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꿈의 배터리' 나온다?···日 기업 신소재 개발 주장

日TDK,소형전고체배터리용신소재개발"상용배터리보다100배에너지밀도높아"전기차용대형배터리생산에는적합치않아"애플등고객사에내년부터시제품공급할것"지난해6월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2023세계배터리&충전인프라엑스포에서전기차용리튬이온배터리가전시돼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일본의전자기기제조사TDK가전고체배터리용신소재를개발했다고밝혔다.이세라믹소재를사용할경우배터리가훨씬더많은전하를저장할수있어스마트워치나무선헤드폰등다양한소형소비자가전제품의성능을크게높일수있다는주장이다.애플의공급업체이기도한TDK는새로운배터리시제품을내년애플을비롯한고객사를통해출시할방침이다.16일(현지시간)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사이토노보루TDK최고경영자(CEO)는“우리가새로개발한전고체배터리용소재가사회의에너지전환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믿는다”며“조기상용화를목표로개발을계속할것”이라고말했다.TDK가개발했다고주장하는신소재는에너지밀도가1리터당1000와트시(Wh)에달할전망이다.현재TDK가양산중인배터리보다약100배높다.TDK측은전하를저장하는배터리용량이높기에장치크기를줄이고작동시간을늘릴수있다고말했다.또산화물기반의새로운배터리는안전성과안정성면에서도뛰어나다고설명했다.다만FT는해당신소재를활용해대형배터리까지제조하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내다봤다.TDK의신소재는세라믹소재로깨지기쉬워자동차나스마트폰용배터리생산에는적합하지않다는설명이다.회사는이배터리기술이시계및기타소형전자제품에사용되는동전모양배터리를대체하는등작은크기의셀에사용할수있도록설계됐다고설명했다.업계전문가들은전고체배터리가주행거리를늘릴수있는전기차에활용될수있을때큰변화를일으킬수있도록내다보고있다.FT는현재전기차용전고체배터리의상용화기술은일본기업들이속도를내고있으며도요타가2027년,닛산이내후년,혼다가10년후등을목표로하고있다고짚었다.한편TDK는스마트폰에전력을공급하는소용량배터리분야에서세계시장을50~60%점유하고있으며,드론과같은대형전자기기를포함한중용량시장에서도시장을확보하기위해노력중인기업이다.TDK는내년부터새로운배터리의시제품샘플을고객들에게배송할계획이며이후대량생산에돌입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김경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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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단독으로 '채 해병 특검법' 심사 "21일 상정 목표"

【앵커멘트】7월초'채해병특검법'을처리하겠다고벼르는더불어민주당은오늘(17일)도단독으로법사위를열고법안심사에나섰습니다.수사기간을연장하는방안등을검토하고오는이번주안에는법안을완성해전체회의에서처리한다는계획입니다.이병주기자입니다.【기자】여당은물론정부관계자석도텅빈가운데22대국회처음으로'채해병특검법'이심사대에올랐습니다.민주당은시작부터상임위에불참중인정부여당에대한규탄을쏟아냈습니다.▶인터뷰: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사위원-"국민의힘이가지못하게했을가능성도있습니다.그리고그뒤에용산에서가지못하게했을가능성도높습니다."21대국회에서의'채해병특검법'에대한대통령거부권행사가부적절했다는지적도이어졌습니다.민주당은법안을보강해법사위전체회의가예정된21일전까지'채해병특검법'을완성한다는계획인데수사대상이늘어난만큼수사기간을늘려야한다는의견과,언론브리핑범위를확대하는방안등이거론됐습니다.▶인터뷰: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입법청문회,현안청문회겸한증인들도나오게돼있습니다.그전까지법안1소위를마치고전체회의에특검법을상정하는것이…."여당이상임위재배분을요구하며일정거부를이어가는가운데,민주당은'김건희여사특검법'등을법사위에차례로올리며대여압박을이어갈전망입니다.MBN뉴스이병주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임채웅기자영상편집:송지영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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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평균 420억 상속하는 955명에게 세금 깎아주자는 대통령실

뉴스분석대통령실발‘상속세완화론’“최고세율30%로낮춰야주장”‘중산층세부담완화’들었지만재벌·초고액자산가에혜택집중지난1월17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이자리에서윤석열대통령은상속세를완화하겠다는뜻을밝혔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대통령실과여권을중심으로상속세에대한‘감세’논의가본격화하고있다.그간상속세완화론을펼쳐온재계등의주요논거는상속세부담을회피하기위한기업들의국외이전가능성등이중심을이뤘는데,최근에는‘중산층세부담이과도하다’는주장이새롭게따라붙었다.서울에집한채만있어도상속세를내게된중산층이급증하고있다는뜻이다.그러나여전히상속세를내는비중(한해피상속인중과세대상피상속인수)은5%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대통령실이‘과도한세율’이라직접겨냥한최고세율(50%)적용대상자는2022년기준955명에그친다.이들의1인당평균상속세과세가액(상속재산에서문화재등비과세재산과공과금·장례비용·채무등을제외한금액)은420억원이다.정부·여당의상속세감세드라이브가‘중산층부담완화’란포장지만씌웠을뿐,본질은재벌·대기업과초고액자산가들에대한감세라는지적이나온다.■중산층세부담과도?전체의5%도안내는세금현재의상속세과세표준(5단계)과세율(10~50%)은2000년부터달라진적이없다.과표산출을위해상속재산에적용하는주요인적공제체계는1997년부터그대로다.20년이상상속세의기본체계가변하지않은것은사실이란얘기다.이런가운데상속세부담자(피상속인)는늘고있다.여러이유중하나로부동산등자산가격상승이주로꼽힌다.국세통계연보를보면,2018년한해8002명이었던상속세납부자는2022년1만5760명으로두배쯤늘었다.그럼에도피상속인중상속세납부자는매우적다.2022년기준전체피상속인은34만8159명이었고,이가운데4.5%(1만5760명)만상속세를냈다.상속재산에배우자공제와인적공제등각종상속공제를적용하면재산을물려주면서도세금을한푼도내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라는뜻이다.현행체계에선배우자공제(최소5억원,30억원한도),그리고‘기초공제(2억원)+자녀등그밖의인적공제’와‘일괄공제’(5억원)등다양한인적공제가있다.인적공제는상속세납부자를줄이는효과도있지만동시에실효세율을크게떨어뜨리는요인이기도하다.상속세를내더라도세부담은크지않다는뜻이다.2018년대비2022년상속세납부자가가장많이늘어난과표구간은두번째로낮은명목세율(20%)이적용되는‘1억원초과~5억원이하’다.2022년‘1억원초과~5억원이하’납부자는총6336명으로2018년대비3075명늘었다.이들의1인당평균상속세과세가액은2022년기준10억4900만원,1인당결정세액은3700만원이었다.각종공제가더해진결과로실효세율은3.5%에그쳤다.자산가격상승등요인으로상속세부담자가늘었지만,명목세율(20%)의반의반에도못미치는세율을적용받은셈이다.이보다한단계높은과표(세율30%)인‘5억원초과~10억원이하’(3070명)의경우,1인당상속세과세가액은평균15억6400만원,결정세액은1억3100만원이었다.이들의실효세율역시8.4%에불과했다.김유찬홍익대교수(경영학)는“현행상속세공제제도는마지막으로개편된1997년당시상당기간그대로가도될정도로굉장히획기적으로공제액을늘려놓은것이다.여기서공제액을더늘려1~2%만내는세금으로만든다면부의집중과세습을억제한다는상속세기능자체가퇴색될수있다”고말했다.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지난16일“최고세율50%에서30%로인하”를언급했다.연합뉴스■최고세율인하?420억상속하는초고액자산가1천명만혜택더욱이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지난16일언급한“최고세율50%에서30%로인하”는중산층하고는아예거리가먼이야기다.2022년법정최고세율이적용된피상속인은955명(전체피상속인중0.27%),1인당평균상속세과세가액은420억원에이른다.한해1천명이채되지않는초고액자산가들을대상으로세금을깎아주겠다는이야기인셈이다.특히과표30억원넘는초고액자산가가운데서도최고세율인하의혜택은과표500억원을초과하는아주극소수(2022년기준20명)에집중될전망이다.과표500억원초과피상속자(1인당상속세과세가액평균1조6천억원)들이납부한상속세전체금액은14조7958억원으로,같은해전체상속세수(19조2603억원)의76.8%를차지했다.우석진명지대교수(경제학)는“과표와공제체계등이오랜기간그대로인만큼일부제도개편을논의할수는있겠지만,(정부·여당은)재벌들의소원수리와뒤섞지말아야한다”고말했다.재계에서는‘최대주주주식평가액20%할증’(중소기업·연매출5천억원미만중견기업제외)제도를아예폐지해야한다는주장도내놓는다.할증평가까지고려하면대기업최대주주의상속세율은최대60%가된다.그러나최대주주주식에포함된‘경영권프리미엄’을재산가액평가에반영하는것이‘실질과세원칙’에더욱부합하는것이란지적도많다.미국이나독일,일본등에서도과세당국이나법원이지배주주의지배력등에따라보유주식가액에대한할증평가를하고있다.애초상속세최고세율을국가간일대일로비교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는지적도있다.주식양도소득세를비롯한자본이득과세미비라는한국조세체계의특성을함께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우석진교수는“한국의상속세최고세율이국제적으로높게유지된것은,지난세월재벌의자산축적과정이불투명하다고여겨져왔던결과물”이라며“상속세란부의세습에대해누구를상대로얼마큼정산할지에대한사회적합의의결과물로,(국가경제의형성과정이서로다른)국가간일대일단순비교를하는것은맞지않다”고말했다.최하얀기자[email protected],박수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6-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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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휴진 첫날, 용산도 복지부도 '감감무소식'…"왜 뒷짐만 지나"

[앵커]상징성이큰서울대교수들이이렇게휴진에들어간날복지부는공식브리핑을건너뛰었습니다.대통령실도원론적인대통령의당부한줄만전했습니다.여당만서울대병원을찾았지만성과는없었습니다.하혜빈기자입니다.[기자]국민의힘의료개혁특위를이끌고있는인요한위원장이서울대병원을찾아,김영태병원장과비공개로만났습니다.김원장은서울대교수들의집단휴진에반대의사를밝힌바있습니다.1시간넘게면담이이어졌는데,인위원장은상황파악차원이라고했습니다.이후국회로돌아와,보건복지부장관등이참석한가운데당정협의회를열었습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의사들이집단행동중지를위한설득과정부와의대화를통한문제해결에중재역할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하지만의료계를향해돌아와달라는요청외에뾰족한수를내지는못했습니다.[인요한/국민의힘의료개혁특위위원장:오늘우리의대화는원론적인대화였고첫모임이기때문에여러분께뭐획기적인,오늘무슨대안이나왔다는말씀을못드려서죄송하지만이제부터뛰어들어서노력해서해결의실마리를찾는데에최선을다하겠다는그런약속을하고…]어제(16일)는국회복지위소속민주당의원들이서울대병원을찾았지만,역시원론적인대화에그쳤습니다.여야가원구성으로대치하면서서울대병원도따로따로찾아간겁니다.정작의료계와대화를주도해야할정부는파업첫날인오늘공개메시지를내놓지않았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한덕수총리와주례회동에서"의료계불법진료거부에대한비상대책에만전을기하기바란다"고당부한것이사실상전부입니다.상황이이렇다보니의료계에대한여론악화를정부가뒷짐지고지켜만보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옵니다.[조대원/개혁신당최고위원:더치밀하게준비한후일을진행시켰어야했음에도그냥여론몰이로몰아붙이려했던윤석열정부의나이브(미숙)함은그자체로지독한무능이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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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남 교제 살인' 피해자 친구들 "이별 통보 당일 살해됐다"

[앵커]전남자친구에게끔찍한폭행을당한뒤숨진스무살효정씨사건,전해드린지얼마안됐는데또'교제살인'입니다.경기도하남에서스무살대학생이남자친구가휘두른흉기에목숨을잃었습니다.임예은기자가피해자친구들을만났습니다.[기자]불과몇분전의나눈메시지,마지막이될줄몰랐습니다.[A씨/하남교제살인피해자친구:그카톡방에서여행얘기를막했거든요.다음달에우리여행가자이러고있었는데…]전남자친구를만나러나간친구는영원히돌아올수없게됐습니다.'헤어지자'고이별을통보한날이었습니다.남자는'다시만나자'고붙잡았습니다.집앞에찾아와불러냈고,가져온흉기를여러차례휘둘렀습니다.명백한'교제살인'입니다.하지만'교제기간3주가너무짧다.''단순히'아는사이일뿐'이라는보도가이어졌습니다.[하남교제살인피해자선배:여론이교제살인에집중하는방면이있잖아요.그걸노리고가해자가교제살인이아니라고진술한게아닐까…]사건이금세잊히고,처벌은가벼워지지는않을까걱정했습니다.친구들은피해자와가해자사이있었던일들을찾고모으기시작했습니다.[A씨/하남교제살인피해자친구:저희동기들이많이친하니까자주만나는거에대해질투를했다는…][B씨/하남교제살인피해자친구:남자친구만나러간다이렇게하면'되게행복하겠다'(했는데)스트레스가많이쌓여있는상태에서들었을때얼마나많이힘들어했을까.]연인관계폭력,올해4월까지만모두2만5000여건신고됐습니다.하지만여전히공권력은개인사에개입하기를꺼려합니다.잇따른죽음에대한책임이어쩌면우리사회에있을지모릅니다.[취재지원송다영]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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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돌비뉴스] "한동훈 주변에 김경율·진중권?…받아들일 수 없어" 친윤의 반격

<어불성설'어대한'?>[기자]다음주24일정도면국민의힘당대표에출마하는사람들이등록을다마쳐야합니다.이번주에가장관심이무엇이냐,한동훈전비대위원장의출마여부드디어결론이난다는것이죠.그러다보니까당내에서도막판경쟁과옹호가커지고있습니다.친윤계인이철규의원이오늘이렇게얘기를했는데요.어대한.어차피대표는한동훈이다는이프레임은당원들을모욕하는것이다.결과는뚜껑을열어봐야한다라고얘기했습니다.그러면서한전비대위원장주변에모인사람들이좀질이떨어진다,이런식의비판을했는데직접들어보겠습니다.[이철규/국민의힘의원(KBS라디오'고성국의전격시사'):우리당의당원들이받아들이기어려운분들,공감하기어려운분들이한동훈비대위원장,전비대위원장주변을에워싸고영향을미친다는생각을갖게된다우려하시는거죠.][앵커]당원들이받아들이기힘든사람.이게누구를얘기하는겁니까?[기자]그래서좀설왕설래가있었는데요.지난주말이었습니다.」한언론사가단독기사라고해서오는23일당대표출마선언을한다는기사를썼는데보시면김경율,진중권,신지호등이자문그룹이라고썼습니다.이기사는그날곧바로삭제됐는데친윤석열계,친윤계에서는과연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당을파괴하려는게아니냐,이런사람들을데려와서어떻게하겠다는거냐는반발이많이커졌고그거를이철규의원이다시한번강조했다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그러자여기신지호전의원있죠.오늘곧바로이렇게얘기했습니다.한동훈주변인물들을우려하고있다.김경율을영입한사람이바로이철규전의원아니냐고맞대응했습니다.[앵커]김경율전비대위원에대해서비판했는데,영입자체는이철규의원이한게아니냐,이런얘기군요.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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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돌비뉴스] "김정숙 밥값 언급 안 했다" 배현진, 고소당하자 "밝혀질 것"

<고소당한배현진>[기자]그동안김정숙여사의인도방문에대해서여러가지의혹을제기해왔던배현진의원이오늘(17일)명예훼손혐의로고소됐습니다.윤건영의원실에서기자들에게공지했는데요.김정숙여사가서울영등포경찰서에배현진의원에대한고소장을제출했다고하면서배의원이그동안지속적으로허위사실을유포해서심각하게명예를훼손했다고밝혔습니다.이에대해서배현진의원같은경우에도지금검찰수사도본격적으로시작되고있으니과연무엇이허위인지에대해서차차밝혀질것이다,서로맞대응을밝히고있습니다.[앵커]그동안김정숙여사측에서이문제에대해서적극대응해왔었는데,고소까지했군요.[기자]그래서윤건영의원실에확인해봤습니다.허위사실의쟁점,관건이무엇인지를물어봤더니대략이정도로정리되는겁니다.먼저국민의힘과배현진의원측에서는'셀프초청이다'라고얘기를하고있지만아니다,공식적인외교,공식적인초청이라고지금입장을밝히고있죠.또이번에전용기기내식이6,000만원정도가됐다는게공개가됐는데이에대해서배의원은과다하다,국민의힘은과다하다고주장하지만,통상적인수준이라고맞서고있는겁니다.그런데이중에서이두번째이슈가지금화제의이슈가되고있는것이죠.이건지금배의원이지난달31일이었습니다.김정숙여사인도방문시전용기에2억이상들었고기내식만약6,300만원이들었다는자료를공개하면서앞다퉈언론들이보도를많이했었죠.[앵커]국민의힘에서도이걸특히문제삼았었잖아요.이게왜이렇게많냐.호화기내식아니냐,이런거아니었습니까?[기자]그런데이사실은확인하면금방드러날이슈인게요.지금정부에서도해외순방비용을체크해보면바로비교되기때문인것이죠.윤건영의원그래서이렇게얘기한적이있습니다.전용기를임대하는대한항공측에물어봤더니기내식비용이지금정부와비슷하다,똑같다고얘기했다고공개하고있습니다.그러자배현진의원같은경우에는'밥값에대해언급한적이없다'라고언급을했는데그언급들어보시죠.[배현진/국민의힘의원(지난10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제가언론에도그렇고n분의1,이런걸한적이없어요.그래서밥값부분에굉장히예민하신거에제가놀랐고요.밥값을해명하는것을굉장히적극적으로하시는걸보고약간좀코믹했습니다.]다시한번정리를해보면,배현진의원같은경우에는자신은김정숙여사밥값에대해말한적이없는데오히려상대방이더예민하게반응하고있다,그게코믹하다고이야기를한것이죠.그런데지난31일이었습니다.그자료를공개하면서이렇게얘기를했었죠.'4억가까운예산이들었는데그중6,000여만원은공중에서밥값으로썼다'라고직접적은바가있습니다.그러니까전체예산중6,000만원이들어갔다고의혹제기는했지만,이중에김여사의개인밥값에대해서는언급한적이없다라고이야기하고있는건데요.개인에대해서는언급한적이없다는걸로해석되고있는데,어쨌든검찰수사에이어서경찰의고소까지들어갔으니이런모든부분을포함해서어떤게허위사실인지에대해서는앞으로는밝혀질부분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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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푸틴은 북으로, 중국은 남으로…한반도로 몰리는 뜨거운 외교전

외교부"한중외교안보대화개최"…중국과차관급외교·안보대화열어한국과중국의외교부‧국방부고위당국자들이서울에서'한중외교안보대화'를개최한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방북과맞물린한중양국의이번만남이북핵문제와한반도상황에어떤영향을미칠지관심이모아진다.17일외교부는"한·중양국외교부와국방부는18(화)서울에서'한·중외교안보대화'를개최할예정"이라며한국은김홍균외교부제1차관을수석대표로이승범국제정책관이참석하며중국은쑨웨이둥외교부부부장을수석대표로하고장바오췬중앙군사위국제군사협력판공실부주임이자리할것이라고밝혔다.외교부는이번회의에대해"한일중정상회의계기윤석열대통령과중국리창총리와의회담에서양국간외교·안보분야소통채널을본격가동키로함에따라개최"된다며"양국은양자관계,한반도문제,지역및국제정세등상호관심사에대한의견을교환할예정"이라고전했다.▲윤석열대통령이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리창중국국무원총리와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외교안보대화는외교‧국방의고위당국자들이함께모이는회의로,이른바'2+2'로불린다.한국은미국과외교‧국방장관간회의를진행하고있고지난5월에는호주와도회의를가졌다.한국정부가중국과이러한회의를가진것은지난2013년,2015년두차례있었다.그런데당시는지금과같이차관급이아닌국장급이었다는점에서이번회의가이전보다더무게감이있을것으로보인다.푸틴대통령의방북시점에맞춰한중양국이고위급소통을가진다는점도주목되는부분이다.지난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러시아와미국의대결이강화되면서북한은러시아와밀착행보를보였다.그런데중국은러시아,북한과완전히일치된행동을하지는않았다.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시험등과관련해서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러시아와같은입장을취했지만,러시아와우크라이나분쟁에서러시아에무기를제공하지않는것을비롯해특정한한쪽을지지하기보다는스스로'중재자'역할을강조하고있다.또최근중국은북한과도일정한거리를두는듯한모습을보이고있다.수교75주년을맞은올해양측은'우호친선의해'를선포했으나별다른행사를진행하지않고있다.여기에중국이2018년다롄에서열린북중정상회담계기설치했던북중정상의발자국동판을제거했다는보도가나오면서양측의불편한상황이드러나고있다는관측이제기된다.북한이한일중정상회의에서'한반도비핵화'라는단어가등장하자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즉각반발한것도이러한해석에힘을싣고있다.이전회의보다합의수위가낮았고비핵화라는단어가등장했을뿐인데도북한이이를공개적으로비판한배경에중국에대한불만이있다는평가다.▲지난해9월13일(현지시각)러시아아무르주보스토니치우주기지에서만난김정은(왼쪽)북한국무위원장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회담전악수하고있다.ⓒ타스통신=연합뉴스한편북러양측은이날오후8시경푸틴대통령의방북을동시에공개했다.북한관영매체<조선중앙통신>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국무위원장김정은동지의초청에따라로씨야련방(러시아연방)대통령울라지미르울라지미로비치뿌찐(푸틴)동지가6월18일-19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국가방문하게된다"고보도했고러시아매체<타스>통신역시푸틴대통령이북한에국빈방문한다고전했다.이번정상회담에서는양측이유사시자동군사개입을약속하는동맹과가까운수준으로군사관계를격상시킬지가관전포인트가될것으로보인다.앞서1961년러시아의전신인소련은북한과유사시자동개입을포함한'조·소우호협조및상호원조조약'을체결한바있다.이조약은소련붕괴이후1996년에폐기됐고,이후2000년러시아와북한이다른조약을체결했지만이부분은포함돼있지않은상황이다.푸틴대통령은북한국빈방문을마친뒤19~20일이틀간일정으로베트남을방문한다고러시아대통령실에서전했다.대통령실은양정상이양국의포괄적전략적파트너십증진방안및글로벌의제에대해논의할것이라면서,이후공동성명도발표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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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카 유용' 김혜경 측 전 팀장 "식대 본인 결제는 선거 상식"

검찰"별도죄로처벌받을수있어"경고지난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경기도법인카드로식사를제공한혐의로기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배우자김혜경씨의재판에서당시선거캠프'배우자팀'소속전직원이모씨가증인으로출석했다./이동률기자[더팩트ㅣ송다영기자]경기도법인카드유용의혹을받는김혜경씨의재판에서김씨는평소식대결제보고를받지않았으며선거법위반을우려해식대는본인이결제하는것이상식이었다는증언이나왔다.검찰은위증으로처벌받을수있다고경고했다.수원지법형사13부(박정호부장판사)는17일김씨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8차공판을열었다.이날재판에는2020년8월부터2021년3월까지대선경선캠프에서이대표배우자팀팀장으로일했던이모씨가증인으로출석했다.이씨는당시캠프에서후보배우자의지역일정계획발굴및기획등을총괄했다.다만이씨는검찰이기소한2021년8월2일당시식사이후캠프에합류했다.김씨변호인측은이씨가2006~2020년여러민주당의원실에서일하며선거캠프경험이풍부한점을강조했다.이씨는선거기간에는공직선거법위반등을방지하기위해오찬자리에서도식사대금을각자결제하는것이'상식'이라고말했다.이는식사대금결제가측근배모씨단독행동이었다는김씨의주장을뒷받침한다.김씨변호인은"(선거기간에는)식사일정이있는경우피고인(김씨)본인만식대를결제하고함께식사한수행원의식대등은각자알아서계산한걸로비용처리가됐나"라고묻자"네.제가일정을기획해서확실하게답을줄수있다.(선거를해본사람들에게는)상식"이라고답했다.또"피고인(김씨)은식대결제가어떻게되는지알수없고증인이피고인에게별도로보고하는일도없었나"라고묻자이씨는"네"라고답변했다.검찰은8월18일,25일모임당시배씨와이씨가통화했던내역을제시했다.식대결제에법인카드사용을논의했고김씨도이를알았을정황이다.이씨는"(식대로)법인카드가사용됐다는것도기사를통해알았고식대결제도검찰조사당시에알았다.배씨와는상의한적이한번도없다"라고거듭부인했다.이에검찰은"증인이이야기를사실대로해야별도의죄를받지않는다"고경고했다.이말을들은김씨는어깨를살짝들썩이며웃기도했다.이날이대표의지지자로보이는일부방청객들은오전재판이시작되기법정에들어선김씨에게"힘내세요"라고외쳤다.김씨는뒤돌아허리를숙여인사하기도했다.김씨는지난2021년8월2일서울의한음식점에서민주당의원배우자3명과자신의운전기사,변호사등에게10만4000원상당의식사를제공한혐의를받아재판에넘겨졌다.김씨는식사대금이어떻게결제됐는지알지못한다고부인하고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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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맞춤용' 당헌 개정 마무리…연임 도전은 기정사실

【앵커멘트】더불어민주당이대선에출마하는당대표의사퇴시한에예외를두도록하는당헌개정을완료하고,이재명대표체제를더욱공고히했습니다.이대표가이미대표직연임결심을굳힌것으로전해진만큼,이르면다음주입장을밝힐거란전망이나옵니다.서영수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이대선에출마하는당대표의사퇴시한에예외를둘수있게하는당헌개정안을확정했습니다.'이재명맞춤용'이라는비판을의식한듯,이대표가치열한토론을주문하기도했지만,▶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저는이문제를두고상당한간극이있는것을느낍니다.어느쪽입장도일방적으로반드시옳고,어느쪽입장은그르다고말할수없습니다."별다른반대없이압도적찬성으로중앙위원회를통과했습니다.▶인터뷰:어기구/더불어민주당중앙위부의장-"찬성422명84.23%,반대79명15.77%로재적중앙위원과반이상이찬성해주셨기에당헌개정의안건은가결됐음을선포합니다."이대표연임을위한걸림돌이사라졌다는평가인데,여론은우호적이지않습니다.이대표의8월전당대회출마를묻는질문에'좋지않게본다'는응답이47%를차지해,'좋게본다'는응답보다더많은것으로조사됐습니다.▶스탠딩:서영수/기자-"연임의뜻을굳힌것으로알려진이대표가이르면다음주쯤연임관련입장을밝힐거란전망이나옵니다."MBN뉴스서영수입니다.영상취재:임채웅기자영상편집:송현주그래픽:임주령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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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토막 사체들 둥둥…"한 번 오면 또 와" 습격에 골머리

<앵커>최근개체수가늘어난수달이,양식장물고기를잡아먹는일이잇따르고있습니다.천연기념물이라수달을잡지도못하고피해를보상받을방법도없어서어민들한숨이깊어지고있습니다.KNN주우진기자입니다.<기자>산청군덕천강근처한민물고기양식장입니다.씨받이를위해기르던잉어어미고기들이반토막이나있습니다.다른수조에서는붕어치어사체들도한가득올라옵니다.양식장을헤집어놓은범인은바로수달입니다.수년전부터수시로나타나물고기를잡아먹고달아나는데,그동안피해액이1억원이넘습니다.수달침입을막으려고양식장배관을철창으로막고,수조주변에그물망도쳐봤지만소용없었습니다.[김진규/양식장운영:한번맛을보면그수조에고기를다잡아먹어야안옵니다.1년농사를망쳐요.어미를다잡아먹어버리고나면….]사천의한농촌에서논에물을가둬두고향어를키우는이양식장도수달의습격에골치를앓고있습니다.[황주빈/양식장운영:전기울타리를치면놀라서안오는데마릿수가너무많다보니까놀라도다른개체들이와서양식장을뒤집어놓으니까….]상위포식자가없는탓에수달개체수가급증하면서사람의영역으로침범하고있습니다.하지만,멸종위기종이자천연기념물인탓에,포획할수도없고,피해보상을받을길도없습니다.난개발과환경파괴에따른수달의먹이부족문제해결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옵니다.[이민영/마창진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인공습지조성을늘리는방법이있을것같아요.(수달을)보호하는것과어업활동을균형있게잘할수있도록….]수달피해를호소하는어민들이늘고있는만큼피해조사등정확한실태조사부터서둘러야할것으로보입니다.(영상취재:정성욱KNN,영상편집:한동민KNN}KNN주우진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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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린 최고 의학교육자" 외친 서울대병원 교수들 "안 급하면 동네 가세요"

(서울=뉴스1)박지혜기자=서울의대교수들의집단휴진첫날인17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앞에서한환자가외래진료를기다리고있다.이날서울대의대와서울대병원교수들의50%이상이의대정원증원등의료정책강행에반발하며집단휴진에나섰다.2024.6.1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박지혜기자무기한휴진을예고한서울대병원교수들이휴진첫날을보낸17일저녁,기자들에게"경증환자,급한진료가필요하지않은환자들은줄어든진료슬롯(자리)을중증·난치질환환자분들을위해양보해주시길부탁드리며,되도록1·2차병원이용을부탁드린다"는내용의입장문을보냈다.이들은스스로를"대한민국최고의의학교육기관인서울대의과대학,최상급종합병원인서울대병원의교수들"이라고지칭하기도했다.이날휴진을주도한서울대의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는"오늘응급환자,중환자,입원환자진료는평소와같이유지됐고,외래는중증·난치질환중심으로진료가축소됐다"며"진료예약변경은담당교수의환자상태판단,비대위에접수된환자의요청을고려해이뤄지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진료여부와상관없이교수들은병원을지키고있다"며"불가피한진료가필요한환자의경우대면진료가될수있도록하고있으며,약처방을위한외래운영등환자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조치들이함께시행되고있다"고강조했다.비대위에따르면휴진첫주인17~22일외래휴진또는축소하거나,정규수술·시술·검사일정을연기한교수는532명으로전체진료참여교수970명의54.8%로집계됐다.이들비대위는정부를향해'휴진철회'의조건으로△전공의에대한행정처분을취소할것△현장의견을반영할수있는,정권이바뀌어도정책을진행할수있는상설의정협의체를만들어줄것△2025년의대정원은교육할수있는수준으로조정할것△2026년이후정원은근거를기반으로다시논의해줄것을내걸었다.강희경비대위원장은"정부가실제적조치를위한가시적인변화를보여준다면,우리는휴진을철회하고정부와대화할준비가돼있다"며"우리는대한민국최고의의학교육기관인서울대의과대학,최상급종합병원인서울대병원의교수로서현재와미래의우리나라의료를책임질것"이라고주장했다.비대위는"근거없는의료정책이의료현장에서강행되는것에온몸으로저항할것"이라며"현장을모르는정책결정권자가의료를망치는것을두고보지않겠다"고날을세웠다.또"국민이불합리한의료정책의희생자가되는것을묵과할수없다"며"올바른의료체계의혜택을누리도록의료전달체계를우리손으로바로세워'중증희귀질환환자진료에집중하는진정한최상급종합병원'으로거듭나도록노력할것"이라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서울대병원교수들이전공의사태해결등을요구하며무기한휴진에들어간17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한산한진료실에'휴진을시행하며환자분들게드리는글'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사진=한편휴진첫날인이날서울대병원교수들은'소양쌓기'에열중했다.이들은이날오후1시부터서울대의대융합관양윤선홀에서'Professionalism(전문가주의)과교수로서의소양에대한고찰'을주제로심포지엄을열었다.비대위는"현대사회에서전문가의몰락은우리나라에서도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며"이는전문가의전문주의를인정하지않는사회분위기,전문가집단의소양부족,도덕적해이등이원인"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이런상황에서의학전문가이자교수로서필요한소양,경계해야할도덕적해이에대해고찰할필요가있다"며심포지엄개최의의를밝혔다.정심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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