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앞으로다가온파리올림픽에출전할각국선수단의명단이확정된가운데,이스라엘과하마스의전투가8개월째계속되고있는팔레스타인의올림픽위원회가현재까지이번올림픽에단1명의선수만출전한다고밝혔다.반면이스라엘은80명이넘는선수단을꾸리면서역대최고성적을기대하고있다.전쟁장기화로반(反)유대주의정서가퍼지면서이스라엘선수단에대한테러우려도제기되고있다.지난5월1일프랑스파리에서한시위자가프랑스어로"대량학살자들을위한올림픽반대!이스라엘보이콧"이라는플래카드를들고있다.AFP=연합뉴스━팔"식량난에역도선수20㎏빠져"AFP통신·타임스오브이스라엘·NHK방송등에따르면지브릴라주브팔레스타인올림픽위원회위원장은지난12일팔레스타인서안지구에있는임시행정수도라말라에서기자회견을열고자국선수단의파리올림픽참가현황에대해발표했다.라주브위원장은"현재태권도의오마르이스마일만출전자격을얻었다"고밝혔다.이어"파리올림픽은세계에'이제(전쟁은)그만'이라고알릴좋은기회라서가자지구출신선수를보내고싶으나,지난해10월이후가자지구에서약300명이넘는선수와심판이사망하고스포츠기반시설이파괴돼어려운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어"전쟁의영향으로한역도선수는체중이20㎏이나빠지는등많은선수가어려운상황에놓여있다"고어려움을호소했다.이스라엘은전쟁발발후가자지구를전면봉쇄하고국제사회가보내는구호품을통제하고있다.이로인해팔레스타인민간인대다수가심각한기근상황에부닥쳐있다.유엔산하조직들과협력해식량위기를파악하는조직인통합식량안보단계(IPC)에따르면다음달까지가자지구주민의50%인110만명이최악의식량위기에직면할것으로예상한다.지브릴라주브팔레스타인올림픽위원회위원장이지난12일서안지구라말라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AFP=연합뉴스앞서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올림픽출전자격을충족하지못하더라도가자지구출신선수3명을비롯해총6~8명의팔레스타인선수를파리올림픽에초청하기로했다.그러나올림픽출전의꿈을꾸던선수들의희망은점점작아지고있다.이와중에팔레스타인대표로올림픽에처음출전했던장거리육상선수마제드아부마라힐(61)이지난11일숨졌다.1996년애틀랜타올림픽에서기수를맡았던마라힐은가자지구중부난민촌에서머물다가신부전을제때치료하지못해사망했다.팔레스타인육상연맹은소셜미디어(SNS)페이스북에"1996년전세계가팔레스타인을주목하게한주인공이세상을떠났다"고애도했다.팔레스타인은애틀랜타올림픽부터올해파리올림픽까지8회연속올림픽에참가하고있다.육상·수영·유도·역도등에출전했지만,아직메달을획득한적은없다.━이,역대최고성적목표…테러걱정이스라엘축구팬들이지난8일헝가리데브레센경기장에서열린헝가리와이스라엘축구대표팀경기에서이스라엘국기를들고응원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반면이스라엘은이번올림픽에약85명의선수를파견할예정이다.1976년몬트리올올림픽이후처음으로남자축구가본선에진출하면서올림픽열기가더욱고조됐다.리듬체조·여자유도·펜싱·육상등에서메달4~5개를따는역대최고의성적을기대하고있다.1952년헬싱키올림픽에서처음여름올림픽에참가한이스라엘은2021년도쿄올림픽에서금2개,동2개를획득해최고성적을거뒀다.정부지원도풍성하다.올림픽금메달리스트에게100만세켈(약3억7000만원)을포상하기로하는등역대최대규모의포상금을내걸었다.미키조하르이스라엘문화체육부장관은"전쟁으로인한막대한비용과경제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포상금을높인이유는이번올림픽이국가사기와직결되는행사이기때문이다"라고강조했다.다만올림픽기간자국선수단에대한테러발생가능성에경계태세를높이고있다.가자지구전쟁을반대하는시위가아랍권은물론미국·영국·독일·프랑스등서방에서확산하는가운데반(反)이스라엘정서도격해지고있기때문이다.이스라엘의파리올림픽참가를금지해야한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특히IOC가지난해정치와스포츠를엄격히분리한다는원칙에따라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와동맹국벨라루스의선수에대해'개인중립선수'자격으로올림픽에출전하게했는데,이를이스라엘에도적용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프랑스경찰들이지난7일프랑스파리에펠탑에전시된올림픽오륜기가보이는트로카데로광장을순찰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일단IOC측은이스라엘의참가자격을문제삼지않겠다는입장이다.토마스바흐IOC위원장이지난3월이스라엘상황은훨씬복잡하다며"어떠한제재도고려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지난달31일유럽무슬림포럼(EMF)등팔레스타인을지지하는단체들은IOC에"이스라엘을추방하지않으면전면적인보이콧에직면할것"이라는최후통첩을날렸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스라엘내에선1972년발생했던뮌헨올림픽참사와유사한테러가일어날수있다는두려움이커지고있다.한창올림픽이진행중이던그해9월5일팔레스타인무장단체'검은9월단'이선수촌아파트를급습해인질11명을잡고,팔레스타인수감자석방을요구했다.당시독일경찰의구출작전이실패해인질전원이숨졌다.야엘아라드이스라엘올림픽위원회위원장은"세계적인반유대주의물결로선수들은올림픽출전권을획득하는국제대회에참가하기도어려웠다"면서"이번올림픽을앞두고선수들은어떠한(가자지구)전투나군사활동에참여하지않았다"며안전한올림픽이될수있기를바랐다.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측은3억2000만유로(약4700억원)에달하는예산을투입해전례가없는보안조치를하고있다고밝혔다.박소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7일오후1시37분승강기운행이중단된인천시중구한아파트단지.한노인이검은색비닐봉투를들고힘겹게계단을오르고있다.박종서기자17일오후12시30분쯤인천중구의한아파트1층에들어선김모(69)씨는엘리베이터문에붙은‘운행금지’안내문을지나계단앞에섰다.폭염에이미땀으로범벅이된얼굴을닦으며쓰고있던하얀색마스크를벗은김씨는몇초간멍하니있더니심호흡을했다.마침재활용품을한가득들고내려오던백발의이웃이“12층까지가시려면힘들겄어”라고인사를건넸다.9층에산다는그는이틀만에집에서나왔다고했다.김씨는한손엔병원에서받아온약봉지를들고한손으론빨간난간을의지하며힘겹게걸음을뗐다.지난주금요일부터장염을앓아며칠째제대로먹은게없던그의얼굴은층이높아질수록더하얗게질렸다.김씨의집은12층.3층과8층,11층에서쉰뒤8분이지나서야도착할수있었다.김씨는“계단을오르다보면눈앞이까마득하고머리가핑돈다”고말했다.지난5일부터15층짜리608세대의아파트내엘리베이터24대가모두안전검사에불합격해운행을중단하면서벌어진일이다.준공35년차인이곳엔대부분고령층이거주한다.연일25도를넘는무더운날씨에엘리베이터까지멈추자주민들은최대한두문불출하고있다.10층에사는70대남성A씨는“꼭나가야할일이있어야나간다”며“당뇨를앓고있어오늘은반드시병원에가야해외출을결심했다”고말했다.입주민여성B씨(69)도“당분간은다니던헬스장에가는것을포기했다”고말했다.12층까지오르는내내김씨(69)는왼손으로빨간계단난간에몸을지탱했다.약7분만에12층에도착한김씨의얼굴에는땀이쏟아졌다.박종서기자발이묶인고령층입주민은택배나배달로생필품등을주문하는것도포기했다.집앞대신1층공동현관에배달된물품을직접들고와야하기때문이다.이날오후에만난택배기사이모씨는“엘리베이터가운행될땐120개가넘던택배수가절반가까이줄었다”고말했다.엘리베이터가멈춘건정밀안전검사불합격판정을받았기때문이다.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지난2021년이아파트정밀안전검사당시손가락끼임방지장치등8대의안전장치를설치하는조건으로사용을허가했다.하지만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조건을이행하지않았고,지난5일최종운행불합격통보를받았다.최근입주자대표회가뒤늦게엘리베이터업체와공사계약을맺었지만,부품수급이늦어지면서공사도밀린상태다.노령층주민들은응급상황발생시적절한조치를받지못할수있다고우려한다.소방구급대원이계단으로환자를이송해야하기때문이다.실제로소방당국에따르면지난7일4층에사는80대남성이의식장애증세로,지난12일엔13층주민인80대여성이호흡곤란증상을호소해병원으로이송됐다.12일엔화재진압용펌프차와구급차가결합한‘펌뷸런스’까지동원됐다.지난17일인천시중구한아파트단지,엘리베이터문앞에는‘승강기운행금지’라는글씨가적힌노란색안내문이붙어있다.박종서기자관리사무소는응급환자가생기면임시로엘리베이터를가동하는방안을검토했지만결정이쉽지않다.승강기안전관리법상안전검사에서불합격한승강기는개선조치후검사를다시받아합격판정이나온뒤운행할수있기때문이다.이를어길시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엘리베이터는한여름을지나오는8월쯤다시운행될전망이다.자재수급과공사,안전검사등을거치려면적어도두달이상걸릴것으로관리사무소와구청은보고있다.중구관계자는“구청장이이날오후6시에간담회를열고주민의견을청취할예정”이라고말했다.박종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사법리스크를변호하는로펌으로전락했다는평가가나온다.여당이보이콧한법사위회의에출석한민주당위원들이이대표관련수사와판결을일제히문제삼으며방어전에나서고있기때문이다.불법대북송금의혹으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1심에서중형을선고받은뒤이런모습은노골화되고있다.민주당에서도“쟁점법안속도전에나설줄알았던민주당법사위원이이대표변호에올인하고있다”(전직민주당중진의원)는지적이나온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7일여의도당사에서열린중앙위원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특히14일열린법사위전체회의는이대표변론장을방불케했다.민주당의원6명이입을모아이화영1심재판부와검찰을공격했다.박균택의원은“김성태전쌍방울회장과이재명대표가통화한것을뭔가관계가있는것처럼(이화영판결문에)해놨다”며“둘이만난적도없다는것을검찰도인정하고있다”고주장했다.서영교의원은“쌍방울주가조작의혹으로가던수사가갑자기특별한증거도없이이대표를겨냥하고있다”고했다.법사위야당간사인김승원의원은이른바‘이화영술자리회유의혹’을거론하며“재판장이(검찰의부당한수사를)눈감아준격”이라고했다.이대표의제3자뇌물혐의사건이이전부지사에게실형을선고한수원지법형사11부(부장신진우)에배당된것도문제삼았다.이건태의원은“반헌법적이고반인권적만행”이라며“일주일에4일씩재판받게하는정치적의도가있다”고주장했다.김승원의원은“독단적인예단으로유죄를선고한신진우판사가백지상태에서(이대표)재판을할수있겠나”라고되물었다.이성윤의원은특정검사를거론하기도했다.“2019년울산지검회식서특활비술판을벌인검사가이전부지사사건에서도술과연어로회유·협박한의혹을받고있다”라고했다.장경태의원은“이대표대북송금사건기소는‘쪼개기기소’”라고했다.이날약5시간동안진행된법사위회의가끝나자여당에선“법사위회의가아니라이대표‘로펌변호인단’회의같았다”고꼬집었다.김영희디자이너민주당은4·10총선승리직후법사위원장사수에총력을기울였다.각종특검법과쟁점법안을신속하게처리한다는이유였지만,이대표사법리스크를방어하는포석이라는관측도적지않았다.야권관계자는“민주당법사위원의면면만봐도애초에이대표각종수사와재판을염두에뒀을가능성이농후하다”며“실제법사위내부에서이대표방어를위한역할분담이이뤄지고있다”고주장했다.최고위원인정청래법사위원장과서영교·장경태의원등친명지도부법사위원은여론전에주력하고있다.“사심이개입됐을지모를재판장은회피·제척돼야한다”(정청래,17일최고위)고신진우판사를공개저격하는식이다.한비명계의원은“비교적대중에잘알려진세의원이최고위에서이대표방어논리를펴면개딸등강성지지층이가세하는형국”이라고전했다.이른바'대장동변호사'로알려진이건태·박균택의원은대응논리를설계하고있다.야권관계자는“14일이대표가언급한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매수의혹을전략적으로부각한것이두의원”이라고전했다.안회장은지난해5월재판에서“경기도가북한측에냈어야할스마트팜비용을쌍방울이대신내줬다”고증언했는데,민주당은그가쌍방울로부터매수당해말을바꿨다고공격하고있다.특히검사출신인이의원은지난12일에는표적수사로의심되면영장청구를기각하는‘표적수사금지법’을발의해‘이재명맞춤형입법’논란도일었다.판사출신김승원의원과민변출신김용민의원은21대국회에서도각종쟁점법안추진에앞장서며이대표를뒷받침해왔다.김의원은2021년8월이른바‘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개정안)본회의상정이무산되자박병석당시국회의장을겨냥해“역사에남을겁니다.GSGG”라고공격하기도했다.GSGG는‘개XX’라는욕설을뜻한다.김용민의원은‘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앞장섰다.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정청래의원이14일국회에서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연합뉴스이처럼민주당법사위원이역할분담을통해조직적으로이대표지키기에앞장서자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는17일비대위회의에서“이재명방탄을위해민주당법사위가나서고있는데,정상적국회이자공당이라고볼수있나”라고했다.검사출신곽규택수석대변인은“우려했던이재명방탄이현실화됐다”며“향후‘이재명사법파괴특위’등에서민주당법사위의행태를문제삼겠다”고했다.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교수는“각종법안처리의관문이자사실상국회의상원인법사위가야당대표변호에치중하는모습은사상초유의일”이라며“국회상임위를사적기관으로추락시키고있다”고지적했다.손국희ㆍ강보현ㆍ전민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사시자동군사개입'과거수준회귀가능성"한반도넘어美인도태평양사령부까지위협"러,레드라인넘을땐극단적단교도거론ICBM재진입등고급기술은이전않을듯2023년9월13일(현지시간)러시아를방문중인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러시아아무르주보스토치니우주기지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대화를나누고있다.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한반도와동북아정세를뒤흔들빅게임이임박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8,19일북한을방문할예정이다.2000년이후24년만의방북이다.국제사회를혼돈으로내몬대표적인불량국가가보란듯이뭉치는최악의시나리오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전쟁을지속할재래식무기를원한다.북한은핵과미사일기술을전수받을심산이다.특히북한은러시아와동맹에준하는수준으로관계를격상하고싶어한다.그럴경우한반도유사시러시아가북한문제에자동개입할수도있다.한미동맹과정면으로충돌하는위험천만한일이다.우리정부가감내할수없는'레드라인'이라는지적마저나온다.신냉전의대결구도와맞물려북러가얼마나밀착할지에주변국이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북러'군사동맹'회귀땐美인태사령부까지위협할것"이번푸틴방북의최대관심사는북러관계의변화다.특히군사적분야에초점이맞춰져있다.북한과구소련은1961년조소동맹조약을맺었다.유사시군사적으로자동개입하는내용이담겼다.하지만소련해체이후1996년조소동맹이폐기되고2000년북러우호친선및협력조약을체결하면서안보지원조항은포함되지않았다.외부세력의공격에함께맞서야하는한미동맹과다른점이다.정부가가장우려하는부분이다.장호진국가안보실장은16일연합뉴스TV에나와"군사안보측면에서과거로돌아갈수있다는정보도있다"고밝혔다.외교당국은과거조러조약으로복귀하는상황을우려하며러시아측에입장을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대해정성윤통일연구원통일정책연구실장은△중국과연대에차질을빚고있는북한이러시아와협력수준을높이고△러시아는고급군사기술제공을미루는대신군사동맹강화로북한을달래면서△한반도문제에서러시아가중국을제치고미국과협상하는기회를놓치지않으려할것이라고예상했다.북러군사동맹회귀가능성이상당하다는것이다.특히한반도안보지형에치명타다.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은"북러동맹을복원하면양자군사훈련을넘어방공망통합에나설것"이라며"이경우한반도전역은물론미국인도태평양사령부까지위협할수있다"고분석했다.1월6일북한에서만든것으로추정되는미사일일부분이우크라이나하르키우에떨어져있다.하르키우=로이터연합뉴스레드라인은군사동맹?…러,선넘을땐관계단절가능성도이에러시아가레드라인을넘어서는안된다는정부당국자의경고가잇따르고있다.신원식국방부장관은블룸버그인터뷰에서"핵·미사일관련핵심기술이전이레드라인이될수있다"고언급했다.장실장도앞서인터뷰에서"러시아측에일정한선을넘지말라는경고성소통을했다"고밝혔다.북한과의군사협력자체가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위반인데,러시아가이미북한산재래식무기를우크라이나전장에투입했지만더이상의조치는두고볼수없다는것이다.일각에서는극단적인경우한러단교도거론된다.양국관계가파탄으로가는셈이다.그만큼우리정부가이번푸틴대통령의방북을심각하게본다는의미다.외교·안보관계부처는이날북러군사협력격상제도화에대응할수있는조치를점검한것으로전해졌다.△대러제재확대△우크라이나살상무기지원△한러군사협력협정효력정지△주러대사소환등이검토대상이다.천영우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한국이우크라이나에무기를지원하는건북러군사협력을억제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우리의외교적카드"라며"신중하되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023년9월6일열린전술핵공격잠수함'김군옥영웅'함진수식에참석했다고노동신문이보도했다.김위원장은진수식연설에서해군의핵무장화를강조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러핵심기술이전할까?…안보리무시한경제협력가능성도다만정부는러시아가한국과등지면서북한과전면적인군사협력을도모하지는않을것이라는판단이다.또한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핵추진잠수함을비롯해북한의'국방발전5개년계획'을완성하기위해필요한고급군사기술은전수하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우세하다.러시아도한국을의식하고있다는얘기다.북러는군사협력외에대북경제제재를무력화할협력방안을모색할전망이다.북한노동자해외송출이단적인예다.러시아는전쟁피해복구와경제재건에상당한노동력이필요하고북한은외화벌이가절실하다.양측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진다는것이다.김경준기자[email protected]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노소영판결문수정의미는]SK근간된회사주식가치수정했지만최태원:노소영=65:35비율그대로인정최"전제가바뀌었으니결론달라져야"지난4월16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이혼관련항소심변론기일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는최태원(왼쪽사진)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뉴스1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혼소송항소심재판부가판결문을바로잡은부분은최회장이1994년취득한대한텔레콤주식가치산정과관련된부분이다.대한텔레콤은나중에SKC&C로사명을바꾸며SK㈜의모태가되는기업이다.SK그룹전체를지배하는지주회사의근간이되었기때문에,이회사주식가치에오류가있었다는건SK그룹의전반적성장에대한평가에서틀린계산이있었다는게최회장측입장이다.그러나재판부는수치오류를'단순한오기'로판단해,1조3,808억원에이르는재산분할결론을바꾸지않았다.재판부는무엇을바꿨나서울고법가사2부(부장김시철)는17일판결경정결정을하며,최종현선대회장이별세하기직전인1998년5월대한텔레콤주당가치부분을'100원'에서'1,000원'으로바꿨다.이게변경되면서1998년부터2009년(SKC&C가상장·주당3만5,650원)까지회사가치상승분도355배가아닌35.6배로수정됐다.최태원SK그룹회장이17일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열린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관련기자설명회에참석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뉴스1그러면서도재판부는재산분할액을수정하지않았다.두사람순재산합이4조115억원이며,이중'노관장몫이35%'란결론이달라지지않았다는뜻으로해석된다.노관장측변호인도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결혼이후특정시점을기준으로주식가액변동을문제삼은SK측주장은판결의본질을잘못짚은것"이라고반박했다.최회장측은이수치가재판결론을바꿀정도로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본다.항소심재판부가SK㈜주식을특유재산(부부일방이혼인전부터가진고유재산및혼인중자기명의로취득한재산으로분할대상이아님)이아닌부부공동재산으로판단한근거이기때문에,치명적오류라주장하는것이다.왜곡이발생했기때문에,결론을다시도출해야한다는주장이다.대한텔레콤주식취득경위도쟁점SK㈜주식이특유재산인지아닌지를판단하려면,최회장이대한텔레콤주식을취득한자금인2억8,000만원이어디서나왔는지를봐야한다.SK측은'증여'라주장했고1심재판부역시이주장을받아들였지만,항소심재판부는증여주장을수용하지않았다.최태원SK그룹회장측법률대리인이동근법무법인화우변호사가17일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열린최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항소심관련기자설명회에서치명적오류에대해밝히고있다.뉴스1항소심재판부가증여로보지않은근거는'7만원'이란금액차이와'7분'의시차였다.1994년최선대회장의조흥은행계좌에서2억8,690만원이인출됐고,최회장의제일은행계좌로2억8,697만원이들어갔다.최회장은조흥은행유공계좌로2억8,000만원을송금해대한텔레콤주식대금을결제했다.그러나재판부는최선대회장의계좌인출과최회장계좌입금사이의시차,그리고7만원의금액차이를지적했다.여기에최회장이2억8,697만원을전액현금으로인출한때와유공계좌로자기앞수표가송금된시차인7분역시근거가됐다.재판부는이모든과정이7분안에이뤄지는것이불가능하다판단했다.최회장이아버지돈으로주식을산게아니라고본것이다.또항소심재판부는대한텔레콤의주식가치만으로판단을내리지는않았다.노태우정부가전기통신사업법개정으로사업진출에길을터주는등노태우전대통령과그의딸노관장의유무형적기여를인정한것이다.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지난해11월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최태원SK그룹회장과의이혼소송2심변론기일에출석하고있다.뉴스1최태원은자수성가형기업인인가다만이번의수치오류수정이재산분할비율인'65(최태원)대35(노소영)'에영향을미칠수있을거란해석도나온다.재판부가주식을특유재산으로보지않은근거중하나가바로최회장이'자수성가형사업가'에가깝다는점이었기때문이다.그룹의근간인기업가치가많이올랐으니자수성가를한것이고,그과정에서배우자공로를인정해야한다는논리였던것이다.가정법원판사출신의신혜성법무법인존재변호사는"오히려최선대회장경영시큰가치상승이있었고,상대적으로최회장경영당시엔큰가치상승이없었다는뜻이라면,특유재산판단이바뀐다고단정할순없어도(변경의)단초가될순있다"고내다봤다.최회장측이상고뜻을밝히며판단은대법원몫으로넘어갔다.수도권고법의한부장판사는"부부공동재산으로인정된이후부터재산성장부분에대한계산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판단의고려요소에서변화가발생할여지는있다"면서도"다만이를얼마나결정적요소로반영할지는재판부의영역"이라고설명했다.이근아기자[email protected]최다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미국캘리포니아주어바인의브로드컴사무실.로이터연합미국제약메이저일라이릴리의다이어트주사제젭바운드.로이터뉴스1선풍적인다이어트약인기도인공지능(AI)대세앞에서는무릎을꿇었다.미국제약메이저일라이릴리가17일(현지시간)AI반도체업체브로드컴에전세계시총순위10위자리를내줬다.릴리는다이어트약젭바운드에힘입어올해주가가53%가까이폭등했고,그덕에시가총액기준전세계최대제약사로등극한곳이다.컴퍼니즈마켓캡닷컴에따르면릴리는시총이이날8452억달러(약1168조원)를기록했다.시총8492억달러(약1173조원)를기록한브로드컴에10위자리를빼앗겼다.브로드컴은12일장마감뒤기대이상분기실적발표와함께주식1주를10주로쪼개는10대1액면분할을결정한바있다.브로드컴은AI가속기반도체업체로엔비디아와그동안직접경쟁하지않았지만점차엔비디아와겹치는영역이늘고있다.실적발표전부터이미높은기대감속에주가가올랐다.그덕에브로드컴은지난7일부터이날까지7거래일연속상승했다.브로드컴은17일오후장에서5%넘게급등한1825.85달러를기록해7일동안상승률이30%를웃돌았다.이기간불어난시총규모만1850억달러에이른다.늘어난시총규모는1820억달러수준인세계최대외식체인맥도널드시총보다많다.브로드컴의시총증가세는가파르다.브로드컴은12일장마감뒤깜짝실적과액면분할을발표한뒤13일정규거래에서사상처음으로시총이7000억달러를넘어섰다.7000억달러를뚫은지하루뒤인14일에는다시8000억달러선도뚫었다.다만릴리가비록브로드컴에시총10위자리를내주기는했지만주가상승세는브로드컴못지않다.릴리는올들어다이어트약젭바운드에힘입어주가가52%폭등했다.다만브로드컴의62%폭등세에는못미쳤고,결국시총10위자리를넘겨줬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연장제안한감세시행시10년간6천357조원소요추정라스베이거스서유세하는트럼프(라스베이거스EPA=연합뉴스)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9일(현지시간)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선셋파크에서빨간모자를쓰고유세하고있다.이날트럼프는경쟁자인조바이든대통령이최근발표한국경정책등을강도높게비판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11월대선을앞두고잇따라감세·면세공약을내놓는가운데트럼프전대통령의팁면세공약이시행될경우10년간2천500억달러(약345조원)의정부수입이감소할수있다는추정이17일(현지시간)나왔다.또내년에만료되는2017년트럼프감세안연장에더해법인세및소득세인하등의공약내지구상이한번에집행될경우미국의재정적자문제가더심각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트럼프전대통령은지난9일대선경합주인네바다에서진행한유세에서서비스직유권자를겨냥해팁으로얻은소득에대해서는과세하지않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그는지난14일자신의생일축하행사에서"앞으로5개월간팁을남길때마다영수증에'팁에는세금이없는트럼프를찍어라'라고적어서주변에알려야한다"고홍보하기도했다고블룸버그통신이이날보도했다.트럼프전대통령은구체적으로팁면세를어떻게할지는밝히지않았다.이와관련,초당적기구인'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이날보도자료를내고향후팁금액이늘어나는속도및소득분포등에따라팁면세시2026회계연도부터10년간1천500억~2천500억달러의정부수입이감소할수있다고밝혔다.만약면세정책시행으로고용주와직원들이과세대상인임금대신비과세인팁에포함되는금액을늘릴경우정부수입감소는이보다더커질수있다고이단체는밝혔다.가령팁으로분류된금액이현재보다2배많아지면미국연방정부의수입감소금액은최대5천억달러까지늘어난다는것이이단체의추정이다.트럼프전대통령은자신이재임중이던2017년소득·법인세감세안을시행했다.트럼프전대통령은내년말만료되는이감세안을연장하겠다는방침이며이경우10년간4조6천억달러(약6천357조원)의수입이감소한다고미국의회예산국(CBO)을인용해블룸버그통신이전했다.CBO는트럼프전대통령의2017년감세안시행으로미국의적자가현재까지1조5천억달러더늘어난것으로추정하고있다.트럼프전대통령은감세안연장에더해법인세의경우현21%에서20%로내리겠다고언급했다.그는또소득세를인하하거나폐지하고이를관세인상을통해발생하는정부수입으로대체하는아이디어를거론하기도했다.이와관련,재닛옐런재무부장관은전날언론인터뷰에서이를위해서는관세를100%이상인상해야한다면서불가능하다는취지로발언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영양제주사놓고해열제로청구”1차병원보험금2년새2.6배늘어보험사,과잉진료에지급액11%↑“비급여진료가이드라인제정을”40대직장인A씨는피로해소를위해수액을맞으려고한의원을찾았다.해당병원은실손보험이있는지물은뒤약관상보장되지않는영양제주사를놓고는비급여해열진통제로표기해보험사에청구했다.올해해당병원이A씨가가입한손해보험사에신청한비급여주사제월평균청구액은2021년대비7배로급등했다.서울강서구에사는50대B씨는한한의원에서줄기세포무릎주사비용으로만1450만원을결제했다.그대가로1년치침치료와퇴원한방첩약3개월치를약속받았다.무릎주사비용은B씨가가입한손보사에실손청구됐다.도수치료,비급여주사제같은비급여항목의지급액이늘면서실손보험손해율이악화되고있다.최근들어과잉진료우려가큰1,2차병원의실손보험금지급액도증가추세다.비급여항목에대한관리를강화해실손보험의누수를막아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과잉진료에실손손해율130%육박17일손해보험업계에따르면올해1분기(1∼3월)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등5개대형손해보험사의실손보험위험손해율은128.0%로전년동기(126.3%)보다1.7%포인트상승했다.지난해전체손해율(122.6%)과비교하면5.4%포인트올랐다.손해율이100%를넘으면보험사가적자를보는데보험료인상요인으로작용한다.실손보험손해율상승의주요원인으로는도수치료,비급여주사제등비급여항목의과잉진료가꼽힌다.실손보험은환자가부담한의료비(급여본인부담금+비급여)의일정금액을보상하는상품이다.비급여항목은병원이자체적으로금액을정해병원마다의료비에차이가있다.지난해상급종합병원의도수치료진료비최고금액은19만1000원이었던반면의원급기관은60만원에달했다.실제로올해1∼5월5개손보사의실손보험금지급액은3조8443억원으로전년동기(3조4580억원)보다11.2%늘었다.특히비급여지급액이11.3%증가했는데지난해2.0%늘었던것을고려하면증가세가두드러진다.●의원급에서비급여주사보험금76%청구최근에는1,2차병원을중심으로실손보험금지급액이증가세를보이고있다.지난달동네의원등1차병원의실손보험금지급액은2월(2476억6100만원)보다6.4%늘어난2634억1900만원으로집계됐다.같은기간2차병원의지급보험금역시6.0%증가했다.특히1차병원은지급보험금중비급여항목의비중이크고상승속도도빠르다.올해1분기비급여주사제에지급된보험금중1차병원의비중은76.3%에달한다.1차병원에서받아간보험금규모는2년새2.6배로불어났다.반면상급종합병원인3차병원의실손보험금지급액은2월1279억1900만원에서지난달1012억2900만원으로20.9%감소했다.손보업계관계자는“의료파업으로필수의료수요가있는3차병원의지급보험금이줄어든것보다1,2차병원의비급여치료증가가더두드러지면서전체손해율이치솟고있다”며“손해율의질이나빠지고있는셈”이라고설명했다.김경선보험연구원연구위원은“의료정보,가격등정보비대칭을해소하고문제비급여항목의경우진료적정성가이드라인을만들어과잉진료를방지해야한다”며“자기부담을높이는방향으로상품구조를개편해비급여항목소비가쉬워지는분위기도개선해야한다”고지적했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외서‘원전갈등’재점화정부,원전증설등전기본공개…“재생에너지목표못채워”비판전쟁발에너지대란-전력수요폭증…프랑스-영국등원자로추가건설산업계“전세계가탈원전서유턴”…환경단체“태양광-풍력더실용적”정부는지난달말신규원자력발전소(원전)3기추가건설등의내용을담은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실무안을공개했다.정부는전기본에근거해안정적인중장기(15년)전력수급을위한수요예측및전력설비설계등을2년마다진행한다.하지만기후·환경단체들은이번전기본에대해“정부가기후위기대응을포기했다”며반발하고있다.전력발전의종류와비중을두고정부와환경단체들이갈등을빚는건국내뿐아니라해외에서도마찬가지다.●“재생에너지늘렸다”vs“비중제자리”전력생산은사용에너지를기준으로원전,석탄,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에너지등으로나뉜다.11차전기본은2030년까지전력별발전비중을원전31.8%,LNG25.1%,재생에너지21.6%로계획했다.논란이된건재생에너지의비중이다.지난해1월확정된10차전기본에선2036년까지태양광·풍력을99.8GW(기가와트)까지늘릴계획이었는데,11차실무안에선2038년까지115.5GW로확대하기로했다.2030년기준으로태양광은44.8GW에서53.8GW로,풍력은16.4GW에서18.3GW로늘어난다.10차전기본과비교하면재생에너지발전량은많아졌지만비중은그대로다.10차전기본확정때이미2030년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기존30.2%에서21.6%로대폭낮춰환경단체들이반발한바있다.그러자정부는지난해4월‘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서2030년신재생에너지비중을21.6%이상으로늘리겠다고했는데11차전기본에서도반영되지않은것이다.환경단체들은정부를비판하고있다.기후싱크탱크기후솔루션은“한국은2030년에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재생에너지발전비중이가장낮은국가가될것”이라고지적했다.녹색연합은“영국은2022년재생에너지비중이40%,독일은지난해50%를넘어섰다”고했다.국제환경단체그린피스는“11차전기본에서발표한재생에너지발전량목표(2030년21.6%,2038년32.9%)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달성하는데충분하지않다”고비판했다.●전력사용량급증에‘탈원전’서후퇴11차전기본에는원전발전비중을2030년31.8%,2038년35.6%까지확대하는내용이담겼다.원전은‘무탄소발전’으로분류된다.재생에너지에비해생산단가가낮고자연의영향을덜받아풍력이나태양광보다안정적이다.다만원전확대를두고핵폐기물처리비용이나노후원전해체비용등은고려하지않은정책이라는지적도나온다.환경단체와전문가들은“위험하고지속가능하지않은원전에의존하면재생에너지단계로넘어가지못할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녹색연합등은“국제기구들은기후위기대응핵심수단으로원전이아닌재생에너지를선택한다.‘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6차평가보고서에따르면원전은태양광이나풍력보다온실가스감축역량이나경제성이떨어진다”고주장하고있다.일부전문가들은전세계재생에너지표준으로자리잡은RE100(재생에너지100%)에원전이빠져있다고도지적한다.반면산업계는전세계가‘탈(脫)원전’에서유턴하는추세라며원전이전력생산을위한현실적인방법이라고주장한다.실제로2011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가장적극적으로탈원전에나섰던유럽국가들마저최근에는‘친(親)원전’으로돌아서는모양새다.프랑스는기존원전의수명을연장하고2050년까지최대14개의원자로를추가건설하기로했다.영국도2050년까지원자로최대8기를더설치하기로했다.2022년우크라이나전쟁발발이후유럽국가들은러시아에서천연가스수입이줄면서에너지대란을겪었다.이후내부적으로에너지자립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졌다.동시에인공지능(AI)을비롯해데이터센터,전기차등전력수요량도크게늘었다.올1월국제에너지기구(IEA)전력보고서에따르면챗GPT요청1건당필요한전력은2.9Wh(와트시)로,구글1회검색(평균0.3Wh)과비교하면10배에가깝다.데이터센터설립도늘고있다.2022년전세계데이터센터가사용한전력은460TWh(테라와트시)로한국1년전력소비량의약80%에달한다.IEA는2026년에는전세계데이터센터사용전력이2022년의2배이상이될것으로보고있다.●환경단체“재생에너지에집중해야”올해3월유럽연합(EU)은국제원자력기구(IAEA)와공동으로‘원자력정상회의’를열고원자력사용과에너지안보강화등에대해논의했다.당시에도그린피스등환경단체들은“풍력이나태양에너지같은재생에너지가훨씬더실용적이고가치가있다”며회의자체를규탄했다.외신역시“10년전에는상상할수없었던회의”라고평가했다.전기본실무안이최종확정되려면전략환경영향평가와기후영향평가등환경부의동의를받아야한다.한화진환경부장관은지난달말기자간담회에서11차전기본의전략환경영향평가와기후영향평가에대해“아직협의요청이들어오지않아입장을말씀드리기어렵다”며즉답을피했다.김예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행단공개…군사·우주기술협력전망2023년9월북러정상회담배석한러시아고위인사들[UPI/크렘린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국방,에너지,우주분야수장들을이끌고북한을방문한다.크렘린궁은17일(현지시간)푸틴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초청으로18∼19일북한을국빈방문한다고밝히고수행단도공개했다.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담당보좌관은데니스만투로프제1부총리,알렉산드르노박에너지부문부총리,안드레이벨로우소프국방장관,세르게이라브로프외무장관이푸틴대통령의방북에동행한다고밝혔다.북러경제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인알렉산드르코즐로프천연자원부장관,로만스타로보이트교통부장관,미하일무라시코보건장관,올레그코제먀코연해주주지사도푸틴대통령을수행할예정이다.알렉세이크리보루치코국방차관,유리보리소프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사장과올레그벨로제로프철도공사사장도방북명단에포함됐다.러시아와북한의군사·우주분야협력에관심이쏠리는가운데벨로우소프국방장관과크리보루치코국방차관,보리소프우주공사사장이방북단에포함돼눈길을끈다.러시아가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에필요한포탄등무기를북한으로부터제공받고정찰위성을비롯한군사기술을지원하고있다는의혹이지속해서나오고있기때문이다.특히이번정상회담에서북러가'유사시자동군사개입'에가까운수준의군사협력을맺을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유사시자동군사개입을포함한군사동맹은우리정부가용인할수있는선을넘는도발로인식된다.우샤코프보좌관은푸틴대통령과김위원장이이번정상회담에서세계지정학적상황과양자관계수준을반영한새로운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을체결할가능성이있다며관련문서작업이진행중이라고말했다.푸틴대통령은지난해9월김위원장의방러당시북한의인공위성개발을도울수있다고언급한바있다.당시북러정상회담장소도러시아의우주탐사야망을상징하는보스토치니우주기지였다.러시아가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에서쌓은실전경험을북한에공유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벨로우소프장관은지난달러시아신임국방부장관으로임명된후처음으로북한을방문한다.지난해7월에는세르게이쇼이구전국방부장관이북한'전승절'(정전협정기념일)70주년을기념해방북해김위원장과만난바있다.안드레이벨로우소프러시아국방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보리소프사장은지난해9월정상회담때푸틴대통령과김위원장에게안가라,소유스2등러시아최신로켓기술에관해설명한인물이다.우샤코프보좌관은러시아와북한이'군사형제애'로연결돼있다면서1945년옛소련이일제강점기에서한국해방을도왔고1950∼1953년한국전쟁에서소련군이북한군과함께싸웠다고말했다.그러면서푸틴대통령이6·25전쟁당시전사한소련군을추모하는해방탑에헌화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러시아가북한에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로정해진기준이상의석유제품을수출하고있다는의혹도제기되는가운데노박부총리도수행단에이름을올려북러가에너지부문에서도협력을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벨로제로프철도공사사장은철도협력강화논의를담당할것으로보인다.미국북한전문매체NK뉴스는지난6일코로나19로중단됐던북한-러시아간여객열차가러시아국적여행객을태우고4년여만에운행을재개했다고보도했다.우샤코프보좌관은이날북한을여행하는러시아관광객이점차증가하고있으며북러간여객서비스와철도서비스가구축되고있다고설명했다.또스포츠,문화분야관계도발전하고있다고덧붙였다.그는또푸틴대통령과김위원장이경제,에너지,교통,농업,지역상호관계,안보현안,국제무대에서의협력현안등다양한분야를논의할것이라고설명했다.24년전인2000년푸틴대통령이북한을처음방문했을때도일리야클레바노프군수담당부총리,이고리세르게예프국방장관등군인사들이수행단에포함됐다.또이고리이바노프외무장관은북한과국제문제현안을논의했고,러-북경제공동위원장인블라디미르필리포프교육부장관이북측과임업,수산,철강등협력사업을모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토수장"러,권위주의국가에의존"드미트로쿨레바우크라이나외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우크라이나는17일(현지시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방북계획발표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외로운브로맨스"라고규정했다.드미트로쿨레바우크라이나외무장관은"(러시아와북한관계에대한)최선의대응은우크라이나의정의와지속적평화를위해외교적협력을계속강화하는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고AFP통신이전했다.쿨레바장관은우크라이나에패트리엇방공체계와탄약을지원하는것도방법이라고덧붙였다.미국을방문중인옌스스톨텐베르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은"푸틴대통령과러시아가전세계권위주의국가에얼마나의존하는지보여준다"며"러시아의가장가까운우방이자지지자는북한과이란,중국"이라고논평했다.그는"이미북한에대해여러제재가이뤄졌다.문제는러시아가제재를위반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또북한과러시아의무기거래가계속되고있다며"우리는그들이철도차량에(무기를)싣고북한과러시아사이국경을넘는걸목격하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통령실개편계획에일단선긋기“내달세제개편안본뒤9월논의”지도부“채상병특검등현안먼저”당내“수도권중산층관심사챙겨야”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2024.6.13뉴스1“정부가세수확충방안을내놓지않고부자감세라고하는상속세개편과종합부동산세(종부세)폐지를추진하는것을우리당은받아들일수없다.”(더불어민주당이해식수석대변인)민주당은정부와대통령실의상속세및종부세개편계획에대해17일일단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민주당은정부가7월세제개편안을내놓으면9월정기국회에서세제개편과관련한논의에응하겠다는계획이다.종부세와상속세등세제개편이22대국회화두로떠오른가운데세법개정‘키’를쥐고있는민주당이당장정부의개편안에부정적입장을밝히면서9월정기국회를앞두고치열한정책싸움이벌어질것으로예상된다.●민주당“먼저세수확충방안내놓으라”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은17일통화에서“정부가7월세제개편안을제출하면이를검토한뒤세제개편에대한입장을낼것”이라고했다.진의장은그러면서“지금까지정부가밝힌상속세30%감면,종부세전면폐지는명백한부자감세”라며“세수결손에대한대책도없이감세만외치는것은무책임한행태”라고날을세웠다.이날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도대통령실의세제개편계획에대한비판이나왔다.이수석대변인은“올해30조원넘는세수결손이예측된상황에서(윤석열정부가)재정건전성을강조하고있지않느냐”며“먼저세수확충방안을내놓으라”고압박했다.민주당이세수확충방안을요구한것은지금당장은상속세와종부세개편논의에뛰어들지않겠다는의도다.민주당지도부관계자는“대통령실의세제개편카드는채상병특검법과김건희특검법등눈앞에닥친위기를회피해보려는꼼수”라고했다.민주당이세제개편을뒤로미루고‘속도조절’에나선것이다.●“중산층관심사부동산세제개편외면어려워”그럼에도민주당지도부내부적으로는종부세및상속세개편필요성에공감대를갖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22대국회를거치면서민주당의핵심지지기반이호남에서수도권으로재편되는큰흐름이뚜렷해졌다”며“‘수도권정당’입장에서수도권중산층들의가장큰관심사인부동산세제는외면하기힘든이슈가됐다”고했다.민주당은종부세의경우1가구1주택자에대한세부담완화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민주당이재명대표가대선후보당시이와관련한공약을내놓았고,박찬대원내대표도지난달취임후“아무리비싼집이라도1주택이고실거주라면과세대상에서빠져야한다”는취지로말했었다.상속세역시중산층세부담완화에초점을맞춘개편이필요하다는주장이지도부내에서이어지고있다.민주당은상속세과세가액일괄공제기준을현재5억원에서높여실질적인세부담을줄이는방안을검토중이다.이같은상황에서민주당이섣불리대통령실이던진세제개편논의에응하지못하는것은지도부를비롯한일부의원들뿐만아니라전통지지층의거부감이만만치않기때문이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민주당입장에서는자칫여권지지층만결집시켜주고집토끼를잃어버리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고했다.자칫세제개편논의가민주당이22대국회에서벼르고있는‘대윤(對尹)공세’이슈를빨아들이는‘블랙홀’이될수있다는점또한고민이다.강성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