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북한전문가’히라이와교수北,中대신러시아에서기술확보한일,中과협력해신냉전해소를히라이와슌지난잔대교수일본의북한문제전문가인히라이와슌지(64)난잔대교수는이번북러정상회담을“미국을상대로양국이긴밀한관계라는걸보여주기위한목적”으로해석하며이번북러밀착으로중국도난감해진만큼이상황을활용해한중일관계개선에나설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정상회담을하는데대해일본은역내안보가심각하게위협받고있다고우려했다.히라이와교수는19일서울신문과의전화인터뷰에서북러정상회담으로한미일대북러라는신냉전구도가강화됐다고평가했다.그는“러시아는북한의도움으로우크라이나전쟁을계속해나갈수있다는점을미국등에과시할수있었고북한은군사기술이전에신중한중국을대신해러시아에서기술을확보할수있게됐다”고설명했다.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기술등북한이원하는군사기술을러시아가어느정도까지줄지알수없다”면서도“북한이원하는기술을모두주지않더라도‘러시아에서기술확보가가능하다’는인식하나만으로한미일을신경쓰이게만들수있다”고덧붙였다.북러가이번회담에서체결한‘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에는‘당사국이공격을받으면서로지원한다’는조항이포함됐다.하지만한반도전시상황에서실제로이조항이행사되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게히라이와교수의관측이다.그는“한국에서우려하는건이협정이1961년북한과구소련이맺은조약처럼어느한쪽이공격받으면자동군사개입을가능케하느냐는점인데북한은우크라이나전에직접휘말리는것을꺼리고러시아도한반도전쟁시관여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고말했다.이어“이번협정은정치·군사뿐아니라인적교류와문화면에서도양국관계를업그레이드하겠다는취지로봐야한다”고지적했다.히라이와교수는북러밀착이중국에도반길만한일이아니라고봤다.이런상황을활용해한일이중국과의관계개선에나서심화하는신냉전구도를해소해야한다고조언했다.그는“중국은신냉전고조가(자국에)도움이안된다고판단했으며지난18일한국과안보대화에나선것도이런맥락에서이뤄진일”이라고설명했다.히라이와교수는“다만중국엔한미일결속을느슨하게하겠다는의도도있다”면서“한미일이지난해캠프데이비드선언을바탕으로공조를이어가되냉랭한중국과의관계를수정해지금의안보위기에대응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도쿄김진아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병원성조류독감인H5N1의3D이미지.koto_feja/게티이미지뱅크제공.조류에서소등을거쳐사람으로감염될수있는조류독감(H5N1)이진화중이며계절성독감과함께유행할경우확산될가능성이있다는전문가들의지적이나오고있다.H5N1은일부동물들에게치명적이다.감염된갈매기는방향감각을상실하고날지못하며물범은호흡곤란을보인사례들이발생했다.고양이는감염된이후시력을잃기도하고젖소들은죽거나도살되는일이벌어지고있다.올해미국에서는농장근로자3명이젖소를통해H5N1바이러스에감염됐다.모두가벼운증상에그쳤지만사람도치명적인상태에이를수있다.세계보건기구(WHO)의2018~2022년통계기준H5N1확진자발생은5건,사망은2건이었다.1997년홍콩에서처음확진자가발생한이후지금까지감염자는약900명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애니스로웬미국에모리대의대미생물학·면역학과교수는17일뉴욕타임스를통해“H5N1은고병원성인플루엔자바이러스”라며“사람에게흘러들어간사례가발생했다면주변사람들은감염가능성을우려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올해H5N1에감염된미국농장근로자들은결막염증상을보여눈이바이러스의감염경로였을것으로추정된다.족제비를대상으로한실험에서눈을통해들어간H5N1바이러스는기도,폐,위,뇌로빠르게번진다는점도확인됐다.바이러스에오염된우유를먹은쥐들도몸으로바이러스가퍼지는증상을보였다.코나입과같은호흡기가아닌눈이나소화기를통해들어올때도위협적일수있다는설명이다.아직조류독감바이러스는사람간에효율적으로퍼지는능력은없다.하지만앞으로도이러한능력이생기지않을것이란보장은없다.요시히로카와오카미국위스콘신-매디슨대병리생물학과교수는“소에서의감염확산,쥐와소의유선에서발견된바이러스흔적등은이전에예상치못했던상황”이라며“바이러스가분명히성질을바꾸고있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H5N1이포유류를계속해서감염시키면사람에게보다효율적으로퍼질수있는돌연변이가일어날수있다.일부H5N1돌연변이는이미오셀타미비르와같은항바이러스제에내성을갖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팬데믹발생시에는충분한백신과항바이러스제가필요하다는점에서바이러스의성격과유입경로등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한상황이다.계절성독감과H5N1의동시유행도지켜봐야한다.로웨교수는”독감바이러스는유전자교환에능숙하다“며”계절성독감및H5N1에동시에감염되면H5N1이유전자교환을통해더욱강력한변이로바뀌고효율적으로퍼질수있는기회를얻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문세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19일)날이너무더워서고생한분들이많았을것같습니다.전국곳곳에서역대6월중가장더운날을보냈는데요.오늘(20일)도극심한폭염이이어지겠고,제주에선올여름첫장맛비가쏟아집니다.김동혁기자입니다.[기자]강력한열기가도심을뒤덮었습니다.뜨겁게달궈진도로위로아지랑이가피어오르고,시민들은더위를피해그늘을찾았습니다.서울에선올여름첫폭염주의보가발령됐습니다.낮기온은35.8도로올해들어가장높았습니다.주초에37도를기록한경북경산시에선수은주가39도까지치솟았습니다.전주는106년,광주에선85년기상관측사상가장뜨거운6월을보냈습니다.하루에만전국97개기상관측지점중35곳에서역대6월최고기온기록이경신됐습니다.중부지방은주후반까지도폭염이계속되겠습니다.반면,비가내리는제주와남부곳곳에선뜨거운열기가점차누그러지겠습니다.제주도에선올여름첫장맛비가내리겠고,아침부터전남과경남등에서도강수가예상됩니다.특히제주도를중심으로는집중호우가쏟아지기도하겠습니다.<임다솔기상청예보분석관>"제주도는20일(목)돌풍,천둥,번개를동반한시간당30mm이상의매우강한비와함께매우많은비가내리는곳이있겠으니,비피해가없도록유의하기바랍니다"기상청은제주의경우다음주초까지비가길게이어지겠고,주말엔충청과남부곳곳으로도강수가있을걸로내다보고있습니다.연합뉴스TV김동혁입니다[email protected]#폭염#더위#장마#비#주말[영상취재기자함정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창간기획]'웰컴인!'대한민국①-3[편집자주]이르면올해우리나라도OECD(경제협력개발기구)기준'다인종·다문화국가'가된다.다문화인구,장기체류외국인등이주배경인구의비중이5%를넘어서면서다.합계출산율0.7명으로인구절벽을향해달려가는대한민국.국가소멸로의질주를멈출방법은사실상이민을늘리는것뿐이다.이주민또는다문화시민들과함께화합과번영을이룰방법을찾아본다.정부의이민청신설추진타임라인/그래픽=김지영부족한외국인력유치와이들의체계적관리를위한'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설립법안이새로출범한22대국회에선통과될지주목된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법무부장관시절추진하던법안인데,여당인국민의힘이소극적인가운데거대야당인더불어민주당도무관심한모습을보이고있다는점이변수다.12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소속정점식의원과조정훈의원등은22대국회들어이민청설립법안(정부조직법개정안)의재발의를검토하고있다.이민청설립법안은이민정책전담조직을법무부의외청으로설립하는것을골자로한다.지난해말기준국내체류외국인이250만명을넘고인구감소로외국인비중이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법무부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교육부등으로분산된이민정책을통합추진할컨트롤타워를만들자는것이다.이민청신설은당초여야모두의관심을받았다.조정훈당시시대전환(현국민의힘)의원이2022년8월개최한'이민청톺아보기'토론회에는김형동·유상범국민의힘의원과이명수전국민의힘의원,기동민·윤재갑·이탄희전더불어민주당의원,류호정전정의당의원이공동주최자로참여했다.저출산고령화로인구절벽위기가눈앞에다가온상황에서이민의확대는불가피하다는문제의식에여야의원들은공감했다.하지만이민청설립법안에대한논의는21대국회에서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지난2월정점식국민의힘의원이발의한이민청설립법안은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회부만됐을뿐단한차례의논의도거치지못하고21대국회임기가종료되며폐기됐다.22대국회에선국민의힘이이민청설립법안의재발의를검토하고있으나당론추진여부에대해선신중한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이민청설립자체에대해서는찬성하지만국회상황등을고려해발의시기등을고민한다는것이다.이민청설립에적극적인모습을보였던조정훈국민의힘의원은이번국회에서해당법안이추진돼야한다는입장이다.조의원은머니투데이더300(the300)에"이민청설립은지난20여년간논의돼온민생의제로,윤석열정부에서역대최초로정부합의안이만들어졌는데,아쉽게도지난국회에서법안이통과하지못했다"면서"22대국회에선이민청설립법이정쟁에휘말리지않고반드시통과되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민주당은외국인노동자에대한차별해소등이민정책전반에대한재검토가선행돼야한다는입장이다.이해식민주당의원은"이민허들을낮추고교육이민등다양한형태가가능하도록하는법안을고민중"이라면서도"전체적으로외국인인력을어떻게활용할지고민해야한다"고했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도"현재외국인노동자에대한차별적정책,관점부터해소해야한다"고했다.다만경기도와경상북도,충청남북도등지방자치단체들이적극적인이민청유치경쟁을벌이고있어2026년열리는지방선거를계기로이민청신설이다시화두가될수도있다.당초이민청설립추진을주도한한동훈전위원장의국민의힘전당대회출마등향후정치활동도이민청신설논의의동력이될수있다는분석이다.안재용기자[email protected]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창간기획]'웰컴인!'대한민국①-4[편집자주]이르면올해우리나라도OECD(경제협력개발기구)기준'다인종·다문화국가'가된다.다문화인구,장기체류외국인등이주배경인구의비중이5%를넘어서면서다.합계출산율0.7명으로인구절벽을향해달려가는대한민국.국가소멸로의질주를멈출방법은사실상이민을늘리는것뿐이다.이주민또는다문화시민들과함께화합과번영을이룰방법을찾아본다.문병기이민정책학회장인터뷰/사진=이기범기자leekb@"이민정책은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벗어나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에기초한정책으로패러다임이바뀌어야합니다.국민이살아가는삶의방식과외국인이살아가야할기본토양자체를바꿔야할필요가있습니다."한국이민정책학회장을맡고있는문병기한국방송통신대행정학과교수는11일서울종로구방송통신대본관에서진행한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인터뷰에서대한민국사회에서'우리'라는개념의재정립필요성을강조하며이같이말했다.성공적인이민정책수립을위해선이민자와국민이서로긍정적으로상호작용할기회가일상화돼야한다는주장이다.문교수는"사회적합의나여론이형성될경우문제는해결될수있다"며"사회적합의는시간만많이걸리는것이아니라일상화가되지않으면안된다"고말했다.'다름'을인정하는다문화주의를넘어서로를존중하는'상호문화주의'에기초해이민자들을받아들일수있는'익숙함'을끌어낼정책개발이필요하다는것이다.우리나라에서이민이'선택'이아닌'필수'가됐음에도정부가그동안제대로된이민정책을수립한적이없다고지적했다.문교수는"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등부처별로필요에따라시행한파편화된정책들만존재했을뿐"이라며"여러부처에책임이나뉘어있다보니현장에서나오는다양한의견이반영되기어려운구조"라고했다.또"이민이라면해당국가에상당기간있으면서문화와교육이정착된정도여야이민이라할수있다.노동수급을위한기존고용허가제등은이민정책이라볼수없다"고했다.문병기이민정책학회장인터뷰/사진=이기범기자leekb@그러면서이민을'시장경제'차원에서바라봐야한다고했다.문교수는"이민정책은해외인력을데려오는것자체를목적으로끝나선안된다"며"이사람들을어느곳에배치할지기본활용계획·인력수요분석을갖춰야한다.지금까지우리나라는추세분석만있었을뿐,세부적인수요·활용계획을갖추지못했었다"고했다.최근한국은행보고서등에서언급한외국인가사도우미최저임금차등지급방안등에대해선장기적인대책이될수없다고우려했다.문교수는"이민문제는입체적인시각으로접근해야한다.단기적노동시장마찰효과를노리고해결하려들면안된다"며"최저임금제도가없는싱가포르등의사례를우리나라에들여온다는건어울리지않는다"고했다.문교수는"이민자가우리사회에안착할수있는토양자체를마련할수있도록정책의패러다임을바꿔야한다"며"시간이별로없다.길어야10년안에이민문제를정리하지못하면대한민국은치명타를입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범정부적콘트롤타워,국민들의인식변화등이민정책에대한'마스터플랜'이설립되지않으면문제가심각해질것"이라고경고했다.문교수는한국지방자치학회장,한국정책과학학회부회장등을역임해왔다.'이주민에의해새롭게만들어진국민일자리에관한시론적연구','이민자사회통합지원지역전달체계분석및효과적통합방안연구'등이민정책과관련한다수의논문을발표한이민정책전문가다.문병기이민정책학회장인터뷰/사진=이기범기자leekb@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민동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방북일정을마치고베트남으로출발했습니다.러시아관영매체타스통신은푸틴대통령의방북이21시간만에종료됐으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푸틴대통령을비행기계단까지직접배웅했다고보도했습니다.푸틴대통령은평양출발에앞서김위원장이마련한연회에참석하기도했습니다.김위원장은이자리에서새로맺은협정을두고"지역의평화와안전에기여할것"이라자평했고,푸틴대통령은"미국의패권주의에맞서함께투쟁하고있다"고화답했습니다.박지운기자([email protected])#북러정상회담#푸틴#김정은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집중,과도한경쟁등문제해결안보여""돌봄을값싼노동력으로인식…질저하시킬것""당장아이가질사람적어…단기효과쉽지않아"[성남=뉴시스]최진석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19일경기성남시HD현대아산홀에서열린2024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회의에서발언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정부가저출생관련대책을발표하고2030년까지합계출산율(여성한명이가임기간인15세에서49세사이에낳을것으로기대되는평균출생아수)을1명대로회복하겠다는목표를밝혔다.하지만실제로급격한반등을보일가능성은낮게점쳐지고있다.20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전날'저출생추세반전을위한대책'을발표하며일·가정양립,양육,주거등3대핵심분야지원에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고밝혔다.기존저출생대책의약90%가양육에집중됐다면이번대책에서는신규로추가되거나확대되는예산사업의80%가일·가정양립에집중됐다.이는기존정책에대한평가와국민들이선호하는정책방향을고려한것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한국리서치를통해지난3월29일부터4월3일까지전국25~49세남녀약2000명을대상으로진행한분석결과를보면,89.5%가저출생문제에대해심각하다고인지했으나기존저출생정책에대해서는90.8%가효과가없다고생각했고89.7%는정부주도저출생캠페인에대해반감이들거나별다른느낌이없다고응답했다.이를토대로정부는우선저출생관련컨트롤타워를재편하기로했다.인구국가비상사태대응을위해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와저출생수석실을신설하고,부처신설과연계해특별회및예산사전심의제도입을검토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지난19일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발표한저출생추세반전을위한대책내용.(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제공)[email protected]국민들의평가와정책요구사항등을반영해일·가정양립분야정책도강화하기로했다.육아휴직월급여상한최대250만원,단기육아휴직도입과분할횟수확대,출산휴가및육아휴직통합신청,육아기근로시간단축관련동료업무분담지원금신설,아빠출산휴가및청구기간연장등이다.유재언가천대사회복지학교수는"과거에는아이를낳으면사회가키워준다는게기조였어서어린이집운영을확대하겠다는게강조됐는데,지금은부모가스스로,즐겁게아이를키울수있도록하는방향으로선회했다는게정책적으로달라진방향"이라고말했다.이밖에신생아주택우선공급신설,신혼부부특별공급물량비중확대,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개편,결혼특별세액공제신설,자녀세액공제확대등결혼과출산이손해가아닌이득이되는제도도도입한다.공공보육시설이용률50%로확대,초등늘봄학교전학년대상확대,공공및민간돌보미공급확대등누구나이용가능한돌봄환경도조성한다.종교계,언론,경제계등사회각계각층과소통,연계를강화해범사회적인역량을모아나가기로했다.이를통해저고위는출생율을1명대로회복시키겠다는입장이다.주형환저고위부위원장은지난17일사전설명회에서"2030년까지(합계)출산율1명대로회복할수있도록역점을두겠다"고말했다.저고위분석결과국민들이생각하는이상적인자녀수가평균1.8명이어서,여건이마련된다면현재0.7명대인출산율을더끌어올릴수있을것이라는계산이다.다만실제로출산율이반등할지여부는미지수다.정부가일·가정양립을위해보완한육아휴직월급여상한은중소기업근로자평균임금을기준으로산정해급여액이적은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저고위분석에서육아휴직을사용하지않은이유중3위가소득감소(84.6%)였고남녀모두출산의향이생기기위해필요한조건2위로충분한급여의육아휴직을꼽았다.주부위원장도"마음같아서는좀더올리고싶지만재정여건도감안해야하는부분도있어일단수요가많은기관중심으로올리는형태로개선했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주형환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이지난17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본위원회개최관련사전브리핑을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저출생의근본적원인인구조적문제를해결할구체적인방안이보이지않는다는의견도있었다.유교수는"저출생의가장큰원인중하나는수도권집중과청년세대과다경쟁인데이를해소하는근본적방안이나,출생과가장관련성이깊은결혼을장려하기위해양질의일자리를근본적으로지원하기위한방안은찾아보기어렵다"고말했다.여전히예비부모의가장큰부담중하나로꼽히는양육지원도관련인력을확보해야한다.정부는2027년까지30만가구를대상으로아이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로하고외국인가사관리사,외국인유학생및외국인근로자배우자등의가사돌봄취업허용을활성화하기로했다.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은"공공만으로는다늘리기어려울것같고민간의수치를포함하는것같은데,민간쪽을어떻게잘포괄해서끌고가느냐하는숙제가있다"고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전날입장문을통해"외국인유학생과결혼이민자가족등외국인력을최저임금을주지않아도되는값싼노동력으로인식하고가사돌봄분야에취업을허용하겠다는것은가뜩이나열악한돌봄부문일자리를더욱나쁜일자리로만드는한편돌봄서비스의질도저하시킬것"이라고비판했다.전문가들사이에서는당장이번대책발표로출산율이반등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전망이나온다.유교수는"이번대책이그간논의된사안들,추진해야하는것들을잘모아서발표됐지만출산율이라는게인구구조에영향을많이받기도하고,이번대책으로당장다음달에아이를가져야겠다고생각하는사람도많지많을것"이라며"단기적으로효과가나오기는쉽지않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수강의진보금융찾기]단순한정책금리인하요구를넘어서야미국연방준비은행(연준·Fed)이본격적으로정책금리를올려나가던2022년9월에연준의파월의장은보수적인카토연구소와인터뷰를하면서다음과같은발언을했다."미국경제는고용시장에서노동수요가매우강하고높은임금의새로운일자리가계속창출되는불균형에놓여있다."그러므로"연준은정책개입을통해상당기간추세이하의성장을유지함으로써노동시장을균형수준으로되돌리고임금상승률도2%물가목표에근접한수준으로낮추기위해노력하고있다."파월은연준의정책금리인상의목적이성장률을낮게유지하여실업률을높이고임금상승률을떨어트리는데있다고말하는것이다.연준홈페이지에서는연준의목표가고용의최대화와물가의안정을달성하는데있다고설명한다.그런데파월의인터뷰는연준정책이겉으로내세우는목표와는달리고용의최대화가아니라오히려고용의축소를목표로전개된다는놀라운사실을보여준다.실제로연준은고용수준이높아기업들이노동조합과협상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고판단할때는항상금리의인상을노동자들을길들이는수단으로활용해왔다.미국의경제학자에드윈디킨스(EdwinDickens)는연준에서금리결정을담당하는공개시장위원회의1950년대회의록을분석하여연준의금리정책이노동자들의순응성을키우고임금을낮게유지하는데에어떻게활용되었는가를보여준바있다.<불확실성의시대(1979)>를쓴존케네스갈브레이스의아들인경제학자인제임스갈브레이스는연준의정책이인플레이션에대한반응의결과인지낮은실업률에대한반응의결과인지를조사했는데,인플레이션보다완전고용에대한근거없는두려움이연준의정책을결정하는우선적인기준이라는결론을내렸다.마이클패럴먼(MichaelA.Perelman)은<무엇이우리를무능하게만드는가(2014)>라는저서에서미국연준의1979년고금리정책이인플레이션을잡겠다는공표된목표외에도노동조합세력을위축시키려는의도가개입되어있음을보여준다.당시연준의장이었던폴볼커(PaulVolcker)는미국제조업노동자들의임금상승을몹시경계했고이를정책금리결정에참고했다.그는산업별노동조합의임금인상요구수준과협상상황,그리고노사합의내용까지일일이체크했다.곧,볼커는노동자들의힘을약화시키는데에연준의정책을교묘하게이용했던것이다.연준의중요한목표가운데하나는어느정도의실업률을유지함으로써노동자들이일자리를잃을지도모른다는두려움을갖게하는것이다.자본의논리가주도하는사회에서실업의공포가사라진경영환경은자본가로서는끔찍할수밖에없다.파월의발언은최근연준의정책금리인상결정의과정도물가에대한반응이라기보다는임금에대한반응이라는것을보여준다.현재의물가상승이에너지와식량부족,그리고글로벌공급망의파손에서생긴것이고따라서정책금리인상이인플레이션을억제하는데에큰도움이되지못한다는사실은그러한판단에힘을실어준다.이처럼중앙은행의정책금리인상이노동자들의실업률을높이는데활용되고,또그것이가계의금리부담,투자와소비의위축,나아가사회전체의고통증대로이어진다는점에서노동조합은정책금리인하를요구해야할것처럼여겨진다.실제로진보성향의여러연구자들은정책금리의인하를주장한다.예를들어상대적으로진보적인경제학자로분류되는스티글리츠는'과도한수요'를줄이겠다는최근의금리인상이인플레이션을낮추는것이아니라경제수축으로이어져서사회에서가장힘없는사람들에게타격을주는결과를가져올것이라고주장했다.위에서언급한제임스갈브레이스는금리인상이노동자들에게무거운경제적부담을안기는것이라고지적하면서저금리를옹호하는글을썼다.마르크스주의자인알렉스캘리니코스는연준의정책금리인상이진정으로노리는바는노동계급을공격하는것이라면서역시금리인하를주장한다.더욱이일부보수적인연구자들의금리인상주장은노동조합이요구하는금리인하의정당성을뒷받침해주는것처럼보이게한다.보수적인오스트리아학파의전통에서있는에드워드챈슬러(EdwardChancellor)는최근펴낸<금리의역습(2023)>이라는저서에서저금리가가져올수있는나쁜결과를이야기한다.그는시장논리가작동하는경제에는'자연이자율'이라는것이있는데,시장이자율이그보다낮으면여러'잘못된투자'가이뤄지고특히투자의많은부분이생산적인부문에서금융자산으로옮겨가서거품을일으킨다고본다.실제로지난20여년동안은중앙은행의개입으로시장이자율이자연이자율보다더낮은상태가이어졌다고그는설명한다.그결과생긴잘못된투자는통화긴축과금리인상을통해해소할수밖에없다는것이그의결론이다.그런데자산시장에서들려오는목소리는좀어리둥절한상황을만들어낸다.왜냐하면여기에서들려오는금리인하목소리는노동자들의목소리보다훨씬더크기때문이다.현재정책금리인하를가장바라는쪽은금융시장참가자들이나부동산을많이보유한사람들이다.이들은고용상태까지챙기면서거기에촉각을곤두세우는데,연준이정책금리를결정할때참조하는중요지표가실업률이기때문이다.자산계층은실업률이올라가면연준이정책금리를내릴것이라고판단하며,실제로그판단이적중하면자산가격이올라간다는사실을경험으로알고있다.그렇기때문에자산계층은정책금리의인하를요구하며이들의이익을옹호하는경제신문들은그필요성을드러내놓고제기한다.노동자와자산계층모두금리인하로이익을얻는다는것인가?그렇지는않을것이다.이는노동조합의금리인하요구가간단한문제가아니라는사실을일깨워준다.저금리가오히려자산계층에게유리하게된사정존메이너드케인스의대표저서인<고용,이자,화폐의일반이론>의마지막장은이저서가지향하는사회철학에대해다룬다.거기에서케인스는우리가살아가는경제사회의결함으로실업과불평등문제를들면서미래사회에서는이런문제들도점진적으로해결될것이라는낙관적인전망을했다.그러면서그는자본의양은상대적으로풍부해지는데비해사회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들의감소에비례해서자본의수요는줄어들것으로보았다.이는장기적으로이자율이떨어지리라는것을함의한다.케인스는,이자율이떨어지면이자를받아서생활하는계급은그수입이줄어들어결국‘안락사’할것이라고추론했다.자본이더는희소하지않은상황이되면금융의힘은약해지고금융불로소득은사라진다는얘기다.그런데자본의급증과이자율수준의지속적인하락이특징인신자유주의시대에금융불로소득은사라지기는커녕오히려더큰힘을발휘하는모습이다.오늘날이자(임대료)소득자들은안락사한것이아니라그자리를더굳건하게다지고있다.현재의시점에서보면증가한자본의양에비해그수요가줄어들어이자율이떨어지고그결과금융불로소득자들이안락사할것이라는케인스의예상은빗나간것처럼보인다.자산계층에게저금리상황이저주가아니라오히려축복이된이수수께끼같은상황을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브렛크리스토퍼스가쓴<불로소득자본주의시대(2024)>는그수수께끼를풀실마리를제공한다.그에따르면저금리가이어지는상황에서도금융불로소득이사라지지않고오히려증가한이유는크게두가지이다.하나는이자율하락을메울만큼또는메우고도남을만큼대출이증가했다는사실이다.케인스는경제사회가발전할수록자본의수요에한계가있을것이라고보았다.자본의절대량이늘어날수록투자를해야할곳은상대적으로줄어들고따라서자본의한계효율도떨어질것이기때문이다.그러나케인스에게는곤혹스럽게도자본의수요는생각보다줄어들지않았다.기업,가계,정부의자본에대한수요는케인스가예상했던것을크게넘어섰다.은행은신용창조를통해그수요를충족시킬수있었다.그결과는대출증가,부채증가로나타났다.다른하나는금융규제완화의덕을본자본화의발전이다.자본화란정기적인소득흐름을낳는어떤것을자본처럼간주하는것을말한다.예를들어국채는정기적으로이자소득을낳는다는점에서이의보유자에게는자본처럼기능한다.이국채는자본으로서어떤실체가있는것은아니며그저이자를지급받을권리를나타낸청구권에지나지않는다.그럼에도이자지급청구권은마치실체를가진자본처럼간주되어가격으로표시된다음시장에서거래된다.마르크스는이러한채권,그리고여기에더해서배당을자본화한주식,나아가임대료를자본화한부동산을가공자본으로묘사했다.자본화가운데특히중요한의미를갖는것은대출의증권화이다.대출의증권화란어떤경제주체에대한금융기관의대출을증권으로전환하는것을말한다.대출에서생기는정기적인이자를증권으로전환한다는점에서대출의증권화는자본화이기도하다.대출의증권화를통해금융기관들은만기까지기다릴필요없이언제든중간에대출을다른누군가에게팔아넘길수있게되었다.대출의증권화가발전하면서금융기관들은주택담보대출,학자금대출,자동차할부대출,신용카드대출등온갖대출을증권화의대상으로삼았다.여기에정기적인여러공공임대료수입까지자본화의대상이되는현상이나타났다.영국의진보적인지리학자인레이션&쓰리프트(AndrewLeyshon&NigelThrift)는이를'거의모든것의자본화'라고표현한바있다.대출의증권화는금융자산이크게증가하는계기를만들었다.예를들어금융기관이대출을담보로새로운증권을발행하면금융자산은두배로증가한다.이증권이신탁회사들의펀드에편입되어수익증권형태로발행되면금융자산은또다시증가한다.1980년대이후금융기관대출이증가한데다이를바탕으로삼은2차,3차증권이발행되면서세계적으로금융자산이급팽창하는현상이나타난다.국내총생산(GDP)대비금융자산의비율이1980년에서2000년까지20여년사이에거의네배가증가했다.금융자산이증가하면서이제금융부문에서는이자수입에비해자본이득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커졌다.금융자산의가격은미래에생산되는부가가치에의해뒷받침된다는특징을갖는다.예를들어금융자산의가격은미래에노동자들이생산하는부가가치,그가운데금융부문으로흘러가는몫,그리고실제로이를실현할수있는금융의영향력에의존한다.그리고그정도는이윤율과이자율의'전망'으로표현된다.미래에이자율이오르고금융자산의가격이더높게형성될것으로전망되면,현재유통되고있는금융자산의상대적인가격은떨어진다.어제시장금리가5%일때발행된10년만기채권이있다고해보자.내일더높은금리를주는채권이시장에나타날것으로예상되면어제발행된채권의상대적인가격은하락할수밖에없다.따라서시장금리가오를것으로전망되면기존의증권가격은하락하고거꾸로시장금리가떨어질것으로에상되면금융자산의가격은상승한다.화폐자산만을보유하고있는어떤사람이이를누군가에게대출해주어야한다면그사람은금리가오르기를바랄것이다.금융자산(부동산을포함하여)을많이가지고있고이를언제든시장에서처분할수있는사람은금리가떨어지기를바랄텐데,그국면에서오히려자본이득을얻을수있기때문이다.사회에금융자산의축적이증가하면금리인하에서생기는단기적인이익은클것이고그럴수록금리인하에목매는세력도증가한다.1980년대이후금융세력이금리인하를기대하고주요중앙은행들이여기에호응하면서저금리편향적인금융정책을편배경에는이시기에금융자산이크게팽창했다는사정이자리잡고있다.금융자산이거대하게축적된현실에서금리인하는금융세력의약화가아니라강화로이어질수있다.물론그러기위해서는사회가생산한부가가치의많은부분이금융부문으로지속적으로흘러들어가야한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지난달23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중앙은행의금리정책은계급적으로중립적이지않다.ⓒ연합뉴스중앙은행정책금리결정과정의계급성이대목에서우리는연준을포함한중앙은행들의금리정책이중립적이지않다는,다시말해서자본의이익에편향되어있다는사실을새삼강조해야한다.중앙은행의금리정책이어떻게결정되는가에대해서는세가지견해가있다.자본의이익으로기운주류이론가들은정책금리결정이전문가영역이라고설명한다.금융전문가가국민경제전체의이익을위해중립적으로금리를결정한다는것이다.케인지언전통을따르는여러연구자들은정책금리결정을다원주의방식으로설명한다.자본과노동,금융자본과산업자본,한국민자본과다른국민자본등여러계급계층의이해대립속에서정책금리가결정된다는것이다.마르크스주의자들은대체로금융자본에게유리한방향으로정책금리가결정된다고본다.그런데케인지언전통의연구자들도금융화국면에서는금융세력이목소리가커지면서이들의목소리가정책금리결정에서결정적인역할을한다는점을대체로인정한다.그런면에서금융화국면에서는마르크스주의자와케인지언들사이에서정책금리결정방식에대한견해의수렴이발생한셈이다.물론중앙은행이결정하는정책금리가시장이자율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가에대해서는논쟁적인지점이있다.금융화국면에서중앙은행의정책금리결정과정은대체로금융세력의이익을보호하는방향을따른다.그리고금융자산,토지와건축물자산이대규모로집적된시기에금융세력은자주정책금리인하를요구한다.그러나중앙은행의정책금리가금융세력의목소리를반영하여정해지는것이일반적이지만항상그런것은아니다.어떤경우에는중앙은행이금융이익을억누르면서까지전체산업의장기이익을위해정책금리를결정하기도한다.앞서살펴본바와같이특히노동의힘을약화시키기위해정책금리를활용하는경우가바로그렇다.특정자본분파의이해가전체자본의이익을위해무시되는국면이나타나기도하는것이다.주류이론가들은미래에더높은지속가능한성장률을달성하려면오늘의성장을늦추는것이필요할수있다는논리로정책금리인상을정당화한다.그렇다면정책금리를어느정도까지올릴수있을까?미국연준은2022년3월부터점진적으로정책금리를올리기시작했다.이에따라0.1%수준에머물던정책금리(실효금리기준)가2023년8월에서는5.3%까지오른다음지금까지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10년만기미국채수익률은2022년3월의2%수준에서2023년10월에는4.9%수준까지올라갔다가현재는4%대중반에서움직이고있다.현재의국면에서미국연준의금리정책향방을결정하는요인은무엇일까?기본적으로는노동을길들이려는전체자본의요구와금리인상때문에생기는자본손실의하락을금융세력이어느정도까지인내할수있을지의정도가교차하는지점에서정책금리의최고치가결정될것이다.한편시장이자율은산업자본가와화폐자본가가같은원천에서나오는가치를나눠갖는관계에서성립한다.그러므로한쪽이많이차지하면다른쪽은적게차지해야한다.결국시장이자율은일차적으로는이윤을생산하는산업자본에,그리고2차적으로는잉여가치를생산하는노동에의존하는데,두관계모두갈등을내포한다.이자율결정과정의이러한속성때문에이자율수준은어떤법칙을따르기보다세력들사이의갈등관계속에서형성되는힘관계에의해결정된다.물론중앙은행은정책금리라는수단을통해시장이자율에영향을줄수있다.주류이론가들은자연이자율이라는개념을들여오는데,중립이자율이라고도하는이이자율은인플레이션이나디플레이션없이잠재성장률을유지할수있는금리수준으로정의된다.이개념은중앙은행전문가들에게중요한역할을부여하는형이상학적인장치라고할수있다.왜냐하면이자연이자율은눈으로확인할수있는수치로드러나는것이아니라전문가가계산을해서찾아내야하는영역이기때문이다.수치를확인할수없다는점에서자연이자율을형이상학적이라고할수있는것이다.마르크스나케인스는자연이자율개념을부정한다.특히마르크스는자연이자율개념을심하게비판하는데,그이유는이개념이이자의원천이노동자가생산하는잉여가치에있다는사실을감추는역할을한다고보기때문이다.결국요점은정책금리든시장금리든그것이여려세력들의이해관계속에서결정된다는것이고그렇다면노동조합은노동자에게유리한쪽으로자기의목소리를조직해야한다는사실이다.그렇다면노동조합의요구는?아담스미스는저금리를사회의진보를나타내는지표로보았다.발전한사회일수록금리수준이낮아진다는것이다.케인스는저금리가이자(임대료)생활자의안락사로이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이자(임대료)생활자를사회의불필요한존재로보았다는점에서케인스역시이들의안락사를가져올저금리를사회진보의중요한측면으로간주했다.마르크스는산업자본이고금리와싸우기위해신용제도를발전해낸과정을설명한다.그는근대의은행제도가산업자본이고리대자본을제압하는과정에서탄생했다는것을보여준다.마르크스도대체로저금리가사회의더진보한상태를나타내는것으로여긴것이다.이처럼여러대가들은저금리를사회경제진보의지표로해석했다.실제로도금리의하락은당장은노동자들에게도움을줄수있다.금리가하락하면노동자들은안고있는부채에대한이자지급을줄일수있다.물론부채보다예금이많은노동자들은손해를볼수도있겠지만그처럼여유있는노동자가구는그다지많지않다고봐야한다.금리가하락하면거시경제적으로소비와투자가늘고그러면실업률이낮아져서노동조합의힘이증가하고임금협상에서도유리한측면이있을수있다.곧,노동조합의금리인하요구는당연한것처럼보인다.그러나문제는낮은시장이자율을유도하려는중앙은행의금리정책이항상노동자에게유리한것은아니라는사실이다.저금리로자산가격이상승하면임대료가올라간다.집이나상가를임대해서사용해야하는계층에게는저금리가오히려불리한상황일수있다.저금리로주식가격이올라가면주주들의배당요구가증대함에따라기업경영자들은노동자들에게노동시간연장,노동강도강화,임금인하를더거세게압박할수있다.만약어떤나라가자산가격이폭락할것을우려하여주요나라들에비해금리를충분히올리지못하면그나라화폐의상대적인가치가떨어져서환율이오를수있다.환율이오르면그나라는수입품에대해더많은화폐를지급해야할텐데,그수입품이내수와관련이있는것이라면결국그부담을소비자(그가운데다수가노동자)가져야한다.환율상승에따른물가의상승은실질임금을대폭떨어트리는결과로이어질것이다.이처럼금리인하요구는노동조합에간단한문제가아니다.상황별로금리인하가노동자에게유리할수도불리할수도있다.만약중앙은행이실업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고금리정책을활용하려고한다면그때는노동조합은그러한시도를좌절시켜야할것이다.양적완화처럼순전히자산가격을끌어올리는데에목적이있는저금리정책에대해서라면노동조합은다른판단을해야한다.금리수준에따른유불리가상황별로다르다는점은노동조합이일방적으로저금리만을주장할수없게한다.이러한사실은노동조합이중앙은행의의사결정단계부터참여하여상황별로요구를다르게해야한다는점을나타낸다.노동조합은무조건저금리를외치기보다중앙은행의의사결정기구인금융통화위원회에자기의목소리를대변할위원을보내는데먼저힘을쏟아야한다.<도움받은자료>마이클패럴먼,김영배옮김(2014),<무엇이우리를무능하게만드는가>,어바웃어북.브렛크리스토퍼스,이병천외옮김(2024),<불로소득자본주의시대>,여문책.에드워드챈슬러,임상훈옮김(2023),<금리의역습>,위즈덤하우스.존메이너드케인스,이주명옮김(2010),<고용,이자,화폐의일반이론>,필맥.[임수강금융평론가([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병하는SK이노베이션과SkE&S.SK그룹의에너지계열사인SK이노베이션과SKE&S가합병해자산100조원이넘는초대형에너지전문기업으로재탄생한다.106조원에달하는합병회사의자산총액은한화그룹에이어재계순위8위에해당하는규모다.19일재계에따르면SK그룹은오는28~29일그룹경영진과주요계열사최고경영자(CEO)등이참석하는경영전략회의에서두회사의합병계획을최종승인할예정이다.이어양사는다음달중순각각이사회와임시주총을소집해합병을결의하고,후속절차를진행할것으로알려졌다.SK이노베이션과SKE&S는SK그룹지주사인SK㈜가각각36.2%,90%를보유한중간지주사다.유공으로출발한SK이노베이션은정유·석유화학·윤활유등석유를기반으로한국내최대민간에너지기업이다.자회사SK에너지등을중심으로지난해매출77조원,영업이익1조9000억원을기록했다.SKE&S는LNG(액화천연가스)발전을비롯해태양광·풍력·수소등에서지난해매출11조원,영업이익1조3000억원을거뒀다.이번합병으로석유·가스등화석연료에서신재생에너지까지아우르는초대형에너지기업이탄생하게됐다.양사의자회사간합병도추가로이뤄질것으로알려졌다.SK이노베이션의전기차배터리전문자회사인SK온에SKE&S의발전자회사와LNG판매사업을붙이는방안이거론된다.SK그룹이주력인SK이노베이션과알짜계열사로꼽히는SKE&S를합병하기로한데에는에너지전문기업의대형화라는시너지효과외에차세대먹거리인배터리기업SK온의재무구조부실이주요이유로꼽힌다.그룹의미래성장동력인SK온이올1분기3000억원대적자를기록하며설립후10분기연속적자에서벗어나지못하자그룹의에너지사업을통합해돌파구찾기에나섰다는것이다.그래픽=양진경◇대규모투자필요한배터리사업…자금난봉착SK그룹은2021년10월SK이노베이션의배터리부문을떼어내배터리전문자회사인SK온을설립했다.미래차세대성장동력이될전기차배터리시장을선점하고,대규모투자를뒷받침하기위한결정이었다.하지만실적회복이늦어지는가운데‘전기차캐즘(일시적수요정체)’까지겹치면서외부투자유치와차입을통한자금확보에도빨간불이켜졌고,계열사간합병이라는초강수를내렸다는분석이나온다.SK온은지난해연간적자가7481억원을나타낸데이어올1분기에도적자가3069억원에달했다.적자가쌓이는중에도투자를포기할수없다보니빚은늘었고,1분기기준순차입금은15조원을웃돈다.최근3년간20조원이상을설비투자에쏟아부었지만,올해만추가로7조원넘게필요할전망이다.SKE&S가지주사의자금줄역할을하는알짜계열사라는점이합병에걸림돌로꼽혔지만,더이상SK온을이대로둘수없다는판단이깜짝합병으로이어졌다는풀이가나온다.◇기존주주반발은변수…후속합병이어질듯상장사인SK이노베이션의주가순자산비율(PBR)이0.44배로,유가증권시장평균(0.9배)에크게못미치는저평가상태라는점은변수로꼽힌다.해마다조(兆)단위이익을내는SKE&S와합병하며SK이노베이션주주들의지분율이크게낮아질경우소액주주들의반발이있을수있다는것이다.다만중장기적으로알짜회사인SKE&S와합병을통해회사가치가커질가능성이큰데다두회사모두SK㈜가대주주라는점에서합병이가능할것이란관측이많다.SK그룹은우선중간지주사인SK이노베이션과SKE&S의합병을추진한뒤,곧이어SK온에SKE&S의자회사인나래에너지서비스등발전회사와LNG중개·판매업체인프리즘에너지등을합병할것으로알려졌다.SK이노베이션의재무구조를개선함으로써자금확보에숨통을트이게함과동시에SK온이혼자서도흑자를내는구조를만들어기업공개(IPO)까지노린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SK그룹은앞서SK온과윤활유자회사인SK엔무브,석유제품수출·중개업체인SK트레이딩인터내셔널등SK이노베이션자회사간합병도검토했으나재무구조개선효과가작은데다,SK엔무브의기존재무적투자자(FI)가지나치게비싼값을부르자SKE&S와합병으로방향을튼것으로알려졌다.업계관계자는“최근인사에서자리를옮긴최재원SK이노베이션수석부회장과유정준SK온부회장모두SKE&S대표이사를지낸경영자들”이라며“최재원수석부회장이SK이노베이션CEO로서전체그림을보는가운데,유정준SK온부회장이합병과통합을주도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한은대북전단,북한은오물풍선을살포했다.윤석열정부는9·19군사합의효력을정지시켰다.완충장치가사라지면서‘풍선전쟁’은우발적군사충돌로이어질수있다.6월2일인천중구전동인천기상대앞에떨어진오물풍선잔해를군장병들이지뢰탐지기로확인하고있다.ⓒ연합뉴스5월30일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은“풍선의적재물에서담배꽁초,퇴비,폐건전지,폐천조각등각종오염물질이확인됐고현재관련기관에서이를정밀분석중”이라며“현재까지화생방오염물질은발견되지않았다”라고밝혔다.국민들사이에한때풍선에담긴물질이유해할지도모른다는불안감이확산되었다.다행히화생방오염물질은발견되지않았다.북한이날린오물풍선이전국에살포되었다.북한은남한전지역으로풍선이날아가는것을의도하지않았거나예상하지못했던것으로보인다.5월26일북한김강일국방성부상은남한의대북전단살포에대응해오물풍선을날리겠다고경고했다.5월28일밤부터6월2일새벽까지북한은“휴지쓰레기15t을각종기구3500여개로한국국경부근과수도권지역에살포했다.”6월2일김강일부상은오물풍선살포잠정중단을발표했다.김강일부상은살포를경고할때‘국경부근’과‘수도권’일대를지목했다.북한군부는접경지역과수도권을살포대상으로했는데,실제로는‘한국전국각지’에살포된것을우리언론보도를통해서확인했다.전단을담은풍선은바람의방향과속도에따라도달범위가영향을받는다.살포범위를정확하게확인하기어렵다.탈북민단체들이날린대북전단이편서풍때문에북한이아니라남한에서발견되는경우도있다.북한은이번에날린풍선이어디까지살포되는지데이터를축적하게되었다.북한군부는풍선의성능과무게,풍속과풍향을분석해풍선을더욱효과적으로살포하는방안을연구할것이다.애초북한의의도는우리에게모욕감과피로감을주고,오물수거에드는공력을체험하게하는것이었다.이는남한이보낸대북전단때문에자신들이당한것을그대로돌려주자는심산이었다.김여정부부장은대북전단을“정치선동오물”이라고말했다.탈북민단체들은대북전단과함께1달러짜리지폐나약품,USB를담아보내는데,김여정부부장은“똥개도안물어”갈오물이라며“심히우롱모독”당했다고말했다.오물풍선으로북한이얻은것북한이오물을풍선에담아서날려보낸것은국가행위라고보기에민망할정도로유치하다.북한행위는그들의표현대로‘기분더럽고많은공력이소비’되는일이다.실제로그랬다.마른하늘에서오물이떨어지자정부당국은접촉을금지하고살포된장소를차단했다.군의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폭발물처리반(EOD)이출동해수거하고분석했다.행정안전부는‘비상대비지침’을만들어중앙부처와전국시도지자체에시달했다.당연히해야할조치이다.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폭발물처리반(EOD)출동은오물에생화학관련위해물질이나폭발물이섞여있을위험성에대비하기위함이다.북한이보낸풍선을공중에서격추하지않은것도위해물질이나폭발물이있을가능성때문이다.공중에서격추하면낙하물때문에더심각한피해가발생할수있기에군의대응은적절했다.오물풍선때문에일부차량이파손되는등한바탕소동을겪었지만,인명에심각한피해를보지는않았다.반면북한은많은것을얻었다.오물풍선으로우리사회를뒤흔들수있다는것을목격했다.오물풍선이전국으로퍼진것을확인하기도했다.풍선에생화학물질이나폭발물을싣기위해일정시간이지나면터질수있는타이머기폭제나풍선재질을개선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북한이풍선에생화학물질이나폭발물을실어보낸다면선전포고나다름없다.평시에는이런상황이발생하지않겠지만만일의상황에대비하는것이안보의기본이다.김강일국방성부상은남쪽이보낸대북전단에대해“기구를이용한살포행위는특이한군사적목적으로도리용될수있는위험한도발”이라고주장한바있다.북한도‘특이한군사적목적’으로전용되는것을경계하고있는셈이다.탈북민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이6월6일새벽대북전단20만장을경기도포천에서추가로살포했다고밝혔다.ⓒ연합뉴스오물풍선소동은끝난게아니다.탈북민단체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오물풍선살포를사과하지않으면대북전단을보내겠다고주장했다.탈북민단체의대북전단살포에대해헌법재판소와대법원은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해서는안된다고결정한바있다.그렇다고이결정이대북전단살포를무한정용인한것은아니다.2016년대법원은대북전단살포는표현의자유에속하지만,대북전단을실은대형풍선이‘국민들의생명,신체에대한급박하고심각한위험을발생’시킨다고보았다.대법원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제1항과정당방위및긴급피난을규정하는민법제761조제2항에따라국가는대북전단살포행위를제지할수있다”라고판결했다.현실에서는법조항을위반해도처벌규정이따로없었다.정부당국의제지에한계가있었다.2020년문재인정부시절,남북관계발전법을개정해전단살포를금지하고이를위반할경우처벌조항을마련했다.지난해9월헌법재판소는이개정법안에대해위헌결정을내렸다.대북전단살포를금지한조항이입법목적은정당하나표현의자유를매우광범위하게제한한다고보았다.표현의자유는무제한보장되는것이아니다.헌법제37조2항에서“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다고규정했다.이러한헌법조항에따라대법원이나헌법재판소는경찰관직무집행법등현행법으로대북전단살포를제한할수있다고결정한것이다.대법원과헌법재판소가결정했을때보다도위험은더명백하고현존해졌지만,윤석열정부는탈북민단체의대북전단살포를제지할뜻이없어보인다.헌법재판소는처벌조항이없더라도접경지역지방자치단체의행정력,경찰력등다른수단을통해제지할수있다고보았는데윤석열정부는헌법재판소결정이후“표현의자유”를강조하며제지하지않고있다.북한조선중앙통신은김정은국무위원장지도하에5월30일초대형방사포를동원한위력시위사격을진행했다고밝혔다.ⓒ평양조선중앙통신남한은대북전단,북한은오물풍선살포를각각재개하는‘풍선전쟁’은한반도상황을악화시킬수있다.전단과오물을실은풍선을격추하기위해남북이군사행동에나설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북한은고사총사격을할수있고,남한은드론으로풍선확산을막을것이다.이과정에서남북사이우발적인군사충돌을배제할수없다.접경지역일대에완충장치를마련해우발적충돌을막고자했던9·19군사합의는효력을상실했다.지난해11월북한이군사위성을발사하자윤석열정부는9·19군사합의제1조3항을효력정지시켰다(〈시사IN〉제847호‘전두환때보다못한윤석열의대북정책’기사참조).군사분계선상공에서비행금지구역을설정한제1조3항은정전협정에명시하지못했던군사분계선공중에완충구역을설치한조항이다.9·19군사합의효력정지?엉뚱한대응남한의일부효력정지에북한은9·19군사합의완전파기로맞섰다.북한은9·19군사합의파기를선언하면서“군사분계선(MDL)지역에보다강력한무력과신형군사장비들을전진배치할것”이라고했다.이후김정은위원장은남북관계를‘통일을지향하는잠정적특수관계’가아니라‘교전중인두개의적대국가’라고규정했다.국방발전5개년계획을추진하고있는북한도9·19군사합의가국방발전에장애가된다고판단했을수있다.남북관계를교전중인두개의국가로선포한것도9·19군사합의에구애받지않고군사력을강화하려는의도가작용했을수있다.윤석열정부가오물풍선살포대응으로9·19군사합의전부를효력정지시킨것은엉뚱한대응이다.지금은서해5도일대에서군사적긴장이높아지는상황이다.북한김강일국방성부상은남한의대북전단살포뿐아니라한·미양국이공중정찰활동을하며서해해상국경선을침범했다고주장했다.김강일부상은국가주권에대한도발로간주했으며,북한최고군사지도부가‘공세적대응을가하라고지적’했다고밝혔다.북한이오물풍선살포와동시에GPS교란공격을한것은한·미의공중정찰활동에대한‘공세적대응’을한것이다.북한은앞으로도자신들이판단하는국가주권에대한도발행위에는점점수위를높여가며대응할것이다.한반도에서대화와협상이사라진상태에서군사적긴장이점점고조되는것은불을보듯명확하다.군사적긴장을완화하는것이튼튼한안보의목표이고외교이다.9·19군사합의‘전부효력정지’대응은전임정부에서합의한것을어떻게해서라도지우고자하는현명하지못한정치적결정이다.서해에서군사적인충돌을유발하려고기회만엿보고있는북한에도발의명분을제공할수있다.6월6일현충일추념식에참석한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9·19군사합의전부를효력정지한것은이미엎질러진물이다.완충장치가사라져,서해5도와군사분계선일대에서언제든지충돌이일어날수있다.군사적긴장이나충돌은코리아리스크를자극할것이다.국제사회에서한반도를불안하게바라보는시선이늘어날것이다.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되어버렸지만,그래도윤석열정부에평화지키기(peacekeeping)는평화만들기(peacemaking)와함께진행해야한다고촉구해야한다.윤석열정부의‘힘만쓰는평화’로는평화도만들수없고,안보도튼튼히할수없다.강경책이나온건책가운데어느하나가옳은것이아니다.언제어떻게강온책을쓸것인지판단할수있는현명함이국가지도자가갖춰야할덕목이다.김창수(전코리아연구원원장)[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선형차체로저항최소화우주선탄듯미래적실내미끄러지듯빠르게달려도넉넉한배터리…안심되네[이데일리이다원기자]‘미래의차는이럴것’이라고생각했던차를현실에서직접마주한듯했다.현대차의첫번째전기세단아이오닉6를처음만난순간이었다.아이오닉6전면부.(사진=현대차)지난달10일현대차아이오닉6롱레인지사륜구동(AWD)모델을타고서울~경기일대약200㎞를주행했다.아이오닉6는현대차그룹전기차전용플랫폼E-GMP를적용해만든아이오닉브랜드두번째차다.아이오닉6는전기콘셉트카‘프로페시(Prophecy)’의미끈한면모를그대로계승한미래적디자인으로주목받았다.유선형의루프라인이마치돌고래같고,가로로길게이어진LED램프를적용한도톰한뒷모습은우주선처럼보였다.현대차가유선형디자인을채택한이유는바람의저항을최소화해주행효율을높이기위해서다.이디자인은‘일렉트리파이드스트림라이너’로불리는데,현대차가전동화시대를맞아새롭게만든유형이다.아이오닉6실내.(사진=현대차)현대차아이오닉6창문스위치.기존차와다르게센터콘솔에배치돼있다.(사진=현대차)차길이는다소긴느낌이다.그래서인지실내도널찍하다.아이오닉6는전장4855㎜,전폭1880㎜,전고1495㎜등중형세단크기이나휠베이스(축거)가2950㎜로넓은실내를확보했다.전기차답게운전석에서활용할수있는공간도넓다.뒷좌석은다리공간이넓은반면낮게깔리는천장탓에키가큰사람이라면답답하게느껴질듯했다.아이오닉6실내는과감한디자인을도입해낯선인상을준다.사이드미러대신고화질카메라와OLED모니터를합친디지털사이드미러(DSM)를쓴것이대표적이다.후방시야가선명하다는장점이있지만주행초반에는시야가낯설어적응이필요했다.앰비언트무드램프를켜니은은한조명이비춰어둑해질때쯤분위기를낼수있었다.도어트림역시남달랐다.통상손잡이옆에있는창문조작스위치가보이지않아당황했다.창문을열기위해한참차내부를둘러보니조작스위치가센터콘솔에모여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현대차아이오닉6후면부.(사진=현대차)흐르는듯한아이오닉6디자인의진가는주행에서드러났다.공기역학적디자인과전기세단의낮은무게중심이조화로이미끄러지듯가속하는느낌이들었다.스포츠모드를켜고가속페달을밟자마자예민하게속도를올리며순식간에시속100㎞를돌파했다.공차중량2035㎏에달하는무게때문에곡선구간에서는다소긴장했지만안정적으로도로를빠져나가는것이인상적이었다.차체가쏠리는느낌이거의없는데다스티어링휠에민감하게반응해안전하게주행할수있었다.아이오닉6롱레인지모델은77.4킬로와트시(kWh)배터리를장착해긴거리를주행할수있다.시승모델은20인치타이어를장착해복합기준1회충전시주행거리가420㎞였지만,2WD18인치기준으로는524㎞에달하는거리를확보했다.배터리용량자체도넉넉해충전고민없이음악을듣고,공조장치를활용하며근교를왕복할수있었다.전기차다운정숙성도눈에띄었다.전기차액티브사운드디자인(e-ASD)를켜고달리니정말우주선을탄듯했다.다만골목길에서는차가너무조용한탓인지,앞서걷는보행자들이아이오닉6를인식하지못하는것같아e-ASD를껐다켜보기도했다.아이오닉6는스탠다드와롱레인지모델두가지로운영된다.2024아이오닉6기준세제혜택후가격은스탠다드5000만원부터,롱레인지5405만원부터다.환경부국고보조금은스탠다드가700만원,롱레인지가687만~706만원이다.이다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갤럽·리얼미터조사서지지율하락고전20%대국정지지도에도반사이익못누려당내"중도표심끌어올전략필요한시기"[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정부출범이후최저치의지지율을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오는등최근들어지지율정체국면에서벗어나지못하는모습이다.당내에선이재명대표의사법리스크와일극체제논란이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향후추이를예의주시하는분위기다.20일주요여론조사결과를살펴보면민주당지지율은30%안팎에그치며국민의힘과비슷하거나뒤처지고양상을나타냈다.윤석열대통령의국정지지도가부진한데도반사이익조차누리지못하고있는것이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13∼14일전국18세이상1001명을대상으로진행한조사(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p)에서민주당지지율은35.4%,국민의힘은35.9%를기록했다.일주일전조사에비해국민의힘은1.4%포인트상승했고,민주당은0.2%포인트하락했다.조사는무선(97%)·유선(3%)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이에앞서한국갤럽이지난11~13일전국만18세이상성인1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포인트)에서도비슷한양상이다.국민의힘지지율은직전조사와동일한30%를찍은반면민주당은직전조사보다2%포인트하락한27%를기록했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최저치로특히중도층지지율이직전조사보다3%포인트떨어졌다.최근지지율고전은이대표리스크가크게작용했을것이란게정치권의중론이다.'쌍방울대북송금의혹'과관련한추가기소에따른사법리스크재점화는물론이대표연임과대선가도를뒷받침하는당헌·당규개정으로일극체제,사당화논란이반감을샀을것이란평가가나온다.조만간이대표가연임도전을위해대표직에서물러날것으로관측되는가운데여론조사에서는부정적인의견이우세하다는결과가나오기도했다.이와함께사법리스크부담은한층가중됐다.이대표는'쌍방울불법대북송금'추가기소로동시에4건의재판을받게됐다.현재대장동재판으로매주화요일과격주금요일,공직선거법재판으로격주금요일,위증교사재판으로월1회꼴로법원을가는중인데대북송금재판까지합하면한주에최대3~4회법정에출석해야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당관계자는"22대국회원구성협상을둘러싼독주움직임등도영향을미쳤겠지만이재명대표맞춤형개정과이로인한사당화,일극체제우려가주요하게작용한것으로판단한다"며"왜지지율이갇히고중도층표심을끌어오지못하는지차분한분석이필요한시기"라고말했다.다만지도부의한의원은"민주당자체여론조사에서는5%포인트이상민주당이앞서고있다"며"여론조사는추이가중요하기때문에향후상황을지켜볼것이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