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요즘집이든도로든장소를가리지않고날아다니는날벌레,일명'러브버그'에불편을호소하는목소리작지않은데요.서울일부지역을중심으로기승을부리던러브버그가서울전역으로퍼진걸로확인됐습니다."날도더운데집에서문도함부로못연다","차안에날아들까봐창문꽁꽁닫는다","걷다가보면옷에붙어있어깜짝놀란다",모두'러브버그'로불편을호소하는목소리인데요.러브버그는지난2022년서울은평구와경기고양시등북한산주변에서기승을부렸는데요.지난해서울곳곳으로퍼지면서,25개자치구전역에서러브버그관련민원이접수됐고요.2022년4천2백여건이던러브버그민원은,1년만에27퍼센트나증가하기도했습니다.서울에서도종로구와중구,성북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등6개자치구에서불편민원이쇄도했는데요.사람몸에잘들러붙는데다떼를지어다니는습성으로사람들거부감이크고요.특히지자체에민원을넣어봤자"해충이아니라익충이다","러브버그가많은건생태환경이좋다는의미","화학적방제는생태계교란이우려돼할수없다"는등의답변만듣는다며,"러브버그가친숙해질때까지무작정버텨야만하는거냐"는볼멘소리도나오고있습니다.와글와글플러스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9604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글로벌방산골드러시시대'열려유럽등의견제뚫기위해틈새시장공략해야신규시장발굴,공동개발등활성화해야세계방산시장이변하고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장기화하면서방산수출시장이활짝열렸다.이에더해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등중동국가와대만,일본,호주등아시아·태평양국가에이르기까지전세계에서무기수요가급증하고있다.그야말로'방산골드러시시대'다.전문가들은K-방산이틈새시장을노려야한다고말한다.신규수출주력제품을발굴하고권역별방산수출거점국가를확대해보다도전적인전략을펼칠때가됐다는것이다.무기구매국들이요구하는성능·품질·가격과신속한납기능력을갖춘국가는우리나라를포함해소수에불과하기때문이다.지난해3월산업연구원이발표한‘우크라이나전쟁이후글로벌방산시장의변화와시사점’보고서에따르면앞으로10년간(2023∼2032년)전세계국방예산은기존전망치보다2조달러(2600조원),무기획득예산은6000억달러(780조원)이상증가할전망이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장기화로시장규모는더커졌다.미국은탄약류와미사일재고부족에고심이깊어지고있고,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와같은주요무기수출국은우크라이나무기지원에따른자국전력공백을보충해야해수출할여력이없다.전세계국방예산10년간2600조원규모성장우리군은지난해미국의요청에따라155mm포탄55만발등을포함한한반도전쟁예비물자(WRSA-K)를미국에제공했다.WRSA-K는미국이1974년부터5년동안한반도전시상황에대비해한국에가져온탄약을말한다.WRSA-K탄은우리정부가소유권을갖고있어미국이우리정부의동의없이포탄을우크라이나에제공하기어렵다.다만,WRSA-K탄이바로우크라이나에보내지는것이아니라일단미군비축분으로채워넣은뒤미군의기존포탄을우크라이나에지원했다.이어미국은포탄을생산하는국내방산기업과계약을한뒤우리군에갚는방식이다.K방산의유럽수출량이늘어나자유럽이견제하기시작했다.유럽의K방산견제움직임은지난해부터시작됐다.지난해노르웨이는차기전차사업에서한국의K2‘흑표’전차대신독일의‘레오파르트2A7’전차를구매했다.올해영국은차기자주포도입사업에서별도의입찰공고도내지않고독일KMW(크라우스-마파이베그만)사의‘RCH155′를선정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록히드마틴,레오나르도등과컨소시엄을맺고K9자주포수출을계획하고있었지만,현지사격평가등경쟁절차도거쳐보지못했다.K-9자주포가품질과가격,제반능력등에서우위라는평가를받았지만,정치적역학관계에따라고배를마신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K방산유럽진출에EU국들견제목소리EU집행위원회는지난3월유럽방위산업전략(EDIS)을발표하고2030년까지유럽산무기비중을현재20%에서50%로늘리고무기공동구매를확대하기로했다.이어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지난4월프랑스파리소르본대에서유럽연합(EU)의회관계자들을대상으로한연설에서"(우크라이나전쟁발발이후)우리는미국산무기와한국산무기를구매하는것으로대응해왔다.유럽의자주국방을위해유럽산군장비를더많이구매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우리가)유럽방위산업의경쟁력을끌어올릴책임을하지않는다면우리의주권과자율성을구축할수있겠느냐"고강조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방산전문가들은유럽시장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러시아·중국의무기시장점유율하락에따른틈새시장을노려야한다고지적한다.러시아와중국의무기시장점유율은2013~2017년대비2018~2022년각각6%포인트,1%포인트감소했다.지난10여년간미국,인도네시아,필리핀,호주,튀르키예,UAE등15개국에구축한권역별방산수출거점국가를확대해나가야한다는의미다.기존주력수출제품인전차,자주포,경공격기,천무외에도현궁,탄약류,비궁,군수지원함등신규제품을수출할시장을발굴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공동개발도주문했다.유럽과의공동개발등에적극적으로임해장기적으로분위기를다시바꿀필요성이있다는것이다.특히한미상호국방조달협정(RDP-A),공급망안보협정(SoSA)을통해미국과주요무기체계를공동개발·생산하고주기적인방산공급망조사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도지적했다.방산기업관계자는"국내방산수출의큰비중을차지하는유럽의이런움직임은리스크포인트"라면서도"우려보다는현재의성장에집중할필요가있다.EU가역내방산시장을키우려는계획은역외비중축소보다무기체계부족가능성에대한우려에기반한것이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방산수출품목·지역다양화가관건자금이풍부한중동국가들과의공동개발도필수적이다.우리정부는사우디아라비아와6세대전투기(스텔스기능을넘어인공지능,유·무인기복합기능을장착한전투기)공동개발을추진할방침이다.한국형전투기인KF-21(4.5세대)를기반으로추진할계획인데성사될경우세계항공수출시장에큰비중을차지할것으로기대된다.6세대전투기개발에공동개발국가를찾지못하는사이다른나라의움직임은빨라졌다.영국,이탈리아,일본은지난달6세대전투기를공동개발하기로‘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조약에서명했다.GCAP는초음속성능과레이더탐지능력을대폭강화한전투기를2035년까지실전배치할계획이다.유럽에선이미독일의주도아래프랑스,스페인이함께6세대전투기‘미래전투공중시스템(FCAS)’을개발중이다.2029년에첫시험비행을진행할예정이다.지금부터라도정부차원에서적극적인외교적협력과전방위지원에나서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이유다.장원준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정부가목표하는2025년‘글로벌방산수출4대강국’진입을위해서는글로벌방산골드러시시대의수혜를극대화하기위한보다도전적이고적극적인시장진출전략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양낙규군사전문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사회합류3개월만에2대회장취임경영경험없는데취임첫메시지마저"매각"오너가(家)의경영권분쟁으로내홍을겪던아워홈이드디어새대표이사를선임했습니다.바로고(故)구자학아워홈선대회장의둘째이자장녀인구미현씨입니다.구미현씨가지난달31일열린임시주주총회를앞두고스스로대표이사에오르겠다고선언했던만큼그리놀라운소식은아닙니다.눈길을끄는소식은따로있었는데요.바로구미현씨가스스로'회장'에올랐다는점입니다.구자학선대회장이2000년LG유통(현GS리테일)식품서비스부문을들고독립한이후아워홈에서회장직함을단건구자학선대회장뿐입니다.아워홈대표이사를역임했던구본성전부회장,구지은전부회장도회장까지오르지못했습니다.구자학선대회장이2022년5월작고한후에도2년여간아워홈회장은공석이었습니다.그공석을채운게구미현회장입니다.구자학회장의뒤를이은2대회장인셈이죠.게다가구회장의남편인이영렬씨도부회장을달았습니다.조연에서주연으로아워홈의오너남매간경영권분쟁이시작된건2015년인데요.그간경영권분쟁의주인공은장남구본성전부회장과막내구지은전부회장이었습니다.구본성전부회장은구자학선대회장의유일한아들이며아워홈의최대주주입니다.구지은전부회장은남매들중가장오래회사경영에참여했고,아워홈의2대주주죠.당연히구본성전부회장과구지은전부회장중누가구자학선대회장의뒤를잇느냐가관심사였지,구미현회장은차기후계자로거론되지않았습니다.구미현회장은아워홈4대주주이긴하지만지분율(19.28%)도4남매중가장적습니다.그러나구미현회장은이경영권분쟁에서계속중요한역할을했습니다.구본성전부회장과구지은전부회장의지분율이모두50%도되지않았기때문인데요.구미현회장은때로는오빠의편에섰고,때로는동생의손을들어주면서그때그때경영권분쟁의판세를결정했습니다.구미현회장이직접등판하겠다고마음을먹은것은최근의일입니다.구미현회장은2021년구지은전부회장의손을잡았다가,2022년에는다시오빠구본성전부회장의편으로돌아섰는데요.구회장은지난3월열린정기주총에서사내이사에선임되면서처음으로이사회멤버가됐습니다.이영렬부회장도이때함께사내이사가됐습니다.구본성전부회장은아워홈대표이사재직시절의횡령·배임혐의로재판을받고있기때문에직접사내이사가될수없는상황이었죠.때문에그의우군인구미현회장과남편이영렬부회장이대신사내이사에오른것으로보입니다.그리고최근열린이사회에서구미현회장은마침내대표이사회장자리까지꿰찼습니다.후계자후보로거론되지도않았던구회장이아버지의뒤를이은후계자가된겁니다.이부부가아워홈사내이사에오른것이불과3개월여전이라는점,구지은전부회장의퇴임으로이사회를장악했다는점을고려하면'셀프고속승진'이라고봐도무방하겠죠.경영경험전무한회장하지만구회장부부가얼마나준비된경영진인지에대해서는의문부호가붙습니다.구미현회장은아워홈사내이사에선임되기전까지가정주부로지냈다고합니다.남편이영렬부회장은전한양대의대교수,즉의사였죠.회사경영경험이없는부부가단숨에회장과부회장에오른겁니다.이때문에아워홈내부는물론외부에서도우려섞인시선이나오는게당연했습니다.아워홈노조도"경영에참여해본적없는이들이회사를점령하고있다"며"사내이사에서즉시사퇴하라"고항의하는시위를열기도했죠.아워홈노조가5월31일임시주주총회를앞두고서울시강서구마곡동본사앞에서시위를벌이고있다./사진=정혜인기자hij@단순히경험이없다는것만문제는아니었습니다.구미현회장과이영렬부회장은사내이사에선임된이후에도업무를하지않았습니다.회사에출근하지도않았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난5월임시주총에도참석하지않았는데요.직전대표이사였던구지은전부회장이의장으로서참석한것과달리구미현회장과이영렬부회장은대리인을대신출석시켰습니다.특히구지은전부회장의임기가만료된이후에도신임대표이사를뽑을이사회를열지않아2주가넘도록경영공백까지발생했습니다.이기간이미임기가끝난구지은전부회장이임시대표로회사를이끌었습니다.구회장과이부회장에게사내이사로서의책임감이부족하다는지적이나올수밖에없는대목입니다.베일에싸인회장게다가구회장과이부회장부부에대한정보마저상당히제한돼있습니다.일반적으로기업이신임경영진을선임하면이사들의약력,사진등을공개합니다.이정보들이중요한건경영진,특히대표이사가회사를대표하는동시에회사의업무집행을책임지기때문입니다.하지만아워홈은지난18일신규경영진인사에대한보도자료를내면서도구회장과이부회장에대한정보는단한개도포함하지않았습니다.그저"아워홈신임대표이사회장은구미현사내이사가선임됐다","이영열사내이사는부회장에올랐다"는문장이다였습니다.이는상당히이례적인일입니다.구회장과이부회장을대신해'얼굴'역할을한건새롭게선임된사장입니다.이번인사에서아워홈은경영총괄사장에이영표씨를선임했는데요.아워홈이공개한약력에따르면이영표경영총괄사장은건국대경영학과를졸업한후1993년부터아워홈에서일하며구매물류,재무,회계등여러부서를두루거쳤습니다.특히아워홈기획실에서구자학선대회장의비서실장으로오래근무했다고하네요.심지어취임인사말도대표이사인구회장이아니라이사장이먼저내놨습니다.최근오너간경영권다툼때문에회사내부가상당히혼란스러운데요.이런분위기를다잡기위해이사장은"'회사안정과경영진신뢰구축'을최우선과제로삼아임직원들이불안해하지않고업무에임할수있도록하겠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임직원이라면이런말을대표이사에게듣기를기대할텐데,그역할을대신한건신임사장이었죠.덧붙이자면이영표사장은사내이사도아닙니다.취임하자마자"매각"구미현회장은취임이틀째인지난19일에야취임인사말을내놨는데요.이마저도회사매각에대한의지를재차천명하고그간의논란에대해해명하는내용이대부분입니다.일반적인취임사와는다소결이다릅니다.실제로구회장의취임사에는"주주간경영권분쟁을근원적으로끝낼수있는방법은'전문경영인에의한합리적인회사경영즉,사업의지속발전을지향하는전문기업으로경영권을이양'해야한다고판단했다"고했는데요.결국회사를매각하겠다는뜻입니다.취임이틀만에회사를매각하겠다고공식적으로밝힌겁니다.취임후첫행보로는상당히이상합니다.구회장은'전문경영인'체제의필요성도강조하고있는데요.그러면서스스로대표이사가된건앞뒤가맞지않습니다.또구회장은"창업주구자학선대회장의창업정신과아워홈의발전을위해서2016년이후지속되고있는경영권분쟁으로인한회사대내외이미지추락과성장동력저하를묵과할수없었다”면서회사에대한우려와애정을드러냈는데요.구미현회장이이쪽과저쪽을오가며경영권분쟁을지속시킨장본인이라는점을고려하면이역시모순입니다.아울러“최근까지언론을통해보도됐던배당금등이슈와관련해지금이라도사실과다른부분을바로잡고자한다"는내용도취임사에포함돼있는데요.앞서배당금을과도하게요구했다고알려진데대해부인하는내용인데,이역시취임사보다는해명문에가깝죠.구미현회장이라는새로운체제를맞은아워홈.하지만기대보다는우려가앞서는것은왜일까요.구회장이그토록원하는매각을위해서라도하루빨리어수선한분위기를다잡고회사를정상화시키는것이급선무일겁니다.향후구회장이아워홈을어떤식으로이끌어갈지유심히지켜봐야겠습니다.정혜인([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일마감시한앞두고신청지자체‘0’특별지원금2500억→3000억으로상향부지90만㎡로줄였지만‘백약이무효’2021년첫공모이후아무런진척없어인천“現매립지2025년운영종료”선언서울·경기선“여유있으니더쓰자”맞서중앙정부적극관여로중재목소리높아시민단체“총리실산하전담기구설치를”‘지난한해동안반입된생활쓰레기57만t…하루25t트럭약200대출입.’19일오전9시방문한인천서구수도권매립지에서는폐기물운반차량이쉴새없이드나들었다.정문을통과한25t트럭은곧장서쪽통합계량대로향했다.정해진차로에진입하자자동적으로무게를잰뒤특정장소가안내된다.뒤이어차단바가올라갔고핸들을잡은운전기사는천천히가속페달을밟았다.기자가다음으로찾은곳은4C블록전망대.2018년10월역할이끝나안정화절차를밟고있는2매립장의맨상부다.지상40m,아파트15층높이에서103만㎡면적의광활한3-1매립장이한눈에들어왔다.바둑판모양으로A∼H8개구역으로나뉜곳곳에기둥이박혀있다.안쪽의매립가스를빨아들인후에가까운50㎿발전소로보내는‘수직가스포집정’이라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관계자는설명했다.수도권매립지내통합계량대로폐기물차량들이오가고있다.SL공사제공서울·인천·경기지역2600만명의시민이버린생활쓰레기와사업장폐기물등을처리하는수도권매립지를둘러싸고운명의시간이또한번성큼다가왔다.대체부지를마련하기위한공개모집이이달25일마감하기때문이다.매립지는당초2016년종료될예정이었지만대신할장소를확보하지못해2025년까지로연장한바있다.환경부와3개광역자치단체가참여한4자협의체논의에따른결정이다.이후로도줄곧사용기한을늘리는문제로해당지방자치단체들간오랜갈등이계속되고있다.현매립지3매립장이아직여유가있는만큼“더쓰자”는주장(서울·경기)과“더는안된다”는입장(인천)이첨예하게엇갈리며대안마련이쉽지않은상황이다.2021년두차례공모에나섰지만결과는응모기초지자체‘0곳’이다.올해3월28일부터진행중인3차공모역시마감시한이임박했지만19일현재한곳도의향서를내지않았다.◆특별지원금3000억원…요건은↓,혜택은↑환경부와각지자체에따르면2020년민선7기인천시는‘발생지부담(책임)원칙’을내세우며‘2025년수도권매립지종료’를대외적으로공식선언했다.서울·인천·경기에서자기지역쓰레기를각자처리해야한다는게골자다.이에환경부와서울시·경기도는2021년1월SL공사에위탁해대체매립지공모를진행했다.입지가최종선정된지자체에는특별지원금2500억원과주민편익시설설치등의인센티브를주기로했다.대체매립지일대환경개선을위해매년반입수수료50%의가산금도보탠다.그러나응모한지자체는한곳도없어무산됐다.4개월뒤인2021년5월대상부지는220만㎡이상에서130만㎡이상으로,실매립면적은170만㎡에서100만㎡이상으로줄이는등요건을대폭완화시켜2차공모를실시했지만역시후보지를찾지못했다.그렇게아무런진척없이시간을허비하며지지부진하는동안이해당사시·도지사의교체가일부이뤄졌다.민선8기출범이후각시·도의현안등으로대체매립지논의는뒷전으로밀리기도했다.그러다2023년2월서울노들섬에서개최된4자협의체기관장회동이대체매립지논의의물꼬를텄다.대체매립지조성의시급성에대해공감대를형성한이들시·도지사는국장급실무협의를거쳐3차공모에나서기로합의했다.앞서시행착오를겪으며전면에나설기초자치단체가없을것을예상해조건은덜까다롭게하고,혜택은늘렸다.특별지원금은기존보다500억원더많은3000억원을제공키로하고부지는90만㎡를최소확보하도록했다.부대인프라로는폐에너지활용등에필요한에너지화시설설치만을포함시켰다.4자협의체측은큰재정혜택및순환경제와연계한지역발전의기회가될것이라고소개하며적극적참여를당부했지만향후전망은낙관적이지않다는게중론이다.제3-1매립장전경.SL공사제공최근수도권기초지자체대상으로벌인4차례설명회에는60여개시·군·구중절반이상이참석한것으로전해졌다.일부는설명회장에들렀다는사실조차도외부에알려지기를꺼렸다는후문이다.자칫매립지설치의사가있는것으로보여주민들의반발을불러올수있기때문이다.현수도권매립지가아직은여유가있다는시각도있다.반입되는폐기물량이갈수록확연히줄어들면서3-1매립장은산술적으로10년가량더가동할수있다.여기에2015년6월4자협의체최종합의에서대체지가확보되지못하면잔여부지의15%(106만㎡)내에서추가사용토록합의한것도이같은시각에일정부분작용했다.◆“총리실산하전담기구설치”목소리높아쓰레기를묻는땅을발굴하는것과더불어해결해야할문제는소각장확충이다.2026년부터는수도권생활쓰레기직매립이원천적으로금지된다.관련법은2022년부터매립금지항목에대형건설폐기물을포함시켰다.내년엔중간처리잔재물까지로범위를더욱넓힌다.다시말해폐기물은종류를막론하고앞으로소각재형태로만파묻을수있다는얘기다.인천의경우동부권(부평·계양구),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구),북부권(서구·강화군)등4개권역별광역소각장확충을추진중이다.하지만광역소각장후보지모두주민들로부터동의를받지못하는등수용성이낮아사실상답보상태다.올해초시가주도하던신설현안을각군·구주도로변경하자‘책임떠넘기기’라는포석이라는비판만더해졌다.전문가들은국내외우수사례를다각도로들여다보고벤치마킹할것을제안한다.3000억원의예산이투입돼2015년선보인경기하남시유니온파크는하루평균48t규모의생활폐기물을처리할수있는소각장에음식물자원화,하수처리등시설이모두지하에있다.지상에는다목적체육관·게이트볼장이주민들을맞이하고105m전망대를비롯해여러공원화시설로환경친화적대표사례로꼽힌다.주변에는대규모아파트단지와복합쇼핑몰스타필드가있어지역경제활성화도꾀한다는평가다.해외에서는덴마크아마게르바케(AmagerBakke)가모범사례다.아마게르바케는코펜하겐도심의주택단지에서가까운곳에있지만,폐기물소각과정에서발생하는오염물질을완전히제거한다.4개도시에서나오는쓰레기를하루1200t,연간60만t을처리한다.굴뚝이있는지붕에는사계절스키장과클라이밍장이갖춰져연간53만명이찾는관광명소로자리매김했다.3-1매립장에들어온차량들이폐기물을적치하고있다.SL공사제공무엇보다매립지를둘러싼갈등을해소하기위해중앙정부가적극적으로관여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최근성명에서“환경부는자원순환기본법등에입각해수도권매립지사용중단및대체매립지입지선정의3개시·도이견과갈등을주도적으로중재·조정해야한다.각단체장도정부노력에협력할책임이있다”고촉구했다.총리실산하의대응전담기구설치를촉구하는목소리도있다.인천상공회의소등23개단체로구성된범시민운동본부는“윤석열대통령은총리실에맡겨수도권대체매립지를확보하겠다는공약을낸바있다”면서“1·2차공모실패를반면교사삼아인천여·야정치권역시선도적으로대응해야한다”고주장했다.인천=강승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現인천서구수도권매립지는1~4매립장통산면적1600만㎡달해2020년생활폐기물반입총량제도입페널티적용이후매립량4년새72%↓서울시청에서서쪽으로약10㎞떨어진곳에위치한서울마포구하늘공원.과거한강하류의작은섬이었던난지도는1978년부터서울쓰레기집합소로쓰였다.폐쇄된1993년까지15년간1.75㎢부지에9100만t규모가쌓여그야말로‘쓰레기산’을이뤘다.평균높이는90m에달했다.비위생적으로반복해파묻으며침출수,메탄가스,부패열같은심각한환경오염을야기시켰다.수도권매립지제3매립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제공이곳을대신해바다를메운간척지위에만들어진시설이인천서구수도권매립지다.관리는환경부산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에서맡고있다.19일SL공사에따르면수도권매립지전체면적은1∼4매립장을통틀어1600만㎡이다.축구장약2300개를합친것과맞먹는데단일매립지로는세계최대규모이다.폐기는다짐률을향상하기위해상향식으로이뤄진다.1단은폐기물층4.5m,복토층0.5m높이로총8단,최종40m까지올라간다.1992년2월부터2000년10월까지가동된1매립장(409만㎡)위에는2012년대중골프장인드림파크컨트리클럽이들어서시민들에게개방중이다.2018년10월포화상태가된2매립장(378만㎡)에이어3-1매립장(103만㎡)이폐기물을받고있다.올해3월말기준3-1매립장은60%가량(1090만t)이채워졌다.4매립장(389만㎡)의경우지번이없는공유수면으로유지중이다.그간소각을거치지않고그대로묻는탓에용량이빠르게소진되자2020년생활폐기물반입총량제를도입했다.서울·경기·인천지자체별로운반해들여올수있는1년치양을할당해이를초과하면반입정지,추가수수료부과등벌칙을주는게골자다.전체총량도매년단계적으로축소된다.매립량은지속적감소추세를보인다.2019년288만t에서2020년250만t,2021년242만t,2022년130만t,2023년79만t으로4년새72.6%나감소했다.앞으로는더큰폭으로줄어들전망이다.정부가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조치를2026년수도권내에서우선추진하고,2030년전국으로확대키로했기때문이다.다시말해종량제쓰레기는반드시선별해재활용하거나,태우고남은재만묻어야한다.SL공사관계자는“개정‘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으로반입금지범위가더욱넓어지면서매립량은급격히줄어들수있다”고말했다.인천=강승훈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20일,당태종이세민안시성공격개시영화'안시성'(2018)특별판포스터(NEW제공)(서울=뉴스1)김정한기자=645년6월20일당태종이세민의고구려안시성침공이시작됐다.이전투는당나라가고구려정벌에나선제1차고당전쟁의주요전투중하나다.고구려군이3개월가까운끈질긴항전끝에당군을물리치고승리를거뒀다.당시고구려는요동지역에서세력을확장하고있었고,이는당나라의북쪽국경에위협이됐다.이에당태종은고구려를징벌한다는명분으로대규모군사원정을계획했다.고구려보장왕4년당태종은고구려침공에나서주요공격목표로안시성을삼았다.안시성은요동지역의중요한전략적요충지였으며,당시고구려의북쪽국경을방어하는중요한역할을했다.안시성에는1만여명의고구려병사가주둔하고있었다.안시성성주는'양만춘'으로알려져있으나,정사의기록에는없다.다만,구전으로전하는이름이다.당군은안시성을포위하고성벽을무너뜨리는공격을감행했다.하지만고구려군은뛰어난성벽방어전술과용맹한백병전으로당군의공격을막아냈다.당군은토산을쌓아성벽을넘고자했지만,고구려군이토산한쪽을무너뜨린후이를점령했다.당군은겨울이다가오자결국퇴각했다.당태종이안시성주가쏜화살에맞아한쪽눈을잃었다는이야기가있으나,정사에는없는이야기다.고구려군은끈질긴항전끝에당나라의군대를물리쳤다.안시성전투는고구려와당나라의관계에큰영향을미쳤다.당나라는이전투를통해고구려를쉽게정복할수없다는것을깨닫고,이후고구려와의전쟁에신중한자세를취하게됐다.안시성전투는고구려역사상가장영광스러운전투중하나로평가받는다.이전투는고구려의뛰어난군사력과강인한의지를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이며,고구려의국가적위상을높이는데크게기여했다.또한,동아시아역학관계에서고구려를중심으로한국제질서균형의형성에중요한영향을미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불법행위엄정대처"…정부"진료거부는의협목적에위배"법조계"이론적으론가능…행정소송통해'지위'유지할수있어"18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대로에서'의료농단저지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열리고있다.2024.6.18/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김규빈기자=정부의의대정원증원,의료개혁에반발하며지난18일집단휴진을벌인의료계에대해,보건복지부가대한의사협회(의협)의해산과임원변경을예고했다.다만법조계에서는이론적으로의협해산과임원변경모두가능하지만,실효성은낮을것이라고보고있다.19일의료계에따르면의협은지난18일서울여의도구여의대로에서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열었다.또의대증원전면백지화요구등이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오는27일부터무기한휴진에돌입하겠다고밝혔다.이에따라복지부는의협을해산하거나,임현택의협회장등집행부등을변경하겠다고엄포를놓았다.윤석열대통령도지난18일국무회의에서"환자를저버린불법행위에대해서는엄정대처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같은날전병왕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에서"의협은국민건강증진과보건향상등사회적책무를부여받은법정단체인데집단진료거부는협회설립목적과취지에도위배되는행위"라며"위반여부에따라단계적으로시정명령을내릴수도있고따르지않는경우임원의변경을할수도있고극단적인경우에는법인의해산까지도가능하다"고했다.그렇다면복지부의말대로의협해산과임원변경이가능할까.법조계에서는이론적으로는의협해산,임원교체가가능하지만,의협이이를받아들이지않는다고해도처벌할규정이없어실효성이없다고입을모았다.또이번의사총궐기가의협의해산,임원교체사유에도해당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먼저의협은의료법에따라설립된'법정단체'다.민법38조(법인의설립허가와취소)는법인이목적이외의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의조건에위반하거나기타공익을해하는행위를할때는주무관청은허가를취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복지부는지난18일의협의집단행동,진료거부등이'공익을해하는행위'라고보고있다.그러나이에대해조진석법무법인오킴스변호사는"법리적으로는의협해산이가능하다"면서도"하지만'정부의정책에대해서단순히반대한다''자율적휴진을촉구했다'는이유는법인을해산시킬수있는반사회적사유로보기어렵다"고했다.문제는의협은대통령령에따라꼭설립해야하는단체이기때문에,해산명령을받는다고하더라도다시새로운임원으로구성을할수가있다는점이다.의료법제28조(중앙회와지부)에따르면의사,조산사및간호사,치과의사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등을각각설립해야한다.복지부는임현택회장등의협집행부를교체할수는있다.의료법제30조(협조의무)에따르면의협은보건복지부로부터의료와국민보건향상에협조요청을받으면협조해야한다.의료법32조(감독)는중앙회가정관으로정한사업외의사업을하거나,국민보건향상에장애가되는행위를할때정관을변경하거나임원을새로뽑을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복지부에서는의료계집단휴진등대정부투쟁이'국민보건향상에장애가되는행위'로보고있다.이때문에보건복지부장관은임원을다시뽑으라고명령하는등의협집행부를교체할수있다.만일복지부가의협에해산및임원변경을명령하더라도,의협은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기때문에사실상실효성이낮다는분석도나온다.신현호법무법인해울변호사는"의협집행부변경,해산명령을내리면의협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해서(법원에서이를받아들이면)집행부가유지될수있고,본안소송이진행될때까지는의협이업무를보는데장애요소가없다"며"의협도정부의필요성에따라만든것이고,의사들의필요에따라(복지부에서)허가한것은아니기때문에정부가(의협을)해산하라고명령할가능성은낮다"고조언했다.재판연구원출신한변호사는"(의협임원교체등)명령을따르지않더라도처벌할수있는조항도없고,과태료를부과할수도없다"며"또과거에정부가의협을해산하거나임원변경을명령한사례도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7·23국민의힘전당대회에출마한다.원전장관측은20일본지에“여러고심끝에전당대회에참여하는것으로마음을정했다”고했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뉴시스원전장관은지난4·19총선에서인천계양을에출마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명룡대전’을벌였다.결과는패배였지만,수도권험지에몸사리지않고뛰어드는‘선당후사’정신을발휘해국민의힘지지층에서높은평가를받았다.뉴스1이지난14~15일한국갤럽에의뢰한여론조사(100%무선전화면접방식)에서국민의힘지지층을상대로‘국민의힘당대표로적합한인물은누구냐’고설문한결과원전장관은한전위원장(59%)에뒤를이은2위(11%)를기록했다.나의원은3위(10%)였다.원전장관의출마로국민의힘전당대회가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과나경원의원등의3자구도로펼쳐질가능성이높아지면서,선거흥행가도에도청신호가켜졌다는평가가나온다.3자구도에서는당대표가결선투표까지가서정해질것이란예측에힘이실린다.1등에맞서2·3등후보가연합하는구도가되면결선결과는또다른전개가된다는분석이다.원전장관과나의원은오랜정치경력을바탕으로탄탄한당내인지도와지분이있고,선거에익숙한정치인이라는특징이한전위원장과대비되는점으로꼽힌다.여권관계자는“선거라는것이여론조사수치와직결되는결과가나오는것이아니다”라면서“흥미진진한전당대회가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이자로방치되어속상한엔테크투자자라면日도쿄증시에있는고배당ETF꼼꼼분석[왕개미연구소]“엔화를쌀때사뒀다가비쌀때팔면차익을챙길수있겠다고생각했는데,성급했나봐요.지금원화로바꾸기엔아쉬운데,일본여행떠나는것말고(엔화로)뭘하면좋을까요?”(회사원이모씨)엔화약세가장기화하면서엔테크투자자들의고민이커지고있다.환(換)차익기대감에엔화를사모았는데,엔화가치가좀처럼반등하지못하고있어서다.1년전만해도엔화는100엔당900원대초중반에서거래됐지만,19일서울외환시장에서엔화는100엔당875원대에마감했다.그래도‘언젠가오르겠지’란기대감속에엔화사재기는꾸준히이어지고있다.20일금융권에따르면,5대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엔화예금잔액은5월말기준1조2893억엔(약11조3000억원)에달했다.연초대비1조1500억원가량늘었다.일러스트=김의균하지만일본은기준금리가0.1%인초저금리국가이기때문에엔화예금으로수익을기대하기어렵다(한국기준금리3.5%).최근미래에셋증권이엔화RP(환매조건부채권)를새로내놨지만,수시형금리는연0.15%이고,만기약정형이라고해도연0.2~0.25%에불과하다.세금까지떼이니까,사실상이자가없다고보는게속편하다.엔화가통장에서무이자로놀고있어아쉽다면,올해새단장한신(新)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로현지인들이많이사고있는배당주상장지수펀드(ETF)에눈돌려보자.일본은주식매매차익과배당수익등에전부세금(약20%분리과세)이붙는데,신NISA로투자하면세금이붙지않는다.절세혜택이커진만큼,자금유입속도도가파르다.20일일본증권업계에따르면,올해1~3월에신NISA를통한매수금액이6조1791억엔(약54조1800억원)에달했다.작년1년동안유입된전체금액(5조4096억엔)을석달만에넘겼다.강효주KB증권연구원은“비자금스캔들과고물가등으로기시다내각의지지율은끝없이하락해최근에는역대최저인16.4%까지떨어졌지만,신NISA에대한일본국민들의관심은매우높고참여도도역대급”이라고말했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이연주✅배당킹은연60%상승한노무라ETF일본도쿄증시에상장되어거래되는일본주식관련고배당ETF는10여종이다.이중가장대표적인고배당ETF로는노무라운용의‘NEXTFUNDS닛케이평균고배당주50지수ETF’(증권코드1489)가꼽힌다.배당주ETF중에서는가장거래량이많고,덩치(순자산약2조2800억원)도크다.닛케이평균에속하는225개종목중에서고른고배당주50개의주가지수에연동된다.5월말기준1년수익률은60%(세전,배당재투자).일본정부가배당확대등증시부양책을시행하면서수혜를누렸다.일본은지난해회계연도(2023.4~2024.3)의배당금규모가16조엔(약140조3200억원)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배당은1년에4번(1,4,7,10월)이고분배율은연3%정도라서,한국배당주ETF에비해서는낮은편이다.보수율은0.308%.보유상위종목은해운업·금융업으로,카와사키키센(川崎汽船),상선미츠이(商船三井),미츠이스미토모(三井住友)파이낸셜그룹,미츠비시(三菱)UFJ파이낸셜그룹,일본담배산업등이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이연주✅日株고배당ETF,추종지수다양다이와운용의‘iFreeETFTOPIX고배당40지수ETF’(코드1651)는시가총액이큰대형주로구성된토픽스(TOPIX)100종목중고배당주에투자한다.5월말기준1년상승률은52%(세전,배당재투자)이고분배율은약2%.보유상위종목은미츠비시상사,도요타자동차,미츠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미츠비시UFJ파이낸셜그룹,미츠이물산순이다.블랙록의‘아이셰어즈MSCI재팬고배당률ETF’(코드1478)와글로벌X재팬의‘글로벌XMSCI수퍼배당일본주식ETF’(코드2564)는지수산출회사인미국의MSCI가만든지수를추종한다.블랙록ETF의보유상위종목은미츠이물산,도쿄해상HD,고마츠제작소,이토추상사,혼다등으로,은행업종은들어있지않다.1년상승률은5월말기준으로약44%이고분배율은연2.3%.한국미래에셋운용의자회사인글로벌X재팬의상품은고배당주23개와일본리츠2개등으로만들어진일본수퍼배당지수를추종한다.노리츠,PHC홀딩,이노해운,오쿠무라구미,SBI홀딩스등이다.1년상승률은5월말기준으로약36%이고,분배율은연3.2%.일본의평균배당성향,즉,기업이익중배당으로지급된비중은지난5년간40%수준이었다.세계평균(48%)보다아직은낮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이연주✅초과수익노리는액티브ETF등장작년6월일본금융당국이규제를풀면서펀드매니저가적극적으로종목을골라담는액티브고배당ETF도속속등장하고있다.지수를추종해기계적으로움직이는패시브형배당주ETF는대형주비중이높은반면,액티브고배당ETF는중소형주편입비율이높다는게특징이다.노무라운용의‘NEXTFUNDS일본고배당주액티브ETF’(코드2084)와미츠이스미토모DS운용의‘SMDAM액티브ETF일본고배당주식’(코드2011)은시가총액1000억엔(약8747억원)미만인소형주가전체자산의10%를차지한다.시황변동에영향을받지않는내수중심의비제조업업체들이제법편입돼있다.‘SMDAM액티브ETF일본고배당주식’의운용을맡고있는미츠이스미토모DS운용의기무라타타오(木村忠央)치프매니저는닛케이머니와의인터뷰에서“고배당주를단순히분배율같은숫자만보고투자해선곤란하다”면서“배당재원이되는내부유보금을주주환원에쓸것인지,설비투자에쓸것인지,아니면단순히쌓아둘것인지는경영자에게직접물어볼수밖에없다”고말했다.기무라씨는연간500곳이넘는회사의경영자를만나취재한후투자를결정한다고한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외부동산공모펀드순자산2조5000억…고점대비40%감소미국오피스공실율올해정점찍고안정화기대반등시기의견엇갈려…선별접근필요고금리장기화와공실률급증영향으로미국과유럽내상업용부동산가치가하락하면서해외부동산펀드투자자의손실우려가커지고있다.일부펀드는보유부동산을매입가보다낮은가격에처분할수밖에없는상황에직면했다.투자자들은울며겨자먹기로펀드만기연장에동의하고있지만원금회복을장담할수없다.일각에선기준금리인하와공실률회복을기대할수있는내년부터상업용부동산가격이반등할것이라며낙관적인전망을하고있다.20일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해외부동산공모펀드순자산은2조4971억원으로지난해말대비8.7%감소했다.해외부동산공모펀드순자산은2016년1월8880억원에서2022년1월4조3011억원으로커졌지만,이후미국을비롯한주요국기준금리가가파르게상승하면서2년6개월만에40%이상줄었다.코로나19직격탄맞은상업용부동산시장해외부동산공모펀드만기는통상5∼7년이다.2018~2019년에설정한해외부동산펀드투자만기가도래하고있다.최근손실우려가커진'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파생형)'도2018년10월설정한펀드다.코로나19가전세계적으로유행하기전이었던2018년만해도유럽상업용부동산은안정적인임대수익을바탕으로자산가치상승에따른매각차익도기대할수있는투자자산으로주목받았다.하지만코로나19대유행으로재택근무비중이높아지면서상업용부동산에대한선호도가낮아졌다.2022년부터인플레이션우려가커지면서주요국중앙은행은기준금리를빠르게인상했다.금리가오르고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이발발하면서유럽지역상업용부동산거래가줄었다.감정평가가격보다싸게내놓은매물만거래가간간이이뤄지고있다.키움증권에따르면올해2월기준전세계부동산시장에서상업용부동산가운데사무실거래량은전년동기대비16%감소했다.소매와산업용건물거래량도각각25%,26%줄었다.최재원키움증권연구원은"2022년2분기이후로상업용부동산가격하락이이어지고있다"며"전체상업용부동산은고점대비12%하락했다"고설명했다.이어"상업용부동산수익률을가늠할수있는자본환원율(Cap.rate)과시장금리의스프레드가상당히축소됐다"며"이는투자심리개선을요원하게만드는요인"이라고덧붙였다.만기연장등대책마련분주유럽부동산에투자한펀드손실이커지면서펀드운용사는만기를연장하는등대책마련에나섰다.자산운용업계관계자는"자산가치평가액하락으로담보인정비율(LTV)상승이이어지면서대출계약캐시트랩또는기한이익상실(EOD)사유가발생하고있다"며"금리인상에따라리파이낸싱시,이자율상승으로수익률저하등좋지않은상황에처해있다"고설명했다.이어"만기가있는프로젝트펀드는영속형대형펀드와비교해문제해결대안이제한적"이며"대출을많이받은부동산일수록대출만기를연장하거나차환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고덧붙였다.유럽부동산에투자한일부펀드의경우설정당시기준가대비손실률이50%를웃돌기도한다.부동산을매각하고펀드를청산하기전까지손실규모를확정할수는없지만원금회복을바라기에는부동산경기가녹록지않다.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와관련한특수목적법인(SPC)도산절차가개시될것으로예상하는가운데이지스자산운용측은현지법무법인과대응안을마련하고있다.현지법원에서선정한도산관재인이자산매각을주도하면약1~2년걸릴것으로예상했다.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는독일프랑크푸르트중심업무지구(CBD)에있는오피스빌딩'트리아논'을매입한뒤운영수익및자산가치상승을추구하는부동산펀드다.현재독일부동산시장상황과대출금리등을고려하면매입당시보다낮은가격으로매각이이뤄질가능성이크다.설정당시기준가대비평가손실률이80%가량기록하고있다.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2019년설정한‘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2호’도손실규모가큰펀드가운데하나다.손실률이68%에달한다.보유부동산매각을시도했으나잠재매수자를찾지못했고만기일을2029년5월로연장했다.대출금리상승이불가피한가운데부동산시장이회복하는것도,헐값에매각하는것도마땅치않은상황이다.공실률회복기대…내년엔반등기대해외부동산펀드투자자는부동산경기가좋아지고원금손실규모가줄어들기만을바라고있다.해외부동산경기가바닥권에근접했다는데에는대다수전문가가동의한다.다만반등시기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린다.우선공실률이내년에낮아질것으로보인다.부동산시장공실률은결과를발표하는부동산컨설팅사마다차이가있지만올해정점을기록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애플등세계적인기업이재택근무보다사무실근무를선호하면서공실률이낮아질것으로보인다.지난3월기준미국의사무실복귀율은2020년1월대비61%다.한세원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올하반기이후에미국오피스공실률정점을확인한가능성이크다"며"시공비와금융비용부담등의이슈로신규오피스공급은줄어들고있다"고분석했다.글로벌부동산서비스기업인CBRE에따르면올해말미국오피스시장평균공실률은지난해대비약1.6%포인트(P)오른19.8%에달할것으로전망했다.부동산컨설팅업체쿠시만앤웨이트필트(Cushman&Wakefield)는미국오피스전국평균공실률은20.2%로전년대비2.1%P,코로나19대유행시기이전보다7.70%P상승한것으로집계했다.미국일부지역은공실률이이미15%이하로떨어졌다.미국을포함한북미부동산시장은전체사모부동산딜규모의74%를차지하는최대시장이다.김미숙KB증권연구원은"지난달초미국의기준금리가5.5%로동결된가운데상업용부동산시장상황은지역,자산별차등적으로전개되고있다"며"해외투자자들이저가매수기회로삼아투자를진행중"이라고분석했다.박형수기자[email protected]유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정례조사李,호남·40·50대서절반가까운인기검찰애완견발언·이화영1심판결에도야권고정지지층확보하며선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해12월국회본청민주당대표실을예방한당시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환담을나누고있다.ⓒ뉴시스지난총선여야사령탑이었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한동훈국민의힘전비상대책위원장이22대국회에서양당대표이자차기유력대권후보로꼽히는가운데,차기대통령후보호감도조사에서도이대표가1위,한전위원장이2위를기록했다.선두를기록한이대표는고정지지층의지지를여전히확고하게받는것으로풀이된다.데일리안이여론조사전문기관여론조사공정㈜에의뢰해지난17~18일이틀간100%무선ARS방식으로'차기대통령후보로가장호감이가는인물'을조사한결과,이재명대표가37.8%,한동훈전위원장은24.7%로나타났다.이어조국조국혁신당대표7.9%,오세훈서울특별시장5.9%,이준석개혁신당전대표4.8%,김동연경기도지사3.9%,홍준표대구광역시장3.7%,안철수의원2.3%이뒤를이었다.없다는5.5%,기타·잘모름은3.4%다.이재명대표는민주당텃밭인광주·전남북과40·50대서절반에가까운지지를받았다.대구·경북을제외한전지역에서높은비율을차지한가운데,강원·제주는오차범위내에서한동훈전위원장과비슷한수치를기록했다.지역별로△'서울'이재명36.2%,한동훈24.8%,조국8.9%,이준석6.9%,오세훈6.3%,김동연4.5%,안철수2.4%,홍준표1.6%△'인천·경기'에서는이재명43.5%,한동훈24.8%,조국5.4%,오세훈3.9%,이준석3.7%,김동연3.6%,홍준표3.6%,안철수2.3%를기록했다.△'대전·세종·충남북'에서는이재명36.5%,한동훈22.8%,조국11.1%,이준석7.7%,오세훈4.8%,홍준표3.0%,김동연1.9%,안철수1.7%로나타났다.△'광주·전남북'은이재명50.6%,한동훈13.6%,조국11.1%,오세훈7.0%,김동연5.4%,이준석2.4%,안철수1.2%,홍준표0.9%로나타났다.△'대구·경북'에서는한동훈35.2%,이재명22.7%,홍준표9.8%,조국9.0%,이준석8.0%,오세훈6.0%,김동연4.1%,안철수1.1%를△'부산·울산·경남'에서는이재명34.5%,한동훈27.3%,오세훈7.1%,조국6.0%,김동연4.0%홍준표4.0%,안철수3.3%,이준석2.0%로나타났다.△'강원·제주'는이재명23.0%,한동훈21.6%,오세훈14.7%,조국11.2%,홍준표5.4%,안철수5.4%,이준석5.4%,김동연4.9%로나타났다.데일리안이여론조사전문기관여론조사공정㈜에의뢰해지난17~18일이틀간100%무선ARS방식으로'차기대통령후보로가장호감이가는인물'을조사한결과,이재명대표가37.8%,한동훈전위원장은24.7%로나타났다.ⓒ데일리안박진희그래픽디자이너성별로는남녀응답층모두에서이재명대표가한동훈전위원장보다우위를기록했다.이대표는남성응답층에서호감도가37.6%,여성응답층에서38.0%가나왔다.한동훈전위원장호감도는남성응답층에서22.2%,여성응답층에서27.2%로나타났다.연령별로이재명대표는70대이상을제외한모든연령층에서호감도가가장높았다.이재명대표는△20대이하30.3%△30대39.8%△40대46.6%△50대46.9%△60대31.6%△70대이상28.3%를기록했다.한동훈전위원장은△20대이하19.5%△30대22.5%△40대15.0%△50대23.8%△60대30.4%△70대이상39.1%를기록했다.지지정당별로는민주당지지층84.3%는이재명대표를,국민의힘지지층57.8%는한동훈전위원장을지지했다.조국혁신당지지층에서도조국대표(39.7%)보다이재명대표(45.0%)지지도가더높았다.개혁신당지지층은48.9%는이준석전대표를,10.3%는홍준표시장을지지했다.새로운미래지지층24.1%는이준석전대표를,18.4%는이재명대표를,11.1%는한전위원장에대한호감도가높았다.진보당지지층61.4%는이재명대표를,18.9%는조국대표를,6.2%는한동훈전위원장을선택했다.지지정당이없다고답한층의25.3%는이재명대표를,17.4%는한동훈전위원장,18.3%는없다고답했다.서요한여론조사공정㈜대표는"오차범위내이재명대표는2.2%p상승,한동훈전위원장은1.2%p하락했다"며"검찰애완견발언이나이화영1심판결에도불구하고이대표가고정지지층의지지를여전히확고히받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이번조사는지난17~18일전국남녀유권자를대상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무선100%RDD방식ARS로진행됐다.전체응답률은2.3%로최종1002명이응답했다.표본은올해5월말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에따른성·연령·지역별가중값부여(림가중)로추출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이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남1구역내외교부부지포함,신통기획제동재개발시‘국공유지’관리청반대없으면동의로간주국토부,7월중시행령입법예고…연말께시행가능성정비사업구역내외교부부지가포함돼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추진에제동이걸린한남1구역재개발이정부의규제개선에따른첫수혜를입을것으로기대된다.ⓒ뉴시스정비사업구역내외교부부지가포함돼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추진에제동이걸린한남1구역재개발이정부의규제개선에따른첫수혜를입을것으로기대된다.20일정비업계등에따르면서울용산구일원한남1구역재개발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는서울시가추진하는신통기획으로재개발을준비중이다.한남1구역은지난2003년한남뉴타운으로지정됐다가2017년5개구역중유일하게정비구역에서해제된곳이다.2020년정부가추진하는공공재개발에나섰으나주민반대등에부딪혀고배를마셨고,이후신통기획으로노선을변경해재개발을추진하고있다.앞서3월신통기획수시공모에신청했으나,구역내외교부부지가포함된것이발목을잡아최종후보지로선정되지못했다.신통기획공모신청시사업구역이국공유지를포함할경우,필지별찬반여부를표기해야한다.추진위는당시주민동의율이사업신청요건인50%를넘어76%가량을충족하자별도의외교부동의를얻지않고사업을신청한것이화근이됐다.한남1구역내외교부부지는용산구이태원동83-1일원4개필지다.전체사업구역의10%정도를차지한다.옛크라운호텔부지와유엔사부지가인접해있고이태원역으로향하는앤틱가구거리와가까워주요상권을연결하는입지를갖췄다.추진위에따르면이곳부지는주차장으로활용되고있다.추진위는추가보완사항이필요하단서울시의판단에따라현재서울시,용산구청등과협의를이어가는중인데이렇다할진전은없는상태다.민동범한남1재개발추진위원장은“조합이설립된게아니어서외교부와직접협의할자격이없다고한다.구청을통해서협의가진행중인데아무래도속도가더디다”며“외교부는반대도찬성도아닌입장이라며사업이초기단계인만큼좀더진행되면그때논의하자고하더라”고말했다.이어“아무것도직접나설수있는부분이없다보니구체적으로사업이어떻게흘러갈지주민들조차가늠할수없는게참어렵다”고하소연했다.한남1구역신통기획은국토교통부가최근발표한‘민생토론회후속규제개선조치’에따라이르면연말께는난항을딛고재시동을걸것으로예상된다.이번조치에는도심주택사업활셩화를위한규제완화방안이담겼다.앞으로재건축·재개발등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정비구역내국공유지가포함된경우,국공유지재산관리청의명시적반대가없으면‘사업동의’로간주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이는국공유지재산관리청의명시적반대가없으면묵시적동의로간주하는판례법리를법제화한것으로조합설립요건충족(재개발면적1/2이상동의)등에발생하는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해마련됐다.입법사항이아닌만큼곧장시행할수있어한남1구역이이번후속조치의첫수혜를입을것으로전망된다.외교부가구체적인반대입장을내놓지않는다면국공유지포함에따른논란은자연스럽게해소될것으로예상된다.국토부는관련시행령을마련해7월초입법예고를준비중이라고밝혔다.국토부관계자는“판례가있지만,현장마다되는사업장이있고안되는사업장이있고제각각이어서이를명문화하는것”이라며“7월초입법예고가이뤄지면실제시행까지통상3개월정도걸린다.연내시행될가능성이크다”고설명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