비금융데이터확보·핀테크시대대응전용계좌로장기적·안정적고객유치‘보안성’최대무기…이동통신3사위협은행알뜰폰사업.[사진출처=연합뉴스]인터넷뱅크부터시중은행까지‘알뜰폰(이동통신사업자·MVNO)’시장에앞다퉈뛰어들며알뜰폰이은행권차세대격전지로떠올랐다.20일업계에따르면이미시장에안착한KB국민은행과토스뱅크에이어최근우리은행,카카오뱅크까지알뜰폰사업에출사표를던졌다.은행이알뜰폰시장에눈독들이는궁극적목적은비금융과제휴·협업을통한신사업영역확장과신규고객유입을통한비금융데이터확보다.이를통해핀테크시대에대응하고,대안신용평가모델개발과생활밀착형서비스등에결합한다는복안이다.특히은행간치열한고객유치경쟁에서알뜰폰요금을은행계좌로연결하는방식으로,장기적·안정적고객수를늘릴수있단평이나온다.최근우리은행은MVNO(알뜰폰)시장진입을위해통신사업파트너로LG유플러스를선정했다.우리은행은연내기존사업자들과차별화된요금제서비스를출시한다는목표로우리은행과공동태스크포스(TF)를구축하고세부적인업무협의를진행중이다.우리은행은이번업무협약을통해신규고객확보를위한차별화된금융통신상품과서비스를개발한다는목표다.카카오뱅크는통신요금제비교플랫폼제휴사인‘모요(모두의요금제)’와함께‘통신비아끼기’서비스를출시했다.통신비아끼기는35개통신사의1600여개알뜰폰요금제를각각의통신사홈페이지방문없이비교하고가입할수있는서비스다.현재사용중인이동통신사와데이터사용량,월통신요금을입력하면이를분석해고객에게적합한알뜰폰요금제를추천한다.또한12개월기준절감되는통신요금을한눈에알수있게제시한다.카카오뱅크의해당서비스는만19세이상의카카오뱅크입출금통장을보유한고객이이용할수있으며납부계좌는카카오뱅크로지정해야한다.즉,이서비스를사용하기위해선카카오뱅크계좌를신규로뚫거나유지해야하는셈이다.앞서은행중알뜰폰사업을활발히전개하는대표주자로는KB국민은행이꼽힌다.KB국민은행은2019년4월제1호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돼,알뜰폰브랜드‘KB리브엠’을운영하고있다.시장조사기관컨슈머인사이트의‘2024년상반기이동통신기획조사’에따르면알뜰폰통신사중KB국민은행의‘리브모바일’이3년연속만족도1위자리를지켰다.리브모바일의만족도는740점으로,알뜰폰사업자뿐아니라통신3사(SKT705점,LG유플672점,KT647점)를포함한모든이동통신브랜드를통틀어가장높았다.리브모바일은특히브랜드이미지,부가서비스,고객응대서비스측면에서좋은점수를받았다.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2022년10월기존알뜰폰사업자였던머천드코리아의지분100%를인수해알뜰폰사업‘토스모바일’로알뜰폰시장에진출했다.고객의실제데이터사용량을분석해최적구간을추천해주는‘사용량맞춤요금제’를선보이는등차별화전략을통해10만명이상의가입자를유치했다.이동통신3사.[사진출처=연합뉴스]은행권은알뜰폰사업의한계로지적받아왔던‘취약한보안성’등을보완할‘메기’로주목받고있다.은행은보안이경쟁력인만큼고도화된자체AI보안기술등을갖추고있다.이는은행이알뜰폰시장후발주자임에도불구하고,단기간내영향력을키울최강의무기로꼽힌다.은행들은금융데이터를보호하기위해고도의암호화기술과보안프로토콜을사용한다.이러한기술들을알뜰폰사업에도적용하여고객의통신데이터와개인정보를안전하게보호할수있다.금융기관은실시간으로시스템을모니터링하고,이상징후를빠르게감지하여대응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다.또은행들은오랜기간동안신뢰를쌓아온기관으로,고객들이은행의서비스를신뢰하고이용하는경향이있다.휴대폰의디자인과기능보단단순한요금제도와저렴한가격을더중요시하는어르신들은알뜰폰사업의주요타깃이다.알뜰폰업계관계자는“해당연령층은은행에대한신뢰도가높은데1대1맞춤형대면면담시스템을갖춘은행창구에서각은행별혜택이적용된알뜰폰을추천할시이들은곧바로넘어갈확률이크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우리은행100억원대횡령발생내달책무구조도도입에관심↑비용·차별화된기준적용필요우리(왼쪽부터)·신한·KB국민·하나은행본점전경.ⓒ각사금융사고의책임소재를분명히하기위한채무구조도도입이임박한가운데시중은행에서직원횡령사태가다시불거지면서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다.반복되는일탈을막겠다며당국과금융사들이고삐를죄고있었지만,결국달라진것없는현실에재발방지가한계에부딪힌것아니냐는회의론이대두된다.금융권에서는근본적인해결에는한계가있을수있다며임원의책무를명확히하고각금융사별내부통제시스템을선제적으로갖추는것이우선이라고입을모은다.20일금융권에따르면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전날은행장간담회가끝난뒤기자들과만나최근100억원대횡령사고가발생한우리은행에필요시본점책임을묻겠다고강조했다.우리은행은지난10일100억원대금융사고가발생해도마위에올랐다.경남지역한지점에근무하던직원이약100억원의대출금을빼돌린혐의다.우리은행은지난2022년이미700억원횡령사고로금감원제재를받았지만,또다시대규모금융사고가터지며내부통제부실논란이불거지고있다.이원장은다음달시행을앞둔책무구조도에대해선향후임원에게부담이되는방향으로운영하겠다며면피수단으로사용하지않을것이란입장을내놨다.그러면서“실질적으로임원이나CEO에게부담으로작용할수있도록운영하겠다”고덧붙였다.금융위원회는금융권에잇따른횡령사고가터지자내부통제제도개선방안으로책무구조도카드를꺼냈다.지배구조법에의해금융사들이내부통제기준을마련해운영하고있지만끊임없는금융사고를막겠다는의지였다.책무구조도는금융사대표이사와임원등에부여되는내부통제대상업무범위와내용을규정하고있다.직책별로책무를배분해책임소재를명확히하는것을주요골자로한다.그동안금융사고가발생해도책임소재가불분명하고어떤책임을져야할지도명확하지않았던문제가해소될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금융당국은금융사자체적으로임원의책임영역을확정토록하고사고발생시책무구조도에의해책임을묻겠다는방침이다.사고를방지하기위해업무를충실히하면사고가발생했어도제재를감면해주는근거도만들었다.그러나책무구조도도입전부터드러난금융사고로인해향후이제도가제역할을할수있을지지켜봐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특히금융사고를원천적으로차단할수있을지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는점은주목할만한대목이다.내부통제의무를구체화해도개별기준준수여부가모호하다는게전반적인의견이다.금융사고를개인의일탈로볼것인지,시스템이작동을하지않아발생한것으로볼것인지에대한기준이명확하게마련돼야한다는의미다.책무구조도를바라보는시선은금융권내부적으로도의견이분분하다.금융권관계자는“임원들의책무가강화된다는점에서긍정적인변화가기대된다”면서도“다만금융사고대부분이일선영업점에서개인의일탈로벌어지고있고해당직원또는부서외사전에감지하기어려운시스템인만큼실효성에는의문”이라고말했다.다만책무구조도도입이제재보다예방에더욱방점을두기위해선비용과내부통제의합리적수준을먼저판단해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오태록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은“개별사고에대한책무도여러임원간에배분되야하며,이러한책무구조작성상난제는책무구조의실효성을판단하고주어진책무에따른임원의내부통제관리의무준수여부를확인해야한다는감독상난제로도연결될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를위해결제전산망등IT또는디지털금융관련사고위험도개별기관의여건에따라대응시상당한비용차가발생할수있다”며“대형기관의내부통제인프라구축사례를소형기관에적용하기어려울수있으므로기관별로차별화된기준적용도필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러시아와의새조약전문공개정부"추후공식적입장밝힐것""예상된만큼성명문은냈어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평양방문일정을마치고지난19일밤전용기로평양을출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0일보도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평양국제공항에나와푸틴을환송했다.ⓒ연합뉴스북한이러시아와의관계를동맹으로격상하면서'군사개입'조항을부활시키는등밀착하고있지만,이에대응하는우리정부의태도가미흡하다는비판이나온다.공식적인입장을반나절이지나도록내놓지못한정부로인해국민들사이에서안보불안감이커질수있다는지적이다.20일복수의외신매체에따르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전날평양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정상회담을하고'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을체결했다.조선중앙통신이이날오전에공개한새조약전문에는북한과러시아가어느한쪽이무력침공을받아전쟁상태에처하면상대에게지체없이군사적원조를제공한다는내용이담겼다.옛소련시절에존재했던양국의군사동맹이부활했다는평가를받는다.28년전사라졌던'유사시상호군사개입'조항이제4조에포함됐으며,이에따라러시아는자의적판단에따라한반도에서의군사행동이가능해진것으로분석된다.앞서북한은옛소련과1961년무력침공·전쟁시자동군사개입조항이포함된'조·소우호협조및상호원조에관한조약'을맺었으나,이는소련이한국과수교를맺은후폐기됐다.이후2000년도에푸틴대통령이김정일국방위원장과회담후북러관계복원을위해조-러(북-러)공동선언을발표했으나'위기시자동군사개입'등의문구는빠지고'평화와안전에위협을주는정황이조성돼협의와상호협력을할필요가있는경우지체없이서로접촉할용의를표시한다'정도의내용이대신담겼다.통일부·외교부등은차후공식적인입장을밝히겠단방침이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오전기자들과만나"북한측발표가방금직전에나와현재로서통일부차원의공식적입장을드리기어렵다"고했으며,임수석외교부대변인은현재정부차원에서검토작업이진행중이라며,러북간의조약의구체내용을분석한후입장을알리겠다고밝혔다.이를두고정부의대응이한발늦다는전문가들의지적이나온다.북한과러시아가반(反)미·반서방연대를노골화한데다어느정도사전에예상까지가능했던만큼,정부차원에서강한비판을담은입장문을한시라도빠르게내놨어야했단것이다.당초한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양국이북러정상회담을통해공동선언혹은새조약을체결할것을기정사실화하기도했었다.따라서양국이본인들끼리세계질서를새로구축하겠다고나선게예상됐던만큼,한반도에미칠파장또한예측가능했기에정부가이날중으로성명문정도는낼수있었던것아니냐는주장이제기된다.다만정부차원에서도상당히셈법이복잡해졌을것이란의견도있다.북러의동맹관계구축에대해어느정도수위의대응이적절한지비교·대조해볼만한과거사례를찾기어렵단점에서다.전성훈경민대학교겸임교수는"지금외교문제와통일문제가복합적으로걸려있다"며"북한과러시아가분명하고확실하게긴밀관계를구축한것을문서화했으니신냉전시대에서굉장히고민거리가많아졌을것"이라고분석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간관리자,스톡옵션등연14억원이상수입추산[AFP][헤럴드경제=신동윤기자]글로벌인공지능(AI)랠리를이끌고있는‘대장주’엔비디아주가가최근연일급등세를이어가면서이회사에5년전에입사한직원이라면이미백만장자가됐을것이란추정이나왔다.20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19일(현지시간)미경제매체벤징가는엔비디아주가가AI열풍에힘입어지난5년간무려3450%상승했으며,올해들어서만167%나올랐다고보도했다.이를감안하면5년전입사한직원은현재백만장자가돼있다는것이다.엔비디아의중간관리자는스톡옵션과전반적인주식가치상승으로연간100만달러(약14억원)이상의수입을올리는것으로추산됐다.심지어돈방석에오른엔비디아경영진들은재정적으로충분히안락한상태가되면서일할동기가사라져회사일을마치‘반퇴직’한것처럼운영하고있다는보도까지나오고있다.이회사의젠슨황최고경영자(CEO)는이러한‘반퇴직’직원과관련한질문에모든직원은마치CEO처럼자신의시간을관리하고업무윤리에대한책임의식을가져야한다고조언했다.황CEO역시지난회계연도보수가3420만달러(약473억원)나됐다.이는직전회계연도에비해60%나상승한것이다.하지만엔비디아직원들모두자신들이부자라고생각하는것은아니다.연봉25만달러(약3억5000만원)를받는한엔비디아엔지니어는비즈니스인사이더와인터뷰에서직원들의연봉이처음에는인상적으로보일수있지만“(현지물가등을고려하면)100만달러가그렇게많은것은아니다”고말했다.몇년전에입사한그는기본급의절반을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으로받고있어최근주가급등과연결해외부에서보면돈을많이버는것처럼보이지만결국각종세금과생활비등으로인해주식을(보유하지못하고)팔게된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대교수·시도의사회·전공의등3인공동위원장체제22일첫회의서무기한휴진여부투표대한의사협회산하‘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위원회(올특위)’가출범한다.올특위에는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의협등이참여한다.올특위는오는22일투표를통해무기한휴진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최안나의협총무이사겸대변인은20일서울용산구협회관에서열린브리핑에서전날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등과'제5차연석회의'를갖고이같이결정했다고밝혔다.최대변인은“의대교수,전공의,시도의사회,의대생,의협등총14명으로구성된다”며“정부와의협상,투쟁방향등모든사항을만장일치로의결해결정할것”이라고했다.올특위공동위원장은3명으로의대교수대표(김창수전의교협회장),시도의사회대표(임정혁대전시의사회장),전공의대표등이다.의대교수는공동위원장외에도최창민전의비비대위원장,박형욱대한의학회부회장,방재승전의비투쟁위원장등총4명이올특위에참여한다.전공의도공동위원장과위원3명이참여한다.의대생대표위원은1명이다.시도의사회는3명,의협은2명이참여한다.간사는의협에서맡고최대변인이언론대응을담당한다.최대변인은“대한전공의협의회에위원장1명과위원3명을추천해달라고공문을보냈다”며“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에도의대생위원1명을추천해달라는공문을보냈지만아직답신을받지못했다”고했다.올특위는오는22일첫회의를한다.이날회의에서는의협이추진해온‘27일무기한휴진’여부를결정한다.최대변인은“의협의대정부3대요구안에대한정부의답변이없으면올특위첫회의부터전국병·의원휴진현황및계획을취합해전국의사휴진계획등왜곡된정책을바로잡을모든방안을마련할것”이라고강조했다.권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인구학자알렉스와인랩,韓저출생해법제시출산장려위한'정책'보다'환경'만들어야다양한인생경로선택가능한분위기조성강조정재훈서울여대교수,가족친화기업확대방안제시[이데일리임유경이용성기자]“‘대학진학,직장입성,결혼,자녀출산’이순서대로인생의경로를진행하느냐는중요하지않습니다.불규칙한인생경로를허용하는분위기를만들어서,가족을가지는것이경력구축에방해된다고느끼지않게해야합니다.”세계적인인구통계학자알렉스와인랩이스라엘사회정책연구소선임연구원(타우브센터)선임연구원은20일서울중구장충동서울신라호텔에서‘인구위기…새로운상상력,패러다임의전환’을주제로열린‘제15회이데일리전략포럼’에서“한국과같은저출산국가는출산장려‘정책’보다는사회적·제도적·기업적맥락에출산장려‘환경’을만들어야한다”고제언했다.알렉스와인랩이스라엘사회정책연구소선임연구원이‘결혼율제고,일가정양립을위한사회문화적환경조성’을주제로발표하고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와인랩선임연구원은한국과이스라엘은유사한점이많지만,출산율에있어서는극명히갈린다고짚었다.의무군복무제도를두고있고,근로자들은오랜시간일을하며지정학적위협으로국방에더큰비용을지출해야하기때문에사회보호등에쓸예산이부족하다는점은비슷하다.반면,이스라엘은1980년대이후로여성1인당평균출산율3명을유지하고있지만,한국은다른어떤나라보다더빠르게출산율감소를겪고있다.그는이런차이가“이스라엘의출산율장려환경조성에따른것”이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더불규칙한인생경로를허용하는분위기를만든것이주효했다”고소개했다.‘대학진학-직장입성-결혼-자녀출산’은한국을포함해대부분국가에서기대되는모범적인인생의궤적이다.그런데이스라엘은군복무(남성3년,여성2년)이후대학진학시점인22~23세부터는개인에따라인생의경로가제각기달라진다는게그의설명이다.실제이스라엘여성의중위결혼연령은26세,첫출산연령은28.3세다.이는많은사람이대학을다니면서결혼을하고아이도갖는다는것을의미한다.그는“이스라엘접근방식의근본적인질문은‘결혼을꼭대학을마치고해야할이유가있느냐’는것”이라며“하나의단계가끝나야다음단계로넘어가는선형적인인생의경로만강요되는것은출산장려환경조성에있어서좋지않다”고강조했다.아이를키우는부모가직장에서눈치를보지않고일할수있는분위기가형성된것도이스라엘에자리잡은중요한출산장려환경이다.와인랩선임연구원은“이스라엘기업들은이력서에결혼여부와자녀수를적도록하는데,이는불이익을주기위함이아니라편의를봐주기위해서다.또회의중이라도자녀나배우자에게서걸려온전화를받는것이당연하게여겨지고있다”고소개했다.육아에할애하는시간을늘릴수있도록근무시간을조정해주는것도일반적이다.그는“공공기관은물론일반기업들도자녀가5살이될때까지근무시간을하루1시간씩줄일수있다”며“이렇게하면부부중한사람이오전7시30분출근해이른오후퇴근하고,다른한사람은늦게출근하며교대로아이를돌볼수있다”고설명했다.와인랩선임연구원은끝으로“지난20~30년에걸쳐저출산국가들은다양한정책을펼쳤지만,출산율을높이는데충분히효과적이진못했다”며“이스라엘의교훈처럼친가족적인환경을만들어아이를낳는것이직업적성취를이루는것과상충하지않다는인식을심어주는게더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인구위기…새로운상상력,패러다임의전환’을주제로제15회이데일리전략포럼(EdailyStrategyForum2024)이20일서울중구서울신라호텔에서열렸다.정재훈서울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가‘결혼율제고,일가정양립을위한사회문화적환경조성’을주제로발표하고있다.이어무대에오른정재훈서울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한국이저출산문제를풀기위해선“아이를낳을수있는필요충분조건으로서삶의질을보장하는대책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그러면서“한국사회에축적된많은문제들이삶의만족도를저하시키고있다”며“장기적으로는지나친경쟁과교육열,승자독식과학벌사회가사라져야하고수도권과비수도권간불균형해소도필요하다”고짚었다.그는이어“일과가정의양립이어려운상황도낮은삶의만족도를만드는요인”이라며“단기적으로는여성의독박육아·경력단절문제를해결하고아빠의돌봄참여를가능케하는대응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가족친화기업확대는비교적단기간에효과를낼수있는대책이라고소개했다.정교수는“중앙부처가경제계·노동계와손을잡고,가족친화기업네트워크를구축하고회원기업확대에노력을집중해야한다”며“가족친화에관심있는기업을회원으로모집하고세제혜택등을줘야한다”고제안했다.또“가족친화기업및경영은개별기업이필요성을느껴야확산할수있다”며“축적된지식을가진전문노동력을유지할수있어야기업의성공이보장된다는인식이기반이돼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정성장세종연구소한반도전략센터장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6월19일평양에서북러간의군사동맹관계를완전히복원하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로씨야련방사이의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이하‘북러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으로약칭)에서명했다.이조약이양국에서비준되면2000년2월9일에채택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로씨야련방사이의친선,선린및협조에관한조약」을대체하게된다.‘북러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은4조에서외부로부터의무력침공에대한즉각적인군사지원을약속하고있다.제4조는“쌍방중어느일방이개별적인국가또는여러국가들로부터무력침공을받아전쟁상태에처하게되는경우타방은유엔헌장제51조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로씨야연방의법에준하여지체없이자기가보유하고있는모든수단으로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한다.”고규정하고있다.이같은4조의내용은1961년7월6일모스크바에서북한의김일성수상과소련의흐루쇼프수상이체결되었으나소련의해체이후1996년에폐기된‘조·소우호협조및호상원조조약’의제1조와거의동일하다.1961년에체결된북소동맹조약제1조는“체약[조약체결]일방이어떠한국가또는국가연합으로부터무력침공을당함으로써전쟁상태에처하게되는경우에체약상대방은지체없이자기가보유하고있는온갖수단으로써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한다”고명시하고있다.1961년7월11일베이징에서체결된‘북․중우호,협조및상호원조조약’도“체약일방이어떠한한개의국가또는몇개국가들의연합으로부터무력침공을당함으로써전쟁상태에처하게되는경우에체약상대방은모든힘을다하여지체없이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한다.”고규정하고있다.그러므로이번‘북러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의체결로북러관계는냉전시대의군사동맹관계를완전히복원됐다.‘북러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의제3조(“쌍방중어느일방에대한무력침략행위가감행될수있는직접적인위협이조성되는경우쌍방은어느일방의요구에따라서로의입장을조율하며조성된위협을제거하는데협조를호상제공하기위한가능한실천적조치들을합의할목적으로쌍무협상통로를지체없이가동시킨다.”)는한미상호방위조약의제2조와유사하다.한미상호방위조약의제2조는“당사국중어느1국의정치적독립또는안전이외부로부터의무력공격에의하여위협을받고있다고어느당사국이든지인정할때에는언제든지당사국은서로협의한다.당사국은단독적으로나공동으로나자조(自助)와상호원조에의하여무력공격을저지하기위한적절한수단을지속강화시킬것이며본조약을이행하고그목적을추진할적절한조치를협의와합의하에취할것이다.”라고규정하고있다.이는북한이새로운북러동맹조약을체결하면서한미상호방위조약도참고했음을시사한다.북러의‘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체결을계기로냉전시대의북러군사동맹관계가완전히복원되었지만,올해미국대선에서‘미국우선주의’를표방하는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재선되면주한미군의감축또는철수,한미연합훈련의축소등을추진하면서미국의확장억제는약화될가능성이높다.이같은상황에서북핵에맞서기위해미국의핵우산에거의전적으로의존하는현재의안보정책은근본적으로재검토될필요가있다.“한국과일본이북한과중국으로부터보호받기위해미국의핵우산에의존하는대신스스로핵을개발하도록허용할것”이라는입장을가지고있는트럼프가올해미국대선에서재선되면,한국도미국차기행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자체핵보유의방향으로나아가기위해지금부터라도치밀하게준비해야할것이다.Copyright©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원의휴진율14.9%…대부분현장지켜""무기한휴진에도의사들환자지킬것""의료계,의대정원재논의고집말아야"[앵커]대한의사협회의무기한휴진예고에대해정부는의사들은환자를지킬것으로믿는다며참여율이크지않을것으로봤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전공의대표등이참여한'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위원회'를통해왜곡된정책을바로잡겠다고선언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윤성훈기자!의협의무기한휴진방침에대한정부입장은어떻습니까?[기자]정부는무기한휴진결집력이크지않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그제개원의휴진율은14.9%수준이라며의사대부분은의료현장을지키고있다고평가했습니다.오는27일부터예고된무기한휴진역시,의사들은환자들을지킬것으로믿는다고밝혔습니다.특히,대법원이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을기각·각하한만큼,의료계도더이상의대정원재논의를고집하지말라고지적했습니다.현장을떠난전공의와의대생은물론,불법진료거부를지속하는의사들의조속한복귀를촉구했습니다.그러면서필수의료특별회계와지역의료발전기금등을신설하기위한노력을계속하겠다며유화책을제시했습니다.[앵커]대한의사협회는범의료계위원회를꾸리고정부에강경대응하겠다는입장이죠?[기자]네,의협은어제열린연석회의를통해'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위원회'를꾸리기로결정했다고밝혔습니다.공동위원장은교수와시도의사회대표뿐아니라전공의대표도맡는다고강조했습니다.오는22일첫회의를진행하고앞서예고한27일무기한휴진등대응방향을결정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의협은올바른의료특위를통해왜곡된정책을바로잡을모든방안을강구하겠다고공언했습니다.의료계와대화를할것인지탄압을할것인지선택하라며의대정원증원재논의,전공의행정처분소급취소등3대요구안수용을거듭촉구했습니다.그간지지부진했던범의료계협의체가처음꾸려진겁니다.그러나가장먼저휴진에나선서울대의대·병원교수들은휴진을지속할지투표를통해다시의견을모으고있습니다.오늘열린총회에서휴진필요성과실효성에대한의견이표출됐는데,지난17일부터무기한휴진에들어간서울대병원의휴진지속여부는이르면내일발표될예정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윤성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로켓배송상표권·저작권침해‘쿠팡이수입했어요’문구까지베껴쿠팡“알리해당상품판매중단해야”中공급업체와파트너십도위태해져쿠팡로켓배송제품을판매하고있는알리익스프레스인터넷몰페이지.쿠팡이제작한광고를불법적으로도용해사용하고있다.[서울경제]중국e커머스업체알리익스프레스가쿠팡이중국에서직매입해판매하는‘로켓배송’상품을입점시켜한국시장에유통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특히쿠팡광고페이지를도용하고‘쿠팡이직접수입했어요’라는문구까지베껴타사브랜드를불법적으로이용하고있다.쿠팡은알리의‘짝퉁로켓배송’에맞서는한편중국공급업체와의파트너십도지켜야하는난관을맞이하게됐다.20일유통업계에따르면알리는자사판매홈페이지를통해쿠팡이로켓배송으로판매하는것과동일한상품들을다수판매하고있다.쿠팡의경우저렴한중국산공산품들을현지공급업체와협업해직매입으로들여와파는데,알리역시같은상품들을취급하는것이다.알리의경우쿠팡처럼직매입이아니라중국셀러들을입점시켜판매한다.알리입장에서는앞서중국에서같은제품을들여와한국에서판매중인쿠팡의사례를참고할수있어판매전략을세우는데상대적으로유리하다.알리익스프레스에쿠팡을검색하면다양한로켓배송제품들이노출된다.해당제품들은쿠팡의상표권을도용해광고하는경우가많다.문제는알리가쿠팡사례를참고하는것을넘어불법적으로도용까지하고있다는점이다.알리상품페이지를살펴보면같은제품을직매입해판매중인쿠팡의광고이미지를그대로사용하고있다.특히‘쿠팡이직접수입했어요!’라는문구까지사용해경쟁업체인쿠팡의브랜드파워를자사판매에이용하고있다.단순히상도덕을어긴수준이아니라쿠팡과쿠팡의핵심브랜드인로켓배송의상표권과저작권을침해해‘짝퉁로켓배송’을만들어내는불법적인행태다.서울경제신문의취재로알리익스프레스의홍보문구도용을확인한쿠팡은법적인대책마련에나섰다.쿠팡관계자는“해당상품은당사의상표및당사에서촬영및제작한이미지를무단으로사용해상표권및저작권을침해했다”며“쿠팡은적법한절차에따라해당상품및유사상품판매중단을요청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알리익스프레스가도용한쿠팡의로켓배송상품.사진제공=쿠팡다만쿠팡의대응이알리의불법도용을완전히막기는힘들전망이다.오픈마켓인알리는자사몰을운영하면서이와같은불법적인이미지가노출되면즉각걸러내야한다.알리는지난해말자체모니터링시스템‘프로젝트클린’을발표하는등짝퉁관리에심혈을기울이겠다고밝힌바있다.하지만이번쿠팡사례에서드러났듯이여전히자사e커머스페이지관리를제대로하지못하는모습이다.알리는서울경제신문의취재가시작되고나서야문제를파악하고해결책마련을위한내부논의를시작했다.한편쿠팡은홍보문구도용등과관련해알리에법적대응한다는방침이지만,이와별개로로켓배송을위해직매입거래를하는중국공급업체와의파트너십이위험해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지금은알리가들여오는로켓배송상품이일부에그치고있지만알리가중국에서의플랫폼우위역량을이용해중국업체들에게자사에유리한조건으로입점하도록유도할수있기때문이다.이경우쿠팡은중국외에다른판매채널을찾아야할수도있다.대량매입으로단가를낮춰합리적인가격에신속배송해판매하는로켓배송의이점이사라질수있는것이다.이경운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