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연평균2.60%그쳐비용뺀실질수치는2.10%세제혜택기대할수있지만손익분기점꼼꼼히계산해야연금이미지.ⓒ연합뉴스국내보험사들이판매하는연금저축상품의수익률이연2%대중반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여기에보험사몫으로떼가는수수료까지빼고나면실질수익률은2%대에겨우턱걸이하는실정이다.연금저축에서제공하는세제혜택이상당하다고는하지만,한국은행기준금리만도못한수익률을극복할수있는손익분기점을찾기위해서는가입전꼼꼼한계산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18일생명·손해보험협회에따르면지난해보험사별연금저축보험수익률은평균2.60%로집계됐다.연금저축상품은금융권에따라크게세종류로나뉜다.보험업계의연금저축보험과증권사의연금저축펀드,은행권의연금저축신탁이다.연금저축신탁은현재판매가중단된상태고,지금은증권사와보험사만취급중이다.연금저축펀드의납입방식은자유적립인반면,보험은정기납이란점이차이다.보험사별로보면하나생명의연금저축보험수익률이0.84%로홀로0%대에머물며최저였다.이어▲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1.32%)▲미래에셋생명(1.61%)▲신한라이프생명(1.75%)▲NH농협생명(1.87%)▲IBK연금보험(1.90%)등의수익률이1%대에그치며낮은편이었다.반대로연금저축보험수익률이제일높았던곳은메리츠화재로3.90%를기록했다.그다음으로MG손해보험(3.79%)와KB라이프생명(3.73%)이톱3에이름을올렸다.이밖에▲흥국생명(3.60%)▲KDB생명(3.52%)▲DB생명(3.27%)▲하나손해보험(3.19%)등의연금저축보험수익률이3%를웃돌았다.연금저축보험수익률하위10개사.ⓒ데일리안부광우기자하지만가입자들이체감할수익률은이보다더낮을수밖에없다.보험사가가져가는수수료때문이다.실제로조사대상기간보험사별연금저축보험수수료율은평균0.50%를나타냈다.이를제외하면연금저축보험의실질수익률은2.10%였던셈이다.이같은수익률은한은기준금리에도미치지못하는현실이다.한국은행은2022년4월부터지난해1월까지사상처음으로일곱차례연속기준금리를인상했다.이중7월과10월은기준금리를한번에0.5%포인트올리는빅스텝을단행했다.이에따른한은기준금리는3.50%로,2008년11월의4.00%이후최고치다.이는결국연금저축보험의수익률이웬만한은행예금만도못하다는얘기다.한은에따르면지난해12월신규취급액기준은행권의정기예금금리는3.83%였다.정기적금이자율은이보다못한3.55%였지만그래도기준금리보다는높았다.다만세금은고려해야할대목이다.연금저축은가입후5년이경과하고만55세이후정상적으로돈을받기시작한다면3.5~5.5%의연금소득세만적용받는다.반면은행예·적금상품은특별한세제혜택이없다는전제하에15.4%의이자소득세가부과된다.연금저축에는세액공제도적용된다.돈을내는동안은각연도별연금저축계좌납입액의700만원한도내에서,소득에따라13.2%의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하지만중도에계약을해지하면16.5%의기타소득세가부과되는만큼주의가필요하다.연간연금수령액이1500만원을넘지않도록설계할필요도있다.이를초과하면해당연도의기타소득과함께종합소득세로합산,연금으로받은돈전체에종합소득세가부과되기때문이다.금융권관계자는"연금저축보험은중도해약시손실이불가피한대신유지기간이길어야메리트를기대해볼수있는상품"이라며"실질적으로납입가능한여력과금액등을잘따져가입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당8000~1만2000가구,일산6000~9000가구지정건설사·신탁사1기신도시‘기웃’,현수막경쟁사업성기대되는분당,일찌감치사전컨설팅진행한일산선도지구준비가가장치열한곳을꼽으라면단연분당과일산이다.사업성이가장높을것으로예상되는분당과지자체컨설팅등이미사전준비작업을마친일산은각자강남과강북을대표하며1기신도시정비사업분위기를주도하고있단평가다.ⓒ데일리안임정희기자지난달22일정부가1기신도시선도지구지정계획을내놨다.이달25일지자체별선정기준등을포함한공모지침을공고하고올해9월제안서를접수해11월선도지구를최종선정한다.올해지정물량은▲분당8000가구▲일산6000가구▲평촌·중동·산본각4000가구등총2만6000가구인데,지역별여건을고려해지자체가기준물량의50%까지추가물량을지정할수있도록했다.물량과함께국토부가선도지구선정을위한표준평가기준을내놨는데▲주민동의여부(60점)▲정주환경개선시급성(10점)▲도시기능활성화필요성(10점)▲정비사업추진의파급효과(주택단지수·가구수20점)등으로주민의사를중심으로평가하겠다는기준을세웠다.물론이기준은각지자체여건에맞춰조정될수있으나,선도지구도전을준비하는단지들은가채점에돌입하는등사전준비작업에분주한모습이다.[편집자주]선도지구준비가가장치열한곳을꼽으라면단연분당과일산이다.어느지역보다사업성이높을것으로예상되는분당과지자체컨설팅등이미사전준비작업을마친일산은각자강남과강북을대표하며1기신도시정비사업분위기를주도하고있단평가다.이달12일,13일잇달아찾은분당과일산의분위기는사뭇달랐다.분당은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사전동의율을끌어올리기위한움직임이한창이었다.대부분단지가80%이상의사전동의율을확보한상태였고,주민설명회를개최하는등마지막한표를확보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었다.여기에시공사와신탁사가걸어둔설명회현수막이여기저기걸려있어건설업계의뜨거운관심까지확인해볼수있었다.일산은어느정도선도지구후보가정해진분위기였다.고양시는1기신도시정비사업관련선제적으로지난해사전컨설팅단지를공모해선정했는데,이때치열한경쟁을거친뒤선정된3곳이선도지구에가장유력한후보지로꼽히고있다는후문이다.분당은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사전동의율을끌어올리기위한움직임이한창이었다.ⓒ데일리안임정희기자천당아래분당,“사업성으뜸…집값이뒷받침”성남분당구한공인중개사는“분당은집값이높기때문에분담금부담이크지않다.어차피건축비는비슷하기때문에집에대한가치가높을수록사업성이좋은데시범단지는매물이싹빠졌다”고설명했다.선도지구주요후보지로꼽히는시범단지의삼성한신과한양아파트는최근최고가를써냈다.삼성한신전용면적133㎡가지난달27일최고가20억8000만원,시범한양전용101㎡가이달8일14억9000만원에거래된것이다.통합재건축을함께추진하는아파트들은서현역역세권으로고밀복합개발이가능하다는점이강점이다.당초시범현대와시범우성까지총4개단지가함께정비사업을준비해왔으나역세권(삼성한신·시범한양),비역세권(시범현대·시범우성)으로쪼개졌다.인근공인중개사는“4개단지가뭉치면7769가구나된다.가구수가너무많으면동의율확보도어렵고,기본물량이8000가구인데시범단지에서독점한다는비판이나올수도있어쪼개진걸로안다”며“물론역과떨어진시범현대·시범우성에서는서운해하는반응이있다”고주장했다.시범단지가쪼개지면서수내역과가까운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이4392가구로분당에서는가장많은가구수로통합재건축을추진하게됐다.분당의한추진위관계자는“국토부의표준평가기준을분석해보니동의율을확보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는결론이나왔다”며“대부분단지에서90%안팎에달하는동의율이나올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한표한표가중요하다”고말했다.실제로컨설팅공모에뽑힌강촌1·2단지와백마1·2단지(2900가구),후곡마을3·4·10·15단지(2564가구),백송마을5단지(786가구)등총규모가6250가구인점을고려하면이들단지에추가로1~2곳이선도지구로지정될가능성이높다.ⓒ데일리안임정희기자고양시,선도지구사전컨설팅…“체계적인준비중”일산의경우지난해고양시가선도지구지정을앞두고통합재건축을추진할단지들을대상으로사전컨설팅공모를실시한바있다.15곳(39개단지)이신청했고3곳(9개단지)이선정됐는데,사실상이들단지가일산에서통합재건축첫타자가될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다.실제로컨설팅공모에뽑힌강촌1·2단지와백마1·2단지(2906가구),후곡마을3·4·10·15단지(2564가구),백송마을5단지(786가구)등총규모가6250가구인점을고려하면이들단지에추가로1~2곳이선도지구로지정될가능성이높다.고양시일산동구공인중개사는“여긴이미지난해경쟁분위기가달아올랐었기때문에오히려지금차분한상황”이라며“일단컨설팅에뽑혔던아파트들이우선선도지구가될것이라는인식이지배적”이라고했다.이와관련해강촌1·2단지와백마1·2단지추진위관계자는“다른지역의경우올해초부터분위기가달아올랐다면일산은지난해고양시컨설팅공모를준비할때일산내통합재건축준비단지들은동의서를받는등피튀기는경쟁을했다”며“그때의공모방식이이번에국토부가발표한방식과유사하기때문에1차컨설팅에선정된단지들이올해선도지구로먼저지정될것이라는인식이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일산에도여러건설사들이현수막을걸어두는등관심을보이고있다”며“일산은구축아파트가저평가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재건축이완성되고나면분당과의집값격차가줄어들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덧붙였다.▲<[떠들썩선도지구②]평촌·중동·산본,물밑경쟁중…집값상승기대감도‘슬금’>에서계속이어집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규정에어긋난‘군기훈련’을받던입대13일차훈련병이숨졌다.그의영결식이열리던날,윤석열대통령은국민의힘워크숍에참석해어퍼컷세리머니를선보이고술잔을돌렸다.6월4일국방부청사맞은편에서열린훈련병사망사건진상규명촉구기자회견에서한장병의어머니가손팻말을들고있다.ⓒ시사IN박미소사람들이흔히속어라고생각하는‘얼차려’는표준어다.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에따르면‘얼차려’는‘군의기율을바로잡기위하여상급자가하급자에게비폭력적방법으로육체적인고통을주는일’이다.2020년5월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제24조의2가신설되면서,군대내얼차려는공식적으로‘군기훈련’이라는이름을갖게됐다.지난5월13일강원도인제군에위치한제12보병사단신병교육대에입대한박아무개훈련병(22)은5월23일규정에어긋난‘군기훈련’을받다쓰러졌다.병원으로옮겨졌으나이틀뒤인5월25일숨졌다.입대한지13일만이었다.박훈련병이군기훈련을받은건5월23일오후다.전날밤다른훈련병5명과함께‘떠들었다’는이유로무게20㎏이넘는완전군장을한채연병장약1.5㎞를걷거나(보행)뛰고(구보),팔굽혀펴기를한것으로알려졌다.군기훈련의절차와방법을규정한육군규정에따르면군기훈련시완전군장을했을경우1회1㎞이내,최대4회까지구보가아닌보행만가능하다.팔굽혀펴기는완전군장일때시킬수없다.군기훈련을시킨중대장과부중대장이규정을어긴것이다.국방부의한관계자는〈시사IN〉과의통화에서“입대한지열흘밖에지나지않았다면해당훈련병의신체상태를잘아는사람은없다고봐야한다.설령군기훈련규정을준수했다고하더라도,지휘관은각자다른신체상태를면밀하게살피고주시했어야했다”라고말했다.무리한군기훈련으로쓰러진박훈련병은40℃가넘은체온이떨어지지않아속초의료원으로이송됐다.신부전증상이나타났지만속초의료원에신장투석기가없어강릉아산병원으로또한번옮겨졌다.하지만박훈련병은그곳에서도고열이지속되면서근육이녹아내리는횡문성근융해증까지왔고,결국사망했다.질병관리청은박훈련병을올해첫온열질환추정사망자로분류했다.육군규정에따르면온도지수(더위체감지수)가26.5℃를넘을경우신병훈련시각별히유의해야한다.사건이발생한5월23일오후인제군의기온은27.4℃였다.당시완전군장까지하고과도한군기훈련을받던병사들이체감한온도지수는이보다더높았을것으로추정된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정밀부검결과는약한달뒤나올예정이다.훈련중수통으로더위를식히고있는육군훈련소훈련병.ⓒ시사IN포토군수사기관은군기훈련을명령한중대장과부중대장을업무상과실치사죄와직권남용가혹행위죄혐의로수사해달라며5월28일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사건을넘겼다.2021년5월군내성추행피해로이예람중사가사망한이후개정된군사법원법에따르면①성폭력사건②범죄로인한사망사건③입대전사건등일명‘3대범죄’의경우‘지체없이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또는경찰청에사건을이첩’해야하기때문이다.이사건도규정을지키지않은범죄로인해발생한사망인만큼군경찰이아닌민간경찰로수사지휘권이넘어갔다.이과정에서상식적으로이해하기어려운일이발생했다.직무에서배제된중대장이휴가를쓰고고향으로돌아간것이다.육군공보과관계자는“사건을인지한뒤강원경찰청으로넘겼는데,당시해당중대장은형사절차를밟고있는신분이아니었으므로군에서휴가신청을반려할근거가없었다”라고말했다.군경찰에서이첩한사건을민간경찰에서입건하지않았으므로,중대장은피의자신분으로전환되지않았기때문에평소처럼휴가를쓸수있었다는뜻이다.군인복무기본법에따르면형사피의자·피고인또는징계심의대상자가아닌경우휴가·외출·외박을나갈수있다.사건이이첩은됐지만입건은되지않은틈을타용의자가휴가를쓴이런상황을법률적으로어떻게해석해야할까?국방부수사정보과장출신인천창수변호사(법무법인보인)는“입건전에수사를하는건보통‘내사’라고표현하는데,이경우는일종의공백상태라고봐야한다”라고말했다.“고이예람중사사망사건이후에여론이들끓자졸속으로법이개정됐다.군사법원법을보면3대범죄가발생했을경우‘지체없이’민간경찰로사건을이첩하라고적혀있을뿐,입건하고이첩하라는건지입건도하지말고이첩하라는건지아무런규정이없다.”법미비가진상규명의첫단계조차혼란스럽게만들고있는것이다.“매뉴얼이없어서죽은게아니다”실제로3대범죄가발생했을경우각사건마다대처는제각각이다.지난해여름실종자수색작전중급류에휩쓸려숨진‘채상병사건’에서는박정훈당시해병대수사단장이사건을입건한뒤경상북도경찰청에이첩했다.천창수변호사는“사건이발생했을때군사경찰과민간경찰의역할을분담하고협업하는과정을명확히적은국방부훈령을만들거나,국방부가경찰청과업무협약을맺어입법공백을메워야한다”라고말했다.박훈련병사망사건을이첩받은지열흘이다되어가는6월5일에도강원경찰청형사기동대관계자는〈시사IN〉과의통화에서“입건은아니지만현재수사진행중이다.자세한사항은밝히기어렵다”라고말했다.6월10일,강원경찰청은중대장과부중대장을업무상과실치사와직권남용가혹행위혐의로입건했다.물론법적으로공백상태가있다해도군차원에서가해용의자를제재할방법이없는건아니다.육군공보과관계자는“징계심의위원회는수사나재판이끝나야열수있다”라고말했지만군인사법에따르면꼭그렇지만은않다.수사개시통보를받은날부터징계의결등의요구나그밖의징계처분절차를진행하지아니할수있는데,이는‘아니할수있다’는뜻이지‘반드시안해야한다’는것은아니다.천창수변호사는“만약재판에서집행유예이상의형이확정되면제적당한다.그러면군인신분을상실하기때문에그때가서군에서징계를내릴수도없다.그때문에형사절차가끝나기전에군내부적으로징계를내린사건이숱하게많다”라고말했다.육군은숨진박훈련병의순직과1계급추서를결정했다.간호사를꿈꾸던박훈련병은스물두살에대전국립현충원에묻혔다.박훈련병의영결식이열린5월30일,윤석열대통령은제22대국민의힘국회의원워크숍에참석해의원들의박수를받으며술잔을돌리고대선때자신의트레이드마크였던‘어퍼컷세리머니’를선보였다.“술이돌기전짧게묵념이라도했다면‘가짜보수’소리는듣지않았다(6월5일〈조선일보〉김윤덕선임기자칼럼중).”윤석열대통령이5월30일충남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제22대국민의힘국회의원워크숍에서만찬을마친뒤어퍼컷세리머니를하고있다.ⓒ연합뉴스6월2일국회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정부는사고재발방지를위해군기훈련규정표준가이드라인과‘신병영문화혁신가이드북’을제작해전군에배포하기로했다.하지만2022년제12보병사단에서선임병들의괴롭힘으로세상을떠난김상현이병의아버지김기철씨는6월4일군인권센터에서연진상규명촉구기자회견에서“매뉴얼이없고규정이없고교육을못받아서사람이죽을때까지뺑뺑이돌린게아니라,사건터질때마다벌받을사람벌안주고산사람은살아야한다는식으로얼렁뚱땅넘어가니까사람목숨귀한줄모르는것이다”라고말했다.국방부의국방통계에따르면2022년군에서사망한장병은95명이다.3.8일에한명꼴로숨졌다.이날기자회견에는현역장병부모50여명이참석해박훈련병의안식을기원하는촛불사진을들었다.온라인에서모여자발적으로꾸려진이모임은길지만단한글자도뺄수없는긴이름을갖게됐다.‘아프지말고다치지말고무사귀환부모연대.’나경희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조3808억원이라는역대최고재산분할액이나왔다.항소심재판부에서는‘노태우비자금300억원’이SK전신그룹에유입됐다는판단하에노소영관장의재산형성기여도를인정했다.5월30일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항소심판결이나왔다.재판부는최회장에게역대최대재산분할액인1조3808억원을노관장에게지급하라고판결했다.ⓒ연합뉴스한국에서가장비싼이혼의가격이나왔다.1조3808억원.5월30일서울고법가사2부(부장판사김시철)는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항소심에서최회장(원고)이노관장(피고)에게재산총액4조115억여원의35%인1조3808억여원을지불하라고판결했다.2심재판부는“사건을배당받고1년3개월동안(1심보다네배많은)3만7000여쪽의자료를검토”하고28차례나석명(심리과정에서사실적·법률적사항에대해설명을요구하는것)을진행한결과,1심에서나온재산분할액과위자료의20배에달하는금액을‘이혼의가격’으로결정했다.2022년12월6일1심재판부는‘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액66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이번항소심재판에서쟁점이된것은‘위자료’와‘재산분할’두가지다.먼저유례없는이혼위자료금액이화제가됐다.‘김시철부장판사다운’파격적결정이라는평가와함께현행민형사사건위자료의적정성에대한논의를촉발하는계기가될수있다는전망이나왔다.한편으로는일부일처제의가치를지나치게높게평가한근거인‘유책주의’의한계를살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김시철부장판사는이번항소심‘최대의변수’로꼽혔다.김부장판사는과거이혼소송에서도종전판결들과다른판단을내려왔다는평가를받아왔다.대표적인사례가지난해6월,이혼유책배우자에게위자료2억원지급명령을내린판결이다.당시까지의역대최고액이었다.이전까지대부분의판결에서유책배우자가내야할위자료는3000만원내외로책정돼왔다.특유재산(부부의일방이혼인전갖고있었던재산과혼인중자기명의로취득한재산)과관련해여성의기여를인정하지않는판결에대해서도반대입장을보여왔다.지난해11월에는부부중한사람이혼인기간중단독명의로취득한주식등재산의형성및유지에상대배우자가기여했다면재산분할대상으로삼는것이타당하다는판단을내렸다.최회장과노관장의항소심에도그대로적용된논리다.그런만큼1심보다위자료가높게책정될것이란예상이중론이었다.예측대로항소심재판부는노관장의정신적고통과최회장이‘일부일처제를존중하지않은’정황을세세히언급했고역대최고수준인위자료20억원을결정했다.■다른이혼소송에도영향끼칠까?조인섭가사소송전문변호사(법무법인신세계로)는“가사사건에서위자료금액은철저히판사의재량에달려있지만,서울고등법원의판결은상징성이있다”라고말했다.하지만“이번한번의계기만으로가사소송위자료가전체적으로상향할거라판단하기는섣부르다”고덧붙였다.지금까지이혼소송에서는유책배우자의재산규모와상관없이대개수천만원규모의위자료금액이책정돼왔다.간통죄가존재하던시절에는형사처벌이가능했기때문에이를감안해위자료액수가낮게형성되었다.하지만간통죄가폐지된이후에도과거의관행이그대로이어져왔다.이번에나온고액의위자료는그런법적공백을메우고‘징벌적손해배상’의성격을반영했다.하지만여타민형사소송의위자료금액과의균형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조인섭변호사는“교통사고등으로피해자가사망해도위자료는대개1억원이상책정되지않는다.성폭력사건도3000만~5000만원수준이다.다른사건의위자료수준은그대로둔채,이혼에따른‘고통’만높게인정해위자료를높이는판결이지속적으로나오리라예상하기는어렵다”라고말했다.한국은민형사소송위자료금액이미국이나유럽등과견주면낮은편에속한다.이동진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위자료산정의적정성에관한사법정책연구(2013)’에서는국가별사지마비위자료를비교했다.한국에비해프랑스는1.7배,영국은3배,독일은4.7배,미국은37배높다.한국에서는위자료가제재적성격을거의갖지못한다고평가받는다.언젠가는공론장에서논의해야할‘위자료적정성’문제가이번최태원-노소영판결로앞당겨질수도있다.■‘보통의이혼소송’처럼대하자면한편이번항소심판결에서일부일처제존중을강조하며위자료를높게책정한것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유책주의원칙이강하게적용됐다는우려다.이혼청구자격은크게유책주의와파탄주의로나뉜다.유책주의에따르면혼인생활의파탄에주된책임이있는유책배우자는이혼을청구할수없다.한국은1965년처음으로유책주의를채택한이후지금까지이를따르고있는데,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유일하다.한법조관계자는“외국의사례를살펴보면,일정기간이상별거를지속하는등혼인관계가회복될수없을만큼파탄난상황이명백하다면책임을따지지않고쌍방모두이혼을신청할수있게하는파탄주의를따르는경우가많다.이번항소심판결이부부간의‘헤어질결심’을경직된제도안에편입시키는효과를낳는것은아닌지살펴야한다”라고말했다.이혼소송도유책주의를넘어부부관계의‘새로운트렌드’를반영하는‘파탄주의’로나아갈준비를해야한다는뜻이다.물론한국사법부에도변화의조짐은있다.2015년대법원에서는유책주의가“이혼을둘러싼갈등해소에적절하고,합리적인해결방안이라고보기어렵다”라는파탄주의허용취지의소수의견(6인)이나오기도했다.다른해석도있다.익명을요구한또다른법조인은이번판결이사법부의그러한‘새로운’흐름을거스른것이아니라고해석했다.항소심재판부가일부일처제를존중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기도했지만,동시에‘파탄주의’적성격을반영하기도했다는것이다.유책여부와상관없이‘제대로’이혼을하기위해서는부부가공동으로이룬경제적·사회적자원에대한공정하고공평한분할이전제되어야하기때문이다.특히대기업재벌가처럼재산규모가클수록오히려상대배우자의기여도가낮게책정되는모순이지금까지이어져왔고,이번항소심재판부는이를바로잡아야한다는‘메시지’를판결로드러냈다고분석했다.즉,이번‘세기의이혼소송’을부부쌍방의기여를50대50으로인정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보통의이혼소송’처럼대했다는것이다.서울종로구서린동SK본사.ⓒ연합뉴스■“기업의‘미래’는가정법원의고려대상아니야”항소심재판부가최회장이‘특유재산’이라고주장해온SK㈜주식을재산분할대상으로삼고,재산취득과정에서의불법성을판단의대상으로삼지않은것역시일반적인이혼소송이었다면‘이례적이지않은’판결이라는의견이나온다.먼저,혼인관계를일정기간지속했을경우특유재산역시부부공동재산으로판단해분할대상으로삼는것이일반적인추세다(〈시사IN〉제848호‘그녀가쏘아올린‘이혼의가격’논쟁’기사참조).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인윤지상변호사(법무법인존재)는“재산규모가큰기업경영인의경우오히려판사들사이에심리적저항이있어서‘보편적이혼소송’과다르게재산분할에서주식을포함시키지않아왔다”라며관행적으로‘차별’이있었음을지적했다.이와관련해‘사법부가고액의재산분할판결로기업경영권을흔든다’는비난역시적절하지않다고지적했다.경영권의핵심은‘주식’이다.이혼소송의경우,쌍방이합의한경우가아니라면대개주식분할형태가아니라그가치만큼의금전을지급하는방식으로재산을분할해왔다.대기업경영인의재산분할액및위자료금액이명확하게알려진경우는많지않지만,이혼소송에서상대배우자에게기업의주식지분일부를지급한2004년김택진엔씨소프트대표의사례가있다.김대표는회사지분1.76%(35만6461주,당시300억원상당)를배우자에게넘겨줬는데이는매우예외적인케이스다.그외에재산분할금액이공개된이부진호텔신라사장,조승연(개명전조현아)전대한항공부사장,고강신호전동아제약회장등의경우모두주식은분할대상이되지않았다.노관장역시1심에서는재산분할로최회장이보유한SK㈜주식가운데절반을지급하라고요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고,2심에서는주식이아닌현금지급을요구했다.윤지상변호사는“가사사건을담당하는법원은무엇이부부의공동재산인지구분하고,기여도를반영해합당한분할비율을법리적으로판단한다.사법부가판단하는것은거기까지다.이때유책배우자가소유한기업의‘미래’는가사법원이고려해야할대상은아니다.그것은철저히당사자의몫이다”라고말했다.■재산분할에도‘독수독과’적용해야할까또한전통적으로가사소송에서는재산을취득하는데불법성이있었는지여부역시판단하지않아왔다.예컨대부부중한명이상속세나증여세를내지않고부모로부터재산을물려받아부부공동재산으로삼은경우가있다고해보자.이경우해당재산이불법적요소를가지고있다고해서재산분할대상이되지않는판례는찾아보기어렵다.이번항소심재판에서노소영관장은‘선경300억원,최서방32억원,금고10억원…’이라고적힌모친김옥숙여사의메모와함께50억원짜리약속어음6장의사진을재판부에제출했다.노관장측은부친고노태우전대통령의300억원이고최종현선경그룹(SK그룹전신)회장의태평양증권인수나사업경영등에사용됐을거라고주장하며그담보로선경건설의어음을받았다고주장했다.최태원회장측은변론과정에서태평양증권인수에는계열사에서조달한그룹내부자금을사용했다며,설사노관장측주장대로300억원이최종현회장에게유입됐더라도이는불법자금에해당하므로재산분할대상이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진보당윤종오의원이6월4일국회에서전두환,노태우비자금몰수법입법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하지만재판부는당시SK그룹역시출처가불분명한돈으로태평양증권을인수하면서도정부로부터의세무조사나검찰수사가없었다는점을짚으며,노관장부친인노태우전대통령이‘보호막이나방패막이역할’을해주어결과적으로SK그룹의가치증가에무형적기여를했다고봤다.이과정에서재판부는300억원이어떻게조성된것인지는따지지않았으며,설사300억원이불법비자금이라해도1991년당시는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제정되기전이었던만큼이같은정경유착행위에대해소급해적용할수없다고밝혔다.결국‘정경유착을통해획득한재산에대해서우리사회가어떻게판단해야하는가’라는과제가던져졌다.법원은이것을가사법원에서판단할몫이아니라사회공동체가논의할몫으로남겼다.■‘논란의300억원’에물릴사회적책임법에는‘불법원인급여’라는개념이있다.‘불법의원인으로인하여재산을급여하거나노무를제공한때에는그이익의반환을청구하지못한다’는의미다.법은불법적인수입에대해조력하지않는다는개념으로,예컨대마약판매·장물취득같은불법적수입을소송을통해회수하려고할때사법부는이를허용하지않는다.하지만가사소송에서는이러한개념이희박했다.지금까지법원은부부공동재산의자금(재산)출처의합법성을따지지않아왔다.이번항소심재판역시여러증거자료를통해노관장이부부공동재산형성과유지에기여했는지여부만을판단했다.다만이번이혼소송을통해새로운논의를진전시킬가능성은열려있다.한법조인은〈시사IN〉과의통화에서“만약최태원회장과노소영관장의이혼소송에서재산형성과정의불법성을문제삼아그재산을환수해야한다는논리를펼친다면,일반인들의이혼소송에서도재산의취득경로에불법성은없었는지판단해야할것이다.지금은가사법원의재량을넘어서는부분이지만만약이것을공론화할사회적의지가있다면한번쯤다뤄볼만하다”라고말했다.해당사건이대법원으로올라갈경우4개월안에심리불속행으로기각여부가결정되거나,그기간을지나정식심리가이루어진다면‘상고기각’혹은‘파기환송’둘중하나로결정이내려질것이다.심리진행시,김옥숙여사의‘300억원메모’의신빙성은핵심쟁점이될가능성이크다.하지만해당소송에서메모의의미를재판단하는것은노소영관장이SK그룹성장에기여했는지를판단하기위함이지,재산일부를환수하거나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하기위함은아니다.진보당은6월4일,비자금으로추정되는300억원을몰수하기위한법안을발의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노태우전대통령이이미사망한데다시효도지났기때문에환수나추징은사실상쉽지않다.일부에서는최태원회장과노소영관장이정경유착으로창출한재산에대해최소한의사회적책임을지는방향으로행동해야한다는요구도나온다.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법률대리인인김기정변호사가5월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이혼소송2심선고공판을마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시사IN조남진■최회장은이제어떡하나최태원회장측은노태우전대통령이SK그룹경영에유무형적기여를했다는항소심결과가“편견과예단에기반해기업의역사와미래를흔드는판결”이며재판부의“억측과오해로인해기업과구성원,주주들의명예가심각하게훼손”됐다는입장을발표하며상고의사를밝혔다.대법원으로올라가는상고심은법률심이다.하급심에서중대한법리적해석에오류가발견되지않는다면항소심의판결내용은크게바뀌지않는다.하지만이번사건은재산분할금액이역대최고액인데다사실상정경유착과정을재산형성의기여로인정한만큼,대법원에서판단할최종결론에서재산분할액등이조정될가능성도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최회장으로서는1조4000여억원에이르는현금마련방안을미리모색해‘최악의시나리오’를준비해야할형편에놓였다.항소심판결이난날부터,SK㈜주가는9%이상폭등하더니3거래일연속급등세를보였다.최태원회장이SK㈜주식외의자산만으로현금마련이쉽지않으리란전망이반영된것이었다.최회장의재산중상당부분은2조원규모의SK㈜주식과6000억~7000억원상당으로추산되는SK실트론주식으로구성돼있다.최회장은지주회사인SK㈜지분을17.73%(약2조원)가지고있다.그외에SK디스커버리·SK케미칼등상장사및계열사주식등도보유하고있지만현금화해도액수가크지않다(〈그림〉참조).SK실트론주식을모두매각한다해도청구된재산분할액을내기에부족하다.결국SK㈜지분을통해현금을마련해야하는데,2003년외국계헤지펀드인소버린자산운영이SK㈜지분을14.99%까지늘려최회장의경영권을위협한적이있었던만큼최회장으로서는SK㈜주식을최대한방어하는방향으로자금마련방안을찾을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나왔다.최회장처지에서는SK㈜주식을담보로대출을받아현금을조달하기위해서라도,주가방어에적극적으로나설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그래야담보가치가높아지기때문이다.결국SK㈜주가방어를위해다양한대응이나올것이라고예상한투기적수요가상승장을이끌었다.주가방어를위한자사주소각이나배당확대가뒤따를수있다는,일종의‘밸류업’기대감이다.하지만이런전략역시전망이밝진않다.한재계관계자는“노관장에게주식이아니라현금지급을하라는판결을받았다고해서최회장이한숨돌릴수있는상황이아니다”라고말했다.“주식을담보로대출을받는것도쉽지않을거다.이미자신이보유한주식의60%가량이은행과증권사에담보대출,질권설정(어떤재산에돈을받을권리인‘질권’을걸어놓은것)으로걸려있어추가대출을받는건부담이다.게다가대출을받으려는이유가이혼소송에따른재산분할액때문인것을모두가아는상황이라은행들도부담을안고대출해주는상황이될수밖에없다.특히주식담보대출을받을경우엔주가가하락하면마진콜(원금손실로인해발생하는추가증거금요구)을받게돼추가담보를제공해야하는데,이런것이여의치않을수있다고판단할수있다.결국기업경영인으로서신용도가떨어지는상황이된다.”SK실트론매각도쉽지않다.SK실트론은국내유일의웨이퍼(반도체원판)생산기업이다.최태원회장은한국투자증권과삼성증권이각각만든특수목적법인(SPC)을통해SK실트론주식29.4%를인수하는총수익스와프(TRS)방식으로지분을확보했다.SPC가SK실트론지분을대리매입하고,최회장은SPC에SK주식을담보로제공하는‘질권설정’을한것이다.따라서최회장이SK실트론지분을매각하기위해서는질권설정을풀어야하고,이과정에서계약파기에따른위약금이나SK주식일부를제공해야할가능성이있다.고비는또있다.매수자를찾기가쉽지않다.한국CXO연구소의오일선소장은“최태원회장이SK실트론의지분을팔아도나머지지분은SK㈜가가지고있는만큼다른기업이매력을크게느끼지못할매물이다.무엇보다‘급매’로나오는것이니시간을끌수록매수자가유리해진다.빨리움직일이유가하나도없다.게다가최회장이SK실트론주식을구입하는과정에도논란이있었던만큼매각과정이순탄치는않을것”이라고봤다.현재최태원회장과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최회장이SK실트론지분을인수한것을두고소송전을이어가고있다.2021년공정위는SK㈜가최회장에게부당한이익을제공했다고판단하고시정명령과함께과징금을부과했다.최회장은항소했고올해1월승소했다.하지만공정위는이에불복해상고했고현재대법원으로소송이넘어가있는상태다.오소장은”최태원회장으로서는‘돼지저금통에있는돈까지다긁어와야하는상황’인데현금이나올구석이모두막혀있다”라고평가했다.6월3일,최태원회장은항소심판결이후첫행보로SK수펙스추구협의회를소집했다.이곳에서최회장은“SK와국가경제모두에부정적인영향이없도록묵묵하게소임을다하겠다”라는입장을밝혔다.본인의위기와SK의위기,국가경제의위기를동일선상에둔발언이었다.다음날,〈서울경제〉에“회장님말씀에’울컥‘…최태원편지에SK직원들응원쏟아진이유는”이라는기사가나오기도했다.해당기사는최회장이사내포털망에올린글에달린직원의댓글들을인용했다.“구성원들을생각하고걱정해주셔서감사하다.저는제자리에서맡은바소임을다하겠다”“SK그룹의역사와명예를바로세워달라”는등의내용이담겼다.익명을요구한재계관계자는〈시사IN〉과의통화에서“이혼소송으로대법원까지갈각오를한이상SK내부에서는그룹이‘흔들린다’‘경영권이위협받고있다’‘절치부심한다’라는기사가나갈수록나쁘지않다는분위기다.대법원이이런여론을무시할수없을것이라고보기때문이다”라고말했다.여론전에공력을기울일것이란예상이다.일부시장전문가들은최근의SK㈜주가상승이기업의내재적가치가반영되지않은경영자리스크가견인한호재라는점에주목했다.앞으로최회장의행보에따라SK주식가격의불안정성이커질위험성도지적된다.투자전문기관인서스틴베스트의류호정투자솔루션팀장은“지주회사인SK㈜최대주주의소송리스크와재원마련딜레마가국내외투자자들에게부각되고있다.소송기간이길어질수록이로인한평판리스크가높아지고주가영향도지속될수있으리라보인다.SK㈜로서는이러한리스크부담을최소화하는게필요할것이다”라고말했다.류팀장은“다만최태원회장입장에서는SK㈜주가부양의유인이더높아진셈이므로자사주소각확대등보다적극적인주주친화적행보를보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라고도덧붙였다.김다은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경제][마켓시그널]‘차(茶)’의나라중국,커피시장규모는한국의10배저가정책이오히려고속성장에급브레이크한여름에도뜨거운차를즐기던중국의커피소비가늘어나면서중국커피시장규모는10년간연평균28%를기록하며빠르게성장했습니다.2023년기준중국의커피시장규모는분석기관에따라한화로34조원에서70조원가량까지추산하고있습니다.한국의커피시장이약7조원정도인만큼적게는5배,많게는10배가량된셈입니다.중국에선코로나19기간에폐업하는상점이많았지만커피매장만은연2만개넘는매장이문을열정도였습니다.세계최대규모를자랑하는중국토종커피브랜드‘루이싱커피’는지난해스타벅스를꺾고연매출,매장수부문에서1위를차지했습니다.루이싱커피가18,590개로압도적1위이고2위인스타벅스는6,975개로만개이상차이를자랑합니다.중국판스타벅스로불리는‘루이싱커피(LuckinCoffee)'.루이싱커피캡처.이렇게‘폭풍성장’을이어온중국내커피업체들의수익성은최근크게악화되어영업이익률0.1%를기록했습니다.중국커피시장은성숙해가는데왜수익성은나지않을까요?자세한이야기는서울경제유튜브채널‘서경마켓시그널’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영상=김여진기자[email protected]베이징=김광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가입자1년전보다10%감소노년층부동산가격등락에주저“서울집값들썩소문에지켜볼것”집값상승분반영등유인책필요노후주거안정과소득확보를위해정부가도입한주택연금가입자가전년대비빠르게줄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최근수도권아파트값이반등하면서연금가입을늦추거나기존가입자중위약금을물고해지하는경우도생겨났다.전문가들은안정적인운용을위해연금가입문턱을낮추고국민연금처럼집값변동에따른유인책도고민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이모(84)씨는지난해주택가격이고점이라는이야기에주택연금상담을받았지만고민만길어지고있다.당시상담원은매달400만원남짓받을수있다고답했지만요즘들어자꾸손해본다는생각이들어서다.이씨는“서울집값이들썩인다는뉴스가나오니손해본다는생각이든다”면서“자식들에게도좀미안했는데일단시기를지켜볼예정”이라고말했다.17일한국주택금융공사에따르면지난4월주택연금신규가입건수는1258명으로지난달보다22%(348명)줄어든것으로집계됐다.지난해같은달(1430명)과비교하면10%이상감소했다.반면4월주택연금해지건수는341건으로전월과지난해보다각각15%,33%늘었다.주택연금은소유자가국가에집을담보로제공하면계속집에살면서연금처럼매달일정액을받을수있도록하는공적연금제도다.실제로고금리로주택가격하락전망이지배적이었던지난해초에는주택연금가입자가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반면가입기간주택가격이올라도연금액은늘어나지않기때문에지금처럼집값상승전망이높아지면반대로가입자는줄어든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달수도권매매가격지수는전달보다0.02%올랐다.지난해12월이후6개월만에반등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주택연금은부동산에자산쏠림이큰노년층에서노후자금용도로활용하지만부동산사이클특성상집값이오를때는(가입을)주저하는경향이있다”고설명했다.금융위원회는지난해10월주택연금가입조건을공시가9억원에서12억원으로확대했다.또이달부터는실버타운에이주해도연금을계속받을수있도록실거주조건도일부완화했다.빨라지는저출산·고령화에주택연금을국민연금,퇴직연금과함께노후3대안전판으로활용하겠다는방침이다.지속적인연금운용을위해서신규가입자에대한문턱을더낮추고기존가입자에게도제공할유인이필요하다는주장이나온다.우병탁신한은행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부지점장은“노령화로도시에도빈집이크게늘텐데기존농지연금처럼비거주주택까지가입대상을확대하는방안을고려해볼만하다”고말했다.권대중서강대교수는“부동산가격은계속변동이생길수밖에없어예비가입자입장에선허들이있을수밖에없다”며“상승한주택가격변동률일부를연금에적용하는방법도필요하다”고지적했다.최재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정부는집단휴진을주도하는대한의사협회를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신고했습니다.빅5대학병원을중심으로도휴진움직임이확산되면서환자들의불안도커지고있습니다.이혜리기자입니다.◀리포트▶보건복지부가대한의사협회를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했습니다.사업자단체인의사협회가SNS등을통해회원들에게휴진을강요했다는겁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정부는국민의생명과건강을볼모로이뤄지는불법적인집단행동에대해서는단호하게대응해나갈계획입니다."윤석열대통령은"의료계불법진료거부에대한비상대책에만전을기하라"고지시했습니다.진료거부를의료법위반으로규정한보건복지부는앞서의사협회집행부에집단행동금지를명령한데이어,전국3만6천여의료기관에도진료명령과업무개시명령을내렸습니다.그러나오늘집단휴진이후에도이른바'빅5'대학병원을중심으로'무기한'또는추가휴진움직임이확산되며환자들의불안은고조되고있습니다.환자단체연합회는입장문에서"이미아프고두려운환자들에게집단휴진으로또다시고통과불안을줘서는안된다"며휴진철회를촉구했습니다.병원노동자들로구성된한국노총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의사들의집단휴진으로피해가발생하면손해배상을청구하겠다"며반발했습니다.정부는휴진기간에도전국408곳의응급의료기관은정상운영되며,중증질환자에대해선광역별로최소1개이상의당직기관이24시간대비하는순환당직제를실시한다고밝혔습니다.휴진기간문을연병원은보건복지콜센터129번과구급상황관리센터119번을통해안내받을수있고,응급의료포털과보건복지부홈페이지등온라인을통해서도확인이가능합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8792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국민의힘의차기지도부를뽑는전당대회가다음달23일치러집니다.한전위원장의출마와당선가능성이높게점쳐지는분위기속에총선패배의책임자가당권을잡는게맞느냐는견제론도나오고있습니다.손하늘기자입니다.◀리포트▶국민의힘이다음주월요일,24일부터이틀간후보등록을시작으로본격적인당대표선거일정에돌입합니다.4주간선거운동뒤다음달23일전당대회에서새대표와지도부를뽑습니다.민심과당심모두선두인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의출마는기정사실처럼여겨지고있습니다.안철수의원만이"당권투쟁은자신의소명이아니"라며불출마를선언한가운데,다른주자들은저마다존재감을드러내고있습니다.나경원의원은SNS에서"우리가더단단해져야한다"며지지층결집을호소했습니다.윤상현의원은두달째전국을돌며세미나를통해당쇄신목소리를내왔고,'채상병특검법'찬성등현안마다입장을밝혀온유승민전의원도출마가능성이점쳐집니다.수도권초선김재섭의원도당대표도전을시사하며또다른변수로떠올랐습니다.'어대한',"어차피당대표는한동훈"이라는대세론에대한견제론도만만치않습니다."전장이국회인데원외대표는어려울거다",또,"총선패배로사퇴한분이다시나올거면뭐하러사퇴했냐"는겁니다.더불어민주당은이재명대표가연임을해도사퇴없이대선후보로나설수있도록예외를인정한당헌·당규개정안을확정했습니다.'이재명맞춤형'이라는당안팎의비판에도불구하고,이대표는이르면이달말쯤연임도전을선언할것으로전망됩니다.MBC뉴스손하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8795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두개의전쟁,中대만침공야욕에안보강화나선각국정부무기수요맞추려업계채용확대기존인원의10%내외대규모구인차세대전투기이미지.사진과기사는관련없음.[EPA=연합뉴스]‘두개의전쟁’이야기한지정학적불안정성이글로벌방산업계에대규모일자리를창출하고있다.무기수요가급증하면서올해미국과유럽의방산업체들은미국과소련(러시아)이군비경쟁을벌이던냉전시대이후가장빠른속도로고용을늘리고있다.17일(현지시간)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는미국과유럽의방산및항공우주업체20개사가올해에만수만명을채용할방침이라고보도했다.FT가조사한10개미국방산업체들은올해안에총3만7000명을채용한다.2023년기준전체인력의약10%에달하는규모다.‘신의직장’으로불리는록히드마틴,노스롭그루먼,제너럴다이내믹스등미국의3대방산업체는올해총6000명에대한채용에나선다.유럽방산업체들도대규모채용에나선다.프랑스최대방산업체탈레스가올해말까지8000명이상을충원할예정이고,이탈리아1위방산업체레오나르도도올해약6000명을채용한다.각각2023년현재직원수대비10%가넘는인원이다.용접공,기계공,엔지니어부터소프트웨어개발자,사이버보안분석가등사실상모든부문의인력을충원한다.직책도신입부터경력임원까지다양하다.고용이폭증한이유는전세계에감도는전운때문이다.2022년2월러시아의침공이촉발한우크라이나전쟁,지난해10월7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기습으로시작된가자전쟁,나아가중국의대만침략가능성등이각국에안보강화필요성을일깨웠고무기수요증가로이어졌다.특히유럽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서진(西進)야욕을억제하기위해방위비를늘리고있다.유럽연합(EU)27개국은2022년3월프랑스베르사유궁에서열린EU비공식정상회의에서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의2%로점진적으로늘리겠다고선언했다.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협회(ASD)의얀피사무국장은“(최근은)냉전이후(무기)주문량이상당히짧은기간내가장많이증가한시기”라고말했다.유럽의탄약제조업체인남모관계자는“유례없는상황”이라며“2030년까지회사규모를2배로키우는일이타당해보인다”고말했다.지정학적불확실성확대에더해방산업계에서신(新)기술경쟁이붙은점도대규모구인의배경이다.FT는“디지털기술경쟁이심화하고,코로나팬데믹을거치면서방산업계에인력이부족해진상황이었다”고전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33]마시아칼슨미위스콘신대사회학과교수“출산율,사회·경제적맥락의결과”“미국,출산·양육보편지원없지만…한국과달라”한국·중국·일본·대만인구통계학적변화발표예고[이데일리최연두기자]“한국여성들이아이를둔부모이자직장인으로서두역할을잘해낼수있도록사회전반에변화가필요하다.”마시아칼슨(MarcyCarlson)위스콘신대사회학과교수는최근이데일리와의서면인터뷰에서“한국정부의상당한개입에도불구하고출산율에별다른진전이없다는점은충격적”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18일부터사흘간열리는이데일리전략포럼에서‘한국을위한효과적인인구정책’을주제로세션발표를진행한다.마시아칼슨위스콘신대교육학과부학장·사회학과교수칼슨교수는“낮은출산율은개인수준에서볼문제가아니다”라며“개인이속해있는환경의사회·경제적맥락을반영한결과”라고강조했다.이어“한국에아이를키우는여성근로자를위한지원책이거의없다는점과육아·가사노동에서남성들은주책임자에서빠져있는점모두출산·육아에대한비용을더확대시키는요인”이라고지적했다.칼슨교수에따르면미국은한국과달리유급육아휴직이나자녀수당지급등보편적인출산·양육지원제도를갖추지않고있다.이런가운데고학력가정일수록아이를낳는비율이더높고,남녀가육아부담을절반씩나누는문화가정착돼있다.칼슨교수는“미국은교육수준이높은사람들이일반적으로결혼을선택하고아이를낳는다”면서“이런부부들은맞벌이를하고둘다양육책임을분담할가능성이높다.아이양육이힘든한국의환경과는대조적”이라고설명했다.실제로한국경제연구원이2022년실시한학력수준별출산율조사에따르면,고학력층에서출산율하락폭이더컸다.고졸이하가구가운데2019년기준100가구당출산가구는3.14가구다.이는2010년대비11.6%감소한수치다.반면초대졸이상가구의경우4.12가구로같은시기48.1%까지떨어졌다.아울러칼슨교수는“미국에선혼인관계밖에서자녀를갖는데대한낙인은거의없다”이라며“한국의비혼출산율은놀라운수준”이라고혀를내둘렀다.2020년기준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사결과미국의비혼출산율은40.5%인데비해한국은2.5%밖에안된단점을꼬집은셈이다.한편칼슨교수는이데일리포럼에서한국·중국·일본·대만등동아시아4개국의인구통계학적변화를연구한최신논문을발표할예정이다.국가별로성별과결혼,가사분담등12개가족가치로대표되는항목을중심으로분석하고,이를기반으로미래인구구조의변화를예측하는내용을담았다.칼슨교수는“한국은여성이출산을하는대가가여전히너무높다”면서“여성들이엄마이자동시에노동자가될수있도록돕는것이핵심”이라고강조했다.마시아칼슨교수는…미위스콘신대사회학교수이자동대학대학원의교육학부학장으로재직중이다.동대학인구·생태센터장과미국인구협회의부회장을역임했다.주요연구활동은불평등과공공정책분야가중심이며,이를가정복지와연결하는연구로주목받았다.현재인구관련학자양성프로그램인‘넥스트젠팝’(NextGenPop)의공동책임연구원을맡고있다.최연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미국백악관은우려를나타냈습니다.푸틴대통령이북한에가서'매력공세'를할것이라며,우크라이나전황뿐만아니라한반도안보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겁니다.워싱턴에서김수진특파원입니다.◀리포트▶백악관은푸틴의방북을매력공세의일환일뿐이라고평가하며,놀랄일은아니라고했습니다.[존커비/미국백악관국가안보소통보좌관]"푸틴이그가선거라부르는긴장감넘치는행사를끝내고북한에가서매력공세를하겠다는건놀라운일이아닙니다."하지만북한과러시아가관계를심화하고있다며,이는미국이우려하고있는것이라고분명히했습니다.단순히북한이우크라이나를공격하기위한탄도미사일을러시아에지원하는것을넘어,북한과러시아의밀착이한반도안보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겁니다.특히두나라간의상호주의,즉북한이러시아에무기를지원하는대가로푸틴으로부터무엇을얻어낼지우려된다고했습니다.[존커비/미국백악관국가안보소통보좌관]"한반도안보에영향을미칠상응조치가있을수있습니다.우리는그점을면밀히주시할것입니다."또러시아가푸틴의방북을통해추가로무기확보에나설것이분명하다며,어떤나라도북한과러시아의관계를지지해선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매슈밀러/미국국무부대변인]"푸틴이우크라전쟁을계속하기위해무기화보에나설것은분명합니다.우리는지난몇달동안그가필사적으로무기를찾는것을봤습니다."미국언론들은북한과러시아가미국에대한적대감을기반으로가까워지고있다며,푸틴의이번방북으로북러관계가더욱공고해질것이라고보도하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수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수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8790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난13일서울상암동중앙일보본사로찾아온화가박수근의아들박성남옹.현재강원도양구에거주중이다.양구엔박수근미술관이있다.김현동기자1953년서울종로구창신동.집마루에앉은다섯살박성남군은좀이쑤셨지만꼼짝않고앉아있어야했다.아버지인화가박수근(1914~1965)이자기의초상화를그리고있었기때문이다.대문밖에선"성남아놀~자"라는동무의외침이들렸다고한다.그렇게6시간을그린초상화속,박수근화백의아들성남군의표정은살짝뾰로통하다.아버지박화백이아들의초상화를그리는데엔나름의이유가있었으니,당시6ㆍ25전쟁통에아들을잃어버렸다는생각에아찔했던때가있어서였다.이제76세가된박성남옹은지난13일서울마포구상암동중앙일보로찾아와이렇게말했다."지금생각하면아버지가그린건한국의모든아들이었다.전쟁의와중에헤어지고다시못만나는가족이얼마나많았나."박수근화가가그린아들박성남의초상화.강원도출신인박화백은전쟁발발후서울에먼저와있었고,부인김복순여사와당시네살이었던성남군은탱크가지나간자리를따라서울로향했다고한다.곡절끝서울에당도한부인과아들을만난박수근은아들의초상화를그렸다.박성남옹은인터뷰에서"당시엔답답했지만이제생각하면내마음까지그리려고그리공을들이신것같다고이제는깨닫는다"고말했다.그는이어"(51세로작고한)아버지보다이제내가나이가훨씬많아졌다"며"아들로서아버지를위해할수있는일이뭐가있을까하다용기를내어신문사를찾아왔다"고말했다.그가말한소원은서울용산에박수근을기리는표지석을하나세우는것이다.왜용산일까.그는"아버지의작품활동에서가장중요했던전시가하나있다"며조심스레말문을열었다.이어"(무명시절)아버지가힘드셨던시절,용산미군기지의도서관에서개인전을하셨던게중요한이정표가되었고,우리가족의생계에도큰역할을했다"며"용산전시에대한평론도있고하니문화체육관광부와용산구청등정부관계자분들이표지석에관심을가져주시면좋겠다"고설명했다.서울창신동시절.화가박수근과김복순여사,딸박인순.이마루에서박수근화백은그림을그리고하모니카를불곤했다고아들박성남옹은회고했다.중앙포토박수근작가는미국과의인연도깊었다.한국미술계에관심이컸던마거릿밀러등과의교류를통해샌프란시스코에서전시를한적도있다.그가생계를위해미8군PX에서초상화가로도일했던시절은박완서작가의등단작『나목(裸木)』에도등장했다.소설중화가인옥희도는박수근이모델이다.박완서작가는박수근화가와미군의일화를다수의에세이에남겼다.1985년쓴『초상화그리던시절의박수근』엔"그때전쟁의불안과가난에찌든우리가밖에서보기에(미8군)PX야말로별세계"였다는문장이있다.국립현대미술관이2021년열었던박수근화가전시에서미군시대가중요히다뤄지기도했다.미군기지에표지석이라도남기고싶은박성남옹의마음이가늠되는부분이다.박수근의'빨래터.'그가아내김복순여사를만나한눈에반한곳이빨래터였다고한다.사진서울옥션지금은국립현대미술관이건희컬렉션에도포함되고그림한점에수십억원을호가하지만,박완서작가의글에따르면당시박수근은초상화한점에6달러를받았다고한다.박성남옹본인도화가로도활동했지만,그는본인보다는아버지를빛내는데힘을쏟고있다.그는"어린시절하모니카를부시던아버지,조용하고고독하지만그림과가족에집중하는삶을사셨던아버지는우리한국의소박함과진정성을담아내려하셨다"고강조했다.아버지의이름을빛내는데서삶의보람을찾는다는아들박성남옹.김현동기자그는"아버지가내게주신이름은'남자로서성공하라'는뜻의성남(成男)이었지만,흙토변을붙인재성(城)자로바꿨다"며"아버지이름을빛내는토양이되는재와같은존재가되고싶다는의미"라고말했다.이어"용산표지석은아버지라는불꽃을영원히피우고싶은내마음의재와같다"고덧붙였다.전수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